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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검정고시의 이름을 자격 평가 혹은 검정 시험 등 으로 변경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대한민국의 공교육 현장의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초중고 현장에서 자퇴하고 대안학교에 진학한다던지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 등을 진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검정고시에 대한 여전히 차별적이고 부정적인 시각들을 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검정고시의 시험 이름을 검정 '고시'가 아닌 고등학교 졸업 자격 평가, 고등학교 졸업 검정 시험, 고등학교 졸업 자격 시험 등으로 실제 검정고시의 난이도는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의 경우에도 매우 쉽게 출제되어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시험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대학 입학시험, 5급 공채(행정고시), CPA, 과거 사법고시 등 고시류의 시험과 난이도를 비교해보더라도 '고시'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에 교육부, 평가원 측에 검정고시의 이름을 이제는 검정 평가 혹은 검정 시험으로 변경해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14.~2025.06.12.
D-19
방송통신위원회
집합건물(다세대 및 오피스텔등) 단체인터넷 가입제한 관련 법류 개정 제안
ㅇ 집합건물 소유자·관리인이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함에 따라 집합건물의 세부유형을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규정하고자 함 ㅇ 금지대상 건물 유형 -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을 금지대상 건물로 규정 저는 위 법령에 정한 집합건물의 소유주(건물주)로써 해당 법률 시행으로 인한 피해에 따라, 실제적인 대안 및 개정을 요청합니다. 개정 요청 내용 - 집합건물일지라도 원룸형, 투룸형 건물(오피스텔, 다세대, 연립) 등 각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TV단체가입을 허용으로 개정요청 - 피해사례 1. 실제 집합건물로의 분류는 주택으로 쓰는 총 면적과 층(3개층 은 다가구 4개층은 다세대 이후 는 오피스텔 또는 연립주택으로 분류) 되어 24세대 건물의 1인 건물주이며, 실제로 해당 건물은 전체가 투룸에서 원룸형으로 자취생 및 대학생 등이 대부분인 건물입니다. 임대계약도 2년이 기본이고, 실제로 원룸~투룸형 건물에는 요즘 인터넷+TV를 옵션으로 제공을 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에서의 경쟁에서 밀리는 추세입니다. - 1, 2년 계약으로 원룸 투룸으로 들어오는 임차인의 불편사항으로 1. 보통 3년약정으로 가입하는 통신회사의 인터넷+TV가입을 하기가 부담스러움 - 건물계약과 동일하게 2년 1년계약시 상품 요금은 1회선당 6~10만원대 2 임대계약 이후 다시 본가로 이사시 위약금 부담 3. 단체계약의 경우 보통 건물의 단체계약에 의한 요금할인으로 세대당 13,000원 수준으로 관리비에 1~2만원 청구 개별 가입시 정상 통신사 이용요금은 4만원 이상 동일상품 기준 - 추가 건물주의 불편사항으로 1. 매번 들어오는 임차인별 개별 설치로 인한 선노출, 단자함 훼손, 2. 좁은 단자함내 중복 설치로 타세대 장애 3. 통신사별 모뎀 연결로 인한 건물주 부담 전기세 증가 4. 인근 다가구 건물과의 임대사업의 경쟁력 약화(옵션으로 제공하는 통신서비스 불가) 개선방안 상기 내용등 으로 19세대 이하 다가구 건물에만 허용된 단체인터넷의 가입을 원룸, 투룸등으로 구성된 다세대 건물, 건물전체 1~2인(가족) 소유의 오피스텔 , 연립주택의 단체인터넷 가입이 가능 하게 끔 개정 요청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14.~2025.06.12.
D-19
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 알권리를 지켜주세요
국회에서 통과되는 또는 국회에서 논의 되고 있는 법안들을 국회의원 한분한분 무슨 법안을 논의하고 계신지 9시 뉴스에 일주일에 한번 대제목만 5초간 영상편집하여 전국민에게 방송해주세요 한분마다 5초간 대제목 으로 몇개의 항목인지만 보여줘도 10분에 200명분의 법안을 보여줄수있겠네요 이로써 얻게되는 정보로 다음 대선 또 그다음 대선, 국회의원 선거 에 국민들이 보다 더 적극참여 할수있겠네요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13.~2025.06.11.
