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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및 사업규모를 반영한 제도 개선 제안
현재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휴가 등 중요한 노동자 보호 규정의 상당 부분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제도가 현실에 맞게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주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는 사업주의 이익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이며, 일하는 동안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특히 현재의 ‘5인’이라는 단일 기준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직원 4명이 일하는 영세한 동네 가게와, 직원 수는 4명이지만 매출 규모가 매우 큰 전문 사업체를 단순히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의 기본적인 해고보호 및 노동권을 배제하지 말 것. 2. 모든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해고보호를 적용할 것.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되, * 사업주가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임의로 해고하는 것은 제한할 것. 3. 사업장 규모를 판단할 때 단순히 근로자 수만 보지 말고 매출액, 영업규모, 사업체의 경제적 능력 등을 함께 고려할 것. 4. 정말 영세하여 법 준수에 따른 부담이 큰 사업장에는 정부가 한시적인 비용 지원이나 제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 5. 사업장을 형식적으로 쪼개거나 가족 명의 등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하나의 사업체임에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조사하고 규제할 것. 6.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것으로 문제가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애초에 부당한 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보호 제도를 강화할 것. 실업급여는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은 뒤의 생계를 지원하는 안전망이지, 부당한 해고를 방치하는 제도의 대체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동자 개인에게도 가장 중요하고, 불필요한 실업과 그에 따른 고용보험 지출을 줄이는 측면에서도 국가적으로 바람직합니다. 사업주에게 무조건적인 부담을 지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정당하게 이익을 얻는 것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법적으로 낮추는 방식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단순한 근로자 수가 아니라 실제 사업 규모와 경제적 능력을 반영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특히 현재 국회에 여러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더 이상 장기간 논의만 반복하지 말고 구체적인 입법과 시행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권리’뿐 아니라 ‘사람답게 일할 권리’도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0.~2026.12.09.
D-28
고용노동부
기업 채용 공고의 '병역필 또는 면제자' 자격 제한 전면 금지 및 미필자 채용 차별 방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
청원 취지 현재 수많은 기업의 채용 공고에 관행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라는 지원 자격 제한을 전면 금지하고, 아직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청년들에게도 동등한 구직 기회를 보장하여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청원 내용 1. 청원의 배경 및 문제점 현재 대한민국의 수많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채용 공고 시 지원 자격요건으로 '병역필 또는 면제자'를 당연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청년(군 미필자)들의 서류 접수 및 지원 기회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학업을 마쳤거나 조기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 중에는 기업에서 경력을 쌓은 후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대체복무를 하거나 입영 연기 제도를 활용해 일정 기간 근무 후 입대하려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병역필' 자격 제한 관행으로 인해, 군 미필 청년들은 역량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구직 시장에서 철저히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2. 헌법적 가치 및 평등권 위배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2조는 모든 국민의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각위원회 역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시 병역 미필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로 규정하고 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기업의 편의(중도 입대로 인한 인력 이탈 우려 등)만을 이유로 청년들의 구직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명백한 차별입니다. 3. 청원인의 요구 사항 청년들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제화 및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채용 공고 내 병역 제한 문구 전면 금지: 채용 공고 시 직무 수행에 필수적이지 않은 이상 '병역필 또는 면제자'를 지원 자격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전면 금지해 주십시오. 차별 방지 처벌 조항 신설: 이를 위반하고 군 미필자라는 이유로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한 기업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 및 처벌 조항을 마련해 주십시오. 유연한 근무 및 입대 환경 조성: 청년들이 입대 전 기업에서 일할 기회를 얻고, 입대 시 휴직 후 군 복무를 마친 뒤 복직할 수 있는 유연한 고용 구조와 국가적 지원책을 구축해 주십시오.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청년들이, 아직 군대를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회 진출의 첫 단계부터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본 청원을 적극 검토하여 법률 제정 및 제도 개선에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0.~2026.12.09.
