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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아동 체류기한 연장 검토 폐지
처리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이민조사과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검토에 반대합니다

최근 미국은 불법체류자가 1100만명에 이르러 치안악화로 인해 정권이 다시 바뀔정도로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독일 또한 무분별한 불법이민,난민 수용으로 국민여론이 악화되어 보수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다양성을 포용하라던 서구 사회가 이제는 다양성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나라가 온정주의적 이민정책에 쓴맛을 느끼고 다시 엄격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추방,입국제한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흐름에 맞춰 불법체류자를 강력히 추방해도 국제적 비난을 받지 않을것 입니다

Sns가 발달한 세상입니다.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 연장을 허용하면, sns상에 대한민국은 애낳고 버티면 봐주더라 라는 내용이 공유가 안될것 같나요?

법무부 직원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불법체류자들로 인해 치안이 안좋아지면 본인과 가족들이 피해를 안받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데도 불법체류자가 8만명이 안됩니다
우리는 정말 법치국가,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가 맞나요?불체자 42만이면 유사국가 아닌가요?

더 이상 온정적인 정책을 그만 하십시요..기사 댓글만봐도 불법체류자에 짜증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또한번 불법체류자 아동의 체류를 연장해주면 정부차원에서 불법체류를 장려하는 꼴입니다

제 의견이 정책 결정자에게 꼭 전달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3.14.~2025.04.14.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2379건 있습니다.
  • 김○○ 2025.03.20. 22:21
    불법체류 가뭐냐?? 불법아냐?? 이중 국적도 허용하지 말고 법대로하자 헛소리 말고 다 내보내라 한국 국적 취득한 사람만 받아라 원래 나라 포기한 사
    불법체류 가뭐냐?? 불법아냐?? 이중 국적도 허용하지 말고 법대로하자 헛소리 말고 다 내보내라 한국 국적 취득한 사람만 받아라 원래 나라 포기한 사람들만
    의료보험 해택없이 이런거 외국 가격 반만 받아도 외국보다 싸다 받아서 의료보험 빵구난거 매꾸고 좀 제대로 하자
  • 이○○ 2025.03.20. 22:20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기한 연장은 우리사회를 더욱더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만드는 악법이므로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진○○ 2025.03.20. 22:18
    전제조건을 말하는 이유는 결혼해서 온 이주여성분들중 잘 사시는 분이 많습니다 색안경을 끼지 마시고 봐주세요
    특히 간이귀화후 가출하거나 그전에
    전제조건을 말하는 이유는 결혼해서 온 이주여성분들중 잘 사시는 분이 많습니다 색안경을 끼지 마시고 봐주세요
    특히 간이귀화후 가출하거나 그전에 알고지낸 사람들과 바람이 나면 남편과 이혼후 간이귀화를 간이귀화를 철회시켜야 합니다 간이귀화후
    불법체류자를 만나서 체류연장 가능힌 부분도 있고 아이를 본국으로 안가고 한국에 체류하며 아이를 낳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양육한다는 목적으로 체류를 계속하게 됩니다
    특히 중국 국적의 체류자들은 본국으로 추방해야 한다고 봅니다
  • ○○○ 2025.03.20. 22:25 비공개 의견입니다.
  • 한○○ 2025.03.20. 22:25
    불법체류자및 그들자녀 체류연장도 절대 반대합니다!!!!국회의원들은 반드시 국민의 소리를 무시하지말고 더이상 국민혈세낭비하지맙시다!!!!!
  • 조○○ 2025.03.20. 22:14
    우리 세금으로 남의 나라의 정체성을 지닌 아이들을 키우는데 돈을 쓰면 우리한테 좋은건가요? 그리고 우리나라 도덕이나 기본적인 예의도 감사함도 없는
    우리 세금으로 남의 나라의 정체성을 지닌 아이들을 키우는데 돈을 쓰면 우리한테 좋은건가요? 그리고 우리나라 도덕이나 기본적인 예의도 감사함도 없는 그들에게 교육시켜줘야하는 이유는 먼가요? 그게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자녀들에게 세금을 제대로 사용하고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는게 먼저 입니다!!!!
  • 권○○ 2025.03.20. 22:13
    지금은 자국민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시기 중국인들로 득실한 한국을 만들긴 싫습니다. 절대 안됩니다
  • 심○○ 2025.03.20. 22:07
    불법체류자 및 그들의 아동 체류 연장도 적극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이 중국계와 아랍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듭니다. 국민건강보험 비용도 각종 범
    불법체류자 및 그들의 아동 체류 연장도 적극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이 중국계와 아랍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듭니다. 국민건강보험 비용도 각종 범죄도 너무 심각해지고 있고 그 예로 현 유럽이 자명하게 보여줍니다.
  • 이○○ 2025.03.20. 22:08
    불법체류자 자녀라고해서 봐주면 온통 붑법을 용인하겠다는것입니까? 유럽을 보십시오. 치안이 무너졌습니다. 국민들이 고통당하고있는겅을 모릅니까? 대한민
    불법체류자 자녀라고해서 봐주면 온통 붑법을 용인하겠다는것입니까? 유럽을 보십시오. 치안이 무너졌습니다. 국민들이 고통당하고있는겅을 모릅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생각하시기바랍니다. 불법체류자의 자녀도 불법일뿐입니다
  • ○○○ 2025.03.20. 22:06 비공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