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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한 기존근무자 보호
최저 시급을 올리는건 좋으나 기존 근무자들도 보호받을만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시급 인상으로 신규 근무자들과 기존에 계속 근무하던 직원들의 급여의 차이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최저시급에 맞춰져 신입과 같은 연봉으로 근무를 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기존 근무자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기존 근무자들이 매년 번아웃이 오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22.~2023.05.22.
종료
고용노동부
윤석열 대통령님 공약대로 금속노조단체를 없애주시고, 금속노조를 두 번 다시 못만들게 해주세요.
금속노조들이 현재 국가를 망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금속노조들은 노동자들을 선동하면서 기업들을 망치려고 작정한 ㅇㅇㅇ 집단입니다. 그리고 금속노조의 간부들은 겉으로는 노동자들을 돕는 척하면서 노동자들을 ㅇㅇㅇㅇㅇ ㅇㅇㅇ들이며, 금속노조 간부들은 노동자들이나 직장이 없는 순진한 백수 20대 30대들인 MZ 세대들을 꼬셔서 희생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금속노조 간부 본인들은 웬만한 대기업 임원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는 ㅇㅇㅇ들입니다. 일명 금속노조 ㅇ ㅇㅇㅇ 집단을 귀족노조라고도 불리지요 ㅉㅉ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지금도 매일같이 발생하는 사건이기도 하지요. 금속노조 간부들은 자기들 손에 피묻히기 싫어서 순진하고 특별한 직장이 없는 일용직들이나 20대 30대 MZ세대들을 꼬셔서 시위현장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 후에 금속노조 간부들은 순진한 20대 30대들에게 시위현장을 방어하는 경찰들을 죽일 듯이 폭행을 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20대 30대들이 특수상해폭행죄와 살인미수죄로 구속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금속노조 간부들은 손에 피 한방울 묻히지 않고, 나몰라라 모르쇠하거나 노동자들의 피같은 돈을 걷은 노조회비로 대충 저들을 구해주는 척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금속노조 간부들은 저들을 제대로 구해주지도 않고, 결국 범죄자를 만들어서 인생을 망치는 일까지 하면서 나몰라라 모르는 척하고, 결국 금속노조 간부들이 끌어들인 MZ세대들에게 "결국 너가 자발적으로 참여한거고, 너네가 선택한거야.. 우리는 선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 질문하였을 뿐이고, 그 질문에 동의한 것은 너네야" 라고 하면서 책임을 떠넘기기 바쁜 이기적인 진정한 범죄자들입니다. 물론 저 금속노조들의 간부의 말에 넘어가서 선택한 일용직들이나 노동자들이나 어디 취업도 못했던 백수들인 MZ 세대들이 희생한 것은 본인들 선택에 의해서 한 행동들이 맞지만 저렇게 처음 선동한 것은 금속노조 간부들입니다. 정말 ㅇㅇㅇ들입니다. 어디에도 오 갈 곳이 없어서 취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시위에 참여하게 만든 뒤에 선동당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범죄자를 만드는 저런 금속노조 단체는 없어져야 합니다. 금속노조의 ㅇㅇㅇ같은 시위 행위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으며, 금속노조원들은 기업들의 경제 성장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ㅇㅇㅇㅇ들입니다. 게다가 틈만 나면 일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시위만 하면서 주변 시민들에게 방해나 하고, 교통방해까지 하고 있는는 금속노조를 이제는 없애버릴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는 ㅇㅇㅇㅇ같은 금속노조를 없애야 합니다. 금속노조가 없어져야 국가의 경제가 발전합니다. 금속노조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제발 조치를 취해주시고, 지금 금속노조를 제발 좀 없애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4.21.~2023.05.22.
종료
보건복지부
부모수당 지급
21년생의 경우 부모수당 지급 대상자임에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는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21년생이라도 만 24개월 미만이라면 소급해서 적용하셔 지급해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21.~2023.05.22.
