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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폐지 및 수정 경기도는 동물복지 행정 후퇴를 즉각 중단하라! — 경기도 조직개편, 동물복지 정책의 위상과 광역행정 기능 유지를 촉구하며 — 경기도가 2026년 10월 21일 입법예고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를 선도하며 쌓아 올린 동물복지 행정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명백한 '행정 퇴보'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축산동물복지국'은 '농축수산생명국'으로 흡수·통합되며 도정의 핵심 철학이었던 '동물복지'라는 명칭 자체가 지워졌다. 나아가 경기도청에서 반려동물 문화·교육, 입양 지원 및 관련 산업 육성 정책 등을 담당해 온 '반려동물과'의 직제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사업소'로 전환(격하)시키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경기도는 2022년 동물복지의 중요성과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축산동물복지국을 출범시켰다. 불과 4년 만에 국 명칭에서 동물복지가 사라지는 것은 동물복지의 정책적 위상과 도의 책임이 앞으로도 유지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조직의 축소는 필연적으로 정책의 축소와 예산 삭감으로 이어진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 동물학대 예방과 유기동물 구조, 동물복지 농장 육성,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광역 지자체의 전담 정책 기획 기능은 더욱 강화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경기도의 이번 개편은 도 정책 수립 기능을 거세하고 단순 사업 집행 수준으로 동물 행정을 밀어내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이미 현장에서는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지원 등 지자체 자체 동물복지 사업들이 예산 칼바람 속에 중단 위기에 몰리고 있다. 경기도청의 동물복지 정책기획·조정 기능마저 약화된다면, 향후 경기도의 동물복지 행정은 중앙정부 매칭 사업 중심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에 동물보호 시민단체들은 경기도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경기도는 동물복지 행정의 컨트롤타워를 약화시키는 조직개편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동물복지' 명칭을 복원하고, 경기도청 전담 부서의 정책기획 권한을 유지·강화하라! 하나, 길고양이와의 공존을 위한 정책이 축소되지 않도록 광역 차원의 정책기획과 시군 지원 기능을 유지·강화하고, 경기도 자체 동물복지 예산을 원상 복구하라! 경기도는 지금이라도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이번 개편안이 이대로 강행된다면 우리는 1,500만 반려인 및 생명을 존중하는 모든 시민들과 연대하여 도의회 조례안 부결 투쟁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6년 10월 동물복지 퇴보를 반대하는 동물시민단체 일동
의견수렴기간: 2026.11.10.~2026.12.09. D-28
행정안전부 행정통합으로 역차별받는 마산지역을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해 주십시오 청원 취지 창원시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는 2010년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인구감소지역 제도에서는 창원시 산하의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와 같은 행정구가 독립적인 인구감소지역 지정 심사를 받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 창원시의회도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고, 2026년 3월 13일 제1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 개선을 통한 창원시 구(區) 단위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2026년 인구감소지역 재평가를 실시할 때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와 같은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도 독립적인 인구감소 정도를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 마산지역 인구는 통합 이후 실제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2026년 3월 13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공식 건의안에 따르면,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의 합계 인구는 2010년 통합 당시 약 41만 명 → 2026년 1월 말 약 35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약 6만 명이 줄어든 것으로, 감소율은 13% 이상입니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4만 2천 명 → 약 9만 2천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즉, 전체 인구는 크게 줄었지만 고령인구는 2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생산가능인구 축소와 초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거 창원시의회 제1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회의록에는 다음 내용이 공식적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인구: 2010년 약 41만 명 → 2026년 1월 약 35만 명 감소율: 13% 이상 65세 이상 인구: 약 4만 2천 명 → 약 9만 2천 명 창원시의회는 이를 근거로 마산지역이 실제 지방소멸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해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공식 촉구했습니다. 2.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도 ‘인구감소·고령화’를 핵심 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관련 시행령은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 이동 추이 지방재정 여건 즉, 마산지역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럼에도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가 창원시라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내부에 존재한다는 행정구조 때문에 독립적인 지정 심사에 제약을 받는다면, 실질적 지역소멸 위험보다 행정구역의 형식을 우선하는 결과가 됩니다. 3. 창원시의회도 이미 ‘제도적 사각지대’라고 공식 판단했습니다 창원시의회는 2026년 3월 공식 건의안에서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부산광역시나 대구광역시의 자치구 등은 요건을 충족하면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는 반면, 창원시 산하의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와 같은 행정구는 동일하거나 더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를 겪더라도 별도 심사에 제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원시의회는 이를 “제도적 사각지대”라고 규정하고, 정부와 국회에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도 인구감소지역 지정 심사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해당 건의안은 2026년 3월 13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습니다. 즉, 이 문제는 개인적인 지역 민원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공식 의결을 통해 국가에 제도개선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4. 현행 법률의 ‘통합지역 불이익 배제 원칙’과도 충돌할 소지가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48조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해 종전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특히 이 조항은 2010년 이후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되며, 법 부칙에는 창원시에 대한 별도의 적용 규정도 마련돼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통합 이전에는 하나의 독립된 도시였던 마산지역이 통합 이후 행정구로 변경됐다는 이유 때문에 지방소멸 대응 지원제도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면, 해당 제도가 이 불이익 배제 원칙의 취지와 부합하는지도 정부가 검토해야 합니다. 5. 행정통합은 인구감소 문제를 없애지 않습니다 2010년 이전 마산시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였습니다. 그러나 창원·마산·진해 통합 이후 옛 마산지역은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로 편입됐습니다. 행정구역이 합쳐졌다고 해서 실제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규모 통합도시에서는 성장지역과 쇠퇴지역의 지표가 평균화되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심각한 상황이 통계적으로 희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산지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더라도 창원시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마산지역 내부의 감소율과 고령화 수준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감소지역 제도의 목적이 실제 지방소멸 위험 지역을 지원하는 것이라면, 행정구역의 형식보다 실제 인구구조와 지역여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6. 정부는 2026년 인구감소지역 재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창원시의회 공식 건의문에서도 정부가 2026년 하반기 인구감소지역 재평가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단순히 장기적인 법 개정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 실제 재지정 과정에서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부가 이번 재평가에서도 통합도시의 행정구를 일률적으로 제외한다면, 동일한 인구감소 위험을 겪고 있는 지역 간 지원 격차는 또다시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첫째, 인구감소지역 지정 심사 대상에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를 포함해 주십시오. 과거 독립된 시·군이었으나 행정통합으로 행정구가 된 지역은 실제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표가 기준을 충족할 경우 독립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주십시오. 