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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직장인들 산업안전교육 없애주세···
직장인들 분기마다 산업안전교육및 장애인식개선,성희롱예방교육 받는거좀 없애주세요. 산업안전교육같은것들은 별도움도 안돼고 현실적으로 업무하는 중간중간 혹은 퇴근후,중일때 스킵만하면서 듣게됩니다. 업무스트레스만 더받는것같아요.1~2년에 한번도 아니고 3~4개월마다 똑같은교육 또들어야하구요 내용도 업무와는 아무관련이 없습니다. 장애인식이나 성희롱교육하는거 이해는되는데. 멀쩡히 의무교육 받고 사회나온사람이면 학교다닐때 다 배우는것...
의견수렴기간:
2024.03.20~2024.04.18
D-19
고용노동부
초단기 노동자의 우천시 노동 ···
건설 노동자/구인 구직 플랫폼 노동자 등 일용직 초단기 채용 노동자의 경우에 야외 작업시에 비가 와서, 현장에 출근만 한 상태에서, 아침에 작업이 시작도 하기전에, 아예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하는 도중에 중간(점심 때) 쯤에 취소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한 규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특히 건설 노동자/플랫폼 노동자의 경우는 실내 작업인지 실외 작업인지, 어떤 일을 하...
의견수렴기간:
2024.03.20~2024.04.18
D-19
고용노동부
가족사업장 근무자의 고용, 산···
현재 법으로 가족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노동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가족사업장에 근무를 하는 사람은 왜 정당한 근로자의 권리를 받을 수 없나요? 가족사업장은 근무지가 아닌 건가요? 성실히 근무하고 퇴직 하면 실업급여 신청도 못할 뿐더러, 근로자융자와 비롯한 모든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법 개정을 요청하며 가입 허가를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20~2024.04.18
D-19
고용노동부
산재 간병비 개편
이번뉴스에 나라를 위해 애쓰신 소방관, 위험한일 하다가 다치신 경찰등...공상공무원 관련 산재간병비 최대 15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물론 공상공무원들 67,140원에서 지금 간병비 수준으로 올리시는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일반 산재환자들도 15년동안 변하지 않는 간병비로 본인부담 150만원을 더해 한달 350만원에 달하는 간병비를 부담하고 있어요...우리도 세금내는 국민입니다~ 공무원만 국민이 아닙니다..다...
의견수렴기간:
2024.03.20~2024.04.18
D-19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의 대표들이 필수로 수···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경영 및 법에 무지한 상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인 이상인데도, 직원들의 연차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무시하고 강압하는 경우가 많으며, 회사 경영에 있어 부조리한 회사 자금 빼돌리기 등 제대로된 회사의 운영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표들의 회사운영 교육을 필수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부가 근로자들을 위하여 많이 힘을 써주시는것은 알고 있지만, 들어오지 않는...
의견수렴기간:
2024.03.20~2024.04.18
D-19
행정안전부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고 뛰거나 ···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6조2항에는 뛰거나 걷지 말라고 돼어있는데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아직까지 서서가면 비키라고 요구하거나 비키라고 암시합니다. 언론 및 커뮤니티에서는 에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뛰거나 걷지 말라고 하며 손수레등은 일부역사에서 엘리베이터 이용을 권장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미 2021년이나 2022년에 안비켜준다고 폭행까지 발생해 일이 커져버렸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
의견수렴기간:
2024.03.20~2024.04.18
D-19
보건복지부
장애인 주차구역에 임산부도 임···
안녕하세요 관계자님, 현 시점의 법률을 확인해보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주차구역을 마련토록 되어있는데요. 정작 임산부는 장애인 주차석을 임시로도 사용할 수 없는 현재 상황입니다. 임신부 주차증은 존재하고는 있지만 공영주차장 할인 외 전혀 사용할 곳이 없는 무쓸모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임산부들은 불러오는 배에 의해 좁은 주차공간에 하차, 탑승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할인도 좋지만 ...
의견수렴기간:
2024.03.20~2024.04.18
D-19
보건복지부
장애인 주차 심각성
장애인 장애인 주차시설 이용시 하이패스와 마찬가지로 장애 주차 시스템도입이 시급해보입니다 비장애인이 주차를 하는 경우가 제가볼땐70% 이상으로 보입니다. 장애 부모남명의등 너무 난무하다고 봅니다. 동승자 장애인 스티커의경우가또한 대부분 장애인 없이 혼자 주차 등... 신고를 하려해도 동영상을 찍어도 조금전 앞에서 내려드리고왔다등 핑계,.. 진정 필요한 사람은 이용불가
의견수렴기간:
2024.03.20~2024.04.18
D-19
고용노동부
[국민감사] '중대재해처벌법 ···
[국민감사] '중대재해처벌법 폐지 청원' 국민운동본부 우파 애국 시민들은 '중대재해처벌법 폐지 청원' 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입니다. 산업현장에서 아무도 '경영 책임자' 가 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사업장이 해체될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으로 인해 '기업들은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문재인 ...
의견수렴기간:
2024.03.19~2024.04.17
D-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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