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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공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성교육에 대한 문제점 개선 요청
공립학교에서의 성교육에서 동성애에 대한 옹호 교육과 다양한 성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청드립니다. 남자 여자 이외의 성이 있다고 교육을 하고 자신의 느낌에 따라서 성을 선택할 수 있다고 교육하며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학생들을 가스라이팅하여 잘못된 성정체성을 갖게 하는 성교육을 시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넷플릭스 등 OTT 온라인 환경에서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미화하는 영상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환경 속에 있는 학생들에게 동성애는 후천적이며(예를 들면 일란선 쌍둥이에서 한 명은 동성애자이며 다른 한 명은 정상인이었다는 기사 또는 국제적인 임상연구 결과 동성애 유전에 대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논문 등을 제시하여 동성애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하도록 교육하고 학생들이 동성애자가 되거나 트랜스젠더가 되는 일이 없도록 막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한번 트렌스젠더가 된 미성년자들은 여성은 호르몬 주입으로 폐경을 하게 되고 남자는 생식 능력을 상실하고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참고 영상: https://youtu.be/TtphXZFDLfI?si=GCi3Ni59rRiru0r6 (40분 분량)
의견수렴기간:
2025.02.21.~2025.03.24.
종료
고용노동부
인력소개 사업자의 임금 대리 지급 금지 규정 제정 청원
건설 인력 등을 알선하는 인력소개소에서 노임을 사용자 대신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했으면 합니다 인력소개 사업자가 노임을 사용자 대신 지급하면, 파견법 위반 소지도 있고, 노임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개비 공제나 세금 부분도 불투명하고, 특히 연장 수당이나 동일 현장에 연속 근무(2일 이상 연속 근무시 소개비)시 소개비가 애매모호합니다. (소개소에서는 연속 근무시 매일 매일 소개비를 징수하나, 첫째날 알선 행위 제외하고는 소개소에서 하는 일이 없이 부당하게 소개비 징수함) 노임을 대리로 지급하다보니,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교부를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사용자와 인력소개 사업자간 각종 의무를 서로 미루는 현상이 발생하고, 각종 사고나 산업재해 발생시 처리도 애매합니다. 근로기준법 43조 임금직접지급원칙을 강화하여 인력소개소에서 노임을 사용자 대신 지급하는 행위를 근절시켜 주십시오. 관련 규정 제정해서 완전히 금지하고 사용자가 임금은 직접 지급하도록 해주십시오. 특히 건설 현장은 사용자 자체가 모호한 경우도 많고 위장 도급/불법 파견/불법 하도급 문제도 있어서, 사용자 직접 지급 원칙 수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2.21.~2025.03.24.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출 관련 청원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수선한 분위기 속 현 대한민국 상황에 청원을 올리는 게 맞나 싶지만,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출 관련하여 정책이 아니다 싶어 올립니다. 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어 5억까지의 대출을 믿고(모집공고문), 많은 고민 끝에 와이프와 상의하여 와이프 이름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운이 좋게도?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팩트만 올리겠습니다. 1. 현재 모든 청년농업인 선정 된 사람들이 대출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24년까지 선착순으로 신청하였던 대출이 갑자기 24년 11월 말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계획서 기준으로 하여 점수제로 각 도에 책정된 예산만큼 위에서부터 선정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 농림부 정책이 맞는 건가요? 급박하고 긴급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 사업계획서만 보고 어떻게 판단하신다는 건가요? 면접을 보는 것도 아니고, 글로만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요.. 결과적으로 저희는 미선정 되었습니다. 25년 상반기에 대출을 받아 하우스를 지어서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 24년 하반기에 싹 정리해 놓고 업체와 얘기를 한 후 준비를 한 상태였는데, 다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는데 25년도에 3천 명이나 또 뽑나요? 일단 뽑고 보자는 건가요? 기존에 뽑힌 사람들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더 뽑든지 해야지, 무턱대고 뽑아놓고 나 몰라라 식이면 저희 상황에 부닥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뽑았으면, 잘 되게 지원을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아닌가요? 하우스 터를 만들어놨기에 현재 농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농작물을 심어놓고 대출이 되면 또 하우스 터로 닦아야 하나요? 돈을 또 내버려야 하나요? 이렇게 무책임한 정책이 어디 있나요? 대출 관련하여 정책을 다시 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안 뽑힌 사람들 중 저희와 같은 긴급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사업계획서 정책 내용도 그렇습니다. 업체와 계약한 경우(계약금 필수) 높은 점수를 주게 적혀있었는데, 어느 업체가 저희를 믿고 계약금을 받아서 일 진행을 할까요? 이렇게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저라도 대출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 주지않을 것이고, 저희도 똑같이 대출이 시행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 업체와 어떻게 계약서를 쓰며 계약금을 주나요?? 다른 내용도 많지만, 제대로 된 내용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글이 길었지만, 요약하자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었지만, 대출이 안 되는 문제로 농사를 시작도 못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지는 알겠습니다만, 저희보다 먼저 대출을 받아 나쁘게 활용하거나, 활용을 안 했거나, 그러한 문제로 인하여 왜 후발 선정된 사람들이 이러한 고통을 받아야 하나요? 앞에 그러한 이유가 있었으면 그러한 사람들을 다시 골라내 대출 승인 취소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답답한 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2.20.~2025.03.21.