종료
보건복지부
부모급여복지서비스
23년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 복지서비스 홍보에서는 만24개월 미만으로 지급한다고 해놓고 신청접수가 시작되니깐 22년1월1일 출생자 부터라고 출생연도를 컷트라인을 지정하면 21년생 아기들중 24 개월 미만 아기들도 많은데 너무 억울한거 아닌가요? 21년생 아기들중 24개월 미만인 아기들도 부모급여 적용시켜 주세요. 이래서 누가 대한민국에서 아기를 낳고 싶겠나요? 출산률이 왜 하락하는지 이해가 안갔는데 막상 부모가 되어보니 알겠습니다. 둘째 출산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이 뚝 떨어지네요 해줄라면 다해주던가 아니면 아예 하질말던가 왜 좋은일 해놓고 나쁜소리를 듣나요? 22년도 이전 출생자들이 뭘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식 으로 출생년도 컷을 해버리냐는 겁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21.~2023.05.22.
종료
보건복지부
불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정 요청
■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를 보면 직장가입자는 소득으로만 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재산과 자동차까지 합산 부과하고 있습니다 [불공정입니다] ☞ 직장가입자는 재산과 자동차를 제외한 소득으로만 부과하고 왜 지역가입자만 소득에도 부과하고 재산과 자동차까지 합산 부과하는지 ???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역가입자들의 소득이 투명하지 않아서 재산과 자동차에 까지 부과한다는데 이 주장은 말도 안됩니다☞ 이렇게 부과하니까 직장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는 세금만 내면되지만 지역가입자 재산과 자동차는 재산세도 내고 자동차세도 내고 보험료까지 내는 이중(중복) 과세이며 이로 인해 보험료 부과액도 직장가입자에 비해 소득은 적은데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많아 보험료 부담이 많습니다 [블형평성] ☞ 이로 인해서 직장가입자는 소득이 안정적인데 비해 지역가입자들은 대다수가 소득이 적고 생활도 안정적이지 못한 은퇴자 영세자영업자들로 보험료 부담 때문에 먹고 살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런데도 지역가입자들에게만 재산과 자동차까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악법입니다 ☞ 지역가입자에게만 재산과 자동차까지 합산해서 보험료를 부과하는 법을 폐지하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구분해서 부과하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폐지하고 직장가입자도 지역가입자저럼 재산과 자동차를 합산 보험료를 부과하든지 아니면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으로만 부과하는 단일 부과체계로 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공정한 부과체계 확립) ☆ 참고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투명하지 않아서 재산과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건강보험공단의 주장은 말도 안되는 엉터리 주장 입니다 은퇴 공직자 영세사업자들의 소득도 국세청에 소득 신고가 다 되어 있어서 소득이 투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소득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주장은 정부(국세청)가 투명하게 밝히지 못하는 무능 탓이지 왜 이 무능을 지역가입자에게 부담을 지워서 보험료 폭탄을 때리나요 ??????
의견수렴기간:
2023.04.21.~2023.05.22.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각 지역 물적 분활 청원
한전은 중요한 우리나라 공기업으로 한국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을 했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한전이 각 지자체로 분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서울 한전, 경기도 한전, 충청남도 한전, 충청북도 한전... 등등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서울 제외한 다른 광역시 같은 경우 인접 도지역과 통합적으로 지자체 한전이 배선망을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한 문제점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전력망 유지 비용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세부적으로 기재부에서 검토를 해서 필요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러한 방식으로 통합적 운영을 고려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각 지자체로 분활을 해서 운영을 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 지자체 특성에 맞게 전력 요금을 설정할 수 있다. 현재는 국가적으로 산업용, 가정용, 농업용 전력 요금을 정함 즉, 서울대 전기 요금과 카이스트 전기 요금 동일 지자체 분활을 하면 석탄 화력 발전소가 많은 충청도 같은 경우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산업용 전기를 낮게 유지하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고 카이스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용 전력을 낮게 유지하는 전략을 만들 수 있음 전라도 경우 폐쇄된 염전과 태양광을 통해서 전라도 내 공장은 RE100을 달성한 공장을 국내에 유치 가능 경상도, 강원도 경우 원전에서 나오는 안정적인 전력을 통한 중공업 육성을 지속할 수 있음 서울, 경기도 경우 각 지역 전력을 구매하는 입장으로 전력 요금이 높게 설정이 되고 전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은 지방 이전 단, 평택과 이천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에만 국가적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기존 공장은 낮은 요금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 사항 챙길 필요 있음 지자체 세수 증가 현재 정부 지분 51%를 지자체로 이전하고 흑자가 날 경우 배당을 통해서 지자체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 자립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형평성 현재 서울에는 발전소 없이 충청도에 화력 발전을 통해서 서울 전력을 담당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수도권 매립 문제에서도 봤듯이 인천 매립장을 서울이 사용하지 못하므로 자체적으로 매립장을 서울에서 찾으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음, 이는 한전 분활 시 서울에서 충분히 LNG 발전소 건설 장기적으로 SMR 연구 촉진할 것으로 보임 또한 매립장 사용 제한을 하자 7호선 연장이 청라지구까지 진행이 됨 서울은 서울지하철공사를 통해서 지하철 연장에 따른 차량 기지 이전을 다른 지자체에 요구 주변 지자체도 전력 사용을 통해서 주변 지자체와 협상력을 강화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음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한전을 지자체로 분활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 각 지역 특색에 맞게 성장 전략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아 청원을 함.
