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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행단보도 위치 변경
우회전 도로 통행위반 단속이 한창인데요, 현재 이 단속이 누구를 위한 단속인지 의문이 드네요. 과연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인지 아님 교통과태료를 거두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인지 의문이 드네요. 사고예방을 위해서 일것이라 생각하며, 한가지 사고예방 방법 제안하려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횡단보도는 사거리 모퉁이에 아주 가깝게 설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각 모퉁이로부터 10m씩만 뒤로 이동한다면 사거리사고 특히 우회전사고는 확실히 줄것이라 확신합니다. 우회전사고가 우회전 도중에 사고가 나고 있는데 우회전을 맞히고 직진으로 차량이 이동중 횡단보도를 만나는 방식이면 우회전 사고는 근절 될것이라 생각하여 제안합니다. 헛된 단속보다 사고원인을 제거하는게 우선일것 같은데 너무 갑갑하고 무능해보여 제안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8.~2026.12.17.
D-27
경찰청
국가기간산업 시설 오토바이 및 킥보드 출입·주정차 제한 법제화
국가기간산업 시설(반도체·조선소·발전소) 내 오토바이 및 킥보드 출입·주정차 제한 법제화 및 보행로 불법 주행 근절 청원 청원 취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선소, 발전소 등 대규모 국가기간산업 시설을 대상으로 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의 출입 및 주정차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아울러 원거리 이륜차 출퇴근을 제한하고, 산단 배후 주거지(평택 고덕·서정리 등)의 인도·산책로 불법 주행을 강력히 단속하여 중대 교통사고와 산재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보상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것을 건의합니다.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출근시간 30분전에 출발하고 10분안에 갑니다.킥보드 오토바이사고로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경찰,평택시, 삼성전자등에 민원 넣어봐야 무대책이고 방법이 없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장거리 이륜차 출퇴근 사고와 막대한 사회적 손실: 대규모 산단(기흥 평택 삼성전자,용인 SK 반도체, 조선소, 발전소 등) 건설 및 가동 현장으로 무리하게 원거리 오토바이 출퇴근을 하던 중 다발성 골절 등 중상해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수술 등으로 1년 이상의 장기 산재 요양과 의료비가 발생하며, 이는 개인의 고통을 넘어 국가적 산재 보험금 및 보상 비용의 막대한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의 치명적 위험성: 개인형 이동장치(PM) 중 전동 킥보드의 사고 위험성이 극도로 높아, 일부 주요 모빌리티 업체(예: 동탄 모토벨로 등)조차 전동 킥보드를 단종하고 전기자전거 판매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산업 현장 주변에는 여전히 무분별한 킥보드 운행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보행권 침해 및 무대책 방치: 평택 서정리, 고덕 등 산단 인접지에서 출퇴근 이륜차가 시간 단축을 위해 인도와 산책로로 무단 주행하며 보행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나, 관할 지자체와 경찰의 실효성 있는 단속 대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를 무시하고 고속주행합니다. 정부 대책 건의사항 국가기간산업 시설 내 오토바이·킥보드 출입및 주변통제 법제화 반도체 단지, 조선소, 발전소 등 국가 중요 산업 시설 내부 및 진출입로및 주변을 오토바이와 전동 킥보드의 출입 및 주정차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명확한 관련 법 규정(산업집적법 또는 도로교통법 특례 등)을 제정해 주십시오. 원거리 이륜차 운행자 출퇴근 제한 기준 마련 일정 거리 이상(예: 인접 시·도 경계 통과 등)의 원거리 출퇴근 시, 사고 위험이 높은 고속 이륜차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각 사업장의 안전 관리 규정에 의무 반영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산단 연계 도로 및 보행로 합동 단속 강화 경찰청 및 평택시 등 지자체가 합동으로 배후 주거지(산책로, 보도) 내 이륜차 진입 방지 시설(볼라드 등)을 확충하고, 이동식 무인단속 카메라 및 상시 현장 단속반을 투입해 주십시오. 안전한 대체 수단(전기자전거 등)으로의 전환 인프라 구축 고위험 이륜차를 규격 승인된 저속 전기자전거 또는 통근버스(반도체 현장 통근버스 잘 되어 있어도 오토바이 줄지 않음)로 대체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내 전기자전거 전용 주차장 구비 및 통행 인프라 확충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11.18.~2026.12.17.
