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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힘의 차이를 악용한 여성 대상 폭력 억제와 여성의 의사·판단 존중을 위한 실행체계 개선 요청
1. 청원 취지와 기본 원칙 누군가의 약함이 그 사람을 해치기 쉬운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언제나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이성을 압도하고 개인의 선의와 자제심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상대의 힘이나 지위가 약하다는 이유로 폭력·협박·강요를 선택하는 문턱이 낮아지지 않도록 사회가 보호와 억제의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정부가 힘의 차이를 악용한 여성 대상 폭력의 예방·개입·피해자 보호체계를 점검하고, 여성의 거절·의견·전문적 판단이 동등하게 존중받도록 교육과 공공기관 운영의 실행방식을 보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핵심은 피해자가 강하게 맞서거나 끝까지 추적해야만 보호받는 구조를 줄이고, 위험을 조기에 확인하여 필요한 개입과 지원이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해가 쉬워지거나 책임 회피가 유리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의 보호와 개입이 힘의 격차를 보완하여, 약한 상대를 해치려 할 때의 실질적인 억제력이 적어도 동등한 상대를 해치려 할 때보다 약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성별에 따른 평균적인 차이나 고정관념만으로 개별 사람의 힘·위험·신뢰성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신체적 힘뿐 아니라 경제적 의존, 지위, 주거와 정보에 대한 통제, 보복 가능성과 도움을 요청할 여력 등 실제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여성 대상 폭력의 특성과 보호 필요성을 검토하면서도 남성 피해자 등 유사한 위험에 놓인 사람이 성별 때문에 보호에서 누락되는지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2. 위험평가에서 실제 힘의 차이와 반복되는 위협을 확인해 주십시오 우선 가정·교제관계에서의 폭력·협박·스토킹에 대한 신고·상담부터 위험평가, 보호조치, 지원기관 연계와 후속 확인까지의 절차를 점검해 주십시오. 관계의 법적 형태와 적용 법률이 다르다는 이유로 필요한 보호·지원이 어디에서 끊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협박, 반복 접근과 연락, 출입·이동 통제, 물리적 제압, 흉기 사용·위협, 기존 보호조치 위반 등 확인 가능한 행위와 경위를 함께 검토해 주십시오. 개별 행위를 따로 보아 반복성과 누적 위험을 놓치지 않도록 하고, 당장 큰 외상이 없거나 가해 의심자가 현장에서 침착하다는 사정만으로 위험을 낮게 판단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피해자의 말투·흥분·신고 지연이나 관계 유지·재접촉 여부만으로 신뢰성과 보호 필요성을 단정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관련 사정과 확인 가능한 자료를 함께 살피고, 위험이 달라지면 재평가해야 합니다. 반대로 성별이나 체격만으로 가해자를 확정해서도 안 됩니다. 보호조치를 시행하거나 시행하지 않은 주요 판단에는 확인한 위험, 조치의 근거·범위, 담당 주체와 재검토 시점을 남겨 주십시오. 모든 사건에 같은 조치를 자동 적용하기보다 위험과 법적 요건에 맞게 대응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법이 허용하는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3. 피해자의 대응 능력에 의존하지 않는 보호·지원 연결을 마련해 주십시오 위험이 확인되면 피해자가 여러 기관에 같은 내용을 반복 설명하지 않도록 기존 상담·신고·피해자 지원체계 안에서 다음 담당기관과 이용 가능한 지원을 연결해 주십시오. 기관 간 전달에는 적법한 근거와 필요한 동의 등 요건을 갖추고,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연락 방식과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접근·연락 제한 등 법적 보호조치, 안전한 분리·주거, 의료·심리·법률 지원과 생계·학업·근무의 지속을 연계해 주십시오. 피해자가 먼저 집·학교·직장을 떠나거나 소득과 기회를 포기하는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가해행위 제한과 피해자 지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개별 조치의 권한과 법정 요건도 구분해 주십시오. 보호조치의 결정뿐 아니라 실제 이행, 위반 신고에 대한 대응, 종료·변경 시 위험 재평가까지 이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피해자가 계속 가해자를 감시해야만 조치 위반을 확인하는 구조를 줄이고, 기관이 적법하게 수행할 확인·대응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안전장비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호가 완료됐다고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보복 위험을 감수하며 증거를 새로 수집하도록 요구하지 말고, 이미 있는 자료의 적법한 보전과 제출을 지원해 주십시오. 도움을 요청하거나 관계에서 벗어나는 시도 때문에 위험이 커질 가능성도 검토하고, 피해자의 의사와 안전을 고려한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화해·대면·신고 취하를 안전 확보의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4. 가해 제한과 책임 확인이 실제로 이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억제력을 높이는 방안을 형량 인상에만 한정하지 말고, 위험의 조기 발견, 필요한 보호조치의 집행, 위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반복 가해 확인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점검해 주십시오. 관계나 영향력을 이용한 사건 축소·보복·책임 회피가 확인되면 직접 행위자와 관련 결정·지시 주체의 역할을 적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사과나 교육 이수만으로 위험이 사라졌다고 보지 말고, 사안에 맞는 재발방지 조치와 후속 확인을 검토해 주십시오. 합의·신고 취하가 있는 경우에도 처리는 적용 법률에 따르되, 피해자가 압박을 받았는지와 여전히 보호가 필요한지를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신속한 피해자 보호와 가해 책임의 확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필요한 임시 보호조치를 최종 유죄판결까지 미루지 않으면서, 조치의 법적 요건·비례성·기간·재검토와 이의제기 기회를 보장해 주십시오. 처벌·징계 등 책임 판단은 증거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성별만으로 신뢰성이나 유·무죄를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4-1. 신체적 힘의 격차를 보완하는 실질적인 자기방어 수단을 검토해 주십시오 여성이 남성의 물리적 강압에 맞서 자신의 안전과 자유를 지킬 수 있도록, 신체적 힘의 열세를 실제로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을 정부 차원에서 조사·검토해 주십시오. 