종료
국방부
국방부 친절, 불친절 신고센터 개선
국방부 홈페이지 민원, 국민참여 메뉴에 친절, 불친절 신고센터가 있으며, 피신고인을 지정하여 접수하게되면 특별한 이유 없이 무조건 당사자에게 민원이 전달되고 당사자가 작성한 민원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애당초 친절, 불친절 신고센터에 운영 목적이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않도록 처리하여 상벌하는 제도인 것 같은데요?
의견수렴기간:
2025.02.20.~2025.03.21.
종료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에 , 손, 손가락 부상 방지 안전 용품 (협착방지 장갑 등) 관련한 규정도 추가를 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2.20.~2025.03.21.
종료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이 국민들과 공감못하고 괴리 아직도 우편물요구
국가기관에 민원을 내다보면 2025년에도 대부분의 기관들이 우편이나 팩스를 요구합니다. 국민들은 대부분 프린터나 팩스가 없어요. 어찌어찌 부탁하거나 돈주고 개인정보불안해가며 출력해서 우편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네이버에 편지봉투파는 곳, 우표 파는 곳 검색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우체국 갈 시간 없는거 아시죠? 우체통이 어딘지도 잊어버렸어요 우편물을 보낼 일이 손편지 낭만 느껴보는거 아니면 공무원들 요구 아니면 거의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얼마나 현실과 현재 그리고 국민과 괴리되어 있는지 아시겠나요? 이러니까 민원 하나 쉬운걸 해결 못하고 욕먹고 젊은 공무원신입들 관두고 국민들 불편과 억울함 고충 바쁨에 공감을 못하고 따로 놀고 있어요. 제발 좀 국가전체를 공무원들 특유의 재래식 시스템으로 하향평준화 하지 마세요 민원 내면 다 억울하고 참고 참다가 시간 겨우 내서 밤중이나 새벽에도 올리는건데 공무원들 때문에 더 힘듭니다. 문자로 하면 볼텐데 자꾸 전화질을 해서 100% 쓸데없는 얘기만 하다가 결론은 이관하겠다 어차피 우리가 못하는거구요. 통화한 걸로 처리종결하겠다 아니면 민원에 다 나온 내용을 이거 맞죠? 앵무새처럼 다시 반복하게 하는 내용이라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전화가 오면 짜증부터 납니다. 심지어 위 전화내용처럼 쓸데없는 내용으로 자꾸 등기우편까지 발송해서 이걸로 2005년부터 2025년까지 20년을 싸워와서 겨우 요즘은 다행히 겨우 함부로 우편발송 안 하는데 예전에는 감사원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로 하더니 요즘은 금감원이 국민과 세금이 우습게 보이는지 아직도 우편발송 멋대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해결은 당연히 하나도 안 되고 있구요. [요구사항] 1. 민원처리시 국민이 생계방해 및 시간낭비와 불편 겪지 않도록 프린트 팩스 편지봉투 우표 사용 하지 않고 구매하기 어려움 감안하여 온라인 스마트폰으로 다 처리되게끔 바로 바꾸어주세요. 비용절감도 되고 속도 도 더 빨라지고 공무원도 더 편하고 보안도 아마 더 좋을 겁니다. 이 요구를 지난번에도 여러차례 했었는데 이거 하나를 못합니까? 편지봉투 공무원들 때문에 1장만 있으면 되는데 요즘 낱장으로 팔지도 않아요 아시죠? 근처 아트박스 이런데는 경조사용 봉투나 예쁜 편지봉투를 묶음으로 팔아요. 근데 우표를 안 파니까 무용지물입니다. 2. 민원처리시 처리방식을 늘 누리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편하고 공무원도 편하고 세금도 낭비하지 않습 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은 자꾸 전화질하고 우편물 보냅니다. 이런 행동하는 공무원들 앞으로 징계바랍니다. 3. 공무원들이 힘든건 민원인 때문인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 본인들의 재래식 문화 습관 업무방식 본인들이 만든 행정잡무 정치질 때문일겁니다. 이걸 국민들에게 전가시키지 마시고 국가기관답게 비상시 전시에는 그에 맞는 재래색 시스템이용도 할 줄 알아야 겠지만 일상에서 국민에게 불편끼치지 않도록 국민들과 공무원들이 괴리되서 서로 공감하고 한심하게 보지 않도록 노력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2.19.~2025.03.20.
