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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시 장애인티머니온다(장애인바우처택시)추가건의1
서울시 장애인티머니온다(장애인바우처택시)추가건의1 콜택시청원내용(2024년10월17일목요일) 서울시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이용하는 이용자입니다. 물론 2024년9월26일날 장애인 티머니 온다 바우처택시에 어플이 1년만에생겨서 어제도 배차에 도전해보았지만 5번이나 배차실패를 경험하였으나, 오늘 티머니온다택시 콜센터에 전화를 해보니 기본적인 정보조차 모르는거에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티머니온다택시(고객센터 장애인전용)-080-***-****- 이곳에 11시50분정도애 전화받은 상담원은 온다택시 종류나 높이 같은 이용자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서 저한테 불친절하게 응대를 하였습니다. 서울시장애인콜택시에 경우 스타렉스, 스타리아, 법인특장차량(스타리아) 임차택시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행인지 2024년10월17일목요일***상담원님이 사과는 했지만 그분도 정보를 모르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럴거면 바우처나비콜에 그냥 없애버리고, 일반택시 사업에 온다택시(바우처)를 넣어서 오히려 비휠체어 장애인을 비참하게 바보를 만들고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임차택시는 서울시 예산이부족하다고 임차택시 수를 80대에서 30대로 줄여놓고 온다(장애인)바우처택시는 왜 만들었는지 그 법적인 규정을 설명부탁드립니다. 이사업은 전면수정하여 바우처장애인택시 중증장애인만 태우는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해당청원답변부탁드리며 공개청원 요청합니다. (청원이송금지, 다부처금지, 청원예외처리금지)
의견수렴기간:
2024.11.02.~2024.12.02.
D-10
국토교통부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민원 청원합니다
소방차 소리가 구급차소리가 크다고 민원이들어와 소리가 작아졌다는 뉴스를보게되었습니다 근대 너무작아요 소리가작아서 오는것도 모르고 사고가날뻔한적도있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밝았어요 응급 사항에서는 소리가 커서 경찰차소리도 커야합니다 경찰차 민원은 뉴스에못봤지만 그래도 위급한사항에 저멀리서도 알수있도록 소리는 커야된다고봅니다 누가 크다고 민원넣은건지 모르겠지만 소방차 경찰차 구급차 국민을 지켜주시는분들인데 그런민원 넣은걸 이해 못합니다 반드시 사이렌소리가 커야 길도비켜주고 대기도합니다 너무작아요 소리를 크게 들리도록 법을 바꿔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11.02.~2024.12.02.
D-10
국토교통부
수동변속 미션을 부활시켜 주십쇼.
안녕하세요. 경찰관님. 저희 나라가 다른 선진국들과는 다르게 수동변속기 자동차의 선택의 폭과 선택권이 매우 낮은 현실에 있습니다. 가성비가 좋은 수동변속 미션을 기본으로 선택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점도 많고 가성비 때문에 수동변속기를 구입하려는 사람들도 모두 다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많은 편이고 선택할 수 있는 차가 거의 없어서 어쩔수 없는 경우의 사람도 많고, 자동차 시장에서 많이 남겨 먹을려고 이런식으로 옵션 장난을 하는 것 같고 무단변속기나 일반 자동변속기나 미션 자체적 무게나 구조 때문에 무엇이 딱 물고 걸려 있는듯이 더디게 나가는 것도 있고 막상 실제로 타보면 여러가지 상황 고려 해서 자동변속기 자체가 연비도 많이 떨어지고 환경적인 측면으로 보아도 탄소 배출량이 더 높습니다. 수동변속기 자체가 미션 구조가 가볍고 간단해서 차의 힘을 거의 완벽하게 끌어올려 쓰기 때문에 연비가 무단변속기나 자동변속기 미션에 비해서 당연히 잘 나올 수 밖에 없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지형은 수동이 효율성에 유리한 점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런 점 때문에 오히려 수동변속기를 더욱 선호 하고 우리나라는 이와 반대인 경우가 많다고 생각 되는데 선택권을 가지고 선택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수동 면허를 취득하고 수동을 운전하려는 자유와 접할 기회조차 빼앗아버리는데 수동과 거리를 멀게 만들고 예전에는 대부분이 수동이었는데 다 잘만 몰고 다녔습니다. 수동미션을 대부분 수출용으로만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 아니다 싶으며 환경 적인 면을 생각해도 수동이 더 낫고 가뜩이나 경기도 안좋고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사회 초년생들이나 모든 소상공인, 국민분들 다 같이 생각해서 수동 미션은 제발 기본 선택 가능 하도록 남겨 두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02.~2024.12.02.
