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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스토킹 살인 방지를 위한 'AI 실시간 격리 및 감시 시스템' 도입 촉구
현재 스토킹 범죄는 신고 후에도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보복 살인을 저지르는 '치안공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행 스마트워치나 전자발찌는 절단이 쉽고, 피해자가 위협을 인지한 시점엔 이미 늦는 경우가 많아 인구소멸 위기 속에서 수많은 소중한 생명들이 매년 허망하게 희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AI 기반 실시간 '양방향 위치 매칭'시스템 의무화 별도 기기가 아닌 피해자의 스마트폰 위치를 (동의하에)AI 데이터베이스에 상시 대조. 전자발찌 가해자가 피해자 근처 1~2Km 이내 접근 시(가해자의 현재 위치정보와 함께), 피해자에게 즉시 자동 전화/문자로 경보를 보내 '피신할 골든타임'을 확보해줄 것. 2. 전자발찌소재의 혁신적 강화 범죄자의 착용감보다 '피해자의 생명'을 우선하여, 일반 공구로는 절대 절단할 수 없는 특수 합금 및 초고감도 소재로 전면교체. 이것도 이미 소재는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계속 방치중입니다. 예산을 늘리면 됩니다. 안전과 생명을 위한 예산인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3. 스토킹가해자 즉시 구금 및 중형선고 스토킹 신고 및 재범 위험 확인 시, 판사의 승인을 기다리기 전 경찰단계에서 가해자를 즉시 유치장에 격리(감금)할 수 있는 권한강화. 스토킹 범죄를 '잠재적 살인'으로 간주하여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사회로부터 확실히 격리할 것. 4. 현행법 수정 및 해당부처 통폐합 및 신설 현행법은 가해자인권을 생각하면서 피해자를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방치하는 악법입니다. 언제 죽을 지 모를 위협 속에서 피해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피해자도 피해자지만 그 가족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그리고 스토킹 법안 관련 법무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과학기술통신부, 검찰, 경찰, 법원 등 모든 기관의 행정을 일원화 및 통합할 것을 요구합니다. 통합이 어렵다면 특정 기관에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모든 권한을 위임. 5. 스토킹범죄 교육 의무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는 의무로 성교육과 함께 스토킹범죄교육을 하여 어릴 때부터 성존중과 이해를 학습시킵시다. 대학교는 과목 신설등을 통해 교육선택을 보장합시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와 이해를 통해 장기적으로 범죄율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기술(AI)을 활용한 선제적방어로 억울한 희생을 막고, 여성이든 남성이든 나이가 적든 많든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듦으로써 '인구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적 토대를 마련 할 수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2.~2026.07.13.
D-28
경기도 성남시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보행자 및 안전시설 긴급개선요청
원 제목]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보행자 및 안전시설 긴급 개선 요청 [본문] 안녕하십니까, 오늘 개장한 대왕저수지 수변공원에 산책다녀온 고등동 주민입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온 공원 개장을 환영하지만, 치명적인 안전 문제와 보행 불편 사항이 있어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긴급히 시설 개선을 요청합니다. 1. 야자매트 보행로 전면 개편 (바닥재 변경) 현재 산책로에 설치된 야자매트 구간은 보행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노약자와 가족 단위 방문객의 진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시민 누구나 제약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크나 콘크리트 등 평탄한 바닥재로 즉각 변경해 주십시오. 2. 호수 방면 추락 방지용 안전 데크 및 펜스 설치 야자매트가 깔린 산책로는 걷다가 넘어질 경우 곧바로 호수로 빠질 수 있는 심각한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뛰어다니는 아이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특히 치명적이므로, 수변 쪽으로 튼튼한 추락 방지용 펜스와 안전 데크를 조속히 설치해야 합니다. 3. 분당내곡로 인접 구간 철제 안전 가드 설치 공원 외곽과 분당내곡로 차도가 맞닿아 있는 구간에 최소한의 안전 난간조차 없습니다. 보행자가 차도로 노출될 위험은 물론, 차량 관련 대형 사고의 위험이 항시 도사리고 있습니다. 즉시 도로변을 따라 튼튼한 안전 가드를 설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변공원은 시민 모두의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조속한 현장 점검과 시설 보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2.~2026.07.13.
