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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혼인·동일일 1:1 대체취득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의 기계적 상실 방지 및 전국 공통기준 마련 요청 1. 청원 취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법령이 정한 자격 유지기간 동안 무주택 세대이거나, 세대원 중 1명만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주택 수 요건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목적의 다주택 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혼인으로 인해 부부가 혼인 전부터 각각 소유하던 주택이 세대 기준으로 합산된 경우나,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날 다른 주택 1채를 취득하여 거래 전후의 주택 수가 증가하지 않은 경우까지 일반적인 추가주택 취득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실질적인 주택 수 증가가 없었음에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에 혼인과 동일일 1:1 대체취득이 결합된 경우의 자격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식 서면통지·소명·보완기회를 거치지 않은 기계적인 자격상실을 방지하도록 관련 법령과 업무기준을 개선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본 청원은 지역주택조합의 무주택·1주택 자격요건을 폐지하거나 다주택 소유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주택 수가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대체취득, 혼인 등 비자발적 사유 및 최종적으로 1주택 요건을 회복한 경우를 일반적인 투기 목적의 추가취득과 구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2. 현행 제도와 문제점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21조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법령상 자격 유지기간 동안 무주택 세대이거나,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1호는 상속·유증 또는 주택소유자와의 혼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면 해당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 혼인 당시 배우자가 보유하던 주택을 혼인 후 실제로 처분하고, 같은 날 다른 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을 종전주택의 대체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 종전주택의 매도등기와 신규주택의 매수등기가 같은 날 접수되고, 거래 전후 개인과 세대의 주택 수가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규주택을 독립적인 추가취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 정식 부적격 통보 전에 이미 한 주택을 처분하여 현재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상태가 된 경우에도 자격 회복이나 유지가 불가능한지 -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그 취득한 주택”이 어느 주택을 의미하는지, 반드시 그 특정 주택만 처분해야 하는지 - “그 취득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볼 것”이라는 규정의 효과가 혼인 시점, 실제 처분일 또는 자격심사 시점 중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이러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같은 사실관계라도 지역주택조합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해석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동일일 대체취득과 관련된 법령해석 법제처 법령해석례 제19-0643호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기존주택을 매도하고 신규주택을 매수하면서 양쪽 등기접수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 매수등기가 시간상 먼저 접수되었더라도 1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조합원 자격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법제처는 주택 소유 여부를 구체적인 등기접수 시간이 아니라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같은 날 매도·매수 등기가 접수되었다면 주택 1채가 다른 주택 1채로 교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위 해석례는 혼인으로 세대 기준 주택 수가 합산된 상태에서 배우자가 자신의 기존주택을 동일한 날 다른 주택으로 교체한 경우까지 직접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 결과 혼인과 동일일 대체취득이 결합된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한 전국 공통기준이 없고, 일부 조합이나 행정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종전주택은 혼인으로 세대에 합산된 주택이지만, 같은 날 취득한 신규주택은 혼인 후 매매로 취득한 별도 주택이므로 혼인 관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배우자의 주택 보유 수가 1채에서 1채로 유지되고 세대의 주택 수도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단지 주택의 주소와 등기 목적물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인 추가주택 취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4.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사례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당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를 보유하여 적법한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 배우자도 혼인 전부터 별도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혼인신고로 인해 각자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이 세대 기준으로 합산되었습니다. 혼인 당시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매수한 사실은 없습니다. - 배우자는 혼인 후 자신의 종전주택을 매도하고 같은 날 다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를 매수하였습니다. - 종전주택의 매도등기와 신규주택의 매수등기 접수일은 동일하고, 배우자의 주택 보유 수는 거래 전후 모두 1채였습니다. - 세대의 총 주택 수도 배우자의 해당 거래로 인해 2채에서 3채로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 이후 조합원 본인의 기존주택도 정식 부적격 통보 전에 처분되어, 현재 세대가 보유한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뿐입니다. 그럼에도 배우자의 신규주택이 혼인 후 취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종전주택과 완전히 별개의 신규 취득주택으로 판단된다면, 현재 1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투기 목적의 주택 수 증가도 없었음에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주택조합의 무주택·1주택 요건이 달성하려는 목적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형식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5. 현행 제도의 구체적인 문제점 가. 실질적인 주택 수보다 취득 형식만을 중시하는 문제 기존주택을 보유한 채 신규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와,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날 다른 1주택으로 교체한 경우는 경제적·실질적으로 다릅니다. 특히 매도등기와 매수등기가 같은 날 접수되고 개인 및 세대의 주택 수가 증가하지 않았다면, 이를 투기 목적의 추가취득과 동일하게 평가할 합리적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나. 혼인으로 합산된 주택의 대체취득 기준이 불명확한 문제 현행 규정은 혼인으로 취득한 “그 취득한 주택”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주택이 동일한 날 다른 1주택으로 대체된 경우 신규주택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규주택이 종전주택의 대체주택인지, 혼인 관련 규정과 완전히 분리되는 별도 취득주택인지에 관한 해석이 기관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 어느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지 불명확한 문제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각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세대가 최종적으로 1주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반드시 혼인 상대방의 특정 주택만 처분해야 하는지, 본인이 보유하던 기존주택을 처분해도 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세대가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상태가 되었음에도 어느 주택을 처분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면, 제도의 목적보다 형식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라. 