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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의무 적용의 계속근로기간 기준을 6개월에서 1년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청원 취지] 육아휴직은 출산과 육아를 하는 근로자가 직장을 잃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이며, 그 필요성과 취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육아휴직 제도가 모든 업종과 사업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호텔·웨딩·외식·판매·고객응대 등 현장 중심의 서비스업은 일정 인력이 반드시 현장에 있어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장기간 휴직이 발생하면 그 업무를 중단하거나 뒤로 미룰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반드시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합니다. 이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그 공백을 실제 현장에서 감당하는 동료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역시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의무 허용의 계속근로기간 기준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현장에서는 '한 사람의 휴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무업무의 경우 일정 부분 업무 일정을 조정하거나 업무를 재배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서비스업과 현장직은 상황이 다릅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인력이 반드시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한 명이 장기간 자리를 비우면 결국 그 업무는 함께 일하던 동료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육아휴직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숙련된 경력자가 기존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만을 대신하기 위해 1년 정도의 계약직으로 입사하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더라도 업무를 교육하고 현장에 적응시키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휴직자가 복귀하면 다시 고용관계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장 입장에서도 적절한 대체인력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결국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하면 기존 직원들이 휴직자의 업무까지 나누어 담당하게 됩니다. 더욱이 한 사업장에서 임신·출산 및 육아휴직 대상자가 한 명만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명의 직원에게 휴직이 연이어 발생하면 남아 있는 직원들의 업무 부담은 상당 기간 반복되고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육아휴직자의 권리만큼 남아 있는 근로자의 근로환경도 중요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동료 근로자의 희생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휴직자의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근로자입니다. 이들 역시 적정한 업무량과 근로시간을 보장받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육아휴직 제도 자체가 아니라 장기간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6개월이라는 기준이 모든 현장에 적절한지 재검토해 주십시오] 현행 제도에서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적용 제외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중심 업종에서는 신규 직원 한 명을 채용한 후 교육하고 업무를 숙지시키며 조직의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 근무한 직원에게 장기간의 육아휴직이 발생하고, 그 기간 동안 대체인력까지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 부담은 사업주뿐만 아니라 함께 근무하는 동료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전가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이후 실제 직장으로 복귀하지 않고 퇴사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사업장은 다시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처음부터 교육해야 하며, 그 기간에도 기존 직원들이 업무 공백을 부담해야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현장에서도 출산 및 육아 관련 장기간의 휴직 이후 실제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퇴사한 사례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남아 있는 직원들이 장기간 추가 업무를 분담해야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례만으로 모든 육아휴직 근로자를 동일하게 바라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임신·출산을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6개월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이 사업장과 동료 근로자의 현실까지 충분히 고려한 기준인지 제도적으로 다시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요청드립니다] 육아휴직 제도를 축소하거나 임신·출산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해 달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 공백을 감당하는 근로자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계속근로기간 기준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조정하여 주십시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고용을 유지하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이며, 그 권리는 충분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다만 국가가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하는 기준이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부터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6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근속기간으로 인해 입사 후 단기간만 근무한 상태에서도 장기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실제 근무기간은 짧고 휴직기간은 장기간이 되는 사례가 반복될 경우, 그에 따른 인력 공백과 업무 부담은 결국 사업장과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짧은 근무기간 후 장기간의 휴직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를 줄이고, 제도가 보다 책임 있고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의무 적용 기준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명확히 개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현장 중심 업종을 위한 실질적인 대체인력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주십시오. 서비스업과 현장직은 육아휴직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간만 근무할 숙련된 대체인력을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일정 기간의 계약직으로 경력자를 확보하기 어려워 결국 기존 근로자들이 휴직자의 업무까지 분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업종별 대체인력 인력풀을 구축하고, 육아휴직으로 인력 공백이 발생한 사업장에 필요한 인력을 신속하게 연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체인력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 근로자에게 정부 차원의 금전적 보상제도를 마련하여 주십시오. 