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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다가구 주택도 층간소음 분쟁 도움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다가구 주택도 층간소음 분쟁 도움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다가구주택이 제일 싸구려로 지은 주택인데 왜 층간소음피해 도움 못 받나요? 왜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해주고 다가구는 차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11.~2023.03.13.
종료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서대문경찰서
독립문역 사거리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선요구
안녕하세요 독립문에 거주하며 독립문초에 다니는 아이를 둔 학모입니다. 평소 아이들과 함께 독립문역 사거리 횡단보도를 매일 이용합니다. 학원을 가거나 시장을 가거나.. 그런데 독립문역에서 서대문역으로 가는 방향의 고가도로 밑 횡단보도에서 여러번 사고가 날 뻔 한 것을 목격하여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켜지면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지날 때 현저고가차로 쪽에서 사직로 방향으로 직진하는 차들이 황색불일 때 무리하게 빠른속도로 지나가려 하지만 횡단보도는 초록불로 바뀌어 보행자가 이미 걷고 있을 때 차들이 지나갑니다.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을 감지하는 CCTV가 필요하며, 횡단보도의 초록불이 1초정도 더 늦게 켜지게?가능하다면 사고위험이 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희궁자이에서 독립문초로 도보로 아이들만 등하교하는 경우가 많고 독립문에서 서대문쪽의로 학원을 가는경우도 많아 아이들이 횡단보도에세 사고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담당자께서 현장에 직접 오셔서 확인해보시고 아이들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빠른처리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11.~2023.03.13.
종료
대법원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감형이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범죄를 처음 저지른 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처음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회복적 사법이라는 명목 하에 감형을 해준다면 법의 무게를 상대적으로 가볍게 느낍니다 한 범죄의 피해자로서 생각해봤습니다 왜 나의 가해자는 어릴 때부터 범죄를 끊임없이 저질러왔는지 회복적 사법으로는 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어려서는 소년이라 보호처분 받고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꾸준히 항소해서 형을 낮췄습니다 범죄자들에게 또다른 기회가 짧은 형량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또다른 기회란 '범죄를 저질러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어야 합니다 복지사업, 근로사업으로 이어지면서 회복적 사법이 아닌 회복적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왜 범죄를 다루는 곳에서 범죄와 연관없는 초범, 반성하는 태도가 감형사유가 되어야 할까요 초범이라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작아지는 게 아닙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11.~2023.03.13.
종료
대법원
피의자가 반성한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을 할 수 없게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살인미수사건의 피해자로 아직 재판중에 있습니다 1심에서 가해자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8년이라는 감형을 받았습니다 반성문에는 항상 '존경하는 재판장님'으로 시작했습니다 누굴 위한 반성문인가요 저는 심지어 재판부가 허락하지 않아 1심이 끝나기 전까지 그 반성문은 보지도 못했었습니다 2심의 항소이유서에는 '피해자가 회복되고 있다' '왜 자신이 이렇게 무거운 형을 받아야하는지 모르겠다' '상해죄.중상해죄.살인미수로 바뀐 이유를 모르겠다'라며 반성은커녕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람 속은 자기도 알기 어렵다는데 재판부에서는 '반성'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판단해서 감형요소로 적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을 한다고 느껴질 때는 피해자 측에서 처벌불원서를 쓰면 됩니다 범행에 있어서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은 반성이라는 개념, 그 사람의 살아온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피해자의 상처는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명의 억울한 피고인이 없도록 해야하지만 범행이 입증됐다면 그 범행에 대한 마땅한 형량을 받아야하는 것이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반성문을 없애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감형요소로 참작되지 않게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11.~2023.03.13.
종료
법무부
재판부의 형량선고에서 집행유예선고는 없어져야한다
재판의 결과는 범죄 심각성에 따라 정해진 형량이 결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징역형으로 결과가 도출된 중대한 범죄의 집행을 초범, 심신미약, 반성 등 온갖 이유를 들어 집행을 유해하고 있다. 피해자가 있는 재판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판결은 벌금형에도 못미치는 우스운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유형의 판결은 재벌, 정치인, 유명인 등의 재판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 결과 법의 엄중함은 고사하고 희화화되고 있다. 범죄자의 선처는 형집행정지, 감형, 가석방, 사면 등 다른 보완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기에 재판부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는 있는자들만의 개구멍이라고 하겠다. 일정기간 자숙하면 면죄가 된다면 처음부터 죄가 되지 않아야 한다.
의견수렴기간:
2023.02.10.~2023.03.13.
종료
법무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형법 307조에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해야합니다. 사실을 보도하고 혹은 사실이라고 제보한 자 및 공직자 비리 및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 등 모든 것에 사실을 입각한 언론 등에게 제갈을 무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을 외곡한 허위사실 적시 명여훼손죄는 벌이 가중해야하지만 사실적시는 명예훼손도 범죄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고 봅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사실적시는 범죄가 아니고 대부분 무죄로 나오는 판결인 바 따라서 형법에 있는 사실적시 명예훠손죄는 펴지되야하고 이것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사자명예훼손죄에도 명예훼손이 성립이 안되도록 적용되야한다고 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10.~2023.03.13.