의견수렴기간:
2023.04.20.~2023.05.19.
종료
보건복지부
말만 장애인등급 중증.경증?
희귀근육병 선천성 근육병 그리고 협심증진단받고 심한중증 장애인으로 되어있습니다..그런데 지원금?왜 차별을 두나요?중증장애인인데 왜 장애인연금 받느냐 안받느냐에 따라 지원금 차별을 하나요? 이럴거면 증증 경증 왜 나누었나요? 1급~3급은 중증.4급~6급 경증? 글 하나 쓴다해서 장애인연금도 ㅇ솟받는데 지원금 못받는다하니 이런 하국 뭐가 좋다고 살았나? 차별두는 한국 차라리 어머니 돌아가실때 따라갈걸... 아프고 싶어서 압는것도 아닌데 장애인되고 싶어서 된것도 아닌데... 넝수 서럽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노인들은 난방지원금받고 중증장애인인데 난방 틀고 싶어도 난방비 무서워 못틀고 춥게 지냈는데., 장애연금?예산 타령으로 못받는데... 예산타령할거면 왜 등급제 폐지하고 중증.경증으로 했나요? 장애3급까지 준다하곤 주지도 않고 예산타령으로 말바꿀거면서... 너무 화나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나라... 너무합니다 ㅠㅇㅠ
의견수렴기간:
2023.04.19.~2023.05.18.
종료
보건복지부
말로는 경증.중증?나도 말로는 할수있습니다.
희귀근육병 선천성 근육병 그리고 협심증진단받고 심한중증 장애인으로 되어있습니다..그런데 지원금?왜 차별을 두나요?중증장애인인데 왜 장애인연금 받느냐 안받느냐에 따라 지원금 차별을 하나요? 이럴거면 증증 경증 왜 나누었나요? 1급~3급은 중증.4급~6급 경증? 글 하나 쓴다해서 장애인연금도 ㅇ솟받는데 지원금 못받는다하니 이런 하국 뭐가 좋다고 살았나? 차별두는 한국 차라리 어머니 돌아가실때 따라갈걸... 아프고 싶어서 압는것도 아닌데 장애인되고 싶어서 된것도 아닌데... 넝수 서럽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노인들은 난방지원금받고 중증장애인인데 난방 틀고 싶어도 난방비 무서워 못틀고 춥게 지냈는데., 장애연금?예산 타령으로 못받는데... 예산타령할거면 왜 등급제 폐지하고 중증.경증으로 했나요? 장애3급까지 준다하곤 주지도 않고 예산타령으로 말바꿀거면서... 너무 화나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나라... 너무합니다 ㅠㅇㅠ
의견수렴기간:
2023.04.19.~2023.05.18.
종료
고용노동부
기업의 횡포! 포괄임금제 좀 폐지해주세요.. 공짜야근 너무 힘들어요...
