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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폐지
처리기관: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

어제 설치된 이 법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민노총은 진짜 사장 나오라며 회사 사장을 끌어내리며 기업들도 없어집니다 이건 사회를 무너뜨리는 법안입니다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6.04.23.~2026.05.22.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190건 있습니다.
  • ○○○ 2026.05.22. 19:13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6.05.22. 16:27
    노란봉투법...? 이게 맞는 건가요?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건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기회로 삼아 기업들의 노조들은 오로지 금전만 바라…
    노란봉투법...? 이게 맞는 건가요?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건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기회로 삼아 기업들의 노조들은 오로지 금전만 바라보며 줄줄이 자신들 업무에서 손을 놓을 것이고 이는 파업대유행의 결과로 이어지겠지요... 그럼 경제가 몰락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기업이 존재함으로 있어서 나라가 유지되는 겁니다... 빠른 시간내에 폐지되어야합니다..
  • ○○○ 2026.05.22. 14:08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6.05.22. 12:22 비공개 의견입니다.
  • 전○○ 2026.05.22. 09:54
    동의합니다
  • 김○○ 2026.05.22. 06:33
    노동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노란봉투법은 폐지하거나 다시…
    노동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노란봉투법은 폐지하거나 다시 충분히 논의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 2026.05.22. 00:31
    도대체 누굴 위한 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상식은 없고 이기를 넘어선 욕망의 민낯을 보여주기 위한 법인가 싶습니다. 입법하시는 이들께선 누구나 예측…
    도대체 누굴 위한 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상식은 없고 이기를 넘어선 욕망의 민낯을 보여주기 위한 법인가 싶습니다. 입법하시는 이들께선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폐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당리당략에 의해서만 판단하는지요? 스스로의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개정을 하거나 폐지를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작 목적인가 싶었던 사회적 약자들이 처한 곳은 삼성전지의 저들과 같은 임금이나 성과급은 상상도 하기 힘든 곳에 있습니다. 이런 분란과 갈라짐을 의도한게 아니라면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 최○○ 2026.05.22. 00:29
    폐지 안되면 민주당 지지 철회합니다
  • ○○○ 2026.05.21. 19:53 비공개 의견입니다.
  • 임○○ 2026.05.21. 19:24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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