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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코레일 현장발권 전용 지정석 의무화에 관한 청원
현재 코레일 승차권은 대부분 온라인 예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편리한 제도이지만,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게는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노약자분들이 온라인 예매를 하지 못해 직접 기차역을 방문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지정석이 온라인으로 판매되어 현장에서는 입석만 구매할 수 있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고령의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장시간 서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안전 문제와 이동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1.전체 좌석 중 일정 비율을 현장발권 전용 지정석으로 별도 배정할 것. 2.해당 좌석은 출발 전까지 온라인 판매를 제한하고, 노약자 및 디지털 취약계층이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것. 디지털 전환은 누구에게나 편리해야 하지만, 디지털 사용이 어려운 국민이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차를 이용할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노약자와 디지털 취약계층도 편안하게 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발권 전용 지정석 제도' 마련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1.~2026.12.10.
D-29
법무부
배우자 외도로 인한 위자료 현실화 및 피해 배우자·자녀 보호 제도 개선 요청
제목: 배우자 외도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받고 있는 주부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부부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피해 배우자의 일상과 가정의 안정을 크게 훼손하는 일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혼인 관계를 유지하든 이혼을 선택하든 그 상처와 부담을 오랫동안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통죄 폐지 이후, 외도로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체감할 수 있는 책임 추궁과 피해 회복 수단은 충분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특히 외도로 인한 손해배상과 위자료가 피해자의 실제 고통과 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입은 상처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불안과 불면, 우울감 등으로 치료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도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돌봄 문제까지 피해 배우자가 떠안게 됩니다. 그런데도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확보하고, 소송 비용과 시간을 부담하며, 자신의 고통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입증해야 하는 현실은 또 다른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어렵게 배상을 받더라도 치료와 상담, 생활 회복에 필요한 부담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면, 피해자는 충분히 보호받았다고 느끼기 어렵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외도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의 실효성 검토 혼인 기간, 외도의 기간과 반복성, 가정에 미친 영향,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자녀에게 미친 영향 등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위자료 산정 실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치료와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 확대 피해 배우자와 자녀가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제적 사정 때문에 회복을 포기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지원과 소송 부담 완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대응 절차를 쉽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 구제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피해 구제 제도에 대한 조사와 개선 외도로 인한 피해의 실태와 현행 구제 수단의 한계를 조사하고, 피해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원은 개인적인 분노를 넘어,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했습니다. 가정을 지키려 했던 사람이 오히려 더 큰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는 현실을 개인의 문제로만 남겨두지 말아 주십시오.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고, 피해자는 합당한 배상과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처에서 검토 중인 정책이나 제도가 있는지, 현재 이용할 수 있는 피해 지원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떠한 개선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1.~2026.12.10.
D-29
법무부
기소유예가 벌금형보다 오래 남는 '외국 입국·체류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1.청원 배경 저는 해외 유학을 준비하면서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보다 처벌을 면한 사람이 오히려 더 오래 불이익을 받는 구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유학·취업·이민 등으로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모든 국민이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2.현행 제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외국 입국·체류 허가를 위해 본인이 신청하는 회보서에서는 다음 사항이 제외됩니다. -실효된 형 -사면·복권을 받은 형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 선고유예 -선고의 효력을 잃은 집행유예 형의 실효 기간(같은 법 제7조, 형의 집행을 마친 날부터)은 다음과 같습니다. -벌금: 2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지나면 선고의 효력을 잃고(「형법」 제65조), 그때부터 회보서에서 빠집니다. 반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인 기소유예는 위 제외 사항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른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 내내 회보서에 기재됩니다. 이 보존기간은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인 죄는 5년, 그보다 무거운 죄는 10년입니다. 