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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강남구청의 부실 행정에 따른 양치승·논현 제1·2호 공영주차장 임차인들의 억울한 피해 철저한 감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치승 관장입니다.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저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많은 임차인들이 겪을 수 있는 공공시설 운영 구조의 문제와 행정의 부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감사와 제도 개선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1. 사건의 경위와 피해 현황 2019년 저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조성된 강남구 논현동 공영주차장 건물(논현1호 공영주차장)의 부대시설 공간을 지인의 소개로 임대하여 헬스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임대인은 “10년, 20년도 가능하다”며 장기 운영을 권유하였고, 저는 이를 믿고 수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 인테리어와 장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초, 강남구청으로부터 갑작스럽게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퇴거 통보와 함께 변상금까지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이 건물은 이미 기부채납을 통해 공유재산으로 편입된 행정재산이었고, 임대인은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자였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제 계약이 실질적으로 무효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보증금, 시설비, 권리금, 이중 납부 임대료 등 약 15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1월과 2025년 3월에는 물탱크 누수와 배관 파열 사고로 인해 헬스장 내부가 침수되었고, 전기 배선과 조명 등 주요 설비가 심각하게 파손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청은 건물의 소유주이자 관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저에게 퇴거를 강제하였습니다. 2. 행정의 부실과 책임 회피 이 사건 건물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2조에 따라 추진된 민간투자사업의 결과물로, 사업시행자인 민간업체가 시설을 건축한 후 강남구에 기부채납된 공공재산입니다. 민간투자법상 이러한 사업은 공공성을 전제로 하되, 민간의 자본과 운영효율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시설 준공과 함께 소유권은 구청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운영권이 부여됩니다. 해당 사업은 민간사업자와 강남구청 간의 실시협약에 따라 운영되어 왔으며, 실시협약 부속합의서 제10조 제2항에는 “을은 부대시설 운영개시 전에는 부대시설의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사업시행자가 제3자에게 부대시설을 임대하거나 운영 계획을 수립할 경우, 반드시 강남구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승인 절차는 공공시설의 소유주로서 구청이 임차인의 권익 보호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인 웰**개발과 임차인양치승 간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는 무상사용기간 종료 시 임차인의 권리가 소멸한다는 조항이 누락되어 있었고, 강남구청은 이를 인지하고도 사전 시정 조치나 임차인에 대한 안내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공공시설의 귀속 주체이자 관리·감독청으로서, 강남구청은 임차인의 법적 지위와 재산상 권익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러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취하지 않음으로써, 저는 무상사용기간이 2022년 11월 9일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23일에서야 구청과 면담을 하였으며, 이후 같은 해 5월경 정식으로 퇴거 명령서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사실상 사전 대응의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한 채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가. 추가 피해 사례 일부 임차인들은 계약 체결 전에 부동산을 통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강남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상 없음”이라는 확인을 받은 후 안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담당자는 임차인들에게 “계약해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으나, 결국 강남구청은 이들 임차인들까지 포함하여 모두에 대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퇴거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저의 경우 무상사용기간이 2022년 11월 9일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 년 1월 23일에서야 구청과 면담을 하였으며, 이후 같은 해 5월경 정식으로 퇴거 명령서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 저는 만기 이후에도 시설 리모델링 비용을 추가로 투입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상당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보증금 3억5천만 원이 반환되지 않았으며, 6개월 동안 매월 1,800만 원(총 1억 2천만 원 추가 피해 발생)의 임대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 나아가 계약기간이 종료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청은 건물 외부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영업을 방해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행정기관의 부실한 안내와 책임 회피로 인해 선의의 임차인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3. 