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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악용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사례를 겪은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대규모 사업장은 퇴직금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있을진 모르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들은 그에 대한 대비를 잘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고 필요성을 못느끼시는 경우, 또한 경리나 세무관계를 따로...
의견수렴기간:
2024.03.07~2024.04.05
D-8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실업금여 받게. 해주세요. 기록에13년에서 15년 일 했다고. 되어 있는대. 기록에. 회사마다. 다니면서. 도장 받아오라면. 누가. 실업 급여. 받겠. 습니까. 고쳐주세요. 없으면. 모르는대. 기록있는대. 실업 금여 안주면.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의견수렴기간:
2024.03.07~2024.04.05
D-8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위원장 처벌 강화
현 노조는 복수노조가 인정되는 사회입니다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1개노조는) 100% 어용 노조입니다 나머지 조합원 근로자 많은 피해을 보고 있는실정이고 또한 1개 노조가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 사용자가 노조위원장한데 (달콤한 유혹 )나머지 조합원 들 피해을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ㅇ노조위원장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노조 위원장이 권한이상으로 처벌이 강화 되어야 합니...
의견수렴기간:
2024.03.07~2024.04.05
D-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에 대한 전화는 어떤 ···
여론조사 전화는 여론에 대한 표출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들어갔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07~2024.04.05
D-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권 또는 정계인사 지지율,정···
정권 또는 정계인사 지지율,정책,의료보험 등 각종 여론조사목적 전화번호 차단만 수십건이지만 번호만 바뀌어 계속 옵니다. 밤이고 낮이고 주말이고 할것없이 그냥 계속 옵니다. 여론조사 전화로 자다 깬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저 뿐만 아니라 대부분 동의하실겁니다. 각종 여론조사목적 전화에 대한 응답률과 지지율을 조사해서 진행가능한 시간대를 정해놓고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3.07~2024.04.05
D-8
교육부
미인정유학 관련 - 초중등교육···
초등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을 즐겨하는 아이라 본인이 희망하여 현재 미국에 혼자 홈스테이 가정에 머물며 미국 정규초등학교 에 재학중 입니다. 그런데 이런경우 정당하지 않은 유학이라 '미인정 유학 '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글로벌 시대에 부모와 함께 가지 않았다고 '정당하지 않다'는 표현을 사용하는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인정유학 귀국학생 재취학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법령및 지침 변경을 ...
의견수렴기간:
2024.03.06~2024.04.04
D-7
교육부
서울대병원 전체에 게시된 미허···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노조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미허가 게시물로 병원의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병원의 미관을 해치니 철거해달라는 내용으로 서울대병원에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음에는 노조의 행위를 그냥 양해해달라는 답변이 있었고 불충분하다는 말에는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시간이 지체되면 계속 불법게시물이 게시된채로 있게 되고, 지체되면 될수록 민원제기의 의미는 퇴색되게 됩니다. 작년에...
의견수렴기간:
2024.03.06~2024.04.04
D-7
충청남도 천안시
삼거리 공원 일부 공개 요청
천안 삼거리 공원이 리뉴얼중인건 아는데 일부 공원 산책로가 어느정도 만들어진거같은데 일부 오픈해줬으면합니다 주변 아파트도 계속 입주중이고한데 너무 막아놓아서 불편합니다 일부 개장 희망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06~2024.04.04
D-7
충청남도 천안시
충남 천안시 삼거리공원 산책로···
평소 지역 주민들의 산책 및 여가 활동을 위해 이용되는 장소인데 미개방이라 주민들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안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한 산책로 개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시설 확충 및 개방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06~2024.04.04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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