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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온라인 교과서 폐지
안녕하세요 세 남매를 가르치고 있으며 아이들을 교육 기관에서 20년 가까이 가르치고 있는 교사이기도한 주부입니다 이미 여러차례여러바가지 실험과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로 아이들이 온라인 매체로 학습을 할 경우 매우 비효과적일 뿐 아니라 뇌에도 치명적이며 오히려 오랜기간 접할경우 학습에 어려움을 겪게된다는것은 공공연히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나 실재 교육 기관인 학교에 몸담은 교사들의 소리를 무시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같은 뜻을 가진 일부 단체와 기관들의 의견을 내세워 고집과 단결로 온라인 교과서를 시행코자 준비하고 발의한 방안을 폐지해주십시오 아이들에게 독약을 주고 종국에는 나라에 인제를 없애고 공부를 하기 싫어하며 단시간 ㅡ즉흥적 자극에만 반응하게되는 인간다움을 상실한 아이들로 학교는 인권으로 손상시킴에 더해 큰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옛 교육과 같이 손으로 만져 넘기며 쓰면서 공부하도록 책으로 공부하게 교육현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에 자유가 손상되지 않게 일괄적인 통제 시스템으로 가두지 말아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03.13.~2025.04.11.
D-13
고용노동부
불공평복지 출산장려 중단 다른 방법 좀 찾으세요
불공평복지 출산장려 중단 다른 방법 좀 찾으세요 저는 출산장려를 아주 혐오하지만 육아휴직은 잘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비선별적으로 무조건 세금퍼주거나 국민연금처럼 큰 투자수익을 내는데도 감당 안 되서 비선별적으로 끝없이 주다가 불공평하게 변경하는 복지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개선하여 육아환경을 좋게하고 일자리도 좀 더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도 안 하는데 월 300만원씩 주고 간단한 알바나 부업도 할 수 있다는데 국가유공자보다 더 한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매매혼을 한 후진국동남아여성 범죄자 전과자 부유층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 겁니다. 상벌은 조직의 기본인데 단지 애를 낳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비선별적으로 퍼줘도 되는 건가요? 저출산고령화는 선진국에서 생기는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후진국은 마구 번식하쟎아요 이렇게 퍼주는 거 말고도 1. 초중고 학교과정 현행 12년에서 8년~10년으로 단축해주셔야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고 아이들도 더 똑똑해지죠 2. 결혼상대나 연애상대가 원할 경우 전과기록, 건강기록, 출산기록, 혼인기록 채무기록, 경력,학벌, 화교등 외국인여부 의무교환하도록 해주셔야 안심하고 연애를 하고 3. 자꾸 연금 지방자치 아무도 모르는 잡복지 책임지지 못할거 만들고 그걸 관리할 행정기관 외주로 또 세금낭비하지 말고 일자리 부동산 치안 안보 재난 의료 교육 7가지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사기나 조작같은 일 강력처벌 후 공개해서 절대 벌어지지 않게 하시고 동네마다 일하면서 배울수 있는 기업분사를 만들어서 범죄자나 비매너만 아니면 2일 일하고 2일 쉬고 연 한달이상 휴가를 쓸 수 있는 직업학교겸 회사를 만들어서 온 국민에게 일자리 20년이상 보장해주시고 전철같은 가장 접근과 노선인지가 용이한 교통수단을 깔아주시면 그 지역은 발전하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4. 인공지능과 노인활용 노인활용도 위 3번과 같은 식으로 하면 됩니다 지금 공공근로처럼 없어도 되는 일자리를 위한 일자리 억지로 만들어 주지 마시구요 5. 출산장려대신 부모자격제 부모가 되려면 위 2번 사항 하자가 없어야 하고 아이 1명당 기탁금 1억을 먼저 내야 출산할 수 있게끔 제한하면 출산이 서울대입학처럼 신성해지면서 더 애를 낳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가 번식 좀 해달라고 돈주면서 매달리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한심합니까? 이런 정치는 길가는 사람 아무나 앉혀놔도 합니다. 이렇게 방법이 다양한데 아무리 만사가 귀찮아도 왜 자꾸 출산하면 대출해주고 육아휴직으로 놀면서 300씩 받게 하는겁니까? 아니 혼자 사는 사람들은 죄인인가요? 애낳은게 국가유공자에요? 아니 부실한 연금만들어 놓고 그걸 보완하려고 이렇게 불공평한 세금퍼주기를 합니까? 정작 전세사기등 범죄피해자는 못돕고 국민들은 이사만 가도 억대손실보게 만들고 지방자치는 망해서 서울집중화 더 심해지고 서울내에서도 강남집중화 심화되고 일자리 부동산 치안 안보 재난 의료 교육 모조리 다 실패했쟎아요 지금 근데 출산만 하면 땡이에요? 