제도적 문제와 개선 촉구 이번 사건은 단지 저 개인의 억울한 경험에 그치지 않습니다. 공공시설이 기부채납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이후, 기존 임차인들이 아무런 보호 없이 퇴거를 통보받는 구조 자체가 매우 불합리하며, 향후 전국적으로 유사한 피해를 양산할 수 있는 심각한 제도적 문제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건의드립니다. 가. 임차인 고지 의무의 제도화 공공시설에 입주하거나 계약을 갱신할 때, 임차인에게는 반드시 해당 시설의 소유권 귀속 구조, 무상사용기간의 종료 여부, 향후 퇴거 가능성 등 핵심 정보를 별도의 ‘입주자 고지사항 확인서’ 형식으로 서면 안내해야 합니다. 이 확인서에 대한 임차인의 서명 확인이 없을 경우,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지 않도록 하여 계약상 정보 비대칭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퇴거 조치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절차적 보호 강화 공공재산의 사용 종료나 퇴거 조치가 예정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사전 서면 통보를 통해 임차인에게 종료 사유, 퇴거 시기, 보증금 반환 계획 등을 명확히 안내해야 하며, 임차인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부여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 임차인이나 시설 투자 규모가 큰 사업자의 경우, 일정 기간 퇴거 유예 협의 절차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임시 영업 공간 및 대체 공간 우선 지원 제도 마련 공공시설 임차인이 부득이하게 퇴거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 유휴공간 또는 임시 상가 공간을 일정 기간 우선 배정하거나, 이전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전환기 보호 조치를 시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라. 행정처분의 외부 검토 제도화 공공시설 내 임차인에 대한 퇴거 명령이나 사용허가 종료 처분은 행정청 내부 결정만으로는 객관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치의 적정성 및 절차 준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 민관 합동 심사위원회를 통한 사전 또는 사후 검토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정보 고지 누락에 따른 보호 규정 신설 지자체 또는 민간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중요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계약서에 필수 내용을 누락한 경우, 해당 임차인에게는 일정 기간 퇴거 유예 또는 계약 갱신권을 인정하는 예외 규정을 도입하여, 행정력의 공백으로 인한 일방적인 손해 발생을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감사 청구 요청 이번 사안은 단순한 임대차 분쟁을 넘어, 공공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체계, 민간사업자와의 협약 집행 과정, 그리고 임차인 보호 절차 전반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 차원의 철저한 감사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가.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강남구청의 관리·감독 체계 적정성 민간투자사업 종료 후 기부채납된 공공시설을 강남구가 인수·운영하는 과정에서 관리 주체로서의 법적·행정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 특히, 사용권 전환 시점에서 기존 임차인의 권리와 계약이행 상황에 대한 확인 및 조치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 나. 임차인에 대한 정보 고지 및 절차 이행 여부 사업시행자와 임차인 간 체결된 계약서에 협약상 필수 고지사항(무상사용기간 종료 조건 등)이 누락되어 있었음에도, 강남구청이 이를 인지하고도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거나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위와 그 책임 소재. 다. 민간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검토 해당 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체의 선정 절차, 협약 체결 과정, 부대시설 임대권 부여 방식 등에 있어 내부 심의 및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여부, 부정청탁·특혜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라. 공공시설 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사고 및 재산 피해 발생 경위 2024년과 2025년 발생한 누수·침수 사고가 건물 설비의 설치·보존상 하자에서 기인한 것인지 여부. 시설 관리 책임 주체 (강남구청 또는 위탁업체 등)의 관리 부실 여부 및 사고 후 처리 과정의 적정성. 5. 