D-18
금융감독원
통장피싱범죄예방
요새 인터넷에 보면 중고거래등으로 알게된 타인통장계좌에 임의로 돈이체한다음에 돈요구하는전화를 해서 거부하면 보이스피싱등으로 신고하는 범죄가 유행합니다. 이로 선의의 피해자 통장이 거래불능이되는 피해를 입고 해결하기도 힘들죠. 본인이 등록하지않는 계좌에서 이체거부하는 서비스만 실행해도 막을수있는 범죄입니다. 은행에 지침내려등록된계좌에서만 이체받는 서비스를 하도록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5.13.~2025.06.11.
D-18
법무부
촉법소년 나이 하향조절 또는 폐지
요즘들어 뉴스나 SNS에서도 많은 검색어가 촉법소년입니다 이와 같이 보면 촉법소년들이 강력범죄.지능범죄.범죄단체조직죄,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방화죄, 공공위험죄.재산범죄.성범죄를 일으키고 사회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청소년이자 본인들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법망을 빠져나가고 피해들은 모두 피해자들이 모두 떠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찌 이렇게 까지 추락을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국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여러분. 솔직히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인권과 존중의 나라라고 해도 이렇게 까지 선넘는 행동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겁니까? 뉴스에서나 실제로도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선처해주고 또한 사회봉사나 주고 이런 벌은 누굴위해 존재하는겁니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를 받아야한다? 범죄를 저지르고 보호를 해줘야 합니까? 범죄를 저질렀으면 촉법소년이라도 강력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어리니깐 봐주자 이런 생각? 대한민국 국민분들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겁니다. 제발 촉법소년들에게 대한민국 법이 얼마나 위대하고 무서운건지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제발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고위공무원 및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사안들을 제발 개정좀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5.13.~2025.06.11.
D-18
방송통신위원회
댓글 여론 조작을 범죄로 명확히 규정해주십시오 국민을 속이는 돈의 힘을 막아야 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김수현 사건과 같은 이슈들을 둘러싸고, 특정 세력이 조직적으로 ‘댓글 알바’를 동원하여 여론을 조작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의견 표현을 넘어,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한 ‘심리전’이자 ‘기만’이며, 약자들이 진실을 알릴 기회를 박탈당하는 구조적 폭력입니다. 우리는 지금, 돈을 가진 자들이 진실을 덮고, 국민을 조작하며, 약자의 목소리를 가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댓글 조작은 단지 온라인에서의 장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인식과 정의의 방향을 왜곡시킵니다. 결국 힘 없고 목소리 약한 사람들은 더 고통받고, 오히려 진실을 외치는 이들이 “가짜뉴스” 취급을 받게 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제안 드립니다. 1. 댓글 알바 및 여론조작 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 마련 ? 현행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으로 처리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댓글 알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명시하는 규정은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수사나 처벌이 애매해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조직적·상업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히 “불법”임을 규정하고, 처벌 조항을 마련해 주십시오. 2.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책임 강화 및 기술적 조치 의무화 ? 포털사이트 및 SNS 등은 여론 조작 의심 활동을 감지하고, 일정 수준 이상 감지될 경우 이를 즉각 공개하고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3. 국민 의견과 진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조직적 댓글 조작이 감지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나 제3의 독립기관이 객관적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우리는 진실이, 돈보다 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내 목소리는 작고 힘없다”고 느끼지만, 우리가 함께 한다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제안은 진보, 보수, 성별, 나이를 떠나 모든 국민의 정보권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여론,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13.~2025.06.11.
D-18
행정안전부
정당 현수막 거치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을 따로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당 현수막 때문에 청원합니다. [선거기간에는 이해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소에도 정당들의 작은 이슈만으로도 현수막을 설치하고 길을 더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의원분들께서 경기 안 좋다고 경기 살려야 한다면서, 소상공인 살려야한다 말씀하시면서 의원분들이 영업하는 매장을 현수막으로 가리고 괴롭힙니다. 조금이라도 상인들을 생각했다면 상인들의 영업하는 매장을 가리진 않으셨겠죠. 정말 거리가 너무 더럽습니다. 일단 제가 다니는 미아사거리와 청량리에서만 봐도 의원분들이 방송에 나오셔서 국민들을 생각하는 듯 발언하시는 거와 달리 전혀 도움도 안되시고 생각치도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도 한국에서는 얼굴 있는 천막이 이렇게 덕지 덕지 붙어있나 할 겁니다. 저의 청원은 정당 현수막을 달 수 있는 지정 거치대가 생겼으면 좋겠고 그 외에는 설치할 수 없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13.~2025.06.11.
