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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주폭들의 음주 아지트가 된 24시간편의점 단속법을 만들어 주세요.
주택가 이면도로에 영업중인 24시간 편의점 외부 테이블을 이용하여 음주와 흡연을 하는 것이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구청과 시청에 문의하고 알았습니다. 저희가 거주하는 지역은 주택지인데 편의점이 테라스를 만들고 테이블을 3개 설치하여 매일밤 2~3팀이 않아서 늦게까지 음주와 흡연을 하며, 심지어는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쪽으로 노상방뇨를 하는 실정인데 112나 구청 보건위생과로 신고를 해도 "사고가 나기전에 단속이 힘듭니다" "관련 법이 없어서 업주를 단속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의 글에서 편의점앞 음주는 불법이라고 글들이 올라와있어 저역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에 경악을 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담배꽁초 수십개가 거리로 버려진 현장 거리를 지나 아이들이 등교를 하고 저녁에 그곳을 피하여 멀리 돌아 귀가를 해야 하는 실정인데 그런 것을 제재할 법이 없다는 것이 사회 상식과 정의메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업주들을 단속하여 더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04.~2023.08.02.
종료
경기도 시흥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인도 좀 만들어주세요
제가 사는 동네는 경기도 시흥시 논곡동 입니다 저는 고속도로 바로 밑 고가 뒤편 쪽에 살고 있는데요 고가 밑으로 버스정류장까지 인도가 없어서 차도를 지나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 총 거리가 300m가 안되는 곳입니다 / 현 위치 주소: 경기도 시흥시 논곡동 297-5입니다) 코너가 굽어있는 도로로 차들이 속도 있게 달리고 심지어 갓길 옆에 대형버스나 트럭등이 불법 주정차 되있을시는 버스정류장까지 가다가 차에 치여 대형 사고가 일어날 상황입니다 경기도 시흥시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통행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시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한명의 목숨이라도 지역주민이 살고 사고가 나서 목숨을 잃게 되면 그때서야 늦은 조치를 취할 작정이신지 정말 불안함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인도 만들어 주세요!! 길지 않은 구간입니다... 버스정류장에 가려면 이 길 밖에 없는데 인도가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도 만들어 주세요!!! 불우한 환경의 초등학생 아이들도 자주 걸어다니는 길입니다 목숨 잃기 전에 꼭 돌아봐주시고 길 좀 만들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7.03.~2023.08.01.
종료
보건복지부
필수 법 개정 대안 대책 방안
-출산 1명당 5천(상한제 1억) -나라에서 애들 직접 출산,키우기(출산 1명당 5천 상한제 1억)(돈을 많이주면 다 일안함) -여성 청년 수면마취출산 무고통 수술 교육 의무화 =>저출산문제심각도래 -80세까지 민방위(민방위 통신교육,사격,군용품 교육하고 벌금걸고 시험치르기)(여성 포함) =>저출산문제심각도래 -후방 육지에 전투기 무한대 대량 증가 =>필수 -한부모가정 수급자 없애기(다 이렇게하고 일안하려고함)
의견수렴기간:
2023.07.01.~2023.07.31.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의 6대 의무를 7대 의무로 법 개정이 필요함.
국민의 기본적 6대의무를 7대의무로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7번쩨 의무는 국가유지와 존립과 외국의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존하기 위하여 '국가보위의 의무' 라고 할 수 있는 '인구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입니다. "국민은 누구나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아동(兒童) 한사람을 낳거나(出生) 입양하여 자신의 후인(後人)으로 양육 부양할 의무"를 가지도록 헌법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01.~2023.07.31.
종료
보건복지부
부모수당 월50~100만원 정책 제안합니다.