종료
대구광역시
기억학교 1년 6개월간 이용가능 운영지침 철회 요구
청원 상세 내용 붙임파일 참조(청원서+지지 서명부)
의견수렴기간:
2025.02.19.~2025.03.20.
종료
대구광역시
2025년 기억학교 변경 운영지침 철회 요구
청원인 : 배○○ 외 14명 청원제목 : 2025년 기억학교 변경 운영지침 철회 요구 청원 상세 내용 붙임파일 참조
의견수렴기간:
2025.02.19.~2025.03.20.
종료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기억학교 개편 반대 서명운동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8개구,군의 18개소 학교의 이용자 어르신 720명을 6개월 후 전부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소시 치매1순위로 입학하였으며 종결은 수발서비스가 어렵거나(등급이나오거나), 보호자가 그만두거나, 사망하시면 종결을 짓는다 했습니다. 보호자와 어르신의 입장은 쌍그리 무시된 채 왜 쫒겨나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적응하여 잘 지내고 계시고 하루하루 규칙적인 생활과 기억학교의 질 높은 서비스 덕분에 재밌게 학교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지역사회와 , 기억학교, 보호자가 함께 어르신을 케어 해야는데 사각지대로 밀어내는 이 무슨 황당한 경우인지.. 대구시의 일방적인 기억학교 이용기준 및 제한에 대한 일체를 반대하고 어떠한 대안방안도 없이 사각지대로 밀려나 노인학대를 행하는 대구광역시 기억학교 개편 반대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2.19.~2025.03.20.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수입 멸균 우유 소용량 포장, 소매점 판매 확대 청원
수입 멸균 우유가 온라인 판매는 흔한데 오프라인 판매는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용량 위주(1000 ml ) 판매이고, 소용량 (200~300 ml ) 수입 멸균 우유는 편의점, 슈퍼마켓 등의 소매점에서 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을 거의 못봤습니다. 수입 멸균 우유 1000 ml 가격이 , 국내산 우유 200 ~ 300 ml 제품 가격과 비슷할 정도로 국내산 우유 가격이 너무 고가입니다. 고가의 국내산 우유 가격은 매우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우유에 담긴 양질의 영양 성분을 필요로 하면서, 구매력이 낮은 사람들( 아동/청소년, 환자, 노약자, 장애인 등)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편의점, 슈퍼마켓 등의 소매점에서 소용량 ( 200~300ml ) 수입 멸균 우유를 적극적으로 판매하도록 장려하는 방안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2.19.~2025.03.20.
종료
행정안전부
절연한 부모가 자식의 등 초본 열람하여 찾아와 금전요구/ 자식도 원한다면 개인정보 공개안할수있어야 하지 않나요?