포괄임금제라는 명목으로, 공짜로 야근을 20시간씩 해야되는데, 최대한 돈주기 싫어서 포괄임금제 시행하는 기업의 횡포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없애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4.19.~2023.05.18.
종료
고용노동부
잘못된 고용보험법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어 밥을 굶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동작구에 거주 중인 시민입니다. 작년에 결혼하여 2세 계획도 세우며 오순도순 가정을 꾸려나가려고 했는데, 계획에 큰 차칠이 생겼습니다. 요점만 얘기하자면,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3년 간 일했던 중학교 스포츠 강사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고용보험을 통해 잠깐이나마 구제를 받을 줄 알았지만 잘못된 고용보험법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2020년에 서울에 올라와 체육 시간 강사, 스포츠 강사로 2023년 2월까지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2020년에는 **고등학교, **중학교 2021년에는 ***중학교, **중학교 2022년에는 **중학교, **중학교, **중학교,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했습니다. 제 특기인 축구를 살려 학생들과 즐겁게 운동하며, 운동의 이점과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자신감, 그리고 삶의 희망을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던 도중 얘기치 못한 부상을 당하게 되었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스포츠 강사일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더 이상 일을 지속할 수 없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고용보험센터에 갔습니다. 관악센터는 아침부터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세상에 참 힘든 사람이 많구나. 그래도 이런 멋진 제도가 있어서 다행이다. 나도 어서 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멋진 한 사람으로써 다시 재기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며 1시간 가량 기다렸습니다. 3년 간 단 한번의 결근, 지각없이 열심히 일했기에,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라기에, 저는 수월하게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빛나가고, 학생들에게 삶의 희망을 가르쳤던 제게 절망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 대상이 되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주 5일, 매일 출근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라는 생각이 들어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센터에서는 전산상으로는 해당이 안된다며 저를 거의 내쫓다시피 했습니다. 사람이 많아 바쁜 건 알겠지만, 너무 속상하고 어이도 없고 처음으로 울화통이 올라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노동청, 고용보험센터, 복지플러스 센터를 전전하며 제 상황을 설명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묻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여러 곳을 전전하자 시간이 뺏기는 것은 물론, 부상으로 다쳤던 무릎도 악화되었습니다. 관계자들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된다. 그래서 가장 급여를 많이 주는 곳이 대표로 가입한다. 2022년에 제가 일했던 상황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제가 일했던 학교 중 가장 많은 급여를 준 곳이 **중학교였습니다.(주2회, 총 8시간) **중학교는 저의 피보험단위기간을 66일로 책정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2022년도에 **중, **중, **중학교에서 일했습니다. 네 학교 모두 3월부터 겨울방학이 되기 전인 12월 말까지 수업을 진행했고 수업일수, 즉 출근일수는 각각 34일, 68일, 34일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학교에서 저의 피보험단위기간을 각 각 1일로 책정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중학교는 피보험단위기간을 1일도 책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중학교가 3월부터 12월 말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2021년도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중학교, **포중학교 2군데에서 월-금 빠짐없이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학교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고, 제가 진정서를 제출하자 그제야 가입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 이중가입금지라는 법 때문에 두 학교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저는 18개월 간 180일이라는 피보험단위기간이라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을 채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어디다 하소연해야할지 몰라 태어나 처음으로 국민청원에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프지만 병원비가 부담이 되어 그저 집에서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와이프는 퇴근하고 돌아오면 언제까지 집에서 쉴 거냐며 은근히 눈치를 주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아내가 밉기보다 너무너무 미안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 것 같은데...어쩌다...이렇게 무능력한 사람이 된 걸까? 애초에 나같은 비정규직은 결혼하면 안됐던건가? "한국에선 열심히 살면 절대 굶어 죽을 일 없어. 그러니까 뭐든지 열심히 해. 너희가 대한민국의 미래다."라고 학생들에게 늘 운동하며 외쳤던 제 말에 의구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이제 손가락을 까닥이며 글을 쓰는 것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같은 중학교 스포츠강사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해주세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그때 고용보험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되었는데, 알게 된 경위는 이렇습니다. 지원금을 신청했더니,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서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제가, "고용보험이 뭐냐?" 이러니까 나중에 근로자를 구제해줄 수 있는 제도라며, 재난지원금을 못 탔으니 혹시라도 실업을 하게 되면 고용보험을 꼭 활용해라. 큰 힘이 될거다라고 얘기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고용보험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에서, 과연 아이를 낳고 살 수 있을지, 희망을 얘기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새해부터 너무 부정적인 의사를 표출해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4.19.~2023.05.18.
