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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귀농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에 대한 청원.
[귀농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확대 청원서] 대한민국은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 수도권 인구 과밀, 지방 공동화, 식량 자급률 저하라는 복합적인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 인구 유출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지역 소멸 위기마저 거론되고 있으며, 이는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귀농은 단순히 도시민의 삶의 전환이 아니라, 국가 생존과 미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과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귀농의 사회적 효과와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부의 귀농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 1. 귀농의 효과 (1) 인구 분산과 지역 균형 발전 수도권 인구 집중은 주택난, 교통 혼잡, 환경 오염, 청년 실업 등 다양한 도시 문제의 근원입니다. 반면 지방은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인해 행정, 교육, 의료 등의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귀농은 청년·중장년층의 농촌 유입을 유도함으로써 수도권 인구를 분산시키고, 지역 공동체의 붕괴를 막으며 지방 소멸을 방지할 수 있는 핵심 대안입니다. 이는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한 구조적 해법이기도 합니다. (2) 농업 생산력 강화와 식량 안보 확보 현재 국내 농가의 약 40%가 70세 이상 고령층이며, 젊은 농업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귀농을 통해 청년층과 도시민들이 농업에 유입되면, ICT 기반 스마트 농업, 친환경 기술, 6차 산업(농업+가공+관광) 등 새로운 농업 모델을 도입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식량 자급률 향상과 기후 위기 대응력 강화에도 기여합니다. (3) 유휴 농지 및 농촌 공간의 효율적 활용 농촌에는 방치된 농지와 빈집, 마을 회관 등 유휴 자원이 존재하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주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귀농인은 이러한 자원을 재생하고 활용함으로써 농촌의 공간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4) 삶의 질 향상 및 사회 통합 도시에서의 과도한 경쟁과 생존 압박 속에 청년·중장년층은 정신적, 신체적 소진을 겪고 있으며, 사회적 고립과 우울, 탈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귀농은 단순한 경제 활동을 넘어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회복, 공동체적 가치 회복이라는 심리적·사회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입니다. 이는 국가 복지 비용 절감과 사회 통합에도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 2. 귀농 지원 확대의 필요성 귀농의 효과가 다양하고 깊은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기대되는 사회적 효과는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현재 귀농을 희망하는 많은 도시민들은 다음과 같은 현실적 장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초기 자본 부족: 농지 매입, 시설 구축, 주택 마련 등의 비용은 진입 장벽이 높아 귀농 의지를 꺾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농지 확보의 어려움: 법적·제도적으로 농지를 확보하거나 임대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기술·경험 부족: 농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예비 귀농인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과 멘토링이 부족합니다. 지역 사회와의 단절: 기존 농촌 공동체와의 융합 실패로 인한 갈등,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개별 귀농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이며, 따라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정비가 필수적입니다. --- 3. 청원의 요지 및 요청사항 이에 본인은 정부와 관련 기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1. 귀농 초기자금(농지 매입, 주택, 시설 등)에 대한 저리 융자 및 보조금 확대 2. 청년 및 중장년층 대상의 맞춤형 귀농 교육 프로그램의 체계화 및 지속 운영 3. 농지 임대 및 매입 절차의 간소화 및 법제도 정비 4. 지역 귀농 지원센터 확대 및 귀농-지역 주민 간 소통을 돕는 융합 프로그램 마련 5. 귀농인의 농산물 판로 확보 및 6차 산업 진입을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6. 귀농 이후의 사후관리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중장기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귀농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 국가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통합적 해법입니다. 농촌이 살아야 국가가 살고, 귀농인이 정착해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미래를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서 귀농 정책을 바라보고, 적극적인 지원 확대에 나서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25.~2025.05.26.
D-3
환경부
환경개선부담금제도
탄만큼내는자동차보험과같환경개선부담금도탄주행거리만큼내는방식이합당하고 이산화탄소감소정책과기후환경변화에부합하는정책이이닐는지탄소제로정책에도맞는정책이아닐까요 저는화물탑차를소유하고있는데일년주행거리가삼백키로도안되거든요 돈도돈이고요즘기후가정말심각하잖아요 작년여름10월까지무덥고올해3월중순인데눈이많이내리고심각함을느끼게됩니다 대중교통이용과가까운거리는도보나자전거이용을생활화시키면돈도아끼고기후도건강도다좋아질꺼라고생각해요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25.~2025.05.26.
