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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프로야구 온라인 암표로 정상적인 예매가 안됩니다
티켓베이 라고 하는 어플을 확인해보세요~ 당일 예매할수 없었던 경기의 수많은 티켓이 2배~5배이상 으로 불법이 버젓이 진행 중인데 클린베이스볼 이라고 하면서 KBO에서는 수수방관 심지어는 티켓링크나 인터파크티켓 같은곳에 연관이 있는사람들이 미리 예매 선점후 수배에 다라는 수익금을 얻기위해 유통 하는듯 한데 단 한번도 단속되지 않고 있네요~ 제발~ 순수한 의도가 아닌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는것을 보면서도 방관하지 마시고~ 대책을 만들어주시길~ 그렇게 온라인 에서 어쩔수 없이 재판매 해야 된다면 판매가의 1.5배 이상 거래되지 않게 제한을 둔다면 실익이 없으니 온라인 불법 암표상도 사라질것이라 예상 됩니다 부디 1천만 관중 시대를 앞둔 프로야구 발전에 폐악인 암표를 좀 막아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1.07.~2025.02.05.
종료
경찰청
납득안감
매스컴 이나 내가 직접 돌아 다니다 보면 어느구역 앞에서는 자동차 속도 등을 몇 으로 유지하며 달리라며 ,, 자동차 나 오토바이 속도계 를 보면 120 Km 200 Km 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 왜 그리 만듭니까 ? 그리 제한구역 이 많고 제한 속도 가 많아서 120 Km 달릴때 가 어디 있다 고.... 또한~ 오토바이 등은 " 고속도로 진입 " 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 그러면 자동차 들은 " 일반 국도 " 진입 못하겠끔 해야 공정한것 아닌가요 ?
의견수렴기간:
2025.01.07.~2025.02.05.
종료
여성가족부
저는 한부모가족 엄마입니다
저는 아이두살때부터 지금 18년동안 한반도 양육비를 받지못하였고 과거양육비청구진행중입니다 현재 양육비문제가 법이개정이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야만 상대에게 압박을 할수있는 현시점은 어쩔수가 없다는점입니다 솔직히 아이혼자키우는 엄마들 돈 없자나요 법률공단 통해서 진행하는데 법률공단에선 제대로된설명도 해쥬지도 않고 유료사무소처럼 꼼꼼히진행해주지도않고 사건처리역시 더디게 진행해주고있구 내발품팔아가며 내가 알아봐서 요청해야 그것도 부탁해야하는 실정입니다 아직 양육비로 한푼도 받지못한 상태구요 상대방에게서는 당연히 연락은 없구요 이행관리원에서도 구조공단에서도 제가얀락하지않으면 연락이 먼저 오는경우는 없습니다 이는 저뿐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가 더 개선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07.~2025.02.05.
종료
법무부
저는 한부모가족 엄마입니다
두가지를 청원드리고자합니다 첫번째 청원은 저는 아이두살때부터 지금 18년동안 한반도 양육비를 받지못하였고 과거양육비청구진행중입니다 현재 양육비문제가 법이개정이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야만 상대에게 압박을 할수있는 현시점은 어쩔수가 없다는점입니다 솔직히 아이혼자키우는 엄마들 돈 없자나요 법률공단 통해서 진행하는데 법률공단에선 제대로된설명도 해쥬지도 않고 유료사무소처럼 꼼꼼히진행해주지도않고 사건처리역시 더디게 진행해주고있구 내발품팔아가며 내가 알아봐서 요청해야 그것도 부탁해야하는 실정입니다 아직 양육비로 한푼도 받지못한 상태구요 상대방에게서는 당연히 연락은 없구요 이행관리원에서도 구조공단에서도 제가얀락하지않으면 연락이 먼저 오는경우는 없습니다 이는 저뿐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가 더 개선되어야한다고 봅니다 두번째로는 저는 전 남편때문에 3년전 파산까지 한상태인데요 아이를 키우며 사는데 일가친척도 없고 친정도 없는 저같은 사람에게 솔직히 5년동안 신용및 금융생활을 제한되다 보니 지금 살고있는월세집에서 이사도 가야하고 집 보증금들은 턱없이 높아지는데 전세대출정도도받지 못해요 4대보험 직장을 다니는데도 불구하구요 5년은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있어서 그렇다는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같이 힘든 사람들이 더많다고 봅니다 제주변만해도…3년으로 줄여주시는 법안을 내주셨으면 어떨지 청원드려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07.~2025.02.05.