공정과 상식을 문재인도 윤석열도 주장할 만큼 중요한 가치인데 하나도 안 지키고 있쟎아요 출산장려 신혼장려 이딴 짓거리 고만하시고 육아휴직같은 건 좋은데 공정함은 유지해주시구요 사회기여도나 공헌도가 높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지 무슨 애낳았다고 매매혼이든 범죄자든 부자든 다 퍼줍니까? 아무리 정치판이 무능하고 뭘어찌할지 모르는 문과 노인들집합체라고 이럴 수가 있나요? 차라리 이럴바엔 퇴근시간을 저녁에 연애하라고 4시로 줄여주시거나 2일 일하고 2일 쉬고 연두달 쉬게 해주고 근무시간을 대폭줄여주시면 그 남은 시간에 연애를 더 할 수 있고 일자리를 나누고 스트레스가 줄어 같은데 이런거나 하시던가요 근데 주4일제조차 못하거나 심지어 반대를 하고 있으니 당장 육아휴직은 양질의 육아와 부모의 휴식과 육아집중을 위해 유지하되 출산장려는 줄이세요 머리 좀 쓰시고 위에 제가 요구한 데로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3.13.~2025.04.11.
D-13
고용노동부
사기업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사용 의무화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아이를 키울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비해 출산 시 받게되는 혜택이 굉장히 늘어난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혜택이 늘어났을 뿐 젊은 부부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엔 갈길이 너무나도 멉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순간에 아이의 곁에 있어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각자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다를 수 밖에 없기에 아이는 함께 돌보며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 남자 회사원은 육아휴직은 커녕 배우자 출산휴가도 눈치보며 쓰지 못하는것이 현실입니다. 설령 쓴다고 하더라도, 돌아왔을때 받게 될 불이익은 오롯이 개인이 감수해야만 합니다. 올해 8월 세상의 빛을 보게될 아이의 예비 아빠로서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일정기간동안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화하여 아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3.13.~2025.04.11.
D-13
고용노동부
사업장인원기준 5인미만을 축소 또는 폐지해주세요
현재 사업장을 일률적으로 인원수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5인미만사업체, 5인이상사업체 이렇게 일률적으로 나누다보니 여러 폐단이 있습니다. 5인 안에는 사업체 대표자는 제외이기도 하구요. 만약 가족사업체로 구성되어 있으면 대표, 대표아들, 대표아들며느리 이렇게 구성된 곳에 다니는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가족구성사업체에 다니는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해고당해도 5인미만이어서 해고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며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채 일하고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5인 인원으로 하기 보다는 이를 폐지하거나 그 인원을 3명 미만으로 축소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13.~2025.04.11.
D-13
고용노동부
배우자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상향 조건 반영 요청
25년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배우자가 최소 3개월을 사용한다면, 1년 6개월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지금 맞벌이 부부가 육아휴직을 부/모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근무조건에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러한 조건없이 1년 6개월 모두 상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벌이에 아이들이 어린 가정은 단 1개월의 육아휴직도 절실할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우자"가 사용할 경우라는 전제조건을 붙인다면, 결국 여성들은 경력단절로 이어지고 저출산으로 악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부모의 손이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부분을 반영하여 어떠한 조건없이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제도로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13.~2025.04.11.
