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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정신질환자 서비스 제한 폐지 이행과 정신장애자립센터 및 위기쉼터 지원 및 확충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정신질환자 서비스 제한 폐지 이행과 정신장애자립센터 및 위기쉼터 지원 및 확충 1. 2022.12.23 폐지 시행명령을 시행하지않는 대한민국정부를 규탄한다 2. 송파 위기쉼터 예산지급중지한 복지부 규탄한다 자립센터 확대 안하는 정부와 지자체 규탄성명한다 3.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시 경찰 및 사설용역의 과도한 처신으로 죽어간 청년사건을 매스컴통제하고 아직도 개선하지않는 정부를 규탄한다
의견수렴기간:
2023.04.18.~2023.05.17.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노조 맘대로 kbs mbc? 해법은 수신료_세액_공제!!
다음과 같이 관련 법령을 제‧개정합니다. 1. 공영 방송은 오직 수신료만으로 운영하게 합니다. 2. 수신료 내고 말고는 시청자 각자가 알아서 합니다. 3. 수신료를 낸 시청자는 낸 만큼 세액을 공제받습니다. 정치 편향 노영 방송에서 벗어나 청중 복지 공영 방송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 이 청원을 정책으로 수립‧시행하면, 다음 문제들이 무난히 해결될 것입니다. ‘바이든 vs 날리면’ 법정행… 외교부, MBC에 소송.. / 동아일보 신나리 기자 입력 2023-01-16 03:00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116/117448111/1 “지금 MBC는 親민주당” “내부 분열·갈등 심하다”.. 안형준·허태정, 사장 최종 후보에.. / 조선일보 신동흔 기자 입력 2023.02.20 03:00 https://www.chosun.com/culture-life/broadcast-media/2023/02/20/BMAHSHOBPBFVZKTEKKK6Q74A3I/ TV 수신료 징수방식(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 / 국민제안 대통령실 게재 2023.03.09. https://www.epeople.go.kr/idea/withpeople/1AE-2303-0000311/detail.npaid KBS 수신료 강제징수 폐지 나서나…대통령실, 국민 의견 듣는다.. / 동아일보 신규진 기자 입력 2023-03-09 18:52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309/118258160/1 KBS, 작년 수신료 수입 6935억… 강제징수 등 불만민원 年 4만건.. / 조선일보 신동흔 기자 조재희 기자 입력 2023.03.10. 03:33 https://www.chosun.com/culture-life/broadcast-media/2023/03/10/GDKJ25HNX5GDZMHD566ZU6O3BE/ 尹이 일장기에만 경례? 가짜뉴스 부른 KBS 엉터리 중계, 뒤늦게 사과.. / 조선일보 김명일 기자 입력 2023.03.17. 08:23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03/17/6MZMJELE5FDH7GMAIKEJS7F7KI/ ‘공영방송에 親민노총 사장 알박기’… 민주, 방송법 본회의 직회부.. / 조선일보 주형식 기자 입력 2023.03.21. 20:58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3/03/21/7W6DDKV7CFHGTPDXPU3YYAEDSU/ “국민 66%,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해야”.. / 조선일보 김명진 기자 입력 2023.03.22. 22:35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3/22/4LLVCMLORRHBZOAUTKUOGX7G2M/ 일장기 보도 등 눈길 따가운데... “KBS 이사진, 2박3일 제주 봄나들이 워크숍”.. / 조선일보 김승재 기자 입력 2023.03.23. 10:10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03/23/QMS6DTJFDRGWZC6FDOBE76DIY4/ 野, 최민희 방통위원 단독 의결… 與 “뼛속부터 편향 인사” 집단 퇴장.. / 조선일보 김민서 기자 입력 2023.03.31. 03:00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3/03/31/FLMIWECUUVDJ3FUIIIC7TV3AQU/ ♧ 주무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방송진흥기획과 ♧ 협조부서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정책기획과