종료
국토교통부
개인택시 양수도교육제도의 폐지
개인택시를 하고자 자격증을 2023년6윌 취득하여 개인택시 영업을 하고자 했으나 절차상 개인택시번호판을 인수하려면 우선 양수도교육을 이수해야하나 현재까지 접수자가 많아 교육을 받을 수가 없읍니다ㆍ 코르나 전에는 바로집수하여 교육을 받을 수있었읍니다ㆍ 관계당국은 이점을 개선하고자 3개월 단위로 접수신청을하고 교육유효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잡수를 선착순으로바꾸고 또 다시 추첨제로 변경 했으나 생계를 위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여 개인택시를 영업하려는 자어게 심각한 손해를 주고있고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받고있읍니다ㆍ 참다못해 8월에 국민신문고에 제도를 바꿔 개인택시 번호판을 구입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교육기회를 제공하자고했더니 내년2월끼지 법령등을 검토한다고 합니다ㆍ 이제도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으나 국민의 직업선택을 교육으로 아니 접수조차 못하여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안정성을 침해하고 제도개선 미비로 미래계획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이 제도는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ㆍ 또한 제도개선 미비와 제도존속으로 국민의 직업선땍의 자유 침해로인한 손해배상소송도 검토하겠읍니다ㆍ
의견수렴기간:
2025.01.07.~2025.02.05.
종료
국토교통부
개인택시 양수교육 제도 개선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개인택시 진입장벽이 기존 법인택시 무사고 5년에서 지금은 일반 차량 무사고 5년이면 가능해질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문제는 택시자격증 취득후 양수교육 이라는 교육을 받아야 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전국에 딱 두 군데 교육장이 존재하고(화성,상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엄청난 경쟁율을 자랑합니다... 지원자 중에 단 25%만 교육을 받을수 있고 탈락된 사람은 다시 기약없는 3개월을 허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교육은 1년에 4회) 어떠한 기준없이 100% 추첨제로만 진행하는 상황이다 보니...첫 회에 바로 뽑히는 인원이 있는가 하면 6수 7수까지 하며 허망한 세월만 보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통계를 보면 양수교육 받은 인원들 중 실제 면허를 구입하고 개인택시로 진입하는 비율이 30%가 안된다는 걸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생계가 걸려있고 너무나 급하신 분들이 어떠한 인생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기약 없는 나날만 허비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물론 공단 측에서도 이러한 에러사항에 대비하여 양수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는 등 몇가지 나름의 대책을 세우는건 알지만 아직까진 현실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부족한 대책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직 준비가 안된 분들까지 미리 받아놓자 하는 바람에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진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전적인 부분을 다 준비해놓고 당장 해야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 역시 모든 준비를 다 마쳐놓은 상태에서 몇 개월을 기약없이 허비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직업 선택이 오롯이 운에 맡겨지는 이런 정책... 이런 양수교육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건의합니다 개선방안은 많겠지만 우선 제가 제안 드리는 요건이 몇가지 있습니다.. 1. 택시 면허를 구입한 인원들에 한해 우선 교육권을 주는 방안입니다. 택시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은 무사고 5년을 충족한 인원이고 혹시나 양슈교육에 탈락한 인원은 1년안에 재도전의 기회를 주되, 그 기간안에도 자격미달이 된다면 면허를 다시 되 팔아 시장에 내놓은 방안입니다. 2. 현재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기초적인 교육에 왜 이런걸 4박5일 까지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당연히 필드에 나가 승객을 안전하게 모셔야할 교육을 받는것은 응당 꼭 필요한 교육임은 인정합니다만 2박 3일까지만 진행해도 많은 사람들이 교육받을 기회가 확대 될거라 생각이 듭니다. 3. 교육비의 대폭 인상입니다. 