육아휴직자가 발생하고 대체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휴직자의 업무는 결국 남아 있는 근로자들이 나누어 담당하게 됩니다. 특히 서비스업과 현장직에서는 인원이 줄어든 만큼 기존 근로자의 업무와 책임이 증가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등 다양한 재정적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업무 공백을 실제로 대신하는 동료 근로자에 대한 지원 역시 정부 차원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추가 업무에 대한 금전적 보상 책임을 사업주에게 추가로 부담시키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육아휴직은 국가가 법으로 보장하고 출산·육아 정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제도인 만큼, 그 제도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현장의 추가 업무 부담에 대해서도 정부가 재정을 마련하여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해 기존 근로자가 휴직자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는 경우, 실제 업무분담 여부와 기간 등을 기준으로 정부가 해당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의 ‘대체업무 지원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자의 권리는 충분히 보호하되, 그에 따른 부담을 사업주나 남아 있는 동료 근로자에게만 전가하지 않고 정부·사업장·근로자가 함께 지속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가 임신·출산·육아 때문에 직장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오랫동안 지속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공백을 감당하는 사업장과 동료 근로자들도 제도의 필요성과 운영방식을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이 무너지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도 보호받고, 그 자리를 대신하는 근로자도 보호받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에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계속근로기간 기준을 현행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명확히 개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아울러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이 사업장과 남아 있는 동료 근로자들의 부담으로만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체인력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주시고, 대체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기존 근로자들이 휴직자의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대체업무 지원수당’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주실 것을 함께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0.~2026.12.09.
D-28
고용노동부
일반 직장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자녀 12세까지 사용하게 해주세요
왜 같은 세금 내는 국민인데 공무원은 자녀12세까지 육아휴직 쓸수있고 일반 직장인 근로자는 8세까지 쓸수 있게 차별하나요? 공무원은 연금 등 각종 혜택에 가뜩이나 차별에 국민들은 서러워 못살고 있는데 육아휴직제도까지 차별받아야하나요?
의견수렴기간:
2026.11.10.~2026.12.09.
D-28
고용노동부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의무적용 되기를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이 근로자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라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기본생활도 보장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아직도 많은 5인미만 사업장은 매일 하루12시간 이상, 주6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제도를 적용받지도 못합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일하는 기계가 아닌 근로자의 기본생활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 나은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0.~2026.12.09.
D-28
고용노동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및 사업규모를 반영한 제도 개선 제안
현재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휴가 등 중요한 노동자 보호 규정의 상당 부분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제도가 현실에 맞게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주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는 사업주의 이익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이며, 일하는 동안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특히 현재의 ‘5인’이라는 단일 기준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직원 4명이 일하는 영세한 동네 가게와, 직원 수는 4명이지만 매출 규모가 매우 큰 전문 사업체를 단순히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의 기본적인 해고보호 및 노동권을 배제하지 말 것. 2. 모든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해고보호를 적용할 것.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되, * 사업주가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임의로 해고하는 것은 제한할 것. 3. 사업장 규모를 판단할 때 단순히 근로자 수만 보지 말고 매출액, 영업규모, 사업체의 경제적 능력 등을 함께 고려할 것. 4. 정말 영세하여 법 준수에 따른 부담이 큰 사업장에는 정부가 한시적인 비용 지원이나 제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 5. 사업장을 형식적으로 쪼개거나 가족 명의 등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하나의 사업체임에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조사하고 규제할 것. 6.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것으로 문제가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애초에 부당한 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보호 제도를 강화할 것. 실업급여는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은 뒤의 생계를 지원하는 안전망이지, 부당한 해고를 방치하는 제도의 대체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동자 개인에게도 가장 중요하고, 불필요한 실업과 그에 따른 고용보험 지출을 줄이는 측면에서도 국가적으로 바람직합니다. 사업주에게 무조건적인 부담을 지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정당하게 이익을 얻는 것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법적으로 낮추는 방식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단순한 근로자 수가 아니라 실제 사업 규모와 경제적 능력을 반영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특히 현재 국회에 여러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더 이상 장기간 논의만 반복하지 말고 구체적인 입법과 시행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권리’뿐 아니라 ‘사람답게 일할 권리’도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0.~2026.12.09.