둘째, 2026년 인구감소지역 재평가에서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의 지표를 별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창원시 전체 평균만 평가하지 말고, 인구감소율 고령인구 비율 생산가능인구 감소율 청년인구 순유출 출생률 읍·면지역 인구감소 재정 및 생활SOC 여건 등을 구 단위로 분석해 공개해 주십시오. 셋째, 관련 법령 개정 전까지 마산지역에 별도의 지방소멸 대응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제도적 이유로 즉시 공식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어렵다면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사업 또는 별도 균형발전사업 등 대체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넷째, 행정통합으로 인해 국가 지원에서 불리해지는 사례가 있는지 전국적으로 조사해 주십시오. 창원뿐 아니라 행정통합으로 과거 독립된 시·군이 행정구나 통합 지방자치단체 내부 지역으로 변경된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인구감소지역 제도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다섯째,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의 불이익 배제 원칙에 부합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행정통합을 이유로 특정 지역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기회가 축소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지역에 대한 별도 보완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청원을 마치며 마산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닙니다. 같은 정도로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진행되는 지역이라면 행정구역의 형식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창원시의회 자료에 따르면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의 인구는 2010년 약 41만 명에서 2026년 약 35만 명으로 13% 이상 감소했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4만 2천 명에서 9만 2천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단지 ‘행정구’라는 이유만으로 인구감소지역 심사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하다면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더구나 현행 법률은 지방자치단체 통합으로 인해 특정 지역의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어서는 안 된다는 불이익 배제 원칙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행정통합을 장려하면서, 통합에 참여한 지역이 오히려 지방소멸 지원정책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인구감소지역 재평가에서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의 현실을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자료 창원시의회 제1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회의록, 2026. 3. 13.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인구 2010년 약 41만 명 → 2026년 1월 약 35만 명 65세 이상 인구 약 4만 2천 명 → 약 9만 2천 명 인구감소지역 지정제도의 행정구 사각지대 지적 2026년 하반기 정부 재평가 예정 명시 창원시의회 의안 제1257호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 개선을 통한 창원시 구(區) 단위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2026년 3월 13일 본회의 원안 가결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48조 지방자치단체 통합으로 인해 종전 지역의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돼서는 안 된다는 불이익 배제 원칙 규정 인구감소지역 지정 관련 시행령 제3조 고령인구,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 지속성, 인구이동 및 재정여건 등을 인구감소지역 지정의 주요 판단 요소로 규정
의견수렴기간: 2026.11.10.~2026.12.09. D-28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국 지자체의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 정책’ 및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 전면 폐지 촉구와 도로교통 안전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 건 1. 청원의 취지 및 배경 본 청원은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1조에 명시된 ‘도로교통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준수하기 위해 제기합니다.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자의적인 명분을 내세워 주말 및 공휴일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고,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라는 행정 편의주의적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행자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경제적 논리와 타협하는 행위이며, 국가 전체의 교통 질서를 파편화하는 위법적 관행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나서서 전국 통일된 안전 기준을 정립할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2. 현행 정책의 문제점 (심층 분석) 가. 상위법 위반 및 법 집행의 형평성 훼손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는 주정차 금지 장소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조례나 내부 지침으로 이를 완화하는 것은 행정기본법상 법률우위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할 소지가 큽니다. 도로의 안전은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마다 단속 기준이 달라 국민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나.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의 행정적 모순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행정기관이 오히려 불법행위자에게 ‘단속 시간’을 알려주어 회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입니다. 이는 "단속 예고 문자 전까지만 주차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시민들에게 고착화했습니다. 이는 불법주차를 일상화시키고, 행정 자원을 낭비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다. 민원 중심 행정의 폐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단속 민원에 대해 "민원인이 혼자라 단속이 어렵다"는 식의 답변을 하는 것은 법치를 민원 건수로 결정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법 집행은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법령에 근거하여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제도 개선 요구사항 가. 전국 단위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안전 가이드라인 제정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의 불법주정차 단속 지침을 전수 조사하고, 횡단보도, 교차로, 소방시설 주변 등 절대 금지 구역에 대해서는 전국 어디서나 예외 없는 '365일 무관용 상시 단속'을 시행하도록 강제하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십시오. 나.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의 단계적 폐지 및 예산 재배정 불법을 방조하는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폐지하십시오. 해당 서비스 유지에 사용되는 행정 비용과 인력을 AI 기반 스마트 단속 시스템 도입, 학교 및 공공기관 주차장 공유, 민간 주차장 연계 플랫폼 구축 등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 인프라 확충으로 전환하도록 지자체 평가 지표를 변경하십시오. 다. 지자체 행정 평가의 실효적 개편 지자체장의 성과 지표에서 '단속 건수'나 '민원 처리 속도'와 같은 단순 수치를 제외하고, '보행자 사고율', '교통 흐름 원활도', '불법주차 근절 실적' 등 객관적인 안전 지표를 최우선 반영하여 행정의 질적 수준을 높여주십시오. 4. 맺음말 도로는 누군가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이 아닙니다. 시민의 이동권과 생존권이 보장되는 가장 기본적인 공공재입니다. 지자체가 경제적 이유로 안전을 담보로 잡는 행태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어디서든 아이와 노약자가 안전하게 길을 걸을 수 있는 상식적인 교통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0.~2026.12.09. D-28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군 K-베트남밸리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 및 폐지 촉구 청원서 봉화군 K-베트남밸리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 및 폐지 촉구 청원서 수신: 경상북도지사 귀하 / 봉화군수 귀하 / 관계 중앙부처 귀하 1. 청원 취지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K-베트남밸리 조성사업의 전면 재검토 및 사업 폐지를 요청합니다. 봉화군과 베트남 리 왕조 사이에 역사적 인연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이를 보존하고 알리는 것에는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인연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수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관광·문화·정주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재 추진되는 K-베트남밸리 사업은 단순한 역사유적 보존사업이 아니라 베트남문화원, 역사문화체험관, 문화거리, 숙박·체험시설, 정주 관련 시설 및 각종 베트남 테마 관광콘텐츠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상징성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실제 관광수요가 존재하는지 준공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지방재정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 특정 국가와의 관계 변화에 얼마나 취약한지 외국인 관광·체류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무엇인지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편익이 돌아가는지 등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2. 