정식 부적격 통보 전 처분의 효과가 불명확한 문제 현행 규정은 부적격 통보일부터 6개월 이내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적격 통보를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주택을 처분하여 이미 자격요건을 회복한 사람을 통보 이후에 처분한 사람보다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정식 부적격 통보 전에 처분이 완료된 경우에도 법정 처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마. 구두 안내만으로 사실상 절차가 중단될 수 있는 문제 조합이나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구두 안내만으로 명의변경·조합원 교체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공식 부적격 통보나 거부처분을 받지 못한 채 소명 또는 불복 기회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조합원 지위는 장기간 납입한 분담금과 주거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자격상실 또는 변경인가 배제 전에 서면통지, 구체적인 근거 제시 및 충분한 소명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6. 제도개선 요청사항 1) 동일일 1:1 대체취득의 명문화 기존주택의 매도등기와 신규주택의 매수등기가 같은 날 접수되고, 거래 전후 개인과 세대의 주택 수가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만을 이유로 독립적인 추가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도록 「주택법 시행규칙」 또는 국토교통부 업무기준에 명확히 규정하여 주십시오. 다만 반복적 주택 취득, 분양권·입주권의 추가 보유,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취득 등 투기 또는 주택 수 증가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한을 함께 마련해 주십시오. 2) 혼인 후 대체주택의 법적 지위 명확화 혼인 당시 배우자가 보유하던 주택을 혼인 후 처분하고 같은 날 다른 1주택으로 교체한 경우, 신규주택이 종전주택의 대체주택으로서 혼인 관련 자격 판단에서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지 명문화하여 주십시오.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어떠한 조건과 이유로 별도의 신규주택으로 판단하는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3) 최종 1주택 상태를 기준으로 한 치유기회 마련 혼인으로 세대 기준 2주택이 된 경우, 정식 부적격 통보 전 또는 통보일부터 법정기간 내에 부부가 보유한 주택 중 어느 한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상태가 되었다면, 투기 목적의 추가취득이 없는 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거나 회복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십시오. 반드시 특정 주택만 처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 어떤 주택이 처분대상인지 사전에 명확하게 통지하도록 해 주십시오. 4) 부적격 통보 전 처분 인정 정식 부적격 통보 전에 이미 법령상 처분대상 주택을 처분하였거나, 세대가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도 시행규칙상 처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명문화하여 주십시오. 부적격 통보 이후의 처분만 인정하여 자발적으로 먼저 자격요건을 회복한 사람을 불리하게 취급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5) 서면통지·소명·보완절차 의무화 조합원 자격상실, 명의변경 불가 또는 변경인가 배제 전에 다음 절차를 의무화하여 주십시오. - 서면 부적격 통보 - 적용 법령과 구체적인 판단 이유 제시 - 소명자료 제출기회 보장 - 법정 처분·보완기간 보장 - 제출자료에 대한 서면 검토결과 통지 - 이의신청 또는 재검토 절차 안내 조합이나 담당자의 구두 안내만으로 사실상 절차가 종결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6) 국토교통부 전국 공통 업무지침 마련 법령 개정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우선 국토교통부가 다음 사항에 관한 전국 공통 업무지침 또는 법령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택조합에 배포하여 주십시오. - 혼인으로 합산된 주택의 범위 - 동일일 매도·매수의 판단기준 - 대체주택의 법적 지위 - 부적격 통보 전 처분의 효력 -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의 적용시점 - 최종적으로 1주택 상태가 된 경우의 자격 유지·회복 기준 7)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개선된 기준이 마련될 경우, 시행일 이후 새로 발생하는 사례에만 적용하지 말고 시행 당시 다음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주십시오. - 조합원 자격 소명절차 - 명의변경 또는 조합원 교체 절차 - 변경인가 심사 - 부적격 통보에 대한 이의제기 - 자격상실 여부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사건 개정 전에 혼인 또는 동일일 대체취득이 발생했더라도 시행 당시 조합원 자격상실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선된 기준에 따라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7. 제도개선의 기대효과 위와 같은 제도개선은 지역주택조합의 무주택·1주택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투기 목적의 추가주택 취득과 실거주 목적의 1:1 대체취득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 혼인이라는 비자발적인 세대 합산으로 조합원 자격이 기계적으로 상실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와 조합마다 다른 해석을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조합원이 자격상실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고 법정기간 내에 자격요건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 공식 통보와 소명절차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조합원지위확인 소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장기간 조합 분담금을 납입해 온 실수요자의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면서도 다주택 투기를 제한하는 제도의 본래 목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8. 맺음말 본 청원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주택 수 요건을 지키지 않아도 되게 해 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혼인 전부터 각자 1주택을 보유하던 부부가 혼인하고, 배우자가 자신의 기존 1주택을 같은 날 다른 1주택으로 교체했으며, 정식 부적격 통보 전에 최종적으로 세대가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상태가 된 경우까지 일반적인 투기 목적의 추가주택 취득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법령의 목적은 실질적인 다주택 보유와 투기를 방지하는 것이어야 하며, 주소와 등기 목적물의 변경 자체만으로 실수요자의 조합원 지위가 기계적으로 상실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가 혼인과 동일일 대체취득이 결합된 경우에 대한 명확한 전국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또한 제도개선 전이라도 자격상실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진행 중 사건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법령검토와 충분한 소명기회를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0.~2026.12.09. D-28
고용노동부 영광 염전 사건처럼 조사 후에도 피해를 놓치지 않도록 전국 염전의 실효적 불시감독과 독립면담을 제도화해 주십시오 -청원 취지 정부가 2026년 실시한 전국 염전 고용실태 전수조사의 구체적인 결과와 안산 대부도 지역의 실제 조사 여부를 공개하고, 단순히 조사 사업장 수를 채우는 일회성·서류 중심 조사에서 벗어나 실제 피해를 발견할 수 있는 정기 불시 합동감독과 노동자 독립면담을 제도화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본 청원의 핵심은 “조사를 실시했는가”가 아니라 “그 조사가 실제 노동착취를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실효적으로 이루어졌는가”입니다. 영광 염전 사건처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실태를 조사했음에도 조사 과정에서는 피해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후 별도의 사건을 통해 감금·폭행·임금착취 등이 뒤늦게 드러난다면 전수조사는 피해 방지 대책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미 조사를 마쳤다는 이유로 안전한 사업장이라고 판단하거나 대책을 종결해서는 안 되며, 기존 조사에서 피해를 발견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하고 조사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청원 배경 정부는 2026년 7월 2일 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경찰청 합동 발표를 통해 전국 염전 사업장 765개소에 자가점검 공문을 발송하고, 전체 염전의 고용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폭행·감금·강제근로·임금착취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나 인권침해 정황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 경찰 수사로 연계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에는 형사입건, 염전 허가취소, 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2026년 7월 30일 설명자료에 따르면 5월부터 6월까지 643개소를 1차 조사했으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122개소에 대해서는 7월부터 8월까지 불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1차 조사가 진행됐음에도 영광 염전의 노동착취 피해를 조사 과정에서 파악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드러났고, 정부도 이에 따라 조사 방식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수조사라는 명칭이나 조사한 사업장 수만으로 조사의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업주가 작성한 서류와 진술을 중심으로 확인하거나 사업주·관리자가 있는 자리에서 노동자를 면담하면, 피해자가 보복과 생계 단절을 두려워해 사실대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장애가 있거나 지역사회와 사업주에게 생활 전반을 의존하는 노동자, 체류자격 문제로 신고를 두려워하는 이주노동자는 자신이 착취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에게 심리적으로 예속되어 “자발적으로 일한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표에 이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임금통장과 신분증 관리, 수급비 사용, 외출 가능 여부, 숙소 환경, 실제 임금 지급내역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현재 공개된 정부 자료만으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1. 