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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현 개발도상국 환경오염에 귀를 귀울여서 막아주세요
요즘 개발도상국은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 환경이 크게 오염되고 피해를 입고있지만 나라 발전을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기술력도 많이 부족하기에 나라에서 발생은 환경오염과 그 피해를 막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개발도상국을 위해 여러 재정적 지원을 하는 나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나라도 유엔환경계획(UNEP)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친환경에너지나 지속가능성에 취약한 최첨단 기술보단 개발도상국에 도움이 되는 적정기술, 친환경 소재를 활용해 물품을 만드는 기업을 지원하여 개발도상국에 기술력이나 공장을 세워 환경보호에 도모함과 동시에 일자리 제공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적 지원 제공 등 개발도상국에 환경오염을 막기위한 여러 지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개발도상국 정부에도 환경오염을 막되 나라 경제에는 타격을 입히지 않는 관련규제와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권고하여 환경 보호와 경제발전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21~2024.10.21
D-13
법무부
구하라법 보완 : 아이를 낳고 기르지 않았으니 상속을 받되 쓸 수 없어야 합니다.
상속법의 개정을 촉구한 古구하라 님의 오빠 분 심정은 인간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부모자식 간의 상속 문제와 관련된 법이 냉혹해질수록 어린 아이가 지게 될 잠재적 위험은 높아집니다. 단순히 상속권 박탈이 문제인 식이면 아이를 두고 어떤 교활한 작전이 가해지는 상황까지도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지 않았으니 상속에는 일체 문제가 없되 쓸 수 없어야 앞뒤가 맞습니다. 부양 의무를 심히 저버린 부모는 사망한 자녀에 관한 상속권에는 이상이 없으나 상속 받은 재산의 사유권은 없으며 사유권을 회복할 권한은 실질 부양자이자 상속자에게 부여됩니다. 실질 상속자의 허락 없이 사유하거나 유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상속자의 허락 없이 사적으로 유용할 경우 법적 제제를 받게 됩니다. 실질 상속자의 허락없이 사유권의 회복하는 방법을 하나 만드는데 부양 의무를 져버렸다고 증명되는 시점부터 사망한 자녀가 처음 직업을 가진 시점으로 증명되는 기간 사이의 2배 이상 국가가 지정한 보육 기관에서 봉사해야만 사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면 어떻겠습니까. 아이를 낳고 기르지 않았으니 상속을 받되 쓸 수 없어야 앞뒤가 맞습니다. 처벌만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아이를 기르는 것이 맞다는 그런 단순한 사실에 관해 은근하게 독려를 해야합니다. 또 남녀차별이라 생각하실까 조심스러우나 생모는 아이를 낳다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를 사랑하여 목숨을 걸고 출산을 한 것입니다. 생부가 그에 감사하고 존경심을 갖고 경제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인간의 대체적인 풍습입니다. 자식의 부양의 의무를 심히 져버린 경우 생부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자식이 죽은 뒤 남의 아이를 길러보는 것이 가장 큰 형벌이자 반성이 되고 또 개인의 구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부모로 부터 버림받아 부양을 받지 못하게 된 미성년자에 관한 신고가 많은 지역에 지역민이 함께 쓸 수 있는 지역화폐(충전하는 식이 아님)도 발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21~2024.10.21
D-13
보건복지부
장애인할동지원사의 활동중 휴게시간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장애인 활동 도중 휴게 시간을 가지라고 해서 단말기를 종료하고 휴게시간을 가지지만 휴게시간동안 여전히 장애인을 돌보고 활동에 대한 단말기 결제는 이루어지지않고 있습니다. 휴게시간동안 휴게가 아니라 무료로 활동하는 경우가 됩니다 장애인 활동사의 휴게시간은 없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한 1시간 활동중 45분부터 1시간 활동이 인정되도록 단말기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도 많은 부조리를 야기시킵니다 일한 시간 만큼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20~2024.10.21
D-13
대검찰청
검경 수사권 조정 내지 검수완박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달라