종료
법무부
부동산특별조치법 - 호적 파서 간 사람까지 굳이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이름 앞으로 된 땅을 딸 이름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지는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아버지 이름 앞으로 두게 되면 나중에 땅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되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둘째 아들 아내가 결혼을 하고 바람을 피워 자기가 호적을 파서 갔습니다. 연락 끊긴지 30년이 넘게 지났고 연락이 끊기고 몇 년 뒤 둘째 아들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땅을 딸 이름 앞으로 옮기려고 동의를 받는데 둘째 아들의 아내가 호적을 파서 등본 상에는 그 아내와 그 아내의 자식들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군청에서는 호적 파서 간 아내와 그 아내의 자식까지 다 찾아서 조치법 동의를 받게 하였고 그 아내가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연락 끊고 살았는데 다 돌아가시고 땅 앞으로 하려니까 이제 와서 이럽니다. 또 그 아내의 자식 4명 중 1명이 사고로 죽었는데 생전 자식한테 관심도 없었고 연락도 안 하던 사람이 자식 죽고 나니까 바로 나타나더라고요. 사망보험금 돈 때문에요. 사고로 죽기 전까지 제가 다 돌보았고 엄마라는 사람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건 자식한테 관심도 없던 사람이 사고로 죽으니까 돈만 노리고 바람 피워 자기가 호적까지 파서 연락 끊긴지 30년이 넘게 지났는데 굳이 호적 등본에 없는 사람까지 찾아서 허락을 받아야하는 문제일까요?? 조치법 한다고 돈은 이미 돈대로 다 쓰고 이의 제기를 해서 돈은 공중분해 되게 생겼습니다. 군청에서는 전화해서 상의하라고하는데 전화 받지도 않습니다. 호적 파서 간 사람 동의 안 받고 그 아내와 상관없이 조치법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ㅠㅠㅠ 연락이 끊기거나 저희처럼 이런 문제로 돈만 날리고 조치법 못 하는 사람들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ㅠㅠ!! 제발..
의견수렴기간:
2023.02.10.~2023.03.13.
종료
법무부
이민청 설립 결사 반대합니다
중국 공산당과 내통하고 중화사상 주구창창 주장하는 중국인, 툭하면 테러 일으키고 샤리아법 도입하라고 난리치는 무슬림, 강력범죄율 높고 툭하면 Black Lives Matter 같은 정체성 정치하는 흑인 등 외국인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이민청 설립 결사반대하며 한동훈 장관님과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부디 경청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차라리 출산율을 높이고 로봇 및 인공지능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한 길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10.~2023.03.13.
종료
국토교통부
전세가율을 70%이하만 받게 합시다.
전세 보증금은 말 그대로 보증을 위해 맡겨두는 돈인데... 현실적으로 집주인한테 무이자이로 빌려주는 꼴이 됐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집주인이 은행에서 빌리면 되지.. 왜 보증금을 70%가 훨씬 넘게 받게 하나요? 70%넘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안 됩니다.!! 자격 조건에 맞게 전세가율은 최대 70%까지만 받게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세입자가 보험에 가입되게 해야합니다!! 언제까지 불안에 살아야 하나요? 빌라왕 문제도 정부탓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10.~2023.03.13.
종료
국토교통부
임대차3법을 폐지해주십시오.
임대차3법을 하루 속히 폐지해주십시오. 1주택자가 사정상 자기집을 세주고 세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상황에서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다면, 집을 팔 수도, 세입자를 구할 수도, 임대료를 내줄 수도 없는 상황으로 집주인은 길바닥에 나앉고 파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해약을 통보하고 경매를 신청하는 것은 막아주십시오. 투기꾼이 시세차익 남기고 못남기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민에게는 삶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는 중대한 일입니다. 제발 임대차3법을 폐지하고 예전의 시장상황으로 돌려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02.10.~2023.03.13.
종료
국토교통부
내압가스용기를 차실 내부에 설치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일단 저는 대체연료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법률이 억누르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일 부조리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바로 내압가스용기를 차실 내부에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사실 이 규제가 유명무실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유럽 등지에서 LPG 개조차량이 해치백의 트렁크에 내압용기를 설치하고 누설 여부를 체크하여 차검에서 통과하면 검사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 합법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줄로 압니다. 하지만 한국은 가스가 샌다는 이유로 차실 내부에 내압용기 장착을 사실상 막고 있습니다. 혹시 1982년에 포니2 택시가 실내로 가스가 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단종되었다거나 2010년도의 행당동 버스 폭발사고를 예시로 들 것이라고 감히 예감은 합니다만 상기 사고들은 누출에 민감하지 않았고 검사기준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누출에 취약한 노후부품 사용 등의 사례로 일어난 시행착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차실 내부에 내압용기를 장착하지 못하는 차량은 늘어나고 있으며 이런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서 디젤 해치백 차량의 친환경 대응이 늦어지거나 혹은 자신이 소유한 차량이 해치백이나 픽업이라서 개조를 거부당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LPG나 CNG 내압용기를 차실 내부에 설치가 가능하게 하여 탄소중립과 매연저감에 기여하고 또한 개조가 거부되는 일도 없애므로써 관련 공무원들의 행정 피로도를 낮추는 것을 감히 제안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09.~2023.03.10.
종료
경찰청
에스컬레이터에서 뛰거나 걷을경우 경범죄 처벌법으로 과태료 부과 여부
지하철 등 에스컬레이터에선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6조2항에 보면 운행중인 승강기에서 뛰거나 걷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다수는 한줄은 걷고 한줄은 서서가는 문화가 자리잡은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삭제된 경범죄 처벌법 제3조1항4호에 승강기등 공공질서를 위반한자를 넣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09.~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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