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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대한민국 염전 자동화 해주세요
미국에서 염전 강제 노동으로 수입 거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염전에 종사하는 많은분들이 돈이 없어서 자동화를 하지 못 할 것 같아요 국가에서 대한민국 염전 자동화를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6.18.~2025.07.17.
D-16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이제는 막아야합니다.
최근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먹튀’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에 잠시 들어와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고액 치료만 받고 출국하거나, 보험료는 내지 않고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의료 혜택만 챙기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외국인에게 '6개월 이상 체류'라는 최소 요건만 충족하면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평생을 보험료로 건강보험 재정을 지탱하고 있는데, 외국인은 단 6개월 머물고 억 단위 혜택을 받고 떠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입니까? 이런 제도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개편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요건을 '1년 이상 체류'로 상향 조정할 것 6개월은 지나치게 짧습니다. 최소 12개월 이상 국내 체류 및 납부 이력이 있어야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입 후 6개월 이내에는 고액 진료에 대한 제한 조치 시행 암, 장기 수술, 출산 등 수천만 원 단위의 진료에 대해서는 사전납부제 또는 별도 부담금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출국 시 미납 보험료 정산 의무화 및 보증금 제도 도입 건강보험을 이용한 외국인이 출국 전 보험료를 미납했을 경우, 출국 정지 또는 추심 제도를 강화해 반드시 납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민간의료보험 의무화로 전환 관광, 단기 취업, 유학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국민 건강보험이 아닌 개별 민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손실 규모’의 연례 공시 및 감사원 감사 요청 외국인 건강보험에 의해 국민 부담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사원 감사 대상으로 지정하십시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은 국민이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지켜온 소중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외국인이 이 시스템을 악용하고, 정부가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은 절대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에게도 책임을 묻는 공정한 제도 개편, 이제는 정부가 직접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국민 건강보험을 지키는 건, 오직 정부와 국민의 의지뿐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17.~2025.07.16.
D-15
경기도 부천시
부천 남부수자원생태공원 식음료 편의시설 확충 요청
■ 청원 제목 부천 남부수자원생태공원 식음료 편의시설 확충 요청 ■ 청원 내용 부천 남부수자원생태공원은 쾌적하게 조성된 환경 덕분에 많은 시민들이 산책, 운동, 나들이 등 다양한 목적으로 찾고 있는 공간입니다. 다만 현재 공원 내에는 생수·음료 자판기 외에는 간단한 간식이나 음식류를 구입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인근에 편의점도 없어, 장시간 체류하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방문하는 경우 불편함이 큽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식음료 관련 편의시설 확충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과자류 등 간단한 간식을 구매할 수 있는 자판기 추가 설치 2. 무인 간이매장 도입 (비상주형 설비 포함) 3. 푸드트럭 등 이동식 매장 운영 허용 (요일별·시간대별 한정 가능) 4. 필요 시 컨테이너형 간이매점 등의 한시적 운영 검토 공원이 국가중요시설 상부라는 특수성이 있는 점은 이해하지만, 시민 이용 공간으로 기능하는 이상 최소한의 편의는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비고정식, 비상주형 설비라면 규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유연한 검토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많은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2025년 5월 30일
의견수렴기간:
2025.06.17.~2025.07.16.
D-15
대법원
대법관 증원 관련 개정안 반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단독 처리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법원의 판결 신뢰도, 사법부의 독립성, 삼권분립 원칙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민 다수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대법관 수의 급격한 증원은 단순한 행정적 문제를 넘어, 특정 정당이 사법부를 정치적 영향력 아래 두려는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이는 사법권의 정치화 및 국민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법무부는 본 사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법률적·정치적 분석을 실시하고, 2.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하여 국회에 의견을 제출해 주십시오. 3. 사법제도와 대법관 구조 개편이 필요한 경우, 공청회·국민참여형 논의 등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추진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국민의 기본권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수호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17.~2025.07.16.
D-15
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 및 실질적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합니다.
「청소년기본법」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청소년이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 직접민주주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령 요건을 완화해 주십시오. 청소년이 지역사회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진정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인 「청소년기본법」 개정 관련 의견 수렴(「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행정안전부 소관임)
의견수렴기간:
2025.06.17.~2025.07.16.
D-15
교육부
수업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행정업무의 양을 줄여주세요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입장에서 가족 외 가장 가깝고 많은 영향을 받는 어른은 교사입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약 12년의 시간동안 학생의 교육, 사회화를 책임지고 있으므로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사의 역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수업, 상담, 학생 관리 외에 학생증 발급, 교복 선정 및 생활복 보조업무 등 상관없는 행정업무가 늘어 수업, 상담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되고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가지 해결책을 준비했습니다. 첫번째 교사가 꼭 해야하는 교사의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 그 업무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교사가 전문 행정직원이 해야할 일도 맡고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은 상태입니다. 많은 행정 업무 중 교사와 직접 관련된 업무는 교사의 수업의무를 강조하는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공립교사의 의무 중 수업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는 나라입니다. 주마다 어느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미국에서 규정하는 수업 외 행정 업무는 진로상담, 수업 준비, 과제 평가 및 성적 등록 등 학교 운영에 관련된 업무가 아니라 수업과 관련한 업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사가 수업과 관련된 업무만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수업 준비, 상담 준비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증가하여 학생들에게 더 나은 수업, 더 나은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제시하는 두번째 해결책은 첫번째 해결책으로 인해 책임자가 없어진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대체 인력 고용 정책을 추진해야한다는 것 입니다. 남은 행정 업무를 충분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맡게 된다면 업무 속도와 업무의 질이 매우 증가할 것입니다. 만약 국내에서 고용할 전문가가 부족하다면 독일의 '기회의 카드'라는 이민정책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학생들응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입니다. 그렇기에 학생교육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줄여 더 나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17.~2025.07.16.