수원에 사는 두자녀 엄마입니다 며칠전 기사에서 만 18세까지 부모수당 월100만원을 지급해준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저출생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라고 기사를 봤습니다 제 개인정인 생각이지만 아이한명당 월 50~100만원씩지원을 해준다면 아이엄마들 입장에서 큰도움이 될거 같아 제안을 해보게되었습니다.이런글을 처음 작성해봅니다. 육아휴직 쓰지도 못하는 육아 휴직 기간을 늘려주면 뭐하나요ㅠ 아이 엄마들 현실적으로 취업하기 어렵다는 사실 모든 국민이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단축근무 시행하는 회사에 취업할수 있는 엄마들은 극히 일부 입니다. 저 역시도 매번 알바몬 찾아보면서 설거지 알바라도 알아보고 있지만 이러한 사회활동으로는 아이둘을 키우기 어렵습니다. 물론 늦게까지 어린이집에 맡기고 시터 구하고 학원 돌리기하면 맞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도와줄수 있는 가족들이 없는 저같은경우에 일을하면서도 아픈아이를 맡기면서 언제 어린이집에서 연락올지 언제 학교에서 연락이 올지 맘을 졸이면서 일을 합니다. 일이 제대로 될까요? 우리나라 사교육이 점차 늘고 있다고 뉴스에서 봤습니다 제생각에는 맡길곳이 없는 엄마들이 아이들을 억지로 학원으로 몰리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교육 원하지 않습니다 부모수당이라도 제공이 된다면 부모가 직접 아이들을 돌볼수 있는 것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거 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억지로 시간때우기 학원에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사교육을 더시키는 부모들도 있지만 그것또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배울수 있다면 조금이나마 사교육비로도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됩니다.어처피 돈더주고 안주고를 떠나서 사교육 시킬 분들은 사교육시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분들도 사교육에 외면되지않도록 아이 태권도학원이라도 하나 더 보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공되는 아동수당은 9세 생일이 지나면끝나게 됩니다 9세 이상 아이들 부모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육아휴직도 단축근무도아닌 부모가 아이를 직접 돌보고 밥해먹이고 교육할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초중고 학생들에게 부담되는 비용이 더 큽니다.그걸 왜 모르실까요...일시적으로 어린이들에게만 지원금을 줘서 출산을 강요하는것이아닌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둘이면 200만원이 지원이 되겠지요, 그럼 월세라든지 학원비등 다양한 방면으로 도움이될것이라도 생각됩니다.출산율도 좀더 높아지고 낳고 싶어도 못낳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현금지원만이 답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쓸수도 없는 육아휴직 단축근무 이런정책들을 회사에 강요하기 보다 정부가 직접 도움을 주는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요즘 아동학대로 안좋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일부 그런 부모들이 돈만 받고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경우가 있지만 일부입니다. 설사 그런부모들에게도 수당이 제공된다면 돈때문에 아이들 앞에서 싸우고 짜증내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악용하는 부모들 일부 때문에 다른 국민들에게피해가 간다면 안된다고생각합니다. 요즘에 가정보육하는 가정에 일부 직원들이 방문해서 아이들 잘있는지 확인을 한다고 본적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이력이 없는아이,가스전기세 미납가정등 직접 방문해서 아이들이 잘있는지 확인하는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돈걱정 없이 아이들을 키울수 있게 정책을 하나로 통일해서 회사에 학교에 강요하지않고 정부에서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이 부족해 어렵다면 무상보육,무상교육이외에(그대로제공} 월 50만원 으로 통일해 지원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육아휴직을 쓸수 있게 해주는 회사에 제공되던 대체인력 지원금(대신무급휴직제공할수 있도록 보장), 육아휴직비용 기타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출산급여 이런 비용을 통일적으로 합해서 지원하는게 더 낳다고 봅니다. 그렇게되면 기초수급자이외에 정책에서 소외되어 지원을 못받고 죽음을 택했던 가족에게도 조금이나마 아이들과 삶을 이어갈수 있지 않을까요? 글솜씨가 부족하지만 꼭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7.01.~2023.07.31.
종료
법무부
사형을 종신노역형으로 개정해주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긴하지만 실질적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동력은 낭비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그들의 생활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그러므로 사형제도를 종신노역형으로 개정해주세요. 사형보다 종신노역형이 범죄예방과 사회 전체의 이익 증진에 부합합니다. 형벌의 목적은 오직 범죄자가 시민들에게 새로운 해악을 입힐 가능성을 방지하고, 타인들이 유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벌 및 집행의 수단은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간의 정신에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인상을 만들어 내는 동시에, 수형자의 신체에는 가장 적은 고통을 주는 것이여야합니다. 단기간에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사형보다 오랫동안 고통의 본보기가 되어 범죄 예방 효과가 큰 종신노역형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유를 박탈당한 채 짐 나르는 짐승처럼 취급받고, 자신의 노동으로 그가 사회에 끼친 손해에 대해 속죄하는 인간의 모습을 오래 보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억제책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01.~2023.07.31.
종료
법무부
싱가폴에서 시행하는 태형의 도입을 원합니다.
