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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악성 폭발물 허위 신고자에 대한 강력 처벌 및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25년 2월 21일 금요일, 서울 이태원에서 열린 미국래퍼 2hollis 내한 공연을 주최한 관계자입니다. 악성 폭발물 허위 신고는 이번 공연뿐만 아니라, 이미 2024년 12월 6일에도 유사한 허위 신고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첫 번째 허위 신고는 2024년 12월 6일, Filthy라는 해외 아티스트의 공연 중 발생했습니다. -장소: 압구정 비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72길 53) -시간: 12월 6일 오후 11시경 이날 경찰, 소방서, 경찰특공대가 폭발물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며, 건물 전체를 2시간가량 수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연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일부 관객들은 불안감에 돌아갔으며, 아티스트조차 공연을 포기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다행히 이후 공연이 재개되었지만, 이미 많은 관객들이 떠난 후였고, 이로 인해 주최 측과 관객 모두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했으나, 사건화되지 않았고, 이후 관련된 진행 상황에 대한 어떠한 업데이트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21일 금요일, 또 한 번 허위 신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규모가 더욱 커졌고, 피해도 극심했습니다. -장소: 이태원 MODE127 건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이태원로 190) -시간: 오후 7시 00분경 -신고 내용: "7:30에 MODE127 건물을 폭파시키겠다." 당시 공연에는 1,000명 가까이 되는 관객이 있었으며, 사건 장소가 지난해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혼란이 초래되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 소방관, 경찰특공대, 용산구청 등 수십 명의 관련 공무원이 긴급 출동하였고, 관객들은 추운 날씨 속에서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만 했습니다. 2시간가량 추위에 떨며 기다려야 했고, 공연 재개는 9시 30분경에서야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관객이 자리를 떠났고, 공연 주최 측은 환불 요청과 임대인의 관련 컴플레인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경찰의 수색이 완료되는 시점에 공연 재개를 SNS를 통해 공지하자 *"다시 온몸에 폭탄을 두르고 나타나겠다"*는 또 다른 허위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적인 혼란이 발생하였고, 이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다분히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 허위 신고의 심각성 허위 신고는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업무 방해 수준을 넘어 공공 안전을 해치는 범죄 행위이며, 수많은 관객과 관계자들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고 정신적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또한, 경찰과 소방 당국의 인력과 자원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었으며, 이로 인해 실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할 인력이 부족해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현재 허위 신고와 관련된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거짓 신고 시 6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방기본법 제56조 (허위 신고 금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지만, 이러한 처벌이 현실적으로 너무 약하여 악성 허위 신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3. 요구사항 저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허위 신고 근절을 위한 법적 조치 강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공연 및 대형 행사에 대한 허위 신고 가중 처벌 규정 마련 많은 인원이 모이는 행사에서 허위 신고가 발생할 경우, 공공 안전과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만큼 가중 처벌이 필요합니다. 허위 신고자에 대한 강력한 민형사상 책임 부과 허위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최 측, 공연 관계자 및 관객이 허위 신고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허위 신고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신고 시스템 개선 경찰 및 소방당국이 허위 신고를 판별할 수 있도록 신고자의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허위 신고자는 즉각적인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4. 시민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공연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러한 악의적인 허위 신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서명이 법 개정과 실질적인 처벌 강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이번 청원에 동참하여, 허위 신고로부터 안전한 공연 문화와 공공 질서를 지키는 데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30.~2025.05.29.
