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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한국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가 저출산 문제를 제언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초등학생 저학년 연년생 두 아이를 키우는 40대 초반의 평범한 아빠입니다. 근래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고, 아이들과 같이 TV를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70대가 되고, 너희들이 아빠나이가 되면 한국의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중 반은 65세 이상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일거야. 그래서 사는것이 많이 힘들 수도 있어' 아이들이 놀래더군요. 그런데 언론에서 나오는 통계로 본다면 저 말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10여년전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출산하여 키우면서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한켠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문제를 늘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두 아이가 살아갈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을 시키고, 주변 젊은 20~40대 사람들 사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생각했던 몇가지 저출산 정책을 제언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업무차 미국에서 1년정도 머무르면서 미국에서 보고 느낀점과 한국의 상황을 결부시켜 제언합니다. 1. 주택정책 오늘 저출산 해소를 위해 43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소득 요건과 자산요건도 잠깐 보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는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주택'입니다. 최근 집값이 너무 높아져 아예 결혼과 연예를 애초에 미리 포기하는 결혼적령기 청년들이 주변에 너무도 많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주택문제가 해결되니 결혼 진행이 수월해졌습니다. 당시에는 전세가격도 저렴했고요. 그러나 수십년동안 저출산 정책에 몇백조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세계최저 출산율을 보인다는 것은 주택공급 정책에서 실패했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의 직장동료 청년들을 보면 작은 평수라도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 또는 주택이 정책으로 인하여 마련되니 곧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여 임신까지 하게 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청년들과 부부는 40대가 다가와도 임신과 결혼생각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게 되더군요. 이문제는 정부에서도 파악을 예전부터 하였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등의 정책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정부 공급주택도 결국 소득이 어느정도 되고, 양가 부모가 어느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가능하더군요. 또한 분산된 주택정책 정보를 얻는 일도 하나의 일거리입니다. 그래서 주택정책 관련하여 실제 청년들이 체감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 제언해봅니다. ① 신혼부부 또는 결혼을 앞둔 부부들에게는 일정 규모의 주택을 최소 5년간 '무상' 임대해야 합니다. 각종 자격요건, 소득요건이 실제 청년들이 체감하기에는 장벽이 높습니다. 부모의 자산요건정도만 심사하고(수십억대 자산정도), 왠만한 입주요건을 모두 낮추어, '결혼'할 유인요건을 만 들어야 합니다. 합계출산율은 낮지만, 결혼후 출산율은 생각보다 높다는 통계를 본적이 있습니다. 즉, 주택으로 인한 결혼저항심리를 낮추어 정부에서 요인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최소 5년간 무상 임대하면서 관리비, 유지비정도의 최소비용만 내게 해야 그나마 청년들이 결혼을 '고려'해 볼 유인이 생깁니다. 5년동안 출산,임신을 한 부부들에게는 연장할 수 있는 기회와, 돈을 모아 이주할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현재 출산율을 고려해보았을때 이정도의 파격적인 정책 없이 어느정도의 직업적 능력, 부모도움이 필요한 입주 요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놓는다면 현재의 신혼부부 주택공급은 경험자로서 100% 실패할 것이 뻔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기회는 