묻지마 범죄. 보복범죄. 살인. 상해. 음주사고. 학폭등 사건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선량한 시민은 이런 세상이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가며 애들을 안전한 곳에서 키우고 싶은데 이런 환경에서 불안해서 어떻게 애를 키우고 살아가겠습니까. 더욱이 범죄자는 죄를 짓고도 정신병이 있다 심신미약이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보다 어떻게든 형량을 낮추는데 급급하고, 징역을 살더라도 반성보다는 보복을 결심하는 자가 있어 피해자는 두려움속에서 살아가는가 하면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사람이 허다하여 죄 무서운줄 모르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악해을 일삼는 자가 많습니다. 얼마전 뉴스에서 감옥소 식단이 공개된 영상을 본적이 있습니다. 여느 회사 못지 않은 식단에 후식까지. 죄를 지은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잘나오는 것을 보며 국민들의 세금이 저런 곳에 쓰인다고 생각하니 울분이 터집니다. 감옥이라는 곳은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출소하고 나서는 다시는 돌아가면 안될 곳임에도 불구하고 생활하는 환경이 좋고 시간만 잘보내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에 죄를 짓고 재범을 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싱가폴에서는 태형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죄에 따라 태형의 수를 정해서 그 태형의 수를 다 맞을때까지 맞다가 기절하면 치료후 다시 집행해서 태형의 집행이 끝날때까지 집행한다고 합니다. 이에 사람들은 태형이 무서워서라도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옛말에 세살버릇 여든간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변화 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이 변화할 수 있는 만큼의 자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싱가폴의 범죄율은 세계최하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복역만으로 시간만 보낸다고 해서 피해자의 고통을 느낄수 있는 것은 아님을 인식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도 얼마나 피해자가 견디기 힘든 고통을 느끼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01.~2023.07.31.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TV 수신료 강제 납부 공정한가?
요즘 누가 KBS를 봅니까? 다들 집에서 넷플릭스나 디즈니나 개인방송, 유튜브 보는데 대부분 국민들이 TV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 납부 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지않는 악법은 없어져야합니다. Kbs를 보지도 않는데 TV 수신료를 내는게 공정한것 입니까?
의견수렴기간:
2023.07.01.~2023.07.31.
종료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조건 전달해주십시오)대구시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철거 및 자국 내 다문화 및 외국인 혜택 관련 청원
대구 시민들이 왜 무슬림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지 홍준표 시장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고 종교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슬림은 예외입니다. 한국에서도 한국 사람들한테 자국 종교를 강요하고 한국에 살면서도 대한민국 문화랑 방식을 존중하지 않고 동화될 노력도 안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에서 자신들만의 방식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한국에 사는 한국인들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저런 사람들이 무슬림 사원 건립된 후 코란 빵빵하게 틀면서 사원 주변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기도 중이니 옷 정갈하게 차려입고 조용히 다녀라,이슬람 사원 근처에 돼지고기 가게를 차리면 안된다 등 이런 태도들야말로 남에게 피해끼치는 행동 아닙니까? 얼마 전 유럽에서 또 무슬림 및 아랍에서 온 사람이 프랑스에서 시민들이랑 유모차에 있는 3살 아이한테까지 흉기로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유럽만 봐도 무슬림,아랍,아프리카 계통의 사람들은 받으면 자국민들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현재의 거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테러 관련 뉴스들 유럽에서는 인종차별 관련 문제 나올까봐 쉬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자국민을 위한 나라입니까 외국인을 위한 나라입니까? 상대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상대에게 존중을 강요하는 사람들을 왜 존중해야하며 한국이 왜 이런 자국민에 대한 안전을 담보로 이들을 받아줘야합니까? 이건 정말 아닙니다. 대구시에서 제 역할을 못하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결해주길 바랍니다. 물론 아랍 국가들을 위한 국교 차원으로 서울에 있는 이슬람 사원은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이슬람 사원 외 다른 지역 이슬람 종교를 금지 종교로 제정 및 지역 내 무슬림 사원들 철거 요청합니다. 특히 대구시 서구 비산동에 있는 현 이슬람 사원 철거 및 북구 산격동에 건립 중인 이슬람 사원 건립 중지 및 철거 요청합니다. 그리고 말 나온김에 다문화 가정 혜택 없애주십시오. 다문화가 무슨 벼슬입니까? 여기는 한국입니다. 한국에 왔으니 정착을 위해 어느 정도 도와주는 건 이해합니다만 무분별한 혜택은 자국민들 박탈감 느낍니다. 이들이 정말 한국에 살고 싶고 본인들이 한국인이라고 생각한다면 한국인과 동등하게 살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무분별한 다문화 혜택도 폐지해주세요. 