의견수렴기간:
2023.04.18.~2023.05.17.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휴대전화 촬영음 강제 규제 재검토 및 폐지
휴대전화 촬영음 강제 규제에 대한 원점 재검토 및 폐지를 건의합니다. 휴대전화 촬영음 강제 규제가 2004년에 생겼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고, 사회의 상황이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학교 등의 교육기관에서 강의자가 칠판에 뭘 적으면 학생들이 공책에 필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버리죠. 그런데 휴대전화 촬영음 강제 규제 때문에, 강의실에서 셔터 소리가 나서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초중고 대학 일선 학교 학생 수가 수 백만 명인데, 엄청난 권익침해와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나 성추행 발생시 촬영하여 공익 목적 신고하는 것도 힘들구요. 관광지, 카페 등에서 셀카 찍을 때도 불편함을 느끼고, 잠든 아이의 사진을 찍거나, 동물 관찰 사진 찍을 때, 도서관에서 책 내용 일부를 찍을 때도 불편합니다. 성범죄 예방이라는 미명 아래, 모든 휴대전화 사용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등의 편향적, 시대착오적인 요구로 촬영음을 강제 하기에는 지금 설득력도 부족해졌고 사회 상황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휴대전화 촬영음 강제 규제는 전세계 200여개 국가 중에 오직, 한국 일본에만 존재하는 이상한 규제입니다 2004년 최초 규제 신설 당시 배제되었던, 초중고, 대학 학생 및 일반 시민의 전반적인 의견과 여론을 지금 적극 수렴해서, 달라진 교육 환경과 사회 환경에 대응하여 휴대전화 촬영음 강제 규제의 소멸을 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18.~2023.05.17.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증서 제도 폐지하면 안됩니까?
개인의 이용 불법 보이스피싱 다알고 문제라고생각합니다. 단, 인증서만이 해결책인지 잘모르겠습니다. 그럼 개인의 문제라면 개인까지는 개선안을 내주셔서 조금은 편리한 금융인증서? (이제는 인증서종류도 늘어나서 이름까지헷갈립니다.) 그러나 얼마전 행정기관 서류 접수를 필요로해 법인공용인증서를 발급받으면서 절차의 복잡함, 실효성, 적합성등에 대한 의문이들었으며 과연 이로인해 이득을 보는것이 과연기업일까? 라는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정말 방법이 이것뿐입니까? 청원을 하면서 게을러서 그런건지 자료가 충분치 않은건지 해외의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잠시 해외체류당시 개인의 은행거래는 인증 및 인증서제도가 없어 정말 편하게 사용했었고, 대한민국은 꼭인증서가 필요한것일까? 고민했던적이있습니다. 불편한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또한 비용도 터무니 없이 비쌉니다. 또한 신청자체도 절차가 까다롭고, 일반적인 관공서업무보다 더 피로할정도로 회사의 너무 많은 자료를 제공해야합니다. 또한 각각의 인증서 제공 기업들마다 설치를 필요로하는 프로그램들은 외주제작되는듯보이며, 이는 프로그램이 무분별하게 설치해야되는 피로성이 있으며, 개인재산 pc의 오류등을 유발시킵니다. 회사가 회사다 증명하기위해 어떤기업은 앉아서 인증서를 발급하며 준 정부기관처럼 행세합니다. 또한 이를 증명하기위해 사용하는 목적의 인증서비용은 1년 20만원? 정말 이게 필요합니까? 저는 누군가 로비를 통해 복잡한 인가절차를 통과하여 앉아서 돈을버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떨칠수 없습니다. 필요성도 느끼지못하고, 의무적으로 정부에 신고서류등을 작성하기위해 돈을 버는 사기업 인증서 제공 기업들의 존재가 자본주의시대에 정말적합한가 구시대, 혹은 근대에 들어서기전 행정전산화를 위한 구시대적 악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야 30대 후반의 나이로 시스템 접수를 하래면 할수는있지만, 나이가 들어가는 어른들은 더욱 피로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고령화사회진입 멀지 않았고 지금도 진행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저히 분통이 터져 참을수 없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시스템제도를 개선하던, 이런 로비관계의 불필요한 기업들 좀 그만없애주세요.. 제발..
