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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버스 및 지하철 임산부석 이용방법 변경요청 현재 7개월차 임산부입니다 임신전에도 임산부배려석에 임산부가 있는 날 보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앉아계시며 임산부가 서있는걸 더 많이 목격했습니다 일부러 출퇴근시간을 앞당겨 지하철을 타지만 여전히 임산부석은 늘 비임산부들이 앉아있고 옆사람에게 양보받는것 또한 죄송한마음을 받으며 이용중입니다 임산부뱃지가 있어도 이용할 수 없거나 배려받지 못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뱃지타입을 변경하고 각 지하철당 임산부배려석을 줄이고 진짜 임산부만 탈 수 있게끔 장치변경이 필요해보입니다. 각 칸별로 임산부석이2석씩 있는건 많다고 보고 임산부배려석을 조금 줄이 되.실제 임산부만 앉을 수 있게 변경조치해주세요. 저출산이라면서 무통주사 본인부담변경 3명은 낳아야 혜택을 주어주는 정부 정책 주거문제, 육아문제 해결되는게 크게.없네요 의견수렴기간: 2024.09.26~2024.10.25 D-17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안) 개정 붙임과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26~2024.10.25 D-17

보건복지부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에 관한 질의 위 제목의 각 법령에서 정한 노인복지시설의 거주시설이라는 명시적 명문규정이 없어 질의드립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이 법에서 “보장시설”이란 제7조에 규정된 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2.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의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의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1.노인주거복지시설은 주거라는 용어가 명문화되어있지만 2.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원)은 주거 시설이 아닌 요양.가료등 주거가 아닌 일시적 또는 한시적 입.퇴소하는 병원과 같은 개념으로 인식하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양원(의료복지시설)은 사실상 입소 후 임종 전까지 거주하는 거주 시설임에도 병의원과 같은 시설로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참조 문서 첨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26~2024.10.25 D-17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을 개인이 관리하는 것에 관하여 국민연금을 개인이 관리하는 것에 대하여 현황 국민연금은 필요한 제도임 사유 1. 노후대비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은 전반적으로 가난해 질 것임 이는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가난해지면 치안이 불안한 점이 생김 따라서 국민연금과 비슷한 취지는 존재할 수 밖에 없음 2. 헌법에서 국민들이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국가는 이에 따라 이를 행할 의무가 있음 3. 국민연금이 없다면 최소한의 노후대비를 한 사람과 최소한의 노후대비도 안 한 사람이 있을 것임 다만 국가는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음으로 인하여 최소한의 노후대비를 한 사람의 세금이 최소한의 노후대비를 안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이 없을 때보다 더욱 부담스럽게 넘어갈 것임 4. 대략 위와 같은 이유로 국민연금은 필요한 제도임 다만 현 제도 방법은 최선이 아니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함 문제점 1. 국민들은 국민연금을 내기만하지 그것을 직접관리를 못하여 국민들이 못 받지않을까 불안감이 높음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의 신뢰가 낮음 2. 국민연금 이외에 노후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음 3. 에초에 어린 사람들은 어차피 머나먼 미래인데 지금 준비하지 말자이고 나이 많은 사람은 국가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생각임 이러면 사회적 비용 즉 세금내지는 보험료가 인상될 수 밖에 없음 개선방안 1안 국민연금에 보험료(소득의 9%)만큼 무조건 개인이 관리하게 한다. 장점 1.노후대비를 직접하여 국민연금공단에 불신이 아예 생길 수 조차 없음 2.노후대비를 직접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식이 높아져서 국민연금 말고도 다른 금융 상품을 이용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음 3.자유민주주의를 따르는 우리에게 있어 개인이 관리할 수 있는 자유를 주어 헌법정신에 부합함 단점 1.