역사적 인연과 대규모 개발사업은 구분해야 합니다 봉화와 베트남 리 왕조 사이의 역사적 인연은 보존하고 연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인연을 기념하고 알리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반드시 수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관광단지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충효당·유허비 등 기존 역사문화자원을 정비하고, 한·베 역사 연구 국제 학술교류 역사문화전시 디지털 역사관 AR·VR 콘텐츠 베트남어·한국어 다국어 콘텐츠 한·베 문화교류 행사 등을 추진하는 것만으로도 역사적 의미를 충분히 알릴 수 있습니다. 역사적 가치의 보존과 대규모 개발사업의 타당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3. 수천억 원을 투입할 만큼 실제 관광수요가 있는가 K-베트남밸리는 단순한 유적 정비가 아니라 장기간 운영되어야 하는 관광·문화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실제 수요입니다. 단순히 “베트남과 역사적 인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향후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방문할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자료를 객관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연간 예상 방문객 수 그중 실제 베트남 관광객 예상 비율 국내 관광객 예상 비율 관광객 1인당 예상 지역 소비액 시설별 예상 이용률 연간 운영비 시설 유지관리비 예상 운영수익 예상 적자 규모 적자가 발생할 경우 지방비 부담 규모 특히 건설비만 계산하고 준공 이후 수십 년간 발생할 운영비와 유지관리비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는다면 지방재정에 장기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4. 일본의 사례를 통해 외국인 유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검토해야 합니다 K-베트남밸리 사업이 관광뿐 아니라 베트남과의 인적·문화적 교류와 체류·정주 기능까지 확대될 경우, 관광수입뿐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행정·치안·사회통합 비용 역시 검토해야 합니다. 일본 경찰청의 2024년 「내일 외국인 범죄」 관련 통계를 보면 베트남 국적자는 외국인 범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법범 가운데 절도 검거건수는 베트남 국적자가 4,964건으로 국적별 가장 많았습니다. 일본 법무성 통계에서도 2024년 내일 외국인 피의사건 신규 수리 인원 가운데 베트남 국적자가 35.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물론 이는 베트남인 전체가 범죄를 저지른다는 의미가 아니며, 국적별 체류인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곧바로 ‘인구 대비 범죄율 1위’라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 통계가 존재하는 이상, 대한민국 역시 향후 베트남과의 인적 교류 및 체류인구가 증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치안·행정·사회통합 비용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K-베트남밸리가 관광시설을 넘어 체류·정주 기능까지 포함한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일본에서 발생한 문제와 동일한 문제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관광객 증가에 따른 경제적 효과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까지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5. 최근 한·베 온라인 갈등과 PUBG 사건 역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PUBG 아시아 스타즈 2026 사건 역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9월 대회에서 베트남 참가자 2명의 이른바 ‘방플’ 문제가 발생했고, 주최 측은 외부 정보를 확인한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선수들을 잔여 경기에서 제외했습니다. 이후 한국 참가 선수 8명이 운영에 반발해 경기에 불참하면서 결국 대회의 남은 경기까지 취소되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사건 과정에서 일부 베트남 선수·이용자의 한국 관련 언행까지 논란이 되면서 양국 이용자 사이의 갈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물론 특정 참가자의 행위를 베트남 국민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문화·콘텐츠 교류가 언제나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온라인 공간에서 국가 간 갈등으로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최근 사례입니다. 또한 2026년에는 SNS를 중심으로 #BoycottKorea 등의 반한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한국을 비판하거나 한국 제품·문화에 대한 불매를 주장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 역시 베트남 국민 전체의 여론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 국가와의 문화·관광교류를 장기간 핵심 사업으로 삼는 지방자치단체라면 이러한 국제관계 및 온라인 여론 변화 가능성 역시 사업 위험요인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6. 강원도 한중문화타운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선례가 있습니다. 과거 강원도에서 추진되었던 한중문화타운은 한·중 문화교류와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대규모 특정 국가 테마형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내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1년 관련 국민청원에는 65만 명 이상의 동의가 모였고, 사업자인 코오롱글로벌은 국민 여론과 사업 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특정 국가를 테마로 한 대규모 관광사업은 건설 당시의 경제성만으로 사업의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업 추진 이후 해당 국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크게 변하거나 사회적 수용성이 떨어질 경우, 사업 자체가 정치·사회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K-베트남밸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베트남과의 관계가 우호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앞으로도 동일한 분위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천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라면 향후 10년, 20년 동안 국제관계와 국민 여론이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사업인지 검증해야 합니다. 7. 특정 국가 테마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도 문제입니다 K-베트남밸리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사업의 상당 부분이 ‘베트남’이라는 특정 국가의 이미지와 문화에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베트남문화원, 한·베 역사문화체험관, 베트남 문화거리, K-호안끼엠 호수, 베트남 관련 축제 및 각종 체험 콘텐츠 등이 사업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베트남 관광객이 예상보다 오지 않는다면? 국내 관광객의 관심이 예상보다 낮다면? 한·베 관계가 악화된다면? 베트남이라는 테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감소한다면? 시설이 예상보다 적게 이용된다면? 이때 시설을 다른 관광 콘텐츠로 전환할 수 있는지, 아니면 봉화군이 계속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명확한 답이 필요합니다. 대규모 시설은 한번 지으면 철거하거나 방향을 바꾸는 데에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패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8. 봉화군의 가장 시급한 문제와 사업이 일치하는가 봉화군을 비롯한 지방 중소도시의 가장 큰 문제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입니다. 그렇다면 수천억 원의 재원을 투입할 경우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의료서비스 확충 교통망 개선 주거환경 개선 교육환경 개선 청년 일자리 지역산업 육성 귀농·귀촌 지원 생활SOC 노인·청년 복지 등에 투자하는 것이 실제 정주인구 유지와 생활환경 개선에 더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광객을 일시적으로 끌어들이는 것과 실제로 사람이 지역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K-베트남밸리가 봉화군의 인구감소 문제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9. 사업을 폐지하더라도 역사적 인연까지 폐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K-베트남밸리 사업의 폐지를 주장한다고 해서 봉화와 베트남 사이의 역사적 관계까지 없애자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존 역사문화자원을 중심으로 더욱 효율적인 방식의 교류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효당·유허비 등 기존 유적 정비 한·베 역사 연구센터 디지털 역사관 온라인 역사 콘텐츠 AR 기반 역사체험 한·베 국제학술대회 청소년 역사교류 소규모 문화축제 베트남 관광객을 위한 역사관광 프로그램 등으로 사업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역사적 가치는 보존하면서도 대규모 시설 건설에 따른 재정 부담과 운영 위험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0. 청원 요구사항 이에 청원인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K-베트남밸리 조성사업의 추가적인 대규모 재정 투입을 중단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사업 전체에 대한 독립적인 경제성·재정성·관광수요·운영가능성 검증을 실시해 주십시오. 셋째. 준공 이후 최소 10~20년간 발생할 운영비·유지관리비와 지방재정 부담을 공개해 주십시오. 넷째. 베트남 관광객뿐만 아니라 국내 관광객을 포함한 현실적인 관광수요를 객관적으로 재검증해 주십시오. 다섯째. 베트남과의 인적교류 및 체류·정주 확대에 따른 치안·행정·사회통합 비용을 사업 타당성에 포함해 주십시오. 여섯째. 한·베 관계 악화, 국제정세 변화, 국민 여론 변화 등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사업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 주십시오. 일곱째. 사업의 경제성과 공익성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K-베트남밸리 조성사업을 폐지해 주십시오. 