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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시내버스 승객들이 손잡이 필수로 잡도록 해주세요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손님들께서 시내버스를 이용시 승차와 하차 그리고 버스 내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아 잡지 않은 손님은 물론 다른 손님들 마져 위험케 만듭니다. 지하철에서도 손잡이를 잡고 있어야 하지만 지하철은 일정한 높이의 레일 위에서만 달리지만 도로는 도로 위에서 오만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도로는 일정하지 않고 울퉁불퉁 꺼진 도로도 있고 눈이나 비가 올때, 그리고 일반 승용차들이 덜 미끄러지라고 발라놓은 우레탄.. 그위에서는 높고 긴차량들은 엄청 미끄러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 킥보드, 자전거,오토바이, 불법주정차로 차로가 없어지는 상황, 공사로 인해 차로가 없어지는 등 여러 수많은 상황이 있습니다. 버스 기사는 뒤에 승객들이 손잡이만 잘 잡고 있다면 정면과,양옆만 잘봐도 사고 날수 있는 상황이 훨씬 크게 줄어듭니다. 시시때때로 손잡이 잡고 있나 확인 조금만 부시럭 되면 움직이나 하면서 계속 실내미러를 보게 된다면 봐야할때 정면주시를 못하면 큰 사고를 면치 못합니다. 달리고 있는 버스내에서 손잡이를 잡고 있어야 할 손님은 손잡이를 잡고 있지 않고 핸드폰을 잡고 보고 있으며, 바퀴달린 가방(장바구니,큰케리어)을 들고 이리저리 왔다갔다,햇볕을 피해 왔다갔다 하는등. 달리는 버스내에서 중심잡기 놀이하는(학생,어른)등 시내버스 기사를 위험케 하면 다른 손님들을 큰 사고를 유발케 하는 행동임에도 잡고 있지 않습니다. 고의로 손잡이를 안잡는등 놓치는 넘어져 사기 사고도 엄청 많습니다. 항공기, 지하철, 시내버스 다 똑같이 많은 승객들이 탑니다 위험케 만들면 큰 대형사고입니다. 시내버스기사도 안전하게 운전에 집중할수 있도록 승객들이 무조건 손잡이를 잡도록 만들어주세요. 여객법을 바꿔주시더라도 무조건 잡도록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11.07.~2026.12.07.
D-23
한국철도공사
철도박물관 증축 차량 조성 제안
1. 청원 취지 본 청원은 2030년 최종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대대적인 전면 재건축·증축이 추진 중인 의왕 철도박물관 시설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합니다.새롭게 조성될 전시 공간의 역사적·기술적 고증 가치를 극대화하고, 관람객에게 몰입감 있는 철도 문화 공간을 선사하기 위해 차량 배치안을 제안합니다. 특히, 확보된 확장 부지에 과거 성공적인 고속철도 차량 보존 선례(HSR-350X 3량 편성)를 일관성 있게 계승하여, KTX 001호기 영구 보존 공간을 선제적으로 마스터플랜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2. 세부 청원 내용 ① 2000년대 철도청 시절 ‘장거리 근성열차’의 향수 재현 배치 방식: 8001호(전기기관차)와 9904호를 서로 바로 옆 선로에 나란히 전시합니다. 열차 연결: [10213호(침대차) + 12001호(무궁화호 객차) + 99511호(발전차)]를 한 편성으로 길게 연결합니다. 청원 내용: 2000년대 초반, 긴 운행 시간과 수많은 정차역을 거치며 서민들의 발이 되어주었던 대장정 ‘근성열차’의 운영 방식을 완벽하게 고증합니다. 8001호와 9904호가 나란히 서서 든든한 산업선 여객열차 배경을 만들어주고, 그 옆 선로로 침대차와 일반 객차, 맨 뒤에서 전력을 공급하던 발전차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장대 편성을 연출하여 장거리 여정의 묵직한 감성을 복원합니다. ② 귀빈(VIP) 전용 열차 테마 존(Zone) 형성 배치 방식: 신규 유치 예정인 경복호(본동, 4량)를 기존 야외에 전시된 '메기특동' (대통령 전용 디젤동차) 바로 옆 선로에 나란히 배치합니다. 청원 내용: 대한민국 최고 의전 열차들을 한곳에 모아 관람 동선의 집중도를 높입니다. 국가 원수 전용 열차의 세대교체와 발전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독보적인 특화 테마 존을 구축하여 신축 박물관의 핵심 랜드마크로 삼습니다. ③ 디젤기관차의 기술적 특징 부각 및 단독 전시 조성 차량: 7001호(디젤기관차) + 11155호(새마을호 객차) / 130호(새마을호 PP동차 선두차) 청원 내용:자체 발전기(HEP)를 탑재해 객차에 직접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7001호(봉고 기관차)의 독특한 기술적 내력을 부각하기 위해, 별도 발전차 없이 새마을호 객차(11155호)와 직접 연결하여 '발전차 없는 디젤열차'의 기술적 표본을 보여줍니다. 특유의 유선형 외관을 가진 130호(새마을 PP 선두차)는 그 자체의 조형미와 희소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단독 전시 형태로 배치합니다. ④ 철도청 전성기 시절 도색 고증 복원 대상 차량: 8001호, 7001호, 130호, 11155호, 경복호 본동 청원 내용: 1963년 제정되어 1997년까지 사용했던 철도청 시절의 터널(청백) 도색으로 외관을 복원하여, 철도 유산으로서의 고증 가치를 높이고 관람객에게 강렬한 향수를 선사하며, 경복호의 경우 1996년형 역삼각도색으로 복원하여 메기특동과 컬러를 맞추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의선 복원 당시의 모습으로 재현합니다. ⑤ 동차형 열차의 내부 연계 및 관람 동선 개방 조성 방식: 9021호(RDC 동차)를 선두로 배치하고, 그 뒤로 바다열차 2량을 연결합니다. 청원 내용: 연결된 차량 간의 내부 통로를 상시 개방하여 관람객이 차내를 자유롭게 이동하며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도시통근형 디젤액압동차(CDC) 계열의 공간 활용성을 직접 체험하게 만드는 관객 참여형 전시를 제안합니다. ⑥ 수도권 전철의 세대교체 및 기술 발전사 연출 배치 방식: 신규 전시될 4호선 VVVF 전동차(2량)를 기존의 초저항 전동차와 나란히 배치합니다. 청원 내용: 과거 저항제어 방식(일명 식빵 전동차)에서 현대적인 VVVF 인버터 제어 방식(일명 납작이 전동차)으로 진화한 대한민국 통근형 전동차의 기술적·디자인적 발전 과정을 시각적으로 극적으로 비교해 교육적 효과를 높입니다. [중요] 2030년 박물관 개관 및 KTX 퇴역 연계 KTX 001호기(본체 3량) 전시 부스의 선제적 마스터플랜 반영확보 조건: 2030년 전면 신축 개관 시점과 맞물리는 KTX-I 열차의 대규모 퇴역 주기에 대비하여, 한국 고속철도의 위대한 시초인 KTX 001호기 본체 3량[선두 동력차 + 동력 객차 + 무동력 객차]을 상설 전시할 전용 부지를 현재 설계 단계부터 확정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 근거 및 타당성:고속철도 기술 보존의 핵심인 연접대차(관절대차) 구조와 프랑스 알스톰 기술의 정수를 완벽하게 보존하고 교육하기 위해선 3량 편성의 유닛 보존이 절대 필수적입니다. 