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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69시간 전면 폐지를 촉구합니다
우선 저는 울산에 살고 있는 30대 최** 청년입니다. 울산 대기업 계약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대기업 회사 한곳을 비판 하는게 아니라.. 지난 화요일 노동위 전체 회의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주 몰아서 쉬고 한주 놀자? 저는 대기업에 계약직 입니다. 현대 사회 구조상 본사 정직원, 직영, 계약직 고용 형태가 다양하고 업무 강도도 제각각 입니다. 한주 몰아서 쉬었다고 해서 다음주 제자리가 있다고 보장 못하며 계약직은 당일날 해고 처리를 할수 있는게 현재 대기업 구조이고 판례이고 대한민국 현 실태 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다시 간다해도 월래 있던 사람은 무슨 죄 입니까? 서로 서로 상처만 남깁니다. 통계는 정규직 및 간부들 비중이 되부분 아닙니까? 밑에 하위직급들은 사람도 아니에요? 둘째... 69시간을 지키기 위해 3중 안전장치? 52시간도 안지키고 초과 근무하는 사업장(대,중,소)기업이 대부분이고 통계가 지키는 업장이 많다고 해도 나머지 퍼센트는 대한민국 시민 아닙니까? 어디 뭐 다른 나라에서 왔나요? 관리 감독 인원 강하 및 과징금 확대 한다해도 100% 통계가 나오면 그렇게 하세요. 셋째... 월차,년차 휴가 적립금 구축? 누누히 말했듯이 통계가 높으면 100%된 상태에서 하세요. 정규직 및 간부 비중이 되부분이면서 계약직들은 쓰지를 못하구요. 가족여행, 자격증 시험 치러 간다해도 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싫은 티를 냅니다. 그러면 못 써도 월차,년차 갯수 만큼 돈으로 돌려 받지 않느냐? 한번 해보세요 세금이 얼마나 빠지나!!!!!! 차라리 쓰는게 낳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1.~2023.08.30.
종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의 69시간 개정에 대한 생각을 밝힙니다.
천안의 한 중학교 1학년들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장하는 주69시간 개정에 대한 생각을 밝힙니다. 솔직히 우리는 현재 52시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지 않는 중학교 학생들이 생각을 해도 주69시간을 일하게 된다면 대체 언제 부모님 뵐 수 있나요?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고 유대 관계를 키워야 하는 중학생에게 가혹한 일입니다. 일단 제안하는 법입니다. 한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0시간으로 잡고 만약 너무 일이 많아서 힘들다면 1달을 기준으로 55시간 가능하게 하면 다음달에 45시간의 근무시간을 가능하게 해야합니다.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4월 한달 주당 55시간을 일했다면 5월에는 한달 주당 45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쉬는 시간을 주는 방법 아닐까요? 추가 이유 밝힙니다. 1. 부모님과의 유대관계가 줄어들면 아동 우울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과로사가 만연하게 일어날 수 있고 55시간을 일하면 다음 달에 45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3. 일을 과도하게 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4. 직장인들의 휴식이 부족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이는 회사한테 좋지 않은 일입니다. 5. 가족간의 관계를 위해 69시간을 말도 안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1.~2023.08.30.
종료
경찰청
경찰공무원의 업무 메뉴얼 개선요청
차대차 사고의 경중에 상관없이 모든 교통 및 접촉사고 등에 있어 경찰이 출동할 경우 음주측정을 필수적으로 하는 메뉴얼을 업무내용에 추가 요청 드립니다. 오랜기간 밤에 운전 하는 일을 하다보니 날이 갈수록 사고가 난 경우들을 보면 운전하는 시간대와 사고난 상황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경우들을 종종 목격해 왔습니다. 그러다 막상 인도에서 역방향으로 달려오는 킥보드와의 접촉사고를 경험하니 다친 사람에 신경쓰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느라 잘못을 따질 수 있는 경황이 없었습니다. 경찰조사를 마치고 사고현장에 다시 방문하여 살펴보니 특별히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제동거리도 충분히 있었는데 빠른 속도로 달려와 충돌한 킥보드의 상황을 생각해보니 음주운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당시 출동했던 경찰공무원들의 경우 사고처리 지원에 도움주신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음주운전측정은 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술이 안취한것 같아도 꼭 사고가 나면 꼭 양측에 음주운전 측정을 함으로써 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음주운전 측정 절차를 사고 출동시 의무절차로 자리매김 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1.~2023.08.30.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건설 현장 식당의 지상 설치 의무화 건의
건설 현장 식당(일명 함바 식당)의 지상 설치 의무화를 건의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건물 준공 전에, 지하 주차장 등에 현장 식당(함바 식당)을 임시 설치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미세먼지, 공기 중 각종 유해 물질이 엄청 나서, 지하의 현장 식당 안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게 됩니다 건설 현장 식당 설치시에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하도록 명문 규정을 정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1.~2023.08.30.