D-10
국토교통부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민원 청원합니다
소방차 소리가 구급차소리가 크다고 민원이들어와 소리가 작아졌다는 뉴스를보게되었습니다 근대 너무작아요 소리가작아서 오는것도 모르고 사고가날뻔한적도있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밝았어요 응급 사항에서는 소리가 커서 경찰차소리도 커야합니다 경찰차 민원은 뉴스에못봤지만 그래도 위급한사항에 저멀리서도 알수있도록 소리는 커야된다고봅니다 누가 크다고 민원넣은건지 모르겠지만 소방차 경찰차 구급차 국민을 지켜주시는분들인데 그런민원 넣은걸 이해 못합니다 반드시 사이렌소리가 커야 길도비켜주고 대기도합니다 너무작아요 소리를 크게 들리도록 법을 바꿔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11.02.~2024.12.02.
D-10
국토교통부
1종보통 자동면허와 수동변속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종 보통 자동면허가 시행이 된다고 하던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동면허를 취득하면 자동변속기 차량도 자연적으로 모두 운전이 가능한데 굳이 1종보통 자동면허를 신설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와 예산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1종보통 자동 면허를 신설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 시간에 요즘 자동차들이 대부분 오토미션을 기본으로 해서 시작 가격이 비싸게 시작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동차 회사에서는 이익적인 부분만을 생각하지 않고 소상공인이나 사회 초년생들 효율성과 가성비, 우수성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회사의 변명으로는 수요가 없어서 라고 하는데 솔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옵션을 많이 추구하는데 거기에 맞게 수동변속기를 선택하더라도 왠만큼의 옵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밀림방지 장치는 기본으로 하고 여러가지 수동의 이점이 살아나도록 해야 하는데 오토 위주의 개발만 하려하니까 수요가 적거나 생산이 안되어서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도 사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동변속기라는 것은 역사적이고 정말 획기적인 발명품입니다. 이 저렴하고 부담적고 성능 좋고 고장 적고 수리 비교적 간편하고 효율적이며 오토보다 비교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어서 환경에 더 유리한 수동변속기를 더이상 외면하면 안된다 생각하고 장점들을 극대화시켜서 생산자들을 자연적으로 찾을 수 있게 해야 하고 고유가 시대에 유류비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고 다양한 장점들이 그렇게만 된다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02.~2024.12.02.
D-10
국토교통부
자동차 급발진 대응책
현재 자동차 급 발진 사고로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 나고 있으나 급 발진인지 운전 미숙인지 원인 규명이 어려워 브레이크 블랙박스 설치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운전자 과실 입증을 위해 자동차 회사에서 주장하는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급 발진이 의심되는 운전 상황이 닥치면 강제로 시동을 정지 시키는 장치를 신출고 자동차 와 기존 차에 강제로 설치하도록 법제화하여 주시길 제안합니다. 개선방안 1. 엔진으로 가는 연료 호스 중간에 밸브를 설치하고 견인줄을 운전자, 동승자 전면 대시보드에 설치하여 비상시 잡아 당기면 연료가 끊어져 시동이 꺼지게 하는 겁니다. 2. 점화 플러그 또는 압축엔진에 전달되는 전기를 차단하기 위해 중간에 전기 접점을 만들어 여기에 견인줄을 운전자, 동승자 전면 대시보드에 설치하여 비상시 잡아 당기면 전기가 차단되게 하거나 또는 퓨즈에 견인줄을 위와 같이 설치하여 시동이 꺼지게 하는 겁니다. 기대효과 * 시동은 꺼져도 전기는 살아 있으므로 속도가 줄어 차량 제어가 쉬워지고 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02.~2024.12.02.
D-10
국토교통부
차량 급발진 사고 방지를 위한 악셀 페달 소리 감지 및 경고 시스템 도입 요청
안녕하세요. 최근 차량 급발진 사고로 인해 많은 운전자들이 위험에 처하고 있으며, 제조사와 운전자 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급발진 사고 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실수로 악셀을 밟았는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사고 원인 규명이 지연되거나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악셀 페달 소리 감지 및 경고 시스템'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제안 내용 1. 악셀 페달 소리 감지 장치 부착 차량의 악셀 페달 뒤쪽에 소리가 나는 장치를 부착해 운전자가 악셀을 밟았을 때 소리가 발생하도록 하여, 운전자가 자신이 악셀을 밟고 있음을 즉시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단계별 소리 구분 및 경고음 추가 악셀 페달을 밟는 정도에 따라 소리를 구분하는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악셀을 90% 이상 밟을 때 경고음을 통해 운전자가 과도하게 악셀을 밟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합니다. 풀 악셀 상태에서는 즉각적인 강한 경고음을 울려 비정상적인 상황임을 알리고, 운전자가 신속히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는 과도한 악셀 조작을 인지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블랙박스 연동을 통한 증거 확보 소리 감지 장치와 차량 내 블랙박스를 연동하여, 소리가 발생하는 순간이 녹음되도록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및 음성 녹음을 통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악셀을 밟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남길 수 있습니다. 4. 급발진 사고 원인 규명 사고 발생 시, 블랙박스에 기록된 소리와 영상은 운전자의 실수인지, 급발진과 같은 차량 결함인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에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분쟁을 줄이고 신속한 사고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기대 효과 운전자 실수와 차량 결함 구분: 운전자가 급발진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음을 증명할 수 있어, 운전 실수와 차량 결함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운전 경고: 운전자가 악셀을 90% 이상 밟거나 풀 악셀 상태일 때 경고음을 통해 과도한 조작을 즉시 인식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고 분석 신뢰성 강화: 블랙박스에 음성 증거가 추가됨으로써 사고 원인 분석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법적 분쟁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안전 의식 향상: 악셀 페달 소리와 경고음을 통해 운전자는 자신이 어떤 상태로 운전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인식할 수 있어 운전 중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장치는 간단하고 저렴하게 차량에 설치할 수 있으며, 사고 예방과 분쟁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해 차량의 안전성을 높이고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차량 사고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02.~2024.12.02.