의견수렴기간:
2023.04.18.~2023.05.17.
종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보험
외국인들에대한의료보험해택상향조종해주세요. 거주외국인들1년이상거주해야주시고. 거주하는본인 왜 거주하지않는 가족들은 제외해 주세요. 고가의약품은. 응급이아닌경우. 처방을제외해주세요. 거주하지않는. 가족들이들어와 고가의약품들을 의료보험해택을받아대량으로처방받아가는경우가많다고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18.~2023.05.17.
종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에 대한 어처구니가 없는 법을 바꿔주세요
공단 검토 의견 : 현재 한시적감액은 2단계 개편으로 인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 전환자에 한하여 적용하고 타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최초 1회만 적용 종료 사유로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날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 했 기 때문에) 종료됨 ============================================================= 청원요약내용 : 청원인의 '부'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소득 인정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 전환자로서 감액 받고 있다가 소득활동으로 직장가입자 취득으로 한시적감액 종료 사례. 관련 법 개정청원 저희 아버지께서 1950년 1월생이십니다 올해로 74세 이시죠 일은 부두에 있는 컨테이너박스를 옮기는 지게차일을 하셨습니다. 전에 다니시던 일을 그만두시고 자식에게 손벌리기 싫어서 아는 지인 회사에서 10년을 더 일을 하셨고 작년 봄에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시다고 그일 마저 그만두시고 집에서 쉬시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평생일을 하셔서 인지 6개월을 쉬시니 지겨우시다고 이번년도 1월에 다시 다른지인의 회사에서 지게차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달일을 하시니 손목이 예전처럼 다시 아프셔서 도저히 하실수 없으실꺼 같아서 그만두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일입니까 한달을 74세이 일을 하셨다고 의료보험 할인 혜택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74세에 나이에 의료보험 값이 15만원 이상이 나온다네요 잠시 한번도 아닌 앞으로 계속 그렇게 나온답니다 이게 도저히 무슨 소리입니까 말도 안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한테 손벌리기 싫어서 다시 일을 한달 하셨던게 세금폭탄으로 날아오다니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혼자 계십니다 어렸을때 어머니께서 돌아 가시고 혼자 저희 두 아들을 키우셨습니다 나중에 몸이 더 않좋으지시면 혼자 요양병원에 들어가실꺼라는 말씀까지 하신 분입니다 ㅠㅠ 정말 노인법이 이런게 있다니 어이가 없어서 청원에 올립니다 제발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을 제발 좀 제발 좀 바꿔주세요.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18.~2023.05.17.
종료
경기도 수원시
광교아르데코-에듀타운로를 연결하는 혜령공원 보행터널 설치
청원인은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42번길 80 소재 광교아르데코를 소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까지 그 곳에서 거주하였습니다. 그 곳의 생활이 너무 불편하여 현재는 아들 집으로 이주하여 생활하고 있지만, 광교아르데코의 생활여건이 개선된다면 내 집에서 살기를 희망합니다. 당해 시설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으로서,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너무 외진 곳에 건립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 주변에서 식료품을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단지 내에 편의점 한 개가 영업중이지만, 생필품의 품목도 제한적이고 특히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식재료를 여기에서 구매할 수는 없습니다. 입주민 중 많은 노인들이 자가용 자동차와 운전면허가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움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거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사람은 이 곳에서 유일하게 운행되는 7번 마을버스 노선을 이용하여 지동시장을 오가거나, 가파른 혜령공원을 넘어 에듀타운로 주변의 상점 등에서 식료품을 구합니다. 그러나 고령자는 균형감각이 안좋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기도 어렵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걸어서 혜령공원을 넘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이러한 당해 노인복지주택의 열악한 생활 여건을 감안할 때, '광교아르데코-에듀타운로를 연결하는 혜령공원 보행터널'의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보행 터널은 이 곳 노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이 활성화됨에 따라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이용자들에게 더욱 많은 혜택이 주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청원인은 수원시청에 노인들의 보행 안전과 생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보행 터널 설치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18.~2023.05.17.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법을 만 10세로 낮춰주세요.
