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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청원이 총 473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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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주상파울루 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상파울루에 위치한 봉헤찌로가 완전히 대한민국의 거리가 공식적으로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부탁이 있습니다만 외교부 소속 주상파울루 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 곽튜브(곽준빈씨), 이원지씨, 빠니보틀(박재한씨), 채코제 Channel Korean Jay(박재일씨)를 섭외하셔서 봉헤찌로 한인타운을 제대로 홍보해주십시오. 요즘 곽준빈씨, 이원지씨, 박재한씨, 박재일씨와 같은 여행유튜버들이 굉... 의견수렴기간: 2023.05.31~2023.06.29 D-24
• 외교부 대한민국이 브라질이랑 이민 6···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이 브라질이랑 이민 60주년이 되었으며, 올해부터 상파울루에 있는 한인타운에 정식 한국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브라질에 방문하여 룰라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김건희 여사님과 함께 상파울루의 봉헤찌로에도 방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래 링크는 주상파울루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게시한 자랑스러운 영상들입니다.    https://w... 의견수렴기간: 2023.05.31~2023.06.29 D-24
• 외교부 브라질의 상파울루에 위치한 한··· 안녕하세요, 언제나 대한민국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상파울루 한인타운 근처에 있는 지하철역인 Tiradentes역을 Coreia-Tiradentes역으로 변경한다고 들었는데요, 얼른 시행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Coreia-Tiradentes역으로 개명되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31~2023.06.29 D-24
• 법무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계약기···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를 주었고 (전세기간 2년) 개정된 임대차법에 의거하여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하여 2년) 추가로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시점에서 내용증명을 통하여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임의해지권 행사 및 퇴거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전 계약후(2년) 추가로 계약할 당시에(2년) 엄연히 계약서에 계약 내용과 계약 기간을 명시했음에도 이런 부분을 다 무시한채... 의견수렴기간: 2023.05.31~2023.06.29 D-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휴대전화 통화녹음 기능 삽입을··· 현재 안드로이드 계열 (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 등 ) 국내 정식 발매, 휴대전화는 통화 녹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국 애플에서 만드는 아이폰은 통화 녹음 기능이 없습니다 애플 아이폰은 본사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의 법률을 따라서 통화 녹음시 쌍방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 아이폰에 통화 녹음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논리인데요. 근데 미국조차 주마다 다른데, 대화 당사자면 상대방 동의와 무관하게... 의견수렴기간: 2023.05.31~2023.06.29 D-24
• 경찰청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강력단속을··· 2023년 5월17일경 대학생인 본인은 대학축제를 즐기고 집으로 돌아가는길에 전동킥보드와 자전거로 음주운전을 하는 청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대학 정문근처에서 경찰관분이 헬멧 미착용자 및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용자를 단속하는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부분이 단속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년들이 전동킥보드, 자전거로부터 음주운행을 시작해 습관화가 된다면 분명 ... 의견수렴기간: 2023.05.31~2023.06.29 D-24
• 경찰청 우회전 단속은 졸속에 의한 단··· 일률적인 도로 여건도 아니고 단속하는 경관의 주관적인 단속에 이뤄지며 위법에 해당하는 요건이 있다면 전국민이 공감할수 있는 제도나 정비가 우선 되어야 하는데 제도나 정비는 하지 않고 단속을 한다는건 우리나라도로 여건에도 맞지 않고 국민의 반발만 삽니다. 선행 조건은 우측 포켓차로를만들고 우회전 신호를 주는게 맞지 이게 뭐하는겁니까? 어떤 돌대가리가 만든 겁니까? 시비거리를 안 만들고 단속 하세요.차량 직진 신호시 일시정지... 의견수렴기간: 2023.05.31~2023.06.29 D-24
• 경찰청 우회전 일시 정지법을 폐지해 ··· 안녕하세요.현재 논란 중에 있는 우회전 일시 정지법을 폐지해 주세요.이 법은 단 한번의 공청회도 없이 만들어진 졸속 행정의 산물이자 교통 흐름을 저해하고 수많은 운수업 종사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악법 입니다. 택배,택시,대중교통 운수업,대리운전 등 운수업으로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물론,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도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알 수 없이 과중한 처벌은 자칫 생업이 운전인 사람들에게는 치... 의견수렴기간: 2023.05.31~2023.06.29 D-24
• 경찰청 신호 또는 지시위반 차량 과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4항 별표6의 1번을 보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위반시 승용차 7만원, 이륜차 5만원, 승합차가 8만원인데 최대는 20만원입니다. 언제까지 차종마다 5만원, 7만원, 8만원씩 끊을 겁니까?하루라도 빨리 차종 상관없이 과태료를 모두20만원으로 상향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31~2023.06.29 D-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