자기방어 교육·훈련, 합법적인 방어도구와 보호기술 등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 현장에서 공격을 저지하거나 신체적 제압에서 벗어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일반적인 인식 개선이나 사후 신고·처벌과 함께, 위협이 발생한 순간 당사자가 사용할 수 있는 대응 능력과 수단을 독립적인 정책 과제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여성을 쉽게 제압할 수 있다는 확신이 가해를 선택하는 조건으로 작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어떤 수단을 지원할 수 있는지, 효과·안전성·접근성·비용과 법적 제약은 무엇인지, 추가 연구나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러한 수단은 여성에게 보장하는 선택권이어야 하며, 훈련을 받지 않았거나 저항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국가의 보호 책임을 줄이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체적 힘의 비대칭이 일상적인 의사표현과 관계의 위계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해 주십시오. 상대를 쉽게 제압할 수 있고 충분한 저항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여성의 발언·거절·전문적 판단을 가볍게 여기거나 강압적으로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실질적인 방어 능력과 대응 수단을 강화하는 정책이 이러한 인식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확인된 근거와 한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연구를 통해 신체적 힘의 비대칭과 일상적인 강압·의사표현의 위축 사이의 관계, 이를 보완하는 교육·대응 수단의 효과에 충분한 근거가 확보된다면, 확인된 내용을 공교육에 반영해 주십시오. 성별과 신체적 힘에 관계없이 타인의 거절·의견·판단을 동등하게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과 함께,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된 자기방어·도움 요청·주변인 개입 방법을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 관계기관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의 연령·발달단계·건강·접근성을 고려하여 일부 학교에서 먼저 적용하고, 실제 대응 능력과 인식의 변화, 부작용 및 교육 부담을 평가한 뒤 확대·수정 여부를 결정해 주십시오. 5. 여성의 거절·의견·판단이 동등한 무게로 존중되게 해 주십시오 신체적인 힘의 차이가 여성의 의사와 판단까지 무시할 수 있는 권한으로 전환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성의 동의·거절과 도움 요청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전문성·지도력·업무상 판단을 성별 때문에 낮춰 보지 않도록 기존 예방교육과 조직 운영을 점검해 주십시오. 동의와 거절의 존중은 상대가 강하게 저항하거나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만 인정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법적 판단은 사안별 요건에 따르되, 교육에서는 침묵·위축·저항하지 못한 사정을 자발적 동의로 쉽게 해석하지 않도록 하고, 거절 이후의 위협·강요를 정당한 설득과 구분하여 다루어 주십시오. 여성의 의견·신고·전문적 판단을 성별에 관한 고정관념으로 배제하지 않도록 공공부문의 상담·고충처리와 회의·업무권한 운영을 점검해 주십시오. 실제 발언 기회, 부여된 권한의 존중, 문제 제기 이후의 불이익과 필요한 구제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각 주장의 사실성과 타당성은 동일한 근거·직무 기준으로 검토하되, 성별 때문에 더 높은 입증·설명 부담을 지우지 않아야 합니다. 예방교육은 횟수와 이수율만 채우기보다 거절 존중, 위협 상황에서의 안전한 도움 요청·개입, 관리자와 기관의 대응을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십시오. 여성의 전문성·판단·지도력이 일상에서 존중되는 다양한 사례도 활용하되, 특정 성별 전체를 가해자 또는 무력한 피해자로 묘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의 내심이나 견해를 심사하기보다 학교·기관이 통제할 수 있는 교육·대응·운영 절차의 개선에 집중해 주십시오. 정당한 이견·비판과 성별을 이유로 한 무시·위협·불이익은 구분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를 기존 상담·고충처리 경로로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6. 조기 보고와 개입이 유리하고 은폐와 방치가 불리한 운영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신고 건수가 적거나 사건이 빨리 종결됐다는 이유만으로 기관을 우수하게 평가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기 보고·지원 연계·오류 시정을 인정하고, 현장 담당자가 필요한 조치를 할 권한·시간·전문 지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관장과 관리자의 보호·지원·사후 확인 책임도 구분해 주십시오. 이후 피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담당자 개인의 과실을 단정하지 말고 당시 확인 가능한 정보, 판단 근거와 실행 여건을 살펴야 합니다. 성실한 판단과 고의적 은폐·중대한 검토 누락·반복 방치·보복을 구분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지시·승인·인력 배분 등 결정 주체의 역할도 확인해 주십시오. 기존 신고·상담·조치 기록을 활용하여 주요 판단과 기관 간 인계가 이어지게 하고, 별도 대형 시스템이나 중복 수작업 보고는 우선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재식별 위험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와 자료 접근권한을 관리하고, 통계는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집계해야 합니다. 7. 요청드리는 조치 성평등가족부를 중심으로 경찰청과 교육·고용·법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피해자 지원기관이 소관과 권한에 따라 다음 사항을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성의 신체적 자기방어 역량과 힘의 격차를 보완할 수단을 독립적인 검토 과제로 다루어 주십시오. 교육·훈련, 합법적인 방어도구·보호기술 등의 실효성·안전성·접근성·비용과 법적 제약을 검토하고, 지원 가능한 수단과 추가 연구·제도 보완의 필요성, 담당기관 및 후속 검토 일정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러한 대응 능력과 수단이 일상적인 강압이나 여성의 의사·판단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확인된 근거와 한계를 구분하여 검토해 주십시오. 첫째, 가정·교제관계에서의 폭력·협박·스토킹에 대한 위험평가, 법적 보호조치, 지원기관 연계와 후속 확인의 현행 제도·사업을 정리하고, 적용 대상·법적 요건·담당 주체가 달라 생기는 공백과 실제 집행상 문제를 구분해 주십시오. 기존에 개선된 사항과 시행 예정인 사항도 실제 적용 시점에 맞게 설명해 주십시오. 