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3,488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서울특별시
서울시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티머니온다(장애인바우처택시)청원내용(추가불만사항)(2025년4월18일금요일)
서울특별시에서 해당청원답변부탁드리며 다부처나 청원이송 금지입니다. 해당 첨부파일을 확인부탁드립니다. 공개청원 요청합니다. (청원이송금지, 다부처금지, 청원예외처리금지)
의견수렴기간:
2025.05.03.~2025.06.02.
D-9
교육부
이른둥이 교정일로 출생일 변경 또는 입학일 정정 의무화
안녕하세요. 저는 이른둥이를 출산했습니다. 25주 720g으로 초극소미숙아를 출산하였습니다. 낳았을 때부터 1년을 갓 넘긴 지금까지 제발 살아만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아이가 생사의 길에서 말로 다 하지 못할 고군분투를 하여 살아주었습니다. 면회 때마다 듣는 무시무시한 상황에 벌벌 떨던 매일을 뒤로한 채 감사하게도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예정일보다 100일 먼저 태어난 저희 아기는 예정일이 4월이었으나 12월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일찍 태어난 것 만이 높은 벽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를 키우면서 점점 느낍니다. 단순하게 만삭아의 경우도 같은 해 1월생과 12월 생의 차이가 너무도 큽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저와 비슷한 경우의 분들이 많으시겠지요.) 만삭아도 아니며 단순히 몇 주 일찍 출산한 것도 아닌 25주, 720g으로 세상에 나오게 된 저희 아기는 교정의 속도도 따라가기 너무 힘들거니와 만삭아와 같은 기준으로 교육기관을 입학하려니 앞이 캄캄합니다. 이른둥이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3~5년은 퇴원 후에도 외래를 꾸준히 다니며 추적관찰을 합니다. 미숙아로 인하여 발병하는 질병과 정도가 모두 다르겠지만 이러한 양상이 심각하지 않더라도 성장속도 자체가 다릅니다. 퇴원하더라도 먹는 것, 대근육, 소근육의 재활 등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아기들과 부모님들이 혼신의 힘과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교정개월수에라도 따라가게 됩니다. 정도가 심할수록 더 많이 시간이 걸리겠지요. 중증 기관지폐이형성증으로 호흡기가 약해 집에서 만 3세까지는 안전하게 보육을 하려 하는데, 만 3세 이후에 교육기관을 보내게 된다면 4~5살에 맞는 반으로 바로 편성이 되겠지요. 아이가 교육적인 부분에서 스스로 차이를 느끼고 움츠러든다면 미숙아를 출산한 부모로서 또 한 번 마음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요. 태어나서부터 아이에게 부탁만 많은 부모여서 너무 미안합니다. 살아만달라, 내일은 오늘보다 더 잘 먹어보자, 내일은 숨 쉬는 게 더 편할 수 있도록 우리 아기 잘해보자, 망막증 검사 씩씩하게 잘 받자, 뇌출혈도 빨리 잡히자, 백질의 흔적이 무색하게 잘 발달되어주라고 부탁하고 또 부탁합니다. 살아가기 위해 아이가 이렇게 노력해 주고 있는데, 곧 몇 년 후에 마주할 현실, 아이가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벌써 눈물이 납니다. 요즘은 1년 유예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곤 하지만 1년 유예를 했을 경우 사회적인 시선이 아이가 살아가는 그 평생 편안한 시선으로 비칠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본 현실도 그렇고요. 미숙아가 아니더라도 몸이 약한 아이, 느린 아이, 아픈 아이들도 많지요.. 미숙아란 이유만으로 교정일로 출생일 변경 또는 입학일 정정의무화를 시켜주시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도 예상이 됩니다. 다방면으로 고려해 주셔서 모든 아이들이 살아가기 좋은 세상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02.~2025.06.02.