1차 643개소와 2차 122개소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 2. 지역별 조사 사업장 수와 노동자 독립면담 인원 3. 안산 대부도 소재 염전이 어느 조사에 포함됐는지 여부 4. 대부도에서 실제 현장방문과 사업주 분리면담이 실시됐는지 여부 5. 지역별 위반사항 적발 및 근로감독·경찰 통보·행정처분 실적 6. 조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 사업장에 대한 사후 재점검 계획 본인은 앞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부도 염전에 대한 선제적 불시 합동점검과 독립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안산고용노동지청은 구체적인 법 위반 사업장을 특정해 별도의 근로감독 청원을 제출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을 뿐, 대부도 염전이 전국 조사에 포함됐는지 또는 안산 관내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시민이 외부에서 개별 염전의 감금·폭행·임금착취 사실과 피해자를 직접 특정해야만 조사가 가능하다면, 외부와 단절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노동착취를 선제적으로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신고가 없어도 국가가 직권으로 피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체계가 필요합니다. -청원 사항 1. 조사 완료 자체를 성과로 간주하지 말고 기존 조사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 주십시오. 영광 사건이 기존 조사에서 발견되지 못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당시 노동자 분리면담 여부, 조사 장소, 사업주 입회 여부, 외부 전문기관 참여 여부, 임금 지급내역 등의 교차검증 여부를 점검해 주십시오. 단순히 “전수조사를 완료했다”는 결과만 발표하지 말고, 조사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조치를 함께 공개해 주십시오. 2. 전국 염전 765개소의 최종 조사 결과를 공개해 주십시오. 개인과 사업장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되, 지역별 조사 사업장 수, 실제 고용이 확인된 노동자 수, 독립면담 인원, 신고 내용과 실제 현황이 달랐던 사업장 수, 위반사항 적발 건수, 근로감독·경찰 통보 건수, 형사입건·행정처분·피해자 보호조치 현황을 공개해 주십시오. 아직 집계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현재 진행 상황, 미완료 사유와 최종 공개 예정일을 밝혀 주십시오. 3. 안산 대부도 염전의 전국 조사 포함 및 실제 집행 여부를 밝혀 주십시오. 대부도 소재 염전 중 1차 조사 643개소와 2차 조사 122개소에 각각 포함된 사업장 수, 현장방문 여부와 조사 시기, 노동자 개별 면담 여부, 관계기관 통보 및 후속조치 현황을 개인정보를 제외한 통계 형태로 공개해 주십시오.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만 답하지 말고, 서면·전화조사였는지 실제 불시 현장방문이었는지까지 밝혀 주십시오. 4. 목포지역 불시 패트롤 감독과 같은 수준의 합동감독을 대부도를 포함한 전국 염전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염전 노동착취는 특정 지역에만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경찰·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불시 합동감독을 전남 일부 지역에 한정하지 말고, 안산 대부도를 비롯한 전국 염전에도 위험도에 따라 실시해 주십시오. 5. 사업주와 완전히 분리한 노동자 독립면담을 의무화해 주십시오. 면담 장소와 이동 과정에서 사업주·관리자가 노동자의 답변을 보거나 들을 수 없도록 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주노동자 지원기관·통역 인력 등 외부 전문인력이 참여하도록 해 주십시오. 조사 당시 “문제가 없다”고 답했더라도 사업주와의 관계, 장애 특성, 보복 우려 등을 고려해 피해자 식별지표를 적용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층 면담해 주십시오. 6. 사업주의 자가진단과 서류 확인만으로 조사를 종결하지 말아 주십시오.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과 실제 임금 입금내역, 근무기간, 숙소 환경, 통장·신분증·휴대전화 관리 여부, 수급비 사용 여부를 교차검증해 주십시오. 소금 생산·출하 규모와 신고된 고용인원, 실제 현장 작업인원을 비교해 ‘근로자 없음’ 신고가 사실인지도 확인해 주십시오. 7. 내국인 장애인뿐 아니라 이주노동자와 미등록 노동자도 조사해 주십시오.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폭행·감금·강제근로·임금착취의 피해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통역과 피해자 보호기관 연계를 제공해 주십시오. 체류자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사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8. 일회성 전수조사로 종결하지 말고 정기 불시감독과 사후 재점검을 제도화해 주십시오. 최초 조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일정 기간 후 다시 불시에 점검하고, 신규 고용·사업주 변경·근로자 외부접촉 단절 등 위험요인이 확인되면 추가 조사해 주십시오. 조사 실적도 단순한 방문 사업장 수가 아니라 독립면담 인원, 신고와 실제 현황의 불일치 건수, 피해자 발견·보호 건수, 후속 처분 및 재점검 결과를 중심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9. 각 요청 사항의 채택 여부와 실행계획을 항목별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미 전국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거나 “구체적인 위반 사업장을 특정해 신고하라”는 일반적인 안내로 종결하지 말고, 위 요청 사항별 채택 여부, 담당기관, 시행시기와 채택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 단독 소관이 아닌 사항은 해양수산부·경찰청·경기도·안산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거나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사건이 보여준 가장 큰 문제는 조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조사가 있었음에도 피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조사한 뒤 “이상이 없었다”고 종결한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조사관 앞에서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현장에 남겨질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 사업장 수를 채우는 것보다 피해자가 사업주의 영향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대책을 단순한 공문 발송과 일회성 현장 확인으로 끝내지 말고, 기존 조사가 왜 피해를 발견하지 못했는지부터 검토해 주십시오. 안산 대부도를 포함한 전국 어느 염전에서도 “이미 조사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판단으로 피해를 놓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적인 불시감독·독립면담·교차검증·사후점검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0.~2026.12.09. D-28