둘째, 비식별화한 실제 사안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표본 점검하여 힘의 차이·반복 위협의 검토, 보호조치 판단·이행, 조치 위반 대응, 지원 인계와 피해자의 반복 설명 부담을 확인해 주십시오. 잘 작동한 사례도 함께 검토하고, 여성의 말이나 신고를 성별에 관한 고정관념으로 가볍게 취급한 지점이 있는지 살펴 주십시오. 셋째, 확인된 공백에 한해 위험평가·보호·기관 간 연계·재검토의 최소 운영기준과 책임 주체, 필요한 인력·재원을 제시해 주십시오. 관련 법령·권한의 보완이 필요하다면 기존 제도로 가능한 조치와 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나누어 설명해 주십시오. 넷째, 일부 지역의 보호·지원 연계와 학교·공공기관의 예방교육·고충처리에서 먼저 적용하고, 보호까지 걸린 시간, 반복 피해·조치 위반 대응, 지원 단절, 당사자·담당자의 부담과 오판 시정을 함께 평가해 주십시오. 인식 개선은 이수율뿐 아니라 상황 이해와 실제 대응의 변화로 확인하고, 신고 증가를 피해 증가나 기관 실패로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효과와 부담에 따른 확대·수정·중단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다섯째, 담당·협조 기관, 검토 일정, 필요한 지침·제도 개선, 이행 확인과 결과 공개 방식을 밝혀 주십시오. 현행 제도가 있다는 설명에 더하여 실제 적용과 보완 필요성을 답변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항목에는 구체적인 이유와 대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힘의 차이가 악행의 용이성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개인의 선의와 자제심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약한 상대를 향한 가해가 더 쉬워지지 않도록 보호와 개입을 뒷받침하고, 여성의 의사와 판단이 일상에서 동등하게 존중받도록 실행체계 개선을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5.~2026.12.04.
D-23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진흥지역 밖 일반공업지역 농지의 농지전용부담금 부과기준 개선에 관한 청원
청원취지 현행 농지전용부담금 제도는 농지의 보전과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 밖에 위치하면서 이미 도시계획상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장기간 공업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도 일반농지와 유사한 기준으로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현실과 제도의 목적 사이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여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일반공업지역은 도시계획상 공업의 편의와 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입니다. 주변에 공장,도로, 건축물 등이 들어서면서 농업환경이 훼손되어 실제 농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토지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토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농지전용을 신청할 경우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상당한 농지전용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면, 소규모 토지소유자에게 지나치게 큰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자가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농지를 토지소유자가 합리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를 동일한 기준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문제점 1. 일반공업지역은 사실상 농업지역과 성격이 다릅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일반공업지역은 도시계획에 따라 공업용도로 지정된 지역으로, 농업진흥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농지와 토지의 이용환경과 장래 이용목적이 크게 다릅니다. 2. 농업이 사실상 어려운 토지에도 높은 부담금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공장과 도로 등이 주변에 밀집한 일반공업지역의 농지는 농업생산성이 낮거나 농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토지까지 일률적으로 높은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농지보전이라는 부담금의 취지와 실제 토지 이용환경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소규모 토지소유자에게 경제적부담이 지나치게 클 수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과 달리 개인이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 농지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당한 금액의 농지전용부담금을 일률적으로 부담하게 되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과도한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개선 요청사항 이에 다음과 같이 농지전용부담금 제도의 개선을 요청합니다. 첫째, 농업진흥지역 밖 일반공업지역에 위치한 농지에 대해서는 일반농지와 구별하여 농지전용부담금을 별도의 합리적인 부담금 산정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이미 장기간 (30년이상)도시계획상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농업외 용도로 이용될 것이 예정된 농지에 대해서는 면제 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해 주십시오. 셋째, 실제 농업생산성이 낮고 주변 여건상 농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전용부담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십시오. 넷째, 대규모 개발사업과 소규모 개인의 토지 이용을 구분하여 농지전용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다섯째, 농지전용부담금이 농지보전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토지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련법령 및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주십시오. 맺음말 농지전용부담금 제도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농업진흥지역 밖의 일반공업지역처럼 이미 도시계획상 공업용도로 지정되어 있고 실제 농업아 어려운 지역의 농지까지 일률적으로 높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지역의 특성과 실제 이용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5.~2026.12.04.
