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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천숯불살인사건) 가족 살해와 관련한 법 제정 및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1. 청원취지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인천숯불퇴마살인사건 피해자의 친구입니다. 본 사건은 가족과 친인척이라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피해자인 제 친구를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사건입니다. 2024년 9월, 가해자들은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는 숯불 위에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였고, 그 구조물에 제 친구를 3시간 동안 결박했습니다. 그 장소는 서로가 함께 일하던 식당이었습니다. 결국 제 친구는 그 열기를 견디지 못했고, 전신에 3도-4도 화상을 입고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였습니다. 현재 가해자와 공범 4명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죄목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나, 1심 재판 과정 중 '살인의도가 없었다'며 뻔뻔하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를 그 악귀소굴에 남겨두고 홀연히 사라져버린 부모는 그 어떤 혐의도 구형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물리적으로 있지 않았더라도, 정황 상 살해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분명한데 이를 처벌할 방도가 없습니다. 이들은 검경이나 재판부에 가해자에 대한 엄벌에 대한 탄원을 제출하기는 커녕, 선처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직계가족이라는 절대적 지위를 사용해 가해자의 감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총 세가지를 청원하고자 합니다. 1) 사건 인과관계 상 공동 범죄 또는 범죄에 기여했다고 여겨질 경우 직계가족의 선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고, 직접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할 수 있는 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2) 직계가족이 가해자의 편에 서서 피해자의 사건 조사나 사후 수습을 방관할 경우, 국가가 나서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법령 제정을 청원드립니다. 3) 사회 통념에서 벗어나는 잔인한 방법으로 가족 및 친인척을 살해할 경우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2. 사건 요약 가해자이자, 피해자의 친이모였던 무당 A씨는 제주도에서 하던 식당이 망하고 16억원이라는 빚더미 위에 올라앉습니다. 제 친구도 이 제주도 식당 일을 일정기간 도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결국 가해자는 피해자의 부모님을 타 지역으로 이사 보낸 후 제 친구를 사업자로 등록하여 온갖 노동력과 금전 착취를 일삼았습니다. 제 친구가 도망가려고도 해봤지만 미수에 그쳤고, 무도한 금전 착취에 지친 친구가 돈을 더 이상 A씨에게 상납하지 않겠다고 저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A씨는 제 친구가 악귀에 씌여 그렇다며 퇴마의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숯불 위에 사람을 묶어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퇴마의식이라는 말로 포장되면, 살인을 할 의도가 없는 행위로 치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다분히 살인할 의도로 그런 악행을 저질렀음이 자명합니다. 이는 명백한 계획 살인이며, 제 친구를 그 사악한 무리에 홀로 남겨두고 떠난 직계가족의 죄 역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참고기사 : https://news.ifm.kr/news/articleView.html?idxno=444797 - 참고방송 : 그것이 알고싶다(6월 28일분 방영) 3. 선량하고 성실했던 친구 제 친구는 그 누구보다도 선량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친구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대학 시절의 즐거움을 누릴 때에도, 이 친구만큼은 공강 시간마다 도서관을 갔고, 자신이 정리한 강의노트를 친구들에게 선뜻 빌려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마치면 가업인 식당을 도와주러 가야 한다며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친구 역시 보통의 청춘들처럼 꿈이 있었습니다. 