문화체육관광부 농민들은 가뭄에 걱정이 태산인데 한편에선 워터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얼마 전 제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는 가뭄으로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해다는 보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또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농민 또는 국민들에게 물 절약을 요구하는 공익 광고와 워터밤을 개최한다는 광고가 함께 나와 혼란스러웠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농사를 지으시는데, 요즘 가뭄 때문에 밭에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3일에 한 번씩만 물을 사용하며 힘겹게 버티고 계십니다.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수많은 농민분들이 물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면서 농가의 생계가 위협받고,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채소 가격이 상승하는 등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워터밤이나 워터쇼처럼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는 축제와 행사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축제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지역 경제와 상권을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저 역시 이러한 축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물을 어디에, 얼마나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에게는 물이 부족하니 아껴 쓰라고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는 행사가 계속된다면 물 부족으로 인한 부담이 공정하게 나누어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농업은 생계과 직결 된 산업입니다. 이에 저는 가뭄을 극복하기위해 가뭄 단계에 따라 물 사용량이 많은 행사에도 일정한 기준과 제한을 적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에너지와 자원을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지구온난화가 심화되고, 장기적으로 물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지금부터 물 자원을 보다 절약하며 사용하는 사회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영화, 공연, 전시와 같은 다양한 문화생활을 축제로 활성화한다면, 가뭄이나 폭염을 이길 수 있는 여름 축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른이 되었을때 물 걱정을 하지않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어도 가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워터밤축제는 단계적 제한 및 다른 축제로 대체되는게 어떨지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0.~2026.12.09. D-28
농림축산식품부 임산부 및 차상위 계층 바우처 정책 진단과 개선안 임산부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현행 바우처 정책은 수혜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제한된 가맹점 구조와 전용 결제 시스템의 폐쇄성으로 인해 일반 시장가보다 15~30% 비싼 가격에 물품을 구매해야 하는 '바우처 가격 왜곡(빈곤 페널티)'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 지원금의 상당 부분이 취약계층의 실질 후생이 아닌 유통업체의 초과 이윤으로 흡수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용 결제망의 전면 개방, 가격 상한 모니터링 도입, 현금성·개방형 포인트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1. 임산부 및 차상위 계층 주요 바우처 정책 현황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저출생 극복과 취약계층의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해 국민행복카드 및 통합 바우처 카드를 매개로 다양한 현물·목적형 바우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지원 대상지원 내용 및 금액주요 사용처 (유통 채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장애인·다자녀 가구는 100% 이하) 가구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나들가게, 노브랜드, 우체국쇼핑몰, 지마켓·옥션·롯데온 내 바우처 전용관 등 첫만남이용권 및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출산 가구 및 임산부첫만남이용권 200만 원(둘째 이상 3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연 48만 원 상당(자부담 20% 포함)유흥·사행업소 제외 전 업종(첫만남), 지정 온라인 친환경 농산물 쇼핑몰 농식품 바우처생계급여 수급 가구(임산부·영유아·아동 포함 가구 등) 및 일부 지자체 차상위 확대 적용1인 월 4만 원 ~ 4인 월 10만 원 (가구원 수 차등)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GS더프레시, 지정 온라인몰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인당 연 15만 원 (청소년·준고령기 1만 원 추가)온·오프라인 지정 문화·체육·관광 가맹점 에너지 바우처소득 기준 및 세대원 특성(임산부, 영유아, 노인 등) 충족 가구세대원 수별 차등 (1인 약 29.5만 원 ~ 4인 약 70.1만 원)전기·가스·지역난방 요금 차감 또는 등유·연탄 지정 가맹점 결제 2. 바우처 사용 시 '더 비싸게 구매하는' 구조적 원인 진단 바우처 수급자가 일반 소비자보다 더 비싼 값을 치르는 역설적인 상황은 단순한 일부 상인의 일탈이 아니라, 행정 편의주의적 유통 통제와 전자바우처 결제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에서 비롯된 구조적 시장 실패입니다. ① 기저귀 바우처의 유통 채널 제한과 할인 배제 최저가 플랫폼 진입 장벽: 일반 소비자들은 쿠팡(로켓배송·와우할인), 네이버쇼핑 최저가 비교, 대형마트 온라인몰의 핫딜 및 카드사 청구할인 등을 통해 기저귀를 대량으로 저렴하게 구매합니다. 그러나 기저귀 바우처(국민행복카드)는 상품코드(단품 식별코드)가 보건복지부 시스템과 연동된 지정 가맹점 및 오픈마켓 내 '바우처 전용 탭'에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중 가격과 쿠폰 적용 불가: 오픈마켓 내부에서도 일반 판매 상품에는 중복 할인 쿠폰과 무료 배송이 적용되는 반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결제 가능' 태그가 붙은 상품은 정가에 가깝게 책정되거나 배송비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결과적으로 동일 브랜드·동일 매수의 기저귀임에도 일반 결제가보다 팩당 3,000원~8,000원가량 비싸게 구매하게 되어, 월 9만 원의 지원금이 실제 시장 가치로는 6만~7만 원 수준으로 삭감되는 효과를 낳습니다. 묶음 배송 및 판촉 행사 소외: 바우처 결제는 시스템상 지정된 품목 외의 물품과 합산 결제가 까다롭고, 제조사가 제공하는 '1+1 행사'나 '사은품 증정 기획팩'은 바우처 승인 코드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 구매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② 차상위 계층 바우처의 '포획된 소비자(Captive Consumer)' 착취 구조 가맹점 독과점과 바가지요금: 농식품 바우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바우처, 문화누리카드 등은 사용처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수혜자는 지원금을 현금화할 수 없고 정해진 기한 내에 특정 가맹점에서만 소진해야 하는 '포획된 소비자' 상태가 됩니다. 지원금에 맞춘 가격 부풀리기(Price Gouging): 일부 가맹점과 전용 온라인몰은 수혜자가 가격에 덜 민감할 것이라는 점(정부 지원금이라는 인식)과 다른 곳에서 살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합니다. 예를 들어 문화누리카드 전용 체육·문화용품점이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전용몰에서 시중가 3만 원짜리 구성을 4만~5만 원짜리 '바우처 맞춤형 세트'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바우처 카드 제시 시 할인 혜택을 배제하고 정가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오프라인 접근성 격차: 차상위 계층 중 고령자나 이동이 불편한 가구, 지방 거주자는 대형 가맹점 방문이 어려워 동네 소규모 지정 점포(나들가게 등)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곳의 소매 단가는 대형 유통망 대비 기본적으로 20% 이상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3. 정책적 역기능: 왜 바우처 사업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는가? 복지 예산의 누수 및 유통업자 배불리기 (Deadweight Loss): 국가가 취약계층의 양육비와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투입한 공적 자금이 수혜자의 실질 소비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폐쇄적 유통망을 선점한 판매업자의 '초과 마진'으로 귀속됩니다. 빈곤 페널티(Poverty Penalty)의 제도화: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은 유료 멤버십과 대량 구매로 생필품을 가장 싸게 사고, 정부 지원을 받는 취약계층과 임산부는 가장 비싼 단가로 생필품을 사야 하는 역진적 소비 구조가 고착화됩니다. 수혜자의 상대적 박탈감과 낙인 효과: "내 돈 주고 인터넷 최저가로 사는 게 바우처로 사는 것보다 싸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책 신뢰도가 추락하고, 오프라인 결제 시 점주로부터 차별적 대우(바우처 결제 거부, 추가 요금 요구 등)를 겪으며 심리적 위축과 낙인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4. 실효성 회복을 위한 종합 정책 제안 바우처 제도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행정 관리의 편의성(품목 통제)'보다 '수혜자의 실질 구매력 극대화'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① 유통망 전면 개방 및 '네거티브(Negative) 규제' 전환 전 온라인 커머스 및 대형 플랫폼 연동 의무화: 기저귀·조제분유 및 농식품 바우처의 결제망을 쿠팡, 네이버쇼핑, 컬리 등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류 최저가 커머스 플랫폼 전체로 전면 확대해야 합니다. 개별 상품코드 승인 방식에서 카테고리 승인 방식으로 개선: 현재처럼 판매자가 일일이 바우처 전용 상품으로 등록·승인받게 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이 가격 이원화를 부추깁니다. 카드사 결제 단말기 및 PG사 연동을 고도화하여, 일반 소비자와 동일한 최저가 상품 페이지에서 쿠폰과 할인을 그대로 적용받은 뒤 결제 수단만 바우처 카드로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일원화해야 합니다. ② 바우처 가맹점 '가격 상한 모니터링'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시중 최저가 연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이 협력하여 주요 바우처 품목(기저귀, 분유, 쌀, 농축산물 등)의 일반 시장 평균가와 바우처 전용관 판매가를 실시간 비교하는 AI 가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야 합니다. 