형법상 상당수 범죄가 여기에 해당하므로, 기소유예를 받은 국민 대부분은 사실상 최소 5년 동안 회보서에 기록이 남습니다. 3.문제점 첫째, 처분의 경중과 불이익의 크기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경미하거나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어 재판에 넘기지 않은 처분입니다. 형이 선고되지 않았으므로 전과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해외 제출용 회보서에는 벌금형(실효기간 2년)보다 훨씬 긴 5년 이상 기재됩니다. "차라리 소액 벌금형을 받는 편이 낫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제도가 거꾸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영향을 받는 국민이 많습니다. 기소유예는 경미한 사건에서 폭넓게 이루어지는 처분입니다. 해외 기관에 회보서를 내야 하는 국민은 그 기간 동안 실제로 처벌받은 것과 다름없는 불이익을 겪습니다. 외국 영사관이나 기관은 한국의 기소유예 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회보서의 기록이 그대로 범죄 이력으로 받아들여질 위험도 큽니다. 셋째, 같은 형평의 문제가 이미 한 번 고쳐진 적이 있습니다. 2024년 4월 시행령 개정 때, 실효된 형은 회보에서 빠지는데 면소로 간주된 선고유예와 효력을 잃은 집행유예는 남는 것이 형평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들도 회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형이 선고된 사람에게도 형평을 고려했다면, 형조차 선고되지 않은 기소유예에는 더욱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넷째, 제출하는 나라가 요구하지 않는 정보까지 내야 합니다. 현재 외국 입국·체류용 회보서는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이 한 서류로 묶여 발급됩니다. 따로 출력하더라도 각 장에 1/2, 2/2 같은 쪽 표시가 있어 일부만 낼 수 없습니다. 그 결과 범죄경력(유죄판결)만 요구하는 나라에도 국민은 수사경력까지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국이 요구하지도 않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공개되는 것입니다. 4.요청 사항 1.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회보에서 기소유예의 기재 기간을 줄여 주십시오. 최소한 같은 죄로 벌금형을 받았을 때의 실효기간보다 길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2. 죄명, 법정형, 사안의 경중에 따라 회보 범위를 나누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일정 법정형 이하의 경미한 범죄에 대한 기소유예는 처분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의 제외 사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3. 제출하는 나라가 요구하는 범위에 맞춰 회보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범죄경력만 요구하는 나라에는 범죄경력만 담긴 회보서를 하나의 완결된 공식 서류로 발급하고, 서류에 조회 범위를 명시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5.기대효과 처분의 경중에 맞는 불이익이 적용되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인 '정상적인 사회복귀 보장'이 기소유예를 받은 국민에게도 똑같이 실현됩니다. 경미한 과거 사건 하나 때문에 유학, 해외 취업, 이민을 수년간 미루거나 포기하는 국민, 특히 청년층이 줄어듭니다. "기소유예보다 벌금이 낫다"는 왜곡된 인식이 사라지고, 회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아집니다. 해외 기관에 필요한 정보만 제출하게 되어, 불필요한 개인정보 공개와 오해로 인한 피해가 줄어듭니다. 기소유예 제도는 경미한 잘못을 한 사람에게 다시 사회로 돌아갈 기회를 주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그 취지가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국민에게도 똑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국회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1.~2026.12.10.
D-29
국가보훈부
참전유공자 혜택
시아버님께서 참전유공자입니다. 고생하시다 돌아가셨는데 다른 유공자에 비해 혜택이 없어 청원합니다 독립유공자와 같은 혜택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11.11.~2026.12.10.
D-29
고용노동부
산업현장 안전용품 지급방식의 개인 구매후 비용 지원 전환 촉구
산업현장 안전용품(안전화, 안전모 등) 지급 방식의 '개인 구매 후 비용 지원' 전환을 촉구 1. 청원 취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괄 지급하고 있는 안전용품(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등) 제도를, 미국 등 해외 주요 국가처럼 '근로자 개인 구매 후 기업이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수당 또는 바우처 지급)'으로 전환할 것을 청원합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안전용품의 불일치와 사비 지출 이중고: 현장에서 지급되는 안전화 및 안전모는 규격화된 기성품으로, 개개인의 신체적 특성이나 작업 환경에 따른 미세한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현장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발의 피로도와 안전을 고려해 사비를 들여 본인에게 맞는 고가의 안전화를 별도로 구매해 착용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 낭비와 중고 거래 전락: 회사의 일괄 지급 체계는 심각한 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사용하지 않는 회사 지급용 새 안전화 등은 현재 당근마켓을 비롯한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1만 원 내외의 헐값에 대량으로 처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사업주에게는 불필요한 비용 지출이며, 국가적으로도 큰 자원 낭비입니다. 3. 개선 방안 안전용품 구매 비용(바우처 또는 실비 정산) 지원 제도 도입: 법적 필수 안전장구에 대해 현물 일괄 지급만을 원칙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해당 안전용품의 평균 단가에 해당하는 비용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안전용품 바우처, 포인트, 또는 영수증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지침을 개정해 주십시오. 개인 선택권 보장: 근로자가 국가 인증(KCs 마크 등)을 받은 안전용품 중 자신의 신체와 선호도에 맞는 제품을 직접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4. 기대 효과 비용의 효율적 집행과 낭비 근절: 중고 시장에 헐값으로 버려지는 지급품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이 집행하는 안전 관리 비용이 근로자의 실제 안전 확보에 100%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안전 및 업무 효율 향상: 본인 체형에 정확히 맞는 안전장구를 착용함으로써 작업 중 피로도를 크게 줄이고, 이는 곧 산업 재해 예방과 직결됩니다. 안전용품 시장의 질적 향상: 근로자가 직접 제품을 선택하게 되면, 안전용품 제조업체들 역시 단순히 싼 단가의 납품용 제품을 만드는 것을 넘어 품질과 편의성 경쟁을 하게 되어 산업 안전 시장 전체의 수준이 향상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1.~2026.12.10.