D-5
국토교통부
배달대행 플랫폼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근무와 무보험차 배달을 막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배달 대행 기사 일을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저는 배달 플랫폼에서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양대 플랫폼에서는 도보,킥보드,자전거,차량 등의 배달도 허용하며 부업으로도 가능하다 라는 마케팅으로 배달 일을 할 사람을 모집하고 있으며, 진입장벽이 낮은 일인 만큼 지금도 신규 기사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일감은 한정되있고 이미 포화시장이지만 기사 수는 계속 많아지고 있어서 배달 건당 단가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수 많은 기사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일, 더 많은 시간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정책이기에 '오토바이로만 배달이 가능하게 해달라' 라는건 말도 안되는 억지이지만 도보,차량,킥보드,자전거 등의 배달 기사 중 내국인도 아니고 문제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 많다는 것입니다.오토바이도 마찬가지 입니다. 비대면 배달도 많고, 배달 일의 특성상 대부분 헬멧,마스크등을 쓰고 일하기에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배달 시장에서 일을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들은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타인 명의로 일하고, 보험도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가 나는 경우 피해자의 손해는 막심할 것이며 글로벌 시대, 국제 시대도 좋지만 불법 체류자는 적발하여 추방하고 내국인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이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부업,알바로 배달을 하시는 분 중에서도 무보험으로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상운송종합보험을 시간제로 조차 들지 않고 일하는 분들 상당히 많으며 플랫폼에서는 일 할 사람만 많으면 된다고 여기는 것인지 보험가입 여부를 꼼꼼히 체크하지 않고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도로위의 상황은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사고는 내가 조심하고 방어운전을 한다고 해서 안 나는것도 아니고 교통사고는 가해자,피해자 여부를 떠나서 나의 신체나 재산상, 그리고 타인의 신체나 재산상의 큰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를 법적,경제적으로 완충할 수 있는 장치가 보험인데 이런 기본적인 장치도 하지 않은 채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플랫폼에서 자발적으로 기사의 유상운송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한다면 좋겠지만 여태까지의 행태를 볼 때, 이들은 이 문제에 대해 의도적으로 방관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기관에서 권고나 시행령 입안 등의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촉구드립니다.. 보험 가입 여부만 꼼꼼하고 철저하게 잘 확인 한다면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도 자연스레 많이 걸러질 것이고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의 배달 대행 플랫폼 근무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처벌령 등을 입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30.~2025.05.29.
D-5
국토교통부
불법 외국인 라이더 및 고용업체에 대한 법적제재가 필요합니다.
현재 배달플랫폼 기업들과 자영업자간의 갈등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정작 그 사이에서 배달을 수행하는 라이더에 대한 보호는 일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생 협의체가 돌아가고 있으나 그 안에 라이더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라이더들의 입장에 대해서도 십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배달 라이더들의 권익 보호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라이더 시장에는 불법 외국인 라이더들이 대거 진입하여 무면허, 무보험, 무자격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처리도 안될 뿐더러 각종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라이더 활동을 못하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확실한 신원 인증이 되고, 또한 국내에서 수입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으며, 보험 역시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달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라이더 수가 많을수록 좋기에 불법 외국인 라이더들이 활개하고 있음에도 제대로된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배달업체 지사에서도 불법 외국인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원 확인없이 단순히 오토바이만 탈 줄 알면 고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달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닌 이상, 오토바이 명의나 플랫폼 계정 역시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배달 단가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최저 시급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배달 단가가 점점 낮아짐에 따라 더 많은 배달을 수행해야 최저 수입 보존이 가능하기에 무리한 배달 활동을 하는 라이더들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배달 시장의 규모가 큰 만큼, 불법 외국인 라이더가 많아질 수록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불법 외국인 라이더들이 국내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법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법적 규제 강화가 필수입니다. 불법 외국인이 배달 라이더로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노동 관련 법률을 강화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라이더 활동을 하기 위한 자격 요건 설정이 필요합니다. 배달 라이더로 일하기 위한 필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외국인은 해당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만 할 수도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자 자격, 면허증 유무, 보험가입 유무 등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그러한 법률 위반시 법적 조치 강화가 필수입니다. 불법 외국인 라이더 본인은 물론 그를 고용한 고용주 역시 높은 벌금과 처벌을 부과하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법률적으로 명확화되어 있지 않기에 불법 외국인 라이더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처리가 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라이더 활동을 아예 못하게 막아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정상적인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어야만 라이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30.~2025.05.29.