본 청원은 이미 왕송호수공원변에 성공적으로 안착된 국산화 고속시제차 HSR-350X의 [선두차+동력객차+일반객차] 3량 유닛 보존 선례를 그대로 계승합니다. 2030년 증축으로 확장되는 부지(37,500㎡) 내에, 현장에서 이미 증명된 고속철도 보존 프로세스를 동일하게 일관성 있게 적용함으로써, 향후 KTX 001호기 퇴역 즉시 박물관 입고 및 전시가 매끄럽게 연계되도록 장기적인 공간 계획 수립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3. 면책 및 유연성 조항 (Disclaimer) 본 청원서에 명시된 모든 차량 조성안은 기관의 현장 부지 사정, 예산, 전시 동선 계획에 따라 필요시 유연하게 변경 적용이 가능합니다. 외관 복원의 경우, 완전한 초기 도색 외에도 전시 차량의 도입 및 운영 시기를 고려하여 1996년 도입된 철도청 역삼각 도색(녹색+황색 철도청 후기 도색)을 대안으로 적용하는 방안 역시 수용 가능합니다. 4. 기대 효과 역사적 정책 일관성 확보: 이미 왕송호수변에 실재하는 HSR-350X(3량)와 새롭게 유치할 KTX 001호기(3량)의 완벽한 기술적 대칭 배치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대한민국 고속철도 발전사 마스터플랜을 완성합니다. 독보적인 테마 존 형성을 통한 가치 극대화: 메기특동과 경복호의 연계 배치를 통해 대한민국 의전 열차의 세대교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독보적인 핵심 랜드마크 전시 구역을 확보합니다. 스토리텔링형 철도 문화 공간 조성: 서민들의 발이었던 근성열차 장대 편성, 아날로그와 디지털 전동차의 만남, 차량 내부 통로 개방 등을 통해 2030년 새로 태어날 철도박물관의 교육적 가치와 브랜드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제고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7.~2026.12.07.
D-23
행정안전부
단기 연쇄 상속 시 동일 거주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복 부과 완화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청원
[청원 취지] 피상속인의 사망 후 불과 수개월 이내에 상속인마저 연속으로 사망하는 '단기 연쇄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하던 동일한 실거주 아파트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취득세가 연속으로 이중 부과되어 납세자에게 가혹한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국세인 상속세에 규정된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제도와 마찬가지로, 지방세인 취득세 역시 불가항력적인 단기 연쇄 상속에 한하여 취득세를 감면 및 공제해 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조항 신설을 엄중히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1. 단기 연쇄 사망으로 인한 동일 아파트 취득세 중복 부과 실태 청원인은 2026년 1월 계부 사망 후, 불과 두 달 만인 2026년 3월 모친마저 연달아 사망하는 유례없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1차 상속인인 모친은 계부가 남긴 실거주 아파트 한 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조차 경료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과 두 달 간격으로 1차 상속 취득세와 2차 상속 취득세가 중복 발생하여, 동일한 거주 아파트 한 채에 대한 취득세만 1,000만 원이 넘는 실정입니다. 2. 국세(상속세)와의 법률적 형평성 상실 및 제도적 공백 국세인 상속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라,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에 재상속이 발생할 경우 이전 상속세 상당액을 감면해 주는 안전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간 연쇄 상속으로 인한 납세자의 가혹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지방세인 취득세는 불과 수개월 차이로 연속 상속이 발생하더라도 아무런 감면·공제 제도가 없어, 단기 연쇄 상속을 겪은 유가족에게 세액 전액을 이중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와 지방세 간의 법적 형평성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제도적 공백입니다. 3. 실거주 1주택 상속 유가족의 경제적 가해 방지 필요성 상속 취득세는 불로소득이나 투기 목적이 아닌, 부모의 사망이라는 불가항력적 비극에 의해 발생하는 세목입니다. 특히 유가족이 실제 거주하거나 실거주 목적의 1주택을 단기 연쇄 상속받는 경우, 짧은 기간 내에 수 천만 원의 취득세를 마련하지 못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등 생계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4. 결론 및 입법/제도 개선 요청 불과 수개월 간격으로 부모를 연이어 여읜 납세자에게 동일한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단기간에 이중 부과하는 것은 행정의 잔인함이자 법률의 허점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내 '단기 연쇄 상속 취득세 감면' 조항 신설: 상속 개시 후 일정 기간(예: 1년~3년) 이내에 재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2차 상속 취득세의 일정 비율(또는 전액)을 감면하거나 1차 취득세 납부액을 공제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해 주십시오. 실거주 1주택 단기 상속에 대한 한시적 세제 지원: 부모의 연속 사망으로 거주 아파트를 상속받는 실거주 납세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11.07.~2026.12.07.