현 4박5일 교육비가 52만원입니다. 결고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누구나 쉽게 교육에 진입할 마음이 생기고 쉽게 마음이 바뀔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해서 회차 당 교육비를 300까지 올리고 추후 1년안에 면허 양수를 하였을때 보조비 명목으로 200정도 지원해주는 방안입니다. 1년이 지나도 양수를 안했을시엔 택시 발전 기금 등 지자체에 귀속될수 있게 한다면 꼭 할 사람들만 지원할듯 합니다. 4. 가산점 제도 입니다. 현재는 몇 번을 떨어져도 3개월 뒤엔 모든 자격이 리셋 된다는 점입니다...이로 인해 운이 안 좋다면 평생을 양수교육을 못 받을 상황도 생길것 입니다. 떨어진 횟수를 파악하여 추첨 확율을 높혀주는 방법입니다. (이 방안은 심도있게 검토 해주세요) 5. 양수교육 텀을 줄여주세요...현제는 1년에 4회, 3개월마다 한번씩 추첨하여 교육을 진행하는데요...1번 떨어질때 3개월이란 시간을 또 기다려야 합니다. 3개월이 누군가 에겐 짧은 기간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 마땅한 수입이 없이 버티는 분들에게는 3년보다 길게 느껴지는 피를 말리는 시간입니다...한달...아니 하다못해 두달마다 진행이 된다면 다소 경쟁률은 올라가더라도 그 만큼의 기화가 빠르게 다가오니 훨신 심리적으로 부담을 덜어줄거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교육 기회가 많아진다면 당장 급하지 않은 분들은 다음 기회로 넘길거라 생각도 들어서 경쟁율의 치열함도 이 부분 에서 어느정도 상쇄시켜 줄거라 생각이 듭니다. 기존 100% 선착순에서 ,50%추첨제+50%선착순, 현재는 100% 추첨제로 전면 수정되어 진행중 입니다. 누군가는 이게 공평하다 하겠지만 깊게 들어가 보면 누군가는 평생 기회조차 날리는 제도 일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시한 방안이 공단측의 현실과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제 짧은 식견으로 제시한 방안이다 보니 말도 안되는 방법 일수도 있구요... 어떠한 제도도 100%를 만족 시킬수 없다는건 잘 압니다. 하지만 분명한건 아무런 인생계획 조차 세우지 못하고 불투명한 결과만 바라보며 살아가게끔 하는 이 제도는 분명 디테일하게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 개선을 해주신다면 분명 꼭 필요하고 절실한 인원들이 우선적으로 진입할수 있게 도와줄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마음에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07.~2025.02.05.
종료
한국철도공사
KTX 예약발매일 운영 개선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연말 반복적으로 변경된 KTX 예약발매일로 인해 큰 불편과 스트레스를 겪은 국민입니다. 연말, 명절, 연휴는 많은 국민이 KTX를 이용해 대규모로 이동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KTX 예약 발매일이 명확히 공지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변경되는 일은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합니다. 중요한 일정으로 예약을 시도했으나, 발매일 변경 공지가 계속 반복되었고, 이에 따라 예약조차 시도할 수 없는 상황이 여러 번 발생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국민들을 무책임하게 대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예약이 가능하다는 공지 이후에는 접속자가 몰려 시스템이 마비되어 예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연말이나 명절에 사람들이 몰리는 시기는 수십 년 동안 반복된 패턴으로 예측 가능한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불과 며칠 남겨둔 상태에서 예약을 오픈하는 것은 체계적이지 못한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KTX 예약 운영 방식을 아래와 같이 개선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1. 예약 발매일 원칙 확립: 예약 발매일은 최소 한 달 전에 고지하고, 이를 준수하는 원칙을 확립해주세요. 2. 발매일 변경 최소화: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할 경우, 이를 명확히 공지하고 정확한 재공지 날짜를 한 번에 확정해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3. 예약 시스템 강화: 예약이 몰리는 시기에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의 편의를 무시한 운영 방식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국민을 상대로 불확실성을 반복적으로 초래하는 운영 방식은 앞으로도 지속되지 않길 바랍니다. KTX는 국민의 주요 교통수단입니다. 책임 있는 운영과 명확한 공지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07.~2025.02.05.
