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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청원이 총 473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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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저출산 대책 마련 촉구 대한민국이 국가소멸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산율, 출생아 수를 보면 앞으로의 미래가 절망적입니다.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이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부동산 문제, 육아휴직급여(수당) 및 기간 상향 등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이 결혼을 집 걱정 없이 하고, 결혼해서도 아이를 낳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23~2023.06.21 D-16
• 농림축산식품부 유기견 안락사제도 폐지 제목그대로 유기견안락사 제도에 대해 폐지를 주장합니다. 하루에 수백마리씩 입소하는 동물보호협회 실정이라면  보호협회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국가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지, 관리가 안된다는 명목으로  병들지도않은 어린 동물들을 안락사시행한다는 것,생명존엄성을 해치는 일입니다. 인간이 무슨권리로 버려졌다는 이유로  케이지에 잡아다가 그들의생명의 끝을 결정하나요. 대한민국도 이제 선진국입니다. 선진국들의 동물보호법... 의견수렴기간: 2023.05.23~2023.06.21 D-16
• 국토교통부 표준안전운임제 안전운임제폐지가 12월31부로 킅이났는데 국민의당 성일종의원님께서 표준안전운임제로 명칭만 바꿔놓고 표준운임제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이없습니다ᆢ그러다보니 cy에서는 4월운송료부터 2022년4월 운송료로 지급한다고 각 운소멉체에 연락이 왔다합니다  오든물가가 다오르고 기름값도 또올라가고 있는데 정말 한숨밖에 안나옵니다ᆢ운송료를 계산해보니  13%정도가 삭감되었네요 정말가슴이 아픕니다  하루빨리 표준운임제를 발표하여 주시면 감사... 의견수렴기간: 2023.05.23~2023.06.21 D-16
• 국토교통부 화물차량 위수탁 관리제도 개선··· 안녕하세요? 본인은 국내 화물운수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평소 현행의 화물차 위수탁관리제도(지입제)가 문제점이 적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지난 2월 초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이 제도의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셨고, 이에 부응하여 일부개정 법률안까지 발의되어 지입제 개선에 대한 강한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당에서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의견수렴기간: 2023.05.23~2023.06.21 D-16
• 국토교통부 한국인으로 귀화한 노인들의 복···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의 한 금융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매월 25일마다 복지연금 받으러 많은 분들이 내방하시는데요, 매번 너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어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거의 한국인으로 귀화한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한국으로 귀하한 다음에 대부분 복지급여를 신청하여 주거급여, 기초연금을 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정부부채는 늘어나고 국민연금은 수령나이가 점점 늦춰지... 의견수렴기간: 2023.05.23~2023.06.21 D-16
• 환경부 환경오염 문제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 환경오염 문제에 관해 청원드립니다 .   울산 무룡고등학교에서 약 50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오염에 관련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번 조사에 대한 결과를 근거로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에 대해 토론해보았고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   첫 번째 .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 대충 알고는 있지만 정확히 알고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 또한 학생들이 뽑은 환경오염의 주요원인 또한 사회적 인식 부족이라... 의견수렴기간: 2023.05.23~2023.06.21 D-16
• 질병관리청 의료시설 마스크에 대한 청원 의료시설에서는 코로나 전파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비인후과 같은 감기를 다루는 의료시설은 전파 위험이 강할 수 있으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부과, 치과, 정형외과, 안과, 성형외과 등등.. 이러한 시설은 코로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시설입니다. 이러한 곳과 다른 실내 시설의 지침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세계적으로 퍼진 질... 의견수렴기간: 2023.05.23~2023.06.21 D-16
• 경기도 성남시 수진공원내 테니스장 특정인원 ··· 수진공원테니스장 2면은 이용료가 무료이고 시 시설물로써 모든시민들이 사용할수있어야하지만 월대관예약을 기존회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10년전부터 이용한회원이어도 포기의사를 밝히지않는이상 코트이용권을 우선 부여하였고 관리자는 외부인에게는 예약날짜 공지를 의도적으로 숨겨 공지하지않고 외부인들의 이용을 어렵게 일조하고있습니다.실제로 본 민원인이 예약 날짜를 알려달라 요구를 했지만 해당시설 관리자에 대답은 특별히 예약 날짜를 정해... 의견수렴기간: 2023.05.23~2023.06.21 D-16
•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어린이집에서 교사는 유아의 발달을 촉진시키고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유아 간 갈등 상황에서 교사는 이를 중재하여 유아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교사가 유아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선, 교사의 개별적인 지도가 필요한데, 이는 교사 대 아동의 비율과 연관지을 수 있습니다.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축소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을 것으로 ... 의견수렴기간: 2023.05.23~2023.06.21 D-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