종료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시험 토요일 시행을 재개해주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직장인들을 위한 토요일 면허 시험(필기, 장내기능, 도로주행 등)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위드코로나 정책 시행으로 어느정도 팬데믹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요일 시험 시행 등으로 직장인들이 경제 활동에 부담을 갖지 않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되면 좋겠습니다. 운전면허 취득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내외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에서 서민들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19.~2023.05.18.
종료
교육부
한국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가 저출산 문제를 제언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초등학생 저학년 연년생 두 아이를 키우는 40대 초반의 평범한 아빠입니다. 근래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고, 아이들과 같이 TV를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70대가 되고, 너희들이 아빠나이가 되면 한국의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중 반은 65세 이상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일거야. 그래서 사는것이 많이 힘들 수도 있어' 아이들이 놀래더군요. 그런데 언론에서 나오는 통계로 본다면 저 말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10여년전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출산하여 키우면서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한켠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문제를 늘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두 아이가 살아갈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을 시키고, 주변 젊은 20~40대 사람들 사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생각했던 몇가지 저출산 정책을 제언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업무차 미국에서 1년정도 머무르면서 미국에서 보고 느낀점과 한국의 상황을 결부시켜 제언합니다. 1. 주택정책 오늘 저출산 해소를 위해 43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소득 요건과 자산요건도 잠깐 보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는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주택'입니다. 최근 집값이 너무 높아져 아예 결혼과 연예를 애초에 미리 포기하는 결혼적령기 청년들이 주변에 너무도 많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주택문제가 해결되니 결혼 진행이 수월해졌습니다. 당시에는 전세가격도 저렴했고요. 그러나 수십년동안 저출산 정책에 몇백조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세계최저 출산율을 보인다는 것은 주택공급 정책에서 실패했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의 직장동료 청년들을 보면 작은 평수라도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 또는 주택이 정책으로 인하여 마련되니 곧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여 임신까지 하게 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청년들과 부부는 40대가 다가와도 임신과 결혼생각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게 되더군요. 이문제는 정부에서도 파악을 예전부터 하였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등의 정책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정부 공급주택도 결국 소득이 어느정도 되고, 양가 부모가 어느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가능하더군요. 또한 분산된 주택정책 정보를 얻는 일도 하나의 일거리입니다. 그래서 주택정책 관련하여 실제 청년들이 체감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 제언해봅니다. ① 신혼부부 또는 결혼을 앞둔 부부들에게는 일정 규모의 주택을 최소 5년간 '무상' 임대해야 합니다. 각종 자격요건, 소득요건이 실제 청년들이 체감하기에는 장벽이 높습니다. 부모의 자산요건정도만 심사하고(수십억대 자산정도), 왠만한 입주요건을 모두 낮추어, '결혼'할 유인요건을 만 들어야 합니다. 합계출산율은 낮지만, 결혼후 출산율은 생각보다 높다는 통계를 본적이 있습니다. 