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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성장호르몬 원내처방 유지 청원”
안녕하세요. 저는 5살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는 태어난 이후 지금까지 여러 질환을 동시에 겪으며 늘 병원과 검사, 치료를 반복해 왔습니다. 방광요관역류(VUR) 로 생후부터 치료 선천성 방아쇠수지(Trigger finger) 진단 및 손가락 움직임 제한 원시·사시 진단, 현재 사시 수술을 앞둠 발음 문제로 언어치료 지속 신장과 성장 속도 모두 낮아 저신장(키 백분위 0.3%) 판정 후 대학병원 소아내분비 정밀검사 대기 중 여러 질환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다 보니 저희 가족은 몇 년 동안 치료비 스트레스, 반복되는 검사비, 검사 대기,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올해 갑상선암 수술까지 받았지만, 아이가 받는 치료를 위해 정신적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문제 1】 성장호르몬 주사가 원내처방 → 원외처방으로 전환되며 실손보험 보장액이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현재 변화로 인해 기존 원내처방 시: 외래·약제비 보장이 넓게 적용 최근 원외처방 전환 후: 약국 약제비로 처리되어 실손보험 약제비 보장 5만 원 한도만 적용됨(구 실손 기준) 그 결과, 성장호르몬 주사를 필요로 하는 가정의 치료비 부담이 수십~수백만 원까지 증가 성장호르몬 주사는 미용 목적이 아닙니다. 저희 아이처럼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원외처방 전환으로 실비 보장이 축소되며 필수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가정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문제 2】 복합질환 아동을 위한 국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희 아이는 요로계 질환 + 손가락 질환 + 안과 질환 + 발달언어 질환 + 저신장 문제까지 여러 진료과의 치료가 동시에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경과 관찰·검사·수술·언어치료가 지속되고 부모는 일을 줄이거나 포기해야 하며 치료비로 인한 생활고가 반복됩니다. 그러나 복합질환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의료비 지원 제도는 거의 없습니다. 【요청드립니다】 저는 한 명의 부모로서 간절히 아래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1) 저신장·성장호르몬 치료 아동에 한해 원내처방 유지 또는 원외처방 시에도 동일한 실손보험 보장 적용 2) 복합질환 아동 가정을 위한 의료비 지원 확대 및 장기 치료비 경감 정책 마련 3) 필수 치료 약제(성장호르몬 등)는 미용·선택 치료와 구분하여 별도 인정기준을 마련해 실손 축소 피해 방지 저희 아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광요관역류, 방아쇠수지, 사시, 원시, 발달 언어 문제, 저신장 등 복합적인 치료를 동시에 필요로 하는 아동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원외처방 전환으로 보험 보장이 줄어들면 이 아이들은 치료를 포기하거나 중단해야 하는 위기에 놓입니다. 아이들의 치료가 비용 때문에 막히지 않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을 꼭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디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2.~2026.01.12.
D-27
보건복지부
조현병 환자의 방치 문제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촉구
조현병이 관리 되지 않아서 생기는 사건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이 때에 정신건강복지법이 오히려 환자 본인과 지역 사회 모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조현병 증상을 나타내는 이웃을 발견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해 두려움에 떨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타인이 본인을 험담한다는 환청 증상을 호소하고 망상에 빠져 정말 주민들이 본인을 험담하고 다닌다고 믿으며 주민에게 한번만 더 험담하면 살해하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했을때 경찰은 물리적 위협이 없으니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다고 하고, 시청,구청,정신건강센터에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아닐 시 도움을 줄 수 없고, 경찰이 연계 요청을 해야 도와줄 수 있어서 사실 어디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혼자 거주하는 조현병 환자는 증세가 더 심해져 망상과 환청에 시달려 사회와 단절 될 것이고, 그 증상이 주민들을 향한 위협으로 나타난다면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입원 요건을 매우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망상, 환청 등 심각한 증상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자·타해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공공기관은 사실상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환자의 건강이 방치될 뿐 아니라, 지역사회 안전 역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웃이 망상·환청 증상을 보이며 혼자 생활하더라도, 경찰·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모두 “현행법상 조치 불가”라는 답변만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누군가 다치거나 사망해야만 강제 개입이 가능해, 주민들은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응급입원은 자·타해 위험이 명백할 때만 가능하합니다. 하지만 가족이 없는 경우 사실상 방치되고, 지역사회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예산 부족으로 조기 개입, 상시 모니터링도 불가능 한 상황입니다. [청원 내용] 1.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자·타해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 전문가 판단하에 단기·조건부 개입 제도(예: 단기 치료입원, 외래강제치료) 도입 -반복 악화·치료 중단 위험군에 대해 법원·보건소 연계 관리제 신설 2.지역사회 정신건강 인프라 확충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 대폭 증원 3.주민 참여형 안전망 마련 -주민 다수의 민원·기록이 누적되면, 자동으로 전문가 방문·상담 의무화 -주민 신고만으로도 위기 모니터링 등급을 올릴 수 있는 제도 마련
의견수렴기간:
2025.12.12.~2026.01.12.
