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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고지 구경꾼들에 의한 통행방해 처벌법 제정 검토요구.
각종 사고(교통사고, 화재 등) 의 현장에서 행인들이 멈춰서거나 모여들어서 통행을 방해하고, 추가적인 사고 위험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는 바. 해당 현장에서 통행이 방해가 될 정도로 모여있는 행인들 을 경찰들이 적법하게 해산 시키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절실하게 필요함. 특히 통행로가 좁은 장소 에서는, 보행로가 막혀 보행자들이 도로 위로 돌아가는 경우가 쉽게 발생 하는데, 교통사고의 경우 차량이 사고위치에 서있게 되면 사각이 발생해, 돌아 나오는 보행자를 발견 하지 못한 차량과 거듭 충돌 할 위험이 다분함. 특히 최근 보행자 들은 경고등으로 된 횡단보도의 통행 및 횡단보도가 없는 장소 에서의 무단 횡단 시 "좌우를 살피지 않고 <갑자기>뛰어나오는" 행인들의 비율이 극단적으로 증가해 사고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음. 작성자가 직접 목격한 "현장들"만 해도 인파와 차량이 섞여 아주 위험한 상황을 만들고 있었음.
의견수렴기간:
2025.06.25.~2025.07.24.
D-12
법무부
국제결혼한국어토픽시험
[국제결혼 신부의 한국어 교육 요건 완화 및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국제결혼을 준비 중인 국민으로서, 현행 국제결혼 절차 와 관련한 제도 중 '한국어 능력 요건'이 신랑과 신부 모두에 게 과도한 부담과 문제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 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현재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1. 입국 지연 국제결혼 비자(F-6) 발급을 위한 한국어 능력 요건(예: TOPIK 1급 또는 교육 이수)이 강화되면서, 신부의 입국 시기 가 평균 1년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혼인 이후에 도 오랜 시간 별거 상태가 이어지는 비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 생활비 부담 증가 신부가 현지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 신랑은 매달 생계비, 교육비 등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며, 이는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3. 제도 악용 사례 발생 일부 외국인 여성들이 입국 전 TOPIK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결혼 목적이 아닌 단기취업 등을 목적으로 가출하는 사례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어긋나 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선의로 결혼한 신랑들에게 정신적·경 제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개선 요청 사항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국제결혼을 통한 F-6 비자 발급 시 한국어 능력 요건 폐지 또 는 완화 (예: 입국 후 일정 기간 내 한국어 교육 이수로 대체) 신부의 입국 전 교육 제도에 대한 유연한 선택권 부여 (예: 면제 대상 확대, 부부가 함께 입국하여 적응할 수 있는 방 향 모색) 실제 결혼 목적의 국제결혼이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불이익 을 받지 않도록 제도 정비 국제결혼은 이제 많은 국민들이 선택하는 하나의 혼인 형태 이며, 이를 과도한 규제로 가로막기보다는 현실에 맞는 균형 잡힌 제도 운영이 절실합니다. 정상적이고 건전한 국제결혼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24.~2025.07.23.
D-11
법무부
자녀2명인 베트남 와이프의 결혼비자에서 영주권/귀화 획득조건 : 외국인등록의 은행 핸프폰사용의 불편함
안녕하세요 2019년 결혼하여 아이 2명을 가진 베트남 와이프의 어려움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1. 결혼이민비자 (F-6)의 갱신 기간 현재 2년 너무 짧다고 판단됨. 갱신시마다 하루 필요함 (인지대도 매번 지급) 결혼후 정상적인 생활기간 (예:3년 또는 5년)후 또는 자녀의 출산여부등을 고려하여 조건을 변경해주세요 2. F-6 비자에서 영주권(F-5)으로의 전환 조건이 까다롭다. 가정주부 / 직장인으로 생활을 할시 소득금액증명 너무 높음. 그외의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한국에서의 생활 (육아/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음만 확인하면 될텐데 3. 귀화 : 시험이 너무 어렵다. 일반 한국인도 어려운 국사 문제라든지... 도대체 일상생활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소양만 있으면 되지 대학교를 졸업한 남편도 헤갈리는 문제를 내는건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4. 귀한전 외국인등록증으로 은행업무의 불편함 (온라인 업무 불가하여 은행 방문해야하는경우가 대부분) 그리고 요즘 많은 생활이 핸드폰 앱을 통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인 인증서를 외국인 등록증으로는 불가능하니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남편인 제가 할일도 너무 많아지구요 >>>> 통신사 / 은행 / 인증업체등과 협업을 이끌어내는 부분은 다문화가정의 불편함을 인지 못하는거라 판단됩니다. 제발 많은 다문화 가정을 위하여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서울에서 개인사업자로 일해서 그나마 시간을 내기 쉬우나 직장인이나 지방에 사시는 다문화가정이 남편들의 어려움은 엄청나리라 사료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24.~2025.07.23.