영어와 중국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글로벌 전시회사에 취업하고 싶다고 종종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본인의 역량을 적극 활용해 세상 물정 모르는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고, 지역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멘토링에도 적극 참여해왔습니다. 공부도 잘해서 학업성적이 상위 5% 내에 들어야만 발급해준다는 교원 자격증까지 받았던 친구입니다. 이렇듯 성실함과 뛰어난 역량을 갖고 있었음에도 그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식당 일을 계속해왔는데, 이는 대학을 졸업 전/후부터 살해된 24년 9월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 이 친구가 운영한 영문 블로그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1년만 더 일하면 자유롭게 놓아준다고 했다'는 대목에서 이 친구가 처한 상황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부터 주변의 친구들과의 연락도 거의 끊어지고, SNS 활동도 멈추게 됩니다. 어쩌면 제 친구는 아주 장기적으로 살해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최소 12년동안 그녀의 꿈이 죽었고, 자유의지가 말살되었으며, 종래엔 육체가 살해당했습니다. 4. 결론 제 친구가 자신의 꿈도 버려가며 청춘을 바쳐 일한 그 식당에서, 가족과 친인척들에 의해 살해를 당할 것이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철제 구조물에 묶인 채 장시간 숯불 열기를 견뎌내다 못해 죽음에 이르기에는, 제 친구는 너무나도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A씨에게 속아 자식을 악귀의 소굴과 다름없던 식당에 방치하고 떠난 부모에게도 죄를 물어야 하며, 혈육임에도 1층에서 태연히 장사하며 살인을 묵인한 친오빠 역시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금품을 갈취하다 못해 결국 친구를 살해한 가해자들 모두 법정 최고형에 처해야 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가해자들은 이 침묵을 악용해 자신의 죄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 친구의 선량함이 남긴 흔적들은 여전히 살아 숨쉽니다. 그 친구를 악마화하고 정신이상자라고 진술하며 빠져나가려고 해도,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그것이 새빨간 거짓말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24년 초 중순 쯤 제 친구가 제게 돈을 빌려줄 수 있냐는 목적의 전화를 걸었을 때에도, 빌려달라는 말 조차 쉬이하지 못하고 매우 미안해하던 친구였습니다. 그 가족들의 주장대로 제 친구가 정신이상이었다면 전화통화만으로 대번 알아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죄목도 그 거짓말로부터 출발했을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경제적 착취를 이어온 점, 부모만 다른 지역으로 떠난 점, 철제 구조물까지 제작한 점, 결박을 위한 철사와 장기간 피울 숯을 준비하고 공범을 모아 함께 범행한 점 등을 보아도 이는 절대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다분히 계획적입니다. 뜨거운 숯불에 사람을 결박한 행위 자체로 이미 살인을 계획했다고 보아야합니다. 또한, 제 친구가 의식을 잃고 죽음에 다다랗다고 판단할 때까지 그 구조물 위에 결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게 잘못된 선례로 남는다면, 퇴마의식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주장할 범죄자를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 모두가 가해자다보니, 청원해주거나 탄원서를 내줄 가족이 없습니다. 직계가족이란 자들은 재판부에 가해자에 대한 선처를 구했다고 합니다. 가해자 집단이 셀프 면죄부를 발행하려고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기망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 친구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직계가족이 잘 수습해줄 것이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시신을 인도했는지 조차 지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부디 제 친구가 무연고 사망자로 쓸쓸히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상황을 방조한 죄를 물을 법 제정과 함께 국가가 가족살해 범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사후정리까지 할 수 있는 근거법령 제정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또한 이런 끔찍한 방법으로 가족을 살해하는 경우 그 어떠한 감형도 없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1.~2025.08.11.
