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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인용 영상물과 성매매 관련 규제 정책의 완화 또는 비범죄화 또는 폐지를 건의합니다.
OECD 가입 국가 기준, 성인용 영상물(AV)은 전부 합법 또는 제한적 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OECD 가입 국가 기준, 성매매는 거의 대부분이, 성인 개인간의 자발적인 성매매를 합법 또는 제한적 합법, 비범죄로 보고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는 2015년에 “성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해 ‘합의에 의한 성매매’를 범죄로 보지 않는 정책 마련을 각 나라에 권고한다”고 의결했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한국, 국내에서 성인용 영상물과 성매매 및 유사 성행위에 대하여 현행 완전 금지에서, 제한적 합법 또는 비범죄화 또는 완전 합법화 하는 방향으로 규제 정책을 완화했으면 합니다. 한국 국내 사회에서 통용되는 다른 거의 모든 사회 제도와 법률, 규정 등은 다 OECD 기준, 영국,미국,일본 기준 또는 EU 기준 등을 참고하여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번 주소 체계에서 도로명 주소 체계를 새로 도입한 것이나 주택이나 식재료에서 평, 근 등의 단위를 쓰다가 국제표준 도량형(미터, 제곱미터, 킬로그램 등)으로 통일한 것, 그리고 만나이 제도 도입(1월 1일 기준 한 살 더 먹는 연나이 폐지) 등 다 보편적인 국제 기준을 따라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유독 성문화 관련 규정만 서방 문화권, 일본 기준과 매우 동떨어진 기준을 악착같이 유지하고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개인 스마트폰이 다 있고, 인공지능(AI)이나 컴퓨터로 성인용 이미지나 성인용 영상물까지 만들 수 있는 시대입니다. 언제까지 성적 엄숙주의로 성인용 영상물 감상이나 성매매, 유사 성행위 등을 죄악시하고, 불필요한 죄의식을 심어주고, 범법자를 양산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유교 탈레반''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실정이구요. 한국 정도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력을 갖춘 선진국 중에 도대체 성인용 영상물과 성매매(및 유사 성행위)를 둘 다 완전 금지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성문화 관련해서, 인권 개념이 부족한 이슬람권 국가 수준으로 규제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런 성적 엄숙주의가 국가적 중대 문제로 여겨지는 저출산 문제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문화나 성행위 자체를 국가적으로 죄악시 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유지하면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매일 뉴스에서 나오는 것은 모순점이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해서도 불특정인 상대 성매매만 불법이고, 특정인 상대 성매매, 일명 스폰 (Sponsor, 후원자) 관계에서의 성매매는 합법이라고 법원 판결도 나왔습니다. 따라서 국제적 흐름이나 국내 법원 판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현행 성매매 특별법 규정 관련해서도 개정을 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불특정인이 아닌 특정인끼리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필요하다면, 제3자(포주,알선자 등)가 개입하여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행위 서비스를 알선,판매하는 경우만 성매매로 정의했으면 합니다. 제3자(포주,알선자 등)의 개입없이 성인 남자와 성인 여자가 1대1로 특정인끼리 서로 자유롭게 합의하여 댓가를 주고 성행위를 하는 경우나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경우는 비범죄화 또는 합법으로 보도록 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했으면 합니다. 성인용 영상물과 성매매 및 유사 성행위 관련 규제 정책의 완화 또는 비범죄화 또는 폐지를 건의합니다. 시대의 변화를 감안하여 진지한 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26.~2023.05.25.
종료
법무부
제발 음주운전이나 스쿨존사고는 법을 강화부탁드립니다
제발 이번 일을 통해서. 스쿨존 사고나 음주운전은 법을 강화부탁드립니다. 제발 또 한생명이 스쿨존에서 고귀한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 두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제발 이번일 반복되지않기 도와주세요 안전한 대한민국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26.~2023.05.25.
종료
법무부
우리나라의 범죄 관련 법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항상 뉴스를 볼때마다 우리나라의 법은 왜이럴까, 형량이 저만큼밖에 나오지 않는걸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형량이 낮게 나올 수 밖에 없는 대륙법을 사용하지 말고 영미법을 사용하였으면 합니다. 미국과 비교해보면 미국은 영미법을 사용해, 여러 죄를 저질렀을때 그 모든 죄를 합쳐 형량을 정한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륙법을 사용해 저지른 죄들 중 가장 형량이 높게 나오는 죄만 형량에 포함시킨다고 하니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도 대륙법이 아닌 영미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형량이 낮아 재범률을 높이지 않도록, 억울한 죽음을 만들지 않도록 국가가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발생했던 사건들 중 억울한 피해자들의 희생을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법을 강화해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26.~2023.05.25.