D-28
법무부
위조서류 차량 명의이전 승인 책임 규명 및 행정 시스템 전면 개혁을 요구합니다.
저는 2021년 초 혼인관계 악용 범죄를 당했고, 혼인취소 판결까지 받은 피해자입니다. 전 배우자의 범죄 사실은 결혼전에는 개인정보법으로 피해자는 범죄이력을 알 수 없었고, 개인이 신분 확인이 어려운 혼인 절차로 인해 이후 방송을 촬영하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 범죄입니다. 결혼식 참석자 대부분은 대행업체를 통한 가짜 인원이었고, 전 배우자의 어머니로 소개된 사람조차 대역이었습니다. 결혼 자체가 신분과 관계를 조작한 구조였습니다. 전 배우자는 제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고 대출까지 실행한 뒤 대포차로 운행했습니다. 이후 위조 인감과 서류를 이용해 차량 명의를 강제로 이전했습니다. 특히 해당 명의 이전 과정에는 수임인과 위임인이 서로 뒤바뀐 명백히 잘못된 서류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차량은 과태료 및 세금 체납으로 원칙적으로 명의 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행정기관은 위조 인감과 함께 위임·수임 관계가 뒤바뀐 서류를 확인하고도 명의 이전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범죄 서류에 공적 효력을 부여한 중대한 행정 문제입니다. 또한 전 배우자는 임신을 이용해 보증금을 대신 수령한다는 명목으로 제 명의의 주택 보증금을 받아갔고, 저는 거주지를 잃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아이들까지 피해를 입었으며 가정은 사실상 해체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출소 후 또 다른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수감 직전에도 유사 범죄로 수감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 유형 범죄는 반복되고 있으며, 현재도 피해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범죄입니다. 요청사항 1.혼인사기·명의도용 피해자 보호법 제정 2.차량 명의이전 실시간 본인 인증 의무화 3.위조서류 및 수임·위임 오류 포함 검증 책임 강화 4.혼인악용 재산범죄 가중처벌 5.피해자 지원 제도 마련 6.반복범죄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
의견수렴기간:
2026.06.12.~2026.07.13.
D-28
해양수산부
연근해어선 감척지원금 과세 관련 고충 민원
민원 취지 정부의 연근해어선 감척정책에 협조하여 자율감척에 참여한 어업인들에게 사전 과세안내 없이 거액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 신뢰 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및 피해 구제를 요청드립니다. 민원 내용 저희 이모는 정부의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정책에 따라 자율감척사업에 참여한 어업인입니다. 정부는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 구조개선을 목적으로 감척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였고, 저희 이모를 포함한 많은 어업인들은 정부 정책을 신뢰하여 수십 년간 이어온 생업을 정리하고 감척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감척지원금(폐업지원금 및 잔존가치평가액)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안내를 받게 되었으며, 저희 이모의 경우 감척지원금 약 17억 원 수령 후 약 7억 원에 달하는 세금 부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감척 신청 이전 및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정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이러한 과세 사실에 대한 명확한 사전 고지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현장 설명 과정에서도 다수의 어업인들은 “그동안 비과세였고 문제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안내를 받거나, 최소한 과세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감척에 참여하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저희 이모와 주변 어업인분들을 보았을 때 감척지원금을 선원 임금 지급, 퇴직금 정산, 거래처 외상대금 상환, 금융권 채무 상환, 어업 관련 고정비 정리등에 이미 사용한 상황이며, 현재 수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척지원금 비과세 규정이 존재하였고, 이후 비과세 규정이 일몰된 이후에도 정부는 감척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과세 여부에 대한 충분한 고지나 제도 정비 없이 정책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 결과 어업인들 사이에서는 감척지원금은 사실상 비과세라는 인식이 오랜 기간 형성되었고, 정부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생업을 정리한 국민에게 사후적으로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단순한 과세 문제를 넘어 행정의 신뢰성과 정책 정당성에 대한 중대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과세 방식이 유지될 경우 앞으로 감척사업 참여 자체를 기피하게 되어 정부의 수산자원 회복 정책 및 어업 구조개선 정책 역시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요청 사항 1. 