D-11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바는 동물보호법의 처벌강화입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 동물학대 금지법과 제13조 유기금지법은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물 유기금지법이 특히 처벌이 미미합니다. 따라서 8조 동물학대 금지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6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13조 유기 금지법은 벌금 최대 300만원이 아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반려동물가구가 늘어남과 함께 동물학대 사건과 동물유기 사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사회는 인간성이 점점 말살되고 있다고 느낍니다.어린 아이들조차 살생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곤충을 죽이는 것은 그저 놀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에 길들여진 동물을 자연에 유기한다면 그것은 개인의 책임의 문제에서 그침이 아니라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동물보호법이 강화된다면 이러한 일들을 예방하고 생명을 대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24.~2025.07.23.
D-11
법무부
사법 시험 제도 부활
로스쿨을 도입한 지 15년이 흘렀습니다. 로스쿨 제도의 불공정함과 불합리함은 여러 방면에서 입증이 되었고, 이에 반해 종전의 사법 시험 제도가 얼마나 공정하고 합리적인지, 무엇보다 법조인 양성에 있어서 우수한 제도였는지도 충분히 반증되었습니다. 로스쿨을 못 가면 아예 변호사 시험을 치를 수 없는 것, 명문대에 진학하지 못하면 명문대 로스쿨 진학도 거의 불가능한 것, 법학'적성'시험(법률 시험 아님)이라는 근거 없는 잣대로 법조인의 자질 유무를 결정하는 것, 로스쿨 3년이라는 불충분한 학습 기간 때문에 숙련된 법조인 양성이 거의 불가능한 것, 평이한 난이도의 변호사 시험으로 아직 자격이 검증되지 못한 사람에게 변호사 자격을 쥐어주는 것, 이 외에도 로스쿨 제도의 불공정과 불합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학벌, 나이, 경력, 경제력, 집안, 기타 그 어떤 처지와 상관 없이 오로지 "법률가로서의 실력"만으로 법조인을 배출했던 것이 사법시험 제도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2년 간의 사법연수원에서의 실무 훈련"을 통해 연수원 수료 즉시 판사, 검사, 로펌, 대기업, 국기기관 등 그 어떤 직역에서든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가능케 했던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었습니다. 사법 시험 제도가 부활 되어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의 균등이 회복되고, '실력이 검증된 법조인 양성'에 국가가 더욱 주력하여, 양질의 법률 서비스가 보장된 진정한 법치주의 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24.~2025.07.23.
D-11
산업통상자원부
주말에도 마트에 갈수있게 해주세요.
평일날은 회사에서 늦게 퇴근해서 주말에만 마트에 갈수 있는데 주말에 격주로 무조건 쉬라고 하면 소비자의 자유를 침해 하는거 아닌가요? 우리나라가 공산국가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대형마트를 강제적으로 쉬게 하는것은 올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마트랑 시장은 파는 물건이 다르기 때문에 마트에 갔다가 시장에 갈수도 있는데 시장을 살린다는 이유로 마트영업을 제한 하는것은 잘몬된 것이며 대형마트는 쿠팡이나 알리 때문에 매출이 많이 줄어서 홈플러스처럼 망하는회사까지 나왔는데 더이상 규제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24.~2025.07.23.
