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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기간 무조건인 1년 6개월 연장바랍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린다는 내용의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아이에 대해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는 조건부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 나라는 출산율 떨어져서 망한다고 난리 피우면서, 왜 강력하고 파격적인 출산정책에는 인색한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를 지지한 것은 전 정부의 무능과 말장난이 신물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런 조건을 붙이거나, 혼선이 예상된다는 말장난 그만두고, 무조건적이고 확실한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2023년 하반기부터 바로 시행하십시오. 진보적인 색채가 강한 맘까페에서도 육아휴직기간 연장 정책만큼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호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부 정책임이 확인되자 그러면 그렇지 라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2024년 총선 뿐만 아니라, 인구소멸의 위기가 코앞에 닥친 대한민국에 파격적인 육아휴직 정책을 실행하십시오. - 육아휴직 급여기간동안의 세원이 문제라면, 일단 추가되는 6개월은 무급 또는 기존의 50%만 지급하여도 됩니다. - 육아휴직기간이 길어지면 경력단절 기간이 길어져서 경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니가 그걸 왜 신경씁니까? 임산부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 한 아이에 대해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만 확대 적용 -> 아빠 가 육아휴직 3개월 쓰고도 승진이나 복귀이후 아무 문제 없는 직장에 다닐 정도의 직장이 얼마나 됩니까, 기존에도 공무원/공기업 아빠들은 이미 3개월 이상 육휴 씁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3.01.~2023.03.30.
종료
교육부
교육여건 격차? 해법은 '자기맞춤_교육과정'!!
[청원 취지] 학교교육 현장은 입시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사교육으로 인하여 교육여건 격차가 벌어져, 입시경쟁의 공정성이 무너지고 있으며, 습득한 재능별 수요‧공급이 일치하지 않아, 실업이 늘고 소득격차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AI활용_자기맞춤_교육과정(curriculum)' 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 개요] 자기맞춤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학교를 현장학교와 가상학교로 나누어, 현장학교에서는 실험실습, 실기공연, 자치활동 등 체험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가상학교에서는 AI튜터를 개발‧활용하여, 자기맞춤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⑴ 자기맞춤 교육과정 편성 : 학습자는 담임교사와 함께 AI튜터를 활용하여 자신의 재능을 파악하고, 재능개발에 필요한 교과들을 선택한 후, 이들을 계열화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합니다. ⑵ 자기맞춤 자율학습 실시 : 학습자 스스로 편성한 교육과정에 따라, AI튜터가 제시한 과제를 AI튜터를 활용하여 수행하고, 수행과정을 평가받아, 미달된 부분은 피드백_학습 후 재평가 받습니다. ⑶ 교과 및 AI튜터 개발 : 교육_앱(취업) 시장의 수요‧공급에 맡겨둡니다. [시행 효과] 자기맞춤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면? ⑴ AI튜터를 활용하여 자기맞춤 자율학습을 실시하므로, 사교육이나 교육매체 격차에 따른 학습여건의 격차가 줄어들 것입니다. ⑵ 학습자마다 교육과정이 다르고, 수행과 동시에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학생들의 성적을 비교할 수 없게 되어, 학생들 간에 점수경쟁이 사라질 것입니다. ⑶ 학습자마다 학습과제와 습득재능이 다르므로, 과제수행 시,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보완‧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⑷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으므로, 학기‧학년‧學梯와 학급‧교실‧敎舍가 필요 없게 됨은 물론, 일제고사나 입시제도도 사라질 것입니다. ⑸ 교과개발을 교육_앱(취업) 시장에 맡겨두면, 초과수요 교과(재능)는 세분화‧심화되고, 초과공급 교과(재능)는 통‧폐합됨으로써, 교과(재능)별 수급이 균형을 이루어, 실업은 물론, 소득격차도 줄어들 것입니다. ⑹ 자기맞춤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면, 학습자별 잠재능력에 맞추어 재능을 개발하고, 습득재능에 맞추어 취업을 하게 되므로, 교육의 기회는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 'AI활용_자기맞춤_교육과정'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무난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부산교육청,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본격 추진.. /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등록 2023.01.13. 11:05:06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113_0002157999&cID=10811&pID=10800 [세계초대석]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아이들 한명 한명에 맞춤 교육… 4차산업 인재 양성할 것" / 세계일보 대담=이우승 사회부장, 정리=김유나 기자 입력 : 2023-01-17 20:00:00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117517142?OutUrl=daum 로스쿨생들 "학교 수업질 떨어져 학원까지 다녀요".. / 조선일보 박지민 기자 안준현 기자 입력 2023.02.01 03:00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2/01/YQOVRG6MKFASLEEJVMWJLA4ILE/ 5대 분야 'ABCDE 인재' 양성... 尹 "미래인재 키워라" 교육부, 밑그림 내놔.. / 조선일보 김은경 기자 입력 2023.02.01 22:12 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3/02/01/PQYGQ7NZ4JG55BAPZQ3XYP4DM4/ 수도권 교육 독점 해소해야.. / 서울경제신문 성행경 기자 입력2023-02-05 18:03:13 https://www.sedaily.com/NewsView/29LMU37J05 [朝鮮칼럼 The Column] 이주호의 교육개혁은 성공할까? 지역 소멸, 국가 존속 위협.. "단 한명의 아이도 낙오 안되게" AI 맞춤교육 들고나온 李.. / 조선일보 김윤덕 주말뉴스부장 입력 2023.02.07 03:10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3/02/07/YLGTOGNLKFESTHXXUARYCPJ2JE/
의견수렴기간:
2023.02.28.~2023.03.29.
