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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요금 다자녀 할인
안녕하세요 서울거주하는 3자녀를키우고있는 다자녀아빠입니다. 궁금하고 아닌거 같아 청원드립니다.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시간요금제에서는 국가유공자80% 할인 다자네30% 50%할인 장애인할인 등 있습니다.근데 이게 거주자 우선 월주차로 가면 국가유공자 장애인 할인은 그대로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다자녀 할인만 월주차요금이 일반으로 적용이되는건 왜그런건가요.나라에선 출산율이 준다고 다자녀혜택을 늘려야한다고만하고 정작 기존 시행되고있는 곳에서는 종류에 따라 혜택이 되는거 안되는거 따로인건가요.개선좀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13.~2023.05.12.
종료
경찰청
나라의 불법주차와 개인의 불법주차 틀린점
대한민국은 불법주차를 하면 과태료를 발부합니다 안전신문고나 친환경 불법주차를하면 수없이 과태료를 날립니다 그러나 개인의 땅에 다른 모르는 차가 주차하면 민사외에는 어떠한 조치를 할수 없습니다 개인의땅에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한 주차장에 일반 모르는차가 몇날 몇일을 연락처 없이 주차해도 그 집의 주인은 전기차 충전을 할수가 없어도 나라가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국가는 주차선이나 법을 만들어 개인들한테 위반을하면 과태료를 막 날리면서 개인이 개인땅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그 곳에 다른차로 인하여 충전을 못한다고 경찰.구청에 신고 하여도 어떠한 도움도 줄수 없다합니다 국가는 법을 만들어 돈을 받을수 있는데 개인땅에는 모르는차가 수없이 많은 날을 불법 주차하여도 민사소송 외에는 직접적으로 할수 있는게 없답니다 고로 개인은 옆집 원룸이나 다른 어떠한 곳에도 주차하고 차를 안빼줘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나라는 불법주차허면 돈 받고 개인의 땅에 다른 사람이 불법주차하면 손도 못데게 만들어 놓는 아주 공산당같은 나라의 법이 아닙니까? 개인도 개인의땅에 불법주차를하면 다믄 견인이라도 시킬수 있도록 법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국가는 국가를 보호한다지만 개인도 좀 보호할수 있도록 법의 변화를 부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12.~2023.05.11.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개정
수고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청원의 요지 1. 경자유전의 원칙 폐기 가.이 유 -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경작지의 규모화와 기계영농 규모화 어려움 - 한계농지 직접경작 어려움 - 벼제배 영농만 가능 - 휴경지에 대한 법적 재제(벌금 또는 지목변경) - 농지은행입고후 연금수령시 불리(농지의 평가금액 작음) - 외지인 농지구입시 법적으로 여건불리(영농계획서 제출 및 이행) 나. 대 책 - 누구든지 농지소유 허용 -영농에 따른 제약 전면 해제(식량무기화에 따른 필수농지 제외) 2. 설 명 가. 현실적으로 외지인이 농지구매 안해주면 농민이 농지를 매수할 여력도 없고 수익도 없음 나. 농지의 매매제한이 없어야 농지가격이 현실화되어 매매가 되든 , 농지은행에 맏기고 연금을 받든 농민에게 유리함 형성 다. 고령 농부가 할수있는 수도작 벼재배만 가능하므로 쌀의 초과생산은 막을수없음 라. 개인의 제산을 국가가 인위적으로 제한하므로 농업인의 말로는 개선될수없음 마. 기업자본이 농지를 소유하여 규모화해야 농업의 첨단화가 이루어지며 기존 농업인은 목돈을 마련하거나 영농일손 제공으로 노동 수입가능 이상으로 청원을 마치며 전폭적이고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12.~2023.05.11.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제 14조 1항을 바꿔주세요
안녕하세요 의왕시민입니다. 제목대로 동물보호법 제 14조 1항을 바꿔주세요. 최근 이슈가 터진 평택역 크림이 사건을 아시나요? 보호자가 작은 강아지를 가방에 넣은 채 표지판으로 내던지며 학대한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현재 크림이는 우동이라는 이름으로 임시보호자에게 가있지만 격리 기간 6개월이 곧 3월이면 종료됩니다. 가해자에게 6개월의 시간이 끝났다한들 사람이 아닌 이상 다시 학대를 당하더라도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말 못하는 동물에게 행하는 학대를 사람들이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집에서 학대하고 바깥에서는 안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평택역 크림이 보호자는 달랐습니다. 잘못된 점인걸 모르고 내가 강아지 주인인데 뭐가 문제냐는 식의 행동이었습니다. 싸이코패스 살인범들이 대부분 처음 시작하는 게 동물학대, 동물살인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법이 처음부터 경고를 주고 안됨을 인식시켜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대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영구격리 및 영구적으로 동물을 반려할 수 없게끔 환경을 조성해주십시오. 더 이상 학대받는 생명체가 없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하단에 크림이 관련 뉴스 유투브 링크 첨부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2NajD1IbaOU
의견수렴기간:
2023.04.12.~2023.05.11.