검수완박 이 국민에게 피해가 없을줄 알았는데 분명한 죄가 잇는데도 경찰서에서만 조사 완결이 나다보니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국민이 국민의 대표로 국민의 억울함이 없게 법을 만들어 국민의 일을 해야 하는데 국민들생각이 아닌 국회의원들이 법을 맘데로 만들고 이게 뭔회기한일이란 말인가요 [청원요지] '검수완박' 으로 인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완결되다 보니 재수사를 요구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아 국민들 피해가 크므로, 피해자가 억울한 일이 발생하여 재수사를 요구한 사건 등의 경우에는 검사가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취지
의견수렴기간:
2024.09.20~2024.10.21
D-13
대검찰청
검경 수사권 조정 내지 검수완박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달라
검수완박의 피해 모든 조사는 경찰서 담당자의 머리 생각에 달려있고 재수사를 요구해도 같은 팀 옆팀에서 늘 같이 보는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비리가 있어도 없는것이 되고 분명한죄가있어도 죄가 아니고 국민은 국가로 부터 보호받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검사가 또 검사하기에 경찰관은 사실을 적어야 했는데 이제는 자기들 손에 달려잇으니 국민들의 억울함이 발생되고 있읍니다 업무상배임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명한데도 검찰청에서 4번의 재수사 요구도 처음과똑같은 결과 차라리 이러한 재수사에 한에서 피해자가 억울한일이 발생한 사건을 검찰청에서 검사가 조사할수있는 수사권을 갖게해주세요 [청원요지] '검수완박' 으로 인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완결되다 보니 재수사를 요구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아 국민들 피해가 크므로, 피해자가 억울한 일이 발생하여 재수사를 요구한 사건 등의 경우에는 검사가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취지
의견수렴기간:
2024.09.20~2024.10.21
D-13
법무부
촉법소년 법안 해지 요청
현재 촉법소년을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린 학생이라고 잘못을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잘못을 저지르면 처벌을 받고 감옥을 가고 해야 마땅합니다. 어리다고 봐주는거? 전혀 필요없습니다. 그럼 늙은 노인들도 봐주실껀가요? 같이 판단력이 낮다고 판단할테니까 말이죠 딥페이크 범죄가 판을 치는데 10명중 6명 10대라고 합니다. 몰라서 호기심에 하는걸까요? 이런게 성범죄자라는 겁니다. 봐줘서는 안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20~2024.10.21
D-13
법무부
시급한 외국인 배우자 초청 관련 청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일반 시민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저와 제 배우자가 처한 사항에 관련하여 청원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 배우자는 지난 2022년부터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국가와 다른 환경에서 자라나 마음이 하나가 되기까지는 약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서로의 포기를 모르는 사랑 덕분에 올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배우자는 2년 동안 저와 연애를 하고 함께 있기 위해 총 4번을 한국에 들어와 약 120일 가량 함께 동거를 하였습니다만 문제는 결혼한 이후였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저지른 실수로 인하여 배우자 초청 요건 중 10년 동안 초청을 할 수 없는 집행 유예를 받았던 것 입니다. 제 배우자에게도 해당 이력에 대해 처음 만남을 가질 때부터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제 배우자(그 당시 여자친구)는 처음에는 많이 당황하고 걱정을 하였지만 저의 반성하는 모습과 저의 언행을 보곤 제가 달라졌다는 점을 믿고 사랑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한 후 저와 제 배우자는 함께 지내며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기 위해 결혼비자를 알아보던 도중 저의 전과에 의해 함께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 배우자는 이 부분에 대해 정말 많은 실망과 걱정, 불안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에 대해 완벽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한가지인 결혼이라는 챕터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저희 부부의 상황과 현실을 고려해주시고 해당 관련 법규를 수정을 요청합니다. 