D-27
경찰청
왕복 2~3차로 도로 중앙선 규제 완화 요구
최근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었습니다. 편리한 대중교통을 통해서 관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도시권에 한정되어 있어서 지방도시를 여행하려면 자동차 운전이 필수인지라 렌트카를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불편한 교통규칙임과 동시에 외국인 관광객 운전자들한테도 불편한 교통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왕복 2차로 구간에서 추월이 허용되는 점선 중앙선 구간이 비정상적으로 드문 문제, 두번째는 중앙선을 넘어 차로 횡단으로 사유지 등으로 진입하는 것이 일절 금지되는 것 말입니다. 해외에서는 왕복 2차로 구간에서 대체적으로 특별히 실선으로 도색해야 할 구간이 아니면 일시적인 추월을 허용하기 위해 중앙선을 점선으로 도색합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트랙터, 경운기 등 저속 차량이 언제든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기에 이를 추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해외에서는 중앙선은 통행 방향을 구분하는 선일 뿐 무조건적으로 중앙선을 넘어서 회전 및 유턴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실선 중앙선은 추월 목적의 중앙선 침범만 금지할 뿐 중앙선을 침범해서 (우측통행 국가 기준) 좌회전하는 것까지는 특별히 표지판이 금지하는 경우가 아닌 한 허용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까지 일괄적으로 금지할 경우 먼 거리를 돌아서 가야 하는 불편 때문에 효율 측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외에서는 표지판이 금지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안전 확보 등을 전제로 사유지 등 진입을 위해 중앙선을 넘어서 (우측통행 국가 기준) 좌회전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왕복 2차로 구간에서 거의 대부분 무조건적으로 실선으로 도색하는 것 때문에 자전거나 경운기 등 저속 차마를 추월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합법적으로 추월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차량이 하나도 없어서 안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유지 등으로 진입할 수 없어서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비효율적 불편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해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으며, 국내에서 운전하는 외국인 렌트카 운전자들도 이를 불편해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미 국내 운전자들도 이러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해외 대부분 국가에서는 왕복 2차로 중앙선을 점선으로 도색하는 데에 적극적인 것, 그리고 특별히 표지판이 금지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안전 확보를 전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 및 (우측통행 국가 기준) 좌회전을 허용하는 것이 사실상 국제 표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서 그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니,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사고 발생 및 통행 지장 우려는 본 청원인이 이해하는 바이니, 중앙선 너머 차로횡단 허용은 1개 차로만 횡단하는 것에 한해 허용하는 개정 방안으로 양보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8.~2026.12.17.
D-27
경찰청
고속도로 승용차 지정차로 제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물차 운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차를 보유한 개인이 늘어나고 운전면허 취득이 쉬워지며 도로 위를 자기 집안 방처럼 전세를 내고 운전하는 등 승용차가 3, 4차로에 들어와 25톤 화물차보다 느리게 운전하며 진로방해 및 저속주행을 일삼습니다. 저희가 추월하려고 차선을 바꾸는 순간 지정차로 위반이라며 과태료 및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상위 차선? 안 들어가도 됩니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승용차들 역시 3, 4차로 진입 시 지정차로 위반으로 간주해 범칙금 및 과태료(5만 원)와 벌점(10점)을 부과해 서로서로 침범 없이 쾌적한 도로를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도로를 만들어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고속도로 진, 출입로인데 진, 출입로 전후로 4차선에 2.5km의 거리를 두고 진, 출입하는 것입니다. 2.5km 전후로 3, 4차선 주행 시 지정차로 위반으로 간주해 단속되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8.~2026.12.17.