D-13
법무부
촉법 소년 나이를 만 12세로 낮춰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촉법 소년 나이가 만 14세인 것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분 대신 보호 처분이나 소년원 수감 처분을 받으니 오히려 범죄를 저지른 후 "난 촉법 소년이니까 어차피 벌 안 받아" 라고 당당히 말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10월에 법무부에서 촉법 소녀의 나이를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글을 쓰기 전 '촉법 소년 나이 하향'에 관한 글들이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이에 관련된 글들이 꾸준히 작성되고 있었습니다. 남겨주신 답변들도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답변을 읽어보고 나니 '법무부에서 개정안을 발표한지 약 3년이 지난 지금, 왜 아직도 추진 중이다'라는 답변만 달릴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개정안이 발표되고, 법이 바뀌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째 꾸준히 거론되는 사회적 문제인만큼 적극적으로 촉법 소년의 나이를 하향하는 법안을 추친해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13.~2025.04.11.
D-13
경찰청
경비지도사자격증취득에관한규정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기위해 공부를하고 있는사람입니다 실질적인 경비지도사의 역활을 수행하는데있어 필요한 과목을 선정하여 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생가합니다 그러나 경비지도사에게 민법 형법 선거권 등 필요하지않는 과목을 선정해놓고 시험을보고있는실정입니다 경비지도사에 필요한법만 적용하여 시험을 치르는것을 검토바랍니다 정작 경비지도사에게 필요한법률과 그것에 맡는과목선정이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공부하는분들의 시간적소모가 너무큼니다 변호사시험도이니고 사법고시시험도 이닌데 성문법 불문법이러한것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갑니다 뉴투버강의를 본결과늘 말씀드립니다 심도있게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13.~2025.04.11.
D-13
경찰청
사기죄는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24살로 이제 갓 사회에 진출한 사회초년생입니다. 저는 평소처럼 인스타그램을 하던 중,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얻는 부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니 '매니저'라는 사람이 라인앱으로 연락해 왔고, 이후 VIBEO라는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앱을 설치했고, 50명이 넘어 보이는 단체 채팅방에 초대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관리자'가 유튜브 영상 주소를 올려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인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고수익 미션'이라는 것이 올라왔고, 자신이 넣은 금액에 30%의 이자를 붙여 돌려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10만 원을 투자했고, 매니저가 안내하는 방식대로 비트코인을 매수한 후 13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불법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30만 원을 투자한 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네 명이 한 팀이 되어 미션을 시작했고, 나머지 세 명이 저에게 입금을 재촉했습니다. 한 차례 미션을 완료하자 그들은 제가 실수를 했다며, 추가로 9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생각에 손발이 떨리면서도, 빨리 돈을 찾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90만 원을 입금하자 다시 다섯 번 더 진행해야 한다며 450만 원을 요구했고, 이후에도 9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돈이 없던 저는 친구에게 돈을 빌리러 갔고, 친구는 이 사이트가 사기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기에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를 찾아가 진정서를 작성했고, 대포통장 명의를 사용한 범인을 잡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했으나,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정지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사이트를 바꿔가며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은 몇백만 원에서 몇억 원까지 다양합니다. 피해자들이 대포통장 명의자를 잡아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경찰의 연락을 기다리거나 변호사를 선임해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뿐입니다.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위원회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제9조의2)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싱, 스미싱 등 명백한 전자금융사기가 발생하면 금융회사는 피해자의 신고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계좌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 사기는 자발적 송금으로 간주되며, 불법 여부를 금융기관이 단기간 내에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정지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해구제 신청조차 할 수 없어 피해자들은 골든타임을 놓치고 삶의 의미를 잃어갑니다. 돈을 되찾을 수도 없고, 피해자는 계속 늘어만 갑니다. 투자 사기는 해외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다단계 및 네트워크 방식으로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령 계좌(대포통장)와 가상자산을 활용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추적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피해자들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 전 충분한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을 무작정 믿은 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많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기로 인해 불안해하고 있다면 국가는 하루 빨리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이버 수사팀, 경찰청, 금융감독원, 금융기관은 지금까지의 피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공유하고, 사기라고 판단될 경우 즉시 지급정지 및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또한 현재 정부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55억 4,0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악성 사기 및 도박 등 민생침해범죄 제보 활성화를 위해 최대 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기, 횡령, 배임 등 지능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69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는 등 2025년도 예산으로 총 13조 5,364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전문 인력을 구성하여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상담받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또한, 현재 투자사기로 잡힌 범인들은 주로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따라 명목상으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처벌이 미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 수위를 높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기준을 현행 5억 원에서 더 낮춰야 합니다. 사기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차원에서 인터폴을 적극 활용하여 해외로 도피한 사기범들을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사기 수법이 점점 정교해지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도 변화해야 합니다. AI 시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사기의 수법도 더욱 교묘해질 것입니다.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참고 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82XAueAU_5c (캄보디아 유토피아 - 사라지는 한국인들) https://www.youtube.com/watch?v=NlKl4-b-QFo ('49명이 한 패' 100억 대 투자 사기, 어떻게 가능했나)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21187171 ("나 믿고 투자해봐"…캄보디아 거점 '로맨스 스캠' 일당 검거)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115580338 ('10초에 5천원'…MZ 노리는 부업 사기, 직접 해보니)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116580250 (경찰 신고 빗발, 피해 전국 확산…"수사 서둘렀으면")
의견수렴기간:
2025.03.11.~2025.04.09.