D-10
국토교통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장착 시행해 주셍?
제2의 시청역 사고가 나지 않게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장착할수 있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11.02.~2024.12.02.
D-10
국토교통부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국민의 토지에 대한 국토계획법 상 각종 제한 및 이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할 법률 제정 요청 첨부 청원서 1부.
의견수렴기간:
2024.11.02.~2024.12.02.
D-10
국토교통부
토지보상법79조 도로 통로 개설에 관한 세부 규정 마련 청원
토지보상법79조 및 시행규칙59조에 의해 사업시행자의 도로개설 의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공공공지, 보차혼용통로가 "도로"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토지 알박기를 대놓고 하고 있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조차도 "도로"의 개념을 알박기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도로"의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와같은 사업시행자의 횡포가 심각한 수준이고 도로개설 위치 규모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 통행자가 동의할수 없는 조건 위치 규모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대체도로라는 궤변을 하여 분쟁을 촉발하여 사법부에 부담을 주고 있고 피해자를 양산 시키고 있음 따라서 대체도로 개념 및 대체도로 규모 위치 조건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그 대체도로 결정방법에 대해서도 합리적 방안을 즉시 마련토록 청원함 현재의 추상적이고 모호한 규정은 공익사업자의 토지알박기를 묵인 허용하는 시스템이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대체도로 개설 기준을 마련해야 알박기를 방지 할 수 있음
의견수렴기간:
2024.11.02.~2024.12.02.
D-10
경기도교육청
진로전담교사 선발방식 개정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진로전담교사 선발방식의 오류와 개선점을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까지 경기도 진로전담교사의 가산점에서는 담임 경력 7년을 만점으로 오랫동안 유지하였습니다. 많은 지원자들은 이러한 가산점 체계를 보고 대학원을 입학하고 졸업했습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대학원을 나오고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갑자기 2024년도 담임 경력 만점이 16년이 되었습니다. 1. 가산점의 변화가 단계별로 실시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가산점의 시스템이 바뀌었다는점에 속수무책인 지원자들이 생겨났습니다. 2. 가산점은 가산점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시험도 보지 못한 시스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3. 육아휴직을 한 여교사에게는 치명적인 가산점 제도 입니다. 육아휴직을 권장하고 출산을 권장하는 문화에서 너무 역행하는 시스템의 가산점입니다. 자신의 새로운 도전이 자신의 육아 경력의 공백이 이렇게 시험을 보지도 못하는 시스템이 된다면 누가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아이의 출산을 장려하는데 앞장서야할 교육청에서도 이런 가산점 제도를 강조 하고 있습니다. 4. 공정한 선발을 위해 자격증이 있는 교사들에게 시험기회가 고루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01.~2024.12.02.
D-10
보건복지부
기초생계수급자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 지급 요청
그동안 기초생계수급자에게 줬다 뺏기만 한 기초연금을 이젠 뺏지 않을 뿐더러 게다가 추가로 더 지급하겠다고 하신 9월4일 대통령님의 말씀을 저희들은 분명히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오늘 복지부에 확인 차 문의하니 그것이 아니라네요? 기초생계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예전과 같이 기초연금을 100% 소득으로 보므로 지금과 같이 기초생계비 수급시 기초연금 만큼을 차감할 것이고 다만 수급자들에게 기초연금의 일정부분을 소득으로 보지 않고 단계적으로 추가로 지급을 할 것이라고 하네요. 이게 사실일까요? 이게 사실이라면, 대통령께선 왜 그리 말씀을 하셨을까요? 혹시 대통령께서 "줬다 뺏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잘 못하시고 말씀을 하셨단 말씀인가요? 이게 사실이라면, 예전과 같다면,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기초연금을 우리나라 소득하위 70%인 그래도 살만한<자격을 검토 바랍니다> 노인들에게 무조건 지급함에도 가장 취약계층인 기초생계수급자들이 외면받는다는 건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까요? 늘 주장하시던 그 완고한 "보충성의 원칙과 타급여 우선의 원칙"을 다시 한번 넓게 신중히 검토해주시기 바라며 행여나 임기 내 어려운 계층을 조금이라도 도우려 하시는 "대통령님의 깊은 뜻"에 흠이가는 것은 아닐지를 깊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의 폭(재원이 문제라면 소득하위 70%에서 60~50%로 조정)을 조금만 줄여도 가장 어려운 계층을 도울 수 있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01.~2024.12.02.
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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