외국인 관련 의료보험,고용보험 등 관련 제도도 같이 폐지 해주십시오. 설령 이 제도를 유지하더라고 외국인이 오랜기간 이상 보험료 낸 사람에 한 해 혜택을 줘야지 이런 무분별한 혜택은 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달랑 몇달 내고 엄청난 혜택 받는 허점 투성이 제도도 분명히 손봐야 합니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도 합법적으로 온 사람 아니면 불법체류자는 무조건 추방 시켜주십시오. 불체자 관련 범죄들도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자국민 안전이 우선이며 자국민 안전보다 우선인 건 없습니다. 사고치거나 한 외국인들은 무조건 추방이 답입니다. 만약 불체자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한다면 그 아이도 무조건 그 나라로 추방하기 바라며 시민권 준다는 그런 말도 안되는 정책들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01.~2023.07.31.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 자존심 KBS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철회를 바람
♧kbs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오직 국민을 위한, 국민에 자존심이 보전되어야하는 국민의 방송매체로서 당시대가 가지는 정서와 역사, 문화적 가치를 국민과 함께 가장 가까이에서 항상 책임과 의무를 갖고 공유해야 할 열린창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왔습니다 위정자는 공영방송 수신료 위탁징수를 바로 보싶시요 한낱 정치, 산업적 가치에 만 매몰시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지마시고, 공영방송 Kbs의 위기가 우리모두의 위기라는 인식을 갖고, 전향적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 해 줘야 할 시점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흠집을 내고, 내쳐서야 쓰겠습니까 그간 사실 KBS의 인지도와, 신뢰, 공영성과 그 역할이 경쟁하는 시대변천과 일부 자가당착의 시사 오류로인한 중심잡기에 실패한 것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kbs가 뭡니까 한 시대 한 마음으로 국민과 함께 울며, 웃고, 간절한 바람을 나누고, 절박한 민의 곁에 서서, 그 고통을 실어나르던 제일선의 국민방송 이었습니다. 물론 한 때 위정자의 사정없는 칼날에 만신창이가 되기도 하였으나, kbs는 최소한 국민의 기본 정서를, 우리사회의 입장을 반영한 사상과 의식체계를 지키고자하는 최소한의 자존심과 신뢰로 오로지 국민과 함께 도도히 커왔고, 당연시하는 그간의 부침이 KBS임직원들의 몫이였습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공영성의 가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역할 또한 다양하게 "국가기간 방송으로서 (국가 재난, 재해방송, 교육, 산간벽지를 찾아가는 지상파, 어린이 방송, 국민참여 ) 등등 최일선에 선 국민채널 입니다 차라리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밥줄을 쥐고 전략적으로 흔들기 보다는 공영방송의 본분을 국민께 온전히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고민과 관심으로 개선 방향을 찾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01.~2023.07.31.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TNR 예산 삭감 청원
들고양이 tnr은 시행 전에도 기존의 논문을 찾아보면 시행할 수 없을 정도의 세금낭비성 정책이었습니다. 왜 이 예산을 더욱 확대하려 하시나요? 고양이는 tnr과 무관하게 먹이가 있는 곳이면 모여들고 한두쌍만 존재해도 다시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동물입니다. 게다가 고양이 수 조절은 tnr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한국 생태계에서는 고양이 이상의 상위 포식자가 거의 없다시피 하며 오히려 고양이 수가 너무 많아 살처분이 필요한 지경입니다. 고양이의 사냥본능은 tnr로 사라지지 않고 그 피해는 한국 생태계와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차라리 밖에 밥 주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매기세요. 무능한 포퓰리즘 행정 그만두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7.01.~2023.07.31.
종료
경상남도
1000억을 들여 진주의료원 재건축및 재가동
경남 진주시에 있던 진주의료원은 조선시대 말에 설립되어,의료시설이 없던 당시에는 빈민들의 치료를 위해 큰 역할을 하였으나,민노총 세력이 의료원을 장악하여,의료원으로서 그 활동이 부실하여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년간 27억원 국고에서 보조를 해주자,더욱더 방만한 운영을 두고 보지 못한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진주 의료원을폐쇄하였읍니다, 그런데 지역 국회의원 활동 보고서에 의하면 진주시 예하리에 더불어 민주당 주도로 진주의료원을 다시 건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왜 반대하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대답을 얼부머립니다, 아다시피 진주에는 경상대 병원,고려병원등 서부경남에서 많은 병원이 있어 일반 병원이 사업부진으로 망하여 문을 닫는 곳도 있읍니다,그렇게 의료시설이 난무한 곳에 다시 100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 진주의료원을 건축하고 재가동한다는 것은,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또다시 낭비하는 ,뻔한 잘못을 되풀이하는 망동이 될것입니다,진주 시민들에게 물어 보십시요,진주에 의료원이 필요한 것인지? 반드시 진주의료원 재건축,재가동을 타당성 검토를하여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01.~2023.07.31.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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