D-11
경찰청
이 경찰관 징계랑 법적 책임 묻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위급상황일때 이런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어떤 남성이 칼로 경관을 공격했는데 경관이 총 쏴서 대응했는데 피의자가 죽었다는 기사를요 하지만 이를두고 정당방위니 과잉대응이니 논란이 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도 경위공채시험을 준비하는 경시생으로써 장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경찰관을 준비하는 입장으로써 대응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현직 되었을때 같은 상황이면 총 쐈을거에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모두의 안전이 더 우선이니까요 그러니 총 쏜 경관 징계하거나 법적으로 문제 생기면 경찰수뇌부랑 조직에서 적극적으로 이 경관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위급상황 생기면 이런식으로 물리력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3.11.~2025.04.09.
D-11
경찰청
자동차들이 운행시에 필요할때에도 방향지시등을 켜지않습니다.
2차선,4차선,8차선 외 골목길에서도 약속이나 한듯이 대부분의 차들이 심지어 택배차량과 아동보호 차량들 조차도 방향지시등을 켜지않고 여기저기 다니더군요. 자전거를 매일 타는데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접촉사고도 몇번 있을뻔했고 차량들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진행하는 방향이 같을때 차가 클락션을 울려서 짜증나고 힘들었던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출퇴근 제외하고 평일이든 주말이든 낮시간대는 제가 확인해본바 제법 많이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지나다니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과 여성분들도 이용하는 거리에... 이런일이 있다니요;;; 마음놓고 편안히 다니고 싶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11.~2025.04.09.
D-11
경찰청
고의에 상관없는 문콕(물피도주 포함)에 대한 처벌
현재 현장을 벗어나는 물피도주를 포함한 일명 문콕이라고 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불명확하고 적시되어 있지 않은 바, 도로 현장에서 주정차시 발생하는 문콕 행위에 대한 피해 구제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의 사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마저도 가해자가 되려 적반하장으로도 나오는 상황인 만큼, 이를 사적인 영역에 둘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과 관련하여 모든 국민이 차량 소유에 관한 물적 안전/보호 사항을 준수하고 보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을 청원합니다. 합의에 관하여는 각 이해당사자의 재량에 두되, 신고시 과태료 및 벌점 부과로 인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문콕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피해자 또한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법적인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그 어떤 예외사항을 두지 않고 문콕이 발생하였다면 그 자체로 즉시 원만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향후 피해 소명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고자 제도적으로 분명히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11.~2025.04.09.
D-11
경찰청
화교의 불합리한 혜택에 대한 법률개정
현재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중국국적을 유지하는 화교들은 선거에 투표권이 있고 정착지원금 및 3년 이상 한국의 거주자에게 지방선거권이 부여되고 결혼비용지원, 공공임대주택 우선배정, 공무원선발시 다문화특별전형, 휴대폰통신비지원, 출산지원, 공립어린이집우선배정, 운전면허취득비용지원, 수능미응시외국인특별전형입시제도로 인한 한국우수학생들의 기회박탈, 외국인전형을 이용한 손쉬운 의대진학, 졸업 후 국적을 숨겨서 개인병원 개원가능 등 너무 말도 안되는 혜택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혜택의 일부라 알고 있습니다. 국민세금이 화교들을 돕는데 쓰이는 것을 적극 반대하며 하루 빨리 관련법을 개정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혜택을 누리며 국민세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11.~2025.04.09.
D-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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