몇년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까다로운 정책을 만들어 놓고, 도덕적해이 를 막는다고 입주요건을 강화하면, 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겨우 겨우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면 이제는 교육비와 양육비등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평범한 신혼부부들 이 자산을 모을수 있는 기회는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이며, 정책가들이 생각하는 것 만큼 일부 대기업, 중견기 업 다니는 청년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청년들의 소득수준과 자산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여전히 청년들의 부모들에게 떠넘긴다면 그 부모들의 노후도 위태로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MZ세대들은 소비력이 증가하고, 부모님에게 기대지 않으려는 특성이 큽니다. 한국의 부모들도 노후를 대비해야 해서 겨우겨우 집한채로 먹고사는 부모들은 요즘 집값 감당하며 도와 줄 수도 없습니다. ② 주택공급, 저출산 정책 컨트롤 타워 부재 저는 이미 결혼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정보가 늦을 수도 있지만, 위와 같이 대규모 주택공급을 하고자한다 면, LH, SH등등의 수많은 공공기관에 분산시켜 공급하기 보다, 한 기관에서 공급하고 홍보하며 정보를 제공해야 더 많은 청년들이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다. 현재 수많은 저출산 정책들이 각각의 정부기관 + 공기관 에 분산되어 있다보니 효율적인 예산사용과 홍보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저출산정책'부라도 만들어서 장 관이라도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요? 2. 교육정책 주택공급과 동일하게 심각한 문제가 교육문제입니다. 저도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기 전까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했 으며,이미 자녀를 다 키우신 고위직 정책가와 정치인들은 체감이 안되실 수도 있겠지만, 한국의 교육문제와 교육제도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 초등학교 교육시간문제 일단 출산 직후와 초등학교 입학전까지는 생각보다 혜택도 많고 수월했습니다. 일단 어린이집과 유치원등에 투입되는 경제적인 금전은 어느정도 감당이 되었고 지원도 많았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입학시 추첨까지 하면서 가야되는 상황이 이해는 안되었지만, 어쨋든 최소 4시~6시까지는 아이를 맡길 수가 있어 아내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초등학교 입학후부터 양육환경이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초등학교가 무상교육이긴하나 일단 초등학교는 점심먹고 바로 집에 보내거나, 2시정도면 끝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엄마들이 일을 못하게 됩니다. 이미 출산휴가는 초등학교 입학전에 다 사용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엄마들은 여유가 있는 집이거나, 외벌이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경우, 맞벌이를 해도 양가 부모님이 봐주는 경우가 있겠죠. 초등학교 일부 방과후 활동은 소수만 뽑아서 아이들이 소수만 참여하고, 일부 방과후 활동은 그냥 아이들을 멀뚱히 앉혀놓기만하는 학교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즉, 부모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는 항상 '한국은 교육문제를 민간에게 떠넘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미국에서는 초등학생들도 4시정도까지는 학교가 맡아서 학습외 각종 체육, 음악활동을 시켜주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학교들은 방과후 활동과 일부 교육을 모두 부모와 민간에게 떠넘깁니다. 언론에서 세금이 많이 거둬져 교육예산이 몇조씩 늘어났지만 쓸곳이 없어, 학교 비품 바꾸기에 급급하다는 기사를 보면 화가 납니다. 차라리 초등학교 때 비용얼마라도 낼테니 학교에서 방과후 활동 예산과 각종 예체능교육 예산, 기타 교육비에 예산을 더 써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붙잡아 둔다면 맞벌이하는 것도 수월해지고 추가 사교육비가 안들어 출산하는데 부담도 적어질텐데 말입니다. ⓑ 사교육문제 오래전부터 해결이 안되는 사교육문제가 한국의 가장큰 고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의 교육열이 경제발전에 많은 이바지를 해온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과열을 넘어 비정상적인 사교육 문화가 되면서 많은 부모들이 추가 출산을 포기하게 되고, 오히려 이제는 한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교육비로 너무 많은 경제적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일단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사교육전쟁이 시작됩니다. 