D-11
농림축산식품부
공장형 낙농업에 대한 제재 요청
안녕하세요. 본 청원은 00고등학교 000의 사회보고서 일환으로써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유제품, 그 이면에 자리 잡은 공장형 낙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심각한 피해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자는 호소입니다. 우유 1리터 생산에 약 1000리터 가량의 물이 소비되고 젖소 한마리가 하루에 뿜는 메탄가스의 양은 자동차 수십대에 맞먹으며, 전 세계 산림 파괴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사료 재배용 농지 확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서는 낙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거나 국민에게 공개하는 체계가 부족합니다. 정부는 축산업, 특히 낙농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감축 목표를 수립해야 합니다. EU 등 선진국들은 이미 축산부문의 기후기여도를 제도에 넣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낙농업을 포함한 축산 분야에 대한 정책적 로드맵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합니다. 1. 식물성 대체 식품 산업 육성 및 장려 정책 마련 지속 가능한 식단은 환경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내에서도 식물성 우유 , 치즈, 요거트 등 대체 유제품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은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식물성 대체식품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연구 개발 , 공공 급식 시범 사업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산업 분위기를 형성해나가야 합니다. 2. 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 추진 소비자가 무엇을 알고 어떻게 선택하는 지 또한 산업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제품의 생산 과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등을 알 수 있는 공공 캠페인, 학교 교욱 프로그램, 제품 라벨링,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선택을 장려해야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국민 전체의 생태 감수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3. 현재 낙농업 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규제 현재 다수의 낙농가는 우유 가격의 불안정성, 유통 구조의 불합리, 생산비, 기술 및 자금 부족 등 여러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공장형 낙농업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사회구조는 젖소 밀집 사육을 통한 대량생산을 초래하며, 이는 곧 심각한 환경 오염, 동물 복지 저하, 농가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저해 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규모와 생산량 중심의 낙농 정책에서 벗어나 미래를 생각하는 환경 지속 가능성과 지역 경제 회복력에 기반한 새로운 낙농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합니다 3-1. 초지 기반 방목형 낙농업 활성화 방목형 낙농업은 젖소의 복지 향상과 더불어 메탄 배출 저감, 토양 생태계 회복, 사료수입 의존도 감소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을 운영하는 농가에 환경 직불금을 도입하고, 방목형 초지 확보 및 관리 지원금 정책이 필요합니다. 3-2 자급 사료 이용 촉진 및 수입 사료 의존도 감소 수입 사료인 옥수수 , 콩 중심의 사료 체계는 기후위기에 취약하고, 탄소 배출량이 매우 큽니다. 정부는 자급 사료 생산을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산 사료의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기술 개발, 기계 보급, 재배 장려 등을 시행해야 합니다. 3-3친환경 인증 낙농시스템 구축 친환경 낙농 인증제를 도입해 환경 , 복지 , 사료 자급률, 메탄 저감 노력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 시스템을 만듬으로써, 높은 등급의 농가는 정부 납품 우선권, 브랜드화, 가격 보조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제도적 전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3-4 맞춤형 기술 지원 및 전환 교육 확대 많은 중소규모의 낙농업자들은 친환경적인 낙농업을 원하지만,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거나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지자체 단위의 전문 컨설팅팀 운영, 기후 스마트 농법 교육, 타 농가 성공사례 공유 등의 방식으로 실질적인 교육, 기술 지원을 강화해야합니다. 지속 가능한 낙농업은 단순히 환경을 보존하는 것을 벗어나 농가의 생존과 지역사회의 회복력, 그리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전략적인 선택지 입니다. 정부는 이제 공장형 낙농업 같은 단기적인 생산성보다 장기적인 회복력과 책임 있는 농업 구조를 설계하는데 정책적 초점을 두어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24.~2025.07.23.
