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나의 의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8,392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한민국 전역에 퍼진 바퀴벌레 소동 개선사항 건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에 거주중인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현재 저희 대한민국 전역에 퍼진 바퀴벌레로 인해 대책이 시급하다 생각하여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원인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방식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음식물 다세대, 원룸촌, 재래시장 등등 에서 버린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외부에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이때 길고양이 들이 첫번째로 물어와 차 밑에서 배를 채웁니다. 둘째. 사람들이 출근을 하고 차량이 빠지고 나면 두번째로 새들이 음식물을 쪼아먹고 봉투를 여기 저기 흩어 둡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바퀴벌레들이 이렇게 흩어진 음식물을 하수구에서 올라와 먹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온 길거리에 바퀴벌레들이 발에 밟혀 뽀득 뽀득 터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바퀴벌레의 크기는 대략 1.5 ~ 2Cm 정도로 매우 큽니다. 급하게 글을 쓰느라 첨부 파일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과정들을 유심히 살피고 분석한 결과이니 확인 해보시면 좋을듯합니다. 미국 처럼 음식물을 싱크대에서 갈아서 내리거나 또는 음식물 처리기를 각 가정에서 의무 설치 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5.~2026.12.04.
D-23
기후에너지환경부
음식물 쓰레기 봉투 500ml의 필요성
지금은 2L가 제일 작은데 여름에는 냄새나서 바로바로 버려야 하는데 2L는 낭비에요. 1L도 마찬가지고요. 1인가구도 30프로나 되고. 봉투만드는 석유값도 비싼데 왜 낭비를 하는지. 전국민이 자원 낭비 돈 낭비 하게 만드는 행정입니다 500미리짜리 만들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11.05.~2026.12.04.
D-23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접수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촉구합니다
청원 요지 현재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 및 접수 업무는 차량 판매 대리점과 직영점의 카마스터와 영업점 직원들이 전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땅히 구매자가 직접 확인하고 책임져야 할 행정 절차가 영업 사원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으며, 보조금 미선정 시 발생하는 모든 소비자 불만과 갈등 역시 고스란히 현장 판매자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행정 시스템을 선진국형으로 전면 개편하여, 구매자가 직접 대상자 선정 후 차량을 구매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청원 내용 1. 영업 사원이 행정 대행을 전담하는 비합리적 구조 현재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은 보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히 차량 계약만 체결한 뒤, 이후의 모든 행정 절차를 대리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매지원신청서 작성 및 서명 우선순위 및 다자녀 여부 확인 등 생애최초 차량 구매 여부 검토 및 노후차 파악 등 무공해차 통합누리집(보조금 접수 시스템) 입력 및 광클 경쟁 지자체별 상·하반기 보조금 공고가 뜨는 날이면, 전국의 수많은 카마스터들과 대리점 업무과 직원들은 단 1초라도 지체할 경우 보조금 예산이 소진될까 봐 본업을 내팽개치고 PC 앞에 매달려 전쟁을 치릅니다. 우리가 차량을 직접 제조하는 것도 아니고, 보조금을 수령하는 당사자도 아님에도 왜 민간 영업 사원들이 공공 행정의 최전선에서 접수 대행을 도맡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2. 보조금 탈락의 책임을 영업사원에게 전가하는 왜곡된 구조 전기차 보조금은 한정된 예산 안에서 지자체별·조건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따라서 예산 조기 소진이나 자격 미달로 인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소비자는 "전기차를 계약했으니 당연히 보조금을 받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상 보조금 대상자 선정에 실패하거나 탈락하게 되면, 그 원인과 제도의 한계를 이해하려 하기보다 "당신이 일을 제대로 안 해서 보조금을 못 받았다"며 카마스터에게 거칠게 항의하고 책임을 묻습니다. 내 돈으로 내 차를 사면서도 보조금 신청 주체조차 되지 못하는 소비자와, 제도의 틈바구니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여야 하는 판매자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3. 시급한 제도 개선 방향 제안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및 선정 방식을 다음과 같이 전면 개편해 주십시오. 구매자 중심의 사전 신청제 도입: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지자체 공고 이후 직접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등에 접속하여 본인의 자격(다자녀, 생애최초 등)과 우선순위를 직접 체크하고 보조금 신청 및 대상자 선정을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 대상자 선정 후 계약 및 차량 구매: 소비자가 스스로 서류를 준비하고 경쟁을 거쳐 '보조금 대상자 선정 결과'를 먼저 통보받은 뒤, 그 선정 번호(자격)를 가지고 대리점을 방문해 원하는 차량을 계약하고 출고하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카마스터 본연의 역할 회복: 판매자는 차량의 스펙, 안전, 금융 상품 등 모빌리티 전문가로서의 서비스에 집중하고, 국가 보조금이라는 공적 자금의 심사 및 신청은 마땅히 수급 주체인 국민(구매자)이 직접 수행하게 함으로써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합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라는 국가적 목표 아래, 그 이면에서 노동력과 감정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는 전국의 수많은 자동차 영업 종사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현장의 실정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편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5.~2026.12.04.
