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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시내 대학이전으로 부지를 주택공급활용
터무니없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위한 대통령님의 노력이 눈물겨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신규 주택의 공급이 병행되지않으면 완전한 성공은 어렵습니다. 서울시내 대학 부지는 약 470만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5배에 이릅니다. 대학이 서울시내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 대학만 이전해도 엄청난 규모의 주택지를 확보할수있습니다. 지방활성화, 대학재정건전화, 등록금인하,지방학생 가계도움등 부수 효과도 어마어마합니다. 지방이전대학교에 각종 세제 금융 혜택을 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제안은 전 부처에 관련된 중요 국정과제이므로 필히 대통령님에게 직보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1.~2026.09.09.
D-25
경기도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드립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충이 아니라, 김포시민을 비롯한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수도권 서북부의 미래 교통환경을 결정하는 핵심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 정신은 지방자치단체 역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정책을 추진해야 할 책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김포시는 사실상 김포골드라인에 의존하는 교통체계로 인해 출퇴근 시간 극심한 혼잡이 반복되고 있으며, 시민들은 매일 안전에 대한 불안을 안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 불편을 넘어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더욱이 2027년 하반기부터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가 본격화될 예정인 만큼,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지하철 건설은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공사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지금의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경기도가 광역교통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 있는 행정기관으로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현재 제시된 중재안을 바탕으로 사업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력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시와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주도하여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적 지연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역사 설치 등 필요한 논의는 사업 추진과 병행하되, 그 논의가 착공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은 여러 기관이 함께 추진하는 광역교통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일수록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책임 있는 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중심에는 경기도가 있습니다. 행정은 절차를 관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사안이라면 더욱 적극적인 조정과 추진이 필요합니다. 도민들은 더 이상의 지연이 아닌 실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김포시와 관계기관 간 협력을 이끌고,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경기도가 책임 있는 조정과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1.~2026.09.09.
D-25
서울교통공사
5호선 증차 요구
5호선 증차를 요구합니다 교통수단을 감안하고 도시계획을요 이용객이 많아 항상 넘 혼잡합니다 관계자들이 이용해보고 직접 불편함을 느꼈음합니다 증차 고려했음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1.~2026.09.09.
D-25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생체 판매의 단계적 금지를 요청합니다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강아지와 고양이가 쉽게 진열·판매되고 있으며, 충동구매와 유기, 불법 번식, 동물학대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동물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보호소 입양을 장려하고 번식업과 판매업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펫숍에서의 강아지와 고양이 생체 판매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궁극적으로 금지해 주십시오. 보호소 입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확대해 주십시오. 번식장의 허가 기준과 사후 관리·점검을 더욱 강화해 주십시오. 동물을 입양하거나 분양받기 전에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를 충분히 안내하는 교육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불법 번식과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 주십시오. 동물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생명입니다. 생명을 충동적으로 사고파는 문화에서 벗어나 책임 있는 반려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국민 모두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1.~2026.09.09.
D-25
경찰청
교차로 또는 모퉁이 횡단보도 개선
현재 횡단보도의 문제 1.보행자 안전 강조하지만 근본적인 사고방지에 대해서는 미흡 2.횡단보도가 원초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음. 즉 우회전시 바로 횡단보도가 있고 차량의 필러로 인해 보행자 확인되지 않음 3.수시로 변경되는 우회전 규정은운전자들의 혼란으로 차량정체 또는 직진차량과 내재적 사고 존재함 개선 1.교차로 또는 모퉁이의 교차로를 5~10m전 직진하는 곳에설치 효과 1.적신호시 우회전 금지되어 보행자 안전 확보 2.사각지역이 사라져 안정적인 운행 가능
의견수렴기간:
2026.08.11.~2026.09.09.
D-25
경찰청
1톤소형화물차 지정차로제개선보완요청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및 1톤 화물차 차로 운영기준 개선 촉구에 관한 국민동의청원 존경하는 국회 관계자 여러분. 저는 생업으로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국민입니다. 지난 4개월 이상 경찰청,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회의원 등 여러 기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며 현행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의 문제점을 알렸지만, 대부분의 답변은 법 조항만 반복하거나 서로 소관을 미루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작 제가 제기한 핵심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행 지정차로제는 실제 고속도로 주행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에서는 대형 화물차의 속도 차이, 차량 간격, 끼어들기, 공사구간, 교통량 변화 등 수많은 변수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현재 제도는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차로 운행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1톤 화물차는 승용차와 대형 화물차의 중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형 화물차의 바로 뒤를 장시간 따라가거나 대형 화물차 옆을 지속적으로 주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운전자에게 큰 심리적 부담과 안전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짧고 안전하게 추월을 마친 뒤 원래 차로로 복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이러한 현실적인 운행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저는 법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청원합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1톤 화물차의 실제 운행환경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차로 운영기준을 재검토해 주십시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주십시오. 법 조항만 반복하는 형식적인 민원 처리에서 벗어나 국민이 제기한 안전 문제를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국민의 안전은 현실에 맞는 제도에서 시작됩니다.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고속도로 지정차로제가 실제 도로 환경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1.~2026.09.09.