D-23
농림축산식품부
2030년 기후 재난 위기 대비, 정부 차원의 종합 대응 체계 구축 요청
1. 청원 취지 최근 기후 변화 및 지구온난화 가속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재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제 기구 및 최신 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3년 내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이 한계치에 다다르며, 해수면 상승 및 폭염·가뭄·홍수 등 복합 기후 재해로 인해 약 11억 명 이상의 인구가 직접적인 생존 위협과 심각한 피해에 노출될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 경제 및 안보와 직결된 시급한 민생 과제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이상 기후 대비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기후 재난 예방 및 탄소 감축 정책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받고자 본 청원을 신청합니다. 2. 청원 내용 (요구사항) 1. 해안가 및 저지대 방재 인프라 전면 재점검 및 강화 해수면 상승, 폭풍해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위험 지역을 전수 조사하고, 대피 체계 및 방재 시설(제방, 빗물 펌프장 등)을 미래 기후 예측 기준에 맞춰 전면 보강해 주십시오. 2.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실효성 제고 정부 차원의 탄소 감축 이행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상 기후로 인한 농축수산물 피해 및 식량 불안정에 대비한 국가적 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3. 기후 재난 정보 제공 및 취약계층 보호 대책 수립 폭염·한파·침수 등 기후 재난 위험 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전달하며, 기후 위기에 특히 취약한 계층과 지역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11.05.~2026.12.04.
D-23
보건복지부
모든공공시설,영업시설의 에어컨필터청소의 의무화
여행가서 며칠 머물다 집에어컨과 같아 혹시 하고 에어컨필터상황을 보니 10년전 설치하고 한번도 청소안한 누런먼지로 덮여있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이제부터는 가는곳마다 필터상황을 살펴보고 고객인 제가 청소해야 되는가? 고심하다가 모든국민과 모든사람이 보건상 건강하게 필터청소를 법적으로 의무화해 주실것을 청원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5.~2026.12.04.
D-23
보건복지부
목욕탕(사우나) 핸드폰 출입금지 및 목욕탕 문화 법제정 개선요구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40대중반에 평범한 남자 입니다 몇해전부터 목욕탕에 들어갈때 또는 탈의실에서 탕안에 있으면 핸드폰을 갖고 들어와서 통화를 한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사진촬영을 하고 목욕탕 즉 사우나에서의 문화를 법제화 시켜서 모두가 편히 목욕탕(사우나)에서 편하게 목욕 및 개인 인권 침해 및 사생활 보호 또는 기본권을 보장하여 새로운 문화 창출을 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몰 상식하고 파렴치한 몇몇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까지도 인권 침해도 서스럼 없이 행동하는 잘 못된 만행과 때로는 국가가 세계속에 여러 국가들과 협력도 하고 더불어 살아가고 많은 여러 여행객들이 한국에 와서 문화도 체험하고 많은 것들도 체험하고 있고 목욕탕 문화를 개선 및 법제화 목욕탕 탈의실 탕안에서 출입시 핸드폰, 이어폰, 등등미디어 물체 자체를 못 갖고 들어오게 하는 것을 법제정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목욕탕 선진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법 제 개정을 통한 신뢰 믿음 가는 대한민국의 문화가 되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5.~2026.12.04.
D-23
보건복지부
개인가정을제외한모든공공시설에어컨청소법적 의무화
담당자 이희경청원보완요청 20260711-1352000-0001 에대한 내용 입니다. 병원 학교 백화점등 개인가정을제외한 모든 공공 대중시설의 1년1회이상 에어컨 청소의 법적의무화할것을 청원합니다 처음으로 에어컨필터등 분해 청소현장을 목격하고 모든사람들의 건강을 위하여 자나칠수없어 문제제기 하오니 실태파악등을 해보고 국민건강을 위해 올바른 조처를 해주기를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5.~2026.12.04.
