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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들이 사망할시는 차량과 가해자의 재산을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주고 10년 감옥살이 시켜야 한다
음주 운전 발각시 차량을 몰수하고 사망사고일때는 가해자의 재산을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주고 감옥살이 10년 시키면 음주운전은 사라진다. 벌이 무겁다고 생각하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면 된다
의견수렴기간:
2023.04.22.~2023.05.22.
종료
고용노동부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한 기존근무자 보호
최저 시급을 올리는건 좋으나 기존 근무자들도 보호받을만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시급 인상으로 신규 근무자들과 기존에 계속 근무하던 직원들의 급여의 차이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최저시급에 맞춰져 신입과 같은 연봉으로 근무를 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기존 근무자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기존 근무자들이 매년 번아웃이 오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22.~2023.05.22.
종료
고용노동부
윤석열 대통령님 공약대로 금속노조단체를 없애주시고, 금속노조를 두 번 다시 못만들게 해주세요.
금속노조들이 현재 국가를 망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금속노조들은 노동자들을 선동하면서 기업들을 망치려고 작정한 ㅇㅇㅇ 집단입니다. 그리고 금속노조의 간부들은 겉으로는 노동자들을 돕는 척하면서 노동자들을 ㅇㅇㅇㅇㅇ ㅇㅇㅇ들이며, 금속노조 간부들은 노동자들이나 직장이 없는 순진한 백수 20대 30대들인 MZ 세대들을 꼬셔서 희생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금속노조 간부 본인들은 웬만한 대기업 임원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는 ㅇㅇㅇ들입니다. 일명 금속노조 ㅇ ㅇㅇㅇ 집단을 귀족노조라고도 불리지요 ㅉㅉ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지금도 매일같이 발생하는 사건이기도 하지요. 금속노조 간부들은 자기들 손에 피묻히기 싫어서 순진하고 특별한 직장이 없는 일용직들이나 20대 30대 MZ세대들을 꼬셔서 시위현장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 후에 금속노조 간부들은 순진한 20대 30대들에게 시위현장을 방어하는 경찰들을 죽일 듯이 폭행을 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20대 30대들이 특수상해폭행죄와 살인미수죄로 구속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금속노조 간부들은 손에 피 한방울 묻히지 않고, 나몰라라 모르쇠하거나 노동자들의 피같은 돈을 걷은 노조회비로 대충 저들을 구해주는 척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금속노조 간부들은 저들을 제대로 구해주지도 않고, 결국 범죄자를 만들어서 인생을 망치는 일까지 하면서 나몰라라 모르는 척하고, 결국 금속노조 간부들이 끌어들인 MZ세대들에게 "결국 너가 자발적으로 참여한거고, 너네가 선택한거야.. 우리는 선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 질문하였을 뿐이고, 그 질문에 동의한 것은 너네야" 라고 하면서 책임을 떠넘기기 바쁜 이기적인 진정한 범죄자들입니다. 물론 저 금속노조들의 간부의 말에 넘어가서 선택한 일용직들이나 노동자들이나 어디 취업도 못했던 백수들인 MZ 세대들이 희생한 것은 본인들 선택에 의해서 한 행동들이 맞지만 저렇게 처음 선동한 것은 금속노조 간부들입니다. 정말 ㅇㅇㅇ들입니다. 어디에도 오 갈 곳이 없어서 취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시위에 참여하게 만든 뒤에 선동당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범죄자를 만드는 저런 금속노조 단체는 없어져야 합니다. 금속노조의 ㅇㅇㅇ같은 시위 행위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으며, 금속노조원들은 기업들의 경제 성장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ㅇㅇㅇㅇ들입니다. 게다가 틈만 나면 일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시위만 하면서 주변 시민들에게 방해나 하고, 교통방해까지 하고 있는는 금속노조를 이제는 없애버릴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는 ㅇㅇㅇㅇ같은 금속노조를 없애야 합니다. 금속노조가 없어져야 국가의 경제가 발전합니다. 금속노조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제발 조치를 취해주시고, 지금 금속노조를 제발 좀 없애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4.21.~2023.05.22.
종료
보건복지부
부모수당 지급
21년생의 경우 부모수당 지급 대상자임에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는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21년생이라도 만 24개월 미만이라면 소급해서 적용하셔 지급해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21.~2023.05.22.
