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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련 질환이 있으면, 식욕억제제 건보 적용 검토 청원
대사증후군,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 고혈압 등 비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병을 진단 받아서 약물을 이미 복용하고 있는 경우는 , 식욕억제제의 약물 처방에 있어서 건강보험 적용 검토 좀 청원합니다 전면 적용이 어렵다면, 부분 적용, 한시적 적용, 시범 적용이라도 했으면 하고 건의드리니 긍정적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06.~2023.07.05.
종료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을 서민들 및 자영업자를 위해 조정 바랍니다.
도시요금부터 시작된 공공요금 인상이 일반 가정에서부터 몸소 느끼기 시작하니 이젠 매달 나오는 공공요금이 너무 무섭습니다. 이래놓고 출산률을 운운하며 정부에서 지원을 멀 하고 있다는데 느껴지지 않습니다. 한달에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반평범한 가정은 한아들을 키우면서도 집값의 대출 이자이율까지 삶이 정말 팍팍합니다. 서울경기쪽의 집값은 엄두도 안나겠죠 저같은 일반 서민들은 이젠 공공요금까지 괴롭게합니다. 저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맞벌이로 겨우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얼마전 관리비를 보고 깜짝놀랐어요 30년 넘은 집이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나온적이 없는데 더군다가 여름도 아니였는데 말이죠 전기료가 무섭게 올랐더군요. 주변에 물어보니 다들 관리비보고 기겁을 했다고 합니다. 도시가스 요금 올 겨울부터 놀라고 있는 중이였는데 이젠 전기요금까지 이러면 서민들 뿐만아니라 자영업하시는 분들까지 너무 어렵습니다. 다시한번 검토해주세요 다시한번만 국민의 편에서 과연 이렇게 충당할수 밖에 없는건지.. 저는 잘 모릅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정치도 부동산도 뉴스도 물가도 그냥 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든 치열하게 살아남기위한 한 아들은 둔 엄마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여기에 남깁니다. 무식하다고 무지하다고 하셔도 여기밖에 말할곳이 없었습니다. 잘모릅니다 그냥 공공요금까지 이러니깐 아들을 키우는 저는 또 생각합니다. 과연 잘 키울자신이 있는지.. 여러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겠죠... 그깟 공공요금 이라고 할수도 있어요 근데 한달먹어 한달먹고사는 저는 걱정만 늡니다. 공과금이 밀릴까 걱정이되고 이자가 밀릴까봐 걱정됩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 생각하니 사는게 어렵습니다..그냥..처음이라 너무 주절주절 거려 죄송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06.~2023.07.05.
종료
고용노동부
근로시간에관한사항
저는직장40년차직장인입니다.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근로주64.69시간은장시간근로로인해피곤히고힘들고과로사할수있습니다.현재근로시간이밎는것같습니다.노조가있는큰회사는노사합의협상이가능하지만노조가없는중소기업은경영주의눈치를보면서지시에따를수밖에없습니다.1직종별근로시간을달리했으면합니다.2정부는노사의중재자역할을해야하는데사업주편만들면힘없는근로자는누가보호해줍니까.
의견수렴기간:
2023.06.06.~2023.07.05.
종료
고용노동부
주69시간근무제=출산하지말라는뜻
근로시간 총량이 늘어나는... 주69시간 근로시간 강력 반대! 빨랑 6시 칼퇴근 하고 집에가서 육아해야하는 워킹맘인데... 어이가없음! 주69시간근무제=출산하지말라는뜻! 1일 7시간 근무로 낮춰라!!!!!!!!!!!!!!!!!! (해외는 평일 5시 퇴근이 기본/금욜은 오전 근무만!)
의견수렴기간:
2023.06.06.~2023.07.05.
종료
고용노동부
주69시간 근무시간 국민 투표
주69시간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왜 우리나라는 거꾸로 돌아가는거죠?? 다른 나라들은 근무시간을 줄이는데 말이죠.... 주 69시간이면 대기업 간부급 및 국회의원들도 다 69시간으로 근무하는건가요?? 그리고 왜 국민들이 일을하고 노동을 하는데 국민들 의견은 안물어보고 진행하는거죠?? 주69시간에 대해 국민투표를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06.~2023.07.05.