D-23
해양수산부
부산 북항 상어 '부캉이'의 그물 강제 추방 중단 및 생명 존중을 위한 대안적 공존 방안 촉구
1. 청원의 배경과 문제 제기 최근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는 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으며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된 흑상어 '부캉이'가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 당국은 수온 하락과 먹이 활동 우려 등을 이유로 그물을 동원해 부캉이를 밖으로 내보내는 강제 유도·구조 작전을 세 차례나 감행했습니다. 심지어 어렵게 수로 밖으로 밀어냈음에도 부캉이가 다시 차단막을 뚫고 수로 안쪽으로 되돌아오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집에서 기르던 반려동물을 문밖으로 내몰면 방충망 앞에서 떠나지 못하듯, 부캉이에게도 이곳은 이미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동물의 본능을 무시한 채 억지로 그물로 쫓아내는 방식은 공포와 스트레스만 안겨줄 뿐입니다. 2. 대안 및 요구 사항: 무리한 그물 추방을 멈추고 현명한 공존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동물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은 인간의 기준에 맞춰 억지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권을 존중하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는 것입니다. 이에 당국에 다음과 같은 인도적이고 현실적인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그물망 설치 및 강제 추방 작전의 즉각 중단 부캉이에게 극심한 공포와 상처를 주는 그물 유도 작전을 멈추고, 억지로 밀어내기보다 동물이 스스로 안정을 찾고 바다로 나갈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와 자율성'을 보장해 주십시오. 둘째, 시민 관람 질서 통제 및 야간 자극 최소화 (3번 의견 반영) 부캉이가 수로 내에서 패닉에 빠지거나 다쳤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일부 관람객들의 무분별한 소음과 야간 조명이었습니다. 상어를 쫓아내는 데 행정력을 낭비하기보다, 공원 인근의 야간 출입과 소음·조명을 철저히 통제하여 부캉이가 편안하게 머물며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안식처가 평안해야 비로소 스스로 넓은 바다로 나갈 용기도 생기는 법입니다. 셋째, 수로 내 임시 보호 및 모니터링 체계 가동 (2번 의견 반영) 당국이 우려하는 가장 큰 원인은 '먹이 활동 부족'과 '수온 하락'입니다. 무조건 내쫓는 데 급급하기보다, 차라리 현재 머무는 인공 수로를 임시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피십시오.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먹이를 공급하거나 안전을 모니터링하는 등, 계절 변화에 맞춰 자연스럽게 바다로 돌아갈 때까지 책임감 있게 지켜보는 따뜻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생명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그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부캉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안전하게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현명하고 다정한 대책 마련을 간절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7.~2026.12.07.
D-23
성평등가족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방지 상담원의 국가자격증화 청원
기청원 접수번호 20260721-1384000-0003 기청원 청원내용 성평등가족부인증기관에서성폭력전문상담원,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성매매방지상담원 등의 양성과정을 수료했을 경우 피해지원기관에서 근무할수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 해당기관이 양성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인지를 채용시마다 확인해야하고 유사한 이름의 민간자격증도 검색되는 현실이라 자격증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해당 과정의 수료가 취업요건인 국비보조금 수령기관이 있으므로 자격관리가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청의 숲해설가 자격 등 과정을 이수한 것을 자격으로 인정해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처럼 성폭력전문상담원,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성매매방지상담원 등도 성평등가족부 인증기관에서 과정을 수료한 것이 확인되면 성평등가족부 인증 국가자격으로 인정, 관리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위에 제기한 청원이 수료증 이외에 개별조건을 충족해야하기 때문에 수료증을 국가자격증화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아 보완책을 추가해 청원합니다. 청원인은 성폭력전문상담원,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성매매전문상담원 수료증 이외에 대학 졸업 등의 개별조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상담원으로 근무가 가능함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료증을 갖추어 정식으로 서류와 면접 절차를 거쳐 상담원에 합격하였으나 개별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사후에 발견되어 합격취소가 되는 경우를 본 바 있습니다. 또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취업시마다 출신대학 등의 개인정보가 기관과 지자체에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과정 수료와 개별조건을 포함해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성평등가족부에 자격증을 신청하여 성평등가족부가 자격증을 발급할 것을 청원합니다. 이로써 지자체와 개별 상담소의 근무자격 확인 업무가 줄어들게 됩니다. 한국어교원3급의 경우, 시험에 합격하고 양성과정 수료증을 모두 갖추어 문체부에 제출하면 자격증을 발급하므로 시험합격증과 양성과정 수료증의 두 가지 서류를 취업시마다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복지사2급도 마찬가지로 학점 이수 후 실습을 완료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자격증을 발급해주고 있어 학점이수내역과 실습내역을 번거롭게 늘 제출할 필요 없이 자격증만으로 관련분야 취업이 가능합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이 역할을 한다면 여러 상담소와 지자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관련 법령의 개정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방지 상담원의 국가자격증화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7.~2026.12.07.