종료
교육부
결혼,출산율 저하 해결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가 정계에 있거나 중산층 이상에있는 분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불리고 지키는데에만 너무 집중할 때가 아닙니다. 30대까지 청년층 절반이 결혼을 안하고 20대 결혼비중이 2000년 초반때에 비해 -86%입니다. 지금이 피크일지 더 떨어질지 모르겠으나 제발 좀 심각성을 인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때 입니다. 어차피 기득권층 상위10% 당신들도 나라가 망하면 당신들의 제산 가치도 개떡락하고 재산이 휴지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20대 남자가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갔다오면 20대 중반 입니다. 결혼하기 한창 좋을때가 이때인데 결혼자금이 있는 청년이 과연 몇프로나 될까요? 최소 중산층 이상이고 결혼하면 부모님들이 집한채 사줄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가정아니면 꿈도못꿉니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집값,부동산 시세나 올리려고 혈안일 때가 아닙니다. 앞으로 태어날 청년들이 계속 줄어들면 당신내들 땅,집값도 개떡락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요가 없고 공급만 있을탠데 남아도는 빈집과 땅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경제학자들이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소멸"이라는 말 까지 하겠습니까. 국민연금도 앞으로 2030년쯤이면 고갈될태니 지금연령을 늦추거나 지급금액을 낮추거나 그딴식으로 바보같은 정책 때려치고 청년들이 어떡하면 좀 더 일찍 결혼을 할수있을지, 결혼을 한 청년들이 어떡하면 아이 둘째,셋째,넷째 를 낳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주세요. 제가 예전에도 출산율 청원을 쓴적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경제적 지원을 해주겠다며 보조금 꼴랑 몇십만원 이딴식 정책은 1도 필요없습니다. 근본적 해결이 안됩니다. 결혼 보조금 따위는 국가예산낭비입니다. 청년들은 정당하게 일해서 자신이 벌어들인 돈으로 자급자족하여 꼴에 맞게 살면 됩니다. 정부는 인구증진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결혼한 청년들이 서포트해줘야 합니다. 청년들이 결혼하여 살고싶은 집을 무상으로 임대해줘야 합니다. 인구를 늘리려면 아이 둘이상은 낳아야 함으로 아이를 둘이상 낳아 키우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아이들 학비,교복등을 무상으로 지원해줘야 합니다. 앞서 말했지만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지원은 필요없습니다. 그냥 돈으로 얼마가 아니라 나라에서 이만큼이나 청년들을 부양해준다는 느낌을 직접적으로 받을수있게 보금자리,아이들 학비,교복이런걸 지원해줘야합니다. 청년들한태 그냥 무상으로 집을 주면 부동산시장 망한다? 집값 떨어지게 뭔 멍멍이소리냐? 이딴생각 하다가는 30년 내에 당신들 나라 국가가 망해요.
의견수렴기간:
2023.08.01.~2023.08.30.
종료
고용노동부
건설현장근로자 처우개선
안녕하십니까 건설현장 근로자 7년차 노동자입니다 일단 건설현장 근로자는 빨간날은 물론 토요일에도 출근하는게 현장 룰 입니다 토요일에 쉬고싶어도 눈치보며 쉬어야합니다 건설현장 노동자도 주5일제 도입해서 쉬게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1.~2023.08.30.
종료
국토교통부
대한민국에서 여성전용주차장 자체를 전부다 당장 없애주세요. 남녀차별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여성전용주차장이 없어져야 합니다.
남자, 여자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여성전용주차장이 왜 필요합니까? 정말 불쾌합니다.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여성전용주차장이 없어져야 한다고요. 여자들도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애초에 남녀차별 없애자고 주장했던 단체가 여성가족부입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앞뒤가 다른 행동이나 하고, 국민세금을 날로 먹는 기생충같은 단체여서 곧 폐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녀차별을 막기 위해서 불필요한 여성전용주차장이 없어져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9.~2023.08.28.
종료
국가보훈부
보훈보상대상자 보훈top카드 발급 관련 청원
7.18.자 이후 보훈보상대상자는 수송시설 무료이용 대상자가 되는데요. 국가유공자와 지원 범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보훈 top카드 발급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바, 보훈보상대상자에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그 이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 및 고지를 요청드리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행정 방안에 대해 검토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9.~2023.08.28.