서로의 범죄이력에 의거해 국가를 초월한 저희의 사랑을 막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정 국가의 배우자들에 대해 부도덕한 사람들의 비인도적인 행위들을 막기 위해 해당 법안이 수정되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만 결혼 비자 발급 시에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연애 이력 등을 더욱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저희 부부 뿐만 아니라 더욱 더 많은 연인들과 부부들의 고통이 사라지고 행복한 다국적 국가로서의 앞 디딤돌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부디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20~2024.10.21
D-13
서울특별시 강서구
KT 전신주 주차장 진입로 막음으로 인한 피해
아들이 거주할 건물의 주차장 입구가 전봇대로 인해 매번 접촉 사고가 발생하는데 KT에서는 국유지라는 이유로 전신주 이동비용을 개인에게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봇대를 옆으로 조금만 옮겨도 주차가 용이할텐데 매번 주차하는 사람들이 전봇대를 들이 받아 사고비용이 더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통신사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국유지라는 이유로 사고의 빈번성을 무시하고 불편하면 개인이 비용을 납부하고 옮기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해결방안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20~2024.10.21
D-13
환경부
자동차&오토바이 마후라 개조금지 및 마후라 개조된것들 경찰에서 당장 압수실시
자동차&오토바이 마후라 개조금지! 저것들 개조하는 생각 자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가만히 있는 타인 생사람에게만 피해를 줍니다! 가만히 있는 피해자가 경찰,시청,환경부,… 이런데에 민원을 넣어도~ 하는 말 “법에 맞게 마후라 개조를 했고, 소음공해 기준이 100dB 이하이면 단속을 할수 없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답변 뿐~~ 즉, 대통령,총리,환경부 장관,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하니까~~ 가만히 있는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겁니다!>_< 교통쪽 경찰들은 자동차&오토바이 마후라 소음공해 단속시에는 경찰 단독적으로 못하고~ 시청과 같이 합동단속해야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건 시청 공무원 없이 경찰이 단독적으로 소음공해 측정해서 마후라 개조된 자동차&오토바이 압수 되어야 한다! 글구 기존법을 개정할때, 소음공해 기준 100dB에서 최소 60~64dB으로 낮추고, 마후라 개조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 예날부터 자동차&오토바이 마후라 개조했던 정황이 파악되고 검사를해서 파악이 되는 즉시~ 마후라 개조된 자동차&오토바이를 경찰에서는 즉시 압수해야 한다! 마후라 개조된것들이 지나갈때마다 위험한것도 있고, 마후라 개조된 것만의 소음공해가 발생되어서 그것들을 들을때마다 공군전투비행기 소음만큼 매우 시끄럽고, 귀가 트여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후라 개조된 사람들 대상으로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이다! 경찰은~~ 자동차&오토바이 마후라 개조된것들을 당장 압수해버려야 할 의무가 있고, 저런것들을 견인시켜서 폐기 시켜야 한다! 게다가 두번 다시 마후라 튜닝해서 소음공해 일으키고 다닐 경우, 즉시 구속시켜야 하는 법인도 발의 되어야 한다! 지금 현재에는 자동차&오토바이 마후라 무법천지인 대한민국이어서~~ 마후라 개조된 자동차&오토바이 마우라충&딸배들 천국이다!!>.< 그러니~~~ 이 소음공해 싫으신 분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20~2024.10.21
D-13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 동작구 대방공원내 잔디구장에 파크골프장 조성 백지화 발표
저는 대방동에 31년째 살고있는 주민입니다 대방공원 잔디구장은 지하에 동작구,영등포구,구로구 시민의 식수 배수지이고 주위에 숭의여중고,성남중고,남도학숙이 자리잡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안식처이며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잔디구장을 소수의 파크골프 회원들의 전유물로 전락 할 것이 뻔 한데도 구청은 시보조금을 반납했다 하면서도 계속 무기한 보류한다고 하니 주민들은 계속 매주 토요일 오후 7시에 잔디구장에 모여 구청의 파크골프장 백지화 발표를 기원하며 자발적인 걷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주민의 의견을 경청해 주시고 소통하는 행정을 간절히 바락니다(첨부 파일은 컴맹이라 보낼 수 가 없네요. 궁금하시면 현장답사 부탁드려요 )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14~2024.10.14
D-6
보건복지부
피부과 병원 의사들에 의한 피해 이대로 놔두실겁니까?