D-23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시간 제한 민원
국가적 차원에서 인터넷중독 및 게임중독자를 줄여가는 차원에서 게임회사들을 통제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학생 자녀를 둔 가정들에서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툭하면 이벤트 어쩌고 해서 아이들이 현질하게 만들고 부모들이 시달리고... 시간제한도 없으니 밤새 게임한다고 난리치고 가정의 평화가 깨집니다 자정이 넘으면 게임이 자동종료기 되게 하고 현질의 경우 정액제로 해서 적어도 학생들은 한달에 5만원까지 이런 정도의 규정을 만들어서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을 둔 가족과 부모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국가적 차원애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게임시간 제한은 주말도 예외없이 적용하고 아이들이 변칙적으로 부모들 주민번호를 몰래 도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도 함께 넣었으면 합니다 몰래 도용한 경우 영구가입 금지 정도로 하시되 부모가 스스로의 인증을 하면 풀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부탁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7.~2026.12.07.
D-23
보건복지부
도봉구청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업무 전수점검 및 아동보호행정의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
1. 친권자인 아버지가 약 9개월 동안 자녀들의 보호조치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본 청원인은 세 아동의 친권자인 부입니다. 청원인의 자녀들은 2025년 11월 25일경 보호조치를 받아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청원인은 그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뒤에야 자녀들이 보호조치를 받았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친권자인 부에 대한 보호조치 미통지 상태는 계속되었습니다. 세 아이의 친권자인 아버지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아이들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약 9개월 동안 알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청원인의 가족에게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청원인의 아버지이자 아이들의 친조부는 생의 마지막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청원인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손주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결국 청원인의 아버지는 손주들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들 역시 자신의 친조부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현재까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손주들을 만나기를 바라며 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냈고, 다른 한쪽에서는 어린 손주들이 할아버지의 죽음조차 알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람의 죽음과 함께 사라진 시간은 어떠한 행정적 조치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청원인에게 약 9개월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행정처리의 기간이 아니라, 아이들과 가족에게 다시 주어질 수 없는 관계와 시간이 실제로 지나가 버린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청원인은 자녀들에게 어떠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어떠한 이유와 판단에 따라 시설에서 생활하게 되었는지, 현재 어떠한 보호를 받고 있는지를 알 기회가 없었습니다. 친권자인 보호자로서 자녀들의 보호상태와 향후 보호방안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청원인 및 친족의 현재 보호·양육환경과 보호·양육 가능성을 설명할 기회 역시 약 9개월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가질 수 있었습니다. 청원인은 무엇보다 어린 자녀들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그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는 점에서 깊은 허탈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여기에 가족이 서로의 삶에서 일어난 중대한 일조차 알지 못한 채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된 현실을 마주하면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실제 아동보호행정에서 발생하고 장기간 계속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원인은 관련 법령을 찾아보고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며, 친권자인 보호자에 대한 보호조치 통지가 어떠한 근거와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 문제를 제기한 이후 관계기관의 답변에서 더 큰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청원인은 친권자인 부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어떠한 법적 근거와 판단에 따라 약 9개월 동안 보호조치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보호조치 이후 계속된 보호·관리 과정에서 이러한 미통지 상태가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되어 왔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청원인은 관련 법령에서 친권자가 보호자의 범위에 포함되고 보호조치에 관한 보호자 통지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이에 관한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원 질의 과정에서 관계기관은 친권자인 부에 대한 보호조치 통지의 법적 근거와 처리경위에 관한 청원인의 질문에 대하여, 친권자와 함께 계부의 존재를 확인하였다는 내용과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였다는 취지의 설명을 제시하였습니다. 청원인이 확인하고자 한 핵심은 친권자인 부에 대한 보호조치 통지가 어떠한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는가 하는 점이었고, 계부는 청원인이 질의한 대상이거나 청원인과 법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즉, 청원인이 법적 근거와 통지절차를 제시하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한 것과 관계기관이 제시한 답변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었습니다. 청원인이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담당공무원 개인이 당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였는가보다, 친권자인 보호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절차가 실제로 어떠한 법적 근거와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되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법령과 통지절차에 관한 질문에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처리경위가 제시되기보다 담당자의 판단과 아동의 의사가 답변의 근거로 제시되는 과정을 보면서, 청원인은 법령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사되어야 할 공적 권한과 담당공무원 개인의 판단 사이의 경계가 실제 업무처리 과정에서 어떻게 구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강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행정기관이 말하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아동의 의사 존중’이 어떠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판단된 것인지, 그 판단 과정에서 친권자인 부 및 친족을 포함한 가족관계와 현재의 보호·양육환경 및 보호·양육 가능성이 실제로 어느 정도 확인되고 검토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3.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실제로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판단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원인의 자녀들은 보호조치 당시 2세에서 7세의 어린 아동들이었습니다. 청원인 역시 아동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모든 보호조치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최선의 이익’이 어떠한 사실관계와 조사·검토를 바탕으로 판단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어린 아동이 특정한 시점에서 표현한 의사는 아동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아동의 향후 보호방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친권자인 보호자의 존재와 가족관계, 친권자인 부 및 친족의 현재 보호·양육환경, 실제 보호·양육 의사와 가능성, 아동과 가족 사이의 관계와 향후 변화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함께 확인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세에서 7세의 어린 아동들은 자신의 법적 가족관계와 친권자의 지위, 현재와 장래의 보호환경을 스스로 충분히 파악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연령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과 함께, 행정기관이 객관적인 자료와 조사를 통하여 친권자인 보호자 및 친족을 포함한 가족관계와 여러 보호 가능성을 확인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인의 가족에게 실제로 발생한 일은 이러한 조사와 검토가 왜 필요한지를 더욱 절실하게 보여줍니다. 