종료
보건복지부
부모급여복지서비스
23년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 복지서비스 홍보에서는 만24개월 미만으로 지급한다고 해놓고 신청접수가 시작되니깐 22년1월1일 출생자 부터라고 출생연도를 컷트라인을 지정하면 21년생 아기들중 24 개월 미만 아기들도 많은데 너무 억울한거 아닌가요? 21년생 아기들중 24개월 미만인 아기들도 부모급여 적용시켜 주세요. 이래서 누가 대한민국에서 아기를 낳고 싶겠나요? 출산률이 왜 하락하는지 이해가 안갔는데 막상 부모가 되어보니 알겠습니다. 둘째 출산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이 뚝 떨어지네요 해줄라면 다해주던가 아니면 아예 하질말던가 왜 좋은일 해놓고 나쁜소리를 듣나요? 22년도 이전 출생자들이 뭘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식 으로 출생년도 컷을 해버리냐는 겁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21.~2023.05.22.
종료
보건복지부
불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정 요청
■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를 보면 직장가입자는 소득으로만 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재산과 자동차까지 합산 부과하고 있습니다 [불공정입니다] ☞ 직장가입자는 재산과 자동차를 제외한 소득으로만 부과하고 왜 지역가입자만 소득에도 부과하고 재산과 자동차까지 합산 부과하는지 ???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역가입자들의 소득이 투명하지 않아서 재산과 자동차에 까지 부과한다는데 이 주장은 말도 안됩니다☞ 이렇게 부과하니까 직장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는 세금만 내면되지만 지역가입자 재산과 자동차는 재산세도 내고 자동차세도 내고 보험료까지 내는 이중(중복) 과세이며 이로 인해 보험료 부과액도 직장가입자에 비해 소득은 적은데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많아 보험료 부담이 많습니다 [블형평성] ☞ 이로 인해서 직장가입자는 소득이 안정적인데 비해 지역가입자들은 대다수가 소득이 적고 생활도 안정적이지 못한 은퇴자 영세자영업자들로 보험료 부담 때문에 먹고 살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런데도 지역가입자들에게만 재산과 자동차까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악법입니다 ☞ 지역가입자에게만 재산과 자동차까지 합산해서 보험료를 부과하는 법을 폐지하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구분해서 부과하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폐지하고 직장가입자도 지역가입자저럼 재산과 자동차를 합산 보험료를 부과하든지 아니면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으로만 부과하는 단일 부과체계로 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공정한 부과체계 확립) ☆ 참고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투명하지 않아서 재산과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건강보험공단의 주장은 말도 안되는 엉터리 주장 입니다 은퇴 공직자 영세사업자들의 소득도 국세청에 소득 신고가 다 되어 있어서 소득이 투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소득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주장은 정부(국세청)가 투명하게 밝히지 못하는 무능 탓이지 왜 이 무능을 지역가입자에게 부담을 지워서 보험료 폭탄을 때리나요 ??????
의견수렴기간:
2023.04.21.~2023.05.22.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각 지역 물적 분활 청원
한전은 중요한 우리나라 공기업으로 한국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을 했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한전이 각 지자체로 분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서울 한전, 경기도 한전, 충청남도 한전, 충청북도 한전... 등등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서울 제외한 다른 광역시 같은 경우 인접 도지역과 통합적으로 지자체 한전이 배선망을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한 문제점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전력망 유지 비용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세부적으로 기재부에서 검토를 해서 필요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러한 방식으로 통합적 운영을 고려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각 지자체로 분활을 해서 운영을 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 지자체 특성에 맞게 전력 요금을 설정할 수 있다. 현재는 국가적으로 산업용, 가정용, 농업용 전력 요금을 정함 즉, 서울대 전기 요금과 카이스트 전기 요금 동일 지자체 분활을 하면 석탄 화력 발전소가 많은 충청도 같은 경우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산업용 전기를 낮게 유지하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고 카이스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용 전력을 낮게 유지하는 전략을 만들 수 있음 전라도 경우 폐쇄된 염전과 태양광을 통해서 전라도 내 공장은 RE100을 달성한 공장을 국내에 유치 가능 경상도, 강원도 경우 원전에서 나오는 안정적인 전력을 통한 중공업 육성을 지속할 수 있음 서울, 경기도 경우 각 지역 전력을 구매하는 입장으로 전력 요금이 높게 설정이 되고 전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은 지방 이전 단, 평택과 이천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에만 국가적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기존 공장은 낮은 요금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 사항 챙길 필요 있음 지자체 세수 증가 현재 정부 지분 51%를 지자체로 이전하고 흑자가 날 경우 배당을 통해서 지자체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 자립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형평성 현재 서울에는 발전소 없이 충청도에 화력 발전을 통해서 서울 전력을 담당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수도권 매립 문제에서도 봤듯이 인천 매립장을 서울이 사용하지 못하므로 자체적으로 매립장을 서울에서 찾으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음, 이는 한전 분활 시 서울에서 충분히 LNG 발전소 건설 장기적으로 SMR 연구 촉진할 것으로 보임 또한 매립장 사용 제한을 하자 7호선 연장이 청라지구까지 진행이 됨 서울은 서울지하철공사를 통해서 지하철 연장에 따른 차량 기지 이전을 다른 지자체에 요구 주변 지자체도 전력 사용을 통해서 주변 지자체와 협상력을 강화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음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한전을 지자체로 분활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 각 지역 특색에 맞게 성장 전략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아 청원을 함.
