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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형제도의 부활을 촉구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은 청원자 입니다. 세상이 변해서 흉악 범죄들이 너무 많은데, 어제부터 이슈가 된 대전 모 학교의 교사가 어린 학생을 살해한 기사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가해자의 실명은 비공개인 이런 세상 천지에도 없는 인권 법이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저 개탄스러워 청원의 문을 두르려 봅니다. 이번 사건도 우울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감형 받든, 정신 치료를 받는 곳으로 수감되어, 피해 아동의 한을 절반이나 풀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사형 제도의 부활을 촉구 합니다.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자들의 목숨도 나라가 지켜줘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으로 그들의 목숨 유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형제도의 부활을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2.27.~2025.03.28.
종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종류를 내국인(1종)/외국인(2종) Class를 구분하여 가입시키는 제도 도입필요
전세계적으로 경기가 순탄치 않아 대한민국 역시 24년도 나라세수가 쪼그라들어 29조6천억원이 펑크났다고 합니다. 원인분석이야 재정 전문가가 있으니 제가 할 말은 없고 다만, 6개월 미만 외국인에 대해 318억1500만원을 지출했다니 (5만474명이 1인당 63만325원 수령) 고소득&장기간 고납세자는 Thank you이지만, 이들 6개월 미만의 의도적 고비용 의보혜택을 노리고 한국에 접근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력 많으신 건강보건복지부 공무원 많이 계시겠지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대한민국 소속 국민의 일원으로서 조언 보태볼까합니다.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종류를 내국인(1종)/외국인(2종) Class를 구분하여 가입하도록 관련 제도를 변경하여 시행공표하면 건보재정 흑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국인 당연가입 되는 1종은 현행 제도로 유지하고, 신설되는 2종은 가입 2년미만의 외국인 대상으로 1종에 비해 국가예산 Coverage가 낮은(차별화 된) 보험율이 적용되도록 합니다. ※2년이상 가입 외국인은 준내국인 대우하여 1종에 가입자격 부여. 혹시 중국인이나 중국정부가 최혜국대우니 내국인 차별 등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면, 중국정부 스스로 자국에서의 외국인 정책을 설명해보도록 하고 그래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다음날 맑은 정신으로 방문해 달라고 해야할 겁니다.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에서는 자본시장 운영관련 외국기관 차별/주택구입/은행대출/취학 등 아직도 수많은 외국인 차별제도 및 자국민 우선제도가 수없이 존재합니다) 만약,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이 시비를 건다면, 한국에서 상당수준의 내국인호혜 원칙으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제도가 거의 사라졌지만, 아직도 1종/2종과 같은 내/외국인 차별제도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고지해주고 글로벌시대이지만, 아직도 해외 많은 국가가 자국기업와 외국기업에 노볼적으로 보조금차별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외국인에게 FDI(해외직접투자)시 각종 혜택을 약속해놓고 나중에 취소 및 축소하여 곶감빼먹고 버리는 경우 비일비재하다는 걸 일깨워줘야 할 겁니다. 아주 비견한 예로, 주식시장을 보아도,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국내기업을 외국인이 자본독식할 수 없도록 외국인보유한도(비율)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내/외국인을 구분하는 제도가 전혀 특이한 개념이 아니고, 법규위반은 더더욱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유관 행정부처의 노력으로 이런 탄식성 뉴스를 안봐도 되면 좋겠습니다. 건보 혜택 받은 외국인 133만명…중국인 71만명으로 최다!!
의견수렴기간:
2025.02.27.~2025.03.28.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특정인(연예인)에 대해서 악플을달거나 가짜뉴스퍼뜨리는 사람에게 법적인처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 특정인(연예인)(가수,텔런트.배우)등 에게 악플.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람에게는 무기징역 또는7년이상 유기또는 금고형과 더불어 1000만원 이상1억원이하의 벌금형으로도 동시에 처벌받을수있도록 특정인(연예인인권 보호법을 신설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악플로인하여서 많은 연기자 분들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2.27.~2025.03.28.