D-24
법무부
스토킹-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을 재판이 끝날 때까지 만이라도 늘려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스토킹 등 여러 혐의로 가해자를 고소한 피해자 여성입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저는 하루하루 목숨을 걸고 버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소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잠정조치(접근금지)제도가 헌법상 최대3회 총 9개월 까지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이 제도를 통해 총3회 8개월간 접근금지조치를 받을 수 있었고 그 시간만큼은 그나마 심리적안정 속에서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6월 24일 마지막 3차 조치가 진행되었고 이제는 단 2개월의 유예 기간만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6개월 동안 법 테두리 안의 보호조치 덕분에 겨우 숨을 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시간은 2개월, 단60일 그 끝에는 아무런 보호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잠정조치가 끝난지 불과 일주일 만에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사건을 뉴스로 접했습니다. 잠정조치가 끝나기만을 기다린듯한 그 범죄의 양상은 결코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뉴스를 본 순간 제 심장은 멈출 듯 뛰었고 그 여성은 단지 조치가 끝났다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했고 기다렸다는 듯이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이 끝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뉴스는 더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60일 후면 그게 나라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어 매일 공황장애와 수면제로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간곡히 묻고 싶습니다. 왜! 피해자의 생명에는 기한이 붙어야 합니까? 왜! 3번, 최대 9개월이라는 숫자가 끝나면 가해자는 다시 피해자를 향해 다가갈 권리를 얻게 됩니까? 아직 첫번째 재판이 시작도 안 했는데, 잠정조치는 벌써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법은 시작하기도 전에 그에게 접근할 자유를 다시 허락하고 피해자인 저에게는 단지 조심하라는 말만 남깁니다.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아니 그 사람이 진짜 처벌을 받기 전까지는 저는 단 하루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잠정조치가 끝나면 저는 아무런 보호 없이 그 사람과 마주쳐야 할지 모릅니다. 집 앞에서든 골목에서든 언제 어디서 무엇을 들고 찾아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이 온다면 저는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제가 현재 할 수 있는 건 그 순간이 오지 않기를 이렇게 글로써 목숨을 구걸하고 하소연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살고 싶어서 너무나 살고 싶어서 간곡히 청원합니다. 부디 재판이 끝날 때까지 만이라도 잠정조치(접근금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해 주십시요. 제발 피해자 안전에 기한을 두지 말아 주십시요. 사람이 죽고 나서야 뒤늦게 법이 움직이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 아직 살아있는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법 테두리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간곡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1.~2025.08.11.
D-24
법무부
성매매 판매자, 구매자, 홍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도입 및 플랫폼 이용 제한 제도 마련 요청
<성매매 판매자, 구매자, 홍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도입 및 플랫폼 이용 제한 제도 마련 요청>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플랫폼을 통한 성매매가 더욱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까지 이러한 범죄에 노출되고 가담하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윤리와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성매매 관련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판매자, 구매자, 홍보자 모두를 신고 대상에 포함. 검거 및 처벌 시, 범죄수익 환수금의 일정 비율을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 포상금 재원은 범죄수익 환수금에서 충당하여 국민 세금 부담 최소화. 2. 미성년자 가담자에 대한 실질적 책임 부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성매매 판매 행위는 사회에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 실질적 책임 부여가 필요합니다. 형법상 연령을 고려해 징역형은 집행유예, 보호처분 등으로 완화할 수 있으나, 디지털 사회에서의 책임은 분명히 남아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성매매 판매로 적발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플랫폼 이용 이력을 기록하여 플랫폼 간 공유 및 재가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제화합니다. 동일한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플랫폼 운영사 간 이용정지 이력 DB를 공유하고, 신규 플랫폼에도 이력이 연계되도록 정책적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형사처벌의 한계를 보완하고, 책임 인식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3. 플랫폼 이용 영구 정지 및 기술 이용 제한 조치 성매매 구매, 판매, 홍보 목적의 행위로 적발된 경우, 해당 플랫폼에서의 이용을 영구 정지. 단일 플랫폼 차단에 그치지 않고, 플랫폼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마련하여 동일인의 타 플랫폼 재가입 방지. 향후 새롭게 개설되는 플랫폼에도 차단 기록을 공유하여 기술 악용을 원천 차단. 사회적 해악을 초래한 기술 이용자는 일정 기간 AI, SNS, 라이브 방송 등 주요 IT 기술에 대한 제한 대상으로 지정. 이러한 제도는 단지 처벌을 강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사회에서의 책임과 윤리의식을 회복하고, 무고한 미성년자와 국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성매매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이는 서로의 존엄을 소모하고 파괴하는 구조적이며 반복적인 범죄 행위로, 상대방을 수단으로 삼고, 인간을 상품처럼 소비하는 착취의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유입과 재유입이 매우 쉬운 현실에서, 강력한 신고 체계와 플랫폼 간 정보 공유 없이는 이러한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 삶을 크게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키우기 때문에 그만큼 더욱 높은 수준의 도덕의식과 책임감이 요구됩니다.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통제는 책임과 윤리의 바탕 위에서 동등한 무게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성매매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좀먹고 사회의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는 고위험 구조입니다. 무고한 국민과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건강하고 윤리적인 디지털 환경을 회복하기 위해 위와 같은 제도의 신속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1.~2025.08.11.
