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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서면 지면 용어 오남용 혼선 혼용 방지를 위한 용어통일 정비 청원
대한민국 법령에 표현된 지면과 서면에 오용 혼용 혼선 방지대책 청원 현행 대한민국 법령에서 "서면(書面)"이라고 표현된 법령이 2234건이 존재하며 법령에서 "지면(紙面)"이라고 표현된 법령이 상당수 존재함 용어 의미는 분명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혼용하고 있고 심지어 법무부에서는 서면을 지면이라고 아집을 부리고 있으니 법령용어의 통일성의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요구함 "서면(書面)"은 글자 그대로 글의면을 의미하므로 모든 글의면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종이, 돌 ,벽,철판, 목판, 섬유, 유리, 전자(화면)모니터 등 글을 쓸 수 있는 모든면을 지칭하는 것이며 "지면(紙面)"은 종이면을 의미하는 것인데도 법무부 (검찰과) 에서는 "서면"을 종이면((紙面) 이라고 우기고 있으며 이러한 언어 왜곡을 법제처에서 즉시 통일된 용어를 일제 정비토록 요구함 지면을 요한다면 서면이 아닌 지면으로 법령을 정비한후 지면을 요구해야 마땅한데 이를 해태하면서 법령용어를 왜곡시키고 있으니 법제처에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각 행정부에 통지해야 함 서면을 지면과 혼동해서 표현하거나 서면을 지면과 동일한 의미로 인식하여 서면을 종이문서라고 아집을 부리는 법무부의 검찰청의 언어왜곡 문제를 신속하게 정리(정비)토록 요구함 법제처에서 법령정비를 거부할 경우 아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 바랍니다. 1.대한민국 법령에서 표현된 서면(書面)의 의미(정의)를 답하기 바랍니다 2.대한민국 법령에서 표현된 지면(紙面)의 의미(정의)를 답하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06.~2024.12.05.
D-13
서울특별시
법인특장차량 배차기능 오류에 대한 담당자 사과 및 개선과 임차택시(개인택시) 증차 건의사항
서울시장애인콜택시청원내용(2024년10월21일월요일)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이용자입니다. 저번주 목요일과 금요일 10월17일목요일과 10월18일금요일날 퇴근을 할 때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 상담사님께서 법인특장스타리아차량과 임차택시만 가응하다고 메모를 남겼으나 배차된차는 서울시 소속인 스타렉스와 서울시소속인 스타리아차량이 걸려서 2시간이나 걸려서 온다(바우처택시로 왔습니다) 서울시장애인콜택시상담원들은 오히려 이용자를 비웃고 자동배차라서 실수한 부분은 자기도 모르겠다고 도리어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만약 시스템에서 걸려지지 않는다면 법인특장 택시(영업용스타리아를 왜 기존 60대에서 100대이상으로 늘리는지 당최이해가 안됨니다. 이용자가 차량을 골라탈 자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을 고치던지 기존에 서울시임차택시(개인택시)를 나이제한 없이 200대증차요청합니다. 서울특별시에서 해당청원답변부탁드리며 공개청원 요청합니다. (청원이송금지, 다부처금지, 청원예외처리금지)
의견수렴기간:
2024.11.06.~2024.12.05.
D-13
서울특별시
서울시 장애인티머니온다(장애인바우처택시)추가건의3
서울시 장애인티머니온다(장애인바우처택시)추가건의3 콜택시 청원내용(2024년10월21일화요일)서울시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이용하는 이용자입니다. 서울시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이용하는 이용자입니다. 그런데 장애인티머니온다택시를 탈때 아쉬운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티머니온다에서 바우처 택시를 시행한 시기가 2023년10월5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째는 온다앱(장애인 어플)이 만들어지지않다보니 서울시장애인콜택시에 전화해서 접수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거의5번에서 20번이상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비흴체어인 중증장애인에게 희망이자 양초가 되어줄거라고 믿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해당 기사들은 온다요금과 버튼을 잘못 눌러서 일반요금으로 받아가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8900대가 장애인택시 알고 있지만 그마저도 300대라는 말에 충격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조금에 개선이 되어서 거의 1년만인9월26일 오후1시부터 부랴부랴 어플서비스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직장을 바우처온다로 앱에서 설정하면 정문이지 후문인지도 불분명하게 나오고 거주지나 병원에 지상주차장인지 지하주차장인지도 안나옵니다.(어플. 시스템 개선 필요함) 말은 24시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예산을 낭비하지말고 온다(바우처택시)를 장애인콜택시로 추가(통합)하여 장애인택시(바우처택시)를 현재는 바로콜로만 부르지만 출.퇴근 병원을 위해서 중증장애인인을 위한 정기콜예약기능을 추가하고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사업에 통합되어 원할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해당청원답변부탁드리며 공개청원 요청합니다. (청원이송금지, 다부처금지, 청원예외처리금지)
의견수렴기간:
2024.11.06.~2024.12.05.