D-27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제도 실시
현재 경기도에서는 장애인의 이동평의 제공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상태가 최소한 휠체어를 타고 목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와상장애인으로서 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장애인들은 병원방문이나 귀가시 때마다 비싼 사설구급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와상 장애인은 노동능력이 100% 상실하였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사설구급차 비용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병원진료를 위하여 왕복 5회만 사설구급차를 이용해도 한달 기초생계비(1인가족 기준)가 지출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휠체어 정도는 탈 수있는 장애상태가 많겠지만 소수의 와상장애인들을 위한 세심한 복지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가 근본적으로 인권보호를 위하여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배려하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소수의 와상 장애인들을 위한 이동편의제도를 운영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좋은 사례로 서울시에서 금년 8월부터 와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콜택시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여건이 아주 불편한 와상장애인들의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아주좋은 실질적인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장애인들은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와상 장애인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않고 비싼 사설구급차를 불가피하게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매우 불평등하고 안타깝습니다. 이번 기회에 서울시 사례를 참고하여 경기도 거주 와상장애인들에게도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2.~2026.01.12.
D-27
행정안전부
공무원 사무 처리 관련 내부지침 공개 요청
모든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활용하는 내부 업무지침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상대 업무를 하다보면 내부지침상 안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해당 지침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관련 부분의 극히 일부만 공개해서 그것만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의 업무는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공무원의 업무수행 권한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어떠한 기준에 따라 업무하는지 공개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내부지침이 공개된다면 일차적으로 불필요한 정보공개 청구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지침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어 불필요한 민원도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침의 제정/해석 권한이 공무원에게 있는 이상 모든 내부지침을 공개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무회의를 보며 행정부 수반이 정보공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내부지침상 정보를 일종의 권력으로 활용할 의도가 없다면 신속히 모든 내부 업무지침을 공개해야 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2.~2026.01.12.
D-27
기후에너지환경부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신호등 근처에 쓰레기통을 설치해주세요
제가 초월중학교 다니는 길에 쓰레기를 줍고 다니는데, 담배 꽁초같은 작은 쓰레기부터 과자곽 같은 큰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요. 학교안팎, 편의점 안팎레 쓰레기통이 있는데도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줍는데 허리가 아파요. 다니는 길에 횡단보도가 많고 초월중 애들이 버스정류장에 많이 오는데, 정작 횡단보도랑 버스정류장에 쓰레기통이 없어서 쓰레기가 많은 것 같아요. 다른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마 다른 데도 비슷할 것 같아요. 환경 문제에 귀를 기울인다면 태양광 설치처럼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것보단 쓰레기통을 설치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은 수도권부터 쓰레기통을 설치해주세요. 환경미화원분들이 치운다고 생각하고 쓰레기를 마구 버리지 않게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신호등 근처에 쓰레기통을 설치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2.12.~2026.01.12.