우리는 천안의 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입니다. 여러 회의를 통해 촉법 소년의 나이를 만 10세로 낮추는 법을 정하고 촉법소년법을 개정하기를 원합니다. 현재의 촉법 소년의 문제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1. 촉법 소년의 범죄율이 굉장히 높고, 어린 나이의 책임감을 키워야 성인이 되었을 때 훌룡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다. 2. 만10세때 학교폭력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현재 만10세~만12세의 학교폭력이 많이 있다. 하지만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아 피해자에게 많은 상처가 되고 있고 가해자는 폭력 사실 자체를 잊기도 한다. 3. 촉법소년법을 악용하여 강력 범죄를 저지른다. 4. 스마트폰 이용연령이 낮아지면서 범죄에 대한 자세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고 촉법소년이니까라는 생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총 4조의 생각만으로도 촉법소년 법의 문제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교화목적이라고 하지만 교화만으로 변화하지 않는 오랜 시간의 촉법 소년법을 지켜본 우리에게는 현재 촉법소년법을 만 10세로 낮추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15.~2023.05.15.
종료
법무부
사형을 집행하기를 바랍니다.
사형 제도는 국회가 입법하고, 헌법재판소가 수차례 합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입법자가 결단하고,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판단하였으며, 법원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선고형으로 사형을 결정하였다면, 법 집행기관에 불과한 행정부는 그 집행 여부를 결정할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사형 제도가 문제라면 입법으로 해결하십시요. 집행기관에 불과한 행정부가 무슨 근거로 집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요? 이는 삼권분립에 명백히 반합니다. 이는 법적인 문제보다는 정치적, 외교적 문제로 보이나, 우리나라만큼이나 EU 등 선진국과 교역을 많이 하고 OECD 회원국이기도 한 일본은 사형을 잘만 집행합니다. 사형을 집행하여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이라는 우리의 헌법상 가치를 실현하여 주시고 법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정부의 역할에만 충실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15.~2023.05.15.
종료
법무부
사형제도 부활을 건의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사형 집행이 중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형이라고 재판에서 판결을 내려도 피해자 및 뉴스를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무늬만 사형이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형이 집행되지 않다보니 요즘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이 많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국민이라면 인권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한해서는 가중처벌이 형성되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중처벌이란 사형 집행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사형 제도가 부활하면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줄어들 것이라 봅니다. 아니 줄어들던 그대로 똑같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금이나마 피해자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기 위해서는 사형 집행이 실현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정의구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은 체포와 동시에 국민들 앞에서 얼굴 및 신상을 공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인권은 중요하나 극악무도 범죄자 앞에서는 예외를 시키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에도 맞다고 봅니다. 솔직히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50년, 100년을 구형할 수 있는 사법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사형제도만이라도 부활시켜 이러한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 혹은 유가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심심한 위로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형집행 부활이 말처럼 쉽진 않다고 봅니다. 그래도 적극 검토해 실현가능할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04.15.~2023.05.15.