학교에서 일찍 아이들을 보내니 맞벌이 하는 부모들은 당연히 학원 뺑뺑이를 돌리고, 맞벌이를 안한다해도 친구를 사귀게 되거나, 대학간판을 위해서 일찍부터 사교육에 열을 올립니다. 얼마전 기사를 보니 평균 사교육비를 4~50만원 쓴다는 것을 보고 현실성이 한참 부족한 통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 고소득 지역은 물론이고, 수도권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부터 최소 사교육비로 한자녀당 통계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서울 강동,송파,강남, 서초,용산등의 중심지역은 한아이당 150~ 200만원은 사교육비로 지출합니다. 사교육이 성행하다보니 집에 와서 학교숙제는 없어도 학원숙제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밤 11~12시까지 잠을 안자고 숙제를 하게 되는 기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슬프게도 초등학교 부터 학습능력과 혜택, 대학은 정해져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즉, 한국은 자녀 교육에 너무 많은 비용과 에너지, 시간을 소비하게 되어 부모들이 지치게 됩니다. 선행학습도 이미 일반화 되어, 기본 2,3년 앞선 교육과정을 공부시킵니다. 초등학교 1학년학생이 3,4학년 과정을 공부한다는 얘기죠. 저희도 이건 비정상 적이고 아닌거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렇게 교육을 하니 뒤떨어질까봐 울며겨자먹기로 이런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도 잦아지고 행복도도 많이 떨어지고, 특히 아이들도 너무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두자녀를 키우지만 '한명만 나을걸 그랬나?' '이민가야되나?'라는 대화를 수시로 합니다. 예체능포함 기본 4~5개 이상의 학원과 그만한 비용을 몇년간 지출하다보니 '과연 한국이 정상인 나라인가?'라는 생각에 요즘엔 이민을 심각하게 고려할 정도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니, 대학간판에 따라 인생과 소득이 결정된다는 교육문화. 이것이 주택문제와 더불어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의 1등공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언합니다.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교육시간과 프로그램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지금 제 아이가 방과후로 악기를 하나 배우는데 1명의 선생님이 13명을 가르치고 그 경쟁률도 엄청치열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많은 교육예산 어디에 쓰는지 속으로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학교 여러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사교육 부담을 덜어주고 민간의 많은 교사 인재를 채용한다면 청년 실업률에도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선행학습을 법적으로 금지시켜야 합니다.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를 고통스럽게 하는 선행학습은 정부에서 법적으로 금지시켜야 합니다. 민간의 선택문제를 과도하게 금지한다고 반대하는 분들은 모두 학원관계자분들이고, 대부분의 부모들은 선행학습을 금지를 바랄것입니다. 적어도 학원에서 만큼은 선행학습을 금지시키고, 국가적으로 선행학습을 시키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해야합니다. - 학무모와 아이들 사이에서 무슨학원 다니는지, **수학학원, 영어학원의 입학시험에 합격했는지... 저학년 초등학생들이 벌써 입시가 시작됩니다. 아직 중학교도 아닌 초등학생들이 무슨학원다니는지에 따라 친구들을 판단합니다. 대학이 아닌 학원이요. 강남의 모 수학학원은 전국적인 시험을 치뤄 아이들 줄세우는 입학시험을 치루는데, 그 학원에 입학하기 위해 몇개월, 몇년간 과외를 시킵니다. 그 학원에 떨어지면 벌써부터 실패의 낙인이 찍히고, 다시 학원입시를 준비하기위해 부모들은 아이를 괴롭게 공부시킵니다. 여기서 인성교육은 뒤쳐지고, 아이들이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각종 부작용에 시달립니다. 이 학원입시를 통해 이미 아이들의 학습능력과 대학간판, 미래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어느정도 판가름이 난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문화도 아닌 문제점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일부 예체능을 제외하고 학원을 다 없애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 좋습니다. 가정당 사교육에 지출하는 비율이 너무 큽니다. 이때문에 다른 소비를 할 여력이 부족해지고, 학원들만 점점 성행하고 있습니다. 