종료
환경부
도로에 투명 방음벽으로 인해 새들의 죽음.충돌방지필름 빠른 설치부탁드려요..
오늘 네이버 뉴스에 방음벽으로 인해 머리가 떨어져나가고 천연기념물 새가 죽고.. 너무 가여운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선진국이라면 자연을 보호하면서 발전하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면에서는 너무 아쉽습니다.... 스티커 하나 붙이면 되는일인데 예산 관련문제때문에 내년으로 미뤄진다고 하네요. 또... 스티커 하나 붙이면되는데 몇년을 끌 일인가요... 대통령님 .이미 788만 마리의 새가 죽엇다고합니다 788마리도 많다생각하는데 788만 마리라뇨.... 빨리 일을 진행할수잇는것은 우선순위로 두고 해결햇음 좋겟습니다.. 물론 처리해야할 일들이 많은걸 알지만... 이런 일이야말로 정말 의미잇고 국민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 ..마음을 따듯하게 만들어줄 . ㅇ값진 일이라생각합니다... 제발 더이상의 불쌍한 새들의 희생이없도록.... 윤석열정부에서 동물보호하는 관련일의 개선은 정말 잘햇다는 이야기들을수잇엇음 합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삶 . 공존하는 삶 . 누릴수잇도록 도와주세요... ㅠㅠㅠㅠ 동물학대법 강화, 철창에 평생갇혀사는 곰들을 해방시키는것 등등.. 부탁드려요..
의견수렴기간:
2023.02.28.~2023.03.29.
종료
행정안전부
기부(출연) 시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감면에 관한 법령정비
○ 현행법상 개인이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단체 등에 부동산을 기부하는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에 따라 해당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 감면하고 있음 ○ 본 재단은 기독교 단체이자 사회복지법인이며, 재단 소유 부동산은 임대수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나, 수익 중 70%이상은 목적 사업을 위해 사용함 - 해당 부동산을 임대수익용으로 사용할지라도 목적사업에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는지 판단하여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당 법률 개정을 요청함
의견수렴기간:
2023.02.28.~2023.03.29.