종료
법무부
대한민국 동물들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동물들이 사는 세상에는 속상하고 비참한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간들이 뚫어놓은 고속도로에 먹잇감을 찾아 산에서 내려오다 차에 치여 죽게되고 아가때 예쁘다고 키우다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말썽부린다며 도로 한가운데에 버려지고 말 못하는 생명체라고 쉽게 학대당하고 버려집니다. 제가 원하는 대한민국의 동물에 대한 법 개정은 두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외국처럼 동물을 키울 수 있는 자격심사를 거친 뒤 법적으로 등록하여 키울 수 있게 하는 것 입니다. 이또한 개농장(번식장)이 없어져야 하는 이유 입니다. 펫샵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그 어느 생명이라도 강제로 교배를 시키고 출산하여 돈으로 사고 판매하여 값어치를 매길 수는 없습니다. 같은 인간들이 이런짓을 한다는게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분명 벌 받을것이지만 먼저 법부터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생명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법에 걸려 돈 나가는것이 무서울것이지요. 두번째는 동물을 개인 소유물이나 재산으로 책정하는것이 아니라 똑같은 생명체로 받아주십시오. 놀이터에서 아이들 끼리 다툼이 일어나 상해를 입게 되면 부모의 잘못인 것처럼 보호자의 반려동물에 의해 상해를 입게된다면 반려동물의 보호자가 책임을 물게하고 무책임한 보호자로 인한 동물의 상해는 보호자에게 벌금과 징역을 내릴 수 있게 개정해주십시오. 말 못하고 작고 약한 동물들이지만 생명에는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소중한것처럼요. 대한민국 내에 있는 모든 개농장 (번식장), 펫샵 , 불법으로 운영되거나 제대로 관리가 되지않는 동물원 혹은 동물카페 등 모든곳을 폐지 시켜주시고 동물을 분양 할 시 법적으로 등록하고 동물등록번호를 필수로 등록하게 해주십시오. 동물에 관한 법이 너무 약해 아직도 국내 곳곳에서는 학대당하고 굶어죽어가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꿈꾸는 대한민국은 어느 생명이라도 살기 좋고 행복하게 사는 나라입니다. 부디 동물에 관한 법을 개정 해 주시고 숨어있는 비정상적인 인간들 에게서 동물들이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토바이에 매달려 끌려가던 개 춘향이사건' '경기도 양평 개 1500구 집단아사 사건' '강원도 춘천 눈을 도려내고 신체를 절단 한 깨순이사건' 등 최근 충격적이게도 올라온 사건들 입니다. 강제로 동물 키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체 왜 그러는걸까요 더이상 아프고 힘들게 죽는 동물들이 없도록 처벌 또한 강화시켜주십시오. 동물학대법의 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는 꽤 오래도록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부디 바뀌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12.~2023.05.11.