부당 가격 책정 가맹점 퇴출(One-Strike Out): 바우처 전용 상품의 가격을 일반 판매가보다 높게 책정하거나, 바우처 결제 시 기존 할인을 배제하는 행위, 지원금 한도에 맞춰 품질 대비 가격을 부풀린 '바우처 기획상품'이 적발될 경우 즉시 가맹점 자격을 영구 박탈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강력한 페널티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③ 공공-민간 협약을 통한 '바우처 전용 추가 할인(매칭 할인)' 제도화 바우처 상품이 더 비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저렴하게 공급되도록 구조를 역전시켜야 합니다. 정부가 기저귀·분유 제조사 및 대형 유통사와 ESG 협약을 체결하여,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결제 시 유통 마진을 줄여 시중 할인가에서 5~10%를 추가 할인해 주는 '공공 매칭 프라이싱'을 도입하고 참여 기업에 세제 혜택이나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효과적입니다. ④ 목적 달성형 바우처의 '현금성·개방형 지역화폐' 통합 전환 품목 통제 비용 절감 및 소비자 주권 강화: 기저귀나 식료품처럼 어차피 해당 가구가 반드시 소비해야 하는 필수재의 경우, 까다로운 전용망 유지에 막대한 행정 비용을 쏟기보다 첫만남이용권이나 아동수당처럼 사용처 제한을 대폭 푼 개방형 포인트(유흥·사행업소만 차단하는 네거티브 방식) 또는 현금성 지원으로 통합하는 것이 경제적 효율성이 훨씬 높습니다. 수혜자가 당근마켓(중고 미개봉 거래), 핫딜 공동구매, 동네 마트 특가 등 가장 저렴한 경로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 바우처 예산 100%가 온전히 취약계층의 후생으로 전환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0.~2026.12.09. D-28
경기도 민생 위협 공공성, 민생, 복지 예산 확보를 촉구 합니다 ○ 긴축 삭감과 재정 전가 대신, 도민의 삶과 공공성을 지키는 예산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경기도와 추미애 지사는 '재정 비상'을 이유로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과 대대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단행된 예산 축소와 미편성은 도민의 삶을 받치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지역 공공의료의 핵심인 경기도의료원은 연말 4개월 치 인건비·운영비(약 110억 원)조차 편성받지 못해 1,900여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대규모 임금 체불 위기와 마이너스 통장 대출에 내몰렸습니다. 이는 공공병원의 역할을 무시하고 경영적 잣대만 대입한 긴축재정의 명백한 유탄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금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미편성, 산후조리비 지원 축소, 어린이 건강과 일 사업 축소 우려, 장애인 이동권 및 활동지원 예산 감액, 소상공인 지원 및 중장년 일자리 예산 축소, 청년 노동자 복지포인트 및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모집 중단, 청년기본소득 도비 매칭 비율 30% 축소 등 청년층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자립 기반 예산마저 약 200억 원이 일괄 감액되었습니다 이렇듯 긴축의 불똥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취약계층, 청년, 노동자, 민생 현장에 집중되었습니다. 나아가 경기도가 시·군 보조사업(도비 매칭사업)의 도비 보조율을 일률적으로 최대 30% 이하로 제한하려는 방침을 추진하면서, 재정이 열악한 기초지자체로 재정 부담을 전가하고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우려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세수 부족과 재정 위기일수록 지방정부의 역할은 '기계적 긴축'이나 '기초지자체로의 부담 전가'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지키는 '공공성 강화'여야 합니다. 우리는 경기도가 2027년 본예산 수립 과정에서 무차별적인 사업 축소를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비롯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민생·복지·노동 예산 정상화 및 확대 편성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경기도와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44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는 예산 편성을 재정기조를 확립하십시오. ○ 1,440만 경기도민이 요구합니다. 1. 공공의료 파행 막고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예산 전액 편성 - 경기도의료원(6개 산하 병원) 인건비 및 필수 운영비 완전 보장: 임금 체불 위기를 반복하는 임시응급조치를 멈추고, 공공병원 적자 국비·도비 보전 예산 수립. - 공공보건의료 노동자 처우 개선 및 인력 확충: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적정 인력 및 운영 예산 확충. 2. 영유아 보육·산후조리·돌봄 등 복지 예산 완전 복원 및 확대 -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원상복구: 운영비 지원 미편성을 철회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을 전액 안정적으로 편성. - 산후조리비 및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 사업 지속 보장: 도민 체감형 출산·양육 지원 사업의 삭감 중단 및 도비 보존. - 장애인 이동권 및 활동지원 예산 대폭 확충: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확대 및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도비 부담금 현실화. 3. 소상공인·민생경제·청년 및 일자리 예산 확대 - 청년 및 중장년 일자리·자립 지원 예산 원상복구: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복지포인트 및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모집 즉시 재개, 청년기본소득 도비 부담률 정상화 - 골목상권·지역화폐 소비진작 사업 지원 지속: 소상공인 지원('통큰세일' 등) 및 지역화폐 연계 페이백 예산 등 민생 경제 살리기 예산 확보. - 중장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재정 지원 확대: 중장년 재취업 지원 및 공공일자리 축소 기조 철회. 4. '민생·공공성 우선' 재정운용 구조 전환 및 지자체 상생 - 일방적 감액·기계적 삭감 기조 철회: 세출 구조조정 시 복지·노동·약자 관련 예산 삭감 제외 원칙 수립. - 시·군 도비 매칭 비율 일률적 상한제(30% 제한) 철회: 기초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전가해 복지 서비스가 축소되지 않도록 도비 보조율 정상 유지 및 상생 협력 강화. - 예산 수립 과정의 시민사회·노동계·지자체 참여 보장: 시·군과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도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예산 편성 시 노동·시민사회와의 소통 채널 제도화.
의견수렴기간: 2026.11.10.~2026.12.09. D-28
대법원 흉악 강력범죄자의 일방적 ‘반성문·기습 공탁’ 감형 전면 폐지, 사법 책임성 강화 및 교정시설 확충에 관한 청원 [청원 취지] 현행 형사사법 체계는 가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원에 형식적인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일방적인 금전 공탁을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진지한 반성'으로 둔갑시켜 형량을 깎아주는 부당한 관행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반성은 판사에게 보이기 위한 자기방어적 수단이나 감형을 노린 눈속임이 아니라, 오직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해야 합니다. 수시간에 걸친 잔혹한 폭행과 엽기적인 고문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간 강력범죄조차 '초범', '우발적 범행', '판사 앞 반성문'을 핑계로 솜방망이 처벌을 남발하고, "교정시설 과밀화"를 핑계로 가석방과 선처를 정당화하는 사법 현실은 헌법이 부여한 주권자의 신뢰를 정면으로 배신하는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고자, 가해자 중심의 감경 관행 폐지와 판사의 자의적 작량감경 제한, 그리고 흉악범의 사회적 영구 격리를 위한 교정 인프라 확충을 강력히 촉구하며 본 청원을 올립니다. [청원 내용] 1. 재판부를 상대로 한 '쇼'에 불과한 반성문 대필 및 기계적 감형 관행의 전면 폐지 현재 형사 전문 로펌과 대필 업체를 통해 '감형용 맞춤 반성문'이 상품처럼 거래되는 기만적 행태가 만연해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과 한마디 받지 못했음에도, 판사에게 제출한 종이 몇 장으로 형량이 깎이는 현 제도는 사법 정의에 대한 모독입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실질적인 용서와 처벌 불원 의사가 없는 한, 가해자의 일방적인 반성문이나 요식행위는 어떠한 양형 감경 사유로도 인정되지 않도록 법률 및 양형기준을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2. 피해자 의사를 배제한 '기습 형사공탁' 감형 악용 원천 차단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나 합의 의사와 무관하게, 선고 직전 일방적으로 돈을 맡겨 감형을 받아내는 '기습 형사공탁'이 가해자의 면죄부 구매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 일방적 공탁을 유리한 양형 요소에서 전면 배제하여 유전무죄·면죄부 장사를 차단해야 합니다. 3. 판사의 자의적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한 및 사법부의 헌법적 책임성 강화 사법권은 법관 개인의 무소불위 성역이 아니라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한입니다. 