D-28
고용노동부
기업 채용 공고의 '병역필 또는 면제자' 자격 제한 전면 금지 및 미필자 채용 차별 방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
청원 취지 현재 수많은 기업의 채용 공고에 관행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라는 지원 자격 제한을 전면 금지하고, 아직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청년들에게도 동등한 구직 기회를 보장하여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청원 내용 1. 청원의 배경 및 문제점 현재 대한민국의 수많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채용 공고 시 지원 자격요건으로 '병역필 또는 면제자'를 당연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청년(군 미필자)들의 서류 접수 및 지원 기회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학업을 마쳤거나 조기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 중에는 기업에서 경력을 쌓은 후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대체복무를 하거나 입영 연기 제도를 활용해 일정 기간 근무 후 입대하려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병역필' 자격 제한 관행으로 인해, 군 미필 청년들은 역량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구직 시장에서 철저히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2. 헌법적 가치 및 평등권 위배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2조는 모든 국민의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각위원회 역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시 병역 미필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로 규정하고 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기업의 편의(중도 입대로 인한 인력 이탈 우려 등)만을 이유로 청년들의 구직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명백한 차별입니다. 3. 청원인의 요구 사항 청년들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제화 및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채용 공고 내 병역 제한 문구 전면 금지: 채용 공고 시 직무 수행에 필수적이지 않은 이상 '병역필 또는 면제자'를 지원 자격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전면 금지해 주십시오. 차별 방지 처벌 조항 신설: 이를 위반하고 군 미필자라는 이유로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한 기업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 및 처벌 조항을 마련해 주십시오. 유연한 근무 및 입대 환경 조성: 청년들이 입대 전 기업에서 일할 기회를 얻고, 입대 시 휴직 후 군 복무를 마친 뒤 복직할 수 있는 유연한 고용 구조와 국가적 지원책을 구축해 주십시오.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청년들이, 아직 군대를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회 진출의 첫 단계부터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본 청원을 적극 검토하여 법률 제정 및 제도 개선에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0.~2026.12.09.
D-28
고용노동부
국가는 안전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안전을 이유로 국민의 선택권만 빼앗고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안전자산'을 강제하는 퇴직연금 투자규제의 즉각적인 재검토와 100% 투자결정권 보장을 요구합니다" 1. 이 규제는 전제부터 무너졌습니다 퇴직연금 투자규제는 '안전자산은 안전하다'는 전제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자산으로 분류된 채권형 상품에서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자산보다 더 큰 손실이 나기도 합니다. 전제가 틀렸다면 그 위에 세운 규제의 정당성도 사라집니다. 2. 국가가 '안전하다'고 이름 붙이고, 손실은 국민이 떠안습니다 무엇이 안전자산인지는 국가가 정했습니다. 그 상품을 최소 30% 사도록 만든 것도 국가입니다. 그런데 손실이 나면 국가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호가 아니라 책임 없는 강제입니다. 3. 결정은 국가가, 책임은 국민이 지는 구조입니다 투자비율 결정 → 국가 안전자산 분류 → 국가 투자손실 부담 → 국민 손실 보전 → 없음 권한과 책임이 이렇게 분리된 제도는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국민의 재산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퇴직연금은 국가의 돈이 아니라 국민 개인의 재산입니다. 내 재산을 어디에 얼마나 투자할지 정할 권리는 원래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보호'라는 명분이 국민의 선택권까지 빼앗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5. 모든 국민을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합니다 나이, 투자경험, 자산 규모, 은퇴 계획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도 모두에게 같은 비율을 강제하는 것은 성인인 국민의 판단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구사항] "퇴직연금(DC) 가입자가 위험자산 투자비율을 최대 100%까지 직접 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전자산 30% 의무편입 규정을 폐지하거나, 가입자가 적용 여부를 고를 수 있게 바꿔 주십시오. 안전자산 손실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 상품을 강제할 근거가 무엇인지 공식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11.10.~2026.12.09.