종료
국토교통부
한국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가 저출산 문제를 제언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초등학생 저학년 연년생 두 아이를 키우는 40대 초반의 평범한 아빠입니다. 근래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고, 아이들과 같이 TV를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70대가 되고, 너희들이 아빠나이가 되면 한국의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중 반은 65세 이상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일거야. 그래서 사는것이 많이 힘들 수도 있어' 아이들이 놀래더군요. 그런데 언론에서 나오는 통계로 본다면 저 말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10여년전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출산하여 키우면서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한켠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문제를 늘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두 아이가 살아갈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을 시키고, 주변 젊은 20~40대 사람들 사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생각했던 몇가지 저출산 정책을 제언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업무차 미국에서 1년정도 머무르면서 미국에서 보고 느낀점과 한국의 상황을 결부시켜 제언합니다. 1. 주택정책 오늘 저출산 해소를 위해 43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소득 요건과 자산요건도 잠깐 보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는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주택'입니다. 최근 집값이 너무 높아져 아예 결혼과 연예를 애초에 미리 포기하는 결혼적령기 청년들이 주변에 너무도 많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주택문제가 해결되니 결혼 진행이 수월해졌습니다. 당시에는 전세가격도 저렴했고요. 그러나 수십년동안 저출산 정책에 몇백조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세계최저 출산율을 보인다는 것은 주택공급 정책에서 실패했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의 직장동료 청년들을 보면 작은 평수라도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 또는 주택이 정책으로 인하여 마련되니 곧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여 임신까지 하게 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청년들과 부부는 40대가 다가와도 임신과 결혼생각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게 되더군요. 이문제는 정부에서도 파악을 예전부터 하였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등의 정책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정부 공급주택도 결국 소득이 어느정도 되고, 양가 부모가 어느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가능하더군요. 또한 분산된 주택정책 정보를 얻는 일도 하나의 일거리입니다. 그래서 주택정책 관련하여 실제 청년들이 체감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 제언해봅니다. ① 신혼부부 또는 결혼을 앞둔 부부들에게는 일정 규모의 주택을 최소 5년간 '무상' 임대해야 합니다. 각종 자격요건, 소득요건이 실제 청년들이 체감하기에는 장벽이 높습니다. 부모의 자산요건정도만 심사하고(수십억대 자산정도), 왠만한 입주요건을 모두 낮추어, '결혼'할 유인요건을 만 들어야 합니다. 합계출산율은 낮지만, 결혼후 출산율은 생각보다 높다는 통계를 본적이 있습니다. 즉, 주택으로 인한 결혼저항심리를 낮추어 정부에서 요인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최소 5년간 무상 임대하면서 관리비, 유지비정도의 최소비용만 내게 해야 그나마 청년들이 결혼을 '고려'해 볼 유인이 생깁니다. 5년동안 출산,임신을 한 부부들에게는 연장할 수 있는 기회와, 돈을 모아 이주할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현재 출산율을 고려해보았을때 이정도의 파격적인 정책 없이 어느정도의 직업적 능력, 부모도움이 필요한 입주 요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놓는다면 현재의 신혼부부 주택공급은 경험자로서 100% 실패할 것이 뻔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기회는 몇년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까다로운 정책을 만들어 놓고, 도덕적해이 를 막는다고 입주요건을 강화하면, 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겨우 겨우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면 이제는 교육비와 양육비등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평범한 신혼부부들 이 자산을 모을수 있는 기회는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이며, 정책가들이 생각하는 것 만큼 일부 대기업, 중견기 업 다니는 청년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청년들의 소득수준과 자산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여전히 청년들의 부모들에게 떠넘긴다면 그 부모들의 노후도 위태로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MZ세대들은 소비력이 증가하고, 부모님에게 기대지 않으려는 특성이 큽니다. 