D-23
기후에너지환경부
경산시 전기차 보조금 확대 요청
현행 경산시의 전기차 보조금 배정 방식은 지역별 인구수 및 실제 수요를 면밀히 반영하지 못해, 인구 유입이 많은 도심권은 할당량이 턱없이 부족해 신청 시작과 동시에 온라인으로 빠르게 클릭해야 하는 웃지 못할 경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계형 전기화물차가 절실한 소상공인들이 보조금 혜택을 놓치며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는바, 지역별 실제 전기차 수요와 인구수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지원 대수를 대폭 확대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5.~2026.12.04.
D-23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신청 시스템을 이제는 ‘접수 경쟁’이 아닌 ‘자동 처리 시스템’으로 바꿔주세요
전기차 보조금 신청 시스템을 이제는 ‘접수 경쟁’이 아닌 ‘자동 처리 시스템’으로 바꿔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과 실제 차량 판매 현장에서 보조금 업무를 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전기차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시스템 오류와 접속 지연, 신청 과정의 불편함 때문에 소비자·자동차 영업사원·지자체 담당자 모두가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조금 제도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신청하기 어려운 행정절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 현재 방식의 가장 큰 문제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 구매자에게 상당히 중요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실제 신청 과정에서는 - 접속자가 몰리면 시스템이 느려지거나 접속이 어려운 문제 - 신청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 - 신청 상태가 실시간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는 문제 - 서류 및 정보 입력을 반복해야 하는 불편 - 차량 계약 → 출고 →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여러 주체가 각각 확인해야 하는 비효율 - 지자체별 처리 방식 차이로 인해 소비자가 혼란을 겪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는 “내 보조금 신청이 정상적으로 된 것인지”를 계속 확인해야 하고, 영업사원은 시스템 접속과 신청 상태 확인에 상당한 시간을 사용하며, 지자체 담당자 역시 반복적인 문의와 확인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2.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 원스톱 자동화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현재처럼 사람이 여러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입력하고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차량 계약부터 보조금 지급까지 하나의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개선했으면 합니다. ① 차량 계약정보 자동 연동 차량 계약이 완료되면 차량 모델 / 가격 / 구매자 / 차량등록 예정정보 등을 시스템에 자동 연동합니다. 소비자나 영업사원이 동일한 정보를 여러 번 입력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② ‘보조금 신청 가능 여부’를 계약 단계에서 미리 확인 계약을 하기 전에 “현재 해당 지역에서 이 차량의 보조금 신청이 가능한지” 시스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 EV5 롱레인지 국비 ○○만원 지방비 ○○만원 현재 잔여예산 ○○% 예상 신청 가능 여부 : 가능» 처럼 소비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③ 선착순 접수 경쟁을 최소화 특정 시간에 신청자가 몰려 시스템이 다운되거나 접속이 어려워지는 구조라면, 접수 가능 기간을 일정하게 설정하고 시스템이 자동으로 접수 순서를 관리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수자가 많더라도 서버 접속 속도 때문에 누군가는 신청하고 누군가는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은 줄여야 합니다. ④ 신청 상태를 실시간으로 공개 소비자가 휴대폰으로 자신의 신청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① 신청 준비 ② 신청 완료 ③ 지자체 검토 중 ④ 보조금 지원 확정 ⑤ 차량 출고 확인 ⑥ 지급 요청 ⑦ 지급 완료 이렇게 단계별로 표시하면 불필요한 전화 문의도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⑤ 시스템 오류 발생 시 ‘자동 증빙’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조금 신청 도중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는데 «“다시 시도해 주세요.”» 