결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청원은 단지 개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공공성과 민간의 자율이 혼재된 시설 구조 속에서 예기치 못한 행정처분과 법적 공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는 공공시설을 이용해 헬스장을 운영하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고, 구청의 관리·감독과 법적 절차를 신뢰해왔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무관심과 정보 고지의 부재, 그리고 제도 미비 속에서 저의 삶과 생계는 심각한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책임 있는 행정이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이러한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강남구청의 부실한 관리행정과 정보 누락, 제도적 허점에 대한 감사와 개선을 강력히 촉구드리며, 저의 이 청원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인구소멸지역1가구2주택은 기본적으로 접경지역이 최우선되어야한다고 봅니다 강화 김포 수도권이란 이유로 배제된다면 저희집주소가 과연 투기대상일까요? 대북방송으로 온갖고통을 다당했는데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행정안전부
교통섬에서 정당 현수막설치를 반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담당자님 국회의원이나 각 정당의 현수막설치에 관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각 정당의 현수막이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나 도로변에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현수막들이 교통섬에 있을때는 운전중에 방해가 됩니다. 설치조건은 교차로 5m라고 되어있지만 교통섬에 가능하다고 되어있지않으니 설치가 금지되거나 철거할수 있어야합니다. 저속한 표현으로 상대방들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교통섬에서도 봐야하는 국민들의 고통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국방부
국방부 국민제안 실태점검 실시
국방부는 국민제안규정 제24조 제1항에 따라서 매 분기 1회 이상 국민제안의 처리를 확인, 점검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또한 제2항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위에 따라서 국방부의 국민제안을 제출하여도 일반적으로 심사하지 아니하여 불성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변명에 여지없이 국방부 관련 훈령, 지침 등을 제정, 개정 하여야 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해양경찰청
형사사법포털(KICS) 소급 입력 금지 및 국가기록 신뢰성 보장 청원
■ 제목 형사사법포털(KICS) 소급 입력 금지 및 국가기록 신뢰성 보장 청원 ■ 청원 취지 - 형사사법포털(KICS)에서는 사건 접수, 송부·통지·종결 내역을 과거 날짜로 소급 입력할 수 있어 실제 절차와 전산 기록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절차 지연·은폐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며, 국가기록의 신뢰성 자체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임. - 따라서 사건 기록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가기록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청원 내용 1. KICS 사건 처리 내역 입력 시 이전 날짜 소급 입력을 전면 금지하는 시스템 개선. 2. 법무부·대법원·검찰·경찰·공수처 등 모든 형사사법기관이 동일한 입력 기준을 적용하도록 제도 개선. 3. 관계기관 공동 협의를 통한 입력 기준 통일 및 강화. 4. 개선안 마련 후 국민에게 공개하고 이행 점검 방안 마련. ■ 일자 2025년 8월 26일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법포털(KICS) 소급 입력 금지 및 국가기록 신뢰성 보장 청원
■ 제목 형사사법포털(KICS) 소급 입력 금지 및 국가기록 신뢰성 보장 청원 ■ 청원 취지 - 형사사법포털(KICS)에서는 사건 접수, 송부·통지·종결 내역을 과거 날짜로 소급 입력할 수 있어 실제 절차와 전산 기록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절차 지연·은폐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며, 국가기록의 신뢰성 자체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임. - 따라서 사건 기록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가기록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청원 내용 1. KICS 사건 처리 내역 입력 시 이전 날짜 소급 입력을 전면 금지하는 시스템 개선. 2. 법무부·대법원·검찰·경찰·공수처 등 모든 형사사법기관이 동일한 입력 기준을 적용하도록 제도 개선. 3. 관계기관 공동 협의를 통한 입력 기준 통일 및 강화. 4. 개선안 마련 후 국민에게 공개하고 이행 점검 방안 마련. ■ 일자 2025년 8월 26일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대검찰청
형사사법포털(KICS) 소급 입력 금지 및 국가기록 신뢰성 보장 청원
■ 제목 형사사법포털(KICS) 소급 입력 금지 및 국가기록 신뢰성 보장 청원 ■ 청원 취지 - 형사사법포털(KICS)에서는 사건 접수, 송부·통지·종결 내역을 과거 날짜로 소급 입력할 수 있어 실제 절차와 전산 기록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절차 지연·은폐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며, 국가기록의 신뢰성 자체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임. - 따라서 사건 기록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가기록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청원 내용 1. KICS 사건 처리 내역 입력 시 이전 날짜 소급 입력을 전면 금지하는 시스템 개선. 2. 법무부·대법원·검찰·경찰·공수처 등 모든 형사사법기관이 동일한 입력 기준을 적용하도록 제도 개선. 3. 관계기관 공동 협의를 통한 입력 기준 통일 및 강화. 4. 개선안 마련 후 국민에게 공개하고 이행 점검 방안 마련. ■ 일자 2025년 8월 26일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대법원