D-25
경찰청
사거리 건널목 위치 변경의건
우회전 건널목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와 의도치않은 교통사고 교통전과자 배출이 끊임없는가운데 우회전 운행방식을 법으로 정해놓았지만 한심한 생각만 듭니다. 국민들이 법에 따르고 싶어도 상황과 여건이 맞지않아 의도치않게 범법을 행하는데도 그냥 제도와 법규로만 제제하고 단죄하려는건 그냥 일을위한 일을하고있는거지 국민을위한 봉사와 헌신이 기본으로 되어있는 공무원들의 자세는 아니라고봅니다 각설하고.. 사거리 4군데 각각의 건널목을 사거리코너에서 최소 8~10미터 이상 정도의 위치로 변경만하면 됩니다. 당연히 운전자의 우측 사각지대도 없이 전방주시로만으로도 보행자 인식을 할수있고 우회전 하자마자 건널목신호로인해 정차시 끝차선 직좌표시일때 직진차선의 주행방해와 클락션울림으로 인한분쟁도 당연히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보행자의이동거리가 늘어나겠지만 돈들여 걸으라고 세금 펑펑쓰는데 일석 2조 3조의 것을 놔두고 범칙금세수만 생각하는 자세는 아니라고봅니다. 조금만 생각해도 금방이해갈거라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1.~2026.09.09.
D-25
경찰청
우회전 사고 예방 횡단보도 위치 변경
횡단보도 우회전 보행자 사고에 대한 예방적 조치로 현재 횡단보도 위치를 이동하여 차량이 우회전하여 직진정이 확보되는 위치로 이동하면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원할하여 사고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겠으나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보행자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을거라 사료 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1.~2026.09.09.
D-25
국토교통부
항공사 귀책 지연에도 사실상 면책되는 현행 보상제도를 개선해 항공 소비자 권익을 강화해주세요.
1. 청원을 제기하게 된 배경 2025년 10월 저는 가족과 함께 동생의 결혼식을 위해 해외 방문 후 귀국하는 과정에서 국적 항공사 항공편이 기체 결함으로 6시간 이상 지연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문제는 단순 지연 그 자체가 아니라 기온 3도, 체감 0도에 가까운 환경에서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공항 터미널에 일가족 10명를 포함한 수십명이 장시간 방치되었음에도 명확한 안내, 보호조치, 보상 설명이 전무했다는 점입니다. 동생 내외는 일생일대의 행사에 참석해 준 친척들이 이런 불편을 겪는 상황에서 미안함과 당혹감에 발을 동동 구르며 손수 일행을 챙겨야 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가족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항공사는 사후적으로 “안전운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면책”이라는 이유를 들며 1인당 6만 원 상당의 바우처가 최선이라는 답변만을 반복했고, 그마저도 10인 그 누구에게도 안내·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제도 자체가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2. 독과점 구조 속 항공업계의 ‘사실상 갑질’과 미약한 규정 현재 국내 항공시장은 소수 대형 항공사를 중심으로 한 과점 구조에 가깝습니다. 소비자는 항공권 약관을 협상할 수 없고 항공편 지연·결항 시에도 선택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항공기 지연·결항으로 인한 피해를 항공사와 승객 간의 “사법적 계약 문제”로만 취급하고 항공사의 귀책 여부를 매우 넓게 면책해 주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숙식 제공이나 운임 일부 환급 정도만 규정하고 있으며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라고 주장할 경우 정비 미흡이나 현장 대응 부족조차 대부분 면책됩니다. 이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장시간 지연 혹한·혹서 속 대기 안내·보호조치 부재 와 같은 심각한 피해가 발생해도 소비자가 받는 보상은 수만 원 상당의 바우처에 그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독과점 시장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불균형, 즉 소비자가 항공사의 책임 회피를 사실상 감내해야 하는 ‘제도화된 갑질’이라 생각합니다. 3. 국제 기준과의 격차, 그리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 유럽연합(EU)은 이미 Regulation 261/2004(EU261)를 통해 항공기 지연·결항 보상을 행정법적 강행 규범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U에서는 3시간 이상 지연 시 항공사 귀책이 인정될 경우 승객 1인당 €250~€600의 현금 보상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항공 소비자 보호를 개인의 인내나 소송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 책임지겠다는 선언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귀책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고 보상 수준이 지나치게 낮으며 항공사의 관리 책임이 광범위하게 면책되는 구조로 인해 국제 기준에 비해 소비자 보호 수준이 현저히 뒤처져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항공사가 정시운항이나 고객 보호에 충분히 투자할 유인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개개인에게 전가됩니다. 4. 청원의 요청 사항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항공사 귀책 지연·결항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적 보상 기준 마련 EU261 등 국제 기준을 참고한 보상 수준 상향 및 법적 강제력 확보 “안전운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 면책 사유의 범위 명확화 및 남용 방지 장시간 지연 시 안내·보호조치(식사, 난방, 숙소 제공 등)의 법적 의무화 이는 항공사를 과도하게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항공 이용자에게 최소한의 존엄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5. 맺음말 항공은 일부 계층만의 서비스가 아니라 국민 다수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필수 교통수단입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운이 나빴다”, “약관이 그렇다”는 말로 개인에게 떠넘기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제 가족이 겪은 일이 또 다른 국민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청원이 항공 소비자 보호 제도를 한 단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1.~2026.09.09.