라는 메시지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 발생 시간 / 신청자 / 신청 단계 / 오류 코드 / 접수 시도 기록 을 자동으로 저장해 신청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스템 오류 때문에 신청하지 못한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⑥ 지자체별 차이를 한 화면에서 확인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뿐 아니라 지자체 보조금도 관련되기 때문에 지역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자신의 주소지를 입력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 신청 조건 / 잔여예산 / 신청 가능 여부 / 예상 지급 시점” 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면 합니다. 3. 제가 제안하는 최종 시스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효율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계약 ↓ 개인정보·차량정보 자동 연동 ↓ 주소지 자동 확인 ↓ 국비 + 지방비 자동 계산 ↓ 보조금 신청 가능 여부 자동 확인 ↓ 보조금 신청 ↓ 지자체 자동 검토 ↓ 지원 확정 알림 ↓ 차량 등록정보 자동 연동 ↓ 보조금 지급 이렇게 되면 소비자와 영업사원이 여러 기관과 시스템을 오가며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4.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국민에게 보조금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닙니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차량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나 접속 문제로 불편을 겪거나, 신청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불안해한다면 결국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는 국민에게도 부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정부가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지급 절차의 복잡성을 개선하고 시스템을 개선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 요청드립니다.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단순히 “예산을 지급하는 제도”로만 보지 말고, 국민이 쉽고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서비스로 만들어 주십시오. 특히 다음 6가지를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1. 보조금 신청 시스템 서버 및 접속 안정성 강화 2. 계약정보 자동 연동을 통한 반복 입력 최소화 3. 국비·지방비·잔여예산 실시간 조회 4. 신청 단계별 실시간 진행상황 제공 5. 시스템 오류 발생 시 자동 접수기록 및 증빙 제공 6. 차량 계약부터 보조금 지급까지 원스톱 자동화 전기차를 구매하는 국민이 “내 차량의 보조금 신청이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를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려면 자동차뿐만 아니라 보조금 행정 시스템도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전기차 보조금 신청 시스템을 국민 중심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5.~2026.12.04.
D-23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 저는 자동차 판매 업계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대전에서 전기차 보조금 업무와 관련해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을 접하며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고객과 직접 마주하며 차량 구매를 돕는 저희의 고충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전기차 보조금 접수 과정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접수일이 되면 서버 장애는 흔한 일이고, 대기 메시지로 바뀌었지만 실상은 접속 불가 상황이 반복됩니다. 새벽부터 준비해도 고작 1~2대만 선정되는 것이 현실이며, 기다리는 고객은 10명이 넘는데 그 중 대부분은 탈락합니다. 선정되지 못한 고객에게는 미안함과 죄송함을 전해야 하고, 저희 스스로도 무능하게 느껴지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또한, 서류 준비 과정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번거롭습니다. AI 시대에 걸맞지 않게 여전히 많은 서류를 일일이 준비해야 하는 현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국비 단일 지급: 현행 국비·시비 분리 지급 방식을 국비로 일원화하여, 차량 제조사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간소화. 지자체 예산 일괄 관리: 각 지자체가 1년 총 대수를 미리 확보하여 기후환경과에서 관리하도록 개선. 접수 시간 분산: 서울과 수도권, 지방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접수하는 방식은 서버 과부하를 초래합니다. 지역별로 시간을 분산해 운영해야 합니다. 최근 도입된 추첨제 역시 현장에서는 부담스럽고 난감한 제도입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차량 대수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에 걸맞게 보조금 지급 체계도 합리적이고 편리하게 개선되어야 합니다. 저는 고객을 위해 제 차량 구매까지 미루며 접수를 돕고 있지만, 참담한 결과 앞에서는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2027년에는 보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5.~2026.12.04.