D-27
기후에너지환경부
금연구역의 법적인 확대 요청
얼마 전 아파트 공동 현관 앞에서 흡연 후 꽁초를 버리는 사람에게 지적을하자 폭행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니가 무슨 상관이냐며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 횡단보도 바닥에 담배 꽁초가 수북히 깔려 있습니다.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없는 곳에서 흠연하는 분들은 담배 꽁초를 어떻게 할까요? 거의 90% 이상은 바닥에 꽁초를 버릴 것 입니다. 아파트 단지 정문 우리 아이들이 학교 등교시 다니는 길입니다. 몰지각한 어른들은 아이들이 다니는데도 버젓이 흠연을 하고 그 연기를 내뿜습니다. 담배꽁초를 아무곳이나 버리고 그 장면을 아이들은 보고 배웁니다. 횡단보도, 인도 등 곳곳에 버려진 담배꽁초는 미관상 좋지도 않고, 불씨로 인해 화재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이번 비 피해로 침수 된 곳은.배수로에 담배꽁초와 쓰레기가가 쌓여 제 기능을 못해서 그런 곳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 수많은 배수로를 공무원들이 힘들게 청소하는 장면 방송으로 많이 보았을 껍니다. 부디 청원컨데 지정 된 장소 이외의 모든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바랍니다.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흡연자들은 그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립니다. 따로 담배 꽁초 챙기는 사람 본 적이 있으신가요? 꽁초 무단 투기시 벌금을 100만원 정도로 강하게 지정하고, 지정된 흡연 구역을 확대하고, 그 외의 모든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주시길 바압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2.~2026.01.12.
D-27
대구광역시
대구 시민안전테마파크 명칭을 ‘대구 2·18 지하철 참사 추모공원(또는 추모테마파크)’으로 변경해 주십시오
저는 대구 시민의 일원으로, 2003년 2월 18일 발생한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로 희생된 192명과 부상자, 유가족 분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희생이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오늘날과 미래에도 ‘생명과 안전의 소중함’에 대한 경각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대구 시민안전테마파크’라는 이름은 이 공간이 본래 가진 의미, 단지 안전체험만이 아니라 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참사의 교훈을 기억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민과 피해자 가족, 그리고 미래세대가 이 공간을 방문할 때 단번에 이곳이 단순한 테마파크가 아니라 ‘2·18 지하철 참사 희생자 추모공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름을 변경할 것을 정중히 청원드립니다. 이러한 명칭 변경은 단순한 이름 바꾸기가 아니라,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잊지 않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다시 되새기는 상징적 조치가 될 것입니다. 부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2.~2026.01.12.
D-27
보건복지부
전공의 장시간 근무 대신 교대근무제를 도입해 국민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청원 취지 전공의들도 근로자이자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현재 전공의들은 주 평균 80시간, 최대 24시간 연속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는 전공의의 건강을 해치고 환자 안전을 크게 위협합니다. 이미 다른 산업현장에서는 24시간 교대근무를 통해 연속근무를 막고 있습니다. 의료현장도 국민의 생명을 위해 교대근무 체제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청원 내용 전공의 교대근무제 도입 하루 8시간 또는 12시간 단위의 교대근무를 도입해 장시간 연속근무를 없애야 합니다. 교대 시 반드시 환자 상태를 인계하는 절차를 마련해 환자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야간·휴일 전담팀 운영 전공의가 퇴근한 이후나 휴일에도 응급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야간·휴일 전담 전공의 및 전문의를 두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와 의료계, 환자단체의 협의체 구성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전공의단체, 의대생단체, 환자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제도를 추진해야 합니다. 청원 이유 장시간 근무하는 전공의는 피로 누적으로 판단력이 떨어져 환자 진료와 수술에서 의료사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공의가 건강을 잃으면 결국 환자에게도 피해가 돌아옵니다. 교대근무제를 도입하면 전공의는 쉴 수 있고, 국민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공의의 근로환경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요청 사항 정부와 국회는 전공의들의 장시간 근무를 줄이고,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공의 교대근무제 도입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2.~2026.01.12.
D-27
보건복지부
노령연급 수급자격 건의
문제점 : 친환경시대 노령연금 수급자는 전기차 구매 불가 차량가격 4천만원 이상으로 연금수령 자격 박탈 자녀 명의등 변경후 구매 해야함 친환경차 이용 장려하려면 해당사항 개정이 필요 합니다 방안 : 노령연금 수급자 전기차 구매시 차량구매 가격 5천 5백만원 으로 조정 필요
의견수렴기간:
2025.12.12.~2026.01.12.