D-13
서울특별시
당산역광역환승센터 편의 시설 보충 건의
당산역광역환승센터에 편의 시설 보충을 건의합니다. 이동식 간이 화장실, 간이 매점 부스(부스 형태 설치가 어려우면 푸드 트럭 형태 고려) 설치를 건의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05.~2024.12.04.
D-12
경찰청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을 구제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서론을 두지않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신이 피폐해질것 같아 길게 적지는 못하겠습니다 이사온지 3년정도 되었고 심한 층간소음에 시달린지는 1년 3개월 정도 된것 같습니다 밤 낮 가리지 않고 이어지는 발망치 소리부터 드르륵 끄는 소리 드라이버 소리 문 쾅쾅 닫는 소리부터 해결되지 않아 계속 참고만 있었습니다 참고 살던 와중 새벽에 이어지는 망치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법적 초지가 없음에도 고통스러워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한 마디도 못한채 무용지물로 돌아갔고 저는 마지막 끈을 잡는 심정으로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간의 분쟁과 살인등 처참한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만 죽어나가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있어 법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발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살려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11.05.~2024.12.04.
D-12
서울특별시
현재의 하천 출입 통제 타당한가?
오늘 낮에 중랑천 산책로 걷기 하려고 하다가 출입 통제를 당했다.(2명의 하천 출입 통제원들과 말다툼까지 했다.) 현재도 그렇지만 당시 중랑천 수위는 산책로 보다 4m는 아래에 있었다.(내가 중랑천 산책로로 운동을 해본 데이터에 의하면, 오늘과 내일의 비가 내린다고 하여도 산책로와 수위는 3m의 차이가 유지될 것이다.) 나는 하천 출입 통제를 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모른다. 하천 출입 통제 결정권자는 분명 탁상행정 철밥통이 분명하다. 비가 내리긴 했지만, 수위가 하나도 오르지 않았는데... 하천출입 통제를 결정하다니 멍청이의 수작이 분명하다. 하천 출입 통제를 하는 이유가 무언가? 익사 사고 방지를 위한 것인가? 탁상행정 철밥통의 염려대로 산책로가 잠길 정도로 비가 와도 산책 하다가 익사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 진정한 산책을 하는 사람들은 비가 많이 와서 산책로가 잠기면 옆쪽에 있는 보다 높은 동부간선도로 차도로 올라서면 해결 된다. 차도가 침수 위험이 있어 통제가 되면 제방 위로 올라가면 된다. 하천의 익사사고는 결코 산책 하려다가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짓을 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발생 하는 것이다. 하천 출입 통제권자가 비가 오는 하천을 한번이라도 지켜 보았으면 이런 멍청한 하천 출입 통제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올해는 지난 장마철에 1번 일부 구간의 산책로만 잠겼었는데... 올해 하천 출입 통제가 몇 번 발동 되었는지 탁상행정 철밥통은 기억이나 할런지 의문이다. 이번 정부의 철밥통들은 하천 통제를 어느 때 해야 하고 어느때 비가와도 통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이터도 없는가? 혹시 기상청의 경보에 의하여 자동 매뉴얼로 하천 통제가 발동 된다면, 이 제도는 개 씁이다. 하천 수위보다 엄청 높은 위치의 산책로를 쳐다보며 산책로 운동을 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원성을 들어 보려고 해봐라! 탁상행정 철밥통들아!
의견수렴기간:
2024.11.05.~2024.12.04.