종료
고용노동부
건설 올패스 카드 관련
건설근로자법 개정으로, 2020.11월부터 건설 노동자가 중/대형 건설 현장 출입 시 NFC(Near Field Communication) 기능이 내장된 전자카드(건설올패스 카드)를 통해 태그하여 기록 관리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체국 발급 건설올패스 카드(비교통 카드/선불교통 카드 택일 가능)’는 교통 카드 기능 내장 여부와 관계없이, NFC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버스, 지하철 등에서 사용되는 교통카드 리더기(NFC 기능의 리더기)는 한 번에 1개의 NFC 태그나 카드를 인식하도록 설계되어 있고요. 이런 기술적 사유로 둘 이상의 NFC 카드(건설올패스, 별도의 교통카드 등)가 카드 리더기 근처에 있을 경우, 특정 카드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갑에 별도의 교통 카드를 넣어서 가지고 다니던 건설 노동자는 건설올패스 카드 때문에 매번 오류를 일으켜서 불편합니다. 그런데 건설올패스 카드를 거주지에 두고 다니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교통카드를 거주지에 두고 다니면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고요. 무조건 교통카드 기능 내장된 건설올패스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면, 선택권 제약이고 공정거래에 위반되고요. 교통카드 기능은 그냥 전용 교통카드 들고 다니는 사람, 신용카드/체크카드에 기능을 넣어서 다니는 사람, 스마트 워치나 스마트폰에 교통카드 기능을 넣어서 이용하는 사람 등 다양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건설올패스 카드는 지갑에 넣고 다니는 것이 제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관계기관이 협의해 건설올패스카드 제도의 원점 재설계 등 해결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07.~2025.02.05.
종료
법무부
가칭 이민청 설립이 시급합니다
국내체류 이민자 300만명을 눈 앞에 두고 있고 산업현장과 농어촌은 말할것도 없고 국내 전분야 노동현장은 이민자들이 없으면 올스톱 될만큼 이민자들은 이미 우리의 이웃이요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곳곳에 노동인력 부족으로 계절근로자 도입과 조선소 용접공. 가사도우미. 간병인 등 전문인력도 속속 수입해야 하는 상황과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민자 증가는 불가피한데 이민정책을 담당하며 이민자들의 각종 출입국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법무부출입국이민정책본부에 불과합니다 이민자들의 꾸준한 유입과 빠른 증가에 비하여 국내 이민정책은 거북이 걸음에 불과합니다 이민자들이 출입국민원을 보기 위해 관할출입국을 방문해야 하는데 방문예약제로 운영되어 예약 기본이 1개월 이상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영주권 신청도 한때는 3~4개월 정도 걸리든 것이 최근에는 거의 1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귀화신청 역시 한국인과 결혼한 00국 이주남성은 귀화신청 한지 30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본부 심사중이라는 안내만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난민신청하고 인터뷰 기다리는 이민자. 미등록자 자녀 교육학습권보장으로 외국인등록 신청한 이민자 등 그야 말로 이들 이민자들은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소위 생계형 난민신청자 이민자들은 법무부의 늑장 심사를 악용하는 사례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한편 이민정책은 국내 저출산정책과도 맞물려 있는 것이기에 하루속히 가칭 이민청 설립으로 백년대개 우리만의 신 이민정책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국의 기본 교육과정이 다른 다문화 선진국들의 이민정책을 벤치마케팅 하지말고 우리 문화와 우리 사회 정서에 알맞는 이민정책을 시급히 만들고 시행해야 합니다. 끝으로 미등록자 40만여명도 한번은 고민하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며 이 모든 것을 해결 하기 위해서는 가칭 이민청설립이 시급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04.~2025.02.03.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SNS의 악영향을 방지할 수 있는 법안 제정이 필요합니다.
