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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청원이 총 1338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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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 도로교통법 제12조의4가 신설되어 내년부터 연 1회 이상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의 실태조사가 실시되며 이에 따라 많은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및 추가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현재 경찰청훈령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시ㆍ도경찰청 등 교통안전심의위원회) 1항에 따르면 횡단보도와 신호기 설치, 통행의 금지 제한, 차로의 구획, 통행 속도의 제한 , 보행자 전용도로의 설치폐지 등등 관한 내용을 결정할... 의견수렴기간: 2023.11.23~2023.12.22 D-24
• 경찰청 음주단속 좀 자주 시행해주세요··· 요즘 운전하면서 음주단속을 보는 경우가 한번도 없습니다. 뉴스에서는 음주사고가 많고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많은데 음주운전자들(예비살인자들)은 멀쩡히 잘 살아가는게 화가 납니다. 본인들 가족이 다른인간의 음주운전으로 사망하게 되신다면 그때 정신차릴까요? 의견수렴기간: 2023.11.23~2023.12.22 D-24
• 경찰청 도로교통법 무단횡단 규정 관련 도로교통에서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비보호 개념으로 , 보다 보행친화적으로 변경했으면 합니다   자동차 일반 도로(자동차 전용 도로 제외)에서 , 현행 보행자의 무단횡단 규정 관련 도로 교통법 규정이 지나치게 차량 중심적이고, 보행자를 배려하는 가치관이나 관점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무단횡단 명목으로 단속될시, 함정 단속이 빈번하고, 주의, 경고 절차도 없이 바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행정... 의견수렴기간: 2023.11.23~2023.12.22 D-24
• 경찰청 「도로교통법」 제1장, 제2장··· 청원취지 「도로교통법」 제1장, 제2장, 제3장, 제13장 중 보행자의 통행, 자전거(원동기장치 자전거 포함), 개인형이동장치, 자동차의 통행과 관련된 조문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또한 도로교통통행의 설계시에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평면이 아닌, 공간적 입체적 관점의 도로교통 설계(도로의 각종 신호등, 횡당보도 배치 등)가 법률에 도입되도록 청원합니다.(도로설계시에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설계단계부터 관리)     청원이유 ... 의견수렴기간: 2023.11.23~2023.12.22 D-24
• 경찰청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장관님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장관님 저는 울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20대 남성입니다.  발달장애인도 평범한 일반인처럼 운전면허 취득하게 해주세요 발달장애인도 평범한 일반인처럼 장애인이기전에 일반인과 똑 같은 사람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23~2023.12.22 D-24
• 법무부 외국인에이즈환자, 마약환자들은··· 한국내에 외국인에이즈환자가 너무 많다고하는데 특히 동남아, 중국인들이 지방전체를 차지하고있습니다 중국인,동남아에이즈환자검색해보니 엄청나게 많은데 그많은사람들이 한국인남자와 결혼, 취업, 학교를 핑계로 들어와서 에이즈치료를 무료로 받는데 그비용은 한국인이 내는 건강보험으로 모두 충당하고있습니다 5년전보다 두세배오르는 건강보험, 급여는 낮은데 높은물가 높은 세금과 나날이 늘어가는 빚때문에 한국인들은 너무나 힘들어서 자살하고있... 의견수렴기간: 2023.11.23~2023.12.22 D-24
• 국가철도공단 경부선의 철도명칭은 일제의 잔··· 철도(고속철도)와 고속도로는 국가의 대동맥이며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한 국가의 경제 발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되는 가장 중요한 교통 수단입니다. 교통 노선의 명칭에서도 주권국가로서 독자의 명칭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철도와 고속도로(철도)의 노선 명칭은 일제의 잔재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교통 노선 명칭은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해온 노선 명칭을 광복 이후에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21세기를 살아가는... 의견수렴기간: 2023.11.23~2023.12.22 D-24
• 보건복지부 다자녀 가구의 기준 변경 요구 저는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셋 낳아서 기르는 국민 입니다. 첫째는 25세 (98년생), 둘째는 23세(00년생), 그리고 셋째가 11세(12년생) 이렇게 셋을 양육하면서 첫째와 둘째는 성인이고 셋째만 초등학생 입니다. 그런데 다자녀가정의 다자녀 모두가 미성년자 일경우에만 다자녀 가정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가능합니다. * 모든 복지혜택에서 자녀중 성인은 제외! 그리고 미성년자인 셋째는 첫째와 둘째로 인해 복지혜택에서 제외! 이... 의견수렴기간: 2023.11.22~2023.12.21 D-23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개인과외자 코로나 피해보상금 ··· 공부방을 운영하는 개인과외자에게 방역지원금을 제외시킨 부당한 조치에 실질사실조사를 하여 지급해 주시고, 세금을 내는 소상공인데 신용불량자처럼 각 종 행정관할부에서 서비스에 제외되어 공문서조차 받아보지 못하는  대한민국에서 제외된 개인과외자를 구원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11.22~2023.12.21 D-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