D-29
고용노동부
NEBOSH IGC 자격증 법적 안전 선임 자격 해당 요청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NEBOSH IGC를 획득하였습니다. 해당 자격증은 해외에서 널리 알려지고 실질적으로 해외 건설 현장에서 통용되고 인정하고 있는 안전관련 자격증입니다. 그런데 이자격증을 가지고 국내 현장에서 법정 안전선임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처리할 수 없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오직 산업 인력 공단에서 관리하는 산업 안전 기사 와 건설 안전 기사만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청드립니다. NEBOSH IGC 자격증도 국내의 산업 안전 기사와 건설 안전 기사와 동등한 지위로 인정해서 안전 선임자로 처리해 주심이 어떨런지요..관련해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1.~2026.12.10.
D-29
국가보훈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가 신용불량이라는 이유로 법정 무임승차 혜택마저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청 원 서 수신: 국가보훈부장관 귀하 청원 제목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가 신용불량이라는 이유로 법정 무임승차 혜택마저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2년간 무엇을 했습니까? 1. 청원인 성명: 정** 신분: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구분: 공상군경 7급 생활 형편: 매월 약 70만 원의 보훈급여금 수령 기타 소득: 없음 관련 기관: 국가보훈부, 신한카드 주식회사 2. 청원 취지 본 청원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공상군경 7급 상이 국가유공자입니다. 국가는 법률과 관련 규정에 따라 공상군경 등 상이 국가유공자에게 일반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원인은 신용불량 등 금융거래상의 사유로 신한카드에서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의 사용을 정지하여, 국가유공자에게 보장된 무임승차 혜택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매월 약 70만 원의 보훈급여금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다른 소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가유공자에게 지원되는 시내버스 요금을 계속 본인의 돈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약 2년 동안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관계기관은 신한카드와 협의 중이며 개선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답변만 반복하였습니다. 그동안 청원인의 실질적인 불편과 경제적 부담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다음 사항을 청원합니다. 첫째, 신용불량 또는 금융채무 연체를 이유로 국가유공자의 법령상 시내버스 무임승차 혜택이 사실상 제한되는 현행 교통복지카드 운영방식을 즉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한카드의 금융거래 기능과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기능을 분리하여 금융거래가 정지되더라도 무임승차 혜택은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도 개선 이전이라도 청원인이 정상적으로 시내버스 무임승차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대체 교통카드 또는 별도의 이용수단을 즉시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 약 2년 동안 청원인이 본인 부담으로 지출한 시내버스 요금에 대한 환급, 보상 또는 그 밖의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국가보훈부가 약 2년 동안 민원을 접수하고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위와 신한카드와의 실제 협의 내용 및 향후 개선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청원인과 같은 상황에 놓인 다른 국가유공자들이 동일한 피해를 겪지 않도록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청원 이유 가. 저희 가족은 3대에 걸쳐 국가와 공공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저의 할머니께서는 경찰공무원 출신 국가유공자이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총상을 입으셨고, 평생 다리에 총알을 지닌 채 살아가셨습니다. 그로 인한 장애와 고통을 평생 감내하셨으며,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할머니께 국가유공자라는 이름은 단순한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몸에 남아 있었던 총알과 장애는 국가를 위한 희생의 흔적이었습니다. 저의 아버지 역시 세관에서 재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공직에 몸담으셨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국가를 위해 복무하던 중 공상을 입어 공상군경 7급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처럼 저희 가족은 3대에 걸쳐 국가와 공공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가족의 역사를 이유로 특별한 대우나 특혜를 요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국가에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국가가 법률로 정한 국가유공자의 권리를 실제 생활에서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나. 국가유공자의 무임승차 혜택은 신용카드 회사가 임의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는 공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및 국가보훈부의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에 따라 공상군경은 정해진 수송시설에 대한 무료 또는 할인 이용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원인 역시 공상군경 7급 국가유공자로서 일반 시내버스 무임승차 지원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청원인은 신용불량 등 금융거래상의 사유로 신한카드의 사용이 정지되면서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기능까지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신한카드가 금융채무 연체 등을 이유로 일반적인 신용카드 결제기능을 정지하는 것과 국가유공자에게 제공되는 무임승차 기능을 정지하는 것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의 무임승차 지원은 카드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금융서비스가 아닙니다. 국가가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에게 제공하는 보훈복지 혜택입니다. 국가유공자 자격은 개인의 신용등급이나 금융채무 상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금융거래 제한으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무임승차 혜택까지 사실상 이용할 수 없게 된다면, 국가유공자 지원제도의 목적과 운영방식 사이에 중대한 모순이 발생합니다. 국가유공자의 자격은 그대로인데 신용상태가 나쁘다는 이유로 국가가 마련한 복지혜택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입니까? 국가보훈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판단과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 매월 약 70만 원으로 생활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버스요금은 결코 가벼운 부담이 아닙니다. 