종료
경찰청
경찰관 법 집행시 바디캠 착용
(바디캠 착용시킴에) 경찰관이 공정한 법을 집행할 것이고 수사과정기록과 적법한 절차와 무죄추정원칙에 신분에 좌지우지 하지않고 기본권을 보장받으며 차후에도 법집행 과정에서 논란도 논쟁도 영장집행에 영상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만 의존할 것입니다. 헌법과 형소법이 정의한 문언이 현실에서도 일치할 것이고 지금까지 합리적 판단보다 영상에 소모적인 적법한지에 대한 재판에서 수사와 조사과정까지 경찰과 피고인과의 주장에 대한 대립도 영상이 실체적 판단에 공정한 진실이 밝혀져 신속한 재판까지 평등하고 차별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전 교통사고때 차량블랙박스 없을때와 있을 때 모든 논란과 논쟁이 영상에 의해 주장도 갈등도 사라지고 양쪽 진실을 주장하며 소모적인 시간도 실체적 진실인 영상에 스스로 더욱 조심한 것과 유사한 경우로 바디캠 영상 청원한 것입니다. 법집행에서 스스로 인정하고 법적인 처벌받는것하고 위법하다 생각하면서 법적인 처벌에는 사법부에 신뢰성이 경찰에 불신임하면서 피해자가 경찰로 가해자로 된 경우와 조금만 잘못이 중범죄로 둔갑한 경우들이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고 반대로 가해자가 경찰에 의하여 피해자로 중범죄가 경찰에 의해 약식기소되어 경찰에 대한 분노로 더 큰 한oo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숨쉬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영원한 죽음으로 생각한적도 여러번 있으며 스스로 분에 못참아 모든 악에 생각을 제 손가락 절단으로 참아는데도 또 위법함에 당하여 청원에 모든걸 걸었습니다. 제가 겪은 경우는 cctv에 영상보다 처벌에 목적으로 당한 것 중 주차장에서 쇠파이프에 맞고 수술한 의사가 죽을뻔 했다는 저는 2년 6개월 때린 살인미수가 벌금 100만원 어려서부터 알던 친누나 친구 누나에게 몇차례 빌린 15만원이 특수강도 불법수색에 사후영장도 없던 재판장에서 말하고 생긴 사후영장 공무서위조로 2년 6개월 본인에 말은 듣지도 cctv에 보면 안다고 하여도 마이동풍에 죽고자 하였지만 어머니의 통곡에 참다 참다 손가락 절단으로 외국으로 가려다 오미크론에 못가고 알고 지내던 여자와의 동거결혼을 전제로 살며 10개월에 모든 준비에서 경찰에 의한 강제적 위법한 구속 수사과정기록 변조 영상촬영 은폐 인멸 cctv도 허위라 채집할 수 없는 사실인데 거짓 또한 증거로 인정하면서 진실은 은폐인멸 허위사실은 증거로 채택한 이번 사건으로 공개청원이 출소후에 이번까지에서 삶도 정리전 소원이라는 생각에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을 어찌 말하여 반박할지 모르지만 지난 00에 위법한 발자취 모두 글로 써놓고 손가락 한 개씩 위법함에 바디캠 착용을 시킴에 있기까지 몇 개까지를 짤라야만 경찰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위법한 법집행에서 바디캠 영상에 실체적 진실을 위하여 법집행시 바디캠 착용시켜서 실체적 진실을 영상에 담아서 공정한 사실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기를 청원에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반도체 시장이 세계적 인정받는 국가로 개인도 차량블랙박스처럼 법집행에서도 무죄추정 방어권에 경찰에게 개인 바디캠은 압수 보관하지 않고 구속 전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거나 법집행시 바디캠 착용 의무화로 수사 조사 구속전까지 촬영한 후에 칩만 피고인에게서 변호사에게로 변론에만 증거용에 용도로 변론 방어 증거 판사님께 제출까지 법정에서 소모적인 논쟁없이 신속하고 변호사와 재판장님에 법리오해나 심증적 판단에 신경을 뺏아가지 않고 사건에 자체만 유무죄에서 왜 사건에 경위나 과정을 피고인에 입장에서 깊이 헤어릴수가 있으며 실체적 진실만을 갖고 판단에 처벌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바디캠 착용시킴으로 법정에서의 논쟁도 수사 조사에 공정성 법집행에 적법성에 진실이 영상에서 소모적 논쟁도 마침표로 예전 차량사고 때와 차량에 영상으로 진실속에서 신속하게끔 어떤 사적인 개입없이 영상으로 많은 소모적인 논쟁 논란에 진실하고 어떤 문제로 시시비비에 마침표 신빙성 있는 재판을 받는다 할 것입니다. 부디 신문이나 법률가도 국민 모두가 1차적인 수사주체인 경찰에 대한 불신으로 스트레스와 국민들 모두 경찰로 인해 안전하고 신임하며 경찰에 대한 국가에 중추역할이라 믿음이 바디캠 착용시킴으로 경찰관도 바뀌고 국민들도 경찰에 대한 신임도 가까이 다가갈수 있어야 하는데 불신에 대한 지금에 현실이 바뀌는 의식적 전환의 계기로 돌아설수 있다고 확신할 수가 진정으로 굳게 믿습니다. 교통사고에서 보았듯이 영상에 차이가 많을 것을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고 cctv 또한 거짓이 통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와같이 공권력에 의한 법집행도 바디캠 착용으로 영상이 공정성을 헌법 형소법 문언대로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고 공정한 법 집행에 새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디캠 착용화의 공개청원합니다. 본 청원인 일상에서의 평범하고 소소한 일과속에 즐거움이 웃으며 지내는 나날들이 행복이고 삶에 근원이라는걸 느끼며 동거녀와 결혼하려다 구속됐지만 공개청원이 이루어 진다면 과거를 자양분삼아 항상 웃으며 즐겁게 일상으로 사는 것이 목적이자 행복이기에 이 공개 청원이 일생에 소원이기도 합니다. 부디 평등과 차별없이 바디캠 착용시킴으로 앞으로만 생각하면서 살게하여 주시길 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28.~2023.03.29.