D-9
대구광역시
신생아 선별검사 지자체 차원의 홍보 및 검사율 재고를 통한 질병의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위한 제도개선(신생아안저)
대구 경북지역 신생아 안저검사가 가능한 분만병원 병원 현황입니다. (대구) 1.파티마 여성병원 2. 미래여성병원 3.대구 여성아이 병원 4.로즈마리 여성 병원 5. W여성병원 6.신세계여성병원 7.여성메디파크 병원 8.행복한병원 9. 달서 미즈맘 병원 10.위드 여성 병원 (구미) 미리안 산부인과 (포항) 1.포항여성병원. 2. 포항여성아이 (울산) 울산 보람여성 병원 대구의 분만병원에서는 대전 보다 많은 분만병원에서 참여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첨부파일은 시도별 신생아 안저 장비인 렛캠을 렌탈 방식 또는 구입하여 운영하는 분만병원에서 검사를 트라이 했을 때 질병율에 대한 통계치 입니다. 분만병원에서 신생아의 사전건강관리와 선별검사를 통해 아이들의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조기 치료를 위해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난청검사는 급여화가 모두 되어 무료로 보호자가 하고 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난청검사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 분만병원에서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으로 권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생아 안저검사만 빠져 있어요. 분만병원에서도 중요성 필요성에 대해 많이 설명하지도 않고요 대부분 산모와 그 배우자들이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지역 로컬 분만병원의 의사 조차도 잘 모르고 있거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장비 구입은 거의 비용문제로 어렵고 렌탈로 하면 15만원 비급인데 10만원은 병원 5만원은 장비업체가 가져가면서 운영비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운영 등의 문제와 함께 인식이 많이 낮습니다. 위 검사결과 통계치를 보더라도 유병률이 난청검사 유병율보다 높습니다. 민간차원으로 자율적으로 맡겨둔 상태에서 신생아 안저검사율이 떨어지고 인식이 매우 낮아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로 장래의안구암, 안과 희귀질환, 난치질환, 희소질환의 아이들에게 치명적이어서 평생 그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살아야하고 생명을 읽기도 합니다. 또 그 가족들이 겪는 문제는 경제, 사회, 심리, 직장 문제를 다양하게 겪고 있습니다. 예방으로 들어갈 예산보다 문제가 발생한 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요되는 사회 직간접 예산이 매우 크고 장기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 예산이 소요됩니다.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요. 아이들이 저출생의 여파로 우리나라의 존망이 걸려 있는데 아이들이 살기좋은 환경과 출산과 육아 그리고 건강하게 아이가 자라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어른들이 나서면 조금만 나서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지자체 예산여건을 고려해서 분만병원에 검사율을 높일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으로 예로 난청검사 검사율 높이기 위해 쿠폰을 지자체에서 발행을 하여 그 쿠폰을 받아 무료 검사를 했더니 검사율이 대폭 올라가 종국에는 난청검사가 거의 무료화가 되어 급여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집행부(대구시)와 시의회에서 논의해주시고 지역분만병원에서 신생아 안저검사가 많아 질 수 있도록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신 후 임산부 등록을 하기 위해 보건소를 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임산부 지원하는 영양제, 지역내 임신출산 지원 안내가 나갈 때 보건소 차원에서 신생아 안저검사의 지역내 검사가능한 분만병원 안내, 검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시와 보건소 차원에서 홍보하게 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와 시의회에서 이 검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만이라도 해주는 것은 큰 어려움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쿠폰 발행을 시비를 통해 제한 적으로라도 비용일부를 산모에게 지원하여 검사율을 높이는 방안으로서 조례제정까지도 고려 해주시기 요청드립니다. 한편 25년도부터 세종시 보건소에서는 신생아 안저검사에 대해 안내가 이미 나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것은 형평성이니 예산문제이니 국가가 해야 할일이니 중앙정부가 해야할이니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소아희귀난치안과질환협회는 국회, 복지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가고 있으며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서 작년 국감에서 구두질의와 서면질의가 나간바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오니 적극적 검토를 시 차원에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02.~2025.06.02.