D-24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단일3급도 지급바랍니다.
현행법상 중증장애인들 중에서 단일3급 장애에 해당되는 분들만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 등급 차별이고 인권 모독이자 부당한 조치입니다. 단일3급도 엄연한 중증장애인이 맞는데 장애인연금법에서만 유일하게 빠져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한다고 해놓고는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러므로 중증장애인 중에서 유일하게 제외되고 있는 단일3급 장애인분들도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되도록 하루속히 국회에 안건이 통과되고 실현될 수 있게끔 법안 개정 및 정부 예산 재편성을 신속히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1.~2025.08.11.
D-24
법무부
내란 및 외환범죄 가담자에 대한 사면 금지 요청
하단링크 동의부탁드립니다!! 청원의 취지 국민의 생명과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 및 외환죄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반역행위입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사면이나 감형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배신한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가폭력의 피해자와 유족들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란·외환 관련 범죄자에 대한 사면 불허 원칙을 법률로 명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청원의 내용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사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 및 외환죄는 일반적인 형사범죄와 달리,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고 국가를 무너뜨리려 한 중대한 헌정 파괴행위입니다. 전두환·노태우의 사례에서 보았듯, 시간이 지나면 정권과 정치세력의 이해관계, 친분, 세력의 유산에 따라 사면이라는 이름으로 반역범죄가 용인되어 왔습니다. 이는 국민과 유족들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의 권위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평생을 트라우마 속에 살아갑니다. 국민이 잠시 위임한 권력을 등에 업고 계엄령으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자들, 그리고 외세와 결탁하거나 국헌을 문란시킨 자들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감형이나 사면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미래의 내란·외환 시도는 또다시 자행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또 반복되어야 합니까? 이제는 명확히 법으로 못을 박아야 합니다. 따라서 국회는 다음과 같은 법률을 제정해야 합니다: 1. 내란죄관련 수괴 및 가담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 2. 시효와 무관하게 이들에 대한 사면 및 감형은 금지하며, 형의 집행도 연기 없이 이행토록 함. 3.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단죄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 이는 단지 현재나 과거를 단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내란과 반역을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헌법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파제를 세우는 일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의 뜻을 바로 새기고, 다시는 국민과 국가를 향한 총칼이 용서되지 않도록, 법률로써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자들에겐, 절대 사면도, 감형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하기 링크 동의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78FCCC0E22C5801E064B49691C6967B
의견수렴기간:
2025.07.11.~2025.08.11.
D-24
경찰청
급발진 고령운전자들때문에 언제까지 불안감에 벌벌떨고살아야합니까?
잊을만하면 나오는 70대~80대 고령운전자들 교통사고. 오늘도 예비신부가 결혼식4개월을남기고 휠체어신세를 지게된 뉴스를봤습니다. 역시나 급발진이라고 우기고있습니다. 우리나라급발진사고의95프로이상이 70대이상 노인들에게 집중적으로일어나고있습니다 70대이상운전자가 비율적으로적다는점까지 생각하면 거의모든 급발진은 유독70대이상에게서발생하는것입니다. 다음피해자는 저희가족이될수도있습니다 65세이상 고령화 운전자들은 엑셀 블랙박스의무화 시켜주시고 좀더 엄격한 갱신 시스템으로 의무교육 또는 검사를 하는법률을 만들어주십시요. 더이상 인적재해로인한 피해가일어나지않게 법률적인 제도를 만들어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5.07.11.~2025.08.11.