직접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사람이 꼭 있음 2안 국민연금에 보험료(소득의 9%)중에서 원하는 개인에 한하여 직접 몇퍼센트는 국민연금공단에게 몇퍼센트는 본인 할 수 있게끔 정한다(예시 본인이 만약2%를 본인이 하고 싶은면 남은 7%는 국민연금에게 맡기는 형식으로) 장점 1.자유민주주의를 따르는 우리에게 있어 개인이 관리할 수 있는 자유를 주어 헌법정신에 더욱 더 부합함 2.1안 대비 개인이 혼자 노후대비를 해야한다는 부담감을 줄일 수 있음 3.국민연금에게 일정부분 맡긴 것은 확정적으로 받게함으로써 어느 정도 노후대비를 시킨다는 국민연금의 목적의 부합함 4.만약 소중한 노후자금을 위험자산에 배분(주식,파생상품)하는 것이 걱정된다면 어느정도 안전한 자산(예금,국채)에 배분해야한다는 규칙을 만듬으로써 보안하면됨 5.개선방안1안에 장점을 어느정도 가짐 1안, 2안의 미흡한점을 보안하자면 보안1. 금융취약자에게는 현행그대로 유지함 보안2. 에초에 국가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사람만이 1안 또는 2안을 할 수 있게하면됨 충족되지 않는 사람에 경우 현행을 그대로 유지 기대효과 1. 개인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선택에 여지를 준다면 불안감도 낮아지고 국민의 금융상식 및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채권시장이 상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최소한에 노후대비를 안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을 일부라도 국민이 직접 운용하여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 또한 직접 관리하는 경험으로 국민연금 이외에 다른 노후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급여 일부를 개인이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 및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신중한 검토 및 충분한 사회적 논의을 하기 위하여 공개청원으로 부탁드립니다 관련 국민생각함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405-0000908 참조, 청구인이 여기 작성자이므로 남에 것을 베끼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뉴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대비가 안됨 https://m.yna.co.kr/amp/view/AKR20231029030500530 의견수렴기간: 2024.09.25~2024.10.24 D-16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시 유기견의 입양활성화를 위해 구미시 반려동물입양센터 철거를 철회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공익법인 반려동물구조협회 대표 최**입니다. 저희 반려동물구조협회는 2023년 04월 부터 구미시 반려동물입양센터를 위탁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위기의 동물들과 안타까운 유기동물들을 위해 개개인의 사익보단 공익을 우선시 하며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해 공명정대하게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운영을 하메있어 24시간 아이들을 케어하고 입소되는 아이들의 건강관리와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SNS홍보,길거리홍보,포스터 홍보, 방문객유도 등 많은 캠페인 활동과 지역활동을 통해 입소되는 아이들을 널리 알리고 치료가 필요한 아이는 치료를 하며 소중한 가족의 품으로, 소중한 가족구성원으로, 애완이 아닌 반려가족을 만들어 주고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유기동물 입양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있지만 국도비를 지원받아 공모를 통해 선정된 2025년 10월 옥성에 새로이 신설되는 반려동물입양센터가 완공이 되면 진평동 도심가에 위치한 구미시 반려동물입양센터를 폐쇄 및 철거를 한다고 합니다. 진평동 도심가에 위치한 구미시 반려동물입양센터 또한 도비 공모사업 중 하나로 외곽지의 지리적 약점을 극복하고, 반려동물의 입양을 더욱 활성코자 도심지역(진평동)에 설치하게 되었지만, 예산낭비와 이중지출이라는 부분으로 철거를 하기로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구조협회는 구미시에 유례없는 24시간 동물구조체제와 타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시스템을 도입하며 전국의 시민들께 반려생활의 행복과 소중한 반려가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길을 잃고 집을 나온 수많은 유기유실견들이 보호자에게로 돌아갔고, 안락사 직전의 소중한 아이들은 행복한 가족의 품으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렇게 입양두수는 올라가고 구조되어 보호소에 입소되는 수와, 안락사 수가 줄어드는 효과를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소리를 듣고 시민들과 함께 구미시를 반려동물친화도시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 1년 뒤 엔 시민들과 함께 피땀 흘려 세운 공든 탑과 앞으로의 생명들을 위한 도심지의 공간이 사라진다는게 믿기지않습니다. 