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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청원이 총 1338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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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주택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 주택청약통장의  납입인정금액이 납입을 했으면 , 나중에 해당 회차에 추가로 넣어도 해당 회차의 납입인정금액이 늘어나지 않는다는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아예 안넣는게 2만원 넣는거보다 못하는것도 알았습니다. 공공주택 청약하는데 회차당 최대 납입인정금액이 10만원이면,    아예 내지 않았던 만원을 냈던 2만원을 냈던    회차당 10만원의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납입해도 인정하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낙장불입... 의견수렴기간: 2023.11.16~2023.12.15 D-17
• 국토교통부 전문건설업체 현장소장이 국가자··· 골조업체의 현장소장들이 국가자격증인 건축기사나 건축산업기사자격증 하나없이, 건설기술인등급수첩만으로 수십억에서 수백억대의 공사를 전문지식도없이 그저 현장에서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만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살고있는 아파트나 주택, 상가등을 건축하는것이 과연 맞는지가 의문입니다. 구조적인 전문지식도 없는이들이 철근배근등 구조체에대한 최소한의 지식입증도 되지않은체 경력만으로 발급받은 건설기술인수첩만으로 최소한의 국가에서 자격을 입증... 의견수렴기간: 2023.11.16~2023.12.15 D-17
• 국토교통부 청년들을 위한 부동산 전.월세··· 전ㆍ월세값이 정당하게 최소화로 법제화되면 젊은청년들. 무주택시민들은 걱정없이 열심히 직장생활 해서 돈 벌고, 결혼의 꿈도 꿀것입니다. 1.폭등한 집 값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대출을받습니다. 대출 빛 증가는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고, 대신 은행을 살찌우게하여 은행원들만 살판 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2.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도심에 몰려있슴에도 국가의 부동산 정책이 거주개념이 아닌 소유개념으로 추진되고 있다보니 사... 의견수렴기간: 2023.11.16~2023.12.15 D-17
• 국토교통부 화물운임제도 언제 지정되는건가··· 윤석열 대통령 정권초기 화물운임에 대한 문제로 중간 알선이나 지입 등의 문제개선을 위해서 화물표준운임제의 제정을 화물연대 파업 등 시끄럽게 하더니 아무 진행이 없는건가요? 안전요금제도 없어진 시장에서 화주는 정해진 운임으로 지불하고 알선은 화물기사에게는 최저의 운임만 강요하는 지금 시장상태에서 중간의 단가 가로채기가 너무 심합니다. 표준 임금제이든 택시처럼 메다기를 달든 화물차에게 적정 요금을 받을수 있는 체계를 빨리 세... 의견수렴기간: 2023.11.16~2023.12.15 D-17
• 국토교통부 주택수용의 현실적 보상 현재 정부에서는 공시지가의 현실화를 위해 매년 단가를 인상중에 있으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 거래의 금액이 공시지가와는 다름을 인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이 금액의 불합리한 부분에 수정을 요구할 법적 장치도 없는 현실입니다.  주택을 시세대로 구입 한 후 그 세금은 공시지가로 납부하는게 아니고 실거래가로 세금을 부과하면서 수용되는 토지나 주택의 보상을 공시지가로 한다는것은 앞... 의견수렴기간: 2023.11.16~2023.12.15 D-17
• 국토교통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주세요.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이하, 이동편의 실태조사)(국토교통부, 2022)에 의하면 2021년 기준으로 전국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30.6%(10,828대)로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변경(안) (2017~2021)에서의 보급 목표율 42.0%와 비교하여 달성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나마 30.6%라는 도입률은 시내버스에 해당하는 것이고, 농어촌버스는 1.4%, 마을버스는 3.9%의 도입률... 의견수렴기간: 2023.11.16~2023.12.15 D-17
• 국토교통부 토지 매수 청구권 행사를 위한··· 1현실태: 가. 토지 대상 :충남 부여군 석성면 증산리 1264-10번지 나. 위의 토지를 본인 모친(사망)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소유 토지가 묵시적으로 초등학교 통학로 우체국 및 마을길 등 공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다. 2021년에부여군에 매수 청구를 하였으나 관련법이 없다고 매수불가통보를 받았으며 장기간 동안 마을 안길로 이용한 비 법정도로 보고있으며 비 법정 도로에 대한 보상근거가없어 토지매수가 불가하다는 부... 의견수렴기간: 2023.11.16~2023.12.15 D-17
• 보건복지부 휴가지 펜션 등 숙박업소 1년에 한번 보내는 여름 휴가가 숙박업소의 과비용 때문에 망설여 집니다. 서민들 한달 월세를 하루숙박으로 받는건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손놓고 계실건가요? 서민들은 돈없어서 애들과 휴가한번 못가는 나라가 되버린거 같습니다. 그런 숙박업소들이 세금은 제대로 내는지도 궁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15~2023.12.14 D-16
• 보건복지부 생활형숙박시설 우선 개인 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해야된다고 요 몇일전에 소식을 접하고 이것저것 알아보는데 개인이라 혼자 숙박업에 등록할수도 없고 용도변경 오피스텔로 변경도 안되고 할수 있는건 위탁관리업체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데 만약 위탁관리업체에서 전세를받아놓고 개인한테는 월세만 꼬박꼬박 주다가 문제가 발생되면 그 피해는 개인한테 올텐테  어디다가 하소연 할곳도 없어 글 적어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15~2023.12.14 D-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