그러나 현재 법관의 양심이라는 이름 아래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솜방망이 판결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살인·치사·중상해 등 중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판사 개인의 재량으로 형량을 깎아주는 '작량감경' 요건을 법률로 대폭 제한해야 합니다. 아울러 상식 밖의 판결에 대한 투명한 평가와 견제 장치를 마련하여 사법부의 오만한 특권 의식을 견제해야 합니다. 4. 교정시설 과밀화 핑계 중단 및 흉악범 영구 격리를 위한 국가 교정 인프라 확충 교정 당국과 사법부는 매번 "수용 한계", "교정시설 과밀화"를 핑계 삼아 흉악범의 조기 가석방과 온정주의 처벌을 합리화해 왔습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방치하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살 사람도 없는 미분양 부동산 부양 토목 예산에는 천문학적 재정을 쏟으면서, 시민의 안전망인 교정시설 증설에는 침묵하는 국가 예산의 왜곡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흉악범이 죗값을 온전히 치르고 사회에서 영구 격리될 수 있도록 중범죄자 전담 수용시설을 대폭 확충할 것을 요구합니다. [결언] 법은 가해자의 악어의 눈물을 닦아주는 도구가 아니라,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고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여야 합니다. 국민이 위임한 사법 권력이 더 이상 흉악범의 방패막이가 되지 않도록, 가해자 중심의 감형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 정의를 확립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0.~2026.12.09. D-28
한국철도공사 지역에 살아도 수도권에서 일할 수 있도록, ITX-청춘 출퇴근 시간대 좌석 공급을 원래대로 회복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국가적 과제입니다. 수도권에는 일자리와 기업, 교육·의료·문화시설 등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지방에서는 청년 인구 유출과 일자리 부족, 지역소멸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지역의 자립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 역시 지역별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지역 간 광역교통망을 확충하여 사람들이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더 넓은 생활권에서 일자리와 교육, 의료 등의 기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제 국민의 삶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새로운 산업이나 일자리를 지방에 유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실제로 지역에 거주하면서 다른 지역의 일자리와 연결될 수 있는 교통망이 함께 보장되어야 합니다. 저 역시 지방에 거주하면서 수도권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국민입니다. 지방에서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과 수도권의 높은 주거비를 고려하면, 지방에 거주하면서 수도권의 일자리와 연결되는 선택은 일부 국민에게 현실적인 생활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철도교통은 단순한 관광·여객 서비스가 아니라 국민의 주거 선택권과 직업 선택권을 연결하는 생활 기반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교통수단이 바로 ITX-청춘입니다. 춘천·가평 등 수도권 동북부 지역과 서울을 연결하는 ITX-청춘은 지역 주민의 통근과 통학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역을 오가는 다양한 국민들이 이용하는 중요한 철도교통수단입니다. 그런데 최근 ITX-청춘 일부 열차에서 기존보다 축소된 편성으로 운행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도 2량 편성으로 운행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의 열차는 관광객이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해야 하는 직장인에게는 사실상 필수적인 생활교통수단이며, 좌석 공급이 감소하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출퇴근 시간 증가와 교통비 증가, 입석 이용 등 실질적인 생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의문스러운 점은 왜 가장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출퇴근 시간대에 오히려 좌석 공급을 축소해야 하는가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명확한 설명과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ITX-청춘의 편성이 기존보다 축소된 정확한 시점과 그 사유를 공개해 주십시오. 둘째, 편성 축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활용한 시간대별 승객 수, 승하차 인원, 혼잡도, 좌석 이용률 등 객관적인 자료를 공개해 주십시오. 셋째, 특히 출퇴근 시간대의 수송수요를 별도로 고려하여, 기존과 같은 수준의 편성을 복원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넷째, 향후 철도차량 부족이나 운영 효율화 등을 이유로 편성을 축소할 경우에도 출퇴근 시간대의 수송수요와 지역 주민의 생활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다섯째, 장기적으로 지역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기존 철도교통망을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생활권 확대의 중요한 기반시설로 보고, 단순한 운영 효율성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이동권과 생활권 확대라는 관점에서 운행계획을 검토해 주십시오. 국가균형발전은 단순히 수도권에 있는 기업과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어디에 살든 원하는 일자리와 교육, 의료, 문화와 연결될 수 있는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 역시 균형발전의 중요한 조건입니다. 특히 청년 세대에게는 반드시 수도권에 거주해야만 수도권의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지방에 거주하면서 수도권에서 일할 수 있고,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지방의 기회를 선택할 수도 있는 다양한 생활권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간 이동을 연결하는 철도교통의 안정적인 수송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지역에 일자리와 성장거점을 만들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자 한다면, 이미 지역 주민의 생활권을 연결하고 있는 기존 철도교통망의 수송능력 역시 함께 유지·확충해야 합니다. 새로운 광역교통망을 건설하는 것만큼이나 현재 국민이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교통망의 좌석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따라서 ITX-청춘 출퇴근 시간대의 기존 편성 원복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나아가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이 다른 지역의 일자리와 생활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 간 철도교통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는 특정 지역 주민만을 위한 요구가 아닙니다. 수도권의 높은 주거비와 지역의 일자리 부족이라는 현실 속에서 어디에 살 것인지, 어디에서 일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문제입니다. 지역에 살아도 불편하지 않고, 지역에 살아도 더 넓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간 교통망이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부디 ITX-청춘의 출퇴근 시간대 편성 축소 문제를 단순한 철도 운영상의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의 이동권이라는 더 큰 관점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0.~2026.12.09. D-28
한국철도공사 지하철 4호선 운행제도 개선 요청 지하철 4호선을 이용하여 서울로 출근한지 20년이 넘은 경기도민입니다, 그간 이용요금 인상은 기억나지만 이용자 편의를 위한 증차 등 서비스 개선은 느끼지 못하고 있는 현실로,, 늘 복잡하고 대기 시간이 긴 이용 상황입니다,, 그간 문제를 보면, 4호선은 지하철의 경기도 종점에서 객차 수용 가능한 여력이 충분치 못한 건지,, 사당이 종점인 객차가 많고,,, 이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나올 때,, 경기도로 들어올 때,, 복잡함과 긴 기다림을 출 퇴근시간 경험하게 되는게 자주 있습니다, 갈수록 이용자는 많아지는데,, 요금만 인상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객차의 종점 수용 면적을 확대하여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지금이라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월욜 아침이나 금욜 퇴근시점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무엇보다 사당행 종점 객차를 축소하여 경기도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선책을 검토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0.~2026.12.09. D-28