의견수렴기간:
2023.04.20.~2023.05.19.
종료
보건복지부
말만 장애인등급 중증.경증?
희귀근육병 선천성 근육병 그리고 협심증진단받고 심한중증 장애인으로 되어있습니다..그런데 지원금?왜 차별을 두나요?중증장애인인데 왜 장애인연금 받느냐 안받느냐에 따라 지원금 차별을 하나요? 이럴거면 증증 경증 왜 나누었나요? 1급~3급은 중증.4급~6급 경증? 글 하나 쓴다해서 장애인연금도 ㅇ솟받는데 지원금 못받는다하니 이런 하국 뭐가 좋다고 살았나? 차별두는 한국 차라리 어머니 돌아가실때 따라갈걸... 아프고 싶어서 압는것도 아닌데 장애인되고 싶어서 된것도 아닌데... 넝수 서럽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노인들은 난방지원금받고 중증장애인인데 난방 틀고 싶어도 난방비 무서워 못틀고 춥게 지냈는데., 장애연금?예산 타령으로 못받는데... 예산타령할거면 왜 등급제 폐지하고 중증.경증으로 했나요? 장애3급까지 준다하곤 주지도 않고 예산타령으로 말바꿀거면서... 너무 화나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나라... 너무합니다 ㅠㅇㅠ
의견수렴기간:
2023.04.19.~2023.05.18.
종료
보건복지부
말로는 경증.중증?나도 말로는 할수있습니다.
희귀근육병 선천성 근육병 그리고 협심증진단받고 심한중증 장애인으로 되어있습니다..그런데 지원금?왜 차별을 두나요?중증장애인인데 왜 장애인연금 받느냐 안받느냐에 따라 지원금 차별을 하나요? 이럴거면 증증 경증 왜 나누었나요? 1급~3급은 중증.4급~6급 경증? 글 하나 쓴다해서 장애인연금도 ㅇ솟받는데 지원금 못받는다하니 이런 하국 뭐가 좋다고 살았나? 차별두는 한국 차라리 어머니 돌아가실때 따라갈걸... 아프고 싶어서 압는것도 아닌데 장애인되고 싶어서 된것도 아닌데... 넝수 서럽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노인들은 난방지원금받고 중증장애인인데 난방 틀고 싶어도 난방비 무서워 못틀고 춥게 지냈는데., 장애연금?예산 타령으로 못받는데... 예산타령할거면 왜 등급제 폐지하고 중증.경증으로 했나요? 장애3급까지 준다하곤 주지도 않고 예산타령으로 말바꿀거면서... 너무 화나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나라... 너무합니다 ㅠㅇㅠ
의견수렴기간:
2023.04.19.~2023.05.18.
종료
고용노동부
기업의 횡포! 포괄임금제 좀 폐지해주세요.. 공짜야근 너무 힘들어요...
포괄임금제라는 명목으로, 공짜로 야근을 20시간씩 해야되는데, 최대한 돈주기 싫어서 포괄임금제 시행하는 기업의 횡포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없애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4.19.~2023.05.18.
