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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청원이 총 1338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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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촉법소년 범죄 행위시 바로 소··· 촉법소년이 범죄 해 위시 바로 소년원에 송치되는 것으로 수정해 주십시오 이러면 소년 범죄율이 조금이라도 낮아집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24~2023.12.26 D-28
• 환경부 지역 축제 각설이가 내는 심각··· 안녕하십니까 충남 공주에 거주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충남 공주 백제 문화제가 열릴 때마다 전국에 각설이패 3~4팀이 몰려와서  주택가에서 불과 가깝게는 100m 안 멀게는 300m에 해당 되는 곳에서 아침11시부터 밤11시 까지 축제기간 전부터 8일을 넘게.... 소음측정기 어플측정 결과 50~80데시벨에 육박하는 굉음과 비명으로 두통과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으나 소음진동관리법에 법제처 법령해석을 보면 사업... 의견수렴기간: 2023.11.24~2023.12.26 D-28
• 교육부 우리나라 교육 백년대계를 위한··· 우리나라 교육 백년대계를 위한 길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사교육에 주객이 전도된 공교육을 살리려면 만악의 근원 교육부를 없애고 , 사교육 전성시대를 연 대입 고교 내신성적 반영제도를 폐지함과 동시에 사교육을 전면 철폐하고 , 전교조 등 교사 노조와 유용성이 전혀 없는 교육 자치를 폐지하여 교육의 자율성을 신장함으로써 4 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양성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 ( 페이스북 - 2017. 6. 15.... 의견수렴기간: 2023.11.23~2023.12.22 D-24
• 교육부 출산율 하락 원인과 대책~~~··· ■출산율 하락 원인과 대책 ●복지분야 노인,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질병자, 실업자등 근로등력이 없거나 일을 못하는 사회적약자는 기본주택,기본의료,기본교육 기본연금 무상지원 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중 근로능력이 없거나 실업자  도움을 요청히는 장애인은 국가와 정부는 의무적으로 기본생활에 필요한 주거 의료 교육 연금을 무상 지원해야 한다.   ●자본주의 척결 차별과 불공정, 빈부격차. 태어나면 출발이 다르고 불행과... 의견수렴기간: 2023.11.23~2023.12.22 D-24
• 교육부 초,중,고 전국 학교 급식 방···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 급식 매일 방사능검사 강화 요청. 하루라도 빨리 주중 매일 먹는 학교급식 식재료들 전부 "매일매일 방사능검사 시행"을 즉시 요청합니다. 정부는 학교의 먹거리 안전에 만전을 다해주십시요! 미래세대에 피해 없게 최대한의 노력을 빨리 하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3.11.23~2023.12.22 D-24
• 경기도 양평군 양수역 전철 철교에서 부터 ··· 안녕 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공무를 집행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전거 도로에 수풀 많이 자라서 안전을 위하여 제거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23~2023.12.22 D-24
• 경찰청 스쿨존 주정차 전면금지 폐지나··· 청원의 취지 스쿨존에 대한 주정차 전면금지를 폐지하거나 개정하여 학교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현실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적인 입법처리로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주시길 바람.   청원의 내용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다는 그 취지는 공감하고 이해갑니다.   그러나, 스쿨존에 대한 주정차 전면금지를 시행한 것은 주차공간을 사전에 만들지 않은 상... 의견수렴기간: 2023.11.23~2023.12.22 D-24
• 경찰청 횡단보도 적색 보행자 신호등 ··· 차량 횡단보도 우회전 통과 시 1차 정지 후 진입하더라도 진행하면서 녹색으로 바뀌어 보행자와 겹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등에는 하단에 잔여시간 표시 기능이 있습니다.(녹색 신호에만 작동하고 있습니다.)  적색 신호에서도 하단에 잔여시간 표시가 된다면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간 사고를 좀 더 예방할수 있을것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23~2023.12.22 D-24
• 경찰청 50년 전에 만들어진 암표 법···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서 암표란?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 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 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이 법률은 50년 전 에 만들어 진 법안으로 현재는 존재하지도 않는 '나루터'를 예시로 들고 있으며, '승차 또는 승선 시키는 곳' 이라는 장소를 특정하기 때문에  온라인, SNS 및 입구 이외의 장소에서 ... 의견수렴기간: 2023.11.23~2023.12.22 D-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