D-2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만 16세 미만 청소년 '개방형 SNS' 금지를 위한 청원
[청원의 취지] 대한민국의 부모는 아이 입에 들어가는 과자 한 봉지도 성분표를 확인합니다. 식품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되면 그 즉시 공장이 문을 닫고 관련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뇌'에 직접 작용해 중독을 일으키는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단 하나의 규제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손가락을 한 번 튕길 때마다 다음에 무엇이 나올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아이들을 가장 오래 잡아둘 콘텐츠가 쉴 새 없이 쏟아져, 아이들의 뇌는 그 자극에 맞춰 계속 변형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지켜봐도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이것은 개별 가정의 훈육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손 놓고 있었던 규제의 공백입니다. 2024년 기준 전 세계 소셜미디어 이용자는 50억 명을 돌파했고, 13~17세 청소년의 93~97%가 SNS를 일상적으로 이용합니다. 그 결과가 지금 대한민국 아이들의 몸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 손상 사망자의 절반 이상(53.9%)이 자해와 자살이며,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시도는 10년 전보다 553.1% 폭증했습니다(질병관리청 제15차 국가손상종합통계). 청소년 42.6%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고,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42.7%에 달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은 최근 연구로도 확인됩니다. 2025년 미국 코넬대 연구팀이 아동 4,285명을 추적해 미국의사협회지(JAMA)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화면을 오래 본 것 자체가 아니라 기기 사용을 스스로 멈추기 어려워하는 '중독적 사용 패턴'을 보인 아이들의 자살 사고·자해 위험이 최대 2~3배 더 높았습니다. 즉 문제는 이용 시간이 아니라 중독 그 자체입니다. 이 숫자들은 통계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각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화면 앞에 앉아 있는 우리 아이들의 현실입니다. 과학과 의학은 이미 명확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SNS 알고리즘은 청소년의 미성숙한 뇌 구조를 겨냥해 강박적 중독과 수면 박탈, 우울·불안, 자살 충동을 유발합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는 지난 10년간 "자율 규제에 맡기자", "부모가 지도하라"는 말만 반복해왔고, 그사이 우리 아이들의 뇌는 계속 망가져 왔습니다. 이 방치의 역사는 낯설지 않습니다. 1950년대 미국 담배 광고는 "가장 많은 의사들이 피우는 담배"라고 버젓이 선전했고, 그 광고 속 의사는 흰 가운을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담배회사 내부 연구소에는 흡연이 폐암을 일으킨다는 자료가 이미 쌓여 있었습니다. 회사는 숨겼고, 정부는 방치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흡연은 폐암을 유발한다"고 공식 인정하기까지, 그로부터 다시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폐암으로 죽어갔을지, 우리는 지금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 청원이 막으려는 것은 1:1 통신 서비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겨냥하는 것은 알고리즘으로 아이를 붙잡아두고 그 시간을 광고 수익으로 바꾸는 구조를 가진 개방형 SNS입니다. 아이들의 신경 발달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이미 확인된 개방형 숏폼 SNS에, 16세 미만 청소년이 접근하는 것을 법률로 제한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의 이유 및 상세 근거] 1. 뇌과학이 증명하는 것: 이것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중독입니다 충동 제어를 관장하는 전두엽 피질은 20대 초반에야 성숙이 완료됩니다. 반면 감정과 보상을 관장하는 변연계는 청소년기에 이미 폭발적으로 발달합니다. 아직 브레이크가 완성되지 않은 자동차에, 기업들은 최고 속도로 가속페달을 밟는 알고리즘을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대(UNC) 텔저 교수팀이 12~15세 청소년 169명을 3년간 추적한 연구(JAMA Pediatrics, 2023)는, SNS를 하루 15회 이상 확인하는 청소년의 뇌 신경 민감도가 3년간 계속 증가했다는 것을 뇌영상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아이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 회로 자체가 물리적으로 재구성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SCAMP 연구(2,350명, 4년 추적)는 하루 3시간 이상 SNS를 이용한 아동이 임상적 우울증 진단을 받을 위험이 70% 더 높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미국 외과의장은 이 연령대의 SNS 3시간 이상 사용 시 우울·불안 위험이 정확히 2배가 된다고 공식 경고했습니다. 반대로 JAMA Network Open 연구는 SNS 사용을 하루 1.9시간에서 0.5시간으로 줄이는 것만으로 단 1주일 만에 우울 증상이 24.8%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강제할 법이 없을 뿐입니다. 물론 이 연구들 중 일부가 관찰 연구라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완전히 증명한 것은 아니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연구진이 서로 다른 방법으로 도달한 결론이 이토록 일관되게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실제로 이용 시간을 줄였을 때 증상이 개선된다는 실험 결과까지 나온 상황에서, "확실하지 않으니 더 지켜보자"는 말은 더 이상 신중함은 아닐 것입니다. 2. 기업은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틱톡 내부 연구원들은 "평균 260개 영상, 약 35분만 보면 완전히 중독된다"는 것을 스스로 계산해두고 있었습니다. 