D-3
농림축산식품부
동물 보호소에서 불필요하게 안락사 되는 동물 구제에 대한 청원.
[청원 제목] 동물 보호소에서 불필요하게 안락사되는 동물들에 대한 야생 방사 대안을 촉구합니다 [청원 내용] 우리는 생태계의 건강성과 동물 생명의 존엄을 동시에 존중하는 사회를 희망합니다. 현재 국내 많은 동물 보호소에서는 수용 공간 부족과 자원 한계로 인해,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되지 않으며, 공격성도 없고 크기가 크지 않은 동물들마저 안락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자원(세금, 인력, 공간 등을 포함) 낭비, 생명 경시뿐 아니라 자연 생태계 보존 기회의 상실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동물들에 대해,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적절한 자연 환경으로의 방사를 대안으로 삼을 것을 촉구합니다: 생태계 교란종이 아니며, 인간이나 다른 동물에게 공격성이 없고, 성체 기준 크기가 일정 이하인 소형 종이며, 지역 생태계에 피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 상호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는 개체들 이러한 동물들에 대해 생태계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후, 야생 방사를 시행할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호소의 과밀 문제 완화 동물 안락사 감소 생태계 다양성의 보조적 역할 수행 국민의 동물 복지에 대한 신뢰 향상 방사는 무분별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반드시 사전 조사, 건강 검사, 지역 생태계 적합성 평가를 거쳐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는 관련 기관과 정책 담당자들에게 다음을 요청합니다: 안락사 대상 동물 중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개체에 대한 선별 시스템 마련 생태계 적응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 협의체 구성 방사 가능 지역 및 절차에 대한 제도화 장기적으로는 동물 보호소의 수용 체계 개선과 함께 병행 하나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곧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자연의 가치를 보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부디 이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25.~2025.05.26.
D-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생활 침해 없는 화장실 내 AI 기반 CCTV 설치를 위한 법안 개정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IT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보안 및 개발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학교나 지하철, 공공시설 화장실을 이용하다 보면 시설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키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방화와 같은 중대한 범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들이 발생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화장실 내부에 CCTV 설치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범인을 특정하거나 추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화장실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CCTV 설치 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CCTV가 없다는 이유로, 화장실이 각종 범죄나 테러 행위의 무방비한 장소로 악용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저는 화장실 내 사생활 침해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범죄 예방 및 범인 식별이 가능한 AI 기반의 CCTV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현재 제가 구상중인 CCTV 작동 방식 입니다. 기존의 CCTV처럼 영상을 실시간으로 녹화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 내부 구조를 3D 모델로 딥러닝 AI가 학습합니다. 이용자의 모습을 실제 모습이 아닌 캐릭터(예: 인공 조형물 등)로 처리하여, 사용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합니다. 화장실 내부의 시설물이나 환경에 변형(오염, 파손 등)이 발생하면 AI가 즉시 이를 탐지하여 범죄행위를 특정하고 경고를 보냅니다. 화장실 입구 쪽에 일반 CCTV를 설치하여, 사건 발생 시 AI가 탐지한 시간과 출입자의 동선을 대조해 범인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영상 데이터를 철저히 암호화하거나 AI를 통해 자동 모자이크 처리하여,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되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원본 영상 파일에 대해서는 누구도 접근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스템 도입이 가능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의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지하철 역사, 학교, 공공시설 및 특히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부디 이 청원을 진지하게 검토해주시고,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25.~2025.05.26.
D-3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폭력. 절차 및 시행 규정 개선건
다자녀 아빠로써 참을성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도저히 행정규정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궁금해서 이래저래 알아보다가 현 행정규정이 개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몇 자 적어 봅니다. # 학교 폭력 3월4일날 발생되어 현재까지 진척이 미진하면서 불만 사항만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강조 하고 싶습니다. 1. 관련 제도을 볼때 피해자가 더 많은 피해를 입는다는 점 - 관련 내용 작성, 자료(CCTV),단톡방 (사이버 폭력),피해 학생 불안증상으로 상담 > 이런 관련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작성하고 자료 수정 그에 따른 비용 ,상담은 지속 요청은 하나 순번으로 가능하여 무료 상담 받기가 힘든 실정 > CCTV 기관에 요청하여 피해자가 모자이크 처리 비용도 부담해야 하고 관련기관에 내용을 작성 및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 > 피해자 관련 양식 및 절차가 복잡하고 여러 군데 연락해서 하나씩 처리 해야 한다는 점 > 시간적인 부담과 정신적인 스트레스 복합적으로 생각했을때
의견수렴기간:
2025.04.25.~2025.05.26.
