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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청원이 총 473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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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취득세중과세 폐지 나라에서는 일시적2가구 취득세를 6개월 1년인것을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ᆢ그러나 비규제지역에 사는 저는 처음부터 3년이었습니다ᆢ이사하자마자 집을 내놨으나 처음에 두명만 집을 보러왔고 그이후 2년째 문의조차 없습니다ᆢ다른집도 거래가 없구요ᆢ새로산집은 가로정비예정이라 곧 허가가 나면 부숴집니다ᆢ대출이자도 오르고 집은 매매가 안되고ᆢ저만 이렇지는 않을것 같습니다ᆢ취득세중과는 한시적으로라 폐지됬음합니다ᆢ거래절벽이라 낮은가격으로도... 의견수렴기간: 2023.05.24~2023.06.22 D-17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폰걷는학교 처벌 못하나요 폰걷는학교 처벌 못하나요?  요즘 학생인권도 점점 생기고 있고 학폭문제도 심해지면서 해결되는사건이 많은데 핸드폰걷는 학교는 아직도 있어요.  핸드폰이 없으면 동영상 사진 녹음같이 증거를 못 남기고 무슨 일이 생겼을때 연락을 해야할때 못하잖아요. 폰걷어서 학교에서 할것도 없고 너무 답답해요.   사실 전 제 학교에서 학폭하는 장면을 봤는데 폰이 없어서 증거로 못찍었구요. 친구랑 싸운적 있는데 걔가 욕설하고 심한말했는데 폰없... 의견수렴기간: 2023.05.24~2023.06.22 D-17
• 행정안전부 통일국기 평국기(平國旗)의 운···  대한민국과 북한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선 통일국기가 필요하다 느낍니다.  우리민족을 상징하는 태극기와 민주주의 이념, 그리고 UN국제재판 산하 법치주의 국가임을 함께 새기는 의미를 집약하여 제가 직접 제작하여 보았습니다.  4 가지 국기 중 국민의 선택으로 한 가지의 국기가 선택되어져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전 진주 O씨 OOO파에서 출생하였으며 단군의 이름이었던 욱(旭)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첨부파일을 검토하여 ... 의견수렴기간: 2023.05.24~2023.06.22 D-17
• 법무부 소년법을 강화해주세요. 2023년 3월 31일 경기도 동두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신을 바라봤다는 이유로 술취한 고등학생이 60대 노인을 폭행하여 치아 8개와 갈비뼈 3개가 부러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차별 폭행을 가한 10대 고등학생으로부터 남성 또한 방어를 이어갔지만 갑작스러운 폭행에 제대로 방어조차 할 수 없었고 발차기로 튕겨나간 피해자는 건물에 크게 부딪치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술에 취한 가해 고등학생은 피해자 남성에게 발차기... 의견수렴기간: 2023.05.23~2023.06.21 D-16
• 법무부 통매음의 폐지 혹은 개정  과거 1994년 처음 법안을 발의한 김영삼정부 당시와는 상황이 달라져 통신매체는 나날히 그 발전속도를 더하여 과거2006년 참여정부때 한번 개정 그후, 2020년 문재인 정부를 거쳐 개정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바뀐 통매음의 경우 친고죄도 아니며 반의사불벌죄로 부제소합의도 안 되어 처벌이 강합니다.   심지어 3자 고발도 가능하고 특정성과 공연성도 필요없어 고소고발이 쉽습니다.    만약... 의견수렴기간: 2023.05.23~2023.06.21 D-16
• 법무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을 건의··· 작년 12월 15일에 방영된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라는 프로그램에서 '어린이는 죄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아이가 사유지인 주차장에서 사고를 당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피해자인 초등학교 학생 두 명이 사유지인 주차장을 걸어가고 있던 중, 갑자기 가해자 차량이 피해자를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인 초등학생 한 명은 일부 기억을 잃을 정도의 큰 사고를 당했으며, 나머지 한 명은 차에 깔려 화상 자국을... 의견수렴기간: 2023.05.23~2023.06.21 D-16
• 고용노동부 맞벌이 부부가 자녀 돌봄휴가 ···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 (근로자의 가족돌봄등을 위한 지원)에 따르면 현재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매우 제한된 상황일 경우에만 연간 10일 사용 가능합니다    - 현재 자녀돌봄휴가가 사용가능한 상황  -  1.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 의견수렴기간: 2023.05.23~2023.06.21 D-16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시 자녀연령 상향 청원··· 대통령님 현재 국가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육아기 단축 근무 제도의 경우 현 만8세에서 자녀 연령을 상향 예정이라 들었습니다. 기존 법이 육아휴직시 자녀연령과 육아기 단축근무제도 자녀연령이 동일했으니, 개정된 법도 육아기 단축 근무제도의 자녀연령과 육아휴직 자녀연령을 동일하게 상향해야 합당합니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 자녀1명당 3년의 육아휴직을 ... 의견수렴기간: 2023.05.23~2023.06.21 D-16
• 고용노동부 미혼 여성 난임 비용 지원 현재 대한민국 출산율은 0.78으로 매년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미래에 국가가 없어질 위기에 처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에 속하는 한국은 출산 장려를 위해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에서는 AMH (항뮬러관호르몬)이 1.0 이하인 여성을 난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AMH는 평균 20대 기준 4.0, 30대 3.0 그리고 40대는 1.0을 기록... 의견수렴기간: 2023.05.23~2023.06.21 D-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