D-23
경찰청
제목: 명의도용·통신·금융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초동 피해예방 안내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청원
청원취지 최근 명의도용, 휴대전화 부정개통, 개인정보 유출, 보이스피싱 및 비대면 금융범죄는 단순한 개별 재산범죄를 넘어 국민의 신용, 통신수단, 금융거래 및 사회적 동일성 자체를 침해하는 구조적 위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범죄는 피해 발생 직후 신속한 보호조치 여부에 따라 추가 피해 규모가 결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여전히 “사후 수사 중심” 체계에 머무르고 있어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심각한 공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경찰서·금융기관·통신사·금융감독원 등을 각각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며 대응하여야 하는 구조에 놓여 있으며, 경찰 단계에서조차 엠세이퍼(M-safer), 지급정지, 신용정보 보호조치, 추가 명의도용 방지 절차 등에 대한 안내가 담당자의 경험과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원 응대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기반 범죄 환경 변화에 현행 행정체계가 구조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청원인은 명의도용·통신·금융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특별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현행 법체계는 ‘수사’ 중심이며 ‘예방적 피해자 보호’ 체계가 부재합니다. 현재 경찰의 역할은 주로 범죄 수사와 사건 접수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적 보호조치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표준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떤 피해자는 충분한 예방 안내를 받는 반면, 어떤 피해자는 아무런 조치도 알지 못한 채 추가 피해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보호가 담당 공무원의 개인적 역량이나 재량에 의존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명의도용 및 금융범죄는 초기 수시간 내 대응 여부가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 체계가 법률상 의무가 아닌 사실상 권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 보호 기능의 공백이 존재합니다. 개인정보보호의 개념은 ‘소극적 관리’를 넘어 ‘실질적 피해 예방’까지 포함하여야 합니다. 오늘날 개인정보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국민의 신용, 금융생활, 통신수단 및 사회적 존재 기반과 직결되는 핵심 권리 영역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 역시 단순히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 소극적 의미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이미 유출·도용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추가 피해를 방지할 제도적 의무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 해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이러한 예방적 보호의무가 명확히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실무 현장에서 일관성 없는 대응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범죄 환경 변화에 비해 법제도 정비가 현저히 뒤처진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적극행정 및 국민 신뢰보호 원칙 차원에서도 별도 입법이 필요합니다. 국민은 경찰 및 국가기관이 단순히 사건을 접수하는 기능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제공할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명의도용·금융범죄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 상태에서 국가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피해예방 절차에 대한 체계적 안내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보호가 담당자의 재량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적 의무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를 통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입법 및 제도화를 청원합니다. 가. 「명의도용·통신·금융범죄 피해자 보호 및 초동 피해예방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나. 경찰의 피해예방 안내 의무 및 표준 절차 법제화 다. 엠세이퍼, 금융기관 지급정지, 신용정보 보호조치 등 필수 안내사항 의무 고지 제도 도입 라. 경찰청·금융기관·통신기관·금융감독원 간 통합 피해대응 연계체계 구축 마.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디지털 금융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 바. 피해자 보호 안내 이행 여부 기록 및 관리 시스템 마련 결론 디지털 사회에서 개인정보와 명의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국민의 사회적 삶 자체를 구성하는 핵심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현재의 국가 대응체계는 여전히 사후 수사 중심에 머물러 있으며,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적 보호체계는 제도적으로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피해자 보호를 단순한 행정서비스나 재량적 안내 수준으로 둘 것이 아니라, 국가의 법적 보호의무로 명확히 제도화하여야 할 시점입니다. 부디 본 청원의 취지를 깊이 검토하시어, 국민이 범죄 피해 상황에서 최소한의 예방 안내와 실질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법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5.~2026.12.04.
D-23
법무부
범죄자에 대한 법적 처분 개선 요청
1. 범죄자 얼굴 공개 범죄자 검거가 용이하며, 범죄 행위가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됨. 2. 촉법 소년 범죄 나이 기준 강화 현재 촉법 소년으로 분류 된 아이들의 범죄가 성인 범죄 보다 더 잔인하게 벌어지고 있고, 촉법이란 이유로 법망을 피할 수 있는 것을 악용하여 청소년 성인들이 범죄를 유도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 하므로써 촉법 소년의 범죄가 현저히 줄 것으로 판단 됨. 학교 폭력도 예외가 아님. 3. 사형 집행 부활 직립 보행만 하면 인간이고, 인권이 있어서 비윤리 적인 사형집행을 폐지... 애기를 때려서 숨지게 한 것들, 자식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살해하는 것들, 성 범죄 위해 살인도 불사하는 것들, 아무나 찌르고 죽이는 것들, 부모, 장모를 죽이는 패륜을 하는 것들 이런 범죄자들은 인권이 있고, 이로인해 죽거나 피해본 사람들은 인권이 없는 것인가요? 법은 억울한 피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지, 보이는 저런 범죄자의 하소연이나, 억울함을 들어주기 위한게 아닙니다. 중범죄자들을 사형 집행 하므로써 재발 방지 및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잔혹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줄 것으로 예상 됨.
의견수렴기간:
2026.11.05.~2026.12.04.