여덟째. 사업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할 경우 확보된 재원을 의료·교통·주거·교육·청년 일자리·지역산업 및 생활SOC 등 봉화군 주민에게 직접적인 편익을 제공하는 분야에 우선 투자해 주십시오. 아홉째. 충효당·유허비 등 봉화와 베트남의 역사적 관계를 보여주는 기존 역사문화자원은 별도의 보존·연구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십시오. 11. 맺음말 본 청원은 베트남 국민이나 베트남 문화 자체를 배척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봉화와 베트남 사이에 존재하는 역사적 인연은 충분히 존중하고 보존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인연을 보존하는 것과 수천억 원 규모의 특정 국가 테마형 관광·문화·정주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대규모 공공사업은 좋은 취지만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수요가 있는지, 준공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실패할 경우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지, 국제관계와 국민 여론이 변화하더라도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지까지 검증해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베트남 국적자의 범죄 관련 검거가 외국인 범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최근 한·베 온라인 갈등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베트남 국민 전체를 평가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지만, 향후 인적교류 확대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위험을 사전에 검토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한 과거 강원도 한중문화타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 국가를 전면에 내세운 대규모 관광사업은 향후 국민적 정서와 사회적 수용성이 변화할 경우 사업 자체가 심각한 논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봉화군은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규모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사업의 필요성·경제성·관광수요·재정건전성·치안 및 사회적 비용·국제관계 위험성·사회적 수용성을 모두 포함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역사적 인연은 보존하되, 수천억 원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별개의 문제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 타당성이 충분하지 않다면 과감하게 사업을 폐지하고, 기존 역사문화자원을 중심으로 한 저비용·고효율의 역사문화 보존 및 한·베 교류사업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6년 10월 4일 청원인 일동
의견수렴기간: 2026.11.10.~2026.12.09. D-28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트롤링 및 무차별 형사고발·합의금 장사 행태 근절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관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및 배경 오늘날 인터넷 환경에서 저작권 보호는 마땅히 지켜져야 할 가치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이를 악용하여 법적·기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무더기 형사고발을 남발하고,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청까지 불려 다니게 만들며 이를 무기로 삼아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뜯어내는 이른바 '저작권 트롤링(합의금 장사)' 행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프로그램의 구조적 맹점을 파고들어, 평범한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현 제도의 모순을 바로잡고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2. 주요 문제점 가. 토렌트·P2P 프로그램의 구조적 모순과 법 집행의 괴리 현재 널리 쓰이는 P2P 및 토렌트 프로그램은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으로 업로드(공유)가 이루어지는 기술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프로그램 자체는 합법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운로드 시 자동으로 발생하는 업로드 행위를 문제 삼아, 프로그램의 기술적 원리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일반 국민들을 저작권법 위반(전송권 침해)으로 엮어 한순간에 '형사 피의자'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나. '인질극 식' 무더기 고소와 경찰서·검찰청 송치의 공포 조장 고소인들은 다수의 파일을 미끼로 던져놓고 이 중 일부만 고발하거나, 합의 여부에 따라 여러 건을 쥐고 흔들며 공포심을 조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평생 경찰서나 검찰청 문턱조차 밟아본 적 없는 평범한 일반 국민들이 무려 대여섯 번씩 경찰서와 검찰청을 오가는 극심한 심리적 압박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방어권을 포기하고 거액의 합의금을 쥐어짜듯 뜯어내거나, 형식적인 법 조항에 떠밀려 조건부 기소유예 등의 불이익을 떠안는 악순환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 최초 유포자 및 근본 원인 차단 방임 진정으로 처벌받아야 할 대상은 불법 콘텐츠를 최초로 대량 유포하여 영리적 이익을 취하거나 판을 벌인 원흉들입니다. 그러나 단속의 편의성과 '합의금 장사'라는 실속을 이유로, 플랫폼을 방치한 국가나 최초 유포자 대신 말단에서 단순히 파일을 이용한 일반 소비자인 대다수의 서민들만 표적이 되어 사법 기관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3. 청원 내용 및 개선 요구사항 기술적 모순에 대한 제도적 계도 기간 및 사전 경고제 도입 프로그램의 기술적 특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용한 단순 소비자에게 곧바로 형사고발과 검찰 조사의 칼날을 겨누기에 앞서, 명확한 사전 경고 및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저작권 트롤링 및 무분별한 합의금 목적의 고발·송치 행태 전수 조사 및 규제 동일한 서식과 패턴으로 수년째 무더기 고소를 남발하며 영리적 합의금 장사를 일삼는 기획사 및 단체들의 행태를 엄정히 조사하고, 사법 절차가 사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방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불법 유통의 근본 원인 차단 및 국가 책무 강화 말단 이용자들에 대한 처벌 위주의 단속에서 벗어나, 불법 음원 및 영상 공유 사이트의 원천 차단과 최초 유포자 색출 등 국가적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7.~2026.12.07. D-26
행정안전부 특례시의 실질적 행정특례 강화 및 법정 명칭을 대체하는 법외명칭 사용 제한에 관한 청원 1. 청원 취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변경을 원칙적으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는 '특례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특례시 지위의 부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명칭 변경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법제처 역시 2022년 3월 15일 자치입법 의견제시(의견22-0042)를 통해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지칭하는 입법상 약칭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나 명칭을 신설한 것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특례시'가 아닌 '○○시'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특례시로 지정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따른 명칭 변경 없이 '○○특례시'라는 법정 명칭 외의 명칭(이하 '법외명칭')을 CI·BI·워드마크 등으로 제작하여 공공청사, 행정구청, 안내표지 및 각종 홍보물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정 명칭과 행정상 지위의 구별을 불명확하게 하고,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법외명칭의 사실상 공식 사용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평등원칙 및 행정의 법적 안정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에 청원인은 특례시의 실질적인 행정·재정적 특례는 강화하되, 법정 명칭을 사실상 대체하는 법외명칭 사용을 제한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명칭 사용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2. 문제점 가. 법제처 공식 의견과 실제 행정 관행의 불일치 법제처는 2022년 3월 15일 수원시의 질의에 대한 자치입법 의견제시(의견22-0042)에서 '특례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나 명칭을 신설한 것이 아니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지칭하는 입법상 약칭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명칭은 '○○특례시'가 아닌 '○○시'이므로, 자치법규의 제명 및 규정에서 '특례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제처의 공식 의견에도 불구하고 특례시로 지정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례시'를 하나의 독립된 명칭처럼 사용하고 있으며, 공공청사와 안내표지 등에서 법정 명칭을 사실상 대체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상 인정되는 특례시의 행정적 지위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고유명칭을 구별해야 한다는 원칙이 실제 행정 현장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 법정 명칭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법외명칭의 사용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변경을 원칙적으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례시 지위의 부여는 행정·재정적 특례를 인정하기 위한 제도이지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명칭을 변경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특례시'라는 표기를 법정 명칭과 구별하지 않고 공식 명칭처럼 사용하는 것은 법률상 명칭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법외명칭을 사실상 공식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정 명칭이 필요한 공공청사 표지, 공문서, 직인, 조례 제명 등에서는 명칭의 법적 정확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외명칭 사용 허용과 헌법상 평등원칙 문제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으며,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취급을 금지하는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례시의 인구 규모와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사무이양, 재정 지원 및 조직 운영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과 법률상 명칭 변경 없이 법정 명칭과 다른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법외명칭의 사실상 공식 사용을 허용하거나 묵인한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및 헌법상 평등원칙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차등적 명칭 사용을 정당화하는 명확한 법률상 근거와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밝혀야 합니다. 