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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아동 체류기한 연장 검토 폐지
처리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이민조사과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검토에 반대합니다

최근 미국은 불법체류자가 1100만명에 이르러 치안악화로 인해 정권이 다시 바뀔정도로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독일 또한 무분별한 불법이민,난민 수용으로 국민여론이 악화되어 보수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다양성을 포용하라던 서구 사회가 이제는 다양성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나라가 온정주의적 이민정책에 쓴맛을 느끼고 다시 엄격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추방,입국제한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흐름에 맞춰 불법체류자를 강력히 추방해도 국제적 비난을 받지 않을것 입니다

Sns가 발달한 세상입니다.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 연장을 허용하면, sns상에 대한민국은 애낳고 버티면 봐주더라 라는 내용이 공유가 안될것 같나요?

법무부 직원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불법체류자들로 인해 치안이 안좋아지면 본인과 가족들이 피해를 안받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데도 불법체류자가 8만명이 안됩니다
우리는 정말 법치국가,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가 맞나요?불체자 42만이면 유사국가 아닌가요?

더 이상 온정적인 정책을 그만 하십시요..기사 댓글만봐도 불법체류자에 짜증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또한번 불법체류자 아동의 체류를 연장해주면 정부차원에서 불법체류를 장려하는 꼴입니다

제 의견이 정책 결정자에게 꼭 전달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3.14.~2025.04.14.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2379건 있습니다.
  • 주○○ 2025.03.20. 22:01
    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 자라도 그들의 장체성은 낳아준 부모의 나라에 충성한다. 한국인이 될수 없다
  • 한○○ 2025.03.20. 22:00
    청년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외국인을 위한 비자허용 결사반대합니다. 유럽과 캐나다가 외국인 입국허용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안 보이시나요?
  • 김○○ 2025.03.20. 21:59
    부디 자국민을 우선적으로 챙겨주세요. 국가의 정체성이 흐려지고 나라근간이 흔들리게되는 위기입니다.
  • 이○○ 2025.03.20. 21:58
    절대반대 절대반대
  • 이○○ 2025.03.20. 21:51
    강력히 반대합니다 뭐하자는건지 자국의 국민들은 국민이 아닌가요??
  • ○○○ 2025.03.20. 21:50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03.20. 21:46 비공개 의견입니다.
  • 유○○ 2025.03.20. 21:45
    불법체류자도 불법인데 불법체류자 자식까지, 뭐하자는 겁니까?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자국민부터 챙깁시다.
  • 이○○ 2025.03.20. 21:42
    불법체류자아동 체류기간검토 절대반대합니다.
    불법체류자는 즉각 추방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사라집니다.
  • 문○○ 2025.03.20. 21:42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자국민도 살기 힘든데 국민세금으로 호구짓하지맙시다
    제발 법같은 법좀 만듭시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