D-23
법무부
행정심판위원회의 증거 무시와 자의적 판단을 통제할 수 있도록 재결취소 사유 확대 및 관련 법률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1. 청원의 취지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이 제출한 중요한 증거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증거를 배척하고 피청구인인 행정청의 입증되지 않은 주장만을 받아들여 재결한 경우, 국민이 그 재결의 위법을 실질적으로 다툴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행정소송법」 제19조를 개정하여 중요한 증거의 판단 누락, 자의적인 증거 배척, 증명책임 법리의 오적용,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및 법령 적용의 잘못을 재결취소 사유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심판법」을 개정하여 핵심 증거에 대한 심리 의무와 구체적인 이유 제시 의무를 강화하고, 중대한 오류가 있는 재결을 소송 전에 바로잡을 수 있는 제한적인 재심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현행 「행정소송법」 제1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 행정소송법 제19조 이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국민은 원칙적으로 원래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재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은 별도의 제한을 받습니다. 물론 현행 판례도 재결 자체의 주체·절차·형식·내용상 위법을 인정하며, 적법한 심판청구를 잘못 각하하여 실체심리를 받을 기회를 박탈한 경우에는 재결취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46777 판결 그러나 청구인이 문제 삼는 것이 단순한 원처분의 잘못을 넘어,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를 누락하거나 자의적으로 배척한 잘못인 경우, 이를 재결 자체의 독립적인 취소 사유로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민은 행정청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서도 제출한 증거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받지 못하고 행정청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면, 국민이 겪는 문제는 원처분의 위법에 그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이라는 권리구제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국민이 다시 원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자료와 주장을 반복해야 한다면, 행정심판 단계에서 발생한 심리상 잘못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3. 증거에 대한 판단 의무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보공개 사건에서 청구인이 행정기관이 작성한 기록물 목록, 보존기간 자료, 폐기심의 자료 등을 제출하였는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해당 자료와 피청구인의 주장이 충돌하는 부분을 검토하지 않은 채 “현재 보유하지 않는다”는 피청구인 주장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심판위원회가 피청구인의 방패막이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결서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설명되어야 합니다. 1.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로 어떤 사실이 확인되는지 2.그 자료가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3.피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객관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4.서로 충돌하는 자료 중 어느 자료를 채택하였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5.해당 사실의 증명책임을 어느 당사자에게 부담시켰는지 중요한 공문서와 객관적인 자료를 배척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밝히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증거의 평가 권한이 증거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거나, 행정청의 주장에 아무런 검증 없이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는 권한으로 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4. 구체적인 개정 요청 가. 「행정소송법」 제19조 개정 — 재결취소 사유의 명문화 및 확대 제19조의 현행 규정에 추가하여, 다음 취지의 조항을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제안 ② 재결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이 재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그 위법이 원처분의 위법과 관련된다는 이유만으로 재결의 취소를 구하지 못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요한 주장 또는 증거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경우 중요한 증거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하거나 그 내용을 왜곡하여 판단한 경우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하거나, 증명이 필요한 사실을 뒷받침할 근거 없이 인정한 경우 필요한 심리 또는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여 당사자의 실질적인 심리받을 권리를 침해한 경우 사실인정 또는 법령의 해석·적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주요 쟁점에 관한 판단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서로 모순되는 경우 위 조항은 개정 방향을 제시하는 제안입니다. 기존 제19조 단서와의 관계도 함께 정비하여, 새로 명시한 사유가 다시 “원처분의 문제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 「행정심판법」 제46조 개정 — 핵심 증거를 배척한 이유의 기재 의무 현행 제46조제3항은 재결 이유에 주문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여 주요 주장과 증거에 대한 판단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46조 개정안 제안 재결서에는 주요 쟁점별 사실인정, 그 근거가 된 증거 및 적용 법령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 중 재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를 배척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모든 주장과 첨부자료를 일일이 나열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증거를 실제로 검토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 「행정심판법」 제36조 개정 — 필요한 증거조사와 신청에 대한 판단 의무 현행 제36조제1항은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6조 여기에 다음 취지의 의무를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제안 위원회는 재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제출된 자료가 서로 충돌하거나 합리적인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심리 또는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중요한 증거조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당사자에게 알리고 재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필요한 사실 확인을 생략한 채 피청구인의 답변을 반복하는 방식의 재결을 방지해야 합니다. 라. 「행정소송법」 제30조 보완 — 재결취소판결 이후의 재심리 의무 명확화 재결이 취소된 후에도 동일한 증거 누락과 판단 오류가 반복된다면 취소판결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현행 제30조의 취소판결 기속력 규정을 보완하여, 재결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원회가 판결에서 지적된 위법을 시정하고 누락된 쟁점과 증거를 심리하여 다시 재결하도록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법 제30조 마. 「행정심판법」 제51조 개정 및 제51조의2 신설 — 제한적인 재심 절차 도입 현행 제51조는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51조 재결취소 사유만 확대하면 국민은 여전히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증거의 명백한 판단 누락, 위조·변조된 증거에 기초한 재결, 결론을 좌우하는 명백한 사실오인 등 중대한 오류를 소송 전에 시정할 수 있는 재심 절차도 마련해야 합니다. 제51조에 재심의 예외를 두고, 제51조의2를 신설하여 다음 사항을 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심을 허용할 중대한 오류의 유형 신청기간과 처리기간 같은 사유에 의한 반복 신청의 제한 원재결에 관여하지 않은 위원 중심의 심리 재심 신청으로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기간 보호 규정 재심은 선택적인 구제절차로 두어야 하며, 재심을 먼저 신청해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제소기간 보호에 필요한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정비도 함께 요청합니다. 5. 