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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청원이 총 473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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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좋은 ( 법 ) 살려주세요 건축법 시행규칙 제 43조 제2항에 따르면, 영 제119조 제1항제2호 )에 따라 창고 또는 공장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 되지 않는 구조로 된 돌출차양의 면적 중 산입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해당 돌출차양을 제외한 창고의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면적. 2 해당 돌출차양의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 -... 의견수렴기간: 2023.05.18~2023.06.16 D-11
• 산업통상자원부 주차장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20대인 사람중 한 명인 사람입니다. 제가 아파트나 다른 공공시설등 불합리한 주차장 관련 법 때문에 저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불편해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엔 인기가 많이있는 친환경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파트에서는 친환경 자동차나 경차 자동차 자리 구역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주... 의견수렴기간: 2023.05.18~2023.06.16 D-11
• 법무부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 시키는 ··· 유튜브에서 제목 시사기획 창 '기소유예' 검사님의 선처의 함정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2018도18669) 다시 말하자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의 사고분석을 의뢰하여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어나는 교통사고에 ... 의견수렴기간: 2023.05.17~2023.06.15 D-10
• 산림청 임업직불금 판매실적 서류제출의··· 23년 임업직불금 신청서류중 판매실적이 없는데 어떻게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ㆍ 본인은 산양삼재배를 2016년부터 시작하였으나 지금까지 산양삼을 채취하지 못하여 판매실적을 증빙할수 없습니다 ㆍ산양삼의 경우는 통상10년근이상되어야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어 판매를 할 수있는 장기적인 재배 임산물인데 판매실적을 증빙하라고 하면 무슨 재주로 증명서를 제출할수 있겠습니까? 제발 ... 의견수렴기간: 2023.05.17~2023.06.15 D-10
• 경찰청 운전자 진행신호등 타이머 설치··· 안녕하세요 요즘 우회전 사고가 번번이 뉴스에 나오는데 이 문제를 빨리 해결했음 바라는 마음으로  방법을 제안합니다  보행자  녹색신호에는 타이머가 있는데  운전자 신호등에도 황색불이 아닌 그곳에 타이머가 있었으면합니다  운전자 신호가 녹색등에서 황색등으로 바뀌면 서서히 진행해야하는데  악셀을 밟아 더 빨리 진행합니다 빨간신호등에 안걸리고 싶어서 더 빠르게 진행  이런행동을 제재하려면 제 소견으로는 항상드는생각이 왜  운전... 의견수렴기간: 2023.05.17~2023.06.15 D-10
• 경찰청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토요일···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에 속도위반 과태료가 나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특히나 저처럼 비정규직 일당이7만원인 사람이 과태료 56000원을 내면 하루 14000원으로 살아가야합니다. 다른 OECD 국가들처럼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에 30킬로속도위반은 부과되지 않아야함 이로써 경제성과 효율성 향상 및 보여주기와 불공정 세수확보라는 불명예 쇄신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17~2023.06.15 D-10
• 경찰청 우회전 범칙금부과 교통정체 신··· 우회전시 범칙금 부과 시행으로 인하여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행 신호 체계에서 위치마다 차이는 있지만 직진신호 빨간불인 경우 우회전 금지(일당정지? 정확한 주행방법도 알수 없음)라고 봐야 되고 직진신호가 파란불일때 대부분 우회전쪽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회전은 도대체 언제 해야 됩니까? 때문에 편도2차로를 비롯하여 직진우회전 동시 주행 차선의 경우 직진신호가 파란불일때도 우회전 차량때문에 직진차... 의견수렴기간: 2023.05.17~2023.06.15 D-10
• 경찰청 어린이 보호 구역에 대한 표시··· 어린이 보호 구역에 대한 개선 제안 1) 제안 목적 어린이 보호구역을 운전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 하고자 제안합니다. 2) 개요 차도 바닥에 초행 운전자가 방문하여도 쉽게 이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란것을 인지 할수 있도록 바닥면 전체(노란색)혹은 고속도로 차량선 이동 방향 표시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운전자가 쉽게 인지 할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시작 지역부터 종료 지역까지 노랑색으로 표시를 넓이 ... 의견수렴기간: 2023.05.17~2023.06.15 D-10
• 경찰청 몰카 범죄의 경우 신상 공개 ··· 실내에 고정형 '몰.래 카메라' 설치(실외 카메라 X , 이동형 카메라 X )는, 죄질이 극히 나쁜 범죄이니, 이런 경우에도 신상공개를 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구속 및 기소 단계에서는 그게 어렵다면, 법원 확정 판결시 신상 공개되는 방안이라도 강구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실내형 / 고정형 몰.래카메라 설치 범죄자 구속시, 구속 단계에서 신상 공개를 적극적/ 긍적적으로 검토 좀 해주세요   몰카 ... 의견수렴기간: 2023.05.17~2023.06.15 D-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