그 결정이 진정 동물복지를 위한 구미시의 판단입니까... 그 결정이 진정 반려동물친화도시를 향한 길 입니까.... 구미시의 12~14만 반려인들이 통곡 할 노릇입니다.... 전국의 1500만 반려인들은 결코 원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동물이 불행한 도시는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동물이 살 수 없는 도시는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작은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도시는 어둠의 도시입니다.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소리를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가 부디 반려동물친화도시로 거듭하고, 유기견이 없는 도시, 동물학대가 없는도시, 입양율이 제일 높은도시,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진평동 소재 구미시 반려동물입양센터 철거를 철회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25~2024.10.24 D-16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 충전소 의무 설치 저는 현재 아파트 입대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입주 6년차이며 지상 주차장이 전무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법령에 의거 주차장에 의무적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증설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10개소의 충전소가 있는데 52개소로 늘여야 한다는군요. 요사이 전기차 화재로 인해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무조건 충전소를 늘이라는 것에 불안감을 느낍니다. 뭔가 안전 조치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 법령을 준수하라 하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이에 이 법령의 시행을 유보해달라는 청원을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25~2024.10.24 D-16

인천광역시교육청 중학교 부지를 돌려주세요 현재 인천 중구 영종도 내 하늘도시에는 본래 중학교 부지였던 것을 파크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곳이 있음 당시에는 학생들이 적어서 부지만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학교부지가 공원부지로 바뀌고 현재 파크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음 2024년 현재 상황은 인천 최대 과대과밀 학교인 중산초에 모듈러 임시교사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하늘초에도 모듈러 임시교사가 설치, 영종 초등학교 과대과밀 문제는 심각한 수준임 운서중과 영종중은 최대 중학교 힉령인구가 살고 있는 하늘도시에서 통학거리가 너무 먼 실정이며 영종국제도시의 초등학교 과대과밀 문제가 중학교로 확대, 중학생 학령인구가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하늘도시 내 중학교 부지 추가 확보가 절실히 필요함 하늘도시 계획 초기 당시 학교부지였던 중산동 1878-2 일반공원으로 용도 변경되어 현재 파크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과밀문제로 다수 주민의 의견이 학교용지, 특히 중학교 용지로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용도 변경의 행정은 보류, 지연되고 있음 현재 용도 변경이 신속히 이뤄지기 위해 다수 주민의 의견 수렴 및 동의 서명절차가 진행되고 있음 이런 상황임에도 인천 중구청은 절실하고 급박한 현황은 뒤로 한채 파크골프장의 유지 및 확충에 공을 들인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음 이의 시정을 위해 국민청원을 신청하는 바임 의견수렴기간: 2024.09.25~2024.10.24 D-16

보건복지부 자유민주주의란 책임~~~~^^ ■자유민주주의 책임민주주의 한다면서정권이 5년마다 한번씩 교체된다.정권 잡아한탕씩 해먹고 떠나면 그만이다.이후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5년간 개판을 치고 떠난다.나라는 점점 망가진다.선거하며 선심성 정책과 예산마구퍼주기로 주택폭등 물가폭등 계속 반복된다.서민을 더 힘들이진다.선거를 아무리 많이 해도어자피 당선자는 대부분기득권과 부자들이다.기득권과 부자에게 유리한 법과 제도 정책은절대로 바뀌지 않는다.선거한다면 민주주의 흉내만 내고명분만 만는 것이다.결국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민주주의는정치민주주의보다경제민주주의를 해야 한다.경제민주주의가진정한 민주주의다.정치민주주의는돌아가면서 정권을 잡기때문에한탕씩 해먹고 떠나면 그만이다.그러기 때문에정권은 장기집권을 하며책임감있게 전문적으로 운영해야한다.그래서경제민주주의를 해야 한다.경제민주주의는개인의 소유와 유산상속을 금지하고모든 부동산은 국가가 소유해야 한다.