종료
고용노동부
잘못된 고용보험법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어 밥을 굶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동작구에 거주 중인 시민입니다. 작년에 결혼하여 2세 계획도 세우며 오순도순 가정을 꾸려나가려고 했는데, 계획에 큰 차칠이 생겼습니다. 요점만 얘기하자면,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3년 간 일했던 중학교 스포츠 강사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고용보험을 통해 잠깐이나마 구제를 받을 줄 알았지만 잘못된 고용보험법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2020년에 서울에 올라와 체육 시간 강사, 스포츠 강사로 2023년 2월까지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2020년에는 **고등학교, **중학교 2021년에는 ***중학교, **중학교 2022년에는 **중학교, **중학교, **중학교,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했습니다. 제 특기인 축구를 살려 학생들과 즐겁게 운동하며, 운동의 이점과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자신감, 그리고 삶의 희망을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던 도중 얘기치 못한 부상을 당하게 되었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스포츠 강사일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더 이상 일을 지속할 수 없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고용보험센터에 갔습니다. 관악센터는 아침부터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세상에 참 힘든 사람이 많구나. 그래도 이런 멋진 제도가 있어서 다행이다. 나도 어서 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멋진 한 사람으로써 다시 재기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며 1시간 가량 기다렸습니다. 3년 간 단 한번의 결근, 지각없이 열심히 일했기에,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라기에, 저는 수월하게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빛나가고, 학생들에게 삶의 희망을 가르쳤던 제게 절망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 대상이 되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주 5일, 매일 출근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라는 생각이 들어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센터에서는 전산상으로는 해당이 안된다며 저를 거의 내쫓다시피 했습니다. 사람이 많아 바쁜 건 알겠지만, 너무 속상하고 어이도 없고 처음으로 울화통이 올라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노동청, 고용보험센터, 복지플러스 센터를 전전하며 제 상황을 설명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묻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여러 곳을 전전하자 시간이 뺏기는 것은 물론, 부상으로 다쳤던 무릎도 악화되었습니다. 관계자들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된다. 그래서 가장 급여를 많이 주는 곳이 대표로 가입한다. 2022년에 제가 일했던 상황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제가 일했던 학교 중 가장 많은 급여를 준 곳이 **중학교였습니다.(주2회, 총 8시간) **중학교는 저의 피보험단위기간을 66일로 책정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2022년도에 **중, **중, **중학교에서 일했습니다. 네 학교 모두 3월부터 겨울방학이 되기 전인 12월 말까지 수업을 진행했고 수업일수, 즉 출근일수는 각각 34일, 68일, 34일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학교에서 저의 피보험단위기간을 각 각 1일로 책정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중학교는 피보험단위기간을 1일도 책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중학교가 3월부터 12월 말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2021년도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중학교, **포중학교 2군데에서 월-금 빠짐없이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학교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고, 제가 진정서를 제출하자 그제야 가입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 이중가입금지라는 법 때문에 두 학교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저는 18개월 간 180일이라는 피보험단위기간이라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을 채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어디다 하소연해야할지 몰라 태어나 처음으로 국민청원에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프지만 병원비가 부담이 되어 그저 집에서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와이프는 퇴근하고 돌아오면 언제까지 집에서 쉴 거냐며 은근히 눈치를 주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아내가 밉기보다 너무너무 미안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 것 같은데...어쩌다...이렇게 무능력한 사람이 된 걸까? 애초에 나같은 비정규직은 결혼하면 안됐던건가? "한국에선 열심히 살면 절대 굶어 죽을 일 없어. 그러니까 뭐든지 열심히 해. 너희가 대한민국의 미래다."라고 학생들에게 늘 운동하며 외쳤던 제 말에 의구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이제 손가락을 까닥이며 글을 쓰는 것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같은 중학교 스포츠강사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해주세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그때 고용보험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되었는데, 알게 된 경위는 이렇습니다. 지원금을 신청했더니,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서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제가, "고용보험이 뭐냐?" 이러니까 나중에 근로자를 구제해줄 수 있는 제도라며, 재난지원금을 못 탔으니 혹시라도 실업을 하게 되면 고용보험을 꼭 활용해라. 큰 힘이 될거다라고 얘기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고용보험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에서, 과연 아이를 낳고 살 수 있을지, 희망을 얘기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새해부터 너무 부정적인 의사를 표출해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4.19.~2023.05.18.
종료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시험 토요일 시행을 재개해주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직장인들을 위한 토요일 면허 시험(필기, 장내기능, 도로주행 등)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위드코로나 정책 시행으로 어느정도 팬데믹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요일 시험 시행 등으로 직장인들이 경제 활동에 부담을 갖지 않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되면 좋겠습니다. 운전면허 취득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내외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에서 서민들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19.~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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