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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당방위 적용 확대
묻지마 범죄로 흉기 난동 부리는 자들이 늘고 있고 피해가 생기는 일들이 있는데 흉기 든 자를 막는 과정에서 피의자를 다치게 하면 피해자가 폭행죄가 되니 어느누가 나서겠습니까 또 내 한 목숨 지키는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한국에서 정당방위는 없다고들 합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정당방위에 대해서 폭넓게 주지하고 있고 유독 우리나라만 범죄자의 인권만을 찾습니다 다분히 바뀌어야 함을 인식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내 한 목숨 내 가족을 지킬 수 있게 국가가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스스로도 보호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08.15.~2023.09.13.
종료
법무부
판사, 검사, 경찰이 성매매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신상공개 청원
판사 , 검사, 경찰 등 법률과 범죄를 직접 다루는 공직자가 성매매 성범죄를 저질러서 체포 또는 구속 기소 또는 불구속 기소된 경우에 언론에 신상공개 되는 규정이 생겼으면 합니다 경찰서, 검찰청에서 구속 또는 기소 단계에서 증거가 확실하면 언론에 신상 공개가 되도록 하는 규정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어려우면 법원 최종 확정 판결시 자동적으로 신상공개가 되도록 규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5.~2023.09.13.
종료
법무부
뉴스, 언론매채에 범인들 모자이크 없애주세요 제발!!!!!!!!!!!!!
뉴스나 기사에 (언론매체에) 범인들 얼굴 모자이크좀 그만해야합니다. 경찰이나 옆에 가족분들 피해자를 모자이크해줘야지 죄를 저지른 범인들 얼굴을 무슨 인권 탓하면서 가려주고 있나요?? 요즘 묻지마 살인(신림 칼부림), 묻지마 폭행, 너무 무서워서 밖을 못돌아다니겠어요. 제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일상,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5.~2023.09.13.
종료
법무부
형법을 개정해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을 강화해주고 술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게 해주세요
현재 우리나라의 지구대.파출소.민원실.기동대 등의 경찰관과.소방관(구급대원)들은 맨날 밤이랑 새벽 때마다 취객과의 전투를 치르느라 고생하시는 중입니다 그러나 주취자들과의 전쟁은 정말로 쉽지 않음 주취자가 곱게 안가고 오히려 출동한 경찰관들이랑 소방관들을 향해서 시비를 걸거나 폭언.폭행을 가하는 경우가 많고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음 하지만 경찰관과 소방관에 대한 폭력 행사는 엄연한 국가의 공권력과 법에 대한 도전이라 생각됩니다 영국이랑 프랑스 미국같은 경우에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에 넘어가지 않고 특히 미국과 영국.호주는 이에 대한 처벌이 매우 무거움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공권력에 대해서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도 많고 이에 대한 풍조 때문에 그런지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합니다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툭하면 집행유예나 벌금만 나오는 경우도 있음 형법을 개정해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형을 10년 이하의 징역이랑 금고 또는 9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6년이하의 자격정지 등으로 바꾸고 형량이든 양형이든 처벌을 늘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술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5.~2023.09.13.
종료
서울특별시
민원관리시스템 일원화(다산콜센터 업무 구청으로 이관 후 해체하라)
지난 몇년간 건물 관리관련하여 쓰레가 수거, 주차장 단속에 따는 민원요청으로 도움을 청하였다 민원제기 - 콜센터 접수 - 구처이관 - 구청 진행 및 답변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다산콜센터는 단순 접수, 구청 이관 업무 이외의 도움을 받은적이 없다. 서울시내 각 구청에는 다산 콜센터와 동일한 인원과 민원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그런데 아무 도움을 줄수 없는 옥상옥의 조직으로 그져 접수/분배하는 가교 단계로서 신속한 대응과 조치가 가능 하겠는가
의견수렴기간:
2023.08.12.~2023.09.11.
종료
국립소방연구원
건설현장 화재안전기준의 오류를 바로 잡아주십시오.