라. 화성시의 법외명칭 워드마크 사용 사례 화성시는 2025년 특례시 지위 부여 이후 '화성특례시'라는 표기의 워드마크를 제작하여 공공시설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출범한 행정구청의 안내표지에서도 해당 워드마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공청사 및 행정구청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공식적인 행정기관을 식별하는 장소입니다. 이러한 시설에서 법정 명칭과 구별되지 않는 형태로 '화성특례시'라는 표기만을 사용하는 것은 해당 명칭이 법률상 변경된 공식 명칭이라는 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표기 방식이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명칭 표시 원칙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마. 용인시의 특례시 명칭 사용 권고 사례 용인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단체 등에 특례시 명칭의 적극적인 사용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례시라는 행정적 지위가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기관·단체의 공식 명칭까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 근거한 명칭과 별도의 홍보용 명칭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경우, 해당 기관·단체의 법적 지위와 명칭에 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단체에 대한 명칭 사용 권고는 법령상 별도의 의무가 없는 한 자율적인 협조 요청이어야 하며, 사실상 의무적인 명칭 변경 요구로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 법외명칭 관련 워드마크 제작 및 시설물 교체에 따른 예산 문제 지방자치단체가 법정 명칭 외의 명칭을 별도 CI·BI·워드마크로 제작하고 공공시설 안내표지 등에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주민의 세금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법정 명칭을 표시한 시설물을 새로운 홍보용 명칭으로 교체하는 경우, 그 필요성 및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법률상 명칭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별도의 명칭을 공식화하기 위한 시설물 제작과 교체가 반복된다면, 이는 행정의 효율성과 재정 운용의 합리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명칭 관련 CI·BI·워드마크를 제작하거나 시설물을 교체할 때 예산 규모, 필요성, 대체 가능성 및 심의 절차를 검토하도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 명칭 사용에 관한 중앙정부의 관리기준 및 점검체계 미비 청원인이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특례시 명칭 사용 준수 여부를 점검한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법제처가 법정 명칭과 특례시 명칭의 구별에 관한 공식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사용 실태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명칭의 사용 근거와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별 명칭 사용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 특례시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제도 정비의 필요성 2026년 6월 2일 공포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특례시의 실질적인 행정·재정적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특례시라는 행정적 지위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명칭을 구별하는 사용 기준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례시의 발전은 홍보용 명칭의 확대보다 실질적인 사무이양, 재정특례 및 행정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자. 언론,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및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명칭 혼동 특례시 표기를 법정 명칭처럼 쓰는 관행은 언론 보도에서도 혼동을 낳고 있습니다. 2021. 10. 6. 데일리안은 수원시의 명칭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수원특례시로 바뀐다고 보도하였고, 2020. 12. 9. 지방자치법 개정 보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재)도 수원특례시가 되었다는 취지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 의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표기도 혼동을 키우고 있습니다. 수원시 누리집의 특례시 안내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라는 행정명칭이 부여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2025. 1. 7. 경기일보 신년 인터뷰에서 수원시장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서류와 주소 표기에는 여전히 '수원특례시'를 쓰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특례시가 법정 명칭이 아님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공공청사, 누리집, 홍보물에서는 법정 명칭과 구별하지 않고 쓰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선거 과정에서도 같습니다. 2026. 6. 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아주뉴스는 2026. 5. 21. *** 후보를 '화성특례시장 후보'로 표기하였고, 경기신문은 2026. 6. 4. 선거관리위원회가 연 당선증 교부식 기사에서 '화성특례시장 당선인'이라 표기하였습니다. 또 경인일보의 2026. 5. 31. 기사는 본문에서 화성특례시의 첫 시장 선거라고 쓰면서 제목에서는 '화성시장 후보들'이라 쓰는 등, 법정 직명과 특례시 표기가 구분 없이 뒤섞였습니다. 특례시로 지정된 5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시청)와 의결부(시의회) 누리집 10곳 모두에서도 법정 명칭(○○시, ○○시의회)이 아닌 '○○특례시', '○○특례시의회' 표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 거부 청원인이 선거 과정의 "특례시" 직명 표기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였으나, 행정안전부의 명칭 사용 기준이 없다는 사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 부분의 해석을 사실상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기준 부재가 선거 업무를 담당하는 헌법기관의 해석에까지 영향을 미쳐, 법정 직명(○○시장)과 특례시 표기의 구별이 선거 과정에서도 정리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 요청사항 1) 특례시의 실질적인 행정·재정특례 강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준비 과정에서 사무이양, 재정특례, 필요한 인력·재정 지원 및 추가 특례 발굴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향후 관련 계획에 반영해 주십시오. 2) 법정 명칭을 사실상 대체하는 CI·BI·워드마크의 제작 및 사용 제한 법정 명칭을 사실상 대체하거나 공식 명칭으로 오인하게 하는 '○○특례시' 형태의 CI·BI·워드마크 제작 및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법령 또는 지침으로 마련해 주십시오. 특히 공공청사, 행정구청, 공식 안내표지 및 공문서 등에서 법정 명칭을 생략한 채 법외명칭만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한하고, 법정 명칭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해 주십시오. 3) 특례시 명칭 사용 기준의 명문화 및 공개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통일된 명칭 사용 기준을 마련하여 공개해 주십시오. 가.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명칭은 '○○시'이며, 특례시 지위의 부여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른 명칭 변경을 의미하지 않음을 명시할 것 나. 공문서, 직인, 조례 제명, 법적 효력이 있는 행정문서 및 공식적인 기관 명칭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 명칭을 사용하도록 할 것 다. 공공시설 안내표지 및 홍보용 CI·BI·워드마크에서 특례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법정 명칭과 구별되도록 표시하고, '○○특례시'를 하나의 변경된 공식 명칭처럼 단독 사용하는 표기를 제한할 것 라. 필요한 경우 법정 명칭인 '○○시'를 우선 표기하고, 특례시라는 행정적 지위는 별도의 보조 문구로 표시하도록 할 것 마. 이러한 기준을 관계 법령에 적합한 시행령 또는 행정안전부 지침 등으로 마련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것 바. 선거 관련 직명과 후보자 표기에서 법정 직명(○○시장)과 특례시 표기를 구별하는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마련할 것 4) 법제처 의견22-0042에 따른 명칭 사용의 적법성 검토 법제처 자치입법 의견제시 의견22-0042를 근거로 다음 사항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공식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가. 법정 명칭이 '○○시'임에도 '○○특례시'라는 표기를 공공청사 및 공식 안내표지에 단독으로 사용하는 행위의 법률상 근거와 허용 범위 나. 법정 명칭과 다른 명칭을 CI·BI·워드마크로 제작하여 공식 명칭을 사실상 대체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5조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다. 