새로 만든 계정이 20분 만에 자살·자해·섭식장애 영상으로 뒤덮인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습니다. '하루 60분 시청 제한' 기능을 만들어놓고도, 내부 문서에는 "목표는 이용시간 감소가 아니라 대중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솔직하게 적어두었습니다. 실제로 이 기능은 이용시간을 고작 1.5분(108.5분→107분) 줄이는 데 그쳤습니다. 처음부터 줄일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메타는 2016년에 이미 "회사의 최우선 과제를 10대로 결정"했습니다. 자사 직원조차 13세 미만 아동을 겨냥한 마케팅을 두고 "11세를 타겟팅하는 건 몇십 년 전 담배회사들이 하던 짓 같다"고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회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체 연구로 인스타그램이 10대 소녀 3명 중 1명의 신체 이미지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것과 10대 5명 중 1명이 자살·자해를 생각한 적이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으면서,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전 인스타그램 안전책임자는 재판에서,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는 성적 유인 행위를 "16회까지는 봐주고 17번째에야 계정을 정지"하는 정책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2022년 내부 감사에서는 하루 140만 건의 부적절한 성인 계정이 청소년에게 추천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한 미국 사법부의 대응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2026년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는 메타 스스로 최대 1조 4,000억 달러에 달하는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밝힐 정도로 소송의 규모가 컸습니다. 뉴멕시코주 법원은 메타에 9억 4,20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내렸고, 메타는 워싱턴D.C.를 포함한 51개 주·준주와 최대 171억 달러 규모의 합의를 맺으며 하루 이용시간 2시간 제한과 자정~오전 6시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는 메타 측 변호인단이 10대 피해를 보여주는 내부 문건을 증거에서 배제해 달라고 시도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3. 전 세계가 이미 움직였습니다. 대한민국만 멈춰 있습니다 호주는 부모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16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전면 금지하고, 500만 개 이상의 미성년자 계정을 비활성화했으며, 위반 시 벌금 상한을 900억 원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아일랜드는 틱톡과 메타에 각각 4,900억 원, 5,7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영국은 연령 검증을 소홀히 한 업체들에 잇달아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미국 41개 주가 메타를 제소했고, 플로리다는 14세 미만 가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2026년 현재 약 47개국이 유사 입법을 이미 시행했거나 시도 중입니다.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UAE·튀르키예는 이미 시행 중이고, 뉴질랜드·영국·캐나다는 법제화를 확정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조차 자국 아동에게는 하루 40분으로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정작 해외 이용자에게는 아무 제한 없는 알고리즘을 그대로 풀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조차 자국 아이는 지키면서 남의 나라 아이는 방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4. '부모 동의'는 해법이 아니라 책임 떠넘기기입니다 정부는 '14세 미만 가입 시 부모 동의 의무화'를 절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모 동의 방식은 이미 다른 나라 일부에서도 시도된 적이 있지만, 정작 아이가 부모를 졸라 동의를 받아내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의 안 해주면 나만 왕따당한다"며 매달리는 자녀를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부모가 대한민국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이 방식은 정부와 기업이 책임져야 할 문제를 그대로 각 가정에 떠넘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절충안은 '부모 동의법'이 아니라 '부모 책임전가법'이라 불러야 정확합니다. [청원의 최소 요구 사항] 궁극적으로는 16세 미만 청소년이 알고리즘 기반 개방형 SNS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다만 그 논의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래 두 가지만큼은 지금 즉시 법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1. 중독 유발 알고리즘 설계 규제: 사용자의 콘텐츠 선택권 없이 어떤 해로운 콘텐츠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로 자동으로 다음 콘텐츠가 노출되는 무한 스크롤, 자동 추천 피드, 자동 재생 등 중독을 유발하는 설계 요소를 법률로 규제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 이는 특정 연령대에 국한하지 않고 서비스 설계 자체에 적용되는 규제이며, 세부 기준은 논의를 통해 정할 것. 2. 만 16세 미만 청소년 계정의 기본 비공개·비검색 설정 의무화: 개방형 SNS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계정은 가입 즉시 기본적으로 비공개·비검색 상태로 설정되도록 하고, 팔로우 관계가 없는 성인 이용자가 임의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프로필·콘텐츠에 접근할 수 없도록 법률로 의무화할 것. 