종료
행정안전부
전국 기초 및 광역의회 해외 연수 (= 외유성 해외공무출장) 문제 대책 마련 촉구
[현황 및 문제점] 1. 2024년 계엄 이전에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방의회, 기초의회에 외유성 해외 연수 ( = 외유성 해외공무출장) 이 잦아 이 문제에 대해 대책을 강구에 사전에 방지해 달라고 건의드렸습니다. 2. 하지만 첨부 fig.1 과 같이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에서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지만 2024년 12월 3일~2024년 12월 4일 대한민국 비상계엄이 일어난 직후에도 맨 아래 출처 1~4 와 같이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 해외 연수( = 외유성 해외공무출장) 및 심지어 해외출장 비용 인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3.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30년 남짓 되지만 , 아직도 지방의원들의 해외 연수(= 외유성 해외공무출장)가 문제 이 문제에 관해 뿌리를 못 뽑는다는게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을 넘어 개탄스럽습니다.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관해 실질적인 대책을 못 마련하는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도 원망스럽습니다. 다음세대 대한 민국 국민들 생각은 전혀 안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결방안] 1. 2025년 부터 앞으로 전국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해외 연수 (=외유성 해외공무출장) 를 기존보다 횟수를 대폭 축소 시켜 주시길 촉구드립니다. 예를들어 기존에 1년에 1번씩 해외 연수를 갔다면 2년에 1번 또는 3년에 1번으로요. 더 이상 각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 자체 자정 활동 으로 이 문제를 개선시키기에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나하면 기초의회 중 하나인 경남 의령군의회에서는 맨 아래 출처 1 과 같이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항공권 등급이라든지 내지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작해서 청구를 하는 형태 즉, 항공료 조작 까지 일어난 문제까지 발생 되었기 때문입니다. 2. 전국 모든 기초의회, 광역의회 마다 독립적 지위를 갖고 의회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부패행위, 청렴 대책 등에 대한 감사·평가·자문 역할을 수행할 ‘청렴 옴부즈만’ 시만단체 도입을 법적으로 도입해 주세요. 그래야지 사전에 이 같은 세비 부적절 사용 방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현재는 기초의회, 광역의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추천한 인원한테 감사·평가·자문 평가 받아 개선 하기에는 늦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2024년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건의드렸는데 여전히 제가 소속된 자치구 포함 타 자치구도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재 건의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 전국 모든 기초의회, 광역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을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출장 정보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과 의회 홈페이지에 함께 공개해 투명성을 높여주세요. 4. 매 회외 공무 출장 갔다올때 마다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 국민권익위원회에 점검을 받아 점검에서 드러난 범죄행위는 수사를 받게 하고 징계 및 비용 환수 조치를 법제화 해주세요. , 또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다시는 정치권에 재 입성도 금지 시켜 주세요. 5. 차라리 이렇게 기초의회, 광역의회 해외 연수 (=외유성 해외공무출장) 줄인 비용을 예를들어 ------------------------------------------------------------------------------------------------------------------------------------------------------------ 맨 아래 출처5 ㄱ. 현재 대한민국 국가는 난임이 발생한 후에 지원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예방 중심의 정책에 비용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ㄴ. 과거에 비해 정부 지원금이 늘긴 했지만, 난임 비급여 항목 등 진료비 지출도 많아져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의료 환경이 열악한 지방에서는 난임 치료가 더 힘든 상황입니다. ------------------------------------------------------------------------------------------------------------------------------------------------------------ 위와 같이 부족한 난임치료 비용에 투입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이 환영하고 더 많은 손뼉을 칠 것입니다. [기대효과] 1. 전국 기초의회, 광역의회 해외 연수 (=외유성 해외공무출장) 줄인 비용을 과학기술 R &D 비용 , 사회적 문제 ( ex> 난임치료부족 문제, 노인취업 문제 , 대한민국 공교육 문제, 공공 도서관 부족 문제 , 지하철 E/V 부족 개선으로 인한 장애인 , 유모차를 이용하는 가족들 이동성 문제 개선 ,산업용 폐기물 ,LED 재활용 업체 부족 문제 등) 에 투자함으로써 국민들한테 기존보다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2. 