모든 토지와 주택 건물로 인한막대한 이익은 국민 모두가 같이 나눠야 한다.공공재인기업,은행,보험,증권,연금,도로,항만,철도,전기,가스,상하수도,통신등은모두 공여화 해야 한다.과학과 기술,연구,개발은 국가주도로해야 한다.다 같이 소유하고, 다 같이 일하며,다 같이 나눠야 한다.직업간 직종간 직급간 소득의 차이를 최대2배이상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모든 국민들에게 무상주택,무상의료,무상교육,무상연금을실시하고 생필품을 지급해야 한다.장애인,노인,어린이,실업자,질병자등사회적약자는 가정,국가,사회가공동으로 보살피고 부양해야 한다.외국 종교인 기독교 유일신 귀신팔이 사기꾼은모두 폐쇄하고 없애고 박멸해야 한다.강자가 약자를,부자가 빈자를갈취, 착취, 약탈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의견수렴기간: 2024.09.25~2024.10.24 D-16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에서의 주소 표기 관련 주민등록증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나오는데요. 그리고 신분증(주민증)을 각종 기관(공공/민간)에서 복사/스캔/사진 촬영해서 보관하는 경우가 매우 많고요. 스마트폰 메시지로 신분증 사진 촬영본을 주고 받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측면에서 과도한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료기관 포함)에서나 민간 기관 등에서 개인정보관리가 부실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계속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차원, 과도한 사생활 침해 방지 차원에서, 주민등록증의 주소 정보는 삭제하든가, 모종의 사유로 완전 삭제가 어려우면, 최소한 세부 주소는 미표기하거나, 마스킹(masking) 처리했으면 합니다. 이름, 생년월일/성별(주민번호를 보면 알 수 있음)은 평생 불가변성이 있지만, 주소 정보, 특히 상세 주소 정보는 가변성이 있어서 큰 의미도 없습니다. 완전 삭제(어차피 발급 기관으로 거주 지자체를 알 수 있음)를 하거나, 또는 완전 삭제는 어렵다면 시/군/구(지방자치단체) 단위 정도나 읍/면/동 단위 정도만 표기했으면 합니다. 어차피 정확한 상세 주소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신분증으로만 확인하는 경우는 없고,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청(주민센터/경찰 등)에서는 어차피 주민번호만 알면, 전산으로 상세 주소지 조회가 가능하기도 하니, 신분증에 상세 주소까지 기재해서 제3자나 민간 기관에 무분별하게 노출하도록 하는 처사는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25~2024.10.24 D-16

대구광역시교육청 군위 면소재지의 작은 학교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군위군 면소재지 작은학교에 아이 셋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9월 6일 군위 거점학교 육성안에 대한 설명회에 다녀왔지만 학부모님들의 염려 섞인 그 어떠한 질문에도 속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하여 아쉬운 마음입니다. 특히 교육감님은 과거 비난을 받으며 강행했던 결정들이 결국은 옳았다는 사례들을 거듭 강조하며 현재 군위군의 시스템은 뜯어 고쳐야 마땅하며 그 대안으로 거점학교정책 또한 결국 옳을 것이라 강력하게 주장하셨는데요. 각 학교와 가정, 아이마다 각기 다른 상황과 입장이 있을테지만 저에게 있어 부모로서 가장 걱정스러운 본질적인 이유만 짚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입니다. 모든 아이는 집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에 속해 있던 때와 대구로 편입된 후, 그 권리가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 있나요?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매일 왕복 2시간의 통학은 너무도 큰 부담입니다. 교육감님은 아이 수가 적어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진다, 사회성 발달이 저하될 수 있다,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이유로 아이의 안전을 위협하고 가정의 일상을 침해하면서까지 강제 전학을 시킬 셈인가요? 높은 질의 교육, 더 나은 프로그램,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 형성할 기회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 가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제 아이의 건강과 안전입니다. 통학의 안전을 아무리 신경쓴다고 해도, 제 아이의 안전을 100%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아이는 천식이 있어 조퇴를 자주 합니다. 현재 학교는 가까운 거리에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늘 한순간에 무슨 일이 발생하는 게 바로 아이입니다. 신체적, 정서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교가 멀어 부모의 대처가 늦어지면 교육청, 선생님, 교육감 중 누가 이 문제를 끝까지 책임지겠습니까?