아이들의 친조부는 손주들의 얼굴을 다시 보기를 바라며 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그 바람을 이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들은 현재까지도 자신의 친조부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조부와 손주 사이의 관계 역시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형성하고 이어가는 가족관계의 일부이며, 친조부의 죽음은 아이들의 삶과 가족의 역사에 남게 되는 중대한 일입니다. 청원인은 이러한 가족관계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가 아동의 보호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파악되고 고려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청원인에게 자신의 가족을 넘어 다른 보호대상아동과 그 가족들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 하는 더 큰 의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신의 친권자가 누구인지, 자신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친권자 또는 친족이 존재하는지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며 보호받고 있는 어린 아동들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린 자녀가 보호조치를 받아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동안 친권자인 부모에게 그 사실과 보호상태가 적절하게 전달되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원인의 가족에게는 이미 친조부의 죽음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가족의 출생과 죽음, 질병과 이별처럼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순간들이 흐르는 동안 가족관계에 관한 충분한 확인과 소통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서로 떨어져 지내는 아동과 가족이 또 존재하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인의 사건에서 이러한 상태가 약 9개월 동안 실제로 계속되었다는 사실은 이 문제를 청원인 한 사람과 세 자녀의 문제에서 더 넓은 아동보호행정의 문제로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저와 같은 부모가 과연 저 한 사람뿐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4. 이것이 개별 사건의 문제인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관행인지, 아동보호체계 전반의 문제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의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는 보호조치 통지 한 번의 누락이라는 사실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아동이 보호조치를 받아 장기간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는 보호자의 확인, 보호조치의 결정과 통지, 사례관리, 개별보호계획의 수립과 변경, 아동 면담, 시설방문 또는 현장확인, 보호상태 점검, 보호조치의 유지·변경·종결 여부에 대한 검토, 가정복귀 가능성에 대한 검토 등 여러 보호·관리 업무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건의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고, 중요한 판단과 조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관리자에 대한 보고와 검토·결재 및 관리·감독 역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아동보호 사건이 여러 단계와 여러 관계자를 거쳐 장기간 관리되는 구조라면, 그 과정에서 친권자가 누구인지, 다른 친권자가 존재하는지, 보호조치 통지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친권자인 보호자 및 친족의 현재 보호·양육환경과 보호·양육 가능성이 어떻게 확인되고 검토되었는지를 반복적으로 살펴볼 기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인의 사건에서는 이러한 여러 보호·관리 과정이 이어지는 동안 친권자인 부에 대한 보호조치 미통지 상태가 약 9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사이 가족에게는 친조부의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변화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청원인의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를 계기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례가 도봉구청의 다른 아동보호 사건에서도 발생하여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문제가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처리에 한정된 것인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아동보호체계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인지까지 그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검은 보호조치 통지 여부와 함께 보호조치 전후의 보호·관리 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친권자인 보호자와 친족을 포함한 가족관계가 어떻게 확인되었는지, 현재의 보호·양육환경과 보호·양육 가능성에 대한 조사와 검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에서 확인된 여러 사정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향후 보호방안에 관한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보호자 확인과 통지, 사례관리와 보호조치 재검토, 담당자의 업무수행과 관리자의 점검·감독이 실제 행정현장에서 서로 연결되어 작동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점검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원인의 사건에서 약 9개월간 미통지 상태가 이어졌다는 사실은 이러한 여러 단계의 보호·관리 과정과 관리·감독체계가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여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청원인이 제기하는 문제는 보호조치 미통지를 출발점으로 하여, 아동의 가족관계와 보호·양육 가능성에 대한 조사·검토,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관한 판단, 이후의 사례관리와 보호조치 재검토, 이를 점검하고 감독하는 행정체계 전반에 관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청원인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실제 사건의 처리기록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점검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온 범위와 그 원인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5.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같은 피해의 재발을 막아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청원인이 이 청원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자신의 사건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아동보호행정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같은 일을 겪는 아동과 부모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일정 기간 이루어진 아동 보호조치 사건을 대상으로 친권자 및 보호자가 적정하게 확인되었는지, 확인된 보호자에게 보호조치가 실제로 통지되었는지, 통지는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미통지 사례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를 전수점검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미통지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최초 보호조치부터 이후의 사례관리와 보호조치 재검토에 이르기까지 처리경위를 함께 살펴, 보호자의 존재와 통지 여부가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확인되었는지, 친권자인 보호자 및 친족의 현재 보호·양육환경과 보호·양육 가능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조사·검토되었는지, 관리자에 의한 점검과 감독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사건에서 공통적인 업무처리 방식이나 구조적인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호자 확인 및 통지절차, 사례관리, 보호조치 재검토, 친권자 및 친족을 포함한 가족관계와 보호·양육환경에 대한 조사, 담당자 교육, 전산상 확인절차, 관리자 점검 및 감독체계를 함께 정비하여 실질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청원인은 자신의 세 자녀에게 발생한 일을 통하여 아동보호행정에서의 법률과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아동과 가족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원통한 일은 청원인의 아버지께서 끝내 손주들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아직 자신들의 친조부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청원인은 그저 자신의 가족에게 일어난 일이 또 다른 가족에게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요청드립니다. 친권자인 부모가 자신의 어린 자녀들이 어디에서 어떠한 보호를 받고 있는지 알 기회를 얻고, 어린 아동들이 친권자인 보호자 및 친족과의 가족관계와 보호·양육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토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의 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7.~2026.12.07.
D-23
한국철도공사
가난한 이들의 희망, 이재명 대통령님께 탄원합니다.