단 1:1 메시지 기반 순수 통신 메신저는 예외로 하며, 세부 적용 범위와 방식은 국회 논의를 통해 정하되 그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할 것. [결언: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국민적 결단] 하루 3시간의 SNS 이용이 우울·불안 위험을 2배로 만들고, 단 1주일의 절제만으로도 증상이 24.8% 줄어든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손 놓고 있었던 대가를, 지금 우리 아이들이 몸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가 함께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훗날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이 "그때 어른들은 알고 있었으면서 왜 이렇게 늦게 움직였느냐"고 묻지 않도록, 지금 이 자리에서 목소리를 모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를 지금 즉시 마련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 이 청원문은 텍스트로만 전달할 수밖에 없는 지면과 분량의 한계로, 문제의 극히 일부만 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세한 연구 결과와 진실, 대처 방안 등을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유튜브 채널 '강성태'에 풍부한 자료와 함께 다룬 영상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 꼭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청원 동의에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8.~2026.12.17.
D-27
국방부
병역의무 이행자의 실질적 보상과 다수 자녀 병역이행 가정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을 청원합니다
저는 세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큰아들은 2024년 육군 현역복무를 마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며, 둘째는 현재 육군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 막내도 장차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역시 군복무를 위해 약 3년간 대학을 휴학했고, 그만큼 사회 진출이 늦어졌습니다. 당시 저는 이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도 그 책임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희생을 국가가 합당하게 보상하는 것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복무는 청년에게 학업과 경력의 중단, 사회 진출의 지연을 요구합니다. 가족도 자녀를 군에 보내며 생활과 돌봄의 공백,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함께 감당합니다. 여러 자녀가 병역을 이행하는 가정에는 이러한 부담이 반복하여 누적됩니다. 우리 가족은 저와 큰아들이 복무를 마쳤고, 둘째가 복무 중이며, 막내까지 병역을 이행한다면 아버지와 세 아들이 모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의 누적된 부담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는 충분히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이 청원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가정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다른 국민의 기여를 낮추려는 것이 아닙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과 별개로, 국가가 요구한 병역의무의 실제 이행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청원합니다. 첫째, 병역의무 이행자 본인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강화해 주십시오. 복무기간에 따른 학업·경력·소득의 공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과 교육·직업훈련·주거 등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해 주십시오. 특히 군복무 크레딧 도입 이전에 복무했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된 과거 복무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인정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여러 자녀가 병역의무를 이행한 가정의 누적 부담을 인정하는 지원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복무자 개인의 보상을 기본으로 하되, 두 명 이상의 자녀가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부모에게 일정 기간 세액공제 또는 정액 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세금 납부액이 적거나 없는 가정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녀가 성인이 되거나 분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셋째, 세대 수와 명예 중심의 예우를 보완하여 실제 복무 인원과 기간을 반영해 주십시오. 여러 세대에 걸쳐 병역을 이행한 가정뿐 아니라, 부모와 여러 자녀 등 두 세대 안에서 병역 부담이 집중된 가정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원 기준은 자녀의 성별 자체가 아니라 실제 병역이행 여부와 기간을 중심으로 마련하고, 다양한 병역이행 형태를 합리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저는 자녀들에게 병역의무를 피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국가가 필요로 할 때 책임을 다하되, 국가 역시 그 책임을 감당한 국민과 가족을 기억하고 존중한다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애국하는 가족’이라는 격려가 명예에만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병역의무 이행자의 청춘과 가족의 누적된 부담을 구체적인 제도로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다음 세대가 국가의 부름을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길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지원 기준과 재정 소요를 포함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8.~2026.12.17.