청원의 결론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답변을 전달하는 데 그치는 기관이 아니라, 제출된 주장과 증거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심리하여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재결에는 핵심 주장과 증거를 어떻게 검토했는지, 이를 받아들이거나 배척한 이유가 무엇인지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위원회가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어떤 경우에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지와 조사하지 않을 때 어떤 이유를 밝혀야 하는지가 충분히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결서의 이유 제시 의무도 핵심 증거와 반대 자료를 각각 어떻게 판단했는지 설명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중요한 증거가 판단에서 빠지거나 합리적인 설명 없이 배척되어도, 당사자는 그 잘못을 재결 자체의 위법으로 직접 다투기 어렵고 다시 원처분을 대상으로 소송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재결취소소송을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행정심판법」 제51조는 재결 뒤 같은 처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 결과 행정심판에서 발생한 중대한 심리·증거판단 오류를 행정심판 절차 안에서 신속히 시정할 통로가 부족합니다. 잘못된 재결에 대한 실효적 통제와 재발 방지 장치가 충분하지 않으면, 행정심판이 행정청의 처분을 독립적으로 심사하기보다 행정청의 입장을 되풀이한다는 불신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청원합니다. 1) 「행정소송법」 제19조를 개정하여 재결취소 사유를 구체화해 주십시오. 핵심 증거를 판단하지 않은 경우, 중요한 증거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한 경우, 증명책임을 잘못 적용한 경우, 결론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나 법령 적용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해 주십시오. 2) 「행정심판법」 제36조와 제46조를 보완하여 실질적 심리와 이유 제시를 의무화해 주십시오.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증거가 제출되면 위원회가 이를 조사·검토하도록 하고, 조사하지 않거나 증거를 배척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재결서에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해 주십시오. 재결서는 제출된 주요 증거와 반대 자료에 대한 판단, 증명책임을 적용한 기준 및 결론에 이른 과정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3) 「행정소송법」 제30조를 보완하여 재결취소판결 뒤의 재심리·재결 의무를 명확히 해 주십시오. 판결 취지에 따른 재심리와 재결의 기한, 판결에서 지적된 위법 사유를 반복하지 않을 의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의 통제 절차를 규정해 주십시오. 4) 「행정심판법」 제51조를 개정하고 재결 재심 제도를 신설하여 중대한 오류를 소송 전에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중대한 증거 누락이나 명백한 사실오인 등 일정한 사유가 확인되면 제한적으로 재심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재심 신청으로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제소기간의 정지·연장 등 보호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5) 재결의 오류에 대한 제도적 책임과 재발 방지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재결이 취소되거나 핵심 증거 누락이 확인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분석하고, 같은 유형의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위원회의 심리 기준과 운영을 개선하도록 해 주십시오. 국민이 행정심판에서 증거에 기초한 실질적인 판단을 받고, 잘못된 재결을 다시 소송으로만 바로잡아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5.~2026.12.04.
D-23
교육부
아동의 정서적·경제적 생존권 보장을 위한 면접교섭 제재 강화, '양육비' 명칭 변경 및 사생활 보호 법제화 청원
[청원취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및 제17조,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은 부모의 부속물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양 부모 모두로부터 사랑받고 성장할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면서도, 아동의 정서적 생존권인 '면접교섭 방해 및 부모따돌림'에 대해서는 아무런 실효성 있는 제재를 두지 않는 심각한 불균형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 중심의 '양육비' 용어와 학교·공공기관의 부당한 개인정보 요구는 이혼 가정 아동에게 정서적 낙인과 기본권 침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의 최우선 이익과 온전한 성장을 위해 1) 면접교섭 방해자에 대한 양육비 미지급 수준의 제재 강화, 2) 현행 '양육비' 용어의 '자녀발달비(가칭)' 개정, 3) 학교 등에서의 아동 사생활 침해 서류 제출 요구 금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청원내용] 1. 아동의 정서적 생존권(면접교섭) 보장 및 경제적 생존권(양육비)과 동등한 제재 마련 법적 근거: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부모와 분리되지 않을 권리 및 정기적 교류권) 및 제19조(정서적 학대 방지). 현실의 문제점: 양육비 미지급이 아동의 '물질적 생존권'을 위협한다면, 주양육자의 가스라이팅과 일방적 면접교섭 거부(부모따돌림)는 아동의 '정서적 생존권'을 파괴하는 아동학대입니다. 그럼에도 법 제도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만 형사처벌·명단공개 등 강력한 제재를 둘 뿐,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자녀와 비양육 부모의 천륜을 끊는 행위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개선 요청: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 보장 의무는 아동 복리의 양 날개입니다.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차단하는 양육자에 대해서도 **양육비 미지급자와 동등한 수준의 법적 제재(과태료 증액, 감치, 현장 실태조사 의무화, 양육권 변경 사유 적극 적용 등)**를 법제화해 주십시오. 2. 자녀 중심의 용어 개정: '양육비'를 '자녀발달비' 또는 '자녀활동비'로 변경 법적 근거: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아동 최우선 이익의 원칙). 현실의 문제점: 현행 '양육비'라는 명칭은 경제적 지원이 '양육자(성인)에게 주는 돈'으로 오인되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비양육 부모가 자녀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지급하는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인 자녀는 권리 주체에서 소외된 채 양육자의 임의적 의사로 소비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개선 요청: 자녀가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신의 미래를 위한 비용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라는 명칭을 '자녀발달비' 또는 '자녀활동비' 등 자녀 중심의 용어로 개정해 주십시오. 3. 아동의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 법적 근거: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 현실의 문제점: 일부 교육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행정 편의를 이유로 학생에게 개별 가정의 이혼·별거 등 가정이사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취약한 환경에 있는 아동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정서적 상처를 가중시키는 행위입니다. 개선 요청: 교육 현장 및 공공 영역에서 아동의 가정을 이유로 한 자의적이고 부당한 사생활 간섭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아동의 명예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지침을 마련해 주십시오. [결론] 미성년 자녀가 양 부모의 온전한 사랑을 받으며 정서적·경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는 성인의 편의나 일방적 양육권 행사보다 우선하여 보호받아야 하는 절대적 기본권입니다. 자녀의 '정서적 생존권(면접교섭)'과 '경제적 생존권(양육비)'이 대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면접교섭 방해 제재 강화', '자녀 중심의 법률 용어 개정', '아동 사생활 보호'**를 조속히 추진해 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보완요청에 대해서 글을 남깁니다. 뉴스검색을 하면 이와 같은 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이나 소속에 대해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문제에서 보완하지 않겠다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자녀를 볼 수 없는 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교육장소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아 미래에 자신이 꿈을 꾸고 살아가는 것을 바란다는 것을 꼭 알아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11.05.~2026.12.04.
