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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청원이 총 1338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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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는··· 1. 현황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는 평소 세출사업인 야생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으면서 국립환경과학원이 수행한 외래종실태조사(2011)등의 자료를 검토하지 않아 해당 사업이 초래하는 생태계위해ㆍ교란우려를 사업을 수행하며 평가하지 아니하여 왔다.  - 최근 야생고양이의 생태계위해우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동물복지정책과의 야생고양이 중성화사업을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급기야 국민 1580여인이... 의견수렴기간: 2023.11.18~2023.12.18 D-20
• 산림청 이런 국민 울리는 양성기관이 ··· 나무의사 양성기관이 있습니다. 1. 교육비는 현금만 받습니다. 2. 교육비가 양성기관마다 다 다름니다. 3. 필기 합격률이 10%대 입니다. 이런 양성기관이 또 있을까요? 아래내용은 제가 국민신문고에 올린 내용입니다. 전북대학교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양성사업단과의 분쟁을 해결해 주십시오. 저는 2023년 전북대학교 나무의사 양성교육을 이수 한 ***이라고 합니다 현재 전북대학교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양성사업단과... 의견수렴기간: 2023.11.17~2023.12.18 D-20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정의무교육 시행제도 개선을 ··· 안녕하십니까? 저는 IT전문회사 0000에 근무하고 있는 000입니다.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이면 법에 의해 5대 교육(우리는 4대 교육 해당)을 전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데, 그것을 각 기업이 자비를 들여 실시해야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정의무교육을 간략히 요약하면, 1.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의견수렴기간: 2023.11.17~2023.12.18 D-20
• 대구광역시 대구 북구, 서부 지역 주민들··· 안녕하세요... 대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 북구, 서구 일부 지역 주민(사수동, 관문동, 평리동, 중리동, 방천리, 서재리 등)들이 악취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쓰레기 매립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대구 염색공단 하폐수 처리장, 폐기물에너지화시설 등)이 불과 1~2km 안에 모여 있습니다. 문제는 이곳이 예전에는 공단지역이라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도시가 확장되면서 새로이 몇몇 주거 지구(금호지구, ... 의견수렴기간: 2023.11.17~2023.12.18 D-20
• 서울특별시 지하철의 자전거 휴대승차 규정··· □ 자전거 휴대승차 규정 관련 효율적, 효과적 대응을 요구하는 청원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중심어야 함. 【제한 내용】 이용객의 여행편의를 위해 토·일·공휴일에 한하여 자전거를 휴대승차를 허용   【문제점 (불편사항 및 구체적인 사례)】 자전거 인구 증가에 부합하지 않고 자전거 주행 후 되돌아오는 과정과도 맞지 않음. 생활속 자전거(따르릉, 카카오자전거 등)가 되고 있는데 자전거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시대적인... 의견수렴기간: 2023.11.17~2023.12.18 D-20
• 보건복지부 스토킹범이나 악플러.가정폭력 ··· 안녕하세요 장관님 저는 평소에 경찰간부 및 수사관을 준비하는 경시생이다 보니까 법에도 관심도 있지만 범죄심리학이나 범죄학에도 관심이 많은 대학생입니다 요즘에 악성댓글로 인해서 많은 연예인이나 유튜버들이 자살하는 사건도 스토킹 관련 사건사고도 많고 흉기난동 관련 사건사고도 많죠?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스토킹과 악플 그리고 흉기난동 같은 사건사고는 약한 처벌도 문제가 있지만 저는 이 셋 다 정신 질환과 관련이 충분히 있어... 의견수렴기간: 2023.11.16~2023.12.15 D-17
• 서울특별시 수도권 전철 임산부석 관련 수도권 전철의 임산부석 관련입니다   요즘엔, 전철에 좌석 위에 짐을 두는 철제 프레임 선반이 아예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2호선 전철, 신분당선 전철, 공항철도, 신림선 전철 등.. 그리고 같은 호선이라도, 전동차 모델마다 선반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요.   임산부석의 경우, 철제 프레임 선반이 있는 전동차에만 임산부석을 설치했으면 합니다    선반이 없는 경우는 임산부석을 없앴으면 합니다   관련 기관들... 의견수렴기간: 2023.11.16~2023.12.15 D-17
•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 금지법을 안지키는 ··· 저는 중증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얼마전 유트브에서 시각장애인인이 로스쿨시험을 보는데 자료변환이 안되서 불편하다는 내용에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지금은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장애인 편의지원에 문제 면접을 볼때 불합리한 차별은 만연히 존재합니다. 법무부에서 장애인차별금자법을 만들고 시행하는데 왜 이렇게 보호 받아야 할 장애인이 장애인을 위한 법 때문에 차별을 받아야 하고 장애인 일자리 문제는 이러한... 의견수렴기간: 2023.11.16~2023.12.15 D-17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건설기계임대사업자는 호구가 아··· 건설기계임대사업자는 호구가 아닙니다. 제발 장비를 소유하지 않은 기사님들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건설기계노동자 중에는 자신의 명의로 장비를 소유하지 않고 기사로만 일을 하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본인들이 임의로 정한 일당을 건설기계임대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에게  요청하고 영업하여 일을 받아서 현장에 투입되는 방식으로 일을 합니다. 이런분들 중 극히 소수는 프리렌서 사업자를 내시고 정당한 세금 납부하시면서 일을 하시지만... 의견수렴기간: 2023.11.16~2023.12.15 D-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