한국의 부모들도 노후를 대비해야 해서 겨우겨우 집한채로 먹고사는 부모들은 요즘 집값 감당하며 도와 줄 수도 없습니다. ② 주택공급, 저출산 정책 컨트롤 타워 부재 저는 이미 결혼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정보가 늦을 수도 있지만, 위와 같이 대규모 주택공급을 하고자한다 면, LH, SH등등의 수많은 공공기관에 분산시켜 공급하기 보다, 한 기관에서 공급하고 홍보하며 정보를 제공해야 더 많은 청년들이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다. 현재 수많은 저출산 정책들이 각각의 정부기관 + 공기관 에 분산되어 있다보니 효율적인 예산사용과 홍보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저출산정책'부라도 만들어서 장 관이라도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요? 2. 교육정책 주택공급과 동일하게 심각한 문제가 교육문제입니다. 저도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기 전까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했 으며,이미 자녀를 다 키우신 고위직 정책가와 정치인들은 체감이 안되실 수도 있겠지만, 한국의 교육문제와 교육제도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 초등학교 교육시간문제 일단 출산 직후와 초등학교 입학전까지는 생각보다 혜택도 많고 수월했습니다. 일단 어린이집과 유치원등에 투입되는 경제적인 금전은 어느정도 감당이 되었고 지원도 많았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입학시 추첨까지 하면서 가야되는 상황이 이해는 안되었지만, 어쨋든 최소 4시~6시까지는 아이를 맡길 수가 있어 아내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초등학교 입학후부터 양육환경이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초등학교가 무상교육이긴하나 일단 초등학교는 점심먹고 바로 집에 보내거나, 2시정도면 끝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엄마들이 일을 못하게 됩니다. 이미 출산휴가는 초등학교 입학전에 다 사용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엄마들은 여유가 있는 집이거나, 외벌이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경우, 맞벌이를 해도 양가 부모님이 봐주는 경우가 있겠죠. 초등학교 일부 방과후 활동은 소수만 뽑아서 아이들이 소수만 참여하고, 일부 방과후 활동은 그냥 아이들을 멀뚱히 앉혀놓기만하는 학교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즉, 부모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는 항상 '한국은 교육문제를 민간에게 떠넘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미국에서는 초등학생들도 4시정도까지는 학교가 맡아서 학습외 각종 체육, 음악활동을 시켜주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학교들은 방과후 활동과 일부 교육을 모두 부모와 민간에게 떠넘깁니다. 언론에서 세금이 많이 거둬져 교육예산이 몇조씩 늘어났지만 쓸곳이 없어, 학교 비품 바꾸기에 급급하다는 기사를 보면 화가 납니다. 차라리 초등학교 때 비용얼마라도 낼테니 학교에서 방과후 활동 예산과 각종 예체능교육 예산, 기타 교육비에 예산을 더 써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붙잡아 둔다면 맞벌이하는 것도 수월해지고 추가 사교육비가 안들어 출산하는데 부담도 적어질텐데 말입니다. ⓑ 사교육문제 오래전부터 해결이 안되는 사교육문제가 한국의 가장큰 고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의 교육열이 경제발전에 많은 이바지를 해온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과열을 넘어 비정상적인 사교육 문화가 되면서 많은 부모들이 추가 출산을 포기하게 되고, 오히려 이제는 한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교육비로 너무 많은 경제적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일단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사교육전쟁이 시작됩니다. 학교에서 일찍 아이들을 보내니 맞벌이 하는 부모들은 당연히 학원 뺑뺑이를 돌리고, 맞벌이를 안한다해도 친구를 사귀게 되거나, 대학간판을 위해서 일찍부터 사교육에 열을 올립니다. 얼마전 기사를 보니 평균 사교육비를 4~50만원 쓴다는 것을 보고 현실성이 한참 부족한 통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 고소득 지역은 물론이고, 수도권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부터 최소 사교육비로 한자녀당 통계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서울 강동,송파,강남, 서초,용산등의 중심지역은 한아이당 150~ 200만원은 사교육비로 지출합니다. 