D-28
고용노동부
국가는 안전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안전을 이유로 국민의 선택권만 빼앗고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안전자산'을 강제하는 퇴직연금 투자규제의 즉각적인 재검토와 100% 투자결정권 보장을 요구합니다" 1. 이 규제는 전제부터 무너졌습니다 퇴직연금 투자규제는 '안전자산은 안전하다'는 전제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자산으로 분류된 채권형 상품에서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자산보다 더 큰 손실이 나기도 합니다. 전제가 틀렸다면 그 위에 세운 규제의 정당성도 사라집니다. 2. 국가가 '안전하다'고 이름 붙이고, 손실은 국민이 떠안습니다 무엇이 안전자산인지는 국가가 정했습니다. 그 상품을 최소 30% 사도록 만든 것도 국가입니다. 그런데 손실이 나면 국가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호가 아니라 책임 없는 강제입니다. 3. 결정은 국가가, 책임은 국민이 지는 구조입니다 투자비율 결정 → 국가 안전자산 분류 → 국가 투자손실 부담 → 국민 손실 보전 → 없음 권한과 책임이 이렇게 분리된 제도는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국민의 재산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퇴직연금은 국가의 돈이 아니라 국민 개인의 재산입니다. 내 재산을 어디에 얼마나 투자할지 정할 권리는 원래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보호'라는 명분이 국민의 선택권까지 빼앗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5. 모든 국민을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합니다 나이, 투자경험, 자산 규모, 은퇴 계획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도 모두에게 같은 비율을 강제하는 것은 성인인 국민의 판단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구사항] "퇴직연금(DC) 가입자가 위험자산 투자비율을 최대 100%까지 직접 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전자산 30% 의무편입 규정을 폐지하거나, 가입자가 적용 여부를 고를 수 있게 바꿔 주십시오. 안전자산 손실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 상품을 강제할 근거가 무엇인지 공식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11.10.~2026.12.09.
D-28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담보대출 법 변경요청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변경 부탁합니다. 퇴직금 DB형 DC형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게 머가 중요합니까 퇴사하지 않으면 DC 형의 경우 5가지 이유에 해당하는경우 50% 수준 담보대출이 가능하다는데 무주택자 집구매, 전세 6개월이상 요양 파산선고 개인회생,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사람이 급하면 개인회생 파산선고전에 해당 액수에 일부라도 은행권 담보대출이 되게끔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고려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빠른 법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죽고나면 무슨 소용있습니까
의견수렴기간:
2026.11.10.~2026.12.09.
D-28
고용노동부
고2 민증발급후부터 풀타임근무 가능하게해주세요
고2부터 알바 풀타임근무 가능하게해주세요! 민증발급도 고2 생일지남서부터 가능한데 풀타임근무는 불가능한게 그럼 민증발급은 왜 가능한지
의견수렴기간:
2026.11.10.~2026.12.09.
D-28
보건복지부
부모 동의가 있어도 미성년자 타투 시술은 전면 금지하도록 관련 법안을 강화해 주십시오.
1. 신체적·생리학적 미성숙과 건강권 침해 신체 성장 중인 신체: 미성년자는 아직 키와 골격, 피부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새겨진 타투는 신체가 자라남에 따라 모양이 일그러지거나 변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면역 및 부작용 위험: 타투 염료와 바늘에 의한 피부 자극은 알레르기 반응, 켈로이드성 흉터,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면역 체계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청소년에게는 감염 위험이 성인보다 훨씬 큽니다. 지우기 힘든 영구적 상처: 타투는 한번 새기면 이를 지우기 위해 수많은 고통과 비용을 수반해야 하며, 완벽하게 지워지지 않아 평생 흉터로 남습니다. 2. 미성년자의 인지·발달적 특성과 자기결정권의 한계 충동성과 미숙한 의사결정: 전두엽(충동 조절, 장기적 계획, 위험 감수를 담당하는 뇌 부위)은 20대 중반까지 발달합니다. 미성년자는 순간적인 호기심, 또래 집단 동조(Peer Pressure), 미디어의 영향으로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부모 동의'라는 면죄부의 허점: 부모의 동의가 곧 청소년의 진정한 성숙한 동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정 불화나 방임 속에서 아이의 조름에 못 이겨 마지못해 도장을 찍어주는 경우도 많고, 보호자가 미성년자의 결정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책임을 법이 오히려 면제해 주는 모순을 낳습니다. 3. 사회적 낙인과 진로·기회의 제한 지울 수 없는 편견의 낙인: 아직 우리 사회는 타투에 대해 보수적인 시선이 존재합니다. 청소년 시절 충동적으로 새긴 문신으로 인해 향후 진학, 취업(특히 대인 접촉이 많거나 단정한 이미지를 요구하는 직군), 군경·소방 등 특정 직업 선택에서 부당한 불이익이나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및 일탈과의 연계 우려: 청소년기 타투는 단순한 개성 표현을 넘어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또래 집단 내 위계 서서와 갈등, 학교 폭력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4. 서화 문신과 미용 문신의 경계 없는 철저한 제재 흔히 예술 목적의 서화 문신과 눈썹 등 미용 문신(반영구)을 구분하여 생각하기 쉽지만, 미성년자 보호라는 관점에서는 두 분야 모두 예외 없이 엄격한 제재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업계의 공동 책임 의식과 양심적 태도 촉구 문신·미용 업계 종사자들과 관련 노동조합(단체)은 업역 간의 입장 차이를 넘어,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강과 미래를 지킨다는 사회적 책임 앞에서 하나로 목소리를 모아야 합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윤리적 기준과 경각심을 가지고 양심적으로 제도를 지켜나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0.~2026.12.09.
