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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청원이 총 473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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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상속시 부모님이 부동산 보유··· 부동산 장기보유특별세 기간이 부모님이 소지하고 있었던 부동산 보유기간은 부모님 별세후 상속이 안되고 상속받은 사람이 장기보유특별세에 해당이 되는 기간은 상속받은 날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상속시 부모님의 채권 , 채무도 상속이 되는 데 보유기간은 상속이 되지않는 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장기보유특별세에 해당하는 부동산보유 기간이 부모님이 소지하고 있었던 부동산 보유기간도 같이 상속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의견수렴기간: 2023.06.02~2023.07.03 D-28
• 법무부 민법 제252조 (무주물의 귀··· 최근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캣맘·캣대디의 길고양이 집과 급식소 설치 행위로 길고양이가 모여들어 일반시민들의 인적·물적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민법 252조3항 개정 또는 4항 제정을 통해 야생동물에게 집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사료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주인의 역할을 한 사람에게 동물의 점유자가 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제252조(무주물의 귀속) 1.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의견수렴기간: 2023.06.01~2023.06.30 D-25
• 법무부 유영철같은 살인범은 왜 사형집··· 얼마 전 TV프로그램에서 유영철에 대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아니더군요. 교도소에서 국민세금으로 편히 먹고 자고 있을 그 짐승을 생각하니 화가 납니다. 도대체, 왜 유영철과 같은 연쇄살인범의 사형집행이 안되고 있는 건가요? 모든 사형수의 사형집행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영철과 같은 극악무도한 사형수들의 사형집행을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01~2023.06.30 D-25
• 법무부 사형제도의 부활로 이기영과 같··· 저는 이기영 파주택시기사 살인사건의 피해자 자녀입니다. 2023년 5월 19일 진행된 1심 재판에서 피고인 이기영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으로써 형량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20일 이기영은 출근중이던 택시기사인 저희 아버지를 자택으로 유인하여 이마를 둔기로 두 차례 내리쳐 잔인하게 살해 후 옷장에 시신을 유기하고, 아버지의 카드와 휴대전화... 의견수렴기간: 2023.06.01~2023.06.30 D-25
• 국토교통부 디지털운행기록계 관리강화(화물···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으로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장착하고,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출 하도록 법으로 규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있으나, 단속 및 벌금부과를 하지 않고 계도만 하니, 실효성에 의문이 듭니다. 요즘 대형트럭 및 버스이 잦은 사고도 법의 집행이 계도에 그쳐서 그런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벌금 및 행정처분이 없는 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운행기록계도 도로교통공단에... 의견수렴기간: 2023.06.01~2023.06.30 D-25
• 식품의약품안전처 멜라토닌 직구 좀 풀어주세요 멜라토닌을 의사 처방전 없이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나라 목록입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스페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헝가리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등 등 입니다.   위 나라 외에도 엄청 많아요. 구매 못 하는 나라가 어딘지 궁금한 수준이고요   이상하고 해괴한 규제는 좀 없애 주십시오.   다른 나라는 슈퍼마... 의견수렴기간: 2023.06.01~2023.06.30 D-25
• 환경부 반려동물 층간소음 법적 기준 ··· 안녕하세요.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가 많다는 거 이미 많이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아직 반려동물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법에는 사람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만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람의 활동이나 어떤 사업장의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결이 안됩니다. 이는 뚜렷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같은 데시벨인데도 사람의 활동간의 층간 소음은 괜찮지 않고 반려동물은 괜찮은 것 인가요? 특히나 ... 의견수렴기간: 2023.06.01~2023.06.30 D-25
• 식품의약품안전처 거리 가판대에도 가격표시제 적··· 일반 음식점은 점포가 일정 크기 이상이면 , 옥외가격표시제가 적용되는데요. 5가지 메뉴 이상 , 건물 외부에 표시해야 하구요   관청에서 허가받고 운영하는, 음식 판매 거리 가판대(노점)에도 가격 표시제 적용 건의 합니다.   거리 판매대(노점)에는 가격 표시가 없는 경우가 매우 많아, 불편합니다.가격 표시를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01~2023.06.30 D-25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당의 서비스 제공 방식 개선··· 식당,특히 횟집이나 삼겹살, 갈비 등을 파는 고깃집에서 서비스 제공 방식과 위생 문제 관련입니다   식당 등에서 예시를 들어, 4명이 각자 다른 식사 메뉴 4개를 시켜 밥을 먹는데, 계란찜 같은 것이 테이블에 1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횟집 같은 곳에서요   그리고 비슷하게 고깃집에서도 테이블에 된장찌개 딱 1개만 주고 같이 퍼 먹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징어볶음이나 제육볶음과 같이 볶음류 메뉴 시키면,... 의견수렴기간: 2023.06.01~2023.06.30 D-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