D-25
서울교통공사
서울 지하철 임산부석 개선 요청
서울 지하철 임산부석을 임산부가 이용할수 있도록 개선 요청합니다. 임산부석에는 대부분의 아주머니들(간혹 아저씨들도 있음)이 착석하고 있고 임산부 배지를 보고도 못본척 하여 실제 임산부들은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울교통공사와 국민신문고에 여러번 민원을 제기해보았지만 안내 방송을 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올 뿐입니다. 임산부석 앉은 사람들은 안내방송이 나오면 오히려 자는척 합니다. 뉴스만 봐도 임산부석 양보 문제로 싸움이 나는 경우가 허다한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법이 문제라면 법을 변경해야겠지요. 개인적으로 임산부 벨을 설치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것 같은데, 그 이유는 공석시에는 자유롭게 앉다가 임산부가 근처에 있을때만 양보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벨을 이용한다면 역차별 문제도 해결할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20건 이상 임산부석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개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1.~2026.09.09.
D-25
행정안전부
국기에 대한 맹세 문구 개정 제안 수정
국기에 대한 맹세 문구 개정 제안 수정 제안 취지 국기에 대한 맹세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가가 지향하는 정신을 담는 상징적인 문구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은 홍익인간이며, 이는 우리 고유의 철학이자 국가 정체성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반면 현행 문구인 "자유롭고 정의로운"은 현대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여러 나라가 공유하는 보편적 정치 가치이기도 합니다. 또한 역사적으로는 일부 국가들이 자유와 정의를 자신들의 정책과 군사행동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내세운 사례도 있어, 시대와 국가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국기에 대한 맹세에는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우리 고유의 국가철학인 홍익인간을 담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나타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린'이라는 표현은 오랜 역사 속에 정신과 가치가 깊이 스며 있다는 뜻으로, 대한민국이 계승하고 실천해야 할 국가철학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개정 제안 문안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홍익인간 철학이 서린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기대 효과 - 대한민국 고유의 국가철학을 국기에 대한 맹세에 반영 -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연속성 강화 - 미래 세대에게 대한민국의 건국 및 교육이념을 자연스럽게 계승 - 국민 통합과 공동체 정신을 상징하는 국가 문구 확립 대한민국의 국기에 대한 맹세가 우리 고유의 철학을 담아 국민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계승할 수 있는 국가적 상징으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1.~2026.09.09.
D-25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 조부모 돌봄수당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고양시 시민입니다. 현재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많은 부모들이 조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조부모의 돌봄은 단순한 가족 간 도움이 아니라 부모가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사회적 돌봄입니다. 하지만 현재 고양시의 조부모 돌봄수당 제도는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맞벌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 형태나 세부 조건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제로는 매일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고 있음에도 까다로운 기준과 행정 절차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같은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에서는 보다 폭넓게 지원하거나 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고양시는 상대적으로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조부모 역시 상당한 시간과 체력,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며 손주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는 가정의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돌봄 부담을 함께 나누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대상을 현실에 맞게 확대해 주십시오. 맞벌이 가정의 다양한 근무 형태를 인정하여 지원 기준을 완화해 주십시오. 실제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불필요하게 까다로운 서류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주십시오.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고양시 시민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아이를 키우는 일은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조부모님의 헌신이 정당하게 인정받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고양시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1.~2026.09.09.
D-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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