법제처 의견22-0042의 취지를 공공청사, 공식 안내표지 및 홍보용 명칭 사용 기준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라. 해당 의견을 반영한 전국 공통 명칭 사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과 구체적인 추진 일정 5)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검토 법률상 명칭 변경 없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법정 명칭 외의 명칭을 사실상 공식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부합하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특히 행정·재정적 특례와 별개로 명칭 사용에 관하여 차등적 취급을 허용하는 법률상 근거와 합리적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6)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사용 실태 점검 및 시정 특례시로 지정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청사, 행정구청, 공식 안내표지, 공문서, 공식 누리집, 선거 관련 자료 및 홍보물 등에 사용되는 명칭의 실태를 조사해 주십시오. 법정 명칭과 혼동을 일으키는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개선을 요청하고, 점검 결과와 조치 내역을 공개해 주십시오. 7) CI·BI 및 공공시설 안내표지 변경에 관한 예산 관리기준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법정 명칭과 다른 홍보용 명칭을 제작하거나 이를 공공시설 안내표지 등에 적용할 경우, 그 필요성, 예산 규모, 비용 대비 효과, 기존 시설물 활용 가능성 및 심의 절차를 검토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십시오. 8) 민간단체에 대한 명칭 사용 권고의 자율성 보장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특례시 명칭 사용을 권고하는 경우, 법령상 별도의 의무가 없는 한 해당 권고가 자율적인 협조 요청임을 명확히 하도록 해 주십시오. 또한 법정 명칭이나 법령에 근거한 기관·단체의 공식 명칭을 변경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행정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4. 맺음말 본 청원은 특례시 제도의 폐지나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반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민간의 자율적인 명칭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청원인은 특례시의 행정·재정적 특례는 더욱 강화하되,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명칭과 특례시라는 행정적 지위를 명확하게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특례시'가 아닌 '○○시'라고 명확히 판단한 이상, 행정안전부는 해당 법률해석의 취지가 실제 행정 현장에서도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사용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상 명칭 변경 없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외명칭을 사실상 공식 명칭처럼 사용하는 관행은 행정의 법적 안정성,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헌법상 평등원칙 및 공공예산 운용의 합리성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법정 명칭을 사실상 대체하는 표기 관행을 개선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명칭 사용 기준과 점검체계를 마련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7.~2026.12.07. D-26
보건복지부 대통령님, 아이들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가 월세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대통령님, 아이들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가 월세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저는 12년 넘게 지역아동센터 현장을 지키며 아이들과 함께해 온 사회복지 종사자입니다. 대통령님께 이 글을 드리는 이유는 한 지역아동센터의 어려움만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아동돌봄을 수행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왜 매달 건물 월세를 걱정하며 운영되어야 하는지, 이제는 국가가 이 문제를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절박한 마음 때문입니다. 1. 아이들을 돌보는 것보다 다음 달 월세를 먼저 걱정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생활공간입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밥을 먹고, 숙제를 하고, 친구를 만나고, 문화활동을 경험하고, 때로는 가정에서 받기 어려운 보호와 정서적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적 돌봄을 수행하는 지역아동센터 가운데 민간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시설들은 매월 임대료라는 무거운 고정비를 감당해야 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일반 사업체처럼 수익을 창출하여 임대료 상승분을 충당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결국 임대료가 부족하면 시설장이나 법인, 종사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하거나 후원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국가의 돌봄정책을 수행하는 시설이 종사자의 개인적인 희생과 후원자의 선의에 의존하여 공간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복지체계인지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2. 저희 센터도 매월 110만 원의 월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지역아동센터 역시 오랜 기간 지역의 아이들을 돌봐왔습니다. 과거에는 10년 이상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물의 소유관계가 변경되면서 현재는 보증금 1,000만 원에 매월 110만 원의 월세를 부담하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110만 원이면 1년에 1,320만 원입니다. 4년이면 단순 계산으로 약 5,280만 원입니다. 10년 넘게 개인 대표의 선의로 무상임대하여 사용하다가 법인설립 후 경매로 건축주가 변경되며 월세를 부담한지가 3년이 되어 갑니다. 보조금으로는 지출할수 없어 복지사의 사비로 아이들이 매일 돌아올 공간을 지키기 위해 그 비용을 월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은 아이들의 프로그램을 고민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다음 달 월세를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를 걱정합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개별 시설의 책임으로만 남겨두지 말아 주십시오. 3. 지역아동센터의 공간은 개인사업장이 아닙니다. 대통령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공간은 개인의 영업장이 아니라 국가의 아동돌봄정책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학교에 교육공간이 필요하고 어린이집에 보육공간이 필요하듯 지역아동센터에도 안정적인 돌봄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가는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의 보호·교육·급식·정서지원 등 많은 공적 역할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그 역할을 수행할 가장 기본적인 '공간'의 문제는 상당 부분 개별 시설이 해결하도록 맡겨놓고 있습니다. 공적인 책임은 시설에 맡기면서 공간의 책임은 개인에게 맡기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4. 전국의 임차 지역아동센터 실태부터 조사해 주십시오 대통령님께 거창한 지원부터 요청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정부가 전국 지역아동센터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설이 민간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그 시설들이 매월 얼마의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는지, 임대료 때문에 운영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시설장이나 법인 등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주십시오. 현장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이것이 특정 시설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안정적인 지역돌봄체계를 위해 검토해야 할 문제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대통령님께 세 가지 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지역아동센터 임차료 국가·지자체 분담지원제도」를 검토해 주십시오. 자가시설이나 무상임대시설과 달리 실제 월세를 부담하는 시설에 대해 일정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차료의 일부를 분담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지역과 임대료 수준, 시설 정원, 운영기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한다면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필요한 시설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지원도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공공 유휴시설 지역아동센터 우선활용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전국에는 폐교, 유휴 공공청사, 사용하지 않는 행정재산, 도시재생사업 공간 등 여러 공공 유휴공간이 존재합니다. 한쪽에서는 공공건물이 비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국가의 아동돌봄을 담당하는 시설이 매달 수백만 원에 가까운 임대료를 걱정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 가능한 공공 유휴시설을 조사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아동센터가 장기간 무상 또는 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공동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지역아동센터 공간안정 지원사업」을 국가사업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임차료만 지원하는 것을 넘어 임차보증금, 시설 이전비, 환경개선비, 장기임대, 공공시설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공간안정 정책이 필요합니다. 6. 지원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요청드립니다. 