D-11
인천광역시
아이바다패스 폐지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백령도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최근들어 아이바다패스 도입으로 섬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섬의발전,홍보,지역경제 살리기, 의도는 좋습니다 허나. 현재 백령도를 포함한 섬은 관광객들의 쓰레기 불법투기및 도서민표 구하기로 몸살을 앓고있습니다 또한,도서민이기에 누릴수있던 배삯이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든 누릴수 있는 혜택으로인해 정작 병원에 가야되는데, 가족이 아프고, 상을당했어도 표가없어 못갑니다 표른 구하지못하면 주민들은 새벽일찍 나와 대기자명단을 작성해야하고 그마저도 순서에서 밀리면 병원을 다시예약해야하고, 결국 진료는 늦어지고, 건강은악화되는 악순환 입니다. 이러한일들로 인한 피해보상은 누가해주나요 옹진군?인천시? 대한민국 국가가 보상해 주나요? 주민들이 이곳에 살기에 백령도라는 섬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지켜지고 있는섬이 아닙니다. 결국배불리고 있는건 누구일까요? 백령도는 군사지역으로 인하여 백팩킹 또한 제한되어있는 곳입니다 이런곳에 관광객들은 텐트를 치고, 육지에서 온갖 먹을거리,일회용품을 잔뜩구비해와서는 이곳에 버리고 갑니다 쓰레기를 치우는것 주민들의 몫이지요 도대체 누굴위해, 무엇을위해 이런정책으로 섬에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봐야되나요 3,000원 으로 들어와서 쓰레기 버리고 나가면 뒤치닥거리는 여기주민들이 해야하는데 이곳주민들이 관광객들 쓰레기 치워주는 사람들 아닙니다. 또한 커피한잔값이 아까워 가격물어보고 편의점에서 캔커피사서 나눠먹고, 식당에서 직접담근김치 주인몰래 봉지에 가득담아 싸가고, 7,000원짜리 백반없냐며 비싸다고 하는게 말이 되나요? 배값이 싸니 이곳에서 입으로들어가는 모든게 돈아깝고 비싼가봅니다 지역을 살리고 있는건 관광객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서로를 도와가며살고 있습니다길거리에는 관광객들로 가득하고, 차도에 차량이 지나가도 비키지도 않고,오히려 빵빵댄다고 하니 얼마나 더 주민들이 참아야 하는건가요 뭐라고하면 도서민들 불친절하다 하는데 주민들이 이런상황에 웃으면서 어서오세요 할수 있을까요?? 인천시와 옹진군은 아이바다패스 정책 폐지하고 다시 원상복구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저한테는 고향이고 앞으로도 우리아이들이 다시찾아올수 있는 고향입니다 쓰레기섬으로 변하기전에,이곳에 살고있는, 이곳에 살기에 섬이지켜지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24.~2025.07.23.
D-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 책임 지수 조사 및 발표
안녕하세요 경기도 오산시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3학년 ***입니다. 이번의 대선은 단순 선거가 아닌 한국 정치가 다시금 양극단 일로로 치닫느냐, 아니면 성숙한 토론과 타협의 시대로 나아가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책임있는 정치는 실종됐고, 상식과 시대정신은 판판이 깨져 나갔으며 국민은 양분됐습니다. 이것은 비단 하나의 당에 대한 지적이 아닙니다. 정치권 전면에의 엄중한 경고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장은 요원할지라도, 경제적 수준에 걸맞는 선진적인 정치 행태를 만들어 나아가야만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는 정당의 사회적 책임의 강화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은 민의의 총본산이요, 국민의 우체통이기 때문입니다.더불어, 명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포퓰리즘의 예방책으로서, 정당의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막연한 목표인 책임 강화를 저는 '정당 책임 지수'를 발표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정당에 대한 평가는 지지율 여론조사 등을 제외하면 전무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그것은 평가의 결과지 어째서 그와 같은 결과가 나왔는지는 해석의 영역으로 치부돼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한 정당 책임 지수는 일 개월 내지 한 분기 정도의 기간동안, 특정 정당이 얼마나 책임있는 민주 정당으로서의 행보를 보여왔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수치 자료입니다. 이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야 마땅한 정당의 과거에 무책임한 발언들 또는 남발한 공약들, 혐오성 발언 등의 과오들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함으로써 시민 내지 유권자가 정당을 평가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더해 이는 정당이 받을 지난 기간 동안의 일종의 성적표가, 동시에 앞으로는 더욱 조심스럽고 책임감있게 나아가라는 국민의 일성이 될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는 정당이 약 400여 개가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을 모두 검증하리란 불가능에 가깝고 사실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검증 대상 정당은 국회 원내 진출 정당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시민으로서 작금의 정치 행태를 비참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태에 가슴 아파 기고하는 제 작은 아이디어가 이것을 읽을 분들로 하여금 꼭 '정당 책임 지수 발표'라는 의견이 아니더라도 책임있는 정당 정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도록 하였다면, 의미없는 글이 아닐 듯 싶습니다. 부디 정당 책임 지수를 정책화하여 민주주의 재기에 밑거름이 되도록 첫걸음을 떼어 주시길 앙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24.~2025.07.23.