즉, 주택으로 인한 결혼저항심리를 낮추어 정부에서 요인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최소 5년간 무상 임대하면서 관리비, 유지비정도의 최소비용만 내게 해야 그나마 청년들이 결혼을 '고려'해 볼 유인이 생깁니다. 5년동안 출산,임신을 한 부부들에게는 연장할 수 있는 기회와, 돈을 모아 이주할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현재 출산율을 고려해보았을때 이정도의 파격적인 정책 없이 어느정도의 직업적 능력, 부모도움이 필요한 입주 요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놓는다면 현재의 신혼부부 주택공급은 경험자로서 100% 실패할 것이 뻔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기회는 몇년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까다로운 정책을 만들어 놓고, 도덕적해이 를 막는다고 입주요건을 강화하면, 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겨우 겨우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면 이제는 교육비와 양육비등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평범한 신혼부부들 이 자산을 모을수 있는 기회는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이며, 정책가들이 생각하는 것 만큼 일부 대기업, 중견기 업 다니는 청년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청년들의 소득수준과 자산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여전히 청년들의 부모들에게 떠넘긴다면 그 부모들의 노후도 위태로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MZ세대들은 소비력이 증가하고, 부모님에게 기대지 않으려는 특성이 큽니다. 한국의 부모들도 노후를 대비해야 해서 겨우겨우 집한채로 먹고사는 부모들은 요즘 집값 감당하며 도와 줄 수도 없습니다. ② 주택공급, 저출산 정책 컨트롤 타워 부재 저는 이미 결혼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정보가 늦을 수도 있지만, 위와 같이 대규모 주택공급을 하고자한다 면, LH, SH등등의 수많은 공공기관에 분산시켜 공급하기 보다, 한 기관에서 공급하고 홍보하며 정보를 제공해야 더 많은 청년들이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다. 현재 수많은 저출산 정책들이 각각의 정부기관 + 공기관 에 분산되어 있다보니 효율적인 예산사용과 홍보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저출산정책'부라도 만들어서 장 관이라도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요? 2. 교육정책 주택공급과 동일하게 심각한 문제가 교육문제입니다. 저도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기 전까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했 으며,이미 자녀를 다 키우신 고위직 정책가와 정치인들은 체감이 안되실 수도 있겠지만, 한국의 교육문제와 교육제도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 초등학교 교육시간문제 일단 출산 직후와 초등학교 입학전까지는 생각보다 혜택도 많고 수월했습니다. 일단 어린이집과 유치원등에 투입되는 경제적인 금전은 어느정도 감당이 되었고 지원도 많았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입학시 추첨까지 하면서 가야되는 상황이 이해는 안되었지만, 어쨋든 최소 4시~6시까지는 아이를 맡길 수가 있어 아내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초등학교 입학후부터 양육환경이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초등학교가 무상교육이긴하나 일단 초등학교는 점심먹고 바로 집에 보내거나, 2시정도면 끝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엄마들이 일을 못하게 됩니다. 이미 출산휴가는 초등학교 입학전에 다 사용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엄마들은 여유가 있는 집이거나, 외벌이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경우, 맞벌이를 해도 양가 부모님이 봐주는 경우가 있겠죠. 초등학교 일부 방과후 활동은 소수만 뽑아서 아이들이 소수만 참여하고, 일부 방과후 활동은 그냥 아이들을 멀뚱히 앉혀놓기만하는 학교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즉, 부모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는 항상 '한국은 교육문제를 민간에게 떠넘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미국에서는 초등학생들도 4시정도까지는 학교가 맡아서 학습외 각종 체육, 음악활동을 시켜주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학교들은 방과후 활동과 일부 교육을 모두 부모와 민간에게 떠넘깁니다. 언론에서 세금이 많이 거둬져 교육예산이 몇조씩 늘어났지만 쓸곳이 없어, 학교 비품 바꾸기에 급급하다는 기사를 보면 화가 납니다. 차라리 초등학교 때 비용얼마라도 낼테니 학교에서 방과후 활동 예산과 각종 예체능교육 예산, 기타 교육비에 예산을 더 써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붙잡아 둔다면 맞벌이하는 것도 수월해지고 추가 사교육비가 안들어 출산하는데 부담도 적어질텐데 말입니다. ⓑ 사교육문제 오래전부터 해결이 안되는 사교육문제가 한국의 가장큰 고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의 교육열이 경제발전에 많은 이바지를 해온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과열을 넘어 비정상적인 사교육 문화가 되면서 많은 부모들이 추가 출산을 포기하게 되고, 오히려 이제는 한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교육비로 너무 많은 경제적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일단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사교육전쟁이 시작됩니다. 