D-12
국토교통부
고속도로쉼터
현재의 고속도로 쉼터는 승용차와 대형화물차가 같이 사용 하게 되어 있으므로 대형차구역 까지 승용차가 주차를 하니까 화물차들이 쉼터를 이용 하고 싶어도 주차를 할수가 없으니까 들어 왔다가 쉬지도 못하고 그대로 지나쳐서 무리하게 운행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되서 대형화물차 운전자 들의 피로 누적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다고 보여 지므로 대형화물차 들의 고속도로 쉼터를 별도로 마련해야 되겠다고 건의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05.~2024.12.04.
D-12
국토교통부
버스 전용 차로 안성까지 연장 취소
2024년6월3일부터 안성까지 버스 전용 차로를 연장하셔는데 어떠게 오산 까지 일때는 교통 혼잡이 금요일이랑 주말뿐이 여는데 연장 하시고 나서는 사고도 만아 지고 위법도 2배로 늘어네요~~전 오산서 목천 까지 출퇴근 합니다~~ 19키로나 버스 전용차로 연장 을 해줘으면 버스나 승합 차는 서로 법은 지켜야 되는거 안닌지요? 상행선 북천안 부터 교통량 이 만 아지면 버스나 승합 차들이 버스 차로 시작 7에서 8키로 남아는데도 1차로 타고 들가네요~~어떼게 안성 까지 연장 하고 나서는 사고도 만이나고 교통 흐름이 2배로 늘어나네요~~그리고 안성 분기전 에서는 1차로가 버스 차로 되고나서는 5차로에서 5대에서 6대가 한꺼번에 1차로 로 진 입 할려구 차로 를 다 막고 진입하네요? 왜 버스 차로를 연장 하신건지요? 오산 까지 일때는 안성 분기전 에서 버스가 5차로서 1차로 까지 막으면서 까지 갈 필요는 없잔아요? 어떼게 연장 하고나서는 사고 도 만아지고 불법 도 만아지네요~~ 예전 처럼 오산 부터 버스 차로하면 안되는지요?
의견수렴기간:
2024.11.05.~2024.12.04.
D-12
서울특별시
서울시 장애인티머니온다(장애인바우처택시)추가건의2
서울시 장애인티머니온다(장애인바우처택시)추가건의2 콜택시청원내용(2024년10월18일금요일) 서울시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이용하는 이용자입니다. 장애인바우처택시에 추가할 내용이 있어서 청원을 드립니다. 어제 장애인티머니온다(장애인바우처)택시 상담원과 통화를 할때 카가오택시처럼 차량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개선하고 수정을 검토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송파나 서초, 강남, 종로 등은 장애인바우처택시가 너무 바차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콜택시 앱은 재가 설정에서 이용내역에서 바로콜 신청하기 탭이 있어서 따로 주소를 찾을 필요가 없는다 티머니(온다 바우처)는 그 기능이 없다보니 너무나 불편합니다. 서울시장애인콜택시상담원은 장애인온다를 전화로 대리접수만할뿐 관심도 없고 불친절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애인콜택시에 불편한점을 2가지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저처럼 회사생활을 하는 사람이 전화로 콜택시를 접수하면 취소를 반드시 전화로만 상담원에게 말해야 하는 부분은 너무나 불편하고 답답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장애인콜택시에 예를들어 스타렉스, 카니발 임차택시만 배차한다고 전화 또는 어플로 신청했을때 해당차량 종류를 추가하거나 빼는 기능을 어플(앱)에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비가 오는 날이나 눈이오는 날은 오후3시부터도 전화통화가 안되기 일쑤입니다. (어플)앱에 전화로 했어도 앱에서 취소만 된다면 상담원에 불편도 최소화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애인 법인특장차량(스타리아)도 문자에 법인특장차량(법인특장스타리아)개인택시라는 문자(문구)도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왜 이용자가 서울시(임차택시)는 개인택시 배차라고 뜨고 법인특장차량(법인특장스타리아)개인택시라는 문자를 준다면 이용자입장에서 횔쓴 임차책시 차량으로 인식(이해)하기가 쉬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용자 문자에 차량번호만 나올게 아니라 차량종류 스타렉스, 서울시 시설공단용(스타리아), 법인특장차량(스타리아), 스타렉스(와상차량), 카니발 이런식으로 임차택시 개인택시 배차 이것을 넣는게 그렇게 힘든가요, 그리고 온다택시(바우처어플)을 써보니 해당기사는 성함은 어플에 나옵니다 그런데 서울시시설공단차량과 임차택시. 법인특장차량(스타리아) 등등은 무슨 개인정보보호법을 무슨 근거로 주장하시는지 법적인 근거나 규정을 알려주시고 빠른시일안에 개선이 되어 행복한 중증장애인에 이동권에 차량으로 이용해보고 싶습니다. 제발 추가 시정검토를 통해 고쳐주시고 개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에서 해당청원답변부탁드리며 공개청원 요청합니다. (청원이송금지, 다부처금지, 청원예외처리금지)
의견수렴기간:
2024.11.05.~2024.12.04.