D-5
국토교통부
배달대행 플랫폼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근무와 무보험차 배달을 막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배달 대행 기사 일을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저는 배달 플랫폼에서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양대 플랫폼에서는 도보,킥보드,자전거,차량 등의 배달도 허용하며 부업으로도 가능하다 라는 마케팅으로 배달 일을 할 사람을 모집하고 있으며, 진입장벽이 낮은 일인 만큼 지금도 신규 기사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일감은 한정되있고 이미 포화시장이지만 기사 수는 계속 많아지고 있어서 배달 건당 단가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수 많은 기사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일, 더 많은 시간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정책이기에 '오토바이로만 배달이 가능하게 해달라' 라는건 말도 안되는 억지이지만 도보,차량,킥보드,자전거 등의 배달 기사 중 내국인도 아니고 문제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 많다는 것입니다.오토바이도 마찬가지 입니다. 비대면 배달도 많고, 배달 일의 특성상 대부분 헬멧,마스크등을 쓰고 일하기에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배달 시장에서 일을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들은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타인 명의로 일하고, 보험도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가 나는 경우 피해자의 손해는 막심할 것이며 글로벌 시대, 국제 시대도 좋지만 불법 체류자는 적발하여 추방하고 내국인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이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부업,알바로 배달을 하시는 분 중에서도 무보험으로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상운송종합보험을 시간제로 조차 들지 않고 일하는 분들 상당히 많으며 플랫폼에서는 일 할 사람만 많으면 된다고 여기는 것인지 보험가입 여부를 꼼꼼히 체크하지 않고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도로위의 상황은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사고는 내가 조심하고 방어운전을 한다고 해서 안 나는것도 아니고 교통사고는 가해자,피해자 여부를 떠나서 나의 신체나 재산상, 그리고 타인의 신체나 재산상의 큰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를 법적,경제적으로 완충할 수 있는 장치가 보험인데 이런 기본적인 장치도 하지 않은 채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플랫폼에서 자발적으로 기사의 유상운송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한다면 좋겠지만 여태까지의 행태를 볼 때, 이들은 이 문제에 대해 의도적으로 방관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기관에서 권고나 시행령 입안 등의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촉구드립니다.. 보험 가입 여부만 꼼꼼하고 철저하게 잘 확인 한다면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도 자연스레 많이 걸러질 것이고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의 배달 대행 플랫폼 근무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처벌령 등을 입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30.~2025.05.29.
D-5
국토교통부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무보험시행
안녕하세요. 배달일을하고있는 30대 평범한 남성입니다 현재 배달일은 시작한지 2년반정도이며 최근7월2일부터 배민커넥트(우아한청년들 배달의민족 이하) 내에 시간제보험(유상),직접 유상운송보험가입 확인절차가있었다가 배민커넥트자체적으로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무보험 상태에서도 배달 업무를 진행하도록 시스템을만들어서 근 3일간 실질적으로 보험이없는 운행기사들이 대거 투입되었으며, 비자발급이 안된 외국인조차 번호판발급조차없이 무번호판과 무보험으로 유상(음식또는 물품을 나르는 행위)보험 가입진행이후 근로하여야하는 법규를 무시하고있습니다 이 문제에대해서는 쉽게생각할문제가아니라고봅니다 우선 무보험상태자체가 위법이며,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보험가입을 한사람들에게 기만하는행위이며 만일 자동차뿐만이아니라 이륜자동차는 사고율이 몇십백는 상승하는데 사고발생시 외국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면그만이고, 한국인조차 피해자,가해자모두 극심한피해가 발생되며 전국각지 모든곳에 뿌려져있듯이 펼쳐있는 배달업상에서 모든사고들이 보호받지못하는 피해자들이 생기게되므로 간곡히 심히 살피셔서 배민커넥트,쿠팡이츠배달파트너 에 관련된 자료들을검토하시고 보험이 없을시 운행할수없게되는 시스템을 법률적으로 만들어주셔야한다고 의견을 내세우려고합니다 피해자들은 내가족이될수도 내친구가될수도있습니다 꼭 무보험자들이 해당업무를 진행할수없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30.~2025.05.29.