D-9
대전광역시
신생아 선별검사에 대한 제도개선 요청과 홍보요청(신생아 안저스크린닝 관련 홍보 등 제도개선)
아래의 첨부파일에는 신생아 안저 관련 분만병원 목록, 검사결과에 대한 잠정통계치, 검사에 대한 개요파일이 있습니다. 아래의 첨부파일은 시도별 신생아 안저 장비인 렛캠을 렌탈 방식 또는 구입하여 운영하는 분만병원에서 검사를 트라이 했을 때 질병율에 대한 통계치 입니다. 분만병원에서 신생아의 사전건강관리와 선별검사를 통해 아이들의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조기 치료를 위해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난청검사는 급여화가 모두 되어 무료로 보호자가 하고 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난청검사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 분만병원에서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으로 권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생아 안저검사만 빠져 있어요. 분만병원에서도 중요성 필요성에 대해 많이 설명하지도 않고요 대부분 산모와 그 배우자들이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지역 로컬 분만병원의 의사 조차도 잘 모르고 있거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장비 구입은 거의 비용문제로 어렵고 렌탈로 하면 15만원 비급인데 10만원은 병원 5만원은 장비업체가 가져가면서 운영비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운영 등의 문제와 함께 인식이 많이 낮습니다. 위 검사결과 통계치를 보더라도 유병률이 난청검사 유병율보다 높습니다. 민간차원으로 자율적으로 맡겨둔 상태에서 신생아 안저검사율이 떨어지고 인식이 매우 낮아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로 장래의안구암, 안과 희귀질환, 난치질환, 희소질환의 아이들에게 치명적이어서 평생 그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살아야하고 생명을 읽기도 합니다. 또 그 가족들이 겪는 문제는 경제, 사회, 심리, 직장 문제를 다양하게 겪고 있습니다. 예방으로 들어갈 예산보다 문제가 발생한 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요되는 사회 직간접 예산이 매우 크고 장기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 예산이 소요됩니다.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요. 아이들이 저출생의 여파로 우리나라의 존망이 걸려 있는데 아이들이 살기좋은 환경과 출산과 육아 그리고 건강하게 아이가 자라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어른들이 나서면 조금만 나서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지자체 예산여건을 고려해서 분만병원에 검사율을 높일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으로 예로 난청검사 검사율 높이기 위해 쿠폰을 지자체에서 발행을 하여 그 쿠폰을 받아 무료 검사를 했더니 검사율이 대폭 올라가 종국에는 난청검사가 거의 무료화가 되어 급여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집행부(시)와 시의회에서 논의해주시고 지역분만병원에서 신생아 안저검사가 많아 질 수 있도록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신 후 임산부 등록을 하기 위해 보건소를 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임산부 지원하는 영양제, 지역내 임신출산 지원 안내가 나갈 때 보건소 차원에서 신생아 안저검사의 지역내 검사가능한 분만병원 안내, 검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시와 보건소 차원에서 홍보하게 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와 시의회에서 이 검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만이라도 해주는 것은 큰 어려움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쿠폰 발행을 시비를 통해 제한 적으로라도 비용일부를 산모에게 지원하여 검사율을 높이는 방안으로서 조례제정까지도 고려 해주시기 요청드립니다. 한편 25년도부터 세종시 보건소에서는 신생아 안저검사에 대해 안내가 이미 나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것은 형평성이니 예산문제이니 국가가 해야 할일이니 중앙정부가 해야할이니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소아희귀난치안과질환협회는 국회, 복지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가고 있으며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서 작년 국감에서 구두질의와 서면질의가 나간바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오니 적극적 검토를 시 차원에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02.~2025.06.02.