D-15
경찰청
마약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 개정 도입을 촉구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마약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는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법은 형벌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중독 치료나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예방 교육이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실제 사례와 디지털 환경을 반영한 교육 콘텐츠를 마련하고, SNS나 유튜브 등을 통한 예방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SNS와 다크웹을 통한 온라인 마약 유통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처벌할 법적 장치와 수사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에 특화된 수사팀 구성과 관련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대책이 조속히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은 마약으로부터 보더 안전한 사회거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17.~2025.07.16.
D-15
교육부
고등학교 수행평가 제도 개선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생인데요 ,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등학교 수행평가 제도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불합리함과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깊이 우려해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수행평가는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평가하고 다양한 학습 방식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는 그 본래 목적을 잃고, 오히려 학생들에 게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1. 과도한 평가 부담 고등학생들은 내신 시험뿐 아니라 수시 준비로 인해 수행평가, 과제, 동아리 활동 등 많은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수행평가는 학습의 다양성을 평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학생들에게는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한 과목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수행평가가 진행되다 보니, 학생들은 매주 수많은 과제를 소화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 효율을 저하시키고, 과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말리는 내신이 끝나면 학생들도 휴식의 시간이 필요한데 3년내내 시시때때 이어지는 평가로 학생들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더해 수능까지 준비하는 현실에서 학생들에게 너무 가혹한 제도입니다. 2. 평가 기준의 불투명성 및 교사의 주관성 수행평가는 또한 특정 교사의 재량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일한 활동이라도 교사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수 있고, 이는 학생들에게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평가의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면 학생들의 학습 동기와 신뢰를 잃게 됩니다. 3. 공정성을 저해하는 현실적인 문제 수행평가에는 학생 개인이 가진 환경적 차이가 크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 어, 발표형 수행평가나 프로젝트 수행평가에서는 가정의 경 제적 여건, 정보 접근성, 시간적 여건 등에 따라 결과물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수행평가가 불평등의 도구 로 전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4. 학생의 창의성 저하 수행평가는 원래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식을 격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정형화된 기준과 과도한 압박은 오히려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제한하고, 수동적인 학습 태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누구도 알 수 없는 깜깜이 평가방식을 가진 고교학점제라는 새로운 제도까지 더해져서 학생과 학부모 모두 정신을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학생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학생들이 지나친 스트레스와 부담 속에서 건강과 창의력을 잃지 않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17.~2025.07.16.
D-15
교육부
장애 교사 처우 개선 및 산재 처리
교사는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업 재해 판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업무로 인한 질병 및 근무 중 장애 판정을 받는 경우의 교사도 존재합니다. 이에 교사의 산재 처리 조항을 신설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덧붙여 장애 판정을 받은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 조항도 신설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14.~2025.07.14.
D-13
보건복지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중증 소아 단기입원병동 서비스 사용일수 년간365일 확대 청원(현재 년간 20일)
별첨 첨부
의견수렴기간:
2025.06.14.~2025.07.14.
D-13
식품의약품안전처
트리클라벤다졸 국내 판매 요청
1. 요청: 트리클라벤다졸을 국내에 판매를 해주세요. 2. 이유: 간질충(Fasciola hepatica)을 잡을 수 있는 약이 국내에 판매되는게 현재 없다. 국내 생산하는것도 수출만 하고 있다. 3. 상세 이유 설명: 한국의 담도암발생은 세계 2위이다. 민물에서 키우는 미나리에 의해 감염되는 간질충은 담도암의 주요한 원인이다. 현재 국내 판매되고 있는 프라지콴텔(디스토시드)로는 간질충을 제거할 수 없거나 힘들다. 간질충은 덩치가 훨씬 크고(2~3cm) 외피가 더 단단하기 때문이다. 4. 언론출처: 이미 오래전에 삼성병원 교수가 이 사실을 밝혀냈지만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생충과 40년' 노의사 "미나리 꼭 익혀드세요"-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30510165500017 5. 유튜브 영상: Fasciola hepatica https://youtu.be/jWyVkTs1UFA?si=qZ2KjYxOqywp1vcd https://youtu.be/fYzUlO3MVws?si=3N-3GliaGONqz-0c https://youtu.be/p4SbZmjwnrI?si=GHjzAIy4stfH71pE
의견수렴기간:
2025.06.14.~2025.07.14.
D-13
경찰청
음주운전 형량 강화 요청
존경하는 법무부 장관님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피해자는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지만, 가해자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음주운전 범죄의 재발을 부추기며, 국민의 법 감정과도 크게 괴리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음주운전 사고로 2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6,5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매일 국민이 피해자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는 강력한 법적 처벌로 경각심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입법적 조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1. 음주운전 초범 실형 선고 가능하도록 형법 개정 2. 음주운전 재범 및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 강화 3.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강제 배상 규정 마련 4. 법원의 감형 요인 제한 제도화 음주운전은 단순한 과실범이 아니라 살인행위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법무부에서 반드시 나서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14.~2025.07.14.
D-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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