현실성을 떠나 사교육과 학원문제를 정부차원에서 통제하고 현실을 파악하지 않고, 우리아이 시키기 싫으니 아예 학원을 다 없애자는 소리로만 들으신다면 세계 1등 저출산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공교육의 질 한국의 교육열은 전통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부모들의 욕구를 채워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사교육과 선행학습이 일반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사교육과 선행학습이 성행하다보니, 교육비와 시간, 에너지를 많은 부모들이 사용하고 이것이 저출산과 연결됩니다. 단순히 사교육과 선행학습을 금지한다고 해결되지 않고, 학부모의 눈높이와 교육열에 맞는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합니다.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입맛과 욕구에 맞게 계속 발전하지만, 정부, 특히 교육만큼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론적으로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합니다. 사교육시장은 그대로 둔채 사교육열 높아진다고 자사고,외고등을 없애는 것은 해결방법도 아니고, 학교 교육시간을 줄이거나, 학교시험 덜 보게 한다는 것도 잘못된 방법입니다. 학부모들은 교육욕구를 외부에서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한가지 예로, 제가 미국에 있을때 한국학교에서 10년넘게 영어공부를 시킨다라고 했더니 다들 놀래더군요. 하지만, 공교육만 받고 미국가도 몇마디 못하는 것이 공교육의 현실입니다. 저 또한 학교에서 뭘 배웠나 자괴감이 들더군요. 유튜브만 봐도 한국의 영어교육문제가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영어교사와 고등학생들이 한국의 수능영어를 못푸는 영상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은 이런 현실을 외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입시를 치뤄야 하니 그것이 쓸모가 있든 없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라는 한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만큼 한국인들에게 영어교육은 특별하고 사교육에 많은 비용을 쏟습니다. (다시 영어로 예를 들면) 그저 과거처럼 영어교사가 리딩하고 해석해주는 해외에서 써먹지도 못하는 교육이 아니라, 교육예산을 더 투입하여 민간에서 하는 것처럼 능력있는 많은 교사들을 학교에서 채용하여 교육문제를 민간에 떠넘기지 말고, 부모의 소득수준차이로 자녀들의 교육, 학습능력 차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왜 학원 강사들은 수억, 수십억의 연봉을 받는데, 학교교사는 점점 수준과 대우가 떨어지는지 정부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의 학생들과 학교선생들은 '어차피 학원에서 배울건데... 학원 숙제가 더 많은데...학교에서만 공부하는 내용으로는 수능점수가 안나올텐데'라는 생각이 팽배합니다. 수능철에 TV를 보면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내용이 수능에 나오고, 수능문제를 미국의 대학생들과 교수들도 못푸는 문제다라는 내용 이 자주 나옵니다. 학생들을 선별하기 위해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이겠지만, 점점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사교육시장으로 내모는 처사밖에 안됩니다. 선진국으로 저출산이 심화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이 그중에서도 1위로 저출산율이 심각하다는 얘기는 한국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입장에서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결부되어 있겠지만, 위 두가지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인 이민자 가정을 보면 기본 두세명이상의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월세는 비싸지만, 왠만한 도시도 집값은 소득대비 한국만큼 비싸지 않고, 무엇보다 학원이 거의 없고(한국인들이 모인곳에는 생기기 마련이나) 조금만 노력하면 학교에서의 교육만으로 전국어느지역에서나 한국의 서울지역의 대학들보다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으로 판단했습니다. 현재도 수 많은 저출산 정책들이 나오고 그중에 출산장려금 몇십 몇백, 출산휴가 몇개월등 그동안 소소?하게 진행했던 장려정책이 큰 실효를 못거두고 예산만 소진한 만큼, 출산시 몇천만원주겠다, 3자녀 낳으면 군대 면제시켜주겠다라는 정책말고 (어차피 청년들이 몇천만원의 소유 여부에 따라 결혼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군대보다 3자녀를 수십년동안 키우는것이 문제며, 출산휴가 더준다고 자녀를 한둘 더 낳는 것도 아닙니다) 청년들과 학부모들이 가장 필요로하고 체감될 만한 정책들로 큰 변화를 주어 말그대로 재앙에 가까운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어른이 되는 시기에 인구의 절반이 65세이상의 노인인구들로 채워지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14.~2023.05.15.