혹시 이 요청이 단순히 특정 복지시설에 예산을 더 지원해 달라는 요구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공간지원체계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국민신문고, 국민제안까지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답은 국고보조금 지침에 따라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한 곳이 사라지는 것은 시설 하나가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학교가 끝난 뒤 갈 곳이 필요한 아이, 저녁을 먹어야 하는 아이, 부모님이 퇴근할 때까지 보호가 필요한 아이, 공부를 도와줄 어른이 필요한 아이에게는 자신의 일상에서 가장 익숙하고 안전했던 공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과 구도심에서는 지역아동센터가 학교와 가정 사이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생활SOC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지키는 책임을 더 이상 시설장과 종사자의 희생에만 맡기지 말아 주십시오. 7. 대통령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대통령님.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이 월세 때문에 문을 닫을까 걱정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후원자를 찾아 월세를 마련하는 데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아이 한 명 한 명을 돌보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에 다음 사항을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1. 전국 지역아동센터의 임차·월세 부담 실태조사 2. 지역아동센터 임차료 국가·지자체 분담지원제도 도입 검토 3. 국·공유 유휴시설의 지역아동센터 우선활용 방안 마련 4. 임차보증금·이전비·환경개선 등을 포함한 「지역아동센터 공간안정 지원사업」 검토 5. 임차시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및 운영주체를 대상으로 한 현장 의견수렴 6.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중장기 개선방안 마련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본 민원을 단순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지역아동센터 월세지원 요청으로 이송하여 종결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는 특정 지역아동센터 한 곳의 월세 110만 원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아닙니다. 현장의 사례를 통해 전국의 임차형 지역아동센터가 공통적으로 겪을 수 있는 공간 불안정 문제를 국가 아동돌봄정책의 관점에서 검토해 달라는 제도개선 요청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실 및 중앙정부 관계부처에서 국가 차원의 제도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대통령님.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건물이 아닙니다. 학교가 끝난 뒤 오늘도 갈 수 있고, 내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지켜주십시오. 지역아동센터가 월세 걱정이 아니라 아이들의 웃음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감사합니다. 지역아동센터 현장에서 12년 넘게 아이들과 함께해 온 사회복지 종사자 올림
의견수렴기간: 2026.11.07.~2026.12.07. D-26
국토교통부 시내버스 승객들이 손잡이 필수로 잡도록 해주세요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손님들께서 시내버스를 이용시 승차와 하차 그리고 버스 내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아 잡지 않은 손님은 물론 다른 손님들 마져 위험케 만듭니다. 지하철에서도 손잡이를 잡고 있어야 하지만 지하철은 일정한 높이의 레일 위에서만 달리지만 도로는 도로 위에서 오만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도로는 일정하지 않고 울퉁불퉁 꺼진 도로도 있고 눈이나 비가 올때, 그리고 일반 승용차들이 덜 미끄러지라고 발라놓은 우레탄.. 그위에서는 높고 긴차량들은 엄청 미끄러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 킥보드, 자전거,오토바이, 불법주정차로 차로가 없어지는 상황, 공사로 인해 차로가 없어지는 등 여러 수많은 상황이 있습니다. 버스 기사는 뒤에 승객들이 손잡이만 잘 잡고 있다면 정면과,양옆만 잘봐도 사고 날수 있는 상황이 훨씬 크게 줄어듭니다. 시시때때로 손잡이 잡고 있나 확인 조금만 부시럭 되면 움직이나 하면서 계속 실내미러를 보게 된다면 봐야할때 정면주시를 못하면 큰 사고를 면치 못합니다. 달리고 있는 버스내에서 손잡이를 잡고 있어야 할 손님은 손잡이를 잡고 있지 않고 핸드폰을 잡고 보고 있으며, 바퀴달린 가방(장바구니,큰케리어)을 들고 이리저리 왔다갔다,햇볕을 피해 왔다갔다 하는등. 달리는 버스내에서 중심잡기 놀이하는(학생,어른)등 시내버스 기사를 위험케 하면 다른 손님들을 큰 사고를 유발케 하는 행동임에도 잡고 있지 않습니다. 고의로 손잡이를 안잡는등 놓치는 넘어져 사기 사고도 엄청 많습니다. 항공기, 지하철, 시내버스 다 똑같이 많은 승객들이 탑니다 위험케 만들면 큰 대형사고입니다. 시내버스기사도 안전하게 운전에 집중할수 있도록 승객들이 무조건 손잡이를 잡도록 만들어주세요. 여객법을 바꿔주시더라도 무조건 잡도록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11.07.~2026.12.07. D-26
한국철도공사 철도박물관 증축 차량 조성 제안 1. 청원 취지 본 청원은 2030년 최종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대대적인 전면 재건축·증축이 추진 중인 의왕 철도박물관 시설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합니다.새롭게 조성될 전시 공간의 역사적·기술적 고증 가치를 극대화하고, 관람객에게 몰입감 있는 철도 문화 공간을 선사하기 위해 차량 배치안을 제안합니다. 특히, 확보된 확장 부지에 과거 성공적인 고속철도 차량 보존 선례(HSR-350X 3량 편성)를 일관성 있게 계승하여, KTX 001호기 영구 보존 공간을 선제적으로 마스터플랜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2. 세부 청원 내용 ① 2000년대 철도청 시절 ‘장거리 근성열차’의 향수 재현 배치 방식: 8001호(전기기관차)와 9904호를 서로 바로 옆 선로에 나란히 전시합니다. 열차 연결: [10213호(침대차) + 12001호(무궁화호 객차) + 99511호(발전차)]를 한 편성으로 길게 연결합니다. 청원 내용: 2000년대 초반, 긴 운행 시간과 수많은 정차역을 거치며 서민들의 발이 되어주었던 대장정 ‘근성열차’의 운영 방식을 완벽하게 고증합니다. 8001호와 9904호가 나란히 서서 든든한 산업선 여객열차 배경을 만들어주고, 그 옆 선로로 침대차와 일반 객차, 맨 뒤에서 전력을 공급하던 발전차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장대 편성을 연출하여 장거리 여정의 묵직한 감성을 복원합니다. ② 귀빈(VIP) 전용 열차 테마 존(Zone) 형성 배치 방식: 신규 유치 예정인 경복호(본동, 4량)를 기존 야외에 전시된 '메기특동' (대통령 전용 디젤동차) 바로 옆 선로에 나란히 배치합니다. 청원 내용: 대한민국 최고 의전 열차들을 한곳에 모아 관람 동선의 집중도를 높입니다. 국가 원수 전용 열차의 세대교체와 발전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독보적인 특화 테마 존을 구축하여 신축 박물관의 핵심 랜드마크로 삼습니다. ③ 디젤기관차의 기술적 특징 부각 및 단독 전시 조성 차량: 7001호(디젤기관차) + 11155호(새마을호 객차) / 130호(새마을호 PP동차 선두차) 청원 내용:자체 발전기(HEP)를 탑재해 객차에 직접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7001호(봉고 기관차)의 독특한 기술적 내력을 부각하기 위해, 별도 발전차 없이 새마을호 객차(11155호)와 직접 연결하여 '발전차 없는 디젤열차'의 기술적 표본을 보여줍니다. 특유의 유선형 외관을 가진 130호(새마을 PP 선두차)는 그 자체의 조형미와 희소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단독 전시 형태로 배치합니다. ④ 철도청 전성기 시절 도색 고증 복원 대상 차량: 8001호, 7001호, 130호, 11155호, 경복호 본동 청원 내용: 1963년 제정되어 1997년까지 사용했던 철도청 시절의 터널(청백) 도색으로 외관을 복원하여, 철도 유산으로서의 고증 가치를 높이고 관람객에게 강렬한 향수를 선사하며, 경복호의 경우 1996년형 역삼각도색으로 복원하여 메기특동과 컬러를 맞추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의선 복원 당시의 모습으로 재현합니다. ⑤ 동차형 열차의 내부 연계 및 관람 동선 개방 조성 방식: 9021호(RDC 동차)를 선두로 배치하고, 그 뒤로 바다열차 2량을 연결합니다. 청원 내용: 연결된 차량 간의 내부 통로를 상시 개방하여 관람객이 차내를 자유롭게 이동하며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도시통근형 디젤액압동차(CDC) 계열의 공간 활용성을 직접 체험하게 만드는 관객 참여형 전시를 제안합니다. ⑥ 수도권 전철의 세대교체 및 기술 발전사 연출 배치 방식: 신규 전시될 4호선 VVVF 전동차(2량)를 기존의 초저항 전동차와 나란히 배치합니다. 청원 내용: 과거 저항제어 방식(일명 식빵 전동차)에서 현대적인 VVVF 인버터 제어 방식(일명 납작이 전동차)으로 진화한 대한민국 통근형 전동차의 기술적·디자인적 발전 과정을 시각적으로 극적으로 비교해 교육적 효과를 높입니다. [중요] 2030년 박물관 개관 및 KTX 퇴역 연계 KTX 001호기(본체 3량) 전시 부스의 선제적 마스터플랜 반영확보 조건: 2030년 전면 신축 개관 시점과 맞물리는 KTX-I 열차의 대규모 퇴역 주기에 대비하여, 한국 고속철도의 위대한 시초인 KTX 001호기 본체 3량[선두 동력차 + 동력 객차 + 무동력 객차]을 상설 전시할 전용 부지를 현재 설계 단계부터 확정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 근거 및 타당성:고속철도 기술 보존의 핵심인 연접대차(관절대차) 구조와 프랑스 알스톰 기술의 정수를 완벽하게 보존하고 교육하기 위해선 3량 편성의 유닛 보존이 절대 필수적입니다. 본 청원은 이미 왕송호수공원변에 성공적으로 안착된 국산화 고속시제차 HSR-350X의 [선두차+동력객차+일반객차] 3량 유닛 보존 선례를 그대로 계승합니다. 2030년 증축으로 확장되는 부지(37,500㎡) 내에, 현장에서 이미 증명된 고속철도 보존 프로세스를 동일하게 일관성 있게 적용함으로써, 향후 KTX 001호기 퇴역 즉시 박물관 입고 및 전시가 매끄럽게 연계되도록 장기적인 공간 계획 수립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3. 면책 및 유연성 조항 (Disclaimer) 본 청원서에 명시된 모든 차량 조성안은 기관의 현장 부지 사정, 예산, 전시 동선 계획에 따라 필요시 유연하게 변경 적용이 가능합니다. 외관 복원의 경우, 완전한 초기 도색 외에도 전시 차량의 도입 및 운영 시기를 고려하여 1996년 도입된 철도청 역삼각 도색(녹색+황색 철도청 후기 도색)을 대안으로 적용하는 방안 역시 수용 가능합니다. 4. 기대 효과 역사적 정책 일관성 확보: 이미 왕송호수변에 실재하는 HSR-350X(3량)와 새롭게 유치할 KTX 001호기(3량)의 완벽한 기술적 대칭 배치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대한민국 고속철도 발전사 마스터플랜을 완성합니다. 독보적인 테마 존 형성을 통한 가치 극대화: 메기특동과 경복호의 연계 배치를 통해 대한민국 의전 열차의 세대교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독보적인 핵심 랜드마크 전시 구역을 확보합니다. 스토리텔링형 철도 문화 공간 조성: 서민들의 발이었던 근성열차 장대 편성, 아날로그와 디지털 전동차의 만남, 차량 내부 통로 개방 등을 통해 2030년 새로 태어날 철도박물관의 교육적 가치와 브랜드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제고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7.~2026.12.07. D-26