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6만명의 만성신부전 환자를 위해 영양정보표시 범위를 개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만성신부전 환자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22년도를 기준으로 국내 만성 신부전 환자는 26만명을 넘어섰고 23년이 된 지금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성신부전 환자의 경우 섭취한 음식의 영양성분을 신장에서 제대로 거르지 못해 철저한 식단 관리가 필수인데요. 그 중에 특히 나트륨과 단백질, 칼륨, 인을 기준치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굉장이 중요합니다. 식단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쇼크로 쓰러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신장 이식을 위해서 10년 넘게 기다리는 환자들도 많고 운 좋게 신장 이식을 받더라도 식단 관리는 멈출 수 없으니 만성신부전 환자에서 식단 관리는 평생 해야하는 숙제나 다름 없는거죠.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가공식품들에는 영양정보가 한정적으로 표시되는 식품이 많습니다. 특히 칼륨과 인의 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되면 칼륨과 인 수치를 측정하는 기계를 각 가정에서 구입해 사용하지 않는 이상 가 먹는 음식에 칼륨과 인이 얼마나 포함돼있는지 알아보기가 힘들고 자의 입장에서는 불안감에 무작정 섭취를 제한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만성신부전 환자 외에도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식단 관리가 필수인 질병들이 무수히 많죠... 영양성분표시제도가 "가공식품의 영양적 특성을 일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표현하여 제품이 가진 영양적 특성을 소비자에게 전하여 자신의 건강에 나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돕는 제도" 인 만큼 영양성분표시의 필수 제공 범위를 넓혀 식단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도 조금이나마 마음 편히 음식을 고르고 섭취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오늘의 내가 내일은 만성신부전 환자가 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은 사람을 가려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영양성분 표시의 제공 범위를 넓히는 것 만으로 많은 환자들을 불안과 막연함에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28.~2023.03.29.
종료
법무부
요즘 페미니즘 꽃뱀 여성들이 죄없는 남성들에게 화풀이하고자 성범죄로 고소하여 남성들이 무고하게 피해입고 있습니다. 무고죄 처벌 강화해주세요.
다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여성가족부 페미니즘 꽃뱀들이 남성들에게 합의금을 뜯어내고자 무고하게 성범죄로 고소하여 남성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심심해서 또는 화풀이하려고 아무 잘못없는 남성들을 성범죄로 신고하는 양아치 여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들을 없애기 위해서 진짜 무고죄 처벌이 강화되어야 하고, 무고하게 고소당하는 일들이 없어야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주제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정권 때 발생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어떤 이상한 여자는 그 날 기분이 안좋다는 이유로 어디에다가 화풀이를 하기 위하여 우연히 지하철에서 마주친 남성을 무고하게 성범죄로 고소하여 아무 죄없는 남자를 억울하게 만들었지만 그 여자는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 지하철에 있었던 억울하게 고소당했었던 남자는 단지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해서 너무 황당했다고 하더라구요. 그 남자는 억울하게 경찰조사 받느라 시간 날리고, 심적으로도 고생도 많이하고, 그 남자를 조사한 담당 형사한테 굴욕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남자는 무죄를 주장하느라 너무 고생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혐의없음이 나왔지만 그 남자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고소했었던 그 꽃뱀여자는 무고죄 성립이 되지 않아서 또 무죄를 받았습니다. 무고죄 혐의없음 불기소 이유서에 그 여자가 무고하게 그 남자를 고소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남자가 잠깐 그 여자 본인을 향하여 음흉하게 쳐다봐서 그게 성적인 희롱을 느껴서 그랬대나 어쨌대나 아무튼 말도 안되는 검사처분이었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뻔뻔하게 그 남자를 향하여 무고의 무고로 그 남자를 고소를 할 것이라고 했었는데요. 진짜 제3자로서 보는 저는 정말 저 페미니즘 여자가 하는 행동이 괘씸해서 울화통이 치밀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로 무고하게 고소당했던 사람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특히 성범죄에 관해서 무고하게 고소한 사람들을 무고죄로 엄중하게 처벌해주세요. 진짜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적어도 실형 1년 6개월~2년을 판결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28.~2023.03.29.