D-24
경찰청
이륜차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및 지정차로제 폐지에 관한 청원
도로교통법 개정 건의: 이륜차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및 지정차로제 폐지 1. 제안 배경 및 문제점 최근 도심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륜차 이용자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이륜차는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이 금지되어 있어 우회도로 이용 시 주요 간선도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지정차로제(도로의 우측 차로만 이용하도록 차로를 고정하는 제도) 하에서는 이륜차가 ‘우측 차로’만 주행해야 하므로, 추월·회전·직선 주행 시 다른 차량과 뒤섞이며 사고 위험이 커지고 교통 흐름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2. 건의 내용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배기량 250cc 초과 이륜차에 한해 허용 헬멧·보호장갑 등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 및 책임보험 가입 조건 명시 통행 허용 구간·시간대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지정차로제 폐지 또는 완화 이륜차에 대한 ‘우측 차로만 주행’ 의무를 제거 모든 차로에서 상황에 맞게 차로 선택 가능(추월·회전·안전 확보 시 자유롭게 차로 변경 허용) 속도·차폭 제한 표지 설치 및 실시간 교통량 기반 탄력적 차로 운영 방안 모색 3. 기대 효과 교통 효율성 제고: 기존 전용차로와 좌·우측 차로를 모든 교통수단이 공유함으로써 교통량 분산 안전성 강화: 이륜차의 직선 주행·추월 경로 확보로 불필요한 우회 운행·교차 위험 감소 환경·경제적 이점: 이동 거리 단축에 따른 연료 소비·탄소 배출 감소, 도로 유지·관리 비용 절감 4. 결론 및 요청사항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배기량 250cc 초과 기준)과 지정차로제 폐지는 도심 교통난 해소, 안전 확보, 친환경 교통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법령(도로교통법·도로법 등) 개정 검토 및 관계 기관(경찰청·지방자치단체)·전문가 협의를 조속히 진행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1.~2025.08.11.
D-24
경찰청
음주운전 관련 제도 및 정책 개선 요청
존경하는 국토교통부 장관님 및 관계자 여러분께 저는 음주운전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것을 여럿 본 한 국민으로서,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와 정책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이 청원서를 올립니다. 대한민국에서 매년 수천 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수많은 국민이 목숨을 잃거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교통안전 제도와 음주운전 방지 대책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차원의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1. 음주운전 이력 보유 차랑 알코올 인터록(음주 시 시동 잠금 장치) 설치 의무화 2. 음주운전 단속 강화 및 현장 경찰 및 단속 인력 지원 확대 3. 음주운전 운전자의 면허 취소 및 재취득 기준 강화 4. 국민 대상 음주운전 예방 홍보 및 교육 캠폐인 확대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교통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핵심 부처입니다.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 개선과 정책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1.~2025.08.11.
D-24
경찰청
학교앞 어린이 보호구역내 속도제한 탄력운영
학교앞 어린이 보호구역내 속도제한 규정에 대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어 청원 합니다 학생들의 통학시간외 새벽시간이나 야간시간에 도로의 평균속도를 적용하여 탄력적인 속도제한시간과 공휴일 속도제한 또한 국민을 길들이는 교통 규제시스템이 아닌 교통안전의식의 변화를 가져올수있는 계도운영을 도입하여 규제를 개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1.~2025.08.11.