D-5
국토교통부
배달라이더 유상보험 의무화를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배달일을 하는 라이더로서 배달을 하여 가정을 꾸려가는 평범함 가장입니다 코로나이후 커진 배달 시장에는 많은 라이더가 활동하고 있지만 유상보험 없이 무보험 상태로 운행하는 라이더가 대부분 입니다 거대 플렛폼 기업도 자국에서는 하지못할 행위를 대한민국에서 뻔뻔하게 무보험 라이더를 채용하는건 그들이 대한민국을 너무 얕보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하루에도 수 많은 교통 사고가 일어나고 그 중에 배달 라이더의 사고도 많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사고로 피해를 당하더라도 상대가 보험 미가입으로 치료조차 제대로 못받는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점은 범죄로 이어질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내에서는 대인 교통사고시 대인치료를 못해주면 바로 형서처벌이 들어갑니다 범죄자가 될수 있다는 것이고 범죄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알면서도 배달오더를 전달해주는 C사는 권고사항일뿐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수많은 무면허 운전자들이 C사의 오더를 수행하고 사고시 도주까지 해버리는 상황이 현재 진행중이며 수많은 로컬대행사들도 보험가입 의무화에 사각지대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무보험 라이더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여 바라건데 라이더가 배달을 하기전에 각 회사는 유상보험 가입여부를 채크하고 확인하여 유상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라이더는 운행을 할수없도록 유상보험 의무화를 법으로 정해주시길 청원드리며 이를 어길시 엄벌에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30.~2025.05.29.
D-5
국토교통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배민 쿠팡잇츠의 무보험 배달운행 막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배달 부업을 하고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요새들어 언론에서도 많은 이슈가 있는데 배민 쿠팡의 무보험 배달을 막아주세요. 무료배달을 시행하고 배민 쿠팡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배달료 줄이고 자영업자들 돈을 뜯어갈 생각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배달 단가는 2천원으로 만들고 기사님들이 그걸 거부하고 시위하고 하니 배민이 꺼내든 칼이 무보험 운행가능인건데 그럼 무보험이 된다면 정말 심하면 무면허도 가능하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다 사고나서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줍니까? 일이 커지고 수습하지말고 지금 부터라도 막아주셔서 부디 국민의 안전과 위협을 지켜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5.04.30.~2025.05.29.
D-5
행정안전부
경북 영양군수 오도창이 미얀마난민 받겠다는데
경북 영양군수 오도창이 미얀마난민 받겠다는데 우려하던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미 깨어나서 난민수용이 왜 돌이킬 수 없이 안 좋은지 다 알고있고 저는 여러번 저출산고령화 위원회등에 저출산은 불공정하게 돈만 퍼주면 되는게 아니라 결혼 전 전과 채무 경력 건강 기록등 의무교환하게 하고 초중고등학교 기간 단축 직업위주의 교육 누구나 일하며 기술배우고 경력쌓는 동네일자리 창출 인공지능활용 노인활용 연애할 시간이 많도록 근무시간 단축 노인일자리는 노인냄새 없애주는 용품제조등 관련일자리로 투입 등등 많은 제안을 드렸고 소멸될 지방은 억지로 살리면서 세금과 시간낭비 하지말고 소멸되게 놔두고 도시로 이주시키고 국가가 농지 토종연구소 해외투자등 알맞게 활용하라는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저같은 일반인도 이정도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출신 경북 영양 군수 오도창은 굳이 영양을 소멸되지 않게 하겠다고 후진국이자 한국인이 억울하게 갑자기 옥살이 하기도 하고 인종말살 대참사로 유명한 미얀마의 난민을 받겠답니다. 