저는 현재 매월 약 70만 원의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상황에서 시내버스 무임승차 혜택은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외부활동을 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중요한 복지지원입니다. 그러나 신한카드의 사용정지로 인해 저는 국가유공자임에도 계속해서 제 돈으로 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게 지원되는 무임승차 혜택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정작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유공자는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용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은 오히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국가유공자의 교통복지 혜택까지 사실상 제한된다면, 가장 지원이 절실한 사람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저는 국가에 새로운 혜택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마저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 2년 동안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국가보훈부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약 2년 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계기관에서 받은 답변은 신한카드와 협의 중이며 향후 개선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국가보훈부가 신한카드와 협의하고 있다는 설명을 듣기 위해 2년 동안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유공자로서 시내버스를 정상적으로 무임승차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약 2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한 지금도 저는 여전히 제 돈으로 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이 문제를 처음 인지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신한카드와 실제로 몇 차례 협의하였습니까? 어떠한 개선방안이 논의되었습니까? 개선이 지연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선 완료 예정일은 언제입니까? 그동안 무임승차 혜택을 이용하지 못한 국가유공자들에게는 어떠한 대체 수단을 제공하였습니까?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 없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하는 것은 국가유공자가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에게 필요한 것은 개선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교통복지카드입니다. 마. 국가보훈부는 민간 카드회사에 업무를 맡겼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유공자의 교통복지 지원은 국가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그 운영 과정에서 민간 카드회사의 전산시스템이나 금융서비스가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카드회사의 시스템 때문에 국가유공자가 법령상 지원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면, 국가보훈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청원인은 신한카드의 모든 금융거래 제한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결제기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면 그 문제는 금융거래 관련 법령과 약관에 따라 별도로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의 자격에 따라 제공되는 무임승차 기능은 금융거래 기능과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기능 분리가 어렵다면 금융거래 기능이 없는 별도의 무임승차 전용카드를 발급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등록증이나 별도의 수송시설 이용증서를 활용하여 무임승차 자격을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의 복지지원이 민간 카드회사의 내부 운영방식 때문에 사실상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바. 청원인과 같은 피해를 겪는 다른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번 문제는 단순히 청원인 개인에게만 발생하는 문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금융거래 기능과 연계되어 운영된다면, 신용불량이나 금융채무 연체 등으로 카드 사용이 제한된 다른 국가유공자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다음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신용상의 사유로 교통복지카드 사용이 제한된 국가유공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들 가운데 무임승차 기능까지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현재 어떠한 대체 수단이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무임승차 기능이 정지되는 사유와 그 법적 근거를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원을 계기로 국가유공자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교통복지 혜택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4. 법적 근거 가.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국가유공자 교통복지 제도의 운영상 문제와 피해구제를 요청하기 위하여 헌법상 청원권을 행사합니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청원인은 국가유공자에게 마련된 교통복지 혜택이 실제 생활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은 법 제66조 —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법 제66조는 공상군경 등을 수송시설 이용지원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시행령과 국가보훈부의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에서는 지원 대상과 이용방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공상군경 7급으로서 일반 시내버스 무임승차 지원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라.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국가보훈부훈령 제161호(2026년 7월 14일 시행)는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해당 규정과 교통복지카드 운영기준에 비추어 금융거래상의 사유가 국가유공자의 무임승차 기능까지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국가보훈부의 명확한 법령 해석을 요청합니다. 5. 국가보훈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및 조치 요청 제1항. 