D-27
한국철도공사
출퇴근 시간대의 지하철 1호선 편성수 재구성 요청의 건
안녕하세요 담당님 지하철 열차중 1호선을 특히 자주 이용하고있는 승객 입니다. 한국 철도 공사 홈페이지의 고객의 소리에 여러 차례 인입드리고 있으나 현안 파악, 후 대응, 개선의 절차, 자세한 상담 문의 등을 해결할 수 없어 청원 등록드립니다. (특히, 안내되어 답신되고있는 한국 철도 공사 귀하 쪽의 상담 연락은 연락이 가능한 번호가 없었습니다.) 유형: 열차지연·배차조정 이용일/출발일: 2025-09-17 이용시각/출발시각: 8시0분 이용분류: 전동열차(1호선, 3호선(일산선) 등) 전동열차노선: 1호선 출발역/이용역: 남영 도착역/이용역: 가산디지털단지 ====================== <<출근 시간 대의 7-9시>> ★요청사항 1.--------------------------------- 1시간 당 운행중인 1호선 열차 중 1시간대 별 인천,부평 방면의 편성수를 1~2회 감소 1시간대 별 신창,서동탄,천안 방면의 편성수를 1~2회 증가 하여 편성수를 재구성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추가로, 실제로 1시간당 운행되고있는 <일반 운행-인천,부평 방면> 의 편성수 + <용산역에서부터 운행되는 급행,특급행-인천,부평 방면>의 편성수 대비 <일반 운행-신창,서동탄,천안 방면의 편성수> 의 편성수 를 자세히 확인 바라며 조사바랍니다. 신창,서동탄,천안 방면의 급행 운행은 급행 표시만 되어질뿐 존재, 운영되고있지않습니다. <사유> -1.인천,부평 방면의 이용객수 대비 신창,서동탄,천안 방면의 이용객수가 월등히 2배 이상 넘게 차이가 발생되고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이용 객수 조사는 귀사에서 실시 자료화하여 해당 내용에 대하여 요청 당위성을 확인 바랍니다. 또, 남영~구로 까지 이어지는 승차 라인 구간에서 대기중인 이용 객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길~구로 역 승강장의 질서 유지를 위한 인원 배치 로 인한 인권비 발생보다 편성수 조정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2.인천,부평 방면의 열차는 서울역,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급행, 특급행 의 별도 단독 노선이 추가로 배차되고있습니다. (반면, 신창,서동탄,천안 방면의 운행 열차는 특급행으로써 별도 노선이 존재하지않습니다. 또, 해당 방면의 운행 열차는 단독 노선이 아닌 일반 운행과 같은 노선을 운행하고있기때문에 급행 이 명시된 열차더라도 급행 운행이 발생될 수 없습니다.) -3.인천,부평 방면의 일반 운행 열차는 영등포역 구간에서부터 별도의 독자 노선으로 운행되어지고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일반 운행이더라도 급행 운행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4.서울-천안 방면의 특급행 노선이 존재하오나 출퇴근 시간대의 가장 많은 인원 승차 및 하차가 이루어지는 가산디지털단지역은 정차되지않습니다. ★요청사항 2.--------------------------------- 신창,서동탄,천안 방면의 운행 열차의 급행 표시를 중단해주세요. 해당 방면의 운행 열차는 독자 노선이 아닌 일반 열차와의 같은 노선으로 운행중이기때문에 급행이라 볼 수 없으며 급행 운행이 되고있지도 않습니다. <<퇴근 시간 대의 17-19시>> ★요청사항 3.--------------------------------- 1시간 당 운행중인 1호선 열차 중 인천에서 서울 방면으로 운행하는 방면의 편성수를 1~2회 감소 광운대,청량리,의정부 방면의 편성수를 1~2회 증가 하여 편성수를 재구성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사유> -1.출근 시간대와 마찬가지로 인천에서 서울 용산 방면으로 운행하는 급행,특급행 의 독자 운행 노선이 존재합니다. -2.이용 객수의 차이 -3.광운대,청량리,의정부 방면의 노선은 영등포 급행 4량 열차 과 동일한 노선으로 가산디지털단지역 까지 운행되어지기때문에 일반 운행 열차과의 배차 간격 등 나머지 배차에 대한 불편함을 야기시키고있습니다. 또, 영등포 급행 4량 열차의 출발점부터 도착지인 영등포역까지 이용객수 대비 영등포역 이후까지의 목적지의 이용객수가 훨씬 많은 상태입니다. -4.출근 시간대와 마찬가지로 천안역에서 출발되는 독자노선의 서울역 특급행 열차는 1호선 정거장 중 도착 목적 및 승차 목적 이용 객수가 가장 많은 편에 속하는 가산디지털단지역에 정차하지않습니다. 추가로, 퇴근시간대 17~19시 의 1시간당 운행되고있는 <일반 운행-인천,부평에서 서울 방면> 의 편성수 + <인천, 부평에서부터 운행되는 급행,특급행-용산 방면>의 편성수 대비 <일반 운행-광운대,의정부,청량리 방면의 편성수> 의 편성수 를 자세히 확인 바라며 조사바랍니다. ★요청사항 4.--------------------------------- 청량리,광운대 행의 급행 표시를 중단해주세요. 해당 방면의 운행 열차는 독자 노선이 아닌 일반 열차와의 같은 노선으로 운행중이기때문에 급행이라 볼 수 없으며 급행 운행이 되고있지도 않습니다. ★요청사항 5.--------------------------------- 한국 철도 공사 사이트에서 고객의 소리 인입시 연락 가능한 상담 번호를 기재해주세요. 