종료
경기도교육청
맞벌이 부부 (초등학교 돌봄 교실 추첨해서 떨어진 부모 입장.)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 아이는 이번에 입학하는 예비 초딩입니다. 얼마 전 학교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목암초 돌봄교실 신입생 안내문>> 2023학년도 신입생 돌봄교실 신청 서류 심사는 통과되었으나 인원이 초과되어 추첨하게 되었습니다. 추첨일시: 2월 1일(수) 오전10시~11시(시간엄수) 추첨장소: 돌봄1반교실 추첨 안내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시고 문자 확인 회신을 꼭 부탁드립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떨어지면 저와 남편은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회사를 그만둬야하나요? 2월1일 추첨을 하러 갔습니다. 저처럼 추첨을 하기 위해 휴가를 내고 오신 부모님 들이 꽤 많이 줄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추첨을 했습니다. 다행히 당첨은 됐지만. 기쁨도 잠시, 발 동동구르며 울먹이는 다른 부모를 보고는 마냥 좋아 할수는 없었습니다. 추첨이 아니라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 가정은 돌봄교실을 더 늘려 전부 수용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 하려면 이런 사소한 문제 부터 해결해야하지 않을까요?
의견수렴기간:
2023.02.25.~2023.03.27.
종료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 돌봄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를 둔 맞벌이 학부모입니다. 저희 아이는 1학년 때에는 다행히 돌봄 교실에 당첨되어 별다른 문제가 없이 학교를 다녔으나, 2학년에는 돌봄 추첨에 떨어지면서 서둘러 사교육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작년까지만 해도 1학년 돌봄 교실만 2실 운영했지만 올해는 2학년도 1실이 추가되어 신청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신청 인원이 많아 추첨으로 진행되었고, 저희 아이는 아쉽게 떨어지게 되었네요. 그런데 문제는, 학교에서 신청한 돌봄 교실은 허가된 3실이 아닌 1학년 2실을 포함한 총 4실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돌봄 운영 규칙상 도내에서 관리하는 돌봄 교실 총량을 따를수 밖에 없고, 다른 학교의 감소된 수량에 맞춰 신청된 4실이 아닌 3실만 허가가 내려졌던 것입니다. 각 학교마다 총원이 다르고 돌봄 필요 인원수가 다를텐데, 돌봄 교실 총량만을 유지하는 현실성 없는 제도를 따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돌봄을 다니지 못하게 된 저희 아이는 이제 사설 학원을 다녀야 하는 상황이며, 빈번하게 사고 소식이 들리는 학원버스를 타고 불안감을 안고 다녀야 합니다. 또한 안전함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아직은 필요하지 않은 휴대폰을 어쩔수 없이 손에 쥐어주어야 하겠죠. 또한 방학에는 비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데, 벌써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캄캄합니다. 올해 학교의 신입생이 작년보다 적어지면서 공실이 더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2개실을 더 신청한것이겠죠.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내년,내후년에는 더 많은 공실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증가하는 교실 공수와 상관없이 운영되는 돌봄 정책은 허점이 많아 보입니다. 상황에 맞춰 더 많은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은 시대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산율 저하로 신입생의 감소는 이미 예측된 상황이며, 폐교하는 학교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학생수가 많았던 학교 역시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공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그간 공실이 없어 돌봄에 참여하지 못했던 저학년 학생들에게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더하여, 학기중 돌봄에 참여할 수 없었던 학생들을 위하여 임시로 방학때라도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긍정적인 답변과 개선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25.~2023.03.27.
종료
법무부
동물들을 물건이 아닌 생명이있는 존재로 법안내
TV동물농장을보고 깜짝놀랐습니다 현행법상 동물들이 물건으로 제정되어있다는게 너무도 놀랄일입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반려동물과 함께하고있고 동물들도 사람하고 똑같이 생명을 가지고있습니다 하루빨리 법을 개정해서 학대받고 있는 동물들을 구조하고 또 새주인을 만날수있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2.25.~2023.03.27.