D-9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개혁안 반대 청원
오늘도 피 튀기며 일하고, 살아가는 32살 직장인 남자입니다. 최근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었고 시행 예정입니다. 이 개혁은 55.5세의 국회의원들의 동의로 진행되었습니다. 개혁 시 가장 큰 금액을 내는 세대는 지금부터 가장 오래 일하게 될 우리 아이들, 청년 세대입니다. 지금 초등학생인 아이들이 25살(2042년)부터 일을하며 32년(2074년)까지 납부하더라도, 현재 개혁안(수익률 개선하더라도 2072년 고갈)은 어떤 현실성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곧 연금을 수령할 나이인 국회의원들께서 10년, 20년 뒤인 다음 세대에서 답이 나올거라 하셨습니다. 또한 세금으로 보전할거라는 말도 나옵니다. 출산률 0.7인 상황에서 어떤 답이 있습니까? 출산률의 하락과 고령화, 일 할 수 있는 인구의 하락으로 세금은 현재가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당장부터 제대로 된 개혁을 해야할 시기 아닌가요? 고령화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표가 증가하고, 이 표를 신경써 당장 1~2 번 임기를 더 하기 위한 정치가 아닌 미래를 위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펴주십시오. 이런 식의 개혁이 반복된다면 우리 아이들 세대는 소득의 30%~40%를 내야만 국민연금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더 잘 살 수 있을거라는 희망을 담보로, 당장의 표심을 받으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표심도 중요하고, 현재 유권자 연령 분포로 보았을 때는 결국 지금과 같은 개혁안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드립니다. 1. 현재의 개혁안은 폐지하고, 온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개혁안을 모색한다. 1-1. 전 연령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다. (10대 포함) 1-2. 해당 설문 자료를 논거로 삼아 개혁안을 진행한다. 2. 수급 대상 기준을 수정한다. 2-1. 자산과 소득을 모두 고려하여, 수급 대상을 설정한다. 2-2. 수급 대상이 아니게 된 인원(자산은 있지만 소득이 없는 인원)에 대하여 상속세 감면, 주택연금 시 이자 상승 등 혜택을 준다. 2-3. 수급 대상이 아니게 된 인원(자산이 없지만 소득은 있는 인원)에 대하여 소득이 없어질 때까지 국민연금 수령을 불가토록 한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을 늦추어 실질적 수령액 감소 효과로, 국민연금 고갈 지연) 우리 나라는 고령화 및 노인빈곤, 저출산 등 여러 문제가 있으나 이들의 골자는 동일합니다. 결국 어떤 세대는 손해를 보고 시스템을 유지해줘야 하는 것이지요. 허나 이 손해가 특정 세대에 가중됨은 옳지 않습니다. 특히 유권자가 아닌 유아, 청년 세대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는 것은 정치가 아닌 폭탄돌리기입니다. 제가 좀 더 내는건 신경쓰지 않습니다. 좀 더 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불만이 있는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삼는 것이 가슴 아플 뿐 입니다. 제발.. 당장 내 임기만 넘기는 개혁이 아닌, 지속 가능한 개혁을 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마음이 심란하여 글 또한 어지럽습니다. 이 안에 담긴 진심을 읽어주세요.. -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32살 직장인 올림 -
의견수렴기간:
2025.05.02.~2025.06.02.
D-9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을 폐지하십시오
지금 막 고1된 남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이 바라본 대한민국의 사회적 정치적 문제는 심각한거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지금 개혁안대로 진행되면 기금소진 기간이 2055년에서 2064년으로 늘어난다고 한것을 봤읍니다.국회의원들은 정말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세대및 다음세대는 국민연금을 내고 못 받겠죠 과연 2064년까지 국민연금이 나마 있을까요? 내신분들은 계약하신대로 연금 돌려드리고 안내고 싶은 분들은 더이상 안내거나 돌려주시고 아직 이제 막 성인이되거나 성인이 될 아랫세대들을 가입 안하게 자유제나 폐지 하십시오 그렇게 다음세대로 모든 문제를 떠 넘기면 다 해결될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러니깐 저출산이죠 나라빛은 싸여가서 Mz랑 그 다음세대가 다 갚으면 된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아주 ? 나중에는 세금 50%는 따가겠는데 혜택은 지금이랑 바뀐게 없겠죠 .이럴꺼면 진짜 제가 정치하고 싶네요 ㅉ
의견수렴기간:
2025.05.02.~2025.06.02.