D-23
행정안전부
외동 아이들도 국민 입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하게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국민 입니다 요즘 아동을 위한 혜택들이 많이 생겨나는 와중에 외동은 모든 아동 관련 정책에서 역차별 & 소외 되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는 표현 말고는 적절한 표현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요즘 저출산시대라고 혜택이 많이 생겨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외동만 제외시키는 혜택이라면 차라리 똑같이 주지 말았으면 싶어집니다 ㅡ 1자녀 가정 혜택 : 없 ! 음 ! (심지어 외국인, 다문화가정에게도 우선순위 밀립니다) ㅡ 2자녀,3자녀이상 가정 혜택 : 국가장학금, 자동차취득세 감면, 공공분양 주택특별공급&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우대, 의료비감면, 전기&수도&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할인, 교육비 지원, 출산지원금 지원, 학용품 구입비용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중&고&대입 입학 특별전형, KTX&SRT 요금할인, 국립자연휴양림&공공기관 이용시 우선예약 혜택과 요금할인, 어린이집 대기 우선순위, 초등 돌봄교실&방과후 수업료 지원 및 우선참여권, 초등졸업앨범비 지원 등등 각 지자체의 혜택을 제외하고 적은 것 인데 너무나도 많은 혜택이 있어서 다 적지도 못하겠습니다 이 모든 혜택들에 괄호하고 외동은 제외 괄호닫고 입니다 외동은 애가 아닌가요? 외동은 국민이 아닌가요? 아이가 한명이라도 있다면 할인 해 주려는 생각은 못 해보셨을까요? 외동아이를 키우는 가정들은 딩크와 외동은 같다고들 이야기 합니다. 그 혜택 받으려고 한명 더 낳을생각 없다고 합니다. 한명이라도 낳아서 열심히, 바르게 잘 키우고 있는 저희들을 힘빠지게 하는 차별있는 정책은 지양합니다. 차등은 있되, 차별받는 아동들이 없도록 정책을 개선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외동도 같은 아동 & 국민 입니다. 공평하게 혜택을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11.05.~2026.12.04.
D-23
행정안전부
[국민제안] 딸 넷 키운 죄인입니까? 성인 되면 사라지는 다자녀 혜택, 양육 책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땅에서 딸 넷을 금쪽같이 키워내고 있는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이자 아빠입니다. "애국자이십니다", "길 가다 애국상이라도 받아야 합니다." 어디를 가나 딸 넷이라는 말에 주변 사람들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남들처럼 넉넉하게 키우진 못했어도, 국가의 인구 위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다는 자부심 하나로 밤낮없이 땀 흘리며 네 아이를 정성껏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첫째와 둘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면서, 저희 가정은 국가로부터 일종의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만 19세 성인이 되자마자, 그동안 받아온 다자녀 혜택이 칼로 자르듯 일제히 끊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의 다자녀 기준은 미성년 자녀 수에 묶여 있습니다. 첫째가 성인이 되자 저희 집은 법적으로 '네 자녀 가구'가 아닌 '세 자녀 가구'가 되었고, 둘째까지 성인이 되니 순식간에 '두 자녀 가구'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구당 지원되던 전기세·도시가스 감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일상적인 생활비 지원 혜택이 가차 없이 깎이거나 사라졌습니다. 아직 밑으로 키워야 할 미성년자 막내들이 줄을 서 있는데도 말입니다.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부모의 양육 책임과 경제적 부담이 아이가 만 19세 생일을 맞이하는 순간 마법처럼 사라집니까? 오히려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급식비라도 지원받았지만, 대학에 들어가는 순간 등록금, 교재비, 자취방 월세, 생활비까지 단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미성년자 시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해집니다. 돈 쓸 곳이 가장 정점에 달하는 바로 그 시기에, 정부는 약속이라도 한 듯 가장 먼저 손을 떼버립니다. 