사교육이 성행하다보니 집에 와서 학교숙제는 없어도 학원숙제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밤 11~12시까지 잠을 안자고 숙제를 하게 되는 기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슬프게도 초등학교 부터 학습능력과 혜택, 대학은 정해져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즉, 한국은 자녀 교육에 너무 많은 비용과 에너지, 시간을 소비하게 되어 부모들이 지치게 됩니다. 선행학습도 이미 일반화 되어, 기본 2,3년 앞선 교육과정을 공부시킵니다. 초등학교 1학년학생이 3,4학년 과정을 공부한다는 얘기죠. 저희도 이건 비정상 적이고 아닌거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렇게 교육을 하니 뒤떨어질까봐 울며겨자먹기로 이런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도 잦아지고 행복도도 많이 떨어지고, 특히 아이들도 너무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두자녀를 키우지만 '한명만 나을걸 그랬나?' '이민가야되나?'라는 대화를 수시로 합니다. 예체능포함 기본 4~5개 이상의 학원과 그만한 비용을 몇년간 지출하다보니 '과연 한국이 정상인 나라인가?'라는 생각에 요즘엔 이민을 심각하게 고려할 정도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니, 대학간판에 따라 인생과 소득이 결정된다는 교육문화. 이것이 주택문제와 더불어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의 1등공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언합니다.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교육시간과 프로그램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지금 제 아이가 방과후로 악기를 하나 배우는데 1명의 선생님이 13명을 가르치고 그 경쟁률도 엄청치열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많은 교육예산 어디에 쓰는지 속으로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학교 여러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사교육 부담을 덜어주고 민간의 많은 교사 인재를 채용한다면 청년 실업률에도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선행학습을 법적으로 금지시켜야 합니다.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를 고통스럽게 하는 선행학습은 정부에서 법적으로 금지시켜야 합니다. 민간의 선택문제를 과도하게 금지한다고 반대하는 분들은 모두 학원관계자분들이고, 대부분의 부모들은 선행학습을 금지를 바랄것입니다. 적어도 학원에서 만큼은 선행학습을 금지시키고, 국가적으로 선행학습을 시키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해야합니다. - 학무모와 아이들 사이에서 무슨학원 다니는지, **수학학원, 영어학원의 입학시험에 합격했는지... 저학년 초등학생들이 벌써 입시가 시작됩니다. 아직 중학교도 아닌 초등학생들이 무슨학원다니는지에 따라 친구들을 판단합니다. 대학이 아닌 학원이요. 강남의 모 수학학원은 전국적인 시험을 치뤄 아이들 줄세우는 입학시험을 치루는데, 그 학원에 입학하기 위해 몇개월, 몇년간 과외를 시킵니다. 그 학원에 떨어지면 벌써부터 실패의 낙인이 찍히고, 다시 학원입시를 준비하기위해 부모들은 아이를 괴롭게 공부시킵니다. 여기서 인성교육은 뒤쳐지고, 아이들이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각종 부작용에 시달립니다. 이 학원입시를 통해 이미 아이들의 학습능력과 대학간판, 미래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어느정도 판가름이 난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문화도 아닌 문제점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일부 예체능을 제외하고 학원을 다 없애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 좋습니다. 가정당 사교육에 지출하는 비율이 너무 큽니다. 이때문에 다른 소비를 할 여력이 부족해지고, 학원들만 점점 성행하고 있습니다. 현실성을 떠나 사교육과 학원문제를 정부차원에서 통제하고 현실을 파악하지 않고, 우리아이 시키기 싫으니 아예 학원을 다 없애자는 소리로만 들으신다면 세계 1등 저출산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공교육의 질 한국의 교육열은 전통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부모들의 욕구를 채워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사교육과 선행학습이 일반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사교육과 선행학습이 성행하다보니, 교육비와 시간, 에너지를 많은 부모들이 사용하고 이것이 저출산과 연결됩니다. 단순히 사교육과 선행학습을 금지한다고 해결되지 않고, 학부모의 눈높이와 교육열에 맞는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합니다.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입맛과 욕구에 맞게 계속 발전하지만, 정부, 특히 교육만큼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론적으로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합니다. 