1. 현재 시행되고 있는 SNS 규제 법률 SNS는 우리 삶에서 타인과 소통하고, 엔터테이먼트 요소를 제공하는 등의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 피해, 가짜뉴스와 부적절한 콘텐츠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와 정신적 피해, 개인정보 침해, 악성 소프트웨어, 피싱 등의 범죄적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SNS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SNS는 자율규제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인터넷 규제에 포함되어 규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 요구는 어디까지나 요구일 뿐 SNS를 운영하는 기업들을 시정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 중 약 2,500만 명이 SN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더 건강한 SNS 생활을 위해 SNS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 SNS 규제 법률 제정 요청 사유 현재 SNS에서는 사기, 가짜뉴스, 폭력적이고, 위험한 콘텐츠, 과도한 노출을 포함한 콘텐츠 등의 부적절한 콘텐츠가 쉽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SNS 이용자들은 정보의 혼동과 심리적 피해,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SNS의 이용자 수는 급격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다른 법률에 의존해 처리할 문제가 아닌 SNS만을 목적으로 하는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SNS 기업은 자율규제에 따라 자율적으로 부적절한 콘텐츠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기업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필터링하고, 삭제하는 등의 콘텐츠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자율규제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규제 및 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국가의 시정 명령을 무시하는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법률을 통해 다음 하위 분류 1) 스팸 및 기만행위, 사기, 현혹 의도가 있는 콘텐츠, 2) 증오심 표현, 혐오 발언, 조직범죄 또는 혐오 단체를 지지하는 행위, 약탈적 행위 노골적인 폭력 묘사 등을 포함한 폭력적이고, 위험한 콘텐츠, 3)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사기성 정보, 유해한 치료제나 그거 없는 치료법을 홍보하는 콘텐츠, 기술적으로 조작된 콘텐츠 민주적 절차를 방해하는 콘텐츠 등 잘못된 정보를 포함한 콘텐츠 4) 성적 행위와 과도한 노출, 자해 등의 민감한 콘텐츠, 5) 무기 및 약물, 인신매매, 위조문서 등 규제 상품 판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콘텐츠 등으로 나누고, 부적절한 콘텐츠의 기준을 정하여 부적절한 콘텐츠 처리 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SNS 이용자가 어떤 콘텐츠가 위 5가지 기준에 어긋난다고 생각해 콘텐츠를 신고했을 때의 처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해당 게시물이 실제 부적절한 게시물일 경우 이른 시일 안에 차단하고 삭제함으로써 다른 이용자가 해당 게시물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거나, 게시물로부터 피해를 보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SNS 운영자가 신고받은 게시물의 신속한 처리와 함께 처리 결과를 기간 내에 근거와 함께 제시하도록 하는 명확한 신고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3. SNS 규제 법률 제정 요청 콘텐츠 필터링의 기준을 각 기업에서 만드는 것이 아닌 국가에서 법률을 통해 명확히 정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또한, 명확한 콘텐츠 신고 체계를 확립해 사용자 콘텐츠를 신고할 경우 신속한 처리와 함께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 결과를 근거와 함께 제시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04.~2025.02.03.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민국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학회의 투명한 지배 구조 확립