D-9
보건복지부
미래세대를 죽이는 국민연금개혁 폐지부탁드립니다
1 더내고 덜 받기를 원합니다 2 기성세대의 연금부담금 상승이 필요합니다 3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미뤄야 합니다 4 연금을 1년내 전액 소진이 아닌 적립운영방식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5 국민연금 강제가입 의무법안을 폐지부탁드립니다 1950년대 6.3명의 출산율을 기록하였으나 전방위적인 출산억제 정책으로 1980년대 2.83명 1990년대 1.59명으로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하락하였습니다 이때의 출산율 정책은 어떠한 세대가 이끌고 출산율을 낮췄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여야당 통합이라는 의미를 두며 인구가 많은 노년층의 눈치만 보며 미래세대를 염두하지 않은 국민연금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최소 1명의 미래세대가 5~10명의 상위세대를 먹어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출산크레딧과 군크레딧등 청년을 위한 정책을 추가하였다고 하나 이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국민연금조차도 청년 스스로 선택하여 납부하는 상황이 아닌 강제성을 지닌 연금입니다 연금을 해지하려면 국적상실,사망,국외이주등의 사유에만 포함되어 일반직장인으로서는 연금해지또는 미납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야당은 표심을 의식하며 더 내는 세대와 더 받는 세대가 분리되어있는 불법적인 법을 적게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떠안기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를 위한 법이란 말입니까? 청년들에게는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학업에 집중해야 한다등 요구되는 사항도 많으나 취업시장조차 신입보다는 중고신입을 원하는 상황이라 쉬는 청년만 50만인 상황입니다 현재 집값조차 이전세대와 비교하였을때 최대치로 올라가 있어 사회초년생월급 200만원정도로는 평생일해도 보금자리 하나 마련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성세대의 부담을 늘려야 합니다 더내고 더 받는 정책이 아닌 더내고 덜 받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1년치 연금을 당시 전액 소진이 아닌 일부소진할수 있도록 법또한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수급나이를 미뤄 국민연금 고갈을 더 미뤄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과욕으로 만든 개혁안은 폐지해주시고 미래세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새로운 법안을 재정해주시거나 법제정이 어려운경우 국민연금을 폐기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02.~2025.06.02.
D-9
보건복지부
국민합의 없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국민합의와 의견수렴 없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특히 보험요율 및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1. 추계한 기금고갈시점의 낮은 신뢰성 추계한 기금고갈시점의 연장(2056->2071)은, 합계출생율의 개선(1.2)과 연금공단 운용수익률 상승(1%p)이라는 낙관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추산한 수치로 납부자의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파탄난 신뢰를 회복시키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188666.html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1627 2. 보험요율 인상과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의 시기적 괴리와 정책목표와의 모순 명목소득대체율의 인상 효과가 소급되지 않는다고 하나 (시행일 이후 납입분에 대하여 적용), 명목소득대체율은 즉각 인상하면서 보험요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결국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정책목표에 반대되는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특히 보험요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회피 심리 등을 우회하려는 입법 의도는 오히려 반감을 갖게 할 뿐이며, 인상 전 납입세대와 인상 후 납입세대 사이의 갈등이라는 또다른 문제를 낳을 뿐입니다. 3.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근본적 노력이 없는 졸속 처리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개정안이 정작 그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청년층의 충분한 의견 청취와 수렴, 설득 없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보험요율 인상 그 자체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신뢰성 하락과 회피 심리가 극에 달한 현재 사회 상황에서 청년층의 반발이 있을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 즉 국고 환입, 세대별 분할 운용, 운용내실화 등 근본적 해결책들을 제안하지 않고 날치기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비단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 뿐만 아니라 세대갈등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낳을 것입니다. 단순히 얼마를 내고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기금이 고갈되거나 고갈 위기에 있다면 약속한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은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근본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고 단순히 미래 세대에 그 짐을 떠넘겼을 뿐이면서 개혁이라 자찬하는, 국가의 미래를 성공적으로 약탈했음을 기념하는 개선(凱旋)식에 불과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02.~2025.06.02.
