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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음주운전 관련 제도 및 정책 개선 요청
존경하는 국토교통부 장관님 및 관계자 여러분께 저는 음주운전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것을 여럿 본 한 국민으로서,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와 정책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이 청원서를 올립니다. 대한민국에서 매년 수천 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수많은 국민이 목숨을 잃거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교통안전 제도와 음주운전 방지 대책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차원의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1. 음주운전 이력 보유 차랑 알코올 인터록(음주 시 시동 잠금 장치) 설치 의무화 2. 음주운전 단속 강화 및 현장 경찰 및 단속 인력 지원 확대 3. 음주운전 운전자의 면허 취소 및 재취득 기준 강화 4. 국민 대상 음주운전 예방 홍보 및 교육 캠폐인 확대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교통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핵심 부처입니다.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 개선과 정책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1.~2025.08.11.
D-30
경찰청
학교앞 어린이 보호구역내 속도제한 탄력운영
학교앞 어린이 보호구역내 속도제한 규정에 대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어 청원 합니다 학생들의 통학시간외 새벽시간이나 야간시간에 도로의 평균속도를 적용하여 탄력적인 속도제한시간과 공휴일 속도제한 또한 국민을 길들이는 교통 규제시스템이 아닌 교통안전의식의 변화를 가져올수있는 계도운영을 도입하여 규제를 개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1.~2025.08.11.
D-30
경찰청
운전면허 취득강화 요청(건)
지난달 작은 아들이 운전면허를 따는 걸 보았습니다. 필기는 기출문제로 몇번풀고 시험을봐서 합격했구요. 다음 장내시험 4시간 타고 합격. 도로주행도 바로 따서 약 10일만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금액은 필기 제외하고 891000원에 시험전형료가 들었습니다. 비용은 그렇다 치고 과연 운전할수 있다고 판단하고 면허를 준걸까요? 약간의 조작 방법만 가르치고 실제는 도로에서 연수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나라 실정입니다. 이때야말로 음주운전이라든지 약물운전, 졸음운전시 등을 알려야하며 무엇이 불법인지 명확히 알려야한다고 봅니다. 태권도 사범자격을 따려면 초등 1학년부터 했을때 6년이상이듭니다. 미용사자격을 딸래도 최소 3개월에 롯뜨마는것이 손에 익어야 합니다. 최소한 자동차 헤드라이트는 켤줄알고, 주차는 가능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이 제도는 현재 자동차학원만 돈을 벌고 일반인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제도 입니다. 이에 새정부께서는 여러나라의 사례와 지난 과거를 살펴보고심사숙고하여 취득강화하여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07.11.~2025.08.11.
D-30
경찰청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교통복지 및 지원정책 개선 제안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세계와 시민’ 과목을 수강 중인 3조 학생들입니다. 본 조별과제의 일환으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을 고민하며 실제 고령자 30명과 청년층 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의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제도 활용률이 낮고, 고령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저조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 문제의 원인을 조사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사회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기여하고자 합니다. 1. 고령자 설문조사 결과 요약 운전면허 소지 여부: 30명 중 16명(53.3%)이 소지, 14명은 미소지 소지자 중 실제 운전 지속 여부: 7명은 계속 운전 중, 9명은 운전하지 않음 운전 지속 이유: 이동 목적, 여가 활동, 대중교통의 불편, 가족들과의 이동 때문 면허 반납 제도 인식: 30명 전원이 제도를 인지하고 있음 면허 반납 의사: 단 1명만 반납 의사 있음 (6.25%) 반납 기피 사유: 지역 간 혜택 차이 택시비 부담 대중교통 불편 면허 상실에 따른 심리적 박탈감 향후 필요 시 운전을 고려 요구하는 혜택: 지역 간 혜택 통일 실질적인 교통비 지원 확대 2. 학생 설문조사 결과 요약 노인 기준 인식: 65세 이상(44.2%), 70세 이상(40.4%)이 가장 많음 적절한 반납 시기: 70세 이상이 가장 많음(44.2%) 면허 반납 혜택 인지도: 80.8%가 ‘모른다’고 응답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혜택: 더 많은 대중교통 노선 면허 반납 시 일정 금액 지급 정기적인 교통비 지원 3. 정책 제안 이상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교통복지 인프라 확대 고령자들이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마을버스, 콜버스, 고령자 전용 택시 바우처 제도 등을 확충해주시기 바랍니다. 혜택의 전국 통일 및 확대 현재 지역별로 상이한 운전면허 반납 혜택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실질적인 교통비 지원금 인상과 같은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심리적 보상과 명예 유지 방안 마련 면허 반납 시 단순 금전적 보상 외에도, 감사증서 수여, 명예운전자 등록증 등의 제도 도입을 통해 고령자들의 자존감을 존중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반납 제도 홍보 강화 젊은 층조차 80% 이상이 면허 반납 혜택에 대해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정확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가 시급합니다. 고령자 운전 문제는 단순히 교통사고 예방이나 안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고령자의 이동권, 자율성, 존엄성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사회적 사안입니다. 따라서 강제적인 제한보다는 설득과 충분한 지원 중심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운전면허 반납 제도 또한 단지 사고를 줄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고령자의 삶의 질과 자율성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교통 대안, 충분한 경제적·심리적 지원, 그리고 존중을 기반으로 한 제도 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경희대학교 '세계와 시민' 과목의 3조는 본 제안이 고령자와 사회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적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1.~2025.08.11.