종료
국토교통부
전세사기에 따른 민특법개정요청
요즘 전세사기에 대한 이슈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원인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대대적으로 전세사기를 치고 있는 인물을 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임대 사업자’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란,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특별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등록하여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지키며 그에 따른 세제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문제 된다고 생각하는 점은 등록하는 자들이 과연 주의 깊게 생각하고 등록하는지, 진입장벽이 너무 낮은 것 아닌 지입니다. 등록 시 본인 소유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 즉, 등기부등본 상 본인 소유일 경우에는 현재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를 판별하기 위해 근저당, 보증금의 금액 등을 확인하고 등록하고 있으나 소유 예정일 경우 (렌트 홈 사이트의 안내사항을 보면) 상황에 따라 사업 계획승인서, 건축허가서, 매매 계약서, 분양계약서를 확인하고 등록해줍니다. 여기서 분양 계약서는 잔금지급일 3개월 이내이면 등록이 가능하고 소유권 확보 기한 내에 주택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냥 말소 처리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냐면 확실한 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 근저당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임의로 등록을 해 줄 수밖에 없고 등록 후 세제혜택을 받고 의무사항(보증보험 의무가입 등)을 지키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 후 말소 후 세제혜택 환수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이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나요. 실질적으로 확실히 이행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적발이 어렵기 때문이지요. 만약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하고 이러한 사항들을 이행한다 하여도 이미 전세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이 점이 허술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일단 물건을 사서 매매가와 전세가를 비슷하게 혹은 동일하게 설정하여 계약을 하고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제혜택으로 인해 취득세 등 감면받고 이후 또 돌려 막기식으로 몇백 채를 진행하다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어 돌이킬 수 없어 배 째라가 되어버립니다. 또한 몇몇 부동산들을 보면 오피스텔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제혜택받고 중간에 팔고 싶으면 팔아라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임대 사업자는 현재 10년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거 신고 등 의무사항이 많고 거기에 따른 불이행 시 과태료 기준도 센 편이며 임의 양도는 불가능하고 포괄 양도양수로 진행하여야 하며 그때 세제혜택은 환수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적절하게 설명하고 모든 부동산에서 권하고 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진입장벽을 높이길 청원하는 것입니다. 본인 소유인 상태에서만 등록이 가능하게 하는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9.~2023.08.28.
종료
국토교통부
공공 주차장 주차비 미납 가산금
주차장법 제 9조 제 3항 및 서울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3조 2하에 의거 주차요금의 4배 가산금 되다는데요 가산금 산정근거가 400프로 라는 말도 않되는 법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져는지 매우 금궁합니다. 5600원미납으로 28000원을 내야 하는 나라가 있는지 금궁합니다. 공공을 위해서 운영하는것인지 피해를 주기 위해서 하는것인지 금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9.~2023.08.28.
종료
국토교통부
장애인 해피콜 이용자격 완하
현재 장애인 해피콜 이용대상은 지체장애 3급이상 이어야 하는데, 저는 현재 지체장애 4급으로 전혀 걷질못하고 전동스쿠터를 이용하여 이동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해피콜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려고 신청을 했더니 장애4급은 신청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주로 이동하는곳은 병원입니다. 병원을 자주 가는데 그때마다 주위분들에게 신세지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지금 혼자사는 장애인이자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집안에서의 생활은 장애인생활지원 하시는분이 하루 4~5 시간씩 청소와 빨래 음식등등 돌봐주셔서 감사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문제는 병원을 갈때입니다. 3급장애가 안 되더라도 보행이 불가능한 장애인에게 해피콜을 이용할 수 있게 제도를 낮춰 주십시요. 종합병원의 의사의 진단이나, 현재 장애인등급판정을 하는 국민연금에서 심사를 해서라도 3급장애는 아니지만 보행이 불가능 하다고 판정되는 장애인에게 해피콜을 이용할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해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9.~2023.08.28.
종료
국가보훈부
참전용사 분들의 처우 개선을 원합니다!
우선 저는 국가를 위해 한 몸 바치신 분들의 공로와 헌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참전용사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참전용사 분들은 우리 국가의 독립과 발전에 기여한 분들로서, 우리 사회의 존경과 적절한 보상이 필요한 가장 고귀하신 분들입니다. 과거로부터 참전용사 분들을 위한 지원은 계속해서 이뤄졌으며, 매년 지원 금액 또한 꾸준히 상승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생계를 유지하기엔 부족한 수준임은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 수준이 이뤄져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역별로도 참전용사 분들의 지원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 자치단체들이 참전용사 분들에게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 각각의 자율성을 갖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역별로 참전용사 분들에 대한 지원 혜택에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통일된 참전용사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첫째, 참전용사 분들을 위한 통일된 지원 정책을 마련해주시길 원합니다. 중앙정부가 모든 지방 자치단체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여 참전용사 분들의 지원 혜택에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최저생계비에 맞먹는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길 원합니다. 둘째, 주거,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전용사 분들에게 보다 향상된 혜택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복지 시스템을 더 발전시켜 나가주시길 원합니다. 참전용사의 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의료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의료체계를 정비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셋째, 참전용사 분들의 명예와 존경을 강화해야합니다. 참전용사 분들의 공로와 헌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회 전반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심어주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삼은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처럼 참전용사 분들의 처우 개선은 우리 사회의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제입니다. 적극적인 노력과 신중한 검토를 통해 참전용사 분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9.~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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