D-28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담보대출 법 변경요청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변경 부탁합니다. 퇴직금 DB형 DC형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게 머가 중요합니까 퇴사하지 않으면 DC 형의 경우 5가지 이유에 해당하는경우 50% 수준 담보대출이 가능하다는데 무주택자 집구매, 전세 6개월이상 요양 파산선고 개인회생,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사람이 급하면 개인회생 파산선고전에 해당 액수에 일부라도 은행권 담보대출이 되게끔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고려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빠른 법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죽고나면 무슨 소용있습니까
의견수렴기간:
2026.11.10.~2026.12.09.
D-28
고용노동부
고2 민증발급후부터 풀타임근무 가능하게해주세요
고2부터 알바 풀타임근무 가능하게해주세요! 민증발급도 고2 생일지남서부터 가능한데 풀타임근무는 불가능한게 그럼 민증발급은 왜 가능한지
의견수렴기간:
2026.11.10.~2026.12.09.
D-28
보건복지부
부모 동의가 있어도 미성년자 타투 시술은 전면 금지하도록 관련 법안을 강화해 주십시오.
1. 신체적·생리학적 미성숙과 건강권 침해 신체 성장 중인 신체: 미성년자는 아직 키와 골격, 피부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새겨진 타투는 신체가 자라남에 따라 모양이 일그러지거나 변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면역 및 부작용 위험: 타투 염료와 바늘에 의한 피부 자극은 알레르기 반응, 켈로이드성 흉터,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면역 체계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청소년에게는 감염 위험이 성인보다 훨씬 큽니다. 지우기 힘든 영구적 상처: 타투는 한번 새기면 이를 지우기 위해 수많은 고통과 비용을 수반해야 하며, 완벽하게 지워지지 않아 평생 흉터로 남습니다. 2. 미성년자의 인지·발달적 특성과 자기결정권의 한계 충동성과 미숙한 의사결정: 전두엽(충동 조절, 장기적 계획, 위험 감수를 담당하는 뇌 부위)은 20대 중반까지 발달합니다. 미성년자는 순간적인 호기심, 또래 집단 동조(Peer Pressure), 미디어의 영향으로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부모 동의'라는 면죄부의 허점: 부모의 동의가 곧 청소년의 진정한 성숙한 동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정 불화나 방임 속에서 아이의 조름에 못 이겨 마지못해 도장을 찍어주는 경우도 많고, 보호자가 미성년자의 결정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책임을 법이 오히려 면제해 주는 모순을 낳습니다. 3. 사회적 낙인과 진로·기회의 제한 지울 수 없는 편견의 낙인: 아직 우리 사회는 타투에 대해 보수적인 시선이 존재합니다. 청소년 시절 충동적으로 새긴 문신으로 인해 향후 진학, 취업(특히 대인 접촉이 많거나 단정한 이미지를 요구하는 직군), 군경·소방 등 특정 직업 선택에서 부당한 불이익이나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및 일탈과의 연계 우려: 청소년기 타투는 단순한 개성 표현을 넘어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또래 집단 내 위계 서서와 갈등, 학교 폭력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4. 서화 문신과 미용 문신의 경계 없는 철저한 제재 흔히 예술 목적의 서화 문신과 눈썹 등 미용 문신(반영구)을 구분하여 생각하기 쉽지만, 미성년자 보호라는 관점에서는 두 분야 모두 예외 없이 엄격한 제재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업계의 공동 책임 의식과 양심적 태도 촉구 문신·미용 업계 종사자들과 관련 노동조합(단체)은 업역 간의 입장 차이를 넘어,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강과 미래를 지킨다는 사회적 책임 앞에서 하나로 목소리를 모아야 합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윤리적 기준과 경각심을 가지고 양심적으로 제도를 지켜나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0.~2026.12.09.