우리나라 정치제도는 기초 및 광역의회에서 경험을 쌓은 정치지망생이 중앙정치로 진출, 지방정치가 한국 정치의 자양분이 되는 구조로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초 및 광역의회에서 해외 연수 (=외유성 해외공무출장) 같은 특혜나 특권을 사전에 몸에 배이지 않게 한다면 대한민국 정치사회 건정성은 기존보다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1.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27944?influxDiv=JTBC #출장 예산으로 술, 포토샵으로 항공권 위조한 지방의원들…국외 출장 '불법 천태만상' #jtbc news #2024.12.16 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9373 #계엄 사태, 연수 취소하는 지방의회...의령군의회는 ‘외유성 출장’ #중앙일보 #2024.12.12 3.https://www.dailycc.net/news/articleView.html?idxno=816626 #***군의회의장협의회 국외연수 주관 사업자 모집에 '눈총' #충청신문 #2024.12.09 4.https://www.m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684 #[사설] ‘비상계엄 속 여비 인상’ 염치·눈치 없는 ***시 의원들 #MS TODAY #2024.12.18 5.https://www.youtube.com/watch?v=kQFaC_UJhLQ #아이를 원하면 여기에 와야 한다고?! (뉴스토리) #sbs 뉴스토리 #2025. 1. 10.
의견수렴기간:
2025.02.26.~2025.03.27.
종료
국토교통부
공동거주시설의 개인 주거 공간 내에서 흡연 금지 및 처벌 법안 신설을 청원합니다.
현재 아파트나 빌라 및 오피스텔 등의 공동주거시설은 계단 및 엘리베이터와 같은 시설에서의 흡연은 금지되어 있으나, 개인 주거공간 내에서의 흡연을 규제하는 법안 및 조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간의 특성 상, 주거공간 내에서 흡연을 하며 화장실 또는 주방의 후드를 통해 환기하는 경우, 담배의 악취가 그대로 다른 세대로 넘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피해를 겪게 되는 경우가 다발하고 있고, 본 민원을 작성하는 저 역시 현재 그러한 상황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참 얄궂은 점은 국민건강증진법이나 기타 과거의 헌법재판소 등의 과거 판례를 돌아볼 경우, 꾸준히 금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선함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당장 현실에서는 2025년에 들어선 지금에서도 가장 보호받아야 하고 안락하게 지낼 수 있어야 함이 마땅한 개인의 주거공간 내에서 흡연과 그로 인한 간접흡연의 피해가 다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흡연자 본인이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흡연의 영향이 없는 상황 및 공간에서 흡연을 하는 것을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흡연 역시 사생활의 일부이며, 개인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동주택이라는 특성 상, 개인의 주거공간이 다른 사람의 주거공간과 바로 인접해 있으며, 소음 및 악취 등의 불편이 발생할 경우 다른 세대로 직접적으로 전해지며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흡연자 본인의 편함을 이유로 실내에서 흡연을 하고, 그것을 공용배관을 통해 내보내는 행위는 타인에 대한 배려를 망각한 무책임하고 더할 나위 없이 이기적인 행위 중 하나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시점에서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겪는 세대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이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주민간의 갈등을 조정해야 할 관리사무소는 잠깐의 안내방송이나 공지문을 붙여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으며, 관련 법안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 상, 정확히 어떤 세대가 주거공간 내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히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알 수 없습니다. 결국 피해를 보는 측이 울며 겨자 먹기로 환풍기에 추가적인 시공을 하거나 참으며 지내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불합리한 사태가 아닐까요. 개인의 자유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청원을 드리는 바와 같이 세대 간 흡연 및 그로 인한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피해를 겪는 사태는 명백하게 흡연자가 자신의 편함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행복을 침범하는 사태입니다. 선을 넘을 행동에는 제재가 따라오는 것처럼, 이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공동주택 내 주거공간에서의 흡연의 금지과 그에 관한 법적인 처벌과 관련된 법안의 신설을 부탁드립니다. ======================= [참조 판례] 2022헌바163,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 위헌소원 (광장 벤치 흡연 사건) 2021헌마584,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5조 제6호 등 2021헌마5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확인 2015헌마813,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4호 등 2011헌마315등,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3호 등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사건) 2003헌마457,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금연구역과 흡연권 사건)
의견수렴기간:
2025.02.26.~2025.03.27.