가산디지털역 먹거리 휴게소는 15년 전 철도공사의 귀책사유로 철도공사가 저희에게 알선한 후미진 장소로, 10여년 가까이 버려졌던 장소를 저희들이 똥 치우고 오줌과 토사물을 씻어내며 극한의 노동력을 투입하면서도 서민이 접근해 쉴 수 있는 낮은 가격을 10년 넘게 유지해 행안부지정 착한식당가게가 되는등 어느덧 서울의 유명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철도공사는 그간 손 하나 안대고 공개입찰이란 형태로 착한식당가게를 뺏으려 합니다. 철도공사의 수수료 요율을 만족하는 공개입찰은 행안부가 지정하는 착한가격의 식당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가난한 자들의 희망 대통령님께서 15년째 서민들이 낮은 가격으로 접근해서 쉬어가는 전국 철도공사 유일의 착한식당가게를 지켜 주세요. 전국 철도 및 지하철 구내에 유일한 착한가격 업소 가산디지털 먹거리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박**, 허** 부부는 노년의 생존 위기에서 가난한 이들의 희망, 이재명 대통령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탄원합니다. <경위> 저희 박**, 허** 부부는 금천구청역(구 시흥역) 구내에서 역사 직원 30여명과 행인들을 대상으로 구내 식당을 운영하여 생계를 연명하고 있던 중 그 자리에 2009년에 서부본부측이 새로운 입찰 대상을 지정하면서 저희들이 억울하고 불합리한 입장에 취하자 철도공사의 귀책사유로 저희 부부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2011년 8월에 가산디지털역 현 위치 매장을 소개하여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서부본부측 설명에 의하면 당시 현 매장을 수차례 걸쳐 공개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번번이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되었으며, 매장은 10년 가까이 흉물스러운 휴업매장으로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그 가게를 살려 생계를 이어가고자 당시약 4,000만여원의 사비를 들여 집기와 시설을 설치해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역사 열차 끝 10-4 안쪽의 후미진 곳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장소이고 취객들이 수시로 대소변을 보는 자리였습니다. 저희들은 그후 10여년간 아래와 같이 대변을 치우고 소변, 토사물을 닦아내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썼습니다. (대변) (소변) (토사물) ( 분변과 토사물 치우기 ) 그러나 오랫동안 방치되고 후미진 자리여서 초기에는 항상 영업 수지가 적자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개점하면서 박**, 허**는 04시 30분부터 밤 12시까지 정말 초인적인 근면함과 부부의 극한 노동력을 투입해 가격을 낮춰 유지해 왔습니다. 2021년부터 시작된 그 황망한 코로나 국면과 최근 물가인상에도 저희는 2024년 1월 현재 토스트 가격 2천원, 우동 4천원, 김밥 3천원으로 월세 부담이 전혀 없는 노점상도 실현하기 어려운 가격을 유지해서 2023년 8월부터 금천구청이 지정하는 착한가격업소로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목록에 등재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가산디지털역 먹거리 휴게소는 어느 덧 주머니가 가볍고 새벽과 심야에 지쳐서 귀가하는 서민들에게 저희 가게의 명칭대로 그분들의 휴게소가 되었고 가산디지털역의 명물이 되었답니다 그러나 금년 8월말이면 지치고 가난한 서민들을 위한 가산디지털역의 명물 먹거리 쉼터가 없어질 위기에 봉착되어 있음은 (2023년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지침에 의하면 기존 자리에 새로이 개장한 업소는 자동으로 착한가게가 해지됩니다. 6개월 이내에 신청도 불가합니다. ) 물론 저희 박**, 허**의 생계도 막막한 지경입니다. 현재의 상황 철도공사는 예산 200만원이 없어 흉물스럽게 방기된 자사의 골치덩어리 숙제를 힘 약한 임차인 부부의 금전과 노력을 이용해 철거·해결했고 손가락에 힘하나 들이지 않고 그 서민이 피땀으로 매장을 정상화시키자 공개입찰이란 형태로 매장을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분변을 치우고 극한의 노동력을 투입해 서민들의 염가로 쉬어갈 수 있는 가게를 철도공사는 집요하게 법적인 조치로 옥죄어 뺏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의 공개입찰과 조건을 만족하는 높은 매장 수수료는 행안부가 지정한 착한가격 식당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간 임대료가 초기 연 500여만원에서 2026년 현재 2천여만원으로 임대료로 4배를 인상하여 철도공사가 수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는 우리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사정을 들은 가산디지털 이용 고객분들을 통해 저희 사정이 알려져 천지일보가 최초로 이 사정을 언론에 보도하였습니다.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396258 천지일보 2026. 4.25 가산역 ‘3천원 김밥집’ 철거 소식에… “지켜주세요” 포스트잇 빼곡 이어서 경향신문이 저희 사정을 지면으로 보도하였습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010600141 경향신문 2026.7. 3 “서민 배고픔 달래주던 식당을 지켜주세요”…지하철역 유일 ‘착한가격 SBS에서도 TV저녁뉴스를 통해 저희의 사정을 소개하였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jP0deWHzlw sbs 2026.7. 1 저녁 8시 뉴스 “저 포스트잇만 보면 눈물이” 서민들 배고픔 달래던 곳 위기 MBC에서도 생방송 오늘 아침을 통해 저희 사정을 소개 하였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6sBimGbt3s mbc 2026. 7. 6 mbc 생방송 오늘 아침 14년째 가격 동결한 착한 식당....계약 종료로 두발 뒤 강제 철거 위기 몰린 지하철역 분식집 저희가게를 지켜주기 위한 시민분들의 인스타활동도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https://www.instagram.com/p/DaPPqtZD42S/ 경향신문 인스타그램 “식당을 지켜주세요” 착한가게 폐점 막으려 지하철역에 모인 사람들 이에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국철도공사의 매장 회수 및 경쟁입찰 추진 방침을 철회하여 저희 부부가 생존권을 잃지 않도록 함은 물론 염가로 서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유지되도록 구제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저희의 억울한 사정을 살펴주시고 따뜻한 조치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철도공사의 귀책사유로 10여년간 방치된 폐허 매장을 저희 부부가 죽도록 살려놨더니 이제다시 공개경쟁 입찰로 수수료를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착한식당은 영원히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전철이용하시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착한식당이 존치가 될 수 있도록 어린아이부터 젊은 대학생 90세 넘은 어르신들이 간절히 소망하고 대통령님께서 꼭 영업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도공사로 보내지 마시고 대통령실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결정을 서민들에게 꼭 필요하게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2026. 8 . 11 탄원인 박** 허**
의견수렴기간:
2026.11.06.~2026.12.07.