D-11
법무부
검찰 폐지 법안 발의에 반대합니다
수사권을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삼권분립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부패, 공직자에 대한 수사에 정부의 목소리가 관여된다면, 어떻게 공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까요? 사람이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법 위에 설 수 없습니다. 아니요. 법 위에 서면 안됩니다. 부패가 팽배한 지금, 검찰마저 사라진다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써 나아갈 길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현재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한 깊은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느낍니다. 마음 속으로는 이미 국회 의석 과반수를 차지한 민주당과, 그들과 동조하는 세력에 의해 법안이 통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애통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 나라가 파멸의 길로 나아가지 않았음 합니다. 저희들의 자녀가 살아갈 미래가 밝았으면 합니다. 그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미래의 자녀들에게 공의와, 정의라는 이상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 글이 비공개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답답한 현실 속에 아무것도 못하는 제가 한심해서 이렇게라도 적어봅니다. 부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정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힘써주시고, 저 뿐만이 아닌 다른 모든 국민들의 애통함 또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법 위에는 아무도 서면 안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24.~2025.07.23.
D-11
법무부
검찰청 폐지 반대 국민청원 (정치적 중립성 강조)
대한민국 검찰청의 폐지에 반대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현명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제안합니다. 1. 정치적 중립성 훼손 및 권력 남용 우려 현재 검찰은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아야 할 정치적 중립성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산될 경우, 새로 신설되는 기관들이 정권의 입김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권력형 비리나 정치적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정권의 의도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을 높이며, 불공정한 사법 정의를 초래하여 결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것입니다. 2. 권력 견제 기능 상실로 인한 삼권분립 위협 검찰은 행정부, 입법부 등 모든 권력기관을 견제하는 중요한 독립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되면 이러한 권력 견제 기능이 사실상 상실될 수 있습니다. 특정 권력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사라지면서, 삼권분립 원칙이 위협받고 권력의 무분별한 남용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권력형 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3. 국민적 합의 없는 정치적 목적의 개혁 반대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검찰청 폐지와 같은 극단적인 변화는 충분한 국민적 합의 없이 특정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졸속적인 개혁은 오히려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정치적 논리보다는 오직 국민을 위한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제도적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검찰 개혁을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염원합니다. 하지만 검찰청 폐지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입김에서 벗어나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검찰,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현명한 검찰 개혁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24.~2025.07.23.
D-11
법무부
건물 위탁 관리 사업배제
시행사 또는 시공사 대표가 직접 또는 임직원, 친인척을 시켜 건물 준공후 건물관리 회사를 만들어 건물 관리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또는 관리단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1• 입주자대표 또는 관리인이 해야할시행사 또는 시공사를 상대로한 하자보수금 요청을 미루거나 실제 받을수 있는 금액보다 아주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고. 심지어 하자보수금 청구 요구할수 있는 5년을 경과하여 청구를 못하게 하여 입주민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이를 보완할수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24.~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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