형사사법포털(KICS) 소급 입력 금지 및 국가기록 신뢰성 보장 청원
■ 제목 형사사법포털(KICS) 소급 입력 금지 및 국가기록 신뢰성 보장 청원 ■ 청원 취지 - 형사사법포털(KICS)에서는 사건 접수, 송부·통지·종결 내역을 과거 날짜로 소급 입력할 수 있어 실제 절차와 전산 기록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절차 지연·은폐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며, 국가기록의 신뢰성 자체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임. - 따라서 사건 기록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가기록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청원 내용 1. KICS 사건 처리 내역 입력 시 이전 날짜 소급 입력을 전면 금지하는 시스템 개선. 2. 법무부·대법원·검찰·경찰·공수처 등 모든 형사사법기관이 동일한 입력 기준을 적용하도록 제도 개선. 3. 관계기관 공동 협의를 통한 입력 기준 통일 및 강화. 4. 개선안 마련 후 국민에게 공개하고 이행 점검 방안 마련. ■ 일자 2025년 8월 26일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국가교육위원회
청소년들에게 꿈을 꿀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입시 위주의 세상은 아이들을 꿈을 꾸고 독서를 하고 진로를 찾고 경험할 시간이 없어요. 일단은 현재의 고등학교가 입시위주가 아니라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인격자가 되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시 위주의 과목 편성이 아니라 몸과 정신을 수양할 수 있는 과정으로 바꾸도록 여가부가 노력해 주세요. 아니들이 성적으로 자살을 하지 않도록 막아 주세요. 아이들을 미래를 책임지게만 만들지 말고 행복을 찾도록 만들어 주세요. 1. 최종학력을 기입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세요. 2. 입시 위주의 중,고 교과과정을 사회생활을 위한 기반의 과정으로 바꿔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경찰청
음주 운전 관련 예방 조치 건의의 건.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우연찮게 타국의 음주 관련 법을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음주 운전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여러 나라들에 비해 낮은 편이라 재발율도 높은 편입니다. 타국에서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걸린 사람에 한해 1년 동안 다른 색상의 번호판을 달고 다니게 한다고 하더라구요. 우리나라에도 도입하면 정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해당 차량은 1년 또는 2년 동안 주황색 번호판을 달고 다니게 하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미리 미리 방어 운전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고 경찰들도 음주 단속시 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 입니다. 무엇보다도 해당 차량의 차주들은 스스로 더 조심하고 다니게 만드는 효과도 있을 것 입니다. 가뜩이나 사건 사고가 많은 요즘 몇몇의 음주운전자들로 인해 평생 고통받는 국민이 줄어들 수 있도록 국민 공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 기사 링크 https://www.insight.co.kr/news/405464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해구로 명칭변경 반대
인천광역시 서구가 검단구(예정)와 분리되면서 기존에 남아있는 지역은 서해구로 명칭을 변경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행정구 개편때문에 발생하는 (예: 영종구, 검단구)는 어쩔 수 없지만 굳이 기존에 있는 서구의 명칭 변경은 세금 뿐 아니라 해당 지역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기업, 자영업자, 개인 모두에게 번거롭고 적고•많은 예산이 드는 작업일 뿐입니다. 명칭 변경의 명분이 무엇인지, 납득이 가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주민들에겐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 졌는지도 의문입니다. 명칭변경을 위한 투표 안내문도 지면 형태로 안내되었으며 이것 또한 하나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작게는 나의 신분증 주소 변경에서 크게는 해당 지역의 모든 행정의 수정을 불러 일으키는 효율적이지 않은 단순한 행정구역명 변경을 반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법무부
정성호장관 검찰개혁 똑바로 추진하세요.
국민들은 검찰의 폐해를 목도했고, 경험했습니다. 검찰 개혁은 한철 대목 팔이 주제가 아닙니다. 너무도 분노했고, 국민들은 거리로 나섰고, 밤을 지새우며 애태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재명정부의 탄생도 그 간절함의 결과물입니다. 국민들은 아침 뉴스와 저녁 뉴스, 그리고 틈틈히 유튜브 방송 등을 보면서 국정 운영과 국무위원들의 활동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그런 국민들의 분노가 쌓인 간절함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만일 검찰 개혁의 의지가 없거나 마음이 바꼈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 오십시오.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의지와 태도도 칼날 같은 시선으로 지켜 보고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겨우 반절도 못되는 득표로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대통령입니다. 지금 머뭇거리는 어리석음으로 국민들에게 또 한번의 참담함을 안겨주지 마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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