종료
국토교통부
버스 비상통화장치 배치 요청
지선 및 간선버스를 자주 이용하고 있는 서울 시민입니다. 지하철에만 있고 버스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상통화장치입니다. 버스에는 현재 비상용 탈출 망치만 있을 뿐입니다. 문득 버스에도 비상통화장치를 통해 버스회사와 구급대가 바로 직통으로 연결될 수 있다면 위급한 사람을 좀 더 일찍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 안에 버스 기사와 승객이 가까운 위치에 있다고 해도 온전히 승객에게만 신경을 쏟고 있지 않으면 사고 파악이 힘들 것입니다. 절대로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안에 응급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지선 및 간선버스는 물론이고 전국 시내 고속버스, 시외 고속버스 안에도 비상통화장치가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한꺼번에 도입이 불가능하다면 순차적으로라도 비상통화장치를 배치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04.14.~2023.05.15.
종료
서울특별시 종로구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요금 다자녀 할인
안녕하세요 서울거주하는 3자녀를키우고있는 다자녀아빠입니다. 궁금하고 아닌거 같아 청원드립니다.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시간요금제에서는 국가유공자80% 할인 다자네30% 50%할인 장애인할인 등 있습니다.근데 이게 거주자 우선 월주차로 가면 국가유공자 장애인 할인은 그대로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다자녀 할인만 월주차요금이 일반으로 적용이되는건 왜그런건가요.나라에선 출산율이 준다고 다자녀혜택을 늘려야한다고만하고 정작 기존 시행되고있는 곳에서는 종류에 따라 혜택이 되는거 안되는거 따로인건가요.개선좀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13.~2023.05.12.
종료
경찰청
나라의 불법주차와 개인의 불법주차 틀린점
대한민국은 불법주차를 하면 과태료를 발부합니다 안전신문고나 친환경 불법주차를하면 수없이 과태료를 날립니다 그러나 개인의 땅에 다른 모르는 차가 주차하면 민사외에는 어떠한 조치를 할수 없습니다 개인의땅에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한 주차장에 일반 모르는차가 몇날 몇일을 연락처 없이 주차해도 그 집의 주인은 전기차 충전을 할수가 없어도 나라가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국가는 주차선이나 법을 만들어 개인들한테 위반을하면 과태료를 막 날리면서 개인이 개인땅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그 곳에 다른차로 인하여 충전을 못한다고 경찰.구청에 신고 하여도 어떠한 도움도 줄수 없다합니다 국가는 법을 만들어 돈을 받을수 있는데 개인땅에는 모르는차가 수없이 많은 날을 불법 주차하여도 민사소송 외에는 직접적으로 할수 있는게 없답니다 고로 개인은 옆집 원룸이나 다른 어떠한 곳에도 주차하고 차를 안빼줘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나라는 불법주차허면 돈 받고 개인의 땅에 다른 사람이 불법주차하면 손도 못데게 만들어 놓는 아주 공산당같은 나라의 법이 아닙니까? 개인도 개인의땅에 불법주차를하면 다믄 견인이라도 시킬수 있도록 법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국가는 국가를 보호한다지만 개인도 좀 보호할수 있도록 법의 변화를 부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12.~2023.05.11.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개정
수고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청원의 요지 1. 경자유전의 원칙 폐기 가.이 유 -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경작지의 규모화와 기계영농 규모화 어려움 - 한계농지 직접경작 어려움 - 벼제배 영농만 가능 - 휴경지에 대한 법적 재제(벌금 또는 지목변경) - 농지은행입고후 연금수령시 불리(농지의 평가금액 작음) - 외지인 농지구입시 법적으로 여건불리(영농계획서 제출 및 이행) 나. 대 책 - 누구든지 농지소유 허용 -영농에 따른 제약 전면 해제(식량무기화에 따른 필수농지 제외) 2. 설 명 가. 현실적으로 외지인이 농지구매 안해주면 농민이 농지를 매수할 여력도 없고 수익도 없음 나. 농지의 매매제한이 없어야 농지가격이 현실화되어 매매가 되든 , 농지은행에 맏기고 연금을 받든 농민에게 유리함 형성 다. 고령 농부가 할수있는 수도작 벼재배만 가능하므로 쌀의 초과생산은 막을수없음 라. 개인의 제산을 국가가 인위적으로 제한하므로 농업인의 말로는 개선될수없음 마. 기업자본이 농지를 소유하여 규모화해야 농업의 첨단화가 이루어지며 기존 농업인은 목돈을 마련하거나 영농일손 제공으로 노동 수입가능 이상으로 청원을 마치며 전폭적이고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12.~2023.05.11.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제 14조 1항을 바꿔주세요