소방청이 2023년 7월 1일자로 개정한 건설현장 화재안전기준이 잘못되어서... 바로 잡으라는 내용으로 "국민제안"을 통해 제안했더니.... 소방청 (소방청 화재예방국 소방분석제도과) 접수번호 2AB-2307-0004431 비제안으로 종결처리 했네요. (앞서 제안했었던 내용과 다른 것인데도) 이젠 아주 귀찮다는 뜻으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하기가 귀찮고..... 나와 접촉하기 싫거든~ 일을 똑바로 제대로 해놓으란 말입니다. 잘못된 것을 개선 조치할 생각은 안하고.... 앞으로도 동일한 고자세를 유지한다면.... 어쩔수 없는 일입니다. 소방청 안의 무능한 적폐들을 모조리 교체하는 날까지 가는 수 밖에요... 소방청 위에는 행정안전부가 있고, 국회가 있고, 대통령이 있습니다. 말과 상식으로 안통하는 상대에겐 그에 합당한 방법으로 대해줘야겠죠. 이 건은 국립소방연구원으로 넘기십시오. 그들도 알아야 하니깐요.... 소방도 모르는 사람들이 소방청에 앉아 법과 제도를 만든다고 우글거리고 있으니.... 참으로 어의없는 현상입니다.^^ 불이나서 사람이 죽을 적마다.... 화재예방국의 직원을 사형시키는 법을 만들던가 해야지...
의견수렴기간:
2023.08.12.~2023.09.11.
종료
서민금융진흥원
연소득 기준을 올려주세요.
물가가 오른거처럼 돈의 값어치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에 따른 연봉인상도 어느정도 되었구요 하지만 서민금융상품들은 연소득 기준이 그대로입니다. 연소득 4500이하만 취급가능하며 그 기준에 살짝 높은 연봉을 가진 사람들은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똑같이 어려운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혜택받고 누구는 못받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2.~2023.09.11.
종료
서민금융진흥원
힘없는 근로자들 한번만 뒤돌아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30대의 평범한 직장인 이지만, 부모님께서 편찮으셔서 지금 저희 집안에서는 제가 한 집안의 가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은행 대출이 어려워서 서민 금융 정부 상품 대출을 알아보니 불과 몇 개월 전과 다르게 또 많이 줄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금이 없어서 한도가 최대 2,000 만원 이지만 5월 경부터 평균적으로 700 ~ 800 만원 정도 대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최대 2,000 만원이면 2,000 만원을 다 해주던지, 2,000 만원 근접하게 해주던지, 평균 800 만원 대출 실행 해주면 최대 한도를 800 만원 이라고 해야 맞지 않을까요? 왜 서민들을 기대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십니까 한도 줄어든 이유가 검색을 많이 해보니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올해 근로자 햇살론 예산이 부족하여 한도를 감액 시켰다고 하는데 이게 이유라고 하면 정부에서 예산을 좀 더 풀어주셔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틀린건가요? 이게 서민들을 위한 정부 상품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나요? 절대로 서민들을 위한 정부 상품이 아닌 것 같네요. 누구를 위한 정부 상품인가요? 국민들 중 서민들을 위한 상품이 맞긴 할까요? 금리도 높고, 그렇다고 필요 시 한도가 넉넉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매번 금리는 금리대로 오르고, 한도는 매번 낮췄다가 올렸다가 정부 마음대로 한도 조절 해버리고, 이게 어떻게 국민들 중 서민들을 위한 상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 정부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햇살론 유스 , 햇살론 뱅크 , 최저특례 , 근로자 햇살론 , 햇살론카드 까지 합쳐서 보증한도가 3,000 만원 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정부보증상품중에 근로자 햇살론을 최대 2,000 만원말고 고정 2,000 만원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말 못하고 힘든 서민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제발 힘 한번만 써주세요. 일반 서민들 정말 힘듭니다. 지금 현재도 말 못할 정도로 힘드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자영업자들한테는 대출이나 지원금도 많이 해주는데 제발 근로자들도 신경써주세요.. 제발 간곡하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2.~2023.09.11.