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 아이와 우리 가정의 몫입니다. 저희 아이처럼 천식이 있거나 멀미가 심한 아이. 또 어떤 아이는 지적 장애가 있고, 어떤 가정은 다둥이 가정 또는 다문화 가정도 있습니다. 부모들은 각자의 이유로 지금의 학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 선택했고, 그에 따라 반대하는 것입니다. 교육 행정의 수장으로서 군위 교육의 발전에 열정과 책임감을 갖고 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멀리 봤을 때 지금의 거점학교 계획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물론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질 높은 교육이 제공된다 해도 우리 아이에게 동반되는 신체적·정서적 피로감과 위험부담이 너무나도 크기에 부모로서 당장 그 위험한 모험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둥이 가정, 다문화 가정, 몸이 약한 아이 등 다양한 상황 속의 각각의 아이들이 그 긴 통학 시간을 감당하며 신체적, 정서적 피로를 겪는다면, 과연 그 아이들에게 최선의 선택이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디 숫자와 통계로만 평가하고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이러한 정책에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공감해주시길 바랍니다. 학교 안에 있는 각 아이들은 그저 숫자가 아닌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각자의 삶 속에는 그들을 둘러싼 가정, 환경, 그리고 그들의 고유한 상황이 있음을 공감하고 이해해주셔야 합니다. 정책이란 결국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 아이들과 가정의 실제적인 필요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의 발전을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정말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단순한 경제적 효율성과 통계가 아닌, 각 가정이 느끼는 불안과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걱정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화와 진솔한 소통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24~2024.10.23 D-15

서울특별시 상암 월드컵경기장 잔디개선 요청 1년간 상암에서 열리는 축구경기를 보면 잔디상태가 거의 개도국 수준이하입니다. 귀한 국대선수들 기량도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상이 염려될 지경입니다. 대표팀 축구경기는 전세계인이 지켜보는 게임인데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후진국 수준으로 비춰질 것도 같습니다. 상암의 잔디수준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2002년의 영광은 다시 재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24~2024.10.23 D-15

행정안전부 불법 전단지 제외 문건 안녕하세요 저는 강아지 한마리를 키우는 40대 남자 입니다. 제가 이번에 강아지를 잃어버린 한 견주님의 아이를 찾는 전단지 작업일을 도와 서울 및 경기권에 사실상 수도권이라 하는 지역으로 전단지 부탁하기 또는 강아지 명함을 제작해 산책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등등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헌데 이 강아지 고양이를 찾는 전단지가 불법 전단지로 분류 부착 하면 띠고 부착 하면 띠고 그렇게 됩니다. 어디 붙일곳도 없구요 예전에 광고지를 붙였던 전봇대 지금은 코팅되어 부착이 되지 않고 버스정류장이나 어디 벽보에는 건물주들의 시비가 붙을수도 있고요 많이 할수 있는곳이라곤 버스정류장 뿐인데 그것도 안되고 답답합니다. 저는 2년전 반려견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4년전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보냈고요 상처가 아울기도 전에 반려견을 보내어 공황장애라는 병명을 얻었습니다. 잃어버린 마음을 알기에 도와는 주고 있는데 결과가 없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제발 사람찾는 전단과 더불어 강아지 고양이 찾는 전단지도 불법 전단지로 제외 시켰으면 합니다 . 반려견 반려동물을 기르는 천만시대 입니다. 이것처럼 나라도 발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의 제안을 들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은 지금 찾고 있는 전단지 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24~2024.10.23 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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