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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형을 폐지해주세요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1. 이미 몇 차례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을 받은 적있는 사형제는 여전히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생명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사회적 계약이나 여론에 의해 사형제를 집행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2. 사형제는 범죄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이 범죄율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캐나다는 사형제를 폐지한 이후 살인율이 감소하였고, 미...
의견수렴기간:
2024.04.02~2024.05.01
D-11
경찰청
에어소프트건규제
안녕하십니까 에어소프트건 규제를 풀어주싷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금규제는 0.2j정도의 힘만낼구있는 플라스틱발사개 입니다 5배나올려도 1j밖에 되지않습니다 이정도로는 쏘는맛도안나는 그정도의 힘입니다 규제를 완화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4.04.02~2024.05.01
D-11
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조금만 수···
안녕하세요 지적장애인등록자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받고 싶어 장년 올해도 신청을 했지만 안된닫고 하세요 전직장애서 1년 근무후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신청을 했지만 소득이 너무 많아 안돼고 퇴사후 재취업위한 출퇴근차량이 필요해서 신청을 했지만 재직 6개월 이상 해야지 가능하고 들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지역은 일자리가 없어 순천&남원시 근무할까 생각중입니다 면접에 합격했지만 출퇴근이 안되어 포기한 기업도 여러군데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30~2024.04.29
D-9
보건복지부
기초수급자죽이는법령
기초수급자 암환자입니다 기초수급자법령엔 암진단금을받을시 금융재산으로책정된다는 초등학생도웃을 어처구니없는법이존재한다네요. 이게 적금도아닌데말입니다 먹고살기도힘든데.암이라니 진단금을받아 치료를해야는데. 뭐가초과가됨 기초수급이탈락이라하지. 국민청원을 지금세번째해봐도 돌아오는답은 기초수급법령에ㅣ적힌문구그대로 처리결과란에 답장이라고 떡하니와있고. 몇번을읽어도 글을꼬고꼬고또꼬아 뜻을이해하기조차힘든데. 이글을 보시거든 상식적으로 한번...
의견수렴기간:
2024.03.30~2024.04.29
D-9
경찰청
엠블란스 차량의 도로 과속카메···
저는 은퇴 후 속초에서 엠블란스 이송을 하며 지역사회에 작지만 봉사활동을 자원하여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노령화로 넘쳐나는 응급환자를 다 수용을 할 수 없을정도로 응급 중환자를 권역 또는 서울/경기 지역의 대형병원으로 이송을 하는데 특히 고속도로 및 도심의 과속단속 카메라에 불가항력으로 사진이 찍히고 있습니다. 특히 일초가 급한 환자의 경우 단속을 피해 속도를 줄일 상황이 안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30~2024.04.29
D-9
보건복지부
미용업소의 남여혼용을 금지
이·미용업소의 남여혼용 금지
의견수렴기간:
2024.03.30~2024.04.29
D-9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강제성] 불합리하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3살의 대학생입니다. 최근 국민연금 문제로 국민연금 기관에 전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돈을 지불할 형편이 안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유는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부모님의 원조 없이 아르바이트로 학비 및 모든 생활비 등을 충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으로 연금을 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소득이 있습니다 총 연에 1800만...
의견수렴기간:
2024.03.30~2024.04.29
D-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 선거의 투표 용지에 지···
1. 현황 및 문제점 각종 공직자 선거에서의 투표 용지를 보면, 후보자 또는 후보 정당에만 투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투표 용지 상의 모든 후보가 싫을 경우 싫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단이 현재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선거권을 가진 국민은 공직자 선거 시 크게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투표 용지에 올라와 있는 후보 중 하나를 고르거나, 무효표를 만들거나, 기권을 하는 것입니다. 후보 중 하나를 고르는 경우는 ...
의견수렴기간:
2024.03.30~2024.04.29
D-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투표 권한을 공평하게 주세···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에게 투표권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허나 실제 투표를 하지 못하는 일용직,프리랜서,하도급 업체 근로자는 각기다른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있는 관계로 투표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투표권을 자유롭게 내세우지 못함에 있어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사전투표 또한 하지못하는 분들이다반사 입니다 각 기업체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도 투표소를 만들어 주신다면 좀더 명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
의견수렴기간:
2024.03.30~2024.04.29
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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