종료
고용노동부
주69시간폐지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으로 되어 건강과 가족관계에 영향을 출 수 있습니다. 중소 영세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는 추가 수당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내 야간근무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으며 이 방안은 포괄임금 오남용이나 휴식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고 노사 간의 합의 절차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문입니다. 시간을 줄인 이유를 다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06.~2023.07.05.
종료
외교부
중남미의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있는 시티투어버스에 태극기와 한국어 안내 음성 서비스를 반드시 추가해주세요.
중남미 스페인어권의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에 있는 관광투어버스(시티투어버스)에 태극기와 한국어 안내 음성 서비스를 반드시 추가해주세요. 또한 지하철역에도 한국어를 추가해주시구요. 멕시코에서는 대표적으로 멕시코시티, 칸쿤 등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부에노스아이레스 및 로사리오가 있구요. 칠레에는 산티아고가 있지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등 주요도시에 관광투어버스(시티투어버스)에 태극기와 한국어 안내 음성 서비스를 반드시 추가시켜주세요. 아르헨티나 지하철역에도 티켓 발매하는 Machine에 한국어를 추가시켜주시고, 돈을 환전하는 공항 은행이나 시중에 은행 등에도 한국 원화로 환전하는 서비스가 되게끔 해주세요. 마찬가지로 칠레 산티아고 등 주요도시에 관광투어버스(시티투어버스)에 태극기와 한국어 안내 음성 서비스를 반드시 추가시켜주세요. 칠레 지하철역에도 티켓 발매하는 Machine에 한국어를 추가시켜주시고, 돈을 환전하는 공항 은행이나 시중에 은행 등에도 한국 원화로 환전하는 서비스가 되게끔 해주세요. 멕시코도 마찬가지입니다. 멕시코 멕시코시티, 칸쿤 등 주요도시에 관광투어버스(시티투어버스)에 태극기와 한국어 안내 음성 서비스를 반드시 추가시켜주세요. 멕시코 지하철역에도 티켓 발매하는 Machine에 한국어를 추가시켜주시고, 돈을 환전하는 공항 은행이나 시중에 은행 등에도 한국 원화로 환전하는 서비스가 되게끔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6.04.~2023.07.03.
종료
법무부
1.살인미수죄 형 늘려주세요. 2.간통죄를 부활시켜 주세요. 3.이혼교육제도 수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간통죄가 살아진 이후로 뻔뻔한 외도남,녀가 많아지는것 같습니다. 외도을 하고도 적반하장으로 큰소리치고 미안함도 모르고 피해본 상대방만 괴로워 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간통죄가 사라져 더 그런것 같습니다. 2022.8.3 정읍 부부살인 미수 입니다. 어린 자녀 초등 1,2,3,6학년 자녀를 둔 엄마가 외도를 하여 벌어진 사건입니다. 외도남은 3남매를 둔 남자입니다. 각각 자녀를 3명, 4명을 둔 부모가 무책임하게 외도를 하고 뻔뻔하게 위자료를 요구했다고 칼 2개를 준비해 살인을 저지르려 했던 사건입니다. 외도를 하고 4남매를 둔 여자가 외도남하고 산다고 하였기에 애 넷과 살아야 했기에 위자료를 요구한것 뿐인데 어쩜 뻔뻔하게 죄송하다고 미안하다는 말한마디는 커녕 칼을 준비해서 20번을 넘게 찌른 사악한 악마입니다. 외도녀도 외도남한테 두번이나 칼에 찔렸는데도 외도남이 좋다고 판사님 앞에 위증을 하고활보하고 다닙니다. 우리나라 법은 피해자만 죽어라 죽어라 하는 법인것 같습니다. 증인에 위증죄도 판사님이나 검사님이 죄를 묻는게 아니고 피해자쪽에서 다시 고소를 해서 죄를 물어야 한다는겁니다. 판사님앞에서 손들어 선서까지 하는데 피해자쪽에서 따로 고소를 해야하는것도 이해가 돼지 않습니다. 복잡한 법을 죄인이 아닌 피해자가 편안해 지는 법으로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지은 남녀는 아무일 없듯 잘 살아가고 있는데 피해본 당사자만 죽어가고 있습니다. 잠도 못자고 못먹고 약으로 하루하루 벗티고 있습니다. 간통죄가 크면 외도를 맘먹었다가도 맘을 바르게 다잡을꺼고 죄를 지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벼운 벌이 아닌 무거운 벌을 받아야합니다. 