네 명의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느라 노후 준비는커녕 빚만 늘어난 다자녀 부모들에게 이것은 혜택 중단이 아니라 사형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아이들이 자라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지난 세월 저희 부부가 네 아이를 키우며 짊어져 온 삶의 무게와 헌신이 지워지는 것입니까? 낳으라고 할 때는 온갖 감언이설로 유혹하더니, 정작 다 키워놓고 나니 "이제 성인이니 알아서 하라"며 등을 돌리는 반쪽짜리 행정 편의주의 정책에 깊은 탄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미 다 자란 아이들이 사회에 온전히 안착할 때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 아닙니까? 다자녀 가구의 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특혜가 아닙니다. 최소한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와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다자녀 가구의 자격을 유지해 달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요구입니다. 이에 정부와 관계 부처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청원합니다. 1. 다자녀 가구 산정 기준 연령 확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기준을 폐지하고, 대학 재학이나 취업 준비 등 실질적인 부양 기간을 고려하여 최소 만 25세 미만까지 다자녀 기준 연령을 일원화해 주십시오. 2. 다자녀 가정에 대한 '명예적 종신 혜택' 도입: 세 명, 네 명의 아이를 온전히 키워낸 부모들에게는 자녀의 성인 여부와 관계없이 노후 공공요금 감면이나 세제 혜택 등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정부가 말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가 부모의 피땀 어린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나라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 복지로는 지금의 무서운 저출생 흐름을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네 딸을 키우는 아빠의 이 간절한 호소가 헛되지 않도록, 부디 현실을 반영한 전향적인 법 개정을 이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5.~2026.12.04.
D-23
한국철도공사
KTX-1과 KTX-산천, KTX-이음, KTX-청룡의 좌석을 직물에서 인조 가죽으로 리뉴얼해주세요.
KTX-1과 KTX-산천, KTX-이음, KTX-청룡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고속열차임에도 불구하고 좌석의 소재는 직물이다 보니 건강과 위생 관리 측면에서 매우 불리하고 취약하다는 단점이 존재함으로서 인조 가죽으로 리뉴얼한다면 이용객들과 운영사의 입장에서 유리해질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5.~2026.12.04.
D-23
국토교통부
[법 개정] 자동차 결함 입증 책임을 대기업으로 전환하고 레몬법 환불 기준을 단순화해 주십시오
대기업이 기술과 정보를 독점한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결함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상식적이고 단순한 소비자 중심의 법 개정을 청구함 📋 청원사항 (내용)1. 자동차 결함에 대한 대기업(제조사)의 '입증 책임 전환'을 요구합니다.첨단 기술의 결정체인 자동차는 제조사가 모든 데이터와 기술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결함을 증명하라는 현재의 법은 불공평합니다. 미국 등 선진국처럼 차가 정상임을 대기업이 직접 단순하고 명쾌하게 증명하게 하십시오. 대기업이 결함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무조건 환불·교환하도록 법률을 단순화해야 합니다. 2. '소음 및 감성 결함'도 누적 발생 시 환불 기준에 포함해 주십시오.현재 레몬법은 목숨과 직결된 중대 결함만 환불해 줍니다 [civics]. 그러나 *,***백만 원이라는 거금을 내고 산 새 차에서 이유 없는 잡음이 3개 이상 반복된다면 이 역시 정상적인 차가 아닙니다. 가벼운 소음이나 오작동이라도 3회 이상 발생 시 소비자가 영수증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십시오. 3. 대기업 중심의 독소 조항을 폐지하고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십시오.똑같은 한 부품이 3번 고장 나야만 환불을 논할 수 있는 현재의 깐깐한 조건은 대기업만을 위한 방패막이입니다. 여기저기서 다른 고장이 나더라도 전체 고장 횟수를 합산하여 소비자가 쉽게 환불받을 수 있도록 법을 단순하고 상식적으로 개정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5.~2026.12.04.