D-28
보건복지부
미성년자 서화문신,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해 주십시오.
미성년자 서화문신,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해 주십시오! 새롭게 제정되는 「문신사법」은 문신 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시술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입법입니다. 한국서화문신협회는 문신 산업의 합법화와 제도화를 적극 지지하며, 위생기준 확립과 전문인력 양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문신 산업의 합법화와 미성년자의 서화문신 허용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보호법 역시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를 국가의 중요한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만으로 미성년자에게 평생 남을 수 있는 서화문신을 허용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에 한국서화문신협회는 「문신사법」 제정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 서화문신 시술을 금지하는 원칙을 유지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1. 문신은 평생 남을 수 있는 신체 변화입니다. 서화문신은 화장이나 염색처럼 쉽게 되돌릴 수 있는 미용행위가 아닙니다. 한 번 시술하면 제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며, 여러 차례 레이저 시술을 받더라도 흉터나 색소가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가치관과 진로, 사회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입니다. 성인이 된 이후 문신을 후회하고 제거를 원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문신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언제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기에 받은 문신은 훗날 후회하더라도 쉽게 되돌릴 수 없습니다. 몇 년을 기다리는 것은 되돌릴 수 있는 선택이지만, 평생 남을 수 있는 신체의 변화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연령 제한은 권리를 박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판단 능력을 갖춘 이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2. 반영구 미용문신과 서화문신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번 청원은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 반영구 미용문신을 제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협회가 우려하는 대상은 그림과 문자, 상징 등을 신체에 새기는 서화문신입니다. 특히 폭력적·선정적이거나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문양 등이 미성년자의 신체에 새겨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반영구 미용문신과 서화문신은 법적으로 구분하여 규율되어야 합니다. 3. 부모의 동의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부모의 동의가 있더라도 미성년자의 음주, 흡연 등 건강과 성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부모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의 건강과 미래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기준입니다. 신체에 장기적이고 사실상 영구적인 영향을 남기는 서화문신 역시 같은 보호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만으로 미성년자의 서화문신을 허용할 경우, 어느 연령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논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 17세인지, 만 16세인지, 더 낮은 연령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장 명확하고 국민 모두가 이해하기 쉬운 기준은 성년이 된 이후 본인의 책임 아래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4. 학교와 교육환경에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서화문신이 허용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도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시술받은 학생은 교복을 입은 상태에서도 문신을 자유롭게 노출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학교는 학생의 표현의 자유와 교육환경 유지 사이에서 새로운 갈등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 사이에서 문신이 하나의 유행처럼 인식되거나 또래 문화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입법 과정에서는 이러한 교육환경에 미칠 영향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5. 시술자에게도 법적 분쟁의 위험이 커집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만으로 시술을 허용할 경우 부모 간 의견 충돌, 동의의 진정성 여부, 성인이 된 이후의 손해배상 분쟁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신사는 단순히 시술을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생 남을 수 있는 신체 변화를 시술하는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술 대상자의 미래까지 고려해야 하는 윤리적 책임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시술자의 법적 불확실성을 높이고,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서화문신협회는 문신 산업의 합법화를 지지합니다. 그러나 산업의 발전은 미성년자 보호라는 사회적 원칙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국회와 정부에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1. 「문신사법」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 서화문신 시술을 금지하는 원칙을 반영하여 주십시오. 2. 반영구 미용문신과 서화문신을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규율하여 주십시오. 3. 학교 교육환경과 미성년자의 장기적인 신체 보호를 충분히 고려하여 입법하여 주십시오. 4. 문신 산업의 제도화와 함께 시술자의 자격, 위생관리, 소비자 보호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산업 환경을 조성하여 주십시오. 문신 산업은 제도권 안에서 건강하게 발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 보호라는 원칙이 약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선택이 한 사람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가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입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본 청원의 취지에 공감하시고 함께 뜻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0.~2026.12.09.