D-23
고용노동부
정년연장 반대
정년연장 반대합니다. 공공기관, 공무원의 정년연장 반대합니다. 저는 30대 청년입니다.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3가지 입니다. 첫째, 우리 나라만큼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해주는 나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5세까지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달라는 무책임한 노조의 요구에 반대합니다. 둘째, 우리나라는 노동경직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특히 공무원 공공기관은 60세까지 고용이 유지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을 늘리는 것은 신규 채용을 감소시키고 조직 내 승진 TO도 경감시켜 조직이 굴러가지 않게됩니다. 마지막으로 50-60 능력미달입니다. 현 공공기관 50-60은 엑셀도 제대로 사용할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을 늘린다면 신규채용이 줄어든 상태에서 조직 내 20-30만 죽어나갑니다 이러한 이유로 반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6.~2026.12.07.
D-23
보건복지부
비대면의약품 배송 시행 반대합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비대면 의약품 배송을 반대하는 입장의 국민입니다. 일부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 시행하겠다는 취지는 다른 국가에 비해 국토가 좁고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많은 우리나라의 실정과 전혀 맞지 않은 탁상공론입니다. 실제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을 배송받고 있는 환자 중 중증질환자나 거동불편자는 그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비급여 탈모치료제, 비만치료제, 경증 독감 감기약 등의 약물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내가 많이 아프면 대면진료를 해야하고 검사도 해야한다는 사실을 대다수 알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병일 경우 가족이 없더라도 지자체에서 파견된 생활지도사나 요양보호사, 나드리콜 등 많은 복지 수단을 이용해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비대면진료와 약배송이 국민의 편의를 위한다 함인지요? 플랫폼을 통한 주문과 배송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는 했지만, 물가상승, 부의 편중, 도시와 낙후지역의 차이, 제품의 질 저하, 품목 선택의 제한을 부른 것은 자명합니다. 자주 시행되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제도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속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정부가 부러워했던 국민건강보험 이하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접근성과 높은 수준, 다방면의 지원입니다. 하지만 의료플랫폼 사업과 비대면 약배송은 소형의료기관을 경영상 취약하게 하고 진료와 약료의 안전성을 헤치며 오히려 신중하지 않은 진료행위로 건보재정이나 지자체 의료급여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내 집 가까운 곳에 언제나 진료를 보고 약을 구할 수 있는 이웃과 같은 병원,보건소, 약국이 많은 것을 국민이 바랍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나 약배송 신청을 해야 받아볼 수 있고, 병원 한 번 갈려면 운전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나라,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도심에서 조금만 외곽지로 가도 편의점도 없고 슈퍼도 없는 곳이 허다합니다. 스마트폰으로 그곳에 사는 어르신들이 플랫폼을 통해 식재료 배달 받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저 집에 있는 식재료로 겨우 연명하십니다. 두부 한 모 사러 갈려면 도움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배송을 시켜도 배송불가한 동네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시국에, 없애야 할 비대면진료 플랫폼 영업을 제한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 의약품 배송까지 진행한다면 낙후지역의 국민에게 대면 의료는영원히 꿈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공공의료와 통합돌봄을 강화하고 그와 관련된 인력을 보강하고, 개인정보를 엄격히 관리할 수 있는 국가운영의 필수진료플랫폼을 만들어 사설 플랫폼의 운영을 차단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아주 제한된 비대면진료만 허용하고, 방문 진료 및 방문 약료를 시행하는 전문인에게 높은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참여도를 높이는 등의 국가적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이러한 방법들이 결국에는 먼 미래의 보건재정을 절약하고, 의료사고와 약화사고 약물오남용을 막는 길일 것입니다. 사설 플랫폼, 의료비 민영화는 결국 건보재정 악화 후에 가난한 국민들의 의료보장권을 침해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든 정상적이고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비대면 진료 사설플랫폼 개설 금지법을 시행해 주시고 더불어 비대면 의약품배송 허가시행을 결사반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6.~2026.12.07.
D-23
경찰청
홀덤펍 등 변종 감성주점의 영업시간 제한 및 과도한 심야 게임 금지 법제화 요청
<청원 취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유행하고 있는 홀덤펍이 법적 사각지대를 이용해 사실상 무제한 밤샘 사행성 게임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심야 중독 위험과 청년층의 일상 파괴를 막기 위해, 홀덤펍의 영업시간 제한 및 심야 게임 금지를 의무화하는 법제화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법적 사각지대를 악용한 무제한 영업의 폐해 현재 상당수의 홀덤펍은 일반음식점이나 관광편의시설 등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칩을 매개로 한 게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손님이 게임을 그만둘 때까지 영업시간에 제한 없이 새벽이나 아침까지 운영하는 형태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용자의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키고 과도한 몰입과 도박 중독을 유발하는 결정적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중독성 시간 제한 없는 심야 게임과 술자리의 결합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시간 감각을 잃게 만들고, 가정과 사회생활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주변 가족과 연인이 아무리 진심 어린 충고와 제지를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밤새 열려 있는 환경 앞에서는 개인의 의지만으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도적 시간 제한(셧다운제)의 필요성 PC방의 청소년 시간 제한이나 사행성 업종의 영업 규제처럼, 홀덤펍 역시 심야 시간대(예: 새벽 1시~2시 이후)의 영업 및 게임 진행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제도 신설이 시급합니다. 영업시간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야 이용자도 자연스럽게 게임을 중단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됩니다. <요청 사항> - 홀덤펍 등 유사 사행성 게임 제공 업소의 영업시간 제한 법제화 - 심야 시간대 게임 진행 및 칩 제공 금지 규정 신설 - 법적 영업시간 위반 업소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 및 처벌 강화
의견수렴기간:
2026.11.06.~2026.12.07.