D-23
경찰청
제주 실종 사건 등 치안 사각지대 해소와 음성적 불법 흥신소 근절을 위한 '공인탐정제도' 법제화를 촉구합니다.
[청원 제목] 제주 실종 사건 등 치안 사각지대 해소와 음성적 불법 흥신소 근절을 위한 '공인탐정제도' 법제화를 촉구합니다. [청원 내용]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부처 공직자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 민간조사 시장은 법적 공백과 제도적 관리 부재 속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2020년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탐정' 명칭 사용은 가능해졌으나, 자격 기준과 업무 범위, 관리·감독 주체를 규정한 기본 법률은 여전히 부재합니다. 그 결과 무자격 비전문가에 의한 불법 도청, 위치추적기 부착, 개인정보 무단 유출, 사생활 침해 등 불법·탈법 흥신소의 폐해가 음지에서 방치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간조사 수요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국가 통제하의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해 시장을 양성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권익을 지켜야 할 시점입니다. 1. 실종·의혹 사건의 골든타임 확보와 치안 사각지대 해소 (사례 기반 필요성)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제주도 실종 여성 사건과 같이, 실종 및 범죄 의혹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골든타임'과 신속한 사실 확인입니다. 그러나 현행 형사사법 체계상 명백한 범죄 혐의점이 입증되기 전의 단순 실종이나 가출 단계에서는 경찰 인력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투입에 한계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발을 동동 구르다 검증되지 않은 불법 흥신소를 찾아 2차 사기를 당하거나 증거가 훼손·은폐되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법적 윤리와 전문성을 갖춘 공인탐정이 있었다면, 합법적인 사실조사와 단서 수집을 통해 초기 대응을 돕고 경찰 수사의 결정적 단서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2. 음성적 불법 행위 근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법률적·윤리적 타당성) 실종 가족 찾기,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보험사기 적발, 민사 분쟁의 합법적 증거 수집 등 국민의 조사 수요는 이미 존재합니다. 이를 사각지대에 두면 불법 도청과 스토킹 범죄 등으로 변질됩니다. 국가 공인 자격을 도입하여 엄격한 자격 기준, 결격사유, 의무 윤리 규정, 비밀유지 의무를 법제화하면 무자격 불법 업체를 퇴출시키고 국민의 사생활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3. 수사·보안 퇴직 전문 인력의 건전한 사회적 재활용 (사회경제적 타당성) 수십 년간 수사, 정보, 법률 실무를 경험한 퇴직 경찰관, 수사관 등 고급 전문 인력이 음지가 아닌 합법적이고 투명한 제도 안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 전문 인력의 건전한 일자리 창출이자 국가적 인적 자산의 낭비를 방지하는 길입니다. 4. 글로벌 스탠다드 부합 (제도적 타당성) OECD 대다수 선진국(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은 이미 공인탐정 제도를 법제화하여 정부 감독하에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2007년 '탐정업법' 제정 이후 소비자 피해와 불법 행위가 급감하고 산업의 투명성이 크게 개선된 선례가 있습니다. [정부 및 국회에 드리는 요구 사항] 공인탐정 자격 및 결격사유 법제화: 국가공인 자격시험 도입, 범죄경력 조회, 정기적 직업윤리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의무화. 합법적 업무 범위와 엄격한 금지행위 명문화: 사생활 침해, 불법 정보 수집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 강화 및 자격 취소 등 징계 체계 마련. 주무관청 지정 및 관리·감독 체계 확립: 경찰청 또는 법무부 등 전담 감독 기구를 지정하여 정기 감사 및 상시 단속 체계 구축. 더 이상 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억울한 피해자와 제2, 제3의 실종 사건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공인탐정법 제정에 즉각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5.~2026.12.04.