신한카드의 무임승차 기능 정지에 관한 법적 근거 확인 국가유공자가 신용불량 또는 금융채무 연체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일반 시내버스 무임승차 혜택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또는 업무협약상의 근거가 존재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가 존재한다면 해당 규정과 그 적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가 없다면 무임승차 기능이 정지되는 현행 운영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 신한카드와 국가보훈부 사이의 업무협약 및 운영기준 확인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의 발급, 이용정지, 무임승차 기능 관리에 관한 국가보훈부와 신한카드 사이의 업무협약 및 운영기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융거래 정지와 무임승차 기능 정지가 연동되도록 정한 규정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청원인의 무임승차 혜택 즉각 회복 장기적인 제도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청원인이 정상적으로 무임승차할 수 있도록 즉시 이용 가능한 대체 수단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항. 지난 2년간 교통비 피해구제 청원인이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혜택을 이용하지 못하여 본인 부담으로 지출한 일반 시내버스 요금에 대하여 환급, 손해배상 또는 별도의 피해구제 가능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교통카드 이용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5항.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경위 조사 지난 약 2년간 청원인이 제기한 국민신문고 민원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가 실제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카드와의 협의 경과, 개선이 지연된 이유, 향후 조치 계획 및 완료 예정일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6항. 전국적인 제도 개선 신용불량, 금융채무 연체 또는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 국가유공자도 정상적으로 교통복지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 기능과 무임승차 기능을 분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항. 책임 있는 서면답변 이번 청원에 대해서는 기존 국민신문고 민원과 같이 단순히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는 답변을 반복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사항별 조사 결과, 법적 판단, 조치 내용, 개선 일정 및 피해구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결론 —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저의 할머니께서는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셨고, 국가유공자로서 평생 다리에 총알을 지닌 채 장애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세관에서 재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공직에 몸담으셨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공상군경 7급 국가유공자입니다. 저희 가족은 3대에 걸쳐 국가와 공공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저는 국가가 이러한 가족의 역사를 특별하게 대우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에게 국가가 법률로 약속한 최소한의 예우만큼은 지켜 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매월 약 70만 원의 보훈급여금 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용불량이라는 이유로 신한카드의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가 정지되어 일반 시내버스 무임승차 혜택조차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약 2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보훈부는 신한카드와 협의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하였고, 저는 지금도 제 돈으로 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자격은 개인의 경제적 형편이나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채무를 갚지 못했다고 해서 국가를 위해 입은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등급이 낮아졌다고 해서 국가유공자로서의 희생과 공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유공자에게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무임승차 혜택은 민간 카드회사의 금융거래 제한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저는 국가에 특별한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국가가 정해 놓은 권리를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할머니께서 평생 몸에 지니고 살아가셨던 총알은 국가를 위한 희생의 흔적이었습니다. 그 희생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국가라면, 오늘을 살아가는 국가유공자가 법률에 따라 지원받아야 할 최소한의 복지혜택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훈부장관께 묻고 싶습니다. 국가유공자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가 마련한 교통복지 혜택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과연 국가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입니까? 2년 동안 개선을 요청했음에도 여전히 제 돈으로 버스를 타야 하는 국가유공자에게 국가는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더 이상 개선하겠다는 약속만 듣고 싶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실제로 무임승차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같은 문제로 고통받는 다른 국가유공자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구호나 문서에만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유공자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실제로 보장되는 권리여야 합니다. 국가보훈부장관께서 이번 청원을 단순한 카드 사용 불편 민원이 아닌 국가유공자의 실질적인 권리보장과 보훈복지 제도 개선의 문제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1.~2026.12.10.
D-29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처리결과 수용, 불수용 결과 통지
민원 처리결과에는 수용, 불수용 등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민원통지서 등 화면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없어서 민원인들이 민원의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민원처리 담당자들이 내용에 처리결과를 성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하고 형식적 답변만 복사하여 붙여넣는 실정이기에 내용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인지할 수가 없는 경우가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민원통지 과정에 수용, 불수용 등 정보를 제공하면 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1.~2026.12.10.