행정안전부 단기 연쇄 상속 시 동일 거주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복 부과 완화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청원 [청원 취지] 피상속인의 사망 후 불과 수개월 이내에 상속인마저 연속으로 사망하는 '단기 연쇄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하던 동일한 실거주 아파트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취득세가 연속으로 이중 부과되어 납세자에게 가혹한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국세인 상속세에 규정된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제도와 마찬가지로, 지방세인 취득세 역시 불가항력적인 단기 연쇄 상속에 한하여 취득세를 감면 및 공제해 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조항 신설을 엄중히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1. 단기 연쇄 사망으로 인한 동일 아파트 취득세 중복 부과 실태 청원인은 2026년 1월 계부 사망 후, 불과 두 달 만인 2026년 3월 모친마저 연달아 사망하는 유례없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1차 상속인인 모친은 계부가 남긴 실거주 아파트 한 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조차 경료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과 두 달 간격으로 1차 상속 취득세와 2차 상속 취득세가 중복 발생하여, 동일한 거주 아파트 한 채에 대한 취득세만 1,000만 원이 넘는 실정입니다. 2. 국세(상속세)와의 법률적 형평성 상실 및 제도적 공백 국세인 상속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라,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에 재상속이 발생할 경우 이전 상속세 상당액을 감면해 주는 안전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간 연쇄 상속으로 인한 납세자의 가혹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지방세인 취득세는 불과 수개월 차이로 연속 상속이 발생하더라도 아무런 감면·공제 제도가 없어, 단기 연쇄 상속을 겪은 유가족에게 세액 전액을 이중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와 지방세 간의 법적 형평성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제도적 공백입니다. 3. 실거주 1주택 상속 유가족의 경제적 가해 방지 필요성 상속 취득세는 불로소득이나 투기 목적이 아닌, 부모의 사망이라는 불가항력적 비극에 의해 발생하는 세목입니다. 특히 유가족이 실제 거주하거나 실거주 목적의 1주택을 단기 연쇄 상속받는 경우, 짧은 기간 내에 수 천만 원의 취득세를 마련하지 못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등 생계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4. 결론 및 입법/제도 개선 요청 불과 수개월 간격으로 부모를 연이어 여읜 납세자에게 동일한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단기간에 이중 부과하는 것은 행정의 잔인함이자 법률의 허점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내 '단기 연쇄 상속 취득세 감면' 조항 신설: 상속 개시 후 일정 기간(예: 1년~3년) 이내에 재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2차 상속 취득세의 일정 비율(또는 전액)을 감면하거나 1차 취득세 납부액을 공제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해 주십시오. 실거주 1주택 단기 상속에 대한 한시적 세제 지원: 부모의 연속 사망으로 거주 아파트를 상속받는 실거주 납세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11.07.~2026.12.07. D-26
해양수산부 부산 북항 상어 '부캉이'의 그물 강제 추방 중단 및 생명 존중을 위한 대안적 공존 방안 촉구 1. 청원의 배경과 문제 제기 최근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는 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으며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된 흑상어 '부캉이'가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 당국은 수온 하락과 먹이 활동 우려 등을 이유로 그물을 동원해 부캉이를 밖으로 내보내는 강제 유도·구조 작전을 세 차례나 감행했습니다. 심지어 어렵게 수로 밖으로 밀어냈음에도 부캉이가 다시 차단막을 뚫고 수로 안쪽으로 되돌아오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집에서 기르던 반려동물을 문밖으로 내몰면 방충망 앞에서 떠나지 못하듯, 부캉이에게도 이곳은 이미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동물의 본능을 무시한 채 억지로 그물로 쫓아내는 방식은 공포와 스트레스만 안겨줄 뿐입니다. 2. 대안 및 요구 사항: 무리한 그물 추방을 멈추고 현명한 공존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동물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은 인간의 기준에 맞춰 억지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권을 존중하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는 것입니다. 이에 당국에 다음과 같은 인도적이고 현실적인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그물망 설치 및 강제 추방 작전의 즉각 중단 부캉이에게 극심한 공포와 상처를 주는 그물 유도 작전을 멈추고, 억지로 밀어내기보다 동물이 스스로 안정을 찾고 바다로 나갈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와 자율성'을 보장해 주십시오. 둘째, 시민 관람 질서 통제 및 야간 자극 최소화 (3번 의견 반영) 부캉이가 수로 내에서 패닉에 빠지거나 다쳤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일부 관람객들의 무분별한 소음과 야간 조명이었습니다. 상어를 쫓아내는 데 행정력을 낭비하기보다, 공원 인근의 야간 출입과 소음·조명을 철저히 통제하여 부캉이가 편안하게 머물며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안식처가 평안해야 비로소 스스로 넓은 바다로 나갈 용기도 생기는 법입니다. 셋째, 수로 내 임시 보호 및 모니터링 체계 가동 (2번 의견 반영) 당국이 우려하는 가장 큰 원인은 '먹이 활동 부족'과 '수온 하락'입니다. 무조건 내쫓는 데 급급하기보다, 차라리 현재 머무는 인공 수로를 임시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피십시오.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먹이를 공급하거나 안전을 모니터링하는 등, 계절 변화에 맞춰 자연스럽게 바다로 돌아갈 때까지 책임감 있게 지켜보는 따뜻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생명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그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부캉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안전하게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현명하고 다정한 대책 마련을 간절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7.~2026.12.07. D-26
성평등가족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방지 상담원의 국가자격증화 청원 기청원 접수번호 20260721-1384000-0003 기청원 청원내용 성평등가족부인증기관에서성폭력전문상담원,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성매매방지상담원 등의 양성과정을 수료했을 경우 피해지원기관에서 근무할수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 해당기관이 양성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인지를 채용시마다 확인해야하고 유사한 이름의 민간자격증도 검색되는 현실이라 자격증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해당 과정의 수료가 취업요건인 국비보조금 수령기관이 있으므로 자격관리가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청의 숲해설가 자격 등 과정을 이수한 것을 자격으로 인정해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처럼 성폭력전문상담원,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성매매방지상담원 등도 성평등가족부 인증기관에서 과정을 수료한 것이 확인되면 성평등가족부 인증 국가자격으로 인정, 관리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위에 제기한 청원이 수료증 이외에 개별조건을 충족해야하기 때문에 수료증을 국가자격증화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아 보완책을 추가해 청원합니다. 청원인은 성폭력전문상담원,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성매매전문상담원 수료증 이외에 대학 졸업 등의 개별조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상담원으로 근무가 가능함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료증을 갖추어 정식으로 서류와 면접 절차를 거쳐 상담원에 합격하였으나 개별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사후에 발견되어 합격취소가 되는 경우를 본 바 있습니다. 또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취업시마다 출신대학 등의 개인정보가 기관과 지자체에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과정 수료와 개별조건을 포함해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성평등가족부에 자격증을 신청하여 성평등가족부가 자격증을 발급할 것을 청원합니다. 이로써 지자체와 개별 상담소의 근무자격 확인 업무가 줄어들게 됩니다. 한국어교원3급의 경우, 시험에 합격하고 양성과정 수료증을 모두 갖추어 문체부에 제출하면 자격증을 발급하므로 시험합격증과 양성과정 수료증의 두 가지 서류를 취업시마다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복지사2급도 마찬가지로 학점 이수 후 실습을 완료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자격증을 발급해주고 있어 학점이수내역과 실습내역을 번거롭게 늘 제출할 필요 없이 자격증만으로 관련분야 취업이 가능합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이 역할을 한다면 여러 상담소와 지자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관련 법령의 개정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방지 상담원의 국가자격증화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7.~2026.12.07. D-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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