D-23
경찰청
형사사법제도 개편에 따른 장기미제 사건의 신속처리 및 수사지연 방지 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
저는 형사사건의 피해자로서 약 2년 동안 경찰과 검찰의 수사 및 처분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제가 이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제 개인 사건의 처리 결과를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직접 형사절차를 경험하면서 경찰의 수사지연과 검찰의 처분지연이 범죄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를 알게 되었고, 현재 추진되는 형사사법제도 개편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화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형사사건은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되어 사건의 성격에 따라 검찰 송치, 검찰의 사건 검토와 처분,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각 단계의 처리가 늦어지면 전체 사건 처리기간은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고, 어렵게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더라도 검찰에서 다시 장기간 처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완수사가 필요해 다시 경찰 수사가 진행되거나 담당자가 변경되면 피해자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경찰의 수사지연과 검찰의 처분지연은 서로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형사사법절차의 장기화를 발생시키는 연결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사건은 수많은 사건 중 하나가 아닙니다. 경찰 수사와 검찰 처분이 끝나지 않는 동안 피해자는 사건의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 기다려야 합니다. 수개월에서 1년, 경우에 따라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나가는 것은 단순한 행정처리 기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는 이미 범죄로 피해를 입었는데 그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형사사법기관을 찾은 이후에도 장기간 수사와 처분을 기다려야 하는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현재 장기미제와 사건 처리 지연 문제 역시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검찰 미제사건 현황에 따르면 3개월을 초과한 검찰 장기미제 사건은 2024년 18,198건에서 2025년 37,421건으로 증가하였고, 6개월을 초과한 사건 역시 2024년 9,123건에서 2025년 14,368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지연 문제는 검찰 단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 역시 많은 사건과 인력·업무 부담 속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고, 사건에 따라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미제와 수사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 수사부터 검찰의 검토와 처분까지 형사사법절차 전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사법제도의 대규모 개편이 이루어지는 만큼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는 검찰개혁이나 형사사법제도 개편 자체에 찬성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이 청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더 나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개편 과정에서 기관의 업무 조정, 담당자 변경, 사건 인계와 재배당, 새로운 업무체계의 정착 과정 등으로 사건처리가 더욱 늦어진다면 그 결과는 결국 사건 당사자인 국민이 감당하게 됩니다. 법과 제도를 결정하고 변경하는 것은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과 수사지연의 부담까지 아무런 책임이 없는 범죄피해자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미 오랜 기간 경찰 수사와 검찰의 처분을 기다려 온 장기미제 사건이 제도개편으로 인해 다시 담당기관이나 담당자가 변경되고, 사건 인계와 재검토 등을 이유로 또다시 뒤로 밀리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형사사법제도는 이러한 기존의 문제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선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에 정부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첫째, 제도개편 이전부터 경찰과 검찰에서 장기간 처리되지 않고 있는 사건들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미 장기간 수사 또는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이 조직개편이나 담당자 변경으로 인해 다시 뒤로 밀리지 않도록 기존의 사건 처리기간과 진행경과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둘째, 새롭게 시행되는 형사사법제도에서는 경찰의 수사지연과 검찰의 처분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형사사법절차 전체의 사건 처리기간을 관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단순히 기관별로 사건 처리기간을 관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찰 수사, 사건 송치, 검찰의 검토와 처분, 보완수사 등 사건이 최종적으로 처리될 때까지 전체 기간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기간 이상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점검하고, 장기미제 사건이 계속 누적되지 않도록 신속처리 또는 별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이 자신의 사건이 현재 어느 단계에 있으며 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진행상황과 지연사유를 안내받을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기관에 많은 사건이 접수되고 경찰과 검찰의 담당자들이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인력 부족이나 사건 적체, 담당자 변경과 같은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범죄피해자가 아무런 기약 없이 장기간 기다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형사사법제도의 개편은 기관의 명칭이나 권한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느 기관이 수사를 하고 어느 기관이 기소를 담당하는가만큼이나 자신의 사건이 합리적인 기간 안에 제대로 처리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형사사법제도 개편을 계기로 기존 장기미제 사건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동시에, 새로운 제도에서는 경찰의 수사지연과 검찰의 처분지연이 지금처럼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사건관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국가가 제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국민이 감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에게 또 다른 기다림을 요구하는 제도가 아니라,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장기미제와 수사지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5.~2026.12.04.
D-23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