후진국이라 우리가 이들한테 배우거나 얻을거는 거의 없을것이고 이들은 출산을 해서 점점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나중에 그 후손들은 서울로 올라오고 싶어할 겁니다. 잘 안 되면 각종 범죄에 가담할 수 있고 미얀마의 친구 친척을 데려올겁니다. 오도창류의 인간들이 자기 지방자치 한자리를 위해서 국가에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것이 난민수용과 이민자정책인데 이미 수없이 많은 유럽과 미국의 부작용을 보고도 어떻게 이런 짓을 지방군수따위가 추진할 수 있죠? 전라도 광주는 지금 전과자 강기정시장이 중공군 군가를 작곡하고 김일성과 북한을 설계하고 중국으로 귀화한 정율성거리를 만든 것도 모자라 기념관을 세금을 짓겠다 합니다. 이래서 전에도 지방자치 폐지해달라고 했쟎아요 1. 지방자치 폐지해주시구요 우리나라같이 좁은 땅에 복잡한 조건의 나라는 지방자치 비효율적입니다. 더구나 지방과 정치가들의 수준이 절대로 지방을 살리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서울집중 서울에서도 강남집중이 더 심해지기만 했고 저출산고령화를 지방자치군수의 수준으로 막기가 어렵고 막을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와 군수따위가 감히 국가에 돌이킬 수 없는 난민번식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3. 다시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강력한 법을 제정해주세요 우리 후손에게 쾌적하고 수준높은 나라를 물려줍시다. 오도창군수가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책임 질 능력이나 그럴 의지라도 있어요? 4. 영양은 그냥 소멸되게 놔두시고 다 도시로 이주시키세요 땅은 국가가 알아서 잘 활용하시면서 토지공개념이 무조건 나쁜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이런 경우 국가가 활용하면 되는거아니에요?
의견수렴기간:
2025.04.30.~2025.05.29.
D-5
보건복지부
안락사를 합법화 시켜 주세요
대한민국 국민 중 안락사가 필요하다고 병원 의사가 판단 되면 안락사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고통받는 국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갈 때는 고통 없이 갈 수 있도록 선택권을 스스로에게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갈 때는 깔끔하게 가게요
의견수렴기간:
2025.04.30.~2025.05.29.
D-5
국토교통부
종교시설 소음 및 빛공해 규정 법적기준 마련 및 소음시설 설치 의무화
안녕하세요. 교회, 절, 성당과 같은 종교시설들이 주거지역에 너무 많습니다. 주택들의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거의 매일 본인들의 종교생활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새벽이나 늦은밤까지 드럼이나 신디사이저등을 활용한 반주를 하고 본인들은 신앙생활이라고하는데 목소리로 아우성을 칩니다. 주변 그 종교들과 과련없는 주택들의 주민들은 제약없는 소음과 규제없는 시설물 설치에 따른 빛공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1. 종교시설을 새로 조성할때 부지용도만 규제하지말고 축사처럼 마을과 같은 주거지역에서 떨어뜨리는 규정을 신설해 주세요. 2. 소음규정을 법적으로 만들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종교시설들도 마을과 어느정도 거리가 되지 않으면 무조건 흡음제와같은 내장재 및 소음차단벽과 같은 시설을 설치하게 해주세요. 이 기준을 따르지 못한다면 음향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고 종교행사에 대한 규제와 벌금을 신설해주세요. 3. 종교관련 야간에도 꺼지지않는 높은조도와 원색에 가까운 각종 조명기구들에 대한 운영시간과 조도제한을 규정해주세요.주변 농사를 짓는분들이나 동물을 키우는 주택 분들의 피해가 큽니다. 종교시설들은 권리는 챙기면서 주변에 거주하는 상가나 민가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는 시설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토부에서 법적기준과 과태료나 집합모임금지등의 규제들을 만들어서 종교시설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주택이나 상가 농가들을 구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29.~2025.05.28.