안녕하세요 의왕시민입니다. 제목대로 동물보호법 제 14조 1항을 바꿔주세요. 최근 이슈가 터진 평택역 크림이 사건을 아시나요? 보호자가 작은 강아지를 가방에 넣은 채 표지판으로 내던지며 학대한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현재 크림이는 우동이라는 이름으로 임시보호자에게 가있지만 격리 기간 6개월이 곧 3월이면 종료됩니다. 가해자에게 6개월의 시간이 끝났다한들 사람이 아닌 이상 다시 학대를 당하더라도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말 못하는 동물에게 행하는 학대를 사람들이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집에서 학대하고 바깥에서는 안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평택역 크림이 보호자는 달랐습니다. 잘못된 점인걸 모르고 내가 강아지 주인인데 뭐가 문제냐는 식의 행동이었습니다. 싸이코패스 살인범들이 대부분 처음 시작하는 게 동물학대, 동물살인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법이 처음부터 경고를 주고 안됨을 인식시켜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대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영구격리 및 영구적으로 동물을 반려할 수 없게끔 환경을 조성해주십시오. 더 이상 학대받는 생명체가 없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하단에 크림이 관련 뉴스 유투브 링크 첨부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2NajD1IbaOU
의견수렴기간:
2023.04.12.~2023.05.11.
종료
법무부
대한민국 동물들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동물들이 사는 세상에는 속상하고 비참한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간들이 뚫어놓은 고속도로에 먹잇감을 찾아 산에서 내려오다 차에 치여 죽게되고 아가때 예쁘다고 키우다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말썽부린다며 도로 한가운데에 버려지고 말 못하는 생명체라고 쉽게 학대당하고 버려집니다. 제가 원하는 대한민국의 동물에 대한 법 개정은 두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외국처럼 동물을 키울 수 있는 자격심사를 거친 뒤 법적으로 등록하여 키울 수 있게 하는 것 입니다. 이또한 개농장(번식장)이 없어져야 하는 이유 입니다. 펫샵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그 어느 생명이라도 강제로 교배를 시키고 출산하여 돈으로 사고 판매하여 값어치를 매길 수는 없습니다. 같은 인간들이 이런짓을 한다는게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분명 벌 받을것이지만 먼저 법부터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생명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법에 걸려 돈 나가는것이 무서울것이지요. 두번째는 동물을 개인 소유물이나 재산으로 책정하는것이 아니라 똑같은 생명체로 받아주십시오. 놀이터에서 아이들 끼리 다툼이 일어나 상해를 입게 되면 부모의 잘못인 것처럼 보호자의 반려동물에 의해 상해를 입게된다면 반려동물의 보호자가 책임을 물게하고 무책임한 보호자로 인한 동물의 상해는 보호자에게 벌금과 징역을 내릴 수 있게 개정해주십시오. 말 못하고 작고 약한 동물들이지만 생명에는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소중한것처럼요. 대한민국 내에 있는 모든 개농장 (번식장), 펫샵 , 불법으로 운영되거나 제대로 관리가 되지않는 동물원 혹은 동물카페 등 모든곳을 폐지 시켜주시고 동물을 분양 할 시 법적으로 등록하고 동물등록번호를 필수로 등록하게 해주십시오. 동물에 관한 법이 너무 약해 아직도 국내 곳곳에서는 학대당하고 굶어죽어가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꿈꾸는 대한민국은 어느 생명이라도 살기 좋고 행복하게 사는 나라입니다. 부디 동물에 관한 법을 개정 해 주시고 숨어있는 비정상적인 인간들 에게서 동물들이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토바이에 매달려 끌려가던 개 춘향이사건' '경기도 양평 개 1500구 집단아사 사건' '강원도 춘천 눈을 도려내고 신체를 절단 한 깨순이사건' 등 최근 충격적이게도 올라온 사건들 입니다. 강제로 동물 키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체 왜 그러는걸까요 더이상 아프고 힘들게 죽는 동물들이 없도록 처벌 또한 강화시켜주십시오. 동물학대법의 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는 꽤 오래도록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부디 바뀌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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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2023.05.11.