D-2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재검토 및 기존 노선 복구를 요청합니다.
광주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시행된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오히려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학생들의 등하교, 직장인들의 출퇴근, 어르신들의 병원 방문과 일상생활까지 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필수적인 교통수단입니다. 하지만 이번 노선 개편으로 인해 기존에 편리하게 이용하던 노선이 변경되거나 사라지면서 시민들은 더 많은 환승과 이동 시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히 기존 노선을 오랫동안 이용해 온 어르신들과 대중교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노선 변경으로 큰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교통 효율성과 운영 편의성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실제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입니다. 노선 수가 늘어나고 운행 횟수가 증가했다는 수치만으로 대중교통 서비스가 개선되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목적지에 얼마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2026년 10월 31일 시행된 광주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전면 재검토해 주십시오. 기존 노선을 이용하던 시민들의 불편을 조사하고, 기존 노선의 복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환승 증가와 이동 시간 연장 등 시민들이 겪는 실질적인 불편을 조사해 주십시오.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실제 이용자 중심의 노선으로 재개편해 주십시오. 시내버스는 행정기관의 효율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광주 시민들이 이전보다 불편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이번 노선 개편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8.~2026.12.17.
D-27
보건복지부
성실한 건강 관리자와 의료 미이용자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차등 감면 제도 도입을 청원합니다.
[청원 취지] 현행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뿐, 개인의 건강관리 노력이나 의료기관 이용률은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실하게 건강을 관리하며 국가 의료 재정을 절약하는 국민에게 역차별과 박탈감을 안겨줍니다. 스스로 건강을 책임지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줄이기 위한 건보료 차등 감면 제도 도입을 촉구합니다. [청원 내용]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적 연대를 기반으로 작동하지만, 현행 방식은 개인의 무책임한 건강 관리(과도한 음주, 폭식, 흡연 등)로 인한 만성질환 치료비까지 성실한 건강 관리자의 보험료로 메꾸는 모순을 낳고 있습니다. 현재 공단이 운영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연간 수만 원 상당의 포인트 지급에 불과해 매달 수십만 원의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들에게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법안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1. 국가건강검진 결과 연동 보험료 감면: 혈압, 혈당, 비만도 등 주요 지표를 정상으로 유지하거나 이전보다 개선한 가입자에게 다음 해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직접 감면해 주십시오. 2. 의료 미이용자 환급 및 세액공제 제도 도입: 1년 동안 병·의원을 거의 이용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에 기여한 국민에게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현금 환급하거나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으로 돌려주십시오. 3. 건강 위해 행위에 대한 본인 부담 강화: 개인의 부적절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 악화된 질병이나 무분별한 과다 의료 이용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을 차등 인상하여 가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 주십시오. 예방 중심의 건강 관리를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절제하며 살아가는 국민들이 억울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에 보답하는 공정한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8.~2026.12.17.
D-27
문화체육관광부
노인들 편들고 청년들 내쫒는 공공시설 무인운영촉구
노인들 사석화에 열람실 취식 고성방가하여 젊은이용객 다피해보고 민원넣어도 직원 대응 전혀 않하고있는반면 청년들에 대해서 민원들어올때는 직원들이 협박하고 출입금지 조치 합니다.(평택비전도서관,서울도서관 사례) 차별대우 당할바에 공공시설 무인운영합시다. (사석화에 열람실을 자취방 마냥 사용하는 노인이용자들 실태 사진첨부)
의견수렴기간:
2026.11.18.~2026.12.17.