종료
교육부
청소년 마약 오남용 예방 교육을 개선할 것을 요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한 학생입니다. 최근들어 SNS와 인터넷의 발달로 마약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이 쉬워지며 10대 청소년들의 마약 오남용 사례가 4년 사이에 3배 가량 크게 증가하고, 마약 복용 뿐만 아니라 전달책으로 활동하며 범죄에도 가담하는 등 청소년 마약 오남용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에 심각성을 느껴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 상황 속에서 교육부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의뢰하여 현장 교사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학생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예방교육 자료 21종(동영상·PPT·학습자료·카드뉴스·가정통신문 등)을 개발하여 2022년 6월, 전국 학교에 배포, 각종 캠페인을 진행하며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약 오남용 예방 교육을 경험한 학생으로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예방 교육 문제점과 보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약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등의 각종 예방 교육을 학교에서 실시하는 데 있어 교육용 영상 자료는 빠지지 않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최근들어서는 그 중에서도 웹드라마와 같이 픽션의 형식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그 영상 속에서는 학생 연기자들이 등장해 관련 정보를 서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알리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초등학생과 같이 비교적 어린 아이들에게는 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마약과 관련된 범죄를 자행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들에게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관련 교육을 영상으로 실시한다며 조회 시간 등에 방송을 틀어줄 때면 항상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육을 듣지 않고 딴짓을 하거나, 아예 수면을 취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는 영상 매체로 실시하는 교육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교육 영상의 내용에도 아쉽거나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영상 자료의 내용으로 픽션보다는 논픽션, 즉 실제 마약 경험자나 마약 사범의 인터뷰나 마약 후유증을 겪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담아내어 보다 현실적인 내용을 통해 학생들에게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영상 뿐만 아니라 실제로 관련 시설을 견학하여 교육을 받는 시간을 갖거나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마약의 위험성 및 부작용을 알리는 등을 통해, 학생들이 예방 교육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마약의 위험성을 몸소 느낄 수 있도록 교육 방안을 개선 및 확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2.~2023.09.11.
종료
교육부
다자녀가구 국가장학금에 대한 불합리화 개선 배려
1. 국가장학금은 말 그대로 국가가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나 다자녀가구등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소득이 좀 높다고 다자녀가구가 아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고 다자녀가구는 그 만큼 씀씀이가 많은데도 지원에서 배제 된다면 누가 아이를 더 낳으려 하겠는가. 다자녀가구에 대한 대학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국가장학금 운영의 전반에 걸친 불합리를 면밀하게 조사해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현재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기준이 소득분위 8분위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데 과연 9,10분위와 뭔 그리 차이가 많은가? 소득이 많던 작던 다자녀가구들은 그만큼 기르고 가르킴에 힘에 부치는 것은 매 한가지일터. 출산정책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지 오래이고 출산장려라는 정책 효과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다자녀가구의 가계부담을 줄여주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다자녀가구의 지원을 확대를 요청 합니다. 2. 10년만에 세째를 낳고 길러 올해 처음으로 대학에 보내면서 다자녀가구 국가장학금을 신청함에 소득분위 산정 시 소득평가액 계산법에서 부채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대출에서 신용 또는 담보대출만 인정하고 담보로 제공하여 마이너스로 대출받은건은 불인정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담보를 제공하여 받은 마이너스대출은 부채가 아니란 말인가? 아예 금융기관에서 부채잔고증명서를 발행하여 제공받아 부채 차감을 하여 적용하는 것 이 바람직한 계산법이 아닌가? 국가작학금 운영의 전반에 걸친 불합리를 면밀하게 조사해 바로 잡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2.~2023.09.11.
종료
보건복지부
중국인 투표권 제한
중국과의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투표권 및 건강보험을 제한하여야 할것임
의견수렴기간:
2023.08.12.~2023.09.11.
종료
보건복지부
중국 관련 각종 특혜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선거 및 투표권은 대한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신성한 권리이며 타국에 의해 침해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국인을 비롯하여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부당하며 법 개정을 통해 금지해야 합니다. 2. 중국인들에게 주고 있는 의료 특혜를 즉시 중지해야합니다. 3. 중국 국적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법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4. 국내 공자학원을 폐쇄해야 합니다. 5. 국내 대학교를 비롯하여 학교가 중국 정부나 중국계 회사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특히 역사와 정치 관련 분야는 우선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6.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과 중국국적 유학생들이 국내에서 각종 시위에 가담하여 적발되는 경우 사법처리 및 추방하며 영구히 한국 입국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기를 요청합니다. 7. 인터넷 댓글 작성자의 국적과 작성 지역을 표시하여 해외 댓글 공작을 방지하는 법을 제정하기를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2.~2023.09.11.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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