[현황 및 문제점]정부가 지원하는 학회들이 소수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거버넌스 구조를 갖고 있음지배권력을 가진 소수가 학연, 지연, 혈연 관계가 있는 회원을 차기 회장 및 임원으로 정하는 구조임그들이 대부분의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임혹은 특정 장소에 모이는 사람 만으로 투표를 진행하고 있음현재 전국 어디서나 학회 회원이라면 언제든지 투표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음에도 예전 방식을 고수함현 구조에서는 조직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혁신할 인재가 아닌 70대의 이상의 고문단이 상왕 정치를 하며 거버넌스의 주체가 됨옛 가치와 온전하지 못한 인지 능력으로 인하여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사례가 비일비재함옛 지배 구조만 고착 시키고 옛 것만을 반복하는 조직으로 남게 됨세계적으로 ESG 경영이 최우선 시 되고 있는데, 정부 지원을 받는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학회가 ESG와는 거리가 먼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음이로 인하여 진정 실력이 있고 단체에 기여하고 조직을 개선하고 혁신할 인재 유입이 차단됨현재 이 청원을 수차례 보냈으나, 해결도 안 되었으면서 반복 청원이라고 하고 모두 종결 시켰음[개선 사항]정부의 지원을 받는 학회의 경우 지배구조를 글로벌 스탠다드 ESG 경영 수준으로 선진화에 대한 강권함회장단 및 주요 임원 선거에 있어 해당 단체의 모든 정회원에게 투표권 부여하도록 강권함회장단 및 임원단 선출에 있어 투명한 선거와 실적 및 기여도에 따라 임명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강권함지배 구조와 회장 및 임원 선출 방식, 조직의 혁신 지표를 매년 점검함위에 대한 권고의 이행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의 차등적 적용해결도 안 되었으면서 반복 청원이라 종결한 부분에 대한 진상 조사 실시 및 징계[기대 효과]지배 권력에만 집착하는 옛 지배구조의 쇄신정부 지원을 받는 학회의 투명한 지배 구조 확립 학회 운영의 선진화 및 세계화이를 통해 학회에 새로운 혁신을 도모할 인재의 수혈 가능현재 정부 부처까지 영향을 미치는 어둠의 네트워크 분쇄[보완요청에 대한 답변]관련 학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환경공학회, 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물환경학회, 한국폐기물학회, 한국도시환경학회, 유기성자원학회, 대한토목학회, 한국대기환경학회, 한국미생물학회, 한국자원공학회, 한국청정기술학회,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한국실내환경학회
의견수렴기간:
2025.01.04.~2025.02.03.
종료
고용노동부
독립운동가 자손으로써 말합니다 .조선족이 다 차지하고 자기들만에 나라를 동네에서 만들고있읍니다
서울 대람동 수원 구운동 제주 서귀포 등등 조선족을 동포라고 지칭하며 투표권 .실업급여. 하물며 의료보험해댁 하.. 이게 말이됩니까??? 하물며 이사람들은 자기들은 우월한 중국인이라 하는사람입니다.. 그런데 동포?? 역사는 아십니까?? 조산족들의 아버지 할아버지는 6.25? 선봉에 서서 남한사람들을 학살하고 얻은 중국 국적입니다... 저ㅇㅇㅇ 입니다..사강에서 독립운동하신 ㅇ자 ㅇ자ㅇ자 되시는분의 손자입니다.. 사장의 지주였지만 독립운동함으로써 땅들 다 ?앗기고 15년옥살이 하시다가 해방후 나오셔서 1년만에 돌아 가셨답니다.. 저희 아버지 큰아버지 대궐집에 그렇도록 잘사시다가 하루아침에 단칸방생활하셨답니다.. 하지만 하루가 멀다하고 할머님께서는피묻은 모시옷을 받아가며 다음날 가져다 드리고 옥받이를 하시면서 남은 가세도 기울고 하셨답니다.. 그런 나라에 이게 말이되는소리입니까?? 고향 사람들이 1년에 한번가는 동내가 하루가 다르게 바뀜답니다 국민은 돈이없어서 의료보험료 못내면 이자붙여서 은행 압류하고 그런한 중국인들은 중국내10% 사람들이니까 그런건데 의료해택주고 참 이 어패는 어떻게 해석해야합니까?? 거기다가 투표권까지? 이건 좀 제발 바꿔주세요.. 나라가울고 조상이 웁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03.~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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