D-4
문화체육관광부
국가 전문자격증 취득시 영어 점수 폐지 필요
변리사, 노무사 등 국가 전문자격증 취득시 공인어학시험으로 대체하고 있음.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영어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국가자격증에서 영어가 필요한 이유로 '글로벌 시대에 살아가기 위한 영어 능력 필수' 라고 말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국가자격증 시험과목과 영어시험( 토익, 토플, 텝스 등) 와의 관련성은 크게 없으며 영어는 개인이 필요성에 의해서 공부하는 역량 개발의 목적일 뿐 자격증 과정의 시험과목으로 유지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음. 단점) 1)영어 학원 및 시험응시료로 인하여 관련 기업의 수익만 높여주고, 2)현장에서 익힌 실무역량과 전문지식으로 자격증 취득을 하려고 할 때 영어점수 취득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만 해야 하는 과목으로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게 함. 오히려 영어점수때문에 자격증 취득을 못하는 경우도 있음 * 변리사, 노무사 등 자격증 취득해도 외국인 만났을 때 영어 회화 가능한 사람은 상담을 할 것이고, 영어회화 못하는 사람은 상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줌. 시험과목인 영어 대체 점수가 있다고 해서, 현장에서 엄청난 영어 역량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본적인 영어 역량이라도 갖추기 위해 시험과목에 넣는 것이라면 전혀 쓸모없는 형식상의 시험과목이라고밖에 볼 수 없음. *결론 기업의 신규채용에서는 기업의 인재 영입 조건으로 영어 점수를 볼 수 있겠으나, 자격증에서까지 관련 전문성 이외에 영어시험 성적을 필요로 하는 것은 불필요한 역량 요구임. 국가자격증 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에 대한 폐지 필요함. 차라리 전문성을 요구하는 과목의 난이도를 높이는 것이 맞음.
의견수렴기간:
2025.04.29.~2025.05.28.
D-4
행정안전부
'청원 24'에 '동의/비동의 기능' 도입 및 플랫폼 접근성 확대에 대한 청원.
[청원 제목] 청원24에 ‘동의/비동의 기능’ 도입 및 플랫폼 인지도·접근성 확대를 위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 [청원 내용] 본인은 청원24를 통해 국민이 직접 의견을 제출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에는 몇 가지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구조적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청원24 플랫폼에 아래 두 가지 개선을 청원합니다: 1. 청원 참여 기능의 간소화 및 직관화 2. 플랫폼의 인지도와 접근성 확대 --- 1. ‘동의/비동의 버튼’ 기능 도입 필요성 현재 청원24에서는 본인 인증 후, 청원에 대해 댓글이나 직접 청원 작성을 통해서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접근성과 편의성이 떨어져 많은 국민이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의/비동의 버튼’ 기능 도입이 필요합니다. 세부 사유 참여 장벽 완화: 간단한 클릭만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 참여 심리적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습니다. 여론 가시화: 실시간으로 누적된 동의/비동의 수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면 국민과 행정 모두가 청원의 공감도나 반대 여론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정량적 지표를 통해 보다 정확한 정책 판단이 가능해지며,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타 기관 사례 참고 가능: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 일부 지자체 플랫폼에서 유사한 투표형 기능이 사용된 바 있어 벤치마킹이 가능합니다. --- 2. 청원24 인지도 및 접근성 개선 필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존재해도 국민이 모른다면 활용될 수 없습니다. 현재 청원24는 대다수 국민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으며, 플랫폼 접근 방식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실제로 많은 국민이 ‘청원24’라는 플랫폼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 제안 플랫폼 홍보 강화: 대국민 TV 공익광고, SNS, 포털 메인배너, 공공기관 홈페이지 연계 배너 등을 통해 청원24의 존재와 사용법을 적극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 플랫폼 연계: 국민신문고, 정부24, 민원24, 행정안전부 등 다른 주요 정부 플랫폼과 계정 통합 및 자동 로그인 연동 기능을 추가해주십시오. 모바일 접근성 강화: 모바일 앱 혹은 반응형 웹 디자인 강화로 누구나 쉽게 스마트폰으로 접속하고 청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청원 랭킹, 인기 청원 노출 기능: 관심도가 높은 청원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메인페이지에서 노출 기능을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요청 사항 요약] 1. 청원24 플랫폼 내 ‘동의/비동의 버튼’ 기능 신설 2. 청원 참여 통계 수치 실시간 공개 3. 국민 대상 플랫폼 인지도 홍보 강화 4. 정부 포털 및 모바일 접근성과 연동성 개선 5. 청원 추천/인기(조회수) 청원 노출 기능 개선
의견수렴기간:
2025.04.29.~2025.05.28.
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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