D-28
보건복지부
미성년자 서화문신,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해 주십시오.
미성년자 서화문신,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해 주십시오! 새롭게 제정되는 「문신사법」은 문신 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시술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입법입니다. 한국서화문신협회는 문신 산업의 합법화와 제도화를 적극 지지하며, 위생기준 확립과 전문인력 양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문신 산업의 합법화와 미성년자의 서화문신 허용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보호법 역시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를 국가의 중요한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만으로 미성년자에게 평생 남을 수 있는 서화문신을 허용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에 한국서화문신협회는 「문신사법」 제정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 서화문신 시술을 금지하는 원칙을 유지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1. 문신은 평생 남을 수 있는 신체 변화입니다. 서화문신은 화장이나 염색처럼 쉽게 되돌릴 수 있는 미용행위가 아닙니다. 한 번 시술하면 제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며, 여러 차례 레이저 시술을 받더라도 흉터나 색소가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가치관과 진로, 사회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입니다. 성인이 된 이후 문신을 후회하고 제거를 원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문신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언제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기에 받은 문신은 훗날 후회하더라도 쉽게 되돌릴 수 없습니다. 몇 년을 기다리는 것은 되돌릴 수 있는 선택이지만, 평생 남을 수 있는 신체의 변화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연령 제한은 권리를 박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판단 능력을 갖춘 이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2. 반영구 미용문신과 서화문신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번 청원은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 반영구 미용문신을 제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협회가 우려하는 대상은 그림과 문자, 상징 등을 신체에 새기는 서화문신입니다. 특히 폭력적·선정적이거나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문양 등이 미성년자의 신체에 새겨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반영구 미용문신과 서화문신은 법적으로 구분하여 규율되어야 합니다. 3. 부모의 동의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부모의 동의가 있더라도 미성년자의 음주, 흡연 등 건강과 성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부모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의 건강과 미래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기준입니다. 신체에 장기적이고 사실상 영구적인 영향을 남기는 서화문신 역시 같은 보호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만으로 미성년자의 서화문신을 허용할 경우, 어느 연령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논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 17세인지, 만 16세인지, 더 낮은 연령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장 명확하고 국민 모두가 이해하기 쉬운 기준은 성년이 된 이후 본인의 책임 아래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4. 학교와 교육환경에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서화문신이 허용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도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시술받은 학생은 교복을 입은 상태에서도 문신을 자유롭게 노출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학교는 학생의 표현의 자유와 교육환경 유지 사이에서 새로운 갈등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 사이에서 문신이 하나의 유행처럼 인식되거나 또래 문화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입법 과정에서는 이러한 교육환경에 미칠 영향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5. 시술자에게도 법적 분쟁의 위험이 커집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만으로 시술을 허용할 경우 부모 간 의견 충돌, 동의의 진정성 여부, 성인이 된 이후의 손해배상 분쟁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신사는 단순히 시술을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생 남을 수 있는 신체 변화를 시술하는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술 대상자의 미래까지 고려해야 하는 윤리적 책임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시술자의 법적 불확실성을 높이고,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서화문신협회는 문신 산업의 합법화를 지지합니다. 그러나 산업의 발전은 미성년자 보호라는 사회적 원칙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국회와 정부에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1. 「문신사법」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 서화문신 시술을 금지하는 원칙을 반영하여 주십시오. 2. 반영구 미용문신과 서화문신을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규율하여 주십시오. 3. 학교 교육환경과 미성년자의 장기적인 신체 보호를 충분히 고려하여 입법하여 주십시오. 4. 문신 산업의 제도화와 함께 시술자의 자격, 위생관리, 소비자 보호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산업 환경을 조성하여 주십시오. 문신 산업은 제도권 안에서 건강하게 발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 보호라는 원칙이 약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선택이 한 사람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가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입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본 청원의 취지에 공감하시고 함께 뜻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0.~2026.12.09.