D-28
행정안전부
부동산 세제개편 건의
부동산 가격 불안정이 정권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합리적 세제계편을 통해 살 수 있는 부동산 가격을 만드는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불어 적절한 세수확보도 가능해 질 것입니다. 1. 보유세 개편 크게 두가지 방향성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 재산세 : 매입가 기준으로 0.5~1% 선에서 설정합니다. 이는 세금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서 초고가 주택 매입을 주저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것이고 그러면 순차적으로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호과가 있겠습니다. -종부세 : 인별과세이므로 주택수에 상관없이 현시세로 계산합니다. 총주택가격합산을 해서 인당 20억이 넘는(부부합산시 40억 이상 주택) 주택 가액에 대해 0.3~0.5% 선으로 매해 책정하면 다주택 수요를 적정히 억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취등록 및 양도세 - 취등록세 : 현행대로 하거나 낮춥니다. - 양도세 :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양도세는 파격적으로 낮춰야 주택가격이 떨어집니다. 제생각엔 세제개편 발표후 1년에 한해서 양도세를 전면 면제하는것도 좋은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아마도 지나친 가격 하락을 우려해야할 정도의 시장 충격이 있을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가구당 과세는 사실상 혼인한 사람에 대한 불공정이므로 인당과세기조로 1인 1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면제하거나 최소화하는 방향 혹은 대체 주택 구입시 양도세를 면제하는 쪽으로 추진해야합니다. 결론 주택가격에서 중요한건 살 수 있는 가격을 만드는겁니다. 보유세에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고가 주택 가격의 상한이 설정될것이고 이를 통해서 시장의 줄서기대로 가격의 상한이 생길겁니다. 더불어 인당 1주택보유시 양도세 혜택을 제공하면 가구단위인 현제도와비교시 똘똘한 한채로 모는 압력이 떨어지면서 초고가 주택 가격 압력을 낮추게 되고 더불어 지방 주택 경기도 일부 회복가능해질 것입니다. 양도세 관련해서는 보유세로 충분히 세부담을 지운상태에서는 파격적 인하를 하는것이 거래를 활성화해서 비이성적인 시장가격을 없애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것입니다. 이 방향이라면 주택가격의 파격적 하락이 걱정될 수준의 개편이 될것이라고 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0.~2026.12.09.
D-28
행정안전부
부당한 재산세 과세
저는 부모로부터 5형제 공유지분으로 상속받은 임야에 2016년 형제들의 동의를 받아 임야 659평방미터를 지목변경하여 2016년 9월 건축면적 134.343평방미터의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치고 매년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렌데, 2026년 7월 중순경 ㅇㅇ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형님으로 부터 7월말 건물분 재산세가 본인은 주택이 거주하고있는 아파트 한채 뿐인데 재산세가 옆집 다른 세대와 너무 차이가 나 구청에 확인결과 저에게 제공한 임야 131,8평방미터가 형질변경 되어 주택이 신축됨으로 해서 1가구 1주택에서 1가구 2주택으로 보고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약 5백만원을 가산하여 재산세를 고지 납부 했다 합니다. 소유자가 다른 주택을 포함하여 1가구2주택으로 과세 하도록 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1가구 1주택의 범위) 2항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악법중 최고의 악법이라 생각 합니다. 재산세 과세는 소유주 본인에게만 과세해야지 주택소유자가 아닌 토지 소유자에게 까지 1가구2주택적용 하여 2중 과세 하는것은 있을 수 없는 과세로 생각되는바 조속히 법을 개정하여 저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0.~2026.12.09.