한국철도공사 국가 안전확인 전기자전거의 지하철·열차 주말 탑승을 위한 코레일 등록관리제 도입 청원 1. 청원 제목 국가 안전확인 전기자전거의 일괄 반입금지를 재검토하고, 코레일 등록관리제를 통한 주말·공휴일 제한 탑승을 허용해 주십시오. 2. 청원 요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기자전거 등 리튬배터리 동력 개인형 이동장치의 지하철·열차 반입 제한에 대하여, 모든 전기자전거를 일괄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 안전확인 기준에 적합한 전기자전거에 한하여 코레일 등록관리제를 도입하고, 등록 인증서를 휴대폰 QR 또는 모바일 인증서 형태로 발급하여, 주말·공휴일에 한해 제한적으로 탑승을 허용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인은 리튬배터리 화재 위험으로부터 철도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 안전확인 기준에 적합한 전기자전거까지 비인증 제품, 임의 개조 제품, 손상 배터리 제품과 동일하게 일괄 금지하는 것은 정책의 정합성과 규제의 비례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기자전거의 지하철·열차 반입을 무조건 허용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안전확인한 제품을 사용자 등록, 제품 등록, 배터리 확인, 탑승조건 제한, 위반 시 등록취소 방식으로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3. 청원 배경 한국철도공사는 2026년 7월 1일부터 리튬배터리를 동력으로 하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의 열차 휴대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역철도의 경우 열차뿐 아니라 역사 출입도 제한되는 것으로 공지되었습니다.[1] 그러나 전기자전거는 무관리 제품이 아닙니다. 전기자전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제도와 국가기술표준원의 이륜전기자전거 안전기준에 따라 관리되는 제품입니다.[2] 또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자전거 이용체계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3] 즉, 전기자전거는 국가의 제품안전 관리체계 안에서 유통되고, 일정한 안전요건을 충족하면 자전거도로 이용도 가능한 이동수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와 지하철에서는 국가 안전확인 적합 제품까지 일괄적으로 위험물처럼 취급된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정책의 일관성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4. 법적 근거와 비례성 검토 필요성 철도 운영기관이 여객 안전을 위해 위해물품의 휴대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존재합니다. 「철도안전법」 제42조는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 또는 물질을 열차에서 휴대하거나 적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4] 따라서 리튬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한 철도 운영기관의 우려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안전확인 기준에 적합한 모든 전기자전거를 비인증 제품, 사제 개조 배터리, 손상 배터리와 동일하게 일괄 금지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행정기본법」 제10조는 행정작용이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해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커서는 안 된다는 비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5] 따라서 철도 안전이라는 공익은 확보하되, 국가 안전확인 제품 이용자의 정당한 이동 편익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대안적 관리수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원인이 제안하는 코레일 등록관리제는 바로 이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는 대안입니다. 5. 일괄 금지 방식의 문제점 첫째, 인증제품과 비인증제품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전기자전거의 위험도는 제품의 인증 여부, 배터리 상태, 제조사 순정 배터리 여부, 임의 개조 여부, 충전기 호환성, 사용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 금지 방식은 국가 안전확인 제품과 비인증 제품, 제조사 순정 배터리와 사제 개조 배터리, 정상 제품과 손상·침수·팽창 배터리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둘째, 관리의 실효성이 낮습니다. 모든 전기자전거를 금지하면 현장 단속은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안전한 제품과 위험한 제품을 구분해 관리할 제도적 기반이 사라집니다. 안전한 제품까지 모두 배제하는 규제는 시민의 불편만 키우고, 실제 위험요소를 정밀하게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국가 제품안전 제도와 철도 이용제도 사이의 정합성이 약해집니다. 국가가 안전확인 기준에 따라 적합 제품으로 관리하고 유통을 허용한 전기자전거를 철도에서는 아무런 구분 없이 위험물처럼 취급한다면, 국민은 제품안전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갖기 어렵습니다. 제품 단계에서는 안전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이용 단계에서는 등록관리제를 운영하는 방식이 더 일관된 정책입니다. 넷째, 친환경 교통수단의 대중교통 연계가 단절됩니다. 전기자전거는 단순한 취미용 장비가 아닙니다. 고령자, 체력 보조가 필요한 이용자, 장거리 이동자, 자동차 이용을 줄이려는 시민에게 중요한 이동수단입니다. 특히 주말·공휴일에 철도와 전기자전거를 연계하는 방식은 친환경 교통 확대, 지역 관광 활성화, 자동차 이용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6. 항공기 기준을 철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리튬배터리 안전관리에서 항공기의 160Wh 기준을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항공기는 운항 중 즉시 정지하거나 승객이 외부로 대피하기 어렵고, 고도와 기압, 비상착륙 절차 등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항공 분야에서 리튬배터리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그 운송환경의 특수성과 관련이 있습니다.[6] 그러나 철도와 지하철은 항공기와 운송환경이 다릅니다. 열차는 위험 상황 발생 시 정차, 출입문 개방, 역사 대피, 승무원과 역무원의 현장 대응, 소방 접근 등이 항공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능한 구조입니다. 물론 지하철과 열차도 밀폐된 객실, 터널 구간, 혼잡 시간대라는 위험요소가 있으므로 아무 조건 없는 허용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철도에는 철도 특성에 맞는 별도 관리방식이 필요합니다. 항공기와 같은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국가 안전확인 전기자전거까지 일괄 금지하기보다, 철도의 구조와 운행 특성에 맞춰 등록관리, 지정공간, 주말 제한, 충전 금지, 개조품 금지 등의 조건을 두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7. 열차 유형별 관리방안이 필요합니다 전기자전거의 철도 이용을 검토할 때 일반열차와 지하철·광역전철은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 KTX, ITX, 일반열차 등 장거리 열차의 경우에는 일반 승객 공간과 자전거 탑승공간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전거 거치대석, 별도 적재공간, 지정 객차, 사전예약제 등을 활용하면 일반 승객의 통행과 안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등록된 전기자전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 열차에서는 단순히 “객실 반입”으로 볼 것이 아니라, 등록된 제품을 분리된 공간에 적재하거나 지정 좌석·지정 객차로 관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둘째, 지하철과 광역전철의 경우에는 기존 일반 자전거 휴대승차 운영 사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코레일 광역전철은 자전거 휴대 시 주말·공휴일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열차 맨 앞칸 또는 맨 뒤칸에 승차하도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7] 이와 같은 방식을 전기자전거에도 그대로 적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더 엄격한 조건을 붙여 제한적으로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즉, 지하철과 광역전철에서는 국가 안전확인 제품 중 코레일 등록을 마친 전기자전거에 한해 주말·공휴일에만, 맨 앞칸 또는 맨 뒤칸에만, 역사와 열차 내 주행 금지, 충전 금지, 혼잡 시 탑승 제한 조건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열차는 분리된 자전거 적재공간 또는 예약제 중심으로, 지하철·광역전철은 맨 앞칸과 맨 뒤칸 중심의 제한 탑승으로 나누어 설계하면 안전과 이용 편익을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8. 제안하는 대안: 코레일 전기자전거 등록관리제 전면 금지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등록관리제를 제안합니다. 첫째, 국가 안전확인 적합 전기자전거만 등록 대상으로 합니다. 등록 대상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 기준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하고, 제조사, 모델명, 안전확인 신고번호 또는 KC 인증정보, 배터리 용량, 배터리 제조사, 차대번호 또는 제품식별번호를 등록하도록 합니다. 둘째, 임의 개조 제품과 비인증 배터리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제 배터리, 외장 증설 배터리, 인증정보가 불명확한 배터리, 파손·팽창·침수 흔적이 있는 배터리, 제조사 권장 충전기가 아닌 충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은 등록 및 탑승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셋째, 코레일 또는 철도운영기관이 전자 등록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등록이 완료된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는 휴대폰으로 확인 가능한 QR 인증서 또는 모바일 등록증을 발급하고, 승차 시 역무원이나 승무원이 필요할 경우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넷째, 탑승은 주말·공휴일로 제한합니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 혼잡과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 우선은 주말·공휴일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혼잡 시간대와 혼잡 노선은 별도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섯째, 지하철과 광역전철은 맨 앞칸 또는 맨 뒤칸으로 제한합니다. 