D-9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우려, 세대간 공평성,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조치를 포함한 연금개혁 조치 필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최근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정안은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현재 중장년층의 연금 수급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경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청년 세대 및 미래 세대는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것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정이며, 연금 재정 고갈을 앞당길 위험이 큽니다. 특히, 연금 개혁의 핵심은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만드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목표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1.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 검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예: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을 마련해야 합니다. 2. 미래 세대 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 현재 청년 세대가 부담을 떠안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3. 연금 개혁안의 공정성 확보: 특정 세대의 이익만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세대가 공정하게 부담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설계해야 합니다. 연금 개혁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정 세대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이 아닌, 장기적인 연금 재정 안정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신중한 논의와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02.~2025.06.02.
D-9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개정안 (의안번호 제2209191호) 폐지 및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안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에서는 연금개혁안의 주요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공정하고 균형 잡힌 개혁안을 요구합니다. 1. 국민 부담 증가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과 중산층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실질적인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혁이라면서도 정작 현재 세대의 부담만 증가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2. 기금 고갈 문제 해결 미비 연금 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문제 해결입니다. 그러나 현재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올리는 단기적인 대책에만 집중할 뿐,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부족합니다. 단순히 보험료를 올리는 방식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3. 연금 수급 불평등 심화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 연금 수령자와 미래 연금 수령자 간의 격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세대는 상대적으로 높은 혜택을 유지하면서, 미래 세대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도 적은 연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세대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4. 국민 의견 수렴 부족 연금개혁안은 국민의 노후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혁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론 및 요청 사항 연금개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개혁안은 국민에게 일방적인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본 청원에서는 정부가 ▲보험료 인상보다 기금 운용 개선 및 구조 개혁을 우선 추진할 것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공정한 개혁안을 마련할 것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민 의견을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제도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02.~2025.06.02.
D-9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골든타임) 출산율을 유지 개혁안