그래야만 범죄도 없을꺼고 살아가는 새싹 어린이들이 죄를 지으면 안돼지 할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벌이 약합니다. 죄지은 사람이 다시 죄를 지을수 있는 구조입니다. 죄를 짓고 감옥에 가면 세끼 잘주고 건강관리도 해주고 나가면 또 오세요 하는 구조인듯 합니다. 죄를 지었음 강한 벌을 줘야 다시는 죄를 짖지 말아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비싼 세금을 내고 죄인들을 먹여 살려 줘야합니까?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았음 지킬 선이 있는겁니다. 간통죄가 없으니 죄인들은 뻔뻔하게도 아무일 없듯 활보하고다닙니다. 무책임하게 아이들도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수 있도록 법을 강화 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협의이혼,재판이혼시 교육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내용이 외도를 했어도 용서하라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용서를 하고 안하고는 본인들이 결정할 일이고그런 내용은 삭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를 하려고 했으면 법원까지 왔겠습니까?그 내용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사람은 더 고통스럽게 하는 내용은 마땅히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었음 강하게 처벌 받는건 마땅한거고 남에게 아픔,고통을 줬음 죄인들은 더 큰 고통을 받아야 하는건 당연한 겁니다. 저희 나라는 사형 제도도 생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봐도 죽어야 마땅할 죄인인데 왜 무기징역을 주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초범이라고 형을 줄여주고, 반성한다고 하면 또 줄여줍니다. 죄를 짓고 입으로만 반성하고 반성문만 쓰면 무슨 소용이랍니까? 당한사람은 죽을때까지 정상 생활을 못하고고통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죄인들 먹여살릴 세금으로 피해자를 보살펴 주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초범이니까 더 강하게 죄를 물어야 다시는 죄지을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한 가정을 파탄을 내었음 책임을 물어야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읍에서 부실 수사로 칼을 피해자가 차에서 추가로 발견해서 법원에 갔다줬는데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기사화 되어 그후 받아 주었고 1차 판결문을 보니 진단서 20군데인데 15군데로 판결을 내어 5년형이 나왔습니다. 항소중이여서 **법원에서 ****년*월**일 1차 재판있었고 ****년*월**일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항소를 하면 형이 더 준다고 들었습니다. 검사님 면담 신청을 하면 면담도 거부하고 재판내용을 알수도 없고 피해자가 내용을 알아야 하는건데 검사님하고 피고인하고 일이라고 내용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형이 5년밖에 나오질 않았는데 더 줄면 피해자와 가족들으 어떻게 살아가나요? 어린 아이들마저 꿈을 접게 될 것입니다. 외도남을 살리겠다고 12주 나온 외도녀는 5일만에 퇴원해서 외도남 교도소 면회를 다니고 본인 자식은 챙기지도 않고 남편 입원해 있는 동안 안부도 묻지도 않고 집을 나간채 정말 상상도 못할 행동들 입니다. 간통죄를 강화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외도 남녀가 증인을서 형을 줄이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피해자가 더 피해를 보고 괴로워하는 법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린 아이들이 피해를 봐야하나요? 피해자와 가족들이 건강하게 살아갈수 있도록 죄인들을 엄벌에 처할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주세요. 간곡히 부탁 또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03.~2023.07.03.