D-28
행정안전부
부동산 세제개편 건의
부동산 가격 불안정이 정권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합리적 세제계편을 통해 살 수 있는 부동산 가격을 만드는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불어 적절한 세수확보도 가능해 질 것입니다. 1. 보유세 개편 크게 두가지 방향성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 재산세 : 매입가 기준으로 0.5~1% 선에서 설정합니다. 이는 세금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서 초고가 주택 매입을 주저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것이고 그러면 순차적으로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호과가 있겠습니다. -종부세 : 인별과세이므로 주택수에 상관없이 현시세로 계산합니다. 총주택가격합산을 해서 인당 20억이 넘는(부부합산시 40억 이상 주택) 주택 가액에 대해 0.3~0.5% 선으로 매해 책정하면 다주택 수요를 적정히 억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취등록 및 양도세 - 취등록세 : 현행대로 하거나 낮춥니다. - 양도세 :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양도세는 파격적으로 낮춰야 주택가격이 떨어집니다. 제생각엔 세제개편 발표후 1년에 한해서 양도세를 전면 면제하는것도 좋은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아마도 지나친 가격 하락을 우려해야할 정도의 시장 충격이 있을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가구당 과세는 사실상 혼인한 사람에 대한 불공정이므로 인당과세기조로 1인 1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면제하거나 최소화하는 방향 혹은 대체 주택 구입시 양도세를 면제하는 쪽으로 추진해야합니다. 결론 주택가격에서 중요한건 살 수 있는 가격을 만드는겁니다. 보유세에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고가 주택 가격의 상한이 설정될것이고 이를 통해서 시장의 줄서기대로 가격의 상한이 생길겁니다. 더불어 인당 1주택보유시 양도세 혜택을 제공하면 가구단위인 현제도와비교시 똘똘한 한채로 모는 압력이 떨어지면서 초고가 주택 가격 압력을 낮추게 되고 더불어 지방 주택 경기도 일부 회복가능해질 것입니다. 양도세 관련해서는 보유세로 충분히 세부담을 지운상태에서는 파격적 인하를 하는것이 거래를 활성화해서 비이성적인 시장가격을 없애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것입니다. 이 방향이라면 주택가격의 파격적 하락이 걱정될 수준의 개편이 될것이라고 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0.~2026.12.09.
D-28
행정안전부
부당한 재산세 과세
저는 부모로부터 5형제 공유지분으로 상속받은 임야에 2016년 형제들의 동의를 받아 임야 659평방미터를 지목변경하여 2016년 9월 건축면적 134.343평방미터의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치고 매년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렌데, 2026년 7월 중순경 ㅇㅇ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형님으로 부터 7월말 건물분 재산세가 본인은 주택이 거주하고있는 아파트 한채 뿐인데 재산세가 옆집 다른 세대와 너무 차이가 나 구청에 확인결과 저에게 제공한 임야 131,8평방미터가 형질변경 되어 주택이 신축됨으로 해서 1가구 1주택에서 1가구 2주택으로 보고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약 5백만원을 가산하여 재산세를 고지 납부 했다 합니다. 소유자가 다른 주택을 포함하여 1가구2주택으로 과세 하도록 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1가구 1주택의 범위) 2항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악법중 최고의 악법이라 생각 합니다. 재산세 과세는 소유주 본인에게만 과세해야지 주택소유자가 아닌 토지 소유자에게 까지 1가구2주택적용 하여 2중 과세 하는것은 있을 수 없는 과세로 생각되는바 조속히 법을 개정하여 저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0.~2026.12.09.
D-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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