종료
대구광역시교육청
중학교 배정의 부당함에 시정을 요구합니다
자녀 중학교 배정에 관하여 불합리하고 시정을 촉구합니다. 내용 네 저는 경북 경산시 중산동에 거주하는 자녀 2명(2023년 기준 초등 5학년, 3학년)을 둔 아버지입니다. 2024년 12월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2동 분양 받은 아파트 준공 예정 및 입주 예정입니다. 첫째 아이가 입주 시에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되는 시기이고 중학교 배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청에 문의하였습니다. 아파트 입주하여 인근 중학교를 가기 위한 조건이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고 대구광역시 초등학교를 다녀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배정 기준일(?)인 11월 1일 이전에 입주예정확인서를 제출하면 입주예정 아파트 기준으로 중학교 배정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11월 1일 이전에 입주예정확인서를 제출 할 수 있는데 현재 대구광역시에 살고 있지 않고 대구광역시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정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늘 아이 엄마와 대구에 입주예정아파트 초등학교 인근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아이들 책상 놓을 공간도 없고 이 낯선공간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말하고 적응 시킬지 너무 마음이 참담했습니다 위 조건을 맞추려면 3달~4달 계획에도 없던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구해서 살고 아이들 학교 옮기고 해야 하니까요. 이사 날짜도 안 맞아서 기존 살고 있는 아파트는 어떻게 해야 하며 이 많은 살림살이 짐은 어디에 둬야 하고 저희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상북도 경산시에 살고 있지 않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쪽 끝 사월동에 살고 사월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이런 힘든 일을 겪지 않고 입주예정확인서만 제출하면 입주예정 아파트 기준으로 자녀 중학교를 배정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너무 불합리하고 억울합니다. 경상북도 경산시에 사는 것과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산다고 이렇게 차별 받을 사항입니까? 어른인 저희들도 많이 낯설고 불안한데 아이들이 몇 달 동안 낯선 공간에서 낯선 학교를 다녀야 합니까? 경북 경산시에 살면서 기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배정 받고 전학을 가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파트 입주예정일이 있고 날짜가 맞지 않지만 이 고민을 뒤로 하고 경북 경산시에서 중학교 배정 받고 입주예정아파트 이사를 가면 선호하는 중학교는 신청조차 되지 않고 자리가 남은 4개 중학교를 신청하여 추첨하여 중학교를 배정 받는다고 합니다. 아이가 버스타고 긴 시간을 통학하거나 비선호 학교를 보내려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잠시 고민하였지만 몇 달을 고생하더라도 다가구 주택을 가는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규정을 고쳐주시고 억울해 하는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동부교육청 담당자와의 공식적인 답변은 시행령이 그러하니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대구 달성군에 초등학교 다녀도, 대구 서구 초등학교를 다녀도 분양아파트 입주계획 확인서 제출하면 이사하는 예정지 학교 배정 받을 수 있는데 경북 경산시에 초등학교 다닌다는 이유 하나로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계획 확인서를 제출 할 수 있음에도 이사가는곳에 중학교를 배정 받지 못한다는것은 이해 할 수 없고 차별 당 하는 것이며 너무 억울하고 부당합니다.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는 제도를 고쳐주십시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첨부 파일
의견수렴기간:
2023.02.25.~2023.03.27.
종료
법무부
불법체류 단속
뉴스기사를 보고 답답해서 글을 작성합니다. 우리나라에 불법체류 외국인이 많은데요. 불법체류외국인이 이혼했거나 미혼이라서 이성이 필요한 사람과 만나 결혼을 하거나 불법적으로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일을 하거나 성매매 유사업종에서 일을하며 불법과 탈세가 성행 합니다. 그리고 불법체류 외국인은 신원이 정확하지 않아 범죄(폭행,살인)가 일어나면 검거가 힘들어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장합니다.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면 규제와 벌금은 면제 해준다며 대접을 해줍니다. 예로는 태국에서는 이번 2월에 귀국하는 자국민을 규제와 벌금을 면제해주고 한국으로 취업 기회로 다시 올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기사를 읽고 화가 나서 나라에서 불법체류자를 엄하게 관리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25.~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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