사교육시장은 그대로 둔채 사교육열 높아진다고 자사고,외고등을 없애는 것은 해결방법도 아니고, 학교 교육시간을 줄이거나, 학교시험 덜 보게 한다는 것도 잘못된 방법입니다. 학부모들은 교육욕구를 외부에서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한가지 예로, 제가 미국에 있을때 한국학교에서 10년넘게 영어공부를 시킨다라고 했더니 다들 놀래더군요. 하지만, 공교육만 받고 미국가도 몇마디 못하는 것이 공교육의 현실입니다. 저 또한 학교에서 뭘 배웠나 자괴감이 들더군요. 유튜브만 봐도 한국의 영어교육문제가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영어교사와 고등학생들이 한국의 수능영어를 못푸는 영상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은 이런 현실을 외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입시를 치뤄야 하니 그것이 쓸모가 있든 없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라는 한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만큼 한국인들에게 영어교육은 특별하고 사교육에 많은 비용을 쏟습니다. (다시 영어로 예를 들면) 그저 과거처럼 영어교사가 리딩하고 해석해주는 해외에서 써먹지도 못하는 교육이 아니라, 교육예산을 더 투입하여 민간에서 하는 것처럼 능력있는 많은 교사들을 학교에서 채용하여 교육문제를 민간에 떠넘기지 말고, 부모의 소득수준차이로 자녀들의 교육, 학습능력 차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왜 학원 강사들은 수억, 수십억의 연봉을 받는데, 학교교사는 점점 수준과 대우가 떨어지는지 정부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의 학생들과 학교선생들은 '어차피 학원에서 배울건데... 학원 숙제가 더 많은데...학교에서만 공부하는 내용으로는 수능점수가 안나올텐데'라는 생각이 팽배합니다. 수능철에 TV를 보면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내용이 수능에 나오고, 수능문제를 미국의 대학생들과 교수들도 못푸는 문제다라는 내용 이 자주 나옵니다. 학생들을 선별하기 위해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이겠지만, 점점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사교육시장으로 내모는 처사밖에 안됩니다. 선진국으로 저출산이 심화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이 그중에서도 1위로 저출산율이 심각하다는 얘기는 한국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입장에서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결부되어 있겠지만, 위 두가지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인 이민자 가정을 보면 기본 두세명이상의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월세는 비싸지만, 왠만한 도시도 집값은 소득대비 한국만큼 비싸지 않고, 무엇보다 학원이 거의 없고(한국인들이 모인곳에는 생기기 마련이나) 조금만 노력하면 학교에서의 교육만으로 전국어느지역에서나 한국의 서울지역의 대학들보다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으로 판단했습니다. 현재도 수 많은 저출산 정책들이 나오고 그중에 출산장려금 몇십 몇백, 출산휴가 몇개월등 그동안 소소?하게 진행했던 장려정책이 큰 실효를 못거두고 예산만 소진한 만큼, 출산시 몇천만원주겠다, 3자녀 낳으면 군대 면제시켜주겠다라는 정책말고 (어차피 청년들이 몇천만원의 소유 여부에 따라 결혼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군대보다 3자녀를 수십년동안 키우는것이 문제며, 출산휴가 더준다고 자녀를 한둘 더 낳는 것도 아닙니다) 청년들과 학부모들이 가장 필요로하고 체감될 만한 정책들로 큰 변화를 주어 말그대로 재앙에 가까운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어른이 되는 시기에 인구의 절반이 65세이상의 노인인구들로 채워지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14.~2023.05.15.
종료
국토교통부
버스 비상통화장치 배치 요청
지선 및 간선버스를 자주 이용하고 있는 서울 시민입니다. 지하철에만 있고 버스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상통화장치입니다. 버스에는 현재 비상용 탈출 망치만 있을 뿐입니다. 문득 버스에도 비상통화장치를 통해 버스회사와 구급대가 바로 직통으로 연결될 수 있다면 위급한 사람을 좀 더 일찍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 안에 버스 기사와 승객이 가까운 위치에 있다고 해도 온전히 승객에게만 신경을 쏟고 있지 않으면 사고 파악이 힘들 것입니다. 절대로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안에 응급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지선 및 간선버스는 물론이고 전국 시내 고속버스, 시외 고속버스 안에도 비상통화장치가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한꺼번에 도입이 불가능하다면 순차적으로라도 비상통화장치를 배치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04.14.~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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