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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청원이 총 1338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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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녹음)에 대한 ··· 불법 촬영물에 대한 법률은 많이 강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녹음에 대한 법은 거의 전무하더라고요 피해자의 고통은 다르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녹음에 대한 처벌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21~2023.12.20 D-22
• 법무부 「형법」 제1편 제3장 제2절··· 청원취지 「형법」 제1편 총칙, 제3장 '형', 제2절 '형의 양정' 에 정한 제51조부터 제56조에 정한 범행 후의 정황에 관한 구체적인 검사, 법관의 조치를 정하도록 하여 공판 판결의 실효성,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기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제도의 개선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청원이유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에 정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각 호 중 제4호 '... 의견수렴기간: 2023.11.21~2023.12.20 D-22
• 울산광역시 울산의 트렘 개발은 좋지않지 ··· 트렘을 깔려면 결국 도로를 줄여야하는데 현재 트렘은 잘해봐야 버스 정도의 가성비 밖에 내지 못합니다.. 울산은 지반이 약해 지하철이 없다는 소리 때문에 트렘을 까는것보단 이것은 지반이 약하고 지진이 자주 일어나느곳이라 어쩔수 없다는것을 말하고 도로를 그대로 두는것이 좋지않을까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21~2023.12.20 D-22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장애인만 가는 곳이 아닌 고용공단 에는그대로 취업이 안 되도 50만원 지원이 되튼 줄 알아 들었 습니다.장애인복미카드 있는분은 한달만15만이 취업을 위해서 지원금이 작년과 틀린 이유 증거 자료 첨부를 바랍니다. 그리고 취업지원금이 2022년 과 똑같을 수 있도록 도와 주셔요.     -------  청원의 요지  -------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사업 내 지급 수당 중,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 요건이 2... 의견수렴기간: 2023.11.18~2023.12.18 D-20
• 금융감독원 7월26일에 있었던 불법 공매··· 제목 그대로 지난 7월 26일에 있었던 이차전지 급락 사건에 대한 불법 공매도 조사좀 해주십시요. 시가 총액이 큰 대형주들이 13시20분경부터 동시에 급락했던 일입니다. 공매도 외국인,기관들이 단합하지 않고서는 있을수 없는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무차입공매도.업틱룰 위반,시장조성자 개입,등등..합리적 의심가는 부분들이 많은데 한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 왜 아직도 이날 있었던 일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는 말은 언론에 나오지 않... 의견수렴기간: 2023.11.18~2023.12.18 D-20
•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기사문제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콜택시를 타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이용자입니다. 녕하세요 저는 서울콜택시를 타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이용자입니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를 출근할 때 정기콜로 해놓는데 종암동에서 면목동에 콜을 오늘도 주었는데 매일매일직선거리10킬로미터이하에자동배차인지똥배차만주장합니다 차량번호 *******에 차량을 오늘 오전(아침)7시8분에 이용을 하였고 이분이 여러차를 빌려타는 4시간만하는 파트타임 기사였습니다. 저... 의견수렴기간: 2023.11.18~2023.12.18 D-20
• 농림축산식품부 기재부 농림해양예산과 본문과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18~2023.12.18 D-20
• 농림축산식품부 야생고양이의 생태적 위해성 고··· 10년 동안 중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신들이 해외 사례 검토 없는 부실한 정책추진, 행정부실을 저질러 놓고 7천만원짜리 용역을 발주해서 국고금을 부당지출하도록 결재한 농림부 동물복지과장은 책임지고 사퇴하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11.18~2023.12.18 D-20
• 농림축산식품부 길고양이 문제 야생고양이의 생태적 위해성 고려 없는 부당한 '돌봄 가이드라인' 원점에서 폐기하라 또한 의미없는 tnr사업을 통해 국고를 낭비하는 행위를 그만두고 생태계 관리에 힘을 써라 의견수렴기간: 2023.11.18~2023.12.18 D-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