D-2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청소년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실생활 연계 정치·시민교육 강화 요청
청소년이 정치와 사회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을 근거를 들어 합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학교의 정치·시민교육을 실생활 문제 해결 중심으로 확대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아울러 학생이 제안한 의견이 실제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에 전달되고, 그 검토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청소년은 교육과정, 학교 시설, 환경, 복지 등 다양한 정책의 영향을 직접 받는 사회 구성원입니다. 정책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그 결정 과정에서 의견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당사자 참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치참여 지원 방안 연구」를 바탕으로 보도된 연합뉴스 기사는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참여 기회와 정보의 부족, 관련 법적 지원의 부족, 학교 정치교육의 부족을 제시했습니다. 참여 방법을 모르거나 참여할 통로가 없다면 청소년의 의견은 정책에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청소년 개인의 관심 부족 때문이 아니라 교육과 제도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정치 제도와 민주주의의 개념을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개념 학습에만 머물면 학생은 배운 내용을 실제 문제에 적용해 볼 기회를 얻기 어렵습니다. 학교 시설 개선, 환경 문제, 청소년 복지처럼 학생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문제를 주제로 자료를 조사하고 토론한 뒤, 정책 제안서나 청원서로 정리해 관련 기관에 전달하는 경험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과정은 문제를 분석하고, 근거를 제시하고, 다른 의견을 존중하며, 대안을 찾는 능력을 길러 줍니다. 또 자신의 의견이 공적 절차에서 다뤄지는 경험은 정치적 효능감과 책임 있는 시민의식으로 이어집니다. 첫째, 실생활과 연계된 정치·시민교육 활동을 확대해 주십시오. 사회 문제 토론, 정책 제안서 작성, 청원서 작성처럼 학생이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직접 찾는 활동을 사회, 정치와 법 같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생의 의견을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에 전달할 통로를 마련해 주십시오. 학교,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청소년참여위원회 같은 청소년 참여기구가 연계하여 학생의 정책 제안이 관련 기관에 공식적으로 전달되는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치·시민교육에 필요한 자료와 교사 지원을 확대해 주십시오.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자료와 실제 참여 사례를 제공하고, 교사가 토론과 정책 제안 활동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교재,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업이 특정 정치적 입장에 치우치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지도 기준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학생 제안의 검토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안이 접수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수용, 부분 수용, 불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학생에게 알려 주는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학교와 관련 기관 사이의 연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생활과 연계된 정치·시민교육이 확대되면 청소년은 정치 참여 방법을 구체적으로 익히고, 사회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해 합리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제안이 기관에 전달되고 검토되는 과정을 경험하며 정책 결정 구조에 대한 이해도 높아집니다. 이를 통해 공공 문제에 책임감을 느끼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인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되면 정책이 현실에 더 잘 맞게 되고 사회적 신뢰도 높아질 것입니다. 청소년은 미래의 시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시민입니다. 청소년이 실제 사회 문제의 해결 과정에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학교의 실생활 연계 정치·시민교육을 강화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0.~2026.12.09.
D-28
행정안전부
비무장지대 (DMZ)와 민간인통제구역(CCZ)의 생태계를 지킬 법적 보호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청원 취지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5년 동안 DMZ와 민간인통제구역(CCZ) 인근에서 생태조사와 환경보전 활동에 참여해 온 고등학생입니다. 현장을 직접 걸으며 식생을 조사하고, 위성영상을 활용한 산림변화 연구에 학생연구원으로 참여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소중한 생태계가 가장 불안정한 법적 기반 위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DMZ는 분단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70여 년간 인간의 출입이 제한되면서 동아시아에서 가장 온전하게 보전된 자연 생태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보호는 환경법이 아니라 군사적 통제에 의존하고 있으며, 정치적 상황이나 개발 계획이 바뀔 경우 이 생태계 역시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연히 보전된 자연을 법으로 지켜야 할 때입니다. 왜 지금 필요한가 DMZ와 CCZ에는 약 5,097종의 생물이 서식하며, 100여 종 이상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확인되었습니다. 두루미, 산양, 사향노루, 반달가슴곰을 비롯한 다양한 야생동물에게 이곳은 핵심 서식지입니다. 하지만 현재 관리 체계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DMZ는 환경부가 관리하는 국립공원이나 생태보호지역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관리 권한은 국방부와 군사 체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인 생태 보전을 위한 독립적인 법적 관리 체계가 부족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이미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습지보전법 등 우수한 환경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이 DMZ의 특수한 관리 구조 속에서는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DMZ처럼 군사적 특수성과 생태적 가치를 동시에 가진 공간에는 이에 맞는 별도의 보호 체계가 필요합니다. 