D-23
국립국어원
대중 실용 중심의 한글 표기 체계 개혁 및 국립국어원 규제 철폐 촉구
1. 청원 취지 -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본래 취지는 백성 누구나 쉽게 배우고 편하게 써서 제 뜻을 펴게 하는 ‘실용과 소통 중심의 소리글자(표음문자)’를 선물하는 것이었습니다. - 그러나 현 국립국어원의 어원 고집과 형태주의적 예외 규정은 "처음에는 쉽지만 배울수록 난해해지는" 기형적인 학습 구조를 만들고 있으며, 한글 본연의 직관성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습니다. - 특히 K-드라마, K-팝 등 한국 문화의 열풍으로 전 세계적으로 한글 학습 수요가 폭발하는 지금, 이러한 복잡한 억지 규정은 세계인들에게 거대한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한글이 세계로 퍼져나가기 위한 ‘현실적 소리 중심, 대중과 학습자 중심의 실용 한글 체계’로의 시급한 대혁신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2. 주요 문제점 및 구체적 실태 (1) 초반의 직관성을 무너뜨리는 복잡한 구조와 언어의 본질 무시 - 글자 단독이 아닌 문맥 중심의 소통: 한글은 한자와 같은 표의문자가 아닙니다. 사람 간의 언어 소통은 글자 하나 단독이 아니라 전체 문맥과 대화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 배울수록 어렵게 만드는 불필요한 예외 규정: 영어에서도 어원이나 예외 규정이 과도해지면 언어 습득의 장벽이 되듯, 현 한글 표기법도 ‘안다/않다’ 등 문맥으로 해결 가능한 표현까지 불필요한 받침과 형태 구분을 고집하여, "처음엔 쉬웠던 한글이 배울수록 어렵고 복잡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 교사들조차 외국인 학생들에게 논리적 근거를 설명하지 못하고 암기만을 강요하는 실정입니다. (2) 한국인조차 겪는 받침 혼란과 국민 간 지적·갈등 유발 - 자국민조차 외워야 하는 비효율성: 복잡하고 비직관적인 받침 규정으로 인해 정작 한국인들조차 일상 글쓰기에서 지속적인 혼란과 맞춤법 실수를 겪고 있습니다. - 국민 간 피로감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이로 인해 일상적인 소통 과정에서 사람들이 서로의 받침과 맞춤법 실수를 지적하고 평가하는 기이한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편의와 소통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언어 규정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인지적 스트레스와 검열의 피로감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3) K-컬처 시대 글로벌 확장의 최대 걸림돌 - 글로벌 한글 열풍과 진입장벽: 현재 전 세계적으로 K-콘텐츠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기가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그러나 소리글자의 직관성을 가로막는 비논리적 표기 규정이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 한자 문화권의 한계와 한글의 압도적 직관성 대비: 한자를 사용하는 현지인(중국인 등)조차 '마라탕' 같은 단어를 손으로 쓰지 못해 스마트폰 병음(Pinyin)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반면 외국인 학습자는 소리 나는 원리만 배우고 나면 불과 이틀 만에 '마라탕'이나 '집 주소'를 완벽히 적어냅니다. 이처럼 압도적인 소리글자의 장점을 두고 굳이 낡은 형태주의 굴레를 씌워 세계화의 발목을 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4) 단순화 개혁의 성공 경험 외면 (‘~습니다’ 통합의 사례) - 과거 ‘~읍니다’와 ‘~습니다’를 ‘~습니다’ 하나로 통합·단순화했을 때, 국민 언어생활에 아무런 사회적 혼란이나 부작용이 없었으며 오히려 소통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 불필요한 형태 구분을 소리 나는 대로 직관적으로 통일하더라도 사회적 혼란이 전혀 없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었음에도, 국립국어원은 관성적인 형태 고집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3. 정부 및 관계 기관에 대한 건의 사항 (1) ‘소리 중심(표음주의)’ 한글 표기법의 전면 단순화 건의 - 불필요하게 문장 이해를 가로막는 복잡한 받침 구분 및 형태주의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여, ‘입으로 말하는 소리’와 ‘글자’의 일치도를 극대화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2) K-문화 확산을 위한 시급한 한글 표준화 개정 청원 - 전 세계 외국인과 미래 세대가 불필요한 암기 없이 단 며칠 만에 직관적으로 한글을 익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소리 그대로의 한글 체계를 조속히 확립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3) ‘~습니다’ 통합 사례를 적용한 국민 실용 중심의 개혁 요청 - 과거 ‘~습니다’ 통합의 성공 사례처럼, 문맥으로 해소되는 불필요한 형태 구분을 소리 중심으로 통일·단순화하여 국민 편의와 국가 언어 경쟁력을 대폭 강화해 주시기를 정부 부처와 관계자분들께 정중히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6.~2026.12.07.
D-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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