등록된 전기자전거라도 모든 칸에 탑승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승객의 통행과 안전을 고려하여 맨 앞칸 또는 맨 뒤칸 등 지정 위치에만 탑승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섯째, 일반열차는 자전거 탑승공간을 분리해야 합니다. KTX, ITX,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에서는 객실 내 무분별한 반입이 아니라, 자전거 거치공간, 별도 적재공간, 지정 객차, 사전예약제 등 분리 운영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일곱째, 열차와 역사 내 충전은 전면 금지합니다. 탑승 허용은 이동 목적에 한정하고, 역사나 열차 내부에서의 배터리 충전은 전면 금지해야 합니다. 이는 리튬배터리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입니다. 여덟째, 위반 시 등록 취소와 일정 기간 재등록 제한을 둡니다. 등록제품과 다른 배터리를 사용하거나, 임의 개조 제품을 사용하거나, 지정 차량 외 탑승, 열차 내 충전, 혼잡 시 무리한 탑승 등 안전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고 일정 기간 재등록을 제한해야 합니다. 9. 요청 사항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전기자전거의 지하철·열차 일괄 반입금지 조치를 재검토해 주십시오. 국가 안전확인 기준에 적합한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는 코레일 또는 철도운영기관 등록관리제를 도입해 주십시오. 등록된 전기자전거에 대해 휴대폰 QR 인증서 또는 모바일 등록증을 발급해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등록된 전기자전거는 우선 주말·공휴일에 한해 제한적으로 탑승을 허용해 주십시오. 지하철과 광역전철은 맨 앞칸 또는 맨 뒤칸 등 지정 위치에만 탑승하도록 해 주십시오. KTX, ITX, 일반열차 등 장거리 열차는 자전거 탑승공간을 일반 승객 공간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비인증 배터리, 사제 개조 배터리, 손상 배터리, 등록정보 불일치 제품은 엄격히 반입 금지해 주십시오. 역사와 열차 내 배터리 충전은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등록 취소 등 제재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제도 시행 후 사고, 민원, 혼잡도, 현장 단속 결과를 분석하여 허용 범위와 관리기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주십시오. 10. 기대 효과 코레일 등록관리제가 도입되면 안전과 이용 편의를 함께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면 금지는 단순하지만 정밀하지 않습니다. 반면 등록관리제는 국가 안전확인 제품과 위험 제품을 구분하고, 이용자와 제품을 함께 관리하며,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이는 단순한 금지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방식입니다. 또한 전기자전거 이용자는 불명확한 현장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등록 인증서를 통해 자신의 제품이 허용 대상인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철도 운영기관도 현장에서 QR 인증서나 모바일 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단속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제도는 국민에게 “안전한 제품은 관리하고, 위험한 제품은 제한한다”는 합리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안전을 이유로 모든 이용자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기준을 지킨 이용자는 책임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성숙한 교통정책입니다. 11. 맺음말 철도와 지하철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한 조치도 합리성과 비례성을 갖추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안전확인 기준에 따라 적합하다고 인정한 전기자전거에 대해서까지 아무런 구분 없이 일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금지의 확대가 아니라, 안전한 제품과 위험한 제품을 구분하는 관리체계입니다. 따라서 국가 안전확인 전기자전거에 대한 코레일 등록관리제를 도입하고, 등록 인증서를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며, 주말·공휴일에 한해 지하철과 광역전철은 맨 앞칸 또는 맨 뒤칸에서, 일반열차는 분리된 자전거 적재공간 또는 지정 객차에서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각주 [1]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7월부터 열차 내 ‘리튬배터리’ 휴대 금지」, 2026.6.15.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0093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이륜전기자전거)의 안전기준」. [3]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이용체계 안에서 다루어진다. [4] 「철도안전법」 제42조, 위해물품의 휴대금지. [5] 「행정기본법」 제10조, 비례의 원칙. [6] 국토교통부 및 항공운송 분야의 리튬배터리 운송기준. 항공 분야에서는 160Wh 초과 리튬배터리의 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7] 한국철도공사, 「전철 탈 때 자전거 휴대는 주말과 공휴일에만!」, 2023.3.22. 코레일은 자전거 휴대 시 주말·공휴일 이용과 열차 맨 앞칸 또는 맨 뒤칸 승차를 안내하였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0.~2026.12.09. D-28
한국철도공사 전동휠 킥보드 전철탑승금지법 안녕하세요 전58세이고 인천사는 대리기사를 하는 옥순길 입니다. 전 대리일을 하면서 전동휠이라는 장비를 가지고 대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대리는 약 20년 정도했고 장비를 타고 일을시작한지 5년정도 됐습니다.. 장비에 결합이나 취급 부주위로인한 사고를 접해본 장비기사로써 대중의 안전을 생각하시는 건 무엇보다 공감 합니다..하지만 갑자기 지하철 이용을 막는거 보다 더 철저한 검증이 앞서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전 전동휠 ks인증제품으로 삼백십만원 짜리 제품을 타고있읍니다.. 저또한 제품인증이없는 제품을 타고 싶지 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안전하다고 승인을 받은 제품을 고가에 구입해서 새벽까지 일을하고 전철을 타야할때가 많습니다.. 많은기사들이 갑자기 안된다고 하면 수입이나 할동범위 고가의제품이 무슨소용 있겠습니까.. 국가에서 승인한 제품을 국가가 위험하다하고 많은 대리기사들의 불편과 위험한 새벽시간 또는 차량이 많은시건때에 도로위로 내몰면 많은 장비기사들의 귀가에 위험한 귀가길이 될것 같아서 관리를 더 철저히해서 제품 승인을 고려해 달라고 청원 합니다.. 전그나만 저럽하지만 사백 오백넘는 제품이 불이 난다는거 자체가 이상합니다.. 국가가 승인한제품을 타는데 불안해서 어케믿고 구입해서 타나요.. 지하철 새벽시간때라도 탐승을 허용해 달라고 청원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0.~2026.12.09. D-28
한국철도공사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관련 청원 안녕하세요. 저는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 30대 초반 남자입니다. 지하철을 이용 하다 여러번 불편을 겪어 이 청원을 올립니다. 임산부 배려석에 아줌마,할머니,젊은 여자 가릴 거 없이 임산부 석이 보이면 무지성으로 앉는데 이럴거면 이 좌석이 과연 왜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임산부석이 없을때는 사람들이 알아서 임산부를 배려해 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정의 민족 아닙니까. 배려석, 노약자석 같은걸 자꾸 만드니 오히려 갈라치기가 심해지고 사람들 끼리 다툼도 더 잦아지는 것 같습니다. 임산부석에 앉은 사람의 입장은 이러합니다. '임산부 보이면 비켜주면 될 것 아니냐' 임산부석 앉아있는 사람치고 양보하는 사람 단 한번도 못봤습니다. 애초에 임산부석에 앉는 대다수 여자들은 핸드폰만 보고잇거나 자겨나 딴청 피웁니다. 이게 정녕 배려석이 맞는걸까요? 아무리 안내방송에서 비워두라고 해봣자 낯짝 두꺼운 사람들은 신경도 안씁니다. 그냥 자리 하나 못쓰는 자리 만드는꼴 밖에 안됩니다. 제시하는 해결방안은 두가지 입니다. 1. 임산부 카드나 단말기를 인식시 좌석이 횐성화 되게끔 재 제작 2. 전부 다시 일반석으로 교체(어차피 배려석이 있건없건 배려해줄 사람은 애초에 해주고 안해줄 사람은 애초에 안해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애초에 개념이 잇다면 비워두는 자리인데 그 자리를 앉았다는건 비켜줄 생각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직접 보고 겪었고 관련된 내용으로 찾아보면 양보 안해주는 사람이 태반 입니다) 이래도 임산부석이 필요하다고 생각 되나요? 애꿏은 일반 사람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0.~2026.12.09. D-28
한국철도공사 경의중앙선의 배차를 늘려주세요 등교,하교 할 때마다 너무 긴 배차 간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안 그래도 사람 많이 타는 열차인데,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요.
의견수렴기간: 2026.11.10.~2026.12.09. D-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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