D-12
방송통신위원회
KBS뉴스진행
9시 뉴스 시작에 정치권동향이나 정치인 정당 이야기부터 하는 뉴스를 바로 잡아주십시요. 정당이나 정치관련 뉴스는 맨 끝부분으로 이동해주세요. 정당이나 정치인 뉴스보면 신경질이 나요...왜 정치인 정당 뉴스가 전 국민 관심사1위로 보도하는겁니까..? 이런 내용을 KBS에 말해봐야 콧방귀도 안뀝니다. 국민의 방송 9시 뉴스진행을 정치나 정당뉴스는 맨끝부분에 방송을 하도록 지시를 내려주세요.. 신문사설이 신문 제일면에 나오던시절이 있었는데요..지금은 제일 마지막면에 넣습니다. 정당이나 정치인 뉴스는 듣기싫은 1순위뉴스입니다...다 물어보세요..조사를 해보세요. 방송 뉴스진행은 자기회사 정책이겠지만 입김이 작용안한다고 할수가 없어요.눈치를보고 하기때문이라는 생각이 강력합니다. KBS9시뉴스는 정치나 정당관련 뉴스는 제일 나중에 방송하도록 지침을 마련해주세요. 국민들이 보기도싫고 듣기도싫은 뉴스를 제일먼저 방송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11.02.~2024.12.02.
D-10
보건복지부
병원 공휴일 격주근무
아픈데는 공휴일이 없습니다. 휴무일이 너무 많습니다. 종합병원 개인병원은 격주로 정상근무하였으면 합니다. 휴무일이 년중 100일이 넘고 더구나 연휴가 많아 환자들 고통이 심합니다. 격주근무를 건의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02.~2024.12.02.
D-10
서울특별시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시설공단 차량 공공시설 및 문제와 영업용스타리와 임차택시 처럼 영업용 차량으로 변경에 따른 제도개선 및 건의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시설공단 차량 공공시설 및 주차차단기 통과 문제와 영업용스타리와 임차택시 처럼 영업용 차량으로 변경에 따른 제도개선 및 건의 청원내용(2024년10월17일목요일) 저는 서울시장애인콜택시를 타고 직장에 출.퇴근을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집이나 외부기관에 주차 차단기가 생기면서 외부에 차량은 못들어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거주지(집)문제는 해당지자체(시.군구)에 2건이나 청원으로 올려 놓은 상태이므로 해당지자체에 이 청원을 이송하지 말고 서울특별시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청원이송금지. 다부처금지 청원예외처리금지) 제가 서울시장애인콜택시를 타면서 느낀점은 장애인임차택시와 영업용(법인특장차량)스타리아만 내부에 집이든 외부든 주차차단기를 통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시설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500대정도에 차는 통과가 안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어차피 올해말이나 내년초쯤 영업용스타리아를 100~200대 정도 증차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차가 주차차단기를 통과 할때는 미등록차량이라고 나오는 부분때문에 집이든 외부(마트, 놀이공원, 공공시설)이용등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용스타리아 차량에 운행시간 오전10시부터~오후7시로 제한되어 있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거의 쉬는 법인회사에 근로자(기사)분들인데 해당시간대를 기존에 콜택시처럼 오전7시터 24시간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이 되고 서울시시설공단에 공단(기존)차량도 영업용차량으로 바꾸거나 그렇게 추가가 된다면 토요일이나 명절에 볼일을 보는 중증장애인에게 큰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온다택시(바우처택시)도 어제 시도를 해보았으나 배차실패만 5번이어서 2시간동안 눈물만 났습니다. 온다 앱(어플) 문제는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고 추후에 정리해서 다시 청원으로 올리겠습니다. 물론 영업용스타리아는 법인회사 소속이라는 건 알지만 중증장애인에 이러한 호소를 아신다면 서울시에서 정확하고 개선이된 청원답변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02.~2024.12.02.
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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