종료
산림청
가로수들을 덜 불행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 ***라고 해요. 도로옆가로수들을 보면, 인간들의 너무한 악마성 때문에 가로수들을 해놓은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명체사랑을 위해서 너무도 불행하게 서있는 가로수들을 없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로수들을 있게하고 있고 시간은 흘러가고 있으니 가로수들을 덜 불행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지만 자연으로 옮겨심는 방법말고는 생각이 안납니다. 그래도 방법을 억지로 생각해내서 적어보내보니 잘 좀 적용해 주셨으면 좀 낫겠습니다. 가로수들이 나무한개씩 심어져 있어서 다들 왕따라도 당하는 것 같이 불행할것 같아서 가로수들을 두그루 이상씩 심었으면 하구요. 가로수들의 흙바닥면적이 너무 작으니까 인도쪽으로라도 해서 흙바닥공간이 더 있었으면 해요. 그리고, 가로수 밑을 쓰레기 배출 장소로 이용하지는 말게 법으로 잘 단속했으면 하고, 가로수들을 위해서 각종 건강영양제를 놔주고 가로수나 흙바닥에 개미나 각종 벌레들이 있어서 고통받지 않게 살충제도 꼭 잘 뿌려주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03.~2023.07.03.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동물 (강아지) 성형수술을 법으로 막아야 합니다.
강아지는 태어난 모습 그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어제 웰시코기의 꼬리가 원래 짧지 않다는것을 알았습니다. 도베르만의 귀도 원래는 뾰족하지 않습니다. 웰시코기의 짧은 꼬리와 도베르만의 뾰족한 귀는 모두 수술로 만들어진것 입니다. 절제 수술은 강아지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특히 강아지의 꼬리는 강아지가 감정표현을 할수있는 부분을 제거하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의료적인 목적 이외에는 수술를 금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물 (강아지) 성형을 막아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03.~2023.07.03.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개 도살장 없애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반려견을 키우고있는 한 국민이자 보호자입니다. 저는 자식은 없지만 자식처럼 여기고 제자신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기르고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말은 못해도 때론 사람보다 나은 소중한생명들이 인간의 욕심으로 무자비하게 죽어나가는게 너무 잔인하고 경멸스럽습니다. 커뮤니티등에 올라오는 저희가 평소에 살면서 보고 살수없는 경악스러운 인간의 잔인함에 너무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없고 너무 소중한 생명들이 자신의 의지와상관없이 힘없이 죽어가는걸 보고 죽음을 기다려야하는 삶을 도저히 지켜만보고있기가 힘듭니다 국회의원님들 대한민국 선량한 시민국민여러분 개도살장,동물 유기 ,학대에 좀더 큰 관심을 가지고 가엾게 여겨주세요 작고 힘없고 보호를 받아야하는 말못하는 생명이 그들의 눈에넣어도 안아플 자식이라 생각해주세요.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조금만 관심가져주세요 사형제도도 부활시켜주세요 그사람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작은생명들한테 한 그대로 그들도 똑같은 처벌과 사형을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6.03.~2023.07.03.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들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동물들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최근에 TV 프로그램 중 "동물농장"이라는 채널에서 한 야생동물카페의 사장이 동물들을 학대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동물농장 측과 동물보호지자체 측에서 학대 당하고 적절하지 않은 환경에 갇혀있는 동물들을 구해주러 갔으나 동물들은 살아있는 생명이 아닌 한 사람의 "재산과 소유물"로 인정하는 법 때문에 보호를 할 수 없었습니다. 동물이 한 사람의 재산이자 소유물인 것이 말이 되나요. 동물은 사람과 같은 생명이고 그 자체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학대 당하고, 버려지는 동물들을 더 이상 볼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물을 학대, 유기 할 경우 처벌을 강하게 하여주시고, 동물을 한 사람의 재산이자 소유물이 아닌 존중 받아야 할 "생명"으로 인정 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6.03.~2023.07.03.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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