종료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및 육아기 재택근무 제도 조속 도입 요청
현 정부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전제 조건이 부부모두 3개월이상 사용이더라구요. 배우자의 3개월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영유아를 키우는 모든 맞벌이 부부에게 육아휴직는 1년 6개월로 확대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영유아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 중 한명은 육아기동안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재택근무만 가능해도 등하원 도우미, 시터 이모님에 들어가는 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얼마냐 하겠냐 하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보통 아이가 많은 지역은 아이 1명인 경우 시급 1만 3천원에서 1만 5천원이고 짧게 구하는 경우 구인이 안되니때문에 실제로 일은 2시간 하시지 않지만 2시간 페이를 기본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기본 6만원 정도 인데 월로 환산하면 100-120입니다. 재택이 가능하다면 출퇴근 시간이 절약 되므로 아이를 8시 30분 또는 9시에 등원후 하원또한 부모가 직접 5시 30분에서 6시에 가능합니다. 출산하면 일시적으로 지급해주는 금전적 혜택 말고 맞벌이가 필수인 요즘 시대에 제도적 복지가 확대 되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26.~2023.05.25.
종료
고용노동부
동포 영주권 같은 동포 비자 및 외국인에 대한 노동 지원 정책 폐지
한국에서 이제 동포라는 개념도 사라졌는데 아직도 동포 영주권 같은 여러 동포 비자가 왜 있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특히 조선족들은 자신들을 중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동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지금 시대에 동포라는 게 어딨습니까? 자국민과 외국인 두 가지로 나뉠뿐이죠. 그런 시대에 맞춰서 이제 핏줄만 같다고 동포 혜택을 주는 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외국인들이 자국민하고 동등하게 실업 급여나 국비 지원 같은 노동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데 한국인들은 외국에 가서 그런 혜택을 받나요? 한국인들은 외국에서 그런 혜택을 받지도 못 하는데 왜 한국에선 호구마냥 외국인들에게 그런 노동 혜택을 주는 겁니까?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도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자국민을 우선으로 하는 시대에 맞춰서 한국도 자국민을 우선시하고 각종 세금 낭비를 없애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26.~2023.05.25.
종료
경찰청
음주운전 처벌법
단 1회라도 음주운전 적발시 영구 면허 취소와 차량구입 금지하는 법을 만듭시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 보다 살인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 이 법에 안걸릴려면 술을 끊던지 술을 못 끊으면 술을 많이 먹어도 음주운전을 안하면 됨. 두번이나 살인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기회가 있었지만 스스로 그 기회를 포기하는 것은 의도적 살인의 목적이 있다고 의심을 받아 마땅함.
의견수렴기간:
2023.04.26.~2023.05.25.
종료
경찰청
2종소형 기능시험 합격 점수가 90점이라는게 상식에 맞는건가요?
한국도로교통공단 주관 2종소형면허시험 합격점수가 70점도 아니고 80점도 아니고 90점인게 상식에 맞는건가요? 한가지만 실수해도 마이너스 10점입니다. 합격 기준을 80점으로 낮춰주세요. 미라쥬 250 이라는 쇳덩이 갖다놓고 무슨 서커스하는 수준의 기능시험인것같은데요. 10명중 1명 합격한다고 하네요. 학원가서 약 40만원 돈내면 대부분 바로 합격이고요. 일반 학원은 오토바이가 가볍고 길이가 짧은 바이크라서 누구나 쉽게 합격하는데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는 기능시험 오토바이는 미라쥬250 라는 쇳덩이라서 대부분 탈락합니다.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서 동일한 오토바이로 시험을 볼수있게 해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정 바로 수정해주세요. 대한민국이 돈이 다 해결되는 나라가 되기보다 보다 깨끗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26.~2023.05.25.
종료
대전광역시
대전지하철1호선에 있는 월드컵경기장역을 대전월드컵경기장역으로 개명해주세요.
월드컵경기장들을 꼽자면 대전월드컵경기장, 수원월드컵경기장, 서울월드컵경기장, 문수월드컵경기장 등이 있습니다. 대전월드컵경기장은 K리그1의 대전하나시티즌팀의 홈구장입니다. 대전하나시티즌.. 대전이라는 지역명칭이 들어가고, 연고지도 대전인 사람들이 응원하는 축구팀입니다. 그래서 월드컵경기장역을 대전월드컵경기장역으로 개명해야합니다. 앞에 두글자이자 한 단어인 '대전'만 덧붙이면 됩니다. 대전월드컵경기장역으로 개명해주세요. 지금 현재 서울지하철 6호선도 월드컵경기장역이 있는데 서울월드컵경기장역으로 개명하려고 검토중이고, 신분당선에는 수원월드컵경기장역이라는 역명이 신설되고 있으며, 울산 전철 1호선에도 문수월드컵경기장역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그냥 월드컵경기장이라고 하기에는 지역특색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전월드컵경기장역으로 개명해주세요. 앞에 '대전' 이라는 단어만 붙이면 됩니다. 사람들이 제 의견에 다 동의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25.~2023.05.24.
