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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폐지
처리기관: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

어제 설치된 이 법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민노총은 진짜 사장 나오라며 회사 사장을 끌어내리며 기업들도 없어집니다 이건 사회를 무너뜨리는 법안입니다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6.04.23.~2026.05.22.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190건 있습니다.
  • ○○○ 2026.05.20. 15:37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6.05.20. 14:37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6.05.20. 13:40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6.05.20. 13:25 비공개 의견입니다.
  • 박○○ 2026.05.20. 12:30
    조정을 거쳐 다시 입법하길 바람
  • ○○○ 2026.05.20. 12:18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6.05.20. 12:03 비공개 의견입니다.
  • 최○○ 2026.05.20. 11:19
    살아온날보다 살아갈날이 더 어려운건 왜 일까요? 서로 무너지는 방향이 아니라 함께 살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노란봉투법 폐지해주세요.
  • ○○○ 2026.05.20. 11:19 비공개 의견입니다.
  • 백○○ 2026.05.20. 11:12
    다른 어느나라도 이런 법은 없습니다. 대기업이 살아야 중소기업도 살고 국민이 삽니다. 인센티브를 안주는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야합니까? 노란봉투법이…
    다른 어느나라도 이런 법은 없습니다. 대기업이 살아야 중소기업도 살고 국민이 삽니다. 인센티브를 안주는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야합니까? 노란봉투법이 있는한 나라의 발전은 없습니다. 폐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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