종료
중소벤처기업부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사업자 보호법
1인 자영업자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을 채용을 하면 1-2일근무후에 무단으로 출근을 안하며, 교육근무기간의 교육수당을 요구합니다. 교육수당을 지급하는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일 퇴사후 사업장이 갖는 피해는 고스란히 사업장의 몫입니다. 근로기준법과 대응될수 있는 사업자보호법을 개설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2.26.~2025.03.27.
종료
교육부
모든 학교교사는 정신병 및 신분을 분기별로 업데이트하고 분리 및 치료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교사가 돌봄교실에 있던 마지막 남은 아이를 아무나 골라서 잡아 죽어야겠다고'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더욱이 안타까운건 교육청은 그 교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걸 알고 있었고, 감시도 사건 당일날 오전에 나왔었다고 하는데요, 학교측에서는 교사에게 강하게 휴직할 것을 권고했지만 교육청은 같은 사유로 계속해서 휴직을 할 수 없다고 못하게 막았다고 하구요 교육청이 내린 처방이라고는 동료 거리두기 입니다. 초등학교교사는 동료도 동료지만 초등학생이 더 취약계층인데 어떻게 동료거리두기 입니까? 저 또한 그리고 애엄마인데요, 저희애가 정신병질환을 앓고 있는 교사가 다니는 학교에 저희애를 맡긴다는게 이해가 되지않고 너무 끔찍합니다. 하루빨리 모든 교사들이 분기별로 정신질환상태를 교육청에 보고를 해야하고, 범죄이력서도 제출 해야하고 우울증이나 신경쇠약등 병력이 있다면 심리치료나 조취를 취해주시고요 동료 또는 외부에서 어떤 사람을 물리적으로 폭행하면 교사의 자격이 박탈당하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2.25.~2025.03.26.
종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안전신문고 어플 카테고리중 불법주정차신고 이부분을 삭제바랍니다!!
도로에보면 주차공간이 부족한 직장인들 일반시민들이 수두룩한데 그사람들이 횡단보도에 살짝 걸쳐서 주차한것한적한 시간대 도로에 주차한것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일반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그다지 피해를 주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지같은 안전신문고 앱때문에 그걸 촬영해서 신고하는 인간들과 신고하는걸 발견한 차주와의 싸움과 전쟁을 부추기는것같아 상당히 앱이 불쾌하고 잘못됏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원들은 가만히 앉아서 이따위 앱으로 편하게 국민들이 신고한걸 수용이니 불수용이니 편하게 결정하며 과태료나 부과하고 이게 뭐하는 짓거리들인지 추접스럽기까지 하네요 국민들 주민들 시민들 구민들이 당신들이 만들어놓은 앱때문에 싸움이며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날수있다는걸 고려안하나요? 그저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해서 세금내고사는 그사람들한테 얼마나번다고 돈을 또 뜯어가고그러는건지 생각할수록 화만나고 나라도 사는곳도 공무원들도 싫어지고 적대감만 생깁니다 우리 직장인들이 얼마나 주차할곳이 없으면 그런곳에 주차를 하겠습니까 좀 유도리있게 넘어가줘도 될것을 굳이 과태료 부과해서 그사람들의 기분을 잡치고 망지고 심지어는 퇴사까지하게되는 상황을 당신들이 만든다는걸 모르나요? 당신들은 시민들이 신고한거 가만히 앉아서 과태료나 부과하는데 무슨 시민들이 당신들 노예인가요? 공무원들이란 인간들이 국민세금으로 월급받고살면 생각을좀 하고 사세요 그지같은 앱하나 만들어서 불법주정차 같지도않은거 신고나 하게 만들고 사람들끼리 싸움 부추기고 적대감생기게하고 이게 뭐하는 짓거리들입니까!! 