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청원 보기

공개청원이 총 1338건 있습니다.

• 최신순
• 참여순
• 만료순

• 카드형
• 목록형

• 법무부 모든 사기죄는 무기징역,사형으··· 현재 한국은 보이스피싱피해자가 20만명이고 전세사기도 1만명이나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피해자는 평생동안 모은것을 한순간에 빼앗기는건데 법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사기꾼은 점점더 늘어나고있고 피해자도 엄청나게 늘어나고있습니다 전세계에서 한국이 사기죄1등이잖아요  사기꾼이 피해복구를 안해주면 개인과 가족,지인의 통장계좌까지 압류하게하여 몰수해서 피해복구해주시고 그게 안된다면 교도소에서 그 피해금을 갚을떄까지 노동을하게하여 ... 의견수렴기간: 2023.11.11~2023.12.11 D-13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제79조를 폐지해 ··· 안녕하세요 저는 두아이의 엄마 한부모가정에 가장입니다 얼마전 국민연금 체납으로 압류예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국민연금보험 가입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문구 그대로 국민의 연금제도 입니다 납부한 만큼 보장받고 노후를 보장해 주는 연금제도 입니다 연금제도는 의무일수는 있으나 강제성을 가지면 안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강제성이 안그래도 살기 힘든 저의 가족에게는 또하나의 무게.. 짐으로 다가 옵니다 이번 기회에... 의견수렴기간: 2023.11.11~2023.12.11 D-13
• 여성가족부 미성년자 오토바이 배달대행 ··· 안녕하세요. 고등학생 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요즘 배달대행 업체에서 청소년들이 쉽게 큰 돈을 벌수있다고 하여  청소년들이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 리스 조건으로 하루에 3ㅡ4만원을 내고 오토바이 는 책임보험뿐이 되지 않고  본인이 잘못할 경우 병원비 조차 받지 못하는 형태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어플등을 이용해 술도 시킬수 있고 밤10시 이후에도 일을하며 청소년들. 이러다가 다 집나가고  전과범 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11~2023.12.11 D-13
• 여성가족부 청소년 술에 대한 법률을 강화··· 청소년이 술을 먹는것을 금지해주세요 청소년이 술을 사는것뿐만아니라 먹는것도 막아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11.11~2023.12.11 D-13
• 보건복지부 교통사고및 실손 보험사기 전수··· 윤석열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어려운 환경속에서 국민들을 위하여 국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민의 다수가 국민건강 의료보험의 혜택과 비급여부분은 민간의 실손보험등을 가입하여 혜택을 누리고 있읍니다. 의료보험및 비급여 실손보험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것 같읍니다. 대부분의 환자및 의료기관들이 진료와 진찰의 권리를 누리고 있읍니다. 그러나 약간의 기저질환을 중증장애로 진단하여 비급여 실손보험지급 수백에서 수천만원까지 청... 의견수렴기간: 2023.11.10~2023.12.11 D-13
• 여성가족부 학교밖 청소년의 학습권과 인권···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동두천에 사는 학교 밖 청소년 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 계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 안 청소년보다 지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자면 교재 지원을 거의 해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교재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한번 교재를 구매하려면 10만~20만원 가량 돈을 써야합니다. 사비를 들여 사야하니 경제적 부담이 너무 많이... 의견수렴기간: 2023.11.10~2023.12.11 D-13
• 보건복지부 저출산의 근원적인 해결책      저출산의 해결책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돈을 쏟아 붓는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단지 '언 발에 오줌누기'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국민들의 의식을 바꾸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가족, 이웃, 친구, 동료 등 타인들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우고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와 같은 전문적인 교육기관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 의견수렴기간: 2023.11.10~2023.12.11 D-13
•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활동지원사센터구청보건복지··· 장애활동지원사때문피해  제가 급성백혈병이식부작용으로 뇌병변땜에 중증장애판정받고 지원사쓰는데 걷지못해 휠체어생활에 구음장애 연하장애 언어장애손떨리고 소뇌가 잘못돼 조절안돼서 전화도안하는데 발음이 안좋아 한국사람도 잘못알아듣는거 아는데도 외국사람 소개해주고 제가7-11.30분까지 계약했는데 빨리온만큼 빨리가요 이게 계약서에 명시돼 있고 전 7시전에는 일안시켜요 아니웃긴게 직장이든 알바든 5분10 일찍왔다고 일찍가는게 기본인지... 의견수렴기간: 2023.11.10~2023.12.11 D-13
• 보건복지부 난임지원 조건 지자체 거주기준··· 안녕하세요 난임 시술 받고 있는 평범한 맞벌이 부부 입니다. 올해 7월부터 서울시, 경기도가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소득기준을 해제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약 1년이 넘는 시술 기간동안 단 한번도 지원을 못받다가 7월부터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많이 덜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술 실패 후, 9월에 서울시에서 경기도 수원시로 이사를 하고, 다시 한번 시술 전에 지원을 받으려 경기... 의견수렴기간: 2023.11.10~2023.12.11 D-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