D-23
교육부
학생들 디지털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데이터 무과금 및 인프라 구축 청원
오늘날 우리 교육 현장은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학습이 필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학생 개인의 가정 환경과 경제적 여건에 따라 디지털 기기 보유 여부 및 인터넷 접근성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곧 심각한 교육 불평등과 학력 격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진행한 청소년 대상 디지털 학습 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28.4%가 가정 내에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태블릿 PC나 노트북 등의 기기가 부족하거나 아예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64.1%는 EBS나 공공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 차감 및 통신 비용에 대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아가 82.5퍼센트에 달하는 학생들이 가정 외에 자유롭게 방문하여 디지털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매체에 대한 접근성 차이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단순한 개별 가정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득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청소년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물리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EBS 및 공공 교육 콘텐츠 사이트 접속 시 '데이터 무과금(제로레이팅)' 제도를 법적으로 의무화해 주십시오. 현재 일부 통신사나 시기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교육 데이터 지원 정책만으로는 취약계층 학생들의 통신비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데이터 요금이나 데이터 차감 걱정 없이 마음껏 EBS 및 교육부 지정 공공 학습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 및 관계 부처 차원의 제로레이팅 정책을 정례화하고 법제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지역 내 공공 도서관 및 청소년 이용 시설에 '청소년 전용 디지털 학습 공간' 설치를 의무화해 주십시오. 현재 대다수 공공 도서관의 PC석은 일반 성인과 겸용으로 운영되거나 단순 문서 작업 및 인터넷 서핑용으로 제한되어 있어 청소년들이 장시간 집중하여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기에 부적합합니다. 공공 도서관, 주민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등에 초고속 Wi-Fi와 최신 학습용 기기가 갖춰진 청소년 전용 디지털 학습 구역을 신설하여 누구나 눈치 보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셋째, 정부 및 공공기관의 불용 디지털 기기를 재활용하여 취약계층 학생에게 지원하는 시스템을 확대해 주십시오. 내구연한이 지나 교체되는 공공기관의 컴퓨터 및 태블릿PC 중 사용이 가능한 기기들을 수거·정비하여, 디지털 학습 기기가 없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기부하는 순환 지원 체계를 법제화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교육 불평등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것입니다. 본 청원에서 제안한 정책들이 반영된다면, 부모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부당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청소년에게 최소한의 디지털 학습 인프라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함으로 교육 기회의 균등을 실현하고, 계층 간 학력 격차를 완화하여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지방에 살던, 도심에 살던 배움의 기회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학습, 돈이나 환경 떄문에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제도와 인프라를 마련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11.05.~2026.12.04.
D-23
교육부
모든 생명의 인지와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를 위해, 어린이 대상 '소생물 및 동물 공존 교육'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청원 취지] 우리가 마주하는 작은 곤충과 동물들은 고유의 지각과 인지 능력을 지닌 소중한 생명들입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가정과 교육 현장, 놀이터 등에서 어린이들이 나방파리, 개미 등 작은 생명체들을 재미나 장난의 대상으로 삼아 일방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행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체의 감정과 가치를 인지하지 못한 채 발생하는 명백한 생명권 침해입니다. 어린이들이 아주 작은 생명이라도 우리와 동등하게 삶을 누리는 주체임을 배우고,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교육 체계 강화를 청원합니다 [청원내용] 1. '도구적 시선'을 벗어나고 '상생의 관점'을 심어주는 교육 기준 정립 그동안 사회는 특정 생명체들을 인간의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분류하고 배제해 왔습니다. 아이들이 작은 생명을 단순한 대상이나 물건으로 바라보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는 존재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생태계 내 모든 구성원의 권리를 인정하는 정량적 교육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주십시오. 2.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등 교육과정 내 '생명 인지 공감 프로그램' 의무화 만 4세~7세의 아동기는 타자의 감정과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이 형성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언어가 다른 소생물들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삶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와 지각이 있음을 배울 수 있도록, 생태 관찰 및 상호 존중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정규 교과 과정에 필수 시간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3. 생명 위해 행동에 대한 교사 및 부모용 올바른 가이드라인 보급 아이가 작은 생명체를 반복적으로 해치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때, 이를 단순한 호기심으로 넘기지 않고 타자의 생명권을 존중하도록 유도하는 단호한 훈육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협력하여 학부모와 보육교사를 위한 '생태적 공존 지도 매뉴얼'을 보급해 주십시오. 4. 약자 대상 공격성 조기 발견 및 정서적 상생 진단 체계 도입 자신보다 작고 연약한 생명체에 대해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려는 행동은 아동 개인의 정서적 불안이나 공감 능력 결여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교/원내 상담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이러한 행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모든 생명과 수평적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정서 치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결론] 작은 생명 역시 소중합니다, 지구의 여러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교육 체계 강화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또,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들 또한 생명을 존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5.~2026.12.04.
D-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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