당신들은 그사람들에게 과태료 부과해서 그돈 걷어서 당신들 월급가져가고 나라 배불리고 그러는거고 하루종일 밤새가며 출퇴근 전쟁에 쌔빠지게 일해서 몇푼되지도 않는 피같은 월급으로 세금이란 세금 내가며 근근히 살아가고있는 근로자들이나 시민들에게 그돈은 피땀흘려 개고생해서 번돈이라는걸 모르는건지 알면서도 행정안전부에서 시키는거니 우린 모르는일이야 그딴 소리나 지껄이고 같은 나라에서 숨쉬고 살면서 진짜 밥맛떨어지는 인간들이 바로 당신들입니다 고충을 알긴뭘압니까!! 세금이나 때되면 꼬박꼬박 걷어가고.... 그저 힘없는 시민들이 할수있는 현명한 방법은 이민이나 자살 둘중하나인것같네요 괜히 전세계 자살율 1위일까 해준것도 없는 인간들이 자동차세며 주민세며 왜 꼬박꼬박 쳐가져가는건지 아주 징글징글하다진짜 당신들이 만든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앱으로 신고당하고 신고하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공무원들은 돈벌고 이런결과를 보고싶어서 만든거같은데 그거 생각좀하고사세요 얼마나 추접스러운짓거리들인가
의견수렴기간:
2025.02.25.~2025.03.26.
종료
행정안전부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 이장제도의 개선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부장관님께 우리나라 농촌 행정체계의 시급한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현재 우리 농촌의 행정전달체계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지 않게 여전히 이장이라는 단일 창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현 시대에, 마을 공지사항과 중요한 지원사업 정보가 이장의 구두 전달과 자의적 판단에 좌우되고 있으며, 긴급상황 시 이장 부재로 인한 정보 전달 지연 등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현행 이장제도가 마을 내 텃세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귀농·귀촌인들은 행정정보 접근과 지원사업 신청 과정에서 차별을 겪고 있으며, 마을 공동시설 이용에서도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고령화된 농촌 지역에서는 부적절한 이력의 귀향인이 이장직을 맡아 외지인들에게 부당한 마을발전기금을 요구하거나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등의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현재 농협,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등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이장을 통해 전달되는 주민공지사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전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구축이 시급합니다. 각 기관의 공지사항, 지원사업 안내, 교육 프로그램, 문화행사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통합 정보 포털을 구축하여, 주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동시에 운영하고, 문자메시지나 마을 방송 등 기존의 전달체계와도 연동하여 디지털 소외계층도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포용적인 정보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긴급재난 상황이나 중요한 기한이 있는 정보의 경우, 알림 기능을 통해 주민들에게 즉각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정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장제도의 단계적 폐지 디지털 기반 주민자치 시스템으로의 전환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을 통한 직접 민주주의 강화 주민참여형 의사결정 플랫폼 구축 분야별 전문위원회 운영 및 온·오프라인 혼합형 주민소통 체계 확립 농촌 지역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조속한 검토와 시행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2.25.~2025.03.26.