감척지원금 과세 과정에서의 사전고지 미흡 및 행정상 신뢰 훼손 여부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정부 정책 신뢰를 바탕으로 감척에 참여한 어업인들에 대한 권익 침해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미 감척에 참여한 어업인들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 분리과세, 납부유예, 감면 등 현실적인 구제 방안을 관계 부처에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향후 감척사업 추진 시 과세 여부 및 예상 세부담을 의무적으로 사전 고지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해양수산부, 국세청,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간 책임 회피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협조한 선량한 어업인들이 하루아침에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생계 위기에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검토와 구제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관련 보도 뉴스자료 첨부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2.~2026.07.13.
D-28
교육부
중등영어시험 문법비중 줄이기
초등부터 영어를 공부하지만 5-6학년부터는 문법비중이 많아집니다 중등부터는 말하기 읽기비중은 너무 작아집니다 시험때 문법비중이 너무 높고불필요한어려운 문제로 평가는 쉬우나 언어공부라는 본래목적이 상실됩니다 틀린문제를 골라라 문항이 많다 틀린문장을 세개 골라라 틀린문장을 있는데로 골라라등의 문제로 3년 내내 문법에 매달리게한다 중등때는 회화와 리딩수업이 훨씬 바람직하지만 학교 평가시 어려움이 예상되기때문에 고등 수능식 문제로라도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중등영어시험에 변화가 없는한 영어는 학교교육과 사교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해온 수십년간의 실패를 계속하는 것이된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2.~2026.07.13.
D-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운동 소음 규제 강화
안녕하세요. IT회사 재직하며 재택근무를 하는 직장인입니다. 지방선거철이 되면 선거 유세를 위해 여러 후보들이 선거 차량과 확성기를 동원하여 선거운동을 하는데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듣는게 너무 고역입니다. 물론 지금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의 시간 규정, 확성기 개수 제한, 데시벨 제한 등 몇가지 규정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제약사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대표를 홍보하는 활동인데 왜 이것을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할 수 있어야 하는지 전혀 공감이 가질 않습니다. 특히 보안이 중요한 저희 회사 업무 특성상 카페나 도서관 등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기도 꺼려져서 꼼짝없이 집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데요,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원하지 않는 노래를 반복적으로 듣는 일이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선거 유세 기간도 깁니다 26년은 5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이지요? 총 12일입니다. 주말 제외하더라도 8일입니다. 재택근무를 하면서 비대면 회의를 매일 2개 이상, 많으면 4개까지도 하는 편인데 선거 유세 소음이 마이크를 타고 흘러 들어갈 정도로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창문을 닫아도 소리가 들립니다. 무엇보다 저 소리 때문에 제가 왜 생활 패턴을 바꾸고 불편함을 감수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후보자에 대한 반감만 커질 뿐입니다. 차라리 선거 운동 시간대를 지정하거나 (예: 07:00-09:00, 12:00-13:00, 18:00-19:00 과 같이 하루에 여러번 나누어서), 지금처럼 사람이 직접 말을 하지 않고 로고송만 계속 트는 것은 확성기 사용을 금지하는 등 (정말로 목소리를 내어서 하는 정성이라면 이해라도 되겠습니다) 보다 지역민의 스트레스를 덜어줄 수 있는 방식으로 규제가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2.~2026.07.13.