학교에서 일찍 아이들을 보내니 맞벌이 하는 부모들은 당연히 학원 뺑뺑이를 돌리고, 맞벌이를 안한다해도 친구를 사귀게 되거나, 대학간판을 위해서 일찍부터 사교육에 열을 올립니다. 얼마전 기사를 보니 평균 사교육비를 4~50만원 쓴다는 것을 보고 현실성이 한참 부족한 통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 고소득 지역은 물론이고, 수도권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부터 최소 사교육비로 한자녀당 통계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서울 강동,송파,강남, 서초,용산등의 중심지역은 한아이당 150~ 200만원은 사교육비로 지출합니다. 사교육이 성행하다보니 집에 와서 학교숙제는 없어도 학원숙제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밤 11~12시까지 잠을 안자고 숙제를 하게 되는 기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슬프게도 초등학교 부터 학습능력과 혜택, 대학은 정해져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즉, 한국은 자녀 교육에 너무 많은 비용과 에너지, 시간을 소비하게 되어 부모들이 지치게 됩니다. 선행학습도 이미 일반화 되어, 기본 2,3년 앞선 교육과정을 공부시킵니다. 초등학교 1학년학생이 3,4학년 과정을 공부한다는 얘기죠. 저희도 이건 비정상 적이고 아닌거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렇게 교육을 하니 뒤떨어질까봐 울며겨자먹기로 이런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도 잦아지고 행복도도 많이 떨어지고, 특히 아이들도 너무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두자녀를 키우지만 '한명만 나을걸 그랬나?' '이민가야되나?'라는 대화를 수시로 합니다. 예체능포함 기본 4~5개 이상의 학원과 그만한 비용을 몇년간 지출하다보니 '과연 한국이 정상인 나라인가?'라는 생각에 요즘엔 이민을 심각하게 고려할 정도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니, 대학간판에 따라 인생과 소득이 결정된다는 교육문화. 이것이 주택문제와 더불어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의 1등공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언합니다.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교육시간과 프로그램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지금 제 아이가 방과후로 악기를 하나 배우는데 1명의 선생님이 13명을 가르치고 그 경쟁률도 엄청치열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많은 교육예산 어디에 쓰는지 속으로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학교 여러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사교육 부담을 덜어주고 민간의 많은 교사 인재를 채용한다면 청년 실업률에도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선행학습을 법적으로 금지시켜야 합니다.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를 고통스럽게 하는 선행학습은 정부에서 법적으로 금지시켜야 합니다. 민간의 선택문제를 과도하게 금지한다고 반대하는 분들은 모두 학원관계자분들이고, 대부분의 부모들은 선행학습을 금지를 바랄것입니다. 적어도 학원에서 만큼은 선행학습을 금지시키고, 국가적으로 선행학습을 시키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해야합니다. - 학무모와 아이들 사이에서 무슨학원 다니는지, **수학학원, 영어학원의 입학시험에 합격했는지... 저학년 초등학생들이 벌써 입시가 시작됩니다. 아직 중학교도 아닌 초등학생들이 무슨학원다니는지에 따라 친구들을 판단합니다. 대학이 아닌 학원이요. 강남의 모 수학학원은 전국적인 시험을 치뤄 아이들 줄세우는 입학시험을 치루는데, 그 학원에 입학하기 위해 몇개월, 몇년간 과외를 시킵니다. 그 학원에 떨어지면 벌써부터 실패의 낙인이 찍히고, 다시 학원입시를 준비하기위해 부모들은 아이를 괴롭게 공부시킵니다. 여기서 인성교육은 뒤쳐지고, 아이들이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각종 부작용에 시달립니다. 이 학원입시를 통해 이미 아이들의 학습능력과 대학간판, 미래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어느정도 판가름이 난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문화도 아닌 문제점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일부 예체능을 제외하고 학원을 다 없애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 좋습니다. 가정당 사교육에 지출하는 비율이 너무 큽니다. 이때문에 다른 소비를 할 여력이 부족해지고, 학원들만 점점 성행하고 있습니다. 