D-3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초등학교내 cctv설치 의무화
학교폭력이나 최근발생한 안타까운사고를 포함하여 학교내 cctv가없어서 피해를 보는사례가많습니다 최근 저희아이가 다니는학교에 학교복도에 설치요청을드렸더니 교장선생님께서 교직원중 단한명이라도 부동의시에 cctv설치를 할수없다고 답변을하셨는데 교실내라면 교권침해문제 발생할수도있겠지만 학교내 복도라면 오히려 아이들의안전이 더큰 이익을 내는거아닌가요? 학교외부에서는 교직원이 찍혀도되지만 내부 복도에선 찍히면 교권침해와 개인정보침해가 되는것이 이해되지않습니다 교무실 교실 교장실등 업무를보는곳외에 복도에라도 cctv를 설치할수있게 의무화해주세요 복도에 설치된 cctv가 학교폭력예방 및 아이들의 안전보장을 위한 목적이크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초등학교에서도 학교폭력이 급증하고있고 부모들의 신뢰도향상을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25.~2025.05.26.
D-3
법무부
댓글 여론 조작을 범죄로 명확히 규정해주십시오 국민을 속이는 돈의 힘을 막아야 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김수현 사건과 같은 이슈들을 둘러싸고, 특정 세력이 조직적으로 ‘댓글 알바’를 동원하여 여론을 조작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의견 표현을 넘어,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한 ‘심리전’이자 ‘기만’이며, 약자들이 진실을 알릴 기회를 박탈당하는 구조적 폭력입니다. 우리는 지금, 돈을 가진 자들이 진실을 덮고, 국민을 조작하며, 약자의 목소리를 가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댓글 조작은 단지 온라인에서의 장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인식과 정의의 방향을 왜곡시킵니다. 결국 힘 없고 목소리 약한 사람들은 더 고통받고, 오히려 진실을 외치는 이들이 “가짜뉴스” 취급을 받게 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제안 드립니다. 1. 댓글 알바 및 여론조작 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 마련 ? 현행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으로 처리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댓글 알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명시하는 규정은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수사나 처벌이 애매해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조직적·상업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히 “불법”임을 규정하고, 처벌 조항을 마련해 주십시오. 2.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책임 강화 및 기술적 조치 의무화 ? 포털사이트 및 SNS 등은 여론 조작 의심 활동을 감지하고, 일정 수준 이상 감지될 경우 이를 즉각 공개하고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3. 국민 의견과 진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조직적 댓글 조작이 감지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나 제3의 독립기관이 객관적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우리는 진실이, 돈보다 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내 목소리는 작고 힘없다”고 느끼지만, 우리가 함께 한다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제안은 진보, 보수, 성별, 나이를 떠나 모든 국민의 정보권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여론,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24.~2025.05.23.
D-Day
외교부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를 막고, 우리 바다를 지켜주세요
요즘 뉴스를 보면, 중국이 서해에 몰래 대형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것이 단순한 양식장이라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구조물이 향후 영유권을 주장하고, 심지어 군사기지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지역은 한국과 중국이 합의해 ‘구조물 설치나 자원 개발을 금지’한 구역입니다.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기계 장비를 들여오고, 한국 조사선을 위협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우리의 바다, 우리의 미래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제사회와 손잡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 등 법적 대응 국제 환경기구와 함께 해양 보호구역 지정 추진 청소년·시민단체와 협력한 국제 캠페인 전개 관련법 제정과 함께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감시 체계 구축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해양주권과 자연환경을 꼭 지켜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24.~2025.05.23.