D-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운동 소음으로 인한 간호사 수면방해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3교대로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밤에 힘들게 근무하고 낮에 자려고 하는데 선거운동때매 잠 못자고 피로회복도 안되고 스트레스 잔뜩 받아 업무에도 지장생기는데 국가에서 저뿐만아니라 야간에 근무하시고 낮에 주무시는 분들에게 피해보상 어떻게 하실건가요?
의견수렴기간:
2026.06.12.~2026.07.13.
D-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철 불법 스팸 전화, 메시지 안오도록 해주세요
개인정보 제공한적도 동의한적도 없는데 선거철만 되면 불법 홍보 선거 문자 , 전화가 너무 많이 옵니다. 국회의원 되겠다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개인정보 사들여서 사무실차리고 전화기 놓고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록해서 자동전화 돌리는거같은데 그거 받는다고 누가 뽑아줍니까? 오히려 국민 반감만 사지, 국회의원 후보자란 사람들이 개인정보 불법 취득, 사용하고 있는데 선관위에서는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전화, 메시지 안도록 선관위에서 선거 운동 범위를 정확하게 지적해주세요. 이나라는 암튼 정치만 엮이면 무지깽이되는거 한순간임
의견수렴기간:
2026.06.12.~2026.07.13.
D-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현수막 훼손
1.오늘 6월2일 19시 40분경 대구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걸어둔 현수막이 찢어지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선거 유세차량이 들어가다가 현수막에 닿아서 찢아졌는데요 저뿐아니라 여러사람이 보았습니다. 2. 저는 현수막이 훼손되었다고 얘길했고, 주위에 다른분들도 다 쳐다보았습니다. 그차는 주차를 했는데, 그차엔 운전수 한명이 있었고 별 대수롭지 않게 "투표 다끝났는데 뭘 ~" 이런반응을 보였습니다. 내일이 본 투표일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ᆢ 3.저는 대구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통화를 한 직원은 반응이 영 이상했어요. 현수막 회사에 전화를 해서 보수가 가능한지 물어보겠다고 하다가 유세차량 후보자에게 전화를해서 어떻게 가능한지 물어보겠다고 하고ᆢ 4.제가 사진을 어디에 올릴 홈페이지나 사이트가 없냐고 물어도 선거법위반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말만 하는데, 답답하네요. 내일이 투표일이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에서 보장된 중립적인 기구인데, 함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현수막을 훼손하면 안되는것 아닌가요. 5. 물론 고의성은 없었다고 봅니다. 어쩌다보니 현수막이 훼손되었는데, 별일 아닌것처럼 말하는 당사자나 대충넘어가려는 선관위 직원이나 이상합니다 6. 이상은 모두 사실이며 사진을 첨부합니다. 사진의 유세차량이 현수막을 훼손했어요. 7. 다음부턴 이런일이 생기면 선관위 현수막을 훼손한 차량이나 사람의 경우 책임자가 공개 사과를 하게하는 방안을 추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2.~2026.07.13.
D-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퇴근길 차 막고 귀 찢는 선거 유세, 언제까지 시민들이 참아야 합니까?