종료
교육부
구시대의 성 평등 교육 자료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혁신적인 새로운 자료로 전면 교체해야 합니다.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성평등 감수성을 기르는 데 실패하고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적 내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 시대의 교육 자료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혁신적인 새로운 자료로 전면 교체해야 하기에 청원을 제기합니다. 젠더 갈등을 조사하면서 성평등 감수성을 길러주어야 할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성별 고정관념과 성 역할을 강화하는 성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비현실적인 금욕의 강조와 남성의 성욕에 대한 통념 강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서술과 거절 등 잘못된 성폭력 예방법이 담긴 교육 자료가 있어 학생들이 잘못된 성관념이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현재의 우리 사회 모습과는 많은 거리가 있어 새로운 자료로 전면 교체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제기하는 대안으로는 젠더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기존 성교육 자료의 재검토와 더불어, 학생들에게 성별에 관계없이 존중과 평등을 기반으로 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평등 감수성을 높이고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성교육에서 성별 역할을 고정화하는 요소들을 배제하고, 성적 자기결정권과 상호 존중을 중심으로 한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성폭력 예방 교육에서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성폭력 발생 시 실질적인 대응 방법과 지원 체계를 학생들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성교육은 단순히 성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올바른 성 가치관을 형성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성평등 교육의 핵심은 학생들이 성별에 대한 편견 없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교육 자료와 방식을 혁신적으로 개편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녀평등과 성별 역할에 대한 열린 시각,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학생들이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성평등적인 사고와 행동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2.21.~2025.03.24.
종료
교육부
국공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성교육에 대한 문제점 개선 요청
공립학교에서의 성교육에서 동성애에 대한 옹호 교육과 다양한 성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청드립니다. 남자 여자 이외의 성이 있다고 교육을 하고 자신의 느낌에 따라서 성을 선택할 수 있다고 교육하며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학생들을 가스라이팅하여 잘못된 성정체성을 갖게 하는 성교육을 시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넷플릭스 등 OTT 온라인 환경에서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미화하는 영상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환경 속에 있는 학생들에게 동성애는 후천적이며(예를 들면 일란선 쌍둥이에서 한 명은 동성애자이며 다른 한 명은 정상인이었다는 기사 또는 국제적인 임상연구 결과 동성애 유전에 대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논문 등을 제시하여 동성애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하도록 교육하고 학생들이 동성애자가 되거나 트랜스젠더가 되는 일이 없도록 막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한번 트렌스젠더가 된 미성년자들은 여성은 호르몬 주입으로 폐경을 하게 되고 남자는 생식 능력을 상실하고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참고 영상: https://youtu.be/TtphXZFDLfI?si=GCi3Ni59rRiru0r6 (40분 분량)
의견수렴기간:
2025.02.21.~2025.03.24.
종료
고용노동부
인력소개 사업자의 임금 대리 지급 금지 규정 제정 청원
건설 인력 등을 알선하는 인력소개소에서 노임을 사용자 대신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했으면 합니다 인력소개 사업자가 노임을 사용자 대신 지급하면, 파견법 위반 소지도 있고, 노임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개비 공제나 세금 부분도 불투명하고, 특히 연장 수당이나 동일 현장에 연속 근무(2일 이상 연속 근무시 소개비)시 소개비가 애매모호합니다. (소개소에서는 연속 근무시 매일 매일 소개비를 징수하나, 첫째날 알선 행위 제외하고는 소개소에서 하는 일이 없이 부당하게 소개비 징수함) 노임을 대리로 지급하다보니,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교부를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사용자와 인력소개 사업자간 각종 의무를 서로 미루는 현상이 발생하고, 각종 사고나 산업재해 발생시 처리도 애매합니다. 근로기준법 43조 임금직접지급원칙을 강화하여 인력소개소에서 노임을 사용자 대신 지급하는 행위를 근절시켜 주십시오. 관련 규정 제정해서 완전히 금지하고 사용자가 임금은 직접 지급하도록 해주십시오. 특히 건설 현장은 사용자 자체가 모호한 경우도 많고 위장 도급/불법 파견/불법 하도급 문제도 있어서, 사용자 직접 지급 원칙 수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2.21.~2025.03.24.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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