현 시점 가정 폭력의 한에서 자식들이 등초본 열람을 거부 할 수 있다 합니다 하지만 요즈음 가정 폭력 이외에도 갖가지 이유로 절연 하는 가정이 늘고있습니다 등 초본은 원래 본인 이외 부모만 열람 할수 있는 부분이지만 절연한 가족에겐 등 초본이란 부모가 제일 알리고 싶지않은 부분 이기도 합니다 호적제가 폐지된 후 가족과의 연을 끈고 싶어도 피가 섞였다는 이유하나로 끈을래야 끈을수없다는게 자식으로썬 참담한 현실입니다 한가지 예로 요즘 자식의 명의로 온갖대출을 받고 참다못해 절연한 자식이 다른 가정을 꾸린다고 한들 부모가 등초본을 떼어 집으로 찾아와 돈을 요구하고 등재된 자식의 현 거주지를 시세분석하여 시세만큼 불법대출 받는다면, 불법대출 특성상 상속포기로써 깔끔히 끝내 지지 않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러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자식이 열람거부를 할만큼에 이유가 있지않겠습니까? 호적제를 폐지한 만큼 가족과 연을 끈고싶어도 끈을래야 끈을수 없는데 절연하고 다신만나고 싶지않은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등초본을 마음대로 열람하여 공개한다는게 그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이건 국가가 강제적으로 자식의 개인정보를 원하지않는사람에게 맘대로 알려주는 상황 아닌가요? 원한다면 자식도 자신의 거주지를 숨길수 있어야하지않나요? 가정폭력의 범주안에서 할수 있다라는건 자식이 폭력당하는 것인데 정신적 폭력도 해당되야 되는 부분아닌가요? 가족관계증명서상으론 친자식 이라면 수정 삭제가 안된다 하지만 가족간 미동의 열람 부분은 개선되야 되지않을까요? 가정 폭력 이외 자식들도 자유롭게 자신의 등초본 열람 거부를 할수있게 해야 한다 생각됩니다 법이 어떻게 개선될진 모르겠습니다만 자식들이 열람 거부신청할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가정에선 신경도 쓰지 않을 법개정이지만 가정폭력 에만 한정을 두는건 국가적으로 강제성이 다분해보입니다. 하물며 국가는 개개인의 가정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지 전부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모란 이유만으로 자식의 개인정보를 알려준다? 폭력신고를 못했을뿐 폭력이 있던 집이더라도 가정폭력신고를 안했다고 등초본 열람거부를 할수 없을수도 있습니다 갖가지 이유가 있을텐데 국가에선 열람거부 신청조차 불가하다고한다면 강제적으로 나의 신상이 제일 알리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공개되는 것과 마찬가지 않을까요? 지금 이사회에선 예전과는 다르게 많은이유로 절연한 가족들이 많습니다 서류상으론 가족일지언정 자신의 개인정보를 지킬수 있도록 가정폭력 이외 사유로도 등초본 열람 거부 신청을 할수있도록 해주시거나 본인이외에는 등초본 발급 불가 법개정을 건의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2.19.~2025.03.20.
종료
경찰청
응급 상황 대응 효율성을 위한 모터사이클 응급구조대 출동 시스템 및 신호 체계 통제 통합 청원
저는 도시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본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현재 도시 지역에서는 교통 체증으로 인해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1. 모터사이클 응급구조대 출동 시스템의 도입 모터사이클 응급구조대는 교통 체증을 피하고 신속하게 응급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법적 규제 검토 및 승인: 모터사이클을 활용한 응급구조대의 운영에 필요한 법적 허가와 규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훈련 및 장비 지원: 응급구조대원들에게 전문적인 훈련을 제공하고, 모터사이클에 적합한 응급 장비를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재정 지원: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 신호 체계 통제 및 응급 상황 알림 시스템 구축 신호 체계 통제와 응급 상황 알림 시스템은 응급 차량의 신속한 이동을 보장하고 교통 체증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신호 체계 통합: 실시간 교통 데이터와 응급 상황 데이터를 통합하여 교통 신호를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과 구현을 지원해 주십시오. 실시간 알림 시스템 구축: 사고 발생 시 주변 운전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알림을 발송하여 사고 지역을 피해 대체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AI 기반 분석 도구 개발: 교통 패턴을 분석하고 최적의 신호 변경 시점을 결정할 수 있는 AI 기반 도구의 개발을 요청드립니다. 본 청원서는 교통 체증을 줄이고 응급 상황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귀 부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통해 도시 지역의 교통 효율성과 응급 서비스의 품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본 청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향후 논의와 협력의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2.18.~2025.03.19.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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