종료
법무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요청
안녕하세요. 사실을 적으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인데 말이 되지가 않으며 모든 언론사들 포함해서 진실을 말해야하는 상황과 사람들에게 입막음을 하게되는 장치로 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사실이라도 의도에 따라, 그리고 인권에 따라 등등에 의해 있어야 한다고들 하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어야 하는게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야합니다. 크게 멀리 보면 사실을 말하는 것은 인권을 더욱 보장할 수 있는 계기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최소한 지금보다는 사회가 더욱 이롭게 바뀔 것입니다. 해당 죄를 폐지에 대해서만 생각해보지 말아주시고 폐지 이후 반대로 이를 악용할 건들을 대비한 또 다른 법을 검토 후에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12.~2023.05.11.
종료
법무부
중공인들의 상호주의에 입각한 입국, 관광/유학 비자 중단 청원
지난번과 현재 중공은 자국으로 오는 한국인의 비자발급과 입국을, 우리나라의 코로나 방역제한 조취에 대한 보복으로 중지시켰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외교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같은 조치를 취하지않고 중공관광객까지 받고있다,,, 세계 여러나라가 중공인들 입국제한 조치에는 아무 조치도 하지않으면서 오직 한국과 일본에만 입국을 금지시키고있고, 중공인민들은 오로지 한국만 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한국정부는 외교적으로 상호조치를 취하지않고 감영된 중공관광객을 받고있는건 대제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지난 3년동안 그리고 요새는 더 많은 확진자들이 국내로 들어오는데도 정부는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그들이 또다시 대한민국 전국을 감염시켜야 실감이 나는건가,,,,아님 중공에게 저자세로 나가야하는건가 외교적 상호주의에, 또 국민의 안전을 위해 1.중공인의 비자발급중단 2.국내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추방 3.중공과 중화권, 그 인접 국가들에서 오는 교포, 외국인, 사업 밎 유학생 등의 우리 국민들의 철저한 검사와 격리 그리고 철저한 관리 이 3가지를 국민을 위해 강력히 제안한다 이는 외교부/법무부/질병관리청 3군데 모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의견수렴기간:
2023.04.11.~2023.05.10.
종료
국립대전현충원
대전현충원 표지판의건
대전 현충원에 연평해전과 천안함 병사들이 안치되어 있음을 모르시는분이 없으리라 생각 됩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현충원에 추모하러 처음으로 갔다가 현충원을 몇바퀴를 돌면서 찾지 못하다가 겨우 표지판을 찾고는 울분이 터져서 청원을 올립니다. 사진첨부를 잘 보시면 다른묘역의 표지판은 한눈에 들어 올수 있게 크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천안함, 연평해전 등은 그 큰 표지판의 1/5도 안되고 겨우 보일정도의 글자크기와 알아볼수 없는 표지판 크기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55명의 젊은 영웅들은 표지판 만큼이나 국가를위하지 않은걸까요? 그렇지않다면 그 55명의 영웅들은 북한침략때문인데 혹시 북한군의 눈치를보라 표지판이 그렇게밖에 설치가 되야 하는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국가보훈처는 누구를 위한 보훈처 입니까? 대한민국 국가보훈처라면 반드시 재설치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이 청원이 저 한사람의 의견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공감하실 것이라봅니다. 국가보훈처는 반드시 수렴해서 표지판을 제대로 설치해 주시길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11.~2023.05.10.