피부과 병원 의사들에 의한 피해 이대로 놔두실겁니까? 저는 얼굴에 색소침착된 부분이 몇 개 생겨서 피부과에 갔었는데요 하얀가운입은 의사가 이걸 편평사마귀라고 하는거에요 두개만 레이저로 지지고 치료받았는데 살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구로디지털단지역 근처에 있는 병원이구요 동네인 인천은 못믿겠고 강남은 너무 멀어서 여기 간겁니다. 색이 약간 옅어져서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여자라면 만족 못했을거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다른 피부과가서 시술에 대해 카드결제부터 하고 피부알러지때문에 상태가 안 좋아 나중에 하자고 해서 카드취소하려 했더니 취소수수료가 있다 이제 첫방문할인은 안 된다 이런 황당한 응대를 보고는 유투브에 피부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해서 보았더니 아래 내용이 나옵니다. 동네의사 ***님의 유투브채널입니다. https://youtu.be/g70NsD-D3EE?si=R9sTNZyCsPDM8Rvd 인기많은 정상적인 유투브채널과 의사로 보이고 보시면 수많은 피부과가 시술을 잘못해서 돈받고 피부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위에 제가 편평사마귀라고 해서 치료했던 색소침착된 부분은 편평사마귀가 아니라 흑자라고 해야 맞는거 같습니다. 피부과 의사라는 사람들이 이런 것도 몰라요 조직검사를 해봐야 정확하다면서 조직검사 하지도 않고 레이저로 태웠습니다. 전보다는 나아졌으니까 그러려니 하는거지 흔적도 있고 병원과 국가의 신뢰성에 의문이 생깁니다. 이러니까 의사들이 다 피부과 하려고 하나봐요 다 강남으로 몰리고 일반병원은 예 아니오도 제데로 대답 못하고 똥 오줌 싸는 노인네 상대하고 남성범죄자 전과자 상대하고 피부과는 이런 사람들 거의 안 오쟎아요 저렇게 편평사마귀 흑자 구분도 못하면서도 당당하게 의사질하고 잘못 시술하거나 효과가 없어도 당당하게 의사질하고 국회의원과 공무원들 국가기관 의사협회들은 어떻게 이런 나라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아니 좋은 대학나오고 어려운 시험봐서 나라꼬라지가 전반적으로 이게 뭐에요? 대체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본인이나 본인들 자녀가 병원가서 비싼 돈 내고 엉뚱한 시술 받고 평생 자기 몸상태 잘못 알고 살아가고 의사들이 다 피부과 성형외과만 하려하고 그래도 괜찮은거에요? 보나마나 이 글 보면서도 머리속에 귀찮다 라던가 어느 병원인지 얘기해줘 거기다가 알아서 하라고 하게 이런식의 생각만 하고 있을거에요 나라 전반이 다 이런데 이걸 해결해야 할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피부과 안 가요? 피부는 안 중요해요? 그저 누가 되었든 사람 생명 살리는 거 만 중요합니까? 이걸 또 제 요구사항을 딱 짚어줘야 일을 할 거 같은데 뭐라고 써야할지 막막합니다. 이런 것도 써줘야하나? 1. 피부과 오진료나 효과없는 시술 잘못된 시술 방지, 보상, 처벌 강화해주시고 쉽게 보상받게 해주세요 2. 정말 의사가 피부과하는거 맞아요? 피부과 하얀기운 입은 사람들 의사 맞아요? 영업실태 조사해주시고 처벌, 보상, 재발방지(제도개선 및 홍보) 모든 문제해결은 이 세가지가 한 세트에요 이 세트에 맞게 조치해주세요 3. 국민들이 알아서 증거자료 모아다가 직장포기하고 소송하고 알아서 유투브나 인터넷 검색하고 책보고 공부하고 부동산 의료 주식세력 사기 다 이렇게 해야될거면 국가기관은 뭐합니까? 봉급 연금 왜 받아요? 뭐 큰거만 움직여요 그러니까 시민단체 무슨단체 따위한테 휘둘리는거 아니에요 시민단체나 교회 의사집단 이런데는 다 옳아요? 국가는 약자 보호하려고 있는거 아니에요?
의견수렴기간:
2024.09.14~2024.10.14
D-6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처벌 법 강화
요즘 딥페이크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무수히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제2의 n번방 사건과 같이 텔레그램이란 어플에서 딥페이크를 해주는 방이 있을정도로 심각합니다 이 방은 약 23만명이 가입한것으로 추정되며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들은 정작 아무 피해도 없이 잘 살고 다닌다는 것이 너무 말이 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꼭 딥페이크가 아니더라도 요즘 같은 디지털시대에 적절한 법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디지털에서는 익명성이 강하여 나는 잡히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것 같습니다 디지털 범죄를 계속 방관하고 방치하다가는 겉잡을수 없이 피해가 커지고 커질것 같습니다 세상이 점점 변해가니 법도 변화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범죄 관련 법안이 빨리 강화되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수 없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14~2024.10.14
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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