D-30
경찰청
차선물거나 차선변경번복시 가피구분에 대한게 바뀌어야한다고 생각이듭니다.
현재 현행법상 선행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더라도 차선을 물거나 또한 차선변경을 번복하여 사고시 후행차량이 가해자가 되어있습니다. 이처럼 이건 보험사기나 많은 운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이거에 대한 법을 개정하거나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1.~2025.08.11.
D-30
경찰청
무단횡단 사고로 형사·민사 책임까지 지는 배달 노동자, 보호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글은 저의 친한 지인이 최근 겪은 일이며, 너무 억울하고 황당한 상황임에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기 어려운 현실에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대신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지인은 하루하루 배달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며칠 전, 배달 중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확인해보면, 저녁 9시경, 한 보행자가 차량에서 내린 직후 차량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도로로 무단횡단을 했고, 반대 차선에서 배달 중이던 지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다가 가까이 다가와서야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놀란 지인은 급히 회피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보행자의 가방이 배달통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 결과 보행자는 **팔 골절(6주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치료는 책임보험으로 모두 완료되었지만, 문제는 그다음부터였습니다. 피해자는 “장애 생기면 어쩌냐”, “일도 못 하는데 책임지라”며 강한 감정적 압박을 가했고, 처음에는 형사합의금 600만 원을 요구하다가 “100만 원 깎아주겠다”며 500만 원을 최종 제시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분이 계속 우시고, 분위기가 매우 감정적이었기에 지인은 당황한 채 형사합의서에 급히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합의서에는 ‘민사 포함 여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조사관도 “민사는 별도로 하라”고만 말했기에, 향후 민사 소송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의 핵심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의 근본 원인은 ‘무단횡단 + 차량 사각지대 출현’**임에도 배달 기사인 지인이 형사·민사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 치료는 이미 보험으로 마무리되었지만, 형사·민사 구분 없는 압박과 고액 합의 요구가 이뤄짐 합의서에 ‘민사 포함 여부’가 명시되지 않으면, 선의로 제시한 금액 외에 또다시 민사 청구가 가능한 법적 허점 존재 📌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무단횡단 사고 시 과실 비율의 현실적 반영 → 특히 차량 사각지대 + 무단횡단 상황에서는 운전자의 최소한의 면책 조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사·민사 통합 합의서 양식 도입 및 명시 의무화 → “이 합의로 민사까지 종결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감정적 협박, 심리적 압박을 통한 고액 합의 요구 차단 장치 마련 → 배달 기사, 운전자 등 취약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성실하게 일해도, 무단횡단이나 예측 불가능한 보행자의 행동 앞에서는 운전자가 항상 가해자가 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러한 일로 인해 삶이 무너지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이 나라에서 이제 무단횡단이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지는 분위기입니다. “어차피 보행자가 무조건 이긴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도, 신호등, 육교는 왜 존재합니까? 무단횡단은 명백한 법 위반이자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로 인해 선량한 사람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억울한 사례로 끝나지 않고,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일한 사람이 보호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국가와 입법기관이 반드시 제도 개선에 나서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1.~2025.08.11.
D-30
법무부
여성끼리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는 법제도를 제정, 개정을 해 주세요.
여성끼리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는 법제도를 제정, 개정을 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7.10.~2025.08.08.
D-27
법무부
소득에 따라 민,형사상 벌금이나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해주세요.
서민과 부유층의 과태료, 벌금, 과징금이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되는 것은 실질적 정의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등에 근거하여 소득에 따라 분수나 퍼센트로 부과하는 법안을 만들어 적용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7.10.~2025.08.08.