D-18
행정안전부
신생아 출산가정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
안녕하세요. 신생아 출산가정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의 조건에 대하여 청원 올립니다. 조건에 보면 - 적용 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주택 가격 :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 소득 요건 : 제한 없음 - 주택 취득 시기 : 자녀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5년 후까지 주택을 구입한 경우 - 거주 요건 : 부모와 자녀가 해당 주택에서 최소 3년 이상 거주 ( 3년 내 매도시 감면 혜택 소멸) 위의 5가지 조건이 있는데 다른 조건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택 취득 시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적용 기간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작인데 주택 취득 시기를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라고 한다면, 2024년 1월에 주택을 취득하고, 자녀를 2025년 2월에 출산하였다면 1달 차이로 주택 취득 시기 조건에 맞지 않아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적용 기간인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내에 주택을 취득하고, 자녀를 출산하였음에도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택 취득 시기인 자녀 출산일 기준 1년 전이라는 조건을 주택 취득 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자녀 출산일 기준 5년 후까지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수정하여 시행하면 많은 서민들이 신생아 출산가정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13.~2025.06.11.
D-18
법무부
범죄에대한 강력처벌필요합니다.
미성년 촉법이든 성인이 저지르는 범죄에도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사형제도 부활. 법개정 강력처벌필요합니다. 점점 대한민국 사회가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선량한 시민 피해없도록 안전한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13.~2025.06.11.
D-18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실명제로 우리의 이웃을,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더 이상 소중한 누군가가 익명의 칼날에 상처받고 떠나는 일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번쯤 뉴스에서, 혹은 주변에서 들어봤을 겁니다.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끝내 생을 마감한 연예인의 이야기 그들의 미소가 담긴 사진과 함께 전해지는 비보는 늘 우리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픔은 연예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친구, 가족, 이웃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와 SNS에 올린 소소한 일상의 글에, 누군가 날카로운 말들을 쏟아낸다면어떨까요? 자신을 향한 이유 없는 비난과 혐오를 마주한 그 사람은 어떤 기분일까요? 저는 한 번 상상해보았습니다. 어린 학생이 온라인에서 받은 상처로 방 안에 혼자 울고 있는 모습, 꿈을 향해 달리던 젊은이가 악플 때문에 스스로를 의심하며 무너지는 모습...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폭언과 증오가 난무합니다. 익명이라는 방패 뒤에서 타인을 짓밟는 행위가 아무렇지 않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에서 쏟아지는 말들은 단순한 글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찢고, 삶을 흔드는 무기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세상을 원하는 걸까요?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이 이런 말들 속에서 살아가길 바라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 실명제를 제안합니다. 익명성 뒤에 숨은 무책임을 줄이고, 우리가 내뱉는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건 단순히 누군가를 처벌하자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상처 대신 따뜻한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세상을 만들자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한 사람의 작은 악플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걸,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악성 댓글과 사이버 폭력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안고 가야 할 아픔입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서로의 마음을 지켜주는 디지털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깊은 고민과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이 청원에 동참해 주시는 한 분 한 분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희망을 전하는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작은 목소리에 힘을 보태주세요. 우리의 이웃을,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도록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13.~2025.06.11.
D-18
방송통신위원회
김새론법요청
김새론 sns상에서 또는 유튜브에서 시달림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여지는것과달리 일반국민하고 살아왔던게 별반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떠나신분들이 많은걸알고있습니다 그저핸드폰으로 모든게 다되는세상이다보니깐 너도나도 무참히 상대를 죽이는 현실을 바꿔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13.~2025.06.11.
D-18
방송통신위원회
사이버 불링 등 사이버 폭력 처벌 강화 부탁드립니다
사이버 불링(사이버 폭력)피해자는 아니지만 사이버 불링 처벌이 제가 보기에는 좀 미약해 보여서 처벌 강화 부탁드립니다.일단,벌금량을 늘리면 좋겠습니다.막대한 벌금을 내야 한다면 무서워서 안할 것 같습니다.그리고,피해자 신청에 따라 정신적 피해 금액 보상이 추가로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또,피해자가 원할 경우 벌금을 최대 30%올리거나 최대 10000으로 낮출 수 있었으면 피해자의 선택대로 처벌할 수 있어서 피해자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또한,가해자가 이전에도 다른 사람 또는 같은 사람에게 사이버 불링을 한 적 있으면 가중처벌로 이전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부가 금액을 각각의 피해자에게 50만원까지 똑같은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불하게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13.~2025.06.11.
D-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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