종료
법무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요청
안녕하세요. 사실을 적으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인데 말이 되지가 않으며 모든 언론사들 포함해서 진실을 말해야하는 상황과 사람들에게 입막음을 하게되는 장치로 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사실이라도 의도에 따라, 그리고 인권에 따라 등등에 의해 있어야 한다고들 하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어야 하는게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야합니다. 크게 멀리 보면 사실을 말하는 것은 인권을 더욱 보장할 수 있는 계기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최소한 지금보다는 사회가 더욱 이롭게 바뀔 것입니다. 해당 죄를 폐지에 대해서만 생각해보지 말아주시고 폐지 이후 반대로 이를 악용할 건들을 대비한 또 다른 법을 검토 후에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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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2023.05.11.
종료
법무부
중공인들의 상호주의에 입각한 입국, 관광/유학 비자 중단 청원
지난번과 현재 중공은 자국으로 오는 한국인의 비자발급과 입국을, 우리나라의 코로나 방역제한 조취에 대한 보복으로 중지시켰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외교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같은 조치를 취하지않고 중공관광객까지 받고있다,,, 세계 여러나라가 중공인들 입국제한 조치에는 아무 조치도 하지않으면서 오직 한국과 일본에만 입국을 금지시키고있고, 중공인민들은 오로지 한국만 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한국정부는 외교적으로 상호조치를 취하지않고 감영된 중공관광객을 받고있는건 대제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지난 3년동안 그리고 요새는 더 많은 확진자들이 국내로 들어오는데도 정부는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그들이 또다시 대한민국 전국을 감염시켜야 실감이 나는건가,,,,아님 중공에게 저자세로 나가야하는건가 외교적 상호주의에, 또 국민의 안전을 위해 1.중공인의 비자발급중단 2.국내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추방 3.중공과 중화권, 그 인접 국가들에서 오는 교포, 외국인, 사업 밎 유학생 등의 우리 국민들의 철저한 검사와 격리 그리고 철저한 관리 이 3가지를 국민을 위해 강력히 제안한다 이는 외교부/법무부/질병관리청 3군데 모두 해당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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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2023.05.10.
종료
국립대전현충원
대전현충원 표지판의건
대전 현충원에 연평해전과 천안함 병사들이 안치되어 있음을 모르시는분이 없으리라 생각 됩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현충원에 추모하러 처음으로 갔다가 현충원을 몇바퀴를 돌면서 찾지 못하다가 겨우 표지판을 찾고는 울분이 터져서 청원을 올립니다. 사진첨부를 잘 보시면 다른묘역의 표지판은 한눈에 들어 올수 있게 크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천안함, 연평해전 등은 그 큰 표지판의 1/5도 안되고 겨우 보일정도의 글자크기와 알아볼수 없는 표지판 크기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55명의 젊은 영웅들은 표지판 만큼이나 국가를위하지 않은걸까요? 그렇지않다면 그 55명의 영웅들은 북한침략때문인데 혹시 북한군의 눈치를보라 표지판이 그렇게밖에 설치가 되야 하는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국가보훈처는 누구를 위한 보훈처 입니까? 대한민국 국가보훈처라면 반드시 재설치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이 청원이 저 한사람의 의견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공감하실 것이라봅니다. 국가보훈처는 반드시 수렴해서 표지판을 제대로 설치해 주시길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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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2023.05.10.