D-Day
외교부
중국의 서해 불법 해양 구조물 철거 및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법률 제정 및 실질적 국가조치 촉구
최근 서해 해역에서 중국이 무단으로 설치한 불법 해양 구조물이 다수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해양주권 침해이자,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및 어민 생계,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입니다. 이러한 구조물은 감시탑, 해상부표, 구조물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나며, 어민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거나 해양 정보 수집의 용도로 쓰이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대응은 실질적인 강제 조치 없이 외교적 대응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 분쟁이 아닌, 우리 영해에 대한 실질적 침해로 인식해야 하며, 국민들은 국가가 나서서 이를 직접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실효성 있는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불법 구조물 식별 및 철거를 위한 특수 임무 해경·군 공동작전 수행 둘, 해양수산부 주관 하에 '해양주권침해대응특별법' 제정 추진 셋, 불법 구조물 설치 시, 강제 철거 및 설치국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도록 법제화 넷, 우리 해역 내 감시 체계 강화 및 해상 감시 장비 도입 확대 (드론·레이더·위성 등) 다섯, 중국 측과의 외교 채널을 통해 반복 시 강력 대응 원칙 천명 및 국제 해양법 위반 공론화 여섯, 주민·어민·국민에게 정확한 정보 공개와 정기 브리핑 의무화 정부는 더 이상 유보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다뤄선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수차례 중국의 해양 팽창주의로부터 실질적인 피해를 입어왔으며, 이제는 법과 제도로 강제력을 갖춘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주권은 선언이 아닌 실천으로 지켜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24.~2025.05.23.
D-Day
법무부
국가보안법 개정을 통한 간첩죄 적용 대상을 모든 외국 세력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은 주로 북한을 대상으로 한 간첩행위, 반국가단체 지원, 이적행위 등에 대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국제 정세가 복잡해진 오늘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 세력은 북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근 중국을 비롯한 제3국이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을 불법적으로 수집하거나 유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전략 자산을 해외에 넘기는 행위가 단순한 산업 스파이를 넘어 안보적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현행 국가보안법상 간첩죄로 포섭되기 어려워 처벌에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 등 타국에서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을 받는 등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상의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북한 이외의 외국 세력 전반으로 확대하여, 국가의 핵심 기술, 정보, 자산을 지키고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정을 요청합니다. 첨단기술 유출은 단순한 산업문제가 아닌 안보의 문제이며, 이를 방치할 경우 우리 국가의 생존 기반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시대에 맞는 안보 법제 정비가 시급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24.~2025.05.23.
D-Day
서울특별시
서울시장애인콜택시추가청원내용(2025년4월16일수요일)
해당청원은서울특별시에서 해당청원답변부탁드리며, 한글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개청원 요청합니다. (청원이송금지, 다부처금지, 청원예외처리금지)
의견수렴기간:
2025.04.24.~2025.05.23.
D-Day
서울특별시 서초구
불법주차단속 처리시간에 대한 법 변경요구
2025. 4. 6 일요일 서울톡으로 빌라 대문앞 불법주차 단속신고를 pm.5시57분에 접수하였는데 6시30분에 서초구 주차관리과에서 처리예정이라는 메세지가 왔는데요, 접수하는데만 30여분이상이 걸릴일인가요?? 그리고 민원처리결과 메세지가 8시57분에 와서는 해가 다진 밤. 불법주차한 차량도 없는 상태의 사진을 찍어보낸것이 일을 제대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럴수가 있나싶어 9시10분에 서초구청주차관리과 전화했더니 *** 담당자는 다짜고짜 법으로 정해진게 3시간이내 해결하면 된다는식으로 법을 운운하더군요. 일의 신속함을 문제제기로 묻고따지는데 법으로 정해져있으니 나보고 이해하던지 말던지 식입니다. 주일이라 민원이 밀려있었는다는 말과함께.. 상식적으로 서초구청에서 10분거리인 신고지에 3시간이내 처리는 너무 긴시간아닌가요? 저 *** 담당자가말하는 법적으로 3시간이내 처리는 긴시간이므로 불법을 저지르는자들에게 허용하는 시간을 주는셈이라고 판단됩니다. 구청에서 거리가 먼 반포, 방배지역이면 조금이나마 이해할만하겠는데, 서초구청에서 길건너 10분거리를. 저 직원이 그토록 당당하게 말하는 법을 1시간이내로 처리할수있게 싹 뜯어 고쳐주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24.~2025.05.23.
D-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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