D-27
문화체육관광부
한복문화 보존 및 법적 보호 강화 청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복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한복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 민족의 정체성이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복은 명절이나 결혼식, 특별한 행사에서만 착용하는 의복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으며, 매년 10월 21일이 ‘한복의 날’이라는 사실조차 잘모르는 사람이 많이 존재합니다. 전통문화는 단순히 과거의 유산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국민들이 그 가치를 이해하고 미래 세대에 계승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이에 한복의 날의 국가적 위상을 강화하고, 전통 한복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특히 한복의 날이 존재함에도 국민적 인지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은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주요 청원사항은 첫째, 한복의 날의 국가기념일로서의 법적 위상을 강화해 주십시오. 매년 10월 21일 한복의 날이 국가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기념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국가 차원의 기념 및 홍보 체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복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 주십시오.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세대가 한복의 역사와 전통적 가치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통 한복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위한 법적 보호를 강화해 주십시오. 전통 한복의 제작 기술과 복식문화가 사라지지 않도록 관련 장인과 제작자를 지원하고,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체계적인 보호 및 육성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민들이 한복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을 확대해 주십시오. 이토록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전통문화가 더욱 존중받고, 국가의 체계적인 보호 속에서 미래 세대까지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한복의 날이 단순히 달력 속에 존재하는 기념일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기억하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8.~2026.12.17.
D-27
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 학습공간 및 운영시간 확대
청소년들은 경제적 여건이나 가정환경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청소년이 학교 수업이 끝난 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학습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가정 내 소음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에서 공부하기 어려운 청소년에게는 공공도서관과 청소년시설이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기숙학교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평일에는 학교 내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외출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스터디카페와 같은 시설은 24시 영업이지만 시간당 돈을 내고 쓸 수있고, 도서관과 같은 곳들은 무료이지만 종료시간이 매우 이릅니다. 집에서 공부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청소년들이 카페를 이용하거나 적절한 학습 공간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나 비용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공공 학습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기숙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학교 내 학습 공간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방과 후에 스스로 공부할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습 환경을 개인이나 가정의 여건에만 맡기기보다 공공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전국 공공도서관 통계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공공도서관은 1,296개로 전년보다 25개관 증가했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방문자 수는 약 2억 2,421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공공도서관이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중요한 공공시설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시설의 수가 증가하는 것만으로 모든 청소년의 학습 공간 부족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도서관 당 약 3만 9519명이 이용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합니다. 실제 이용 가능 시간, 좌석 수, 거주지에서의 접근성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도서관의 운영시간이 짧거나 시험 기간에 좌석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이 평일에는 21시, 주말에는 17-18시에 폐관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학원이나 학교 일과를 마친뒤 심야학습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째, 청소년의 이용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과 청소년시설의 학습 공간을 확대해야합니다. 단순히 시설의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별 청소년 인구와 시간대별 이용률등을 조사하여 실제로 공간이 부족한 지역을 파악해야합니다. 이용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열람실 좌석을 확충해야합니다. 둘째, 공공도서관과 청소년시설의 운영시간을 청소년의 생활 일정에 맞게 개선해야합니다. 일부 청소년은 학교 수업과 방과 후 활동을 마친 뒤에야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지만, 공공 학습 공간이 일찍 문을 닫으면 충분한 학습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평일 저녁이나 시험 기간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주말에는 이용자가 많은 시간대에 맞춰 운영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필요한 관리 인력과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시범 운영을 통해 실제 이용률과 만족도를 확인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셋째, 기존 공공기관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등 추가적인 시설 건립에만 의존하지 않고 청소년을 위한 학습 공간을 확보해야합니다. 기존의 공공도서관의 운영시간을 갑자기 늘리고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은 옳지 않은 방안일 수 있습니다. 반면, 새로운 시설건립에만 의존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센터, 공공기관의 회의실 등 평소 사용. 빈도가 낮은 공간을 조사하여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학습 공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독서실을 확대하는 방안 역시 존재합니다. 실제로 실행중인 아파트 단지가 있고, 이러한 시설을 정책적으로 확대하는 것 역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8.~2026.12.17.
D-27
식품의약품안전처
할랄푸드금지!!
● 할랄푸드금지(동물죽이는방식이 동물을 바로죽이는게 아니라 목을 따서 피가서서히 빠져나가게해서 죽입니다 할랄푸드금지시켜주세요. 한국급식에서도 할랄푸드요구했다죠? 이것도 벨기에.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등에서 금지시켰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8.~2026.12.17.
D-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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