국회의원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일꾼을 뽑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선거 유세 및 홍보 방식은 시대의 변화와 성숙한 시민들의 민주 의식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을 만드는 주체이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법을 엄격히 집행하며 선거 과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관입니다. 각자의 명확한 역할에 따라 구태의연한 선거 문화를 전면 개편하고 실질적인 정책 선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1. 국회의원 후보 및 국회가 해야 할 일: 실질적 법안 제정과 입법 약속 • 기업 채용 수준의 공약 수립 및 홍보물 반영 법제화 요즘 일반 기업의 입사 지원서에서도 구체적인 실적과 향후 계획 없이 감정에 호소하거나 무작정 열심히 하겠다는 말만 적어 낸다면 서류 전형에서 즉각 탈락할 것입니다. 국회의원 후보들은 본인들이 법을 만드는 주체인 만큼,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선거 공약의 구체적 이행 계획과 성과 지표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용 없이 사진과 감성만 앞세우는 홍보물 배포를 지양하고, 취업 지원자처럼 구체적인 계획을 국민 앞에 증명해야 합니다. • 친환경 선거 홍보물 의무화 법안 제정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분들을 위해 종이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재활용조차 되지 않는 코팅지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빈약한 내용을 화려한 코팅지로 덮으려 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국회는 재생 종이 사용 및 코팅지 사용 금지를 골자로 하는 친환경 선거법을 즉각 제정해야 합니다. • 시민 일상 보호를 위한 유세 제한 법안 제정 초등학교 운동회 소음조차 시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민원을 수용하는 시대입니다. 국회의원 후보들은 당선 이후를 논하기 전에, 확성기를 이용해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며 유권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스스로 규제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출퇴근길 도로를 막아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운동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길거리 트럭 유세를 제한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야 할 일: 철저한 감시와 강력한 통제 • 구태 유세 행위에 대한 엄격한 가이드라인 적용 및 통제 선관위는 선거철마다 폭주하는 소음 민원과 교통 불편에 대해 '선거법상 허용된 범위'라는 기계적인 답변으로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확성기 데시벨 제한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고,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 구간에서의 트럭 유세 등 시민에게 극심한 불편을 주는 행위를 현장에서 강력히 통제하고 제재해야 합니다. • 선거 홍보물 내용 검증 및 디지털 비교 플랫폼 구축 선관위는 단순히 후보자가 제출한 종이 인쇄물을 기계적으로 배달하는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공약과 역량을 기업 채용 면접 수준으로 꼼꼼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선관위가 주도하여 후보자별 핵심 공약과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표준화된 디지털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유권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내용이 부실하거나 허위 공약이 의심되는 경우 철저히 감시하고 경고 처리를 해야 합니다. 3.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 유권자인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정당이나 후보의 단순 인지도에 의존하여 투표하는 인기투표 관행을 버릴 것입니다. 기업이 인재를 채용하듯 후보자의 자질과 구체적인 공약을 꼼꼼하게 살피고 검증할 것입니다. • 후보들은 시민들의 높은 민주 의식을 존중하여 법을 만드는 사람답게 스스로를 규제하는 입법안을 약속하고, 선관위는 법에 근거하여 이를 엄격하게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2.~2026.07.13.
D-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0세이상 투표권 제한
저는 창원에 거주하고 있는 68세 남자입니다..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번 지방선거로인해.. 청원합니다.. 베이비붐 세대 인구층이 너무 많고 나이가 들면 더 고지식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기존방식대로 합니다..저는 중도층에 속합니다만... 제 주변 보면 정말 거의 80프로가 지역색이 강하고 고지식합나다.. ... 앞으로 젊은사람들이 아끌어갈 세상입니다... 베이붐세대 인구층이 많아 표가 왜곡될 확률이 높습니다... 70세가 아님 75. 80세라도 제한을 두는게 어떨까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2.~2026.07.13.
D-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개정 요청 (선거책자 제작은 일부만)
선거에 대하여 제안드립니다. 목적은 세금을 아끼기 위함입니다. 1. 선거 책자를 일부만 만듭시다. - 출마 인력의 정보에 대해서는 문자로 보내거나 홈페이지 주소를 공유하면 되고, - 노인들을 대상으로 동사무소에 일부 프린터물만 비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제대로 보지 않고 버리는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쓰레기만 증가됩니다. 2. 선거 운동시 차를 타고 순회하는 선거 운동을 없앱시다. - 사고 위험도 있고, 소음이 심함 - 공약을 제대로 알아 듣기 힘들어서 세금 낭비가 심함 이상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2.~2026.07.13.
D-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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