종료
고용노동부
40대 50대 정부 지원 혜택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미혼 여성입니다. 현재 20~30대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지원금 등 여러가지로 헤택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40대~50대 사이에 있는 국민들에게는 국가지원을 받고 싶어도 받지못하는 현실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지원은 여러가지로 많지만 정작 저와 같은 세대에는 나이제한으로 일자리도 쉽지가 않습니다. 20대, 30대 청년들도 힘든 상황인걸 잘 알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한 40대~50대 국민들도 있다는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에서 40~50대 세대들을 위한 정책을 지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25.~2023.05.24.
종료
경찰청
담배화재예방, 환경과 안전을 위한 국민 성명서
담배 화재예방 정부주도 캠페인 필요! 담배꽁초 무단투기 중범죄 수준 처벌 강화! 흡연부스 대폭 확충! 저희는 쓰레기를 줍는 시민모임 '***'과 선진 흡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입니다. 저희는 담배꽁초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림 면적이 많기 때문에 기후위기의 영향이 극심한 산불 피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겨울부터 이어진 고온 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화재는 과거와는 다르게 더 오래, 더 크게, 더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재발생이 일상이 되기 전에 시급히 실효성 있는 예방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지만 50%의 화재는 우리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합니다. 세부 원인 중에서 1위를 차지하는 것은 담배꽁초입니다. 작년 우리나라에서 담배로 인해 발생한 화재는 6천건이 넘습니다. 하루 60여 건의 화재가 담배꽁초 때문에 발생한 셈입니다. 2022년 3월 담배로 인해 발화된 울진화재는 산림과 주택을 완전히 파괴하면서 많은 인명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1년후 발생한 합천화재 역시 담배꽁초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축구장 230개 분량의 산림을 파괴했습니다. 도심 속에 등산로공사장쓰레기더미 등에서 담배꽁초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도 심각합니다. 서울 시내 화재 중 절반 정도가 담배꽁초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발표한 2022년 화재 통계에 따르면 담배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은 총 3,800억원이며 담배로 인해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 6,363건입니다. 이는 200원짜리 담배 한 개비가 평균 6천만원 정도의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며 이처럼 담배는 우리의 안전과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금연 관련 홍보 캠페인에 매년 수십억을 쓰고 있지만 실효성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예산 투입 항목을 시급히 전환하여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예방 캠페인과 담배꽁초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교육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또한 다른 관련 정부 기관들도 담배로 인한 화재 예방 및 담배꽁초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이 일에 관심과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며, 조속한 조치를 바랍니다. 담배로 인한 화재 예방 및 담배꽁초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교육 캠페인을 정부 주도로 진행해 주십시오. * 캠페인 재원은 보건복지부의 금연 홍보 캠페인 비용으로 충당 연초담배 무단 투기 시 중범죄 수준의 강도 높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해 주십시오. 흡연자들이 연초담배를 아무데나 투기하지 않도록 흡연구역 및 흡연부스를 대폭 확충하고,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불철주야 화재 예방과 진압에 힘써 주시는 소방관 분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과 *******도 지속적으로 화재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면서 우리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는 일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봄 ***, ******* 드림
의견수렴기간:
2023.04.22.~2023.05.22.
종료
경찰청
차량밀고다니면서 우회전마다 세우는 악법폐지
왜 안하시는지요 아직도 지구상에 없는 악법을 여자들 선동 안전단어 (표팔이) 빨갱이들로 말하면 평등 노동자 농민 니꼴 같은의미의 표팔이 하려고 전국민 남발되어진 전전정권 대비 3배이상 폭증남발시킨 카메라 신호등 하루종일 사람하나 차한대 안보이는곳에 24시간 신호남발한것들 우회전마다 세워야하고 30킬로 라는 스자나 아이자만 들어도 경기가날정도로 경고음 울리는 차량을 밀고다니라고 만든 북한 김정은이네도 없는 악법을 남발되어 5천만이 불편을 겪는데 경찰 시청구청 세금벌이용인진 몰라도 이거 스쿨존에 아무때라도 잠시잠깐되면 12만원 이말도안되는 악법 ㅍㅖ지를 전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전세계 국토대비 차가가장많아 교통지옥자체인 나라에서 한술더떠 만화에서나 나올법한 규제법을 미친 돈불어건넨당과 그 추종자들이 안전단어앞세워 전국민의 자유를 압박하는 악법 빨리 폐지바랍니다 아울러 억울하게 범칙금등 이악법으로 당한 수많은 사람들 구제도 부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22.~2023.05.22.
종료
경찰청
운전중 흡연 처벌 법규만들어주세요
걸어다니면서 담배피는건 제재되면서 운전하면서 창문열고 담배피는 차와 오토바이는 당당합니다. 남피해주면 조심해야하는데 단속규정만없으면 해도 된다고 생각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22.~2023.05.22.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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