종료
소방청
해마다 급변하는 채용시험
먼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소방청의 노고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청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매번 바뀌는 채용시험 내용 21년 시험에서는 선택과목(소방학개론.소방관계법규) 22년 필수과목(소방학개론.소방관계법규) 23년 소방학개론.소방관계법규.행정법총론 가산점 적용 여부와 검정제(한국사.영어) 매번 바뀌는 채용시험 내용에도 묵묵히 수험생들은 소방공무원의 꿈을 가지고 달려왔을 것입니다. 헌데 23년 시험의 경우 변별력 없는 내용의 시험과 줄어든 채용인원과 중의적인 내용의 문제 등 1년이든 2년이든 준비해 온 수험생들은 매 순간이 지옥일 것입니다. 상대평가인 시험이라지만 평균 90점대만이 합격이 될 수밖에 없는 기묘한 시험에 이전 5년의 시험을 두고보아도 낮은 점수가 아님에도 탈락의고배를 맛보는 일은 흔치 않은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22년 시험의 경우 엄청난 난도로 인해 시간분배조차 하지못해 낙방한 수험생들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년 시험에서는 타 일반직 시험 수험생들의 연습무대로 인해 필기 배수도 대폭 상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줄어든 채용인원에서는 그러한 정책적 배려를 바란 것은 아니고 또한 채용인원의 감소 또한 예상하고 있어 그마저도 각오하고 수험기간 열심히 임했을 수험생들이 다수라고 생각합니다. 갑과 을이라는 관계에 있기때문에 갑자기 바뀐 법령에 늦게나마 대처하고 수험생활을 이어왔던 수험생들은 이마저도 감수하며 꿈을 위해 달려왔을 것입니다. 채용시험 10일 전에 바뀐 소방학개론 화재조사파트도 상당히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과정을 보나 결과를 보나 탈락한 사람은 침묵할 수밖에 없겠지만 배수마저 참담하고 1년에 1회 뿐인 시험에 필기 발표도 느리고 너무나도 리스크가 큽니다. 체력종목 특성상 체력 시즌이라는 시기에 체력학원에서 한몫하려 절박한 수험생들에게 싯가에 가까운 비용을 요구해 경제적인 리스크도 있습니다. 빠른 발표가 있다면 탈락하게 될 수험생들은 다음을 기약하거나 다른 길을 찾아가기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2회 시험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탈락의 앞에서 억울한 것도 아닙니다. 체력시험의 근처도 가보지 못하고 탈락하더라도 절차의 속행이 있다면 수험생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가 있기때문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시행처인 소방청은 빠른 절차와 행정으로 수험생들의 빠른 판단에 도움을 주십사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11.~2023.05.10.
종료
교육부
교육급여 바우처말고 현금으로 원상복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등학생 남매를 키우고있는 한부모 여성가장입니다. 제작년까지는 10년동안 12시간씩 교대 근무를하면서 애들을 키우다 몸이안좋아져 제작년후반부터 한부모가정이되었습니다. 교육급여지원도 받고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현금지원이어서 학교생활에 필요한것들에 유용하게 쓸수있어서 많은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바우처카드로 바꼈다고합니다. 교육비남발(?)이유라는데 취약계층에게는 교육비 한푼도 얼마나 큰 도움이되는데 정말 너무하네요 물론 카드도 현금대용이긴하지만 사용제한이 너무 많습니다. 부모급여는 현금으로 주면서 왜 없는사람한테주는 교육급여는나 다른것들도 다 바우처로 돌리는 겁니까? 바우처카드 사용시 얼마나 눈치보이고 자괴감까지드는지 아세요? 있으신분들은 모르실겁니다. 없는 살림에 애들 꿀리지않게 입히고 신기는 것도 교육의 일부인것을요... 꼭 학원비로쓰고 독서실에쓰고해야 교육비가 아닙니다. 학원비도 한달치주면서 그거갖고 어디다닐수도 없습니다. 현금으로주면 눈치안보고 쓸텐데 우리가 거지도 아니고 이렇게 살고싶어 사는것도 아닌데 정말 비참하네요 원래대로 원상복구는 안되는겁니까?
의견수렴기간:
2023.04.11.~2023.05.10.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지하철 5호선 양평역을 다른 이름으로 개명해주세요
경의중앙선 KTX에도 양평역이 있고, 서울지하철 5호선에도 양평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사람들 입장에서는 양평역이라고 하면 경의중잉선 양평역인지 지하철5호선 양평역인지 굉장히 헷갈려합니다 그래서 양평이란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역사를 개명해주세요. 지역주민들도 동의할 것입니다 다른 여러가지 이름들 많잖아요. 양천역으로 개명할 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양천역이 딱이네요. 양천구니까요.
의견수렴기간:
2023.04.11.~2023.05.10.
종료
서울특별시
5호선 양평역 역명 변경해 주세요.
1996년 개업당시에는 지하철 양평역이 5호선 하나 뿐이었지만 2009년 중앙선(현 경의중앙선)양평역이 생기면서 이용객들에게 혼동의 여지가 있으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에 5호선 양평역을 양평동역 또는 서울양평역으로 변경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11.~2023.05.1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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