현실성을 떠나 사교육과 학원문제를 정부차원에서 통제하고 현실을 파악하지 않고, 우리아이 시키기 싫으니 아예 학원을 다 없애자는 소리로만 들으신다면 세계 1등 저출산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공교육의 질 한국의 교육열은 전통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부모들의 욕구를 채워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사교육과 선행학습이 일반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사교육과 선행학습이 성행하다보니, 교육비와 시간, 에너지를 많은 부모들이 사용하고 이것이 저출산과 연결됩니다. 단순히 사교육과 선행학습을 금지한다고 해결되지 않고, 학부모의 눈높이와 교육열에 맞는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합니다.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입맛과 욕구에 맞게 계속 발전하지만, 정부, 특히 교육만큼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론적으로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합니다. 사교육시장은 그대로 둔채 사교육열 높아진다고 자사고,외고등을 없애는 것은 해결방법도 아니고, 학교 교육시간을 줄이거나, 학교시험 덜 보게 한다는 것도 잘못된 방법입니다. 학부모들은 교육욕구를 외부에서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한가지 예로, 제가 미국에 있을때 한국학교에서 10년넘게 영어공부를 시킨다라고 했더니 다들 놀래더군요. 하지만, 공교육만 받고 미국가도 몇마디 못하는 것이 공교육의 현실입니다. 저 또한 학교에서 뭘 배웠나 자괴감이 들더군요. 유튜브만 봐도 한국의 영어교육문제가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영어교사와 고등학생들이 한국의 수능영어를 못푸는 영상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은 이런 현실을 외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입시를 치뤄야 하니 그것이 쓸모가 있든 없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라는 한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만큼 한국인들에게 영어교육은 특별하고 사교육에 많은 비용을 쏟습니다. (다시 영어로 예를 들면) 그저 과거처럼 영어교사가 리딩하고 해석해주는 해외에서 써먹지도 못하는 교육이 아니라, 교육예산을 더 투입하여 민간에서 하는 것처럼 능력있는 많은 교사들을 학교에서 채용하여 교육문제를 민간에 떠넘기지 말고, 부모의 소득수준차이로 자녀들의 교육, 학습능력 차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왜 학원 강사들은 수억, 수십억의 연봉을 받는데, 학교교사는 점점 수준과 대우가 떨어지는지 정부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의 학생들과 학교선생들은 '어차피 학원에서 배울건데... 학원 숙제가 더 많은데...학교에서만 공부하는 내용으로는 수능점수가 안나올텐데'라는 생각이 팽배합니다. 수능철에 TV를 보면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내용이 수능에 나오고, 수능문제를 미국의 대학생들과 교수들도 못푸는 문제다라는 내용 이 자주 나옵니다. 학생들을 선별하기 위해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이겠지만, 점점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사교육시장으로 내모는 처사밖에 안됩니다. 선진국으로 저출산이 심화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이 그중에서도 1위로 저출산율이 심각하다는 얘기는 한국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입장에서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결부되어 있겠지만, 위 두가지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인 이민자 가정을 보면 기본 두세명이상의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월세는 비싸지만, 왠만한 도시도 집값은 소득대비 한국만큼 비싸지 않고, 무엇보다 학원이 거의 없고(한국인들이 모인곳에는 생기기 마련이나) 조금만 노력하면 학교에서의 교육만으로 전국어느지역에서나 한국의 서울지역의 대학들보다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으로 판단했습니다. 현재도 수 많은 저출산 정책들이 나오고 그중에 출산장려금 몇십 몇백, 출산휴가 몇개월등 그동안 소소?하게 진행했던 장려정책이 큰 실효를 못거두고 예산만 소진한 만큼, 출산시 몇천만원주겠다, 3자녀 낳으면 군대 면제시켜주겠다라는 정책말고 (어차피 청년들이 몇천만원의 소유 여부에 따라 결혼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군대보다 3자녀를 수십년동안 키우는것이 문제며, 출산휴가 더준다고 자녀를 한둘 더 낳는 것도 아닙니다) 청년들과 학부모들이 가장 필요로하고 체감될 만한 정책들로 큰 변화를 주어 말그대로 재앙에 가까운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어른이 되는 시기에 인구의 절반이 65세이상의 노인인구들로 채워지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18.~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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