D-27
고용노동부
장애인기업&중증장애인표준사업자&중증장애인판매시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지체 장애 2급을 2002년도에 받고 장애인기업을 하고있습니다 중증장애인표준사업장(www.gom.or.kr)과 중증장애인판매시설(www.withplus.or.kr)은 보건복지부 관할로 보건복지부에서 우선구매제도를 사이트로 구매 장여를 하고있는 걸루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1인 중증 장애인 기업은??? 중기부에서 관리를 하고있다는 이유로 관급(관공서 ,시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구매를 꺼려합니다 장애인이 대표이여만이 가능한 장애인기업인데??중증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1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어떤 관급에도 납품이 불가능하다는게 말이 되는겁니까??? 취급물건도 생산품판매시설이나 중증장애인표준사업장 사이트에 없는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장애인기업 점수가 있는데도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중증장애인표준사업장 사이트에 없다고 공문이 안내려왔다고 지표가 없다고 안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관공서에서 두 사이트에 올려랍니다 아니면 해줄수있는게 없다고??? 장애인을 고용하고 장애인이 만들어야만이 납품이가능하고 판매가 가능합니까? 장애인 자립 기반 부서가 있는데??? 장애인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중증장애인 표준사업장만 해당합니까? 장애인은 무조건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나 판매시설에 취업을 해야되나여? 경제적으로 힘든 저희같은 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만 받고 아무것도 하지마라는겁니까? 산재장애를 받고 지제장애2급을 받은 사람은 취업도 힘들어요 산재장애가 있다고 취업이 힘들고 장애가있다고 힘들고 개인사업자 장애인기업이라고 안되고? 장애인 자립? 말이됩니까?? 잘하는걸루 장애인기업을 하는데 할수없도로 편애 하는것도 아니고 공문을 내려주려면 장애인기업 물품도 구매 하라고 하던가. 중증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되고 장애인판매시설은 되고 장애인기업은 안된다? 관내에있는 장애인기업인데도 해줄수있는게 없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내어주지말던지 아니면 시작도 아니 자립할수있다는 꿈도 안꾸게 말입니다. 소상공인 장애인기업도 똑같은 장애인입니다 편애하는거 없이 똑같은 행정으로 대우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7.10.~2025.08.08.
D-27
경찰청
강력범죄자 얼굴 공개
국민들은 강력범죄자의 얼굴 공개를 원하는데 무슨 근거로 누구는 공개하고 누구는 공개 안하나요? 얼굴 공개해서 경각심을 줘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0.~2025.08.08.
D-27
보건복지부
no kids존 철폐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세자녀 아빠입니다 주말이나 쉬는날이 되면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쇼핑센터나 카페나 공공시설을 이용할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2층이나 별도로 운영되는 노키즈존을 맞이 합니다 물론 부모가 일차 교육을 해서 여러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조용히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고 가르쳐야 하지요 그래도 어른들과 함께 하면서 사회규범을 배워 가는것들이 많습니다 서로 배척하고 격리한다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것 같아요 아이들이 커서 사회에 일원이 되야 하는데 서로 혐오와 배척을 배우는 사회가 되는것 같네요 어른들이 한걸음 양보해주시면 아이들과 함께 다니기에 편하고 좀 더 건강한 사회가 될것 같습니다 그런의미에서 노키즈존 철폐를 제안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0.~2025.08.08.
D-27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내돈입니다 살려주세요
최근 아파트값 하락으로 만기가 다가오는 대출이 갑자기 연장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아서 갚아야하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은 불가능하여 집이 경매로 넘어갈 상황입니다 그렇게되면 다른 대출들도 한번에 갚아야하는 상황이 되서 결국 집도 없이 파산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죽을 위기인데 노후가 무슨 소용이며 내돈이 있는데 파산하고 굶어죽게되는 상황은 맞는건지 의문입니다 당장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해결할 돈이 있는데 그돈을 쓰려면 파산하거나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면 뭔가 잘못된게 아닐까요?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규제한법은 서민을 죽이기위한법입니까? 작년 목돈이 필요할때 퇴직연금 중간 정산만할수있었으면 대출을 더 받을일도 없었을테고 한달에 100여만원을 대출금 갚는데 쓰지도 않았을테고 그로인해 생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추가로 대출받는일도 없었을겁니다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법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선 파산하게 만드는법이 아닐까요? 중간정산 하게 해주십시요 전 성실히 빚갚고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저희 다섯 식구 살려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5.07.10.~2025.08.08.
D-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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