정부에 요청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다음 사항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DMZ·CCZ 생태보전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DMZ에 대한 별도의 보호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국방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DMZ 생태관리 협의체를 법적으로 설치해 주십시오. DMZ와 CCZ의 생물다양성을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공개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민간인통제구역 주민과 함께하는 생태보전 및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지원 정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UNESCO 생물권보전지역 등 국제적 보호체계 추진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왜 특별법이 필요한가 현재 환경 관련 법률은 각각 특정 분야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이 가능하지만 DMZ의 군사적 관리 체계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개별 종 보호에는 효과적이지만, DMZ 전체 생태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습지보전법 역시 일부 지역 보호에는 활용될 수 있지만 DMZ 전역을 포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DMZ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기대 효과 이 청원은 DMZ를 관광지로 개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자연을 지켜온 '출입 제한'이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생태 보전을 법적으로 명확히 보장하자는 제안입니다. DMZ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생태적 자산입니다. 분단이라는 비극 속에서 우연히 남겨진 자연을 이제는 대한민국의 의지로 지켜야 합니다. 정치적 변화가 오기 전에, 미래 세대를 위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0.~2026.12.09.
D-28
국세청
퀵서비스 구매대행 물품대금이 배송기사 소득으로 신고되는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 청원
청원 취지 퀵서비스 및 배달 플랫폼에서 기사에게 지급되는 구매대행 물품대금이 실제 기사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아님에도 기사 소득으로 신고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의 조사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청원 내용 저는 퀵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기사입니다. 최근 서울 소재 퀵서비스 업체인 00콜에서 000퀵으로 연계된 배송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해당 업무는 단순 배송뿐만 아니라 제가 먼저 물품을 구매하여 고객에게 전달하는 구매대행이 포함된 업무였습니다. 해당 건에서 실제 배송 업무에 대한 금액은 약 26,000원이었으며, 별도로 제가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34,500원이었습니다. 즉, 약 34,500원은 제가 근로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벌어들인 수익이 아니라, 고객에게 전달할 물품을 대신 구매하면서 지출한 구매대행 물품대금입니다. 그런데 해당 거래 과정에서는 배송료 약 26,000원과 구매대행 물품대금 약 34,500원을 합한 약 60,500원 전체가 기사에게 지급된 금액 또는 기사 소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구조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사가 고객을 대신해 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실제 배송 대가로 2만 원을 받았다면, 기사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수입은 배송 업무에 대한 대가임에도 구매대금까지 포함하여 102만 원이 기사 소득으로 신고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반복될 경우 실제 경제적 이익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배송기사의 소득으로 신고되어 소득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각종 부담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퀵서비스 시장에서는 여러 업체를 거쳐 업무가 재위탁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배송기사는 자신에게 지급된 금액이 세무상 어떠한 항목으로 신고되는지 즉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번 건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와 세무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국세청에도 관련 내용을 신고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는 특정 업체 한 곳의 문제를 넘어 구매대행이 포함된 퀵서비스·배달 업무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여 공개청원을 제기합니다. 이에 관계기관에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퀵서비스·배달 플랫폼에서 구매대행 물품대금이 배송기사의 소득자료에 포함되어 신고되는 사례가 실제 존재하는지 조사해 주십시오. 고객을 대신하여 지출한 구매대행 물품대금과 실제 배송기사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신고하도록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플랫폼 및 중개·퀵서비스 업체가 배송기사의 소득자료를 제출할 경우, 기사에게 신고금액과 산정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실제 소득이 아닌 구매대행 물품대금이 기사 소득으로 잘못 신고된 경우 이를 신속하게 정정할 수 있는 절차와 책임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배달·퀵서비스 종사자는 여러 플랫폼과 업체를 통해 수많은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개별 기사 스스로 모든 소득 신고내역을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벌지 않은 돈이 내 소득으로 신고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구매대행 물품대금과 배송기사의 실제 소득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조사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0.~202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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