D-24
경찰청
운전면허 취득강화 요청(건)
지난달 작은 아들이 운전면허를 따는 걸 보았습니다. 필기는 기출문제로 몇번풀고 시험을봐서 합격했구요. 다음 장내시험 4시간 타고 합격. 도로주행도 바로 따서 약 10일만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금액은 필기 제외하고 891000원에 시험전형료가 들었습니다. 비용은 그렇다 치고 과연 운전할수 있다고 판단하고 면허를 준걸까요? 약간의 조작 방법만 가르치고 실제는 도로에서 연수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나라 실정입니다. 이때야말로 음주운전이라든지 약물운전, 졸음운전시 등을 알려야하며 무엇이 불법인지 명확히 알려야한다고 봅니다. 태권도 사범자격을 따려면 초등 1학년부터 했을때 6년이상이듭니다. 미용사자격을 딸래도 최소 3개월에 롯뜨마는것이 손에 익어야 합니다. 최소한 자동차 헤드라이트는 켤줄알고, 주차는 가능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이 제도는 현재 자동차학원만 돈을 벌고 일반인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제도 입니다. 이에 새정부께서는 여러나라의 사례와 지난 과거를 살펴보고심사숙고하여 취득강화하여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07.11.~2025.08.11.
D-24
경찰청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교통복지 및 지원정책 개선 제안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세계와 시민’ 과목을 수강 중인 3조 학생들입니다. 본 조별과제의 일환으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을 고민하며 실제 고령자 30명과 청년층 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의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제도 활용률이 낮고, 고령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저조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 문제의 원인을 조사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사회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기여하고자 합니다. 1. 고령자 설문조사 결과 요약 운전면허 소지 여부: 30명 중 16명(53.3%)이 소지, 14명은 미소지 소지자 중 실제 운전 지속 여부: 7명은 계속 운전 중, 9명은 운전하지 않음 운전 지속 이유: 이동 목적, 여가 활동, 대중교통의 불편, 가족들과의 이동 때문 면허 반납 제도 인식: 30명 전원이 제도를 인지하고 있음 면허 반납 의사: 단 1명만 반납 의사 있음 (6.25%) 반납 기피 사유: 지역 간 혜택 차이 택시비 부담 대중교통 불편 면허 상실에 따른 심리적 박탈감 향후 필요 시 운전을 고려 요구하는 혜택: 지역 간 혜택 통일 실질적인 교통비 지원 확대 2. 학생 설문조사 결과 요약 노인 기준 인식: 65세 이상(44.2%), 70세 이상(40.4%)이 가장 많음 적절한 반납 시기: 70세 이상이 가장 많음(44.2%) 면허 반납 혜택 인지도: 80.8%가 ‘모른다’고 응답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혜택: 더 많은 대중교통 노선 면허 반납 시 일정 금액 지급 정기적인 교통비 지원 3. 정책 제안 이상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교통복지 인프라 확대 고령자들이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마을버스, 콜버스, 고령자 전용 택시 바우처 제도 등을 확충해주시기 바랍니다. 혜택의 전국 통일 및 확대 현재 지역별로 상이한 운전면허 반납 혜택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실질적인 교통비 지원금 인상과 같은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심리적 보상과 명예 유지 방안 마련 면허 반납 시 단순 금전적 보상 외에도, 감사증서 수여, 명예운전자 등록증 등의 제도 도입을 통해 고령자들의 자존감을 존중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반납 제도 홍보 강화 젊은 층조차 80% 이상이 면허 반납 혜택에 대해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정확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가 시급합니다. 고령자 운전 문제는 단순히 교통사고 예방이나 안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고령자의 이동권, 자율성, 존엄성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사회적 사안입니다. 따라서 강제적인 제한보다는 설득과 충분한 지원 중심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운전면허 반납 제도 또한 단지 사고를 줄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고령자의 삶의 질과 자율성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교통 대안, 충분한 경제적·심리적 지원, 그리고 존중을 기반으로 한 제도 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경희대학교 '세계와 시민' 과목의 3조는 본 제안이 고령자와 사회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적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1.~2025.08.11.
D-24
경찰청
차선물거나 차선변경번복시 가피구분에 대한게 바뀌어야한다고 생각이듭니다.
현재 현행법상 선행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더라도 차선을 물거나 또한 차선변경을 번복하여 사고시 후행차량이 가해자가 되어있습니다. 이처럼 이건 보험사기나 많은 운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이거에 대한 법을 개정하거나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1.~2025.08.11.
D-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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