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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청원이 총 473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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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반국가 단체 불법집회로 인한 ··· 대한민국운 불법 시위 공화국!365일 시위가 있는 시끄러운 나라! 앞으로 민노총,좌익 불법 시민 단체에 대한 불법시위 강행시,지역 일반 국민에게 전액 보상제 실시로, 금전배상요구를 무시할 경우! 1차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재산 가압류, 3차 위반시-금융기관 이용제한, 4차 위반시-재취업시 "신원조회 기록"- 기업에 제공재취강성 시위 주동자들 재취업 금지! 5차 위반시-선거권 박탈! 집회, 결사는 자유,대신 무한 책임... 의견수렴기간: 2023.05.17~2023.06.15 D-10
• 경찰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을 건의··· 작년 12월 15일에 방영된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라는 프로그램에서 '어린이는 죄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아이가 사유지인 주차장에서 사고를 당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피해자인 초등학교 학생 두 명이 사유지인 주차장을 걸어가고 있던 중, 갑자기 가해자 차량이 피해자를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인 초등학생 한 명은 일부 기억을 잃을 정도의 큰 사고를 당했으며, 나머지 한 명은 차에 깔려 화상 자국을... 의견수렴기간: 2023.05.17~2023.06.15 D-10
• 경찰청 음주운전 (뺑소니 포함)범 강··· 우리나라는 외국과는 달리 모든 현행법에 대해 처벌이 약하다. 그렇기에 살인 뿐만 아닌 음주운전, 마약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음주운전 사고가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처벌이 약해 금방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4월 17일 오전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횡단보도 사거리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20대... 의견수렴기간: 2023.05.16~2023.06.14 D-9
• 경찰청 1종오토면허대비 건의사항 1종보통 오토면허 시행 대비, 대응방안 건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16~2023.06.14 D-9
• 경찰청 음주운전자 영구 면허 취득 불··· 음주운전이나 심신장애 환각등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사고를 낸자는 운전면허를 어떠한 경우에도 취득할수 없다  라는 법을 입법 하거나 대통령 령으로 만들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5.16~2023.06.14 D-9
• 경찰청 서면 폭행 폭력 관련 처벌 강··· 나라 안정을 위해 물가 조정 및 법치 국가 확립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국민 안전이 가장 중요 하다 생각하는데요 서면 돌려차기 사건등 폭행 폭력에 관한게 끊이지 않는거 같습니다 1. 폭행,폭력,학교폭력,성폭행등 '폭행,폭력' 에 대한 처벌 강화 2. 살인관련 사형제도 부활 3. 촉법소년 관련 청소년 보호법 폐지 4. 경찰시험 실기부 평가및 기준 강화 5. 경찰인원 확대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들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16~2023.06.14 D-9
• 법무부 촉법 폐지 촉법 이라는 이유로, 청소년들의 범죄가 더욱더 악랄해지고 무 처벌 또는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범죄율이 더 증가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그만큼 도덕성 또는 사회 인식도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나이가 어리건 많건 똑같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엄연한 범죄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런 행위들을 방관 하고 싶지 않으며 사회에 필요 없는 존재들은 가차 없이 나이 여부 불문하고 똑같이 (소년... 의견수렴기간: 2023.05.16~2023.06.14 D-9
• 문화재청 풍납동 문화재 규제 완화가 어··· 풍납동은 각종 문화재 규제 때문에 발전이 멈춘 동네고 보상을 받고 이사간 집들로 빈집들이 많아 초저녁만 되어도 컴컴하고 인적이 드믄 슬럼화되고 황폐화된 동네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어린 아이 두명을 키우는데 해가 지고나면 집밖으로 나가기도 두려운 동네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곳이 백제 왕성이었다고 역사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지만 수십년간 이곳을 발굴한 결과를 보면 백제왕이 살았었다는 거대한 초석과 건물지도 발견되지 않았고 명백한... 의견수렴기간: 2023.05.16~2023.06.14 D-9
• 국토교통부 40톤 초과 토목건설 중장비 ···   40톤 초과 토목건설 중장비 이송 관련 국토부내에 전담부서 신설 및 법개정 제안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규제개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40톤 초과 차량의 도로주행을 금지하고 있어서 현재 건설이나 토목 공사에 필수적인 수십톤 짜리 중장비들을 건설 현장까지 불법으로 몰래 옮기고 있습니다.  불법 과적을 피하려면 중장비들을 분해해서 옮겨야 하는데, 전문가도 별로 없고 비용도 너무... 의견수렴기간: 2023.05.16~2023.06.14 D-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