종료
소방청
해마다 급변하는 채용시험
먼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소방청의 노고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청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매번 바뀌는 채용시험 내용 21년 시험에서는 선택과목(소방학개론.소방관계법규) 22년 필수과목(소방학개론.소방관계법규) 23년 소방학개론.소방관계법규.행정법총론 가산점 적용 여부와 검정제(한국사.영어) 매번 바뀌는 채용시험 내용에도 묵묵히 수험생들은 소방공무원의 꿈을 가지고 달려왔을 것입니다. 헌데 23년 시험의 경우 변별력 없는 내용의 시험과 줄어든 채용인원과 중의적인 내용의 문제 등 1년이든 2년이든 준비해 온 수험생들은 매 순간이 지옥일 것입니다. 상대평가인 시험이라지만 평균 90점대만이 합격이 될 수밖에 없는 기묘한 시험에 이전 5년의 시험을 두고보아도 낮은 점수가 아님에도 탈락의고배를 맛보는 일은 흔치 않은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22년 시험의 경우 엄청난 난도로 인해 시간분배조차 하지못해 낙방한 수험생들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년 시험에서는 타 일반직 시험 수험생들의 연습무대로 인해 필기 배수도 대폭 상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줄어든 채용인원에서는 그러한 정책적 배려를 바란 것은 아니고 또한 채용인원의 감소 또한 예상하고 있어 그마저도 각오하고 수험기간 열심히 임했을 수험생들이 다수라고 생각합니다. 갑과 을이라는 관계에 있기때문에 갑자기 바뀐 법령에 늦게나마 대처하고 수험생활을 이어왔던 수험생들은 이마저도 감수하며 꿈을 위해 달려왔을 것입니다. 채용시험 10일 전에 바뀐 소방학개론 화재조사파트도 상당히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과정을 보나 결과를 보나 탈락한 사람은 침묵할 수밖에 없겠지만 배수마저 참담하고 1년에 1회 뿐인 시험에 필기 발표도 느리고 너무나도 리스크가 큽니다. 체력종목 특성상 체력 시즌이라는 시기에 체력학원에서 한몫하려 절박한 수험생들에게 싯가에 가까운 비용을 요구해 경제적인 리스크도 있습니다. 빠른 발표가 있다면 탈락하게 될 수험생들은 다음을 기약하거나 다른 길을 찾아가기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2회 시험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탈락의 앞에서 억울한 것도 아닙니다. 체력시험의 근처도 가보지 못하고 탈락하더라도 절차의 속행이 있다면 수험생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가 있기때문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시행처인 소방청은 빠른 절차와 행정으로 수험생들의 빠른 판단에 도움을 주십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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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2023.05.10.
종료
교육부
교육급여 바우처말고 현금으로 원상복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등학생 남매를 키우고있는 한부모 여성가장입니다. 제작년까지는 10년동안 12시간씩 교대 근무를하면서 애들을 키우다 몸이안좋아져 제작년후반부터 한부모가정이되었습니다. 교육급여지원도 받고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현금지원이어서 학교생활에 필요한것들에 유용하게 쓸수있어서 많은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바우처카드로 바꼈다고합니다. 교육비남발(?)이유라는데 취약계층에게는 교육비 한푼도 얼마나 큰 도움이되는데 정말 너무하네요 물론 카드도 현금대용이긴하지만 사용제한이 너무 많습니다. 부모급여는 현금으로 주면서 왜 없는사람한테주는 교육급여는나 다른것들도 다 바우처로 돌리는 겁니까? 바우처카드 사용시 얼마나 눈치보이고 자괴감까지드는지 아세요? 있으신분들은 모르실겁니다. 없는 살림에 애들 꿀리지않게 입히고 신기는 것도 교육의 일부인것을요... 꼭 학원비로쓰고 독서실에쓰고해야 교육비가 아닙니다. 학원비도 한달치주면서 그거갖고 어디다닐수도 없습니다. 현금으로주면 눈치안보고 쓸텐데 우리가 거지도 아니고 이렇게 살고싶어 사는것도 아닌데 정말 비참하네요 원래대로 원상복구는 안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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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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