지금까지 많은 상담 문의를 등록드려왔으나 연락이 가능한 번호 및 상담이 불가합니다. 해당 내용을 자세히 숙지 및 파악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운행 목적 역 에 따라 차별화되지않도록 구성되어야하는 것이 바람직한 편성이오나 가끔 해당 운행 열차를 탈때면 승객중 질식사, 압사가 발생될 것이 매우 염려됩니다. 실제로 출퇴근 시간대의 피크 타임 운행시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승객분들이 탑승해주십니다. 밀집된 공간에서의 에어컨 미가동, 필요 이상의 난방 운행 등으로 숨쉬기 조차 힘든 상황이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열차 운행 형평성, 이용 안전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되기를 소망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1.~2026.01.09.
D-24
한국철도공사
지하철 임산부석 개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살다보니 국민청원을 해보네요..저는 인천에 사는 38세 임산부입니다. 늦은나이에 어렵게 나마 아이가 생겨 노산인 고령산모입니다. 출퇴근을 지하철로 하다보니 저포함하여 힘들어보이는 임산부들을 목격하게 되어 조심스럽게 청원글을 남겨봅니다. 지하철이용시 임산부배려석을 이용하려고 보면 정작 임산부들은 큰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광주나 부산지역에서는 알림음이나 다른방법으로 임산부석을 편하게 이용할수있도록 되어있는데 수도권은 여전히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비워두기는 커녕 자리에 앉아있는아주머니들 여러 사람들 앞에 임산부가 뱃지를 하고 서있지만 보고도 못본척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교통약자인 만큼 임삼부배려석은 말그대로배려를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이듭니다. 수도권도 뱃지태그후 앉을수 있게 또는 안내방송등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시대에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유심히 보고 변화가 있어야 앞으로도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을까요 언젠가는 내가 또는 나의가족이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검토후 개선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1.~2026.01.09.
D-24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사업 확대
현재 재학청소년에 비해 학교밖청소년 정신건강 유병률이 높은 상황이나,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사업은 재학청소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밖청소년을 찾아 도움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최소한 꿈드림센터 등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학교밖청소년만이라도 재학청소년과 같은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 1. 꿈드림센터에 상담전문가 1인 필수 배치 교내 상담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다수의 재학청소년들과 달리 학교밖청소년은 꿈드림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상담을 받으려면 관련 기관을 따로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큰 불편함 없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 2. 정기적 정신건강 검사 의무 시행 재학청소년과 같이 매년 1회 이상의 정신건강 검사를 통해 위기 청소년 조기 개입 및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3. 꿈드림센터와 wee프로젝트 사업 연계 추진 교육부와의 사업 협력을 통해, 학교밖청소년이 재학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wee프로젝트의 2,3차 안전망에 연계되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갈수록 학교밖청소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정신건강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0.~2026.01.08.
D-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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