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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청원이 총 1338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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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한부모 장애자녀 돌봄제도 개선 현재 양주에 거주 중이며 특수학교에 뇌병변과 언어장애가 있는 자녀가 다니고 있습니다 저의 상황은 장애 자녀가 1명이고 이혼 후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관련하여 방학기간에 종일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종일반 운영기간이 방학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름방학기간에는 14일 겨울방학기간에는 30일정도 자택에서 오로지 자녀를 돌봐야되는데 직장생활에 차질이 생기다 보니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입니... 의견수렴기간: 2023.11.22~2023.12.21 D-23
• 법무부 「등기특별회계법」 등 등기관련··· 청원취지 「등기특별회계법」  은 등기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부동산등기법」 등은 각 등기열람 및 발급수수료를 정하여 이에 납입하도록 하고 등기특별회계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시제도와 관련된 최소한 국가가 부동산에 대해서 공시제도를 정한 법률상의 원인에 기반한 각종 부동산등기열람발급수수료는 폐지되어야 하고(최소한 내국인만이라도), 이에 상당하는 등기특별회계의 결손되는 부분과 등기소 설치와 관련되는 부분은... 의견수렴기간: 2023.11.22~2023.12.21 D-23
• 법무부 부동산중대하자책임 부동산매도&매수시 중대하자책임 6개월이 너무 부당합니다.집이 살다보면 하자가 발생할수도 있는데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누수를 왜 매도 하고도 6개월까지 매도인이 책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수인이 확인하고 점검하고 집을 매수 하였으면 그날로 바로 매수인이 알아서 해야 될일을 법적 분쟁까지 나게 부동산 계약법이 너무 어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것도 아닌데도 인테리어 면목상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을 ... 의견수렴기간: 2023.11.22~2023.12.21 D-23
• 경찰청 묻지마폭력/국민대테러 방지방안··· 국민테러방지를 위해 소지품 검색대 설치운영해주세요!. 각지역터미널. 대형다중이용시설.학교및 공공단체시설 등에 소지품 검색대를 설치하여 대테러사고를 사전에 방지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11.22~2023.12.21 D-23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 치료제 무상 제공 시설 ··· 왜 요즘들어 한국에서 마약에 관련 된 보도가 자주 나오는거죠? 더이상 마약청정국가가 아닙니까? 왜 자꾸 동남아 후진국이 되어갑니까? 이러다 우리 아이들 뇌와 몸이 썩어 들어가고 필라델피아처럼 좀비구역 생겨납니다.. 부산행 만드실겁니까? 빨리 해독 치료제 코로나백신처럼 무상 공급하세요 지금 도려내지 않으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국가에선 어서 빨리 정신의학과등 병원에서 무상으로 치료제 맞을 수 있게 예약 가능 시스템 ... 의견수렴기간: 2023.11.22~2023.12.21 D-23
• 경찰청 칼부림에 예방에 대한 법과 범··· 저는 현재 고등학생입니다. 요즘 뉴스나 신문 기사를 보면 칼부림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칼부림같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법률의 강화와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칼부림과 같은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범죄는 하루 빨리 없어지고 가해자들이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 의견수렴기간: 2023.11.22~2023.12.21 D-23
• 서울특별시 실효성 없는 신혼부부 및 출산··· 저는 10년 사귄 남자친구와 올해 8월 결혼을 했고, 아이도 35살 이전에 두 명 낳아 기르고 싶은 31세 엄마 지망생입니다. 뉴스를 보면 신혼부부 정책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을 다 줄 것처럼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탁상공론에 전혀 실효성 없는 정책들입니다.  1. 신혼부부에게 공급하지 않는 신혼부부 공급주택 신혼부부 행복주택에는 실제로 신혼부부들이 살지 않습니다. 제가 신청한 사례를 예로 들겠습니다. 먼저, 1차 공급 때... 의견수렴기간: 2023.11.22~2023.12.21 D-23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제도개선 문제 개인회생및 파산 현재 자영업자들의 빚의 대부분은 나라 규제와 정책으로 내몰려 만들어진 빚입니다. 수십번 뻔히 보이는 답이 있음에도 답습하여 만든 제도 규제는 통제방역으로 소득활동조차 하지못하는 자영업자들에게도 납부할 수 없는 악법으로 부과 되었고, 빚으로 버티다 은행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사채와 불법인줄 알면서도 가족을 지키기위해 당장 먹고사는 문제로 알면서 쓰고 당하면서 지금까지 버텨왔고 제도 개선이라도 해달라고 이곳에 수... 의견수렴기간: 2023.11.22~2023.12.21 D-23
• 대법원 「형법」 제8장, 제10장 죄··· 청원취지 「형법」 제8장 '공무에 관한 죄',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에 관한 죄'의 각조에 정한 죄형에 대한 양형기준에 정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공탁 포함)'을 삭제하도록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형법」 제8장 '공무에 관한 죄',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에 관한 죄'의 각조에 정한 죄형에 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형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제8장과 제10장의 조문... 의견수렴기간: 2023.11.21~2023.12.20 D-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