<청원의 취지> 출산율이 낮아 5천만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대부분 베이비부머시대 고령화인구를 제외한 세금 및 복지정책, 국방, 근로자, 지방 인력소실 등등 모든부분에 있어 인구감소를 막고 안정적으로 확정적으로 출산율을 유지하는제도를 공유하고자합니다. <청원의 내용> 국민연금과 출산율을 엮어보는건 어떨까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둘다 베이비부머시대때 최소인구 2명기준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기존 9%납부하는것에서 9%+4%=13% 올리자는 제도인데, 4%를 아이한명 출산시 2%씩 할인하여 2명 출산하면 기존 9% 내도록이면 어떨까요? 이건 남녀노소 상관없이 적용 하여 2자녀가 안된다면 동일적용. 2명 출산안하면 불이익을 주는쪽으로 방향으로 바뀌어야 골든타임에 적절한조치가 이루어질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치하시는분들이 연령들이 높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국가미래에 대하여 너무 안일하니까요. 이것조차 부족할수있어 9%+12%=21% 막대하게 올려 두자녀 이상인사람에게 6%씩 할인 하여 2자녀 출산시 9% 유지. 이런 강경책이라면 현재 출산율 0.6에서 최소 2는 유지될꺼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노후에 연금을 못받을꺼라는 불확신이 지금 청년층은 국민연금을 안내고 안받자라는 부분인데 이에대해 납부금액이 커지더라도 기존에 해왔던데로 국민연금이 저위험으로 잘 운용할경우 보다 안전할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납부자는 줄고 대체수익률을 높이려 국민연금측에서 기금을 고위험 고수익으로 전환할경우 연금을 날릴 위험이 커지기에 미연에 예방하고자한다면 출산율을 높이는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2자녀가 안된다면 그 불이익을 자녀가 없는쪽에 주는형태로 가야 사회분위기도 전반적으로 출산하자로 바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방영되는 프로그램 이혼숙려캠프, 오은영박사금쪽상담소, 돌싱글즈등등 모든 프로그램들이 출산 및 결혼관에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 기저에 깔리면 한국에 미래는 없습니다. 미래에 확신이 있어야 출산연령이 낮아지고 나중 노후 연금도 대비되고 출산연령도 낮아지면서 가임확률이 인공수정 임신대비 높아지며 좋을것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휴전국가입니다. 국군장병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어 유지되는데 그 국군장병 남성들마저 없어 요즘은 여군의무화가 논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산율 골든타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나뿐만아신 가족, 친구, 동료, 내가 살고 자랑스러워하는 이나라가 사라집니다. 국민연금 없애고 건보료 없애면 건보료 의료비도 너무 오르고 힘들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4대보험은 획기적으로 잘만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없애는것이 아니라 재활용하여 현시대에 맞게 재구축하는것이 제가 개혁안을 낸 취지와 부합하다고 생각하니 많은 공감과 채택 부탁드립니다 .
의견수렴기간:
2025.05.02.~2025.06.02.
D-9
교육부
AI디지털 교과서 반대합니다.
짧기도 하고 소중한 시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교육 실험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AI교과서는 필요에 따라 가정에서 해야 할 선택적인 사항이지 필수 교육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필요한 가정에서는 진행하고 있는 것을 왜 나라에서 지원 하려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미 AI교육은 필요하다면 선택적으로 가정에서진행하고 있어 전혀 새롭지도 않고, 혁신적이지도 않으며 트렌드에 아이들의 교육을 내맡기어 공약 만들기라는 불필요한 정책 중 일부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양한 아이들과의 토론이나, 폭넓은 독서와 질문을 만드는 교육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교육은 패션, 음식 그 당시 유행하는 메가트렌드처럼 화려해야 좋은 것이 아닙니다. AI교과서 도입 이유 중 하나인 훌륭한 AI나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고 싶다면 보다 폭넓은 독서를 장려하고 보다 자유롭고 토론적인 학습 분위기를 유도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질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인내력 있게 들어줄 수 있는 좋은 학교와 학급 분위기 들어주는 선생님이 계시는 교육 분위기 환경 조성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육은 패션, 영화, 음악 등과 같은 유행이 아닙니다. 교육은 사람중심이어야 하며 단순해야 합니다. 교육의 중요한 본질이 화려한 기술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아직 많은 책과 살아있는 경험을 해야 하는 아이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어른들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각 개인의 가정의 선택사항에 맡겨야 할 부분이며, 필수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교육의 본질은 깊은 사고에 따라 나의 역량에 맞게 스스로가 정보를 뇌로 재가공해 보고 그것을 질문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우선이며 그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 AI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AI에 의존하여 교육에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시대 유행적인 한 흐름일 것이며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는 될 수 없습니다. 혁신은 인간 스스로가 경험과 생각을 통해 이뤄내는 결과이지 우리의 자유로운 사고와 즉각적인 피드백을 해주는 AI가 절대 해 줄 수 없는 영역입니다. 태블릿으로 즉각적인 대답을 해주는 교과서가 아이들의 정서나 사고를 풍요롭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이들의 중요한 시기는 짧습니다. 이것을 공교육에서 무분별하게 시행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아이들의 사고력 저하나 학습 기능에 문제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실험적인 교육정책을 멈춰주십시오. AI 사업을 크게 발전하고 육성하고 싶으시다면 다른 분야에 적용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의 인재는 AI 도구를 잘 활용하는 기술적인 숙련자가 아니라 AI를 뛰어넘는 창의적인 사고를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AI에 의존하는 교육의 실험을 당장 멈춰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01.~2025.05.30.
D-6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