D-29
보건복지부
부모의 방임으로 피해를 입는 청소년 보호 강화 및 보호시설 청소년의 소통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부모의 방임으로 피해를 입는 청소년 보호 강화 및 보호시설 청소년의 소통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와 관계 부처 여러분. 저는 부모의 방임과 부적절한 양육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더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이 청원을 작성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부모의 학대, 방임, 양육 책임 회피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잘못이 아닌 가정환경 때문에 시설에서 생활하거나 보호조치를 받게 되기도 하며, 심리적 불안과 외로움, 학업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부모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 피해를 가장 크게 떠안는 사람은 아이들입니다. 부모의 잘못이 아이들의 삶과 미래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와 사회는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에게 단순히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안전한 성장과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위한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부모의 방임 및 양육 책임 회피에 대한 신속한 보호 체계 강화 부모의 방임이나 양육 책임 회피가 확인되는 경우 관계 기관이 신속하게 개입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 필요한 복지·심리·법률 지원을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더욱 강화해 주십시오. 2. 보호시설 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 보호시설이나 위탁보호를 받는 청소년에게 심리상담, 정신건강 지원, 학업 지원, 진로교육, 자립 준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보호 종료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해 주십시오. 3. 기관 간 협력 강화 가정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필요한 도움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복지, 교육, 의료, 사법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주십시오. 4. 청소년의 의견과 권리 보장 보호조치와 관련된 절차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청소년의 권리와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제도를 더욱 강화해 주십시오. 5. 부모 대상 재발 방지 지원 및 필요한 조치 방임이나 학대가 반복되는 가정에 대해서는 부모 교육과 상담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절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6. 보호시설 청소년의 외부 소통권 확대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가족 외에도 일정한 심사를 거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편지, 전화, 화상통화, 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해 주십시오. 현재 일부 보호시설에서는 외부와의 연락이 매우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설의 안전과 운영을 위한 제한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단절은 청소년에게 큰 심리적 고립감과 불안을 줄 수 있으며, 사회 복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는 가족뿐 아니라 친구, 멘토, 보호자 역할을 하는 성인 등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기준과 관리 절차를 통해 이러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청원은 특정 개인이나 특정 사건을 비난하거나 처벌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모든 청소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모든 아이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존중받으며, 희망을 품고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의 잘못이나 어려움 때문에 아이들의 미래가 결정되지 않는 사회, 그리고 보호시설이 단순한 보호 공간을 넘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1.~2026.12.10.
D-29
고용노동부
'배달 건당 최저유지운임제(단가하한제) 도입 촉구. 제발 현재 배달 플렛폼들의 기망행위를 막아주세요, 수만명의 희생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배달 플랫폼의 일방적 단가 후려치기 근절을 위한 '배달 건당 최저유지운임제(단가 하한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청원 취지] 현재 배달 플랫폼 대기업들은 자영업자로부터 '기본 배달비' 명목으로 건당 6,000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목숨을 걸고 도로를 달리는 배달 라이더들에게는 묶음 배달(알뜰·세이브배달)이라는 꼼수를 써서 적게는 건당 1,000원대의 처참한 기본 운임을 지급하며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플랫폼의 운임 후려치기를 막고 라이더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배달비 최저 하한선 규제' 도입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1). 플랫폼의 기형적인 배달비 폭리 구조를 규제해 주십시오. 플랫폼 기업들은 상생협의체 등 고통 분담을 외치면서도, 밀실 알고리즘을 통해 라이더의 기본 운임을 지속적으로 삭감해 왔습니다. 가게 사장이 부담하는 배달비와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운임료 간의 기형적인 격차를 조사하고, 플랫폼이 중간에서 과도한 마진을 남기지 못하도록 배달비 배분 구조를 투명하게 공시하게 해주십시오. 2). 배달 1건당 '최저유지운임제(단가 하한선)'를 법제화해 주십시오.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들은 단가 압박에 시급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주행과 위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시나 호주 등의 해외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배달 라이더가 안전하게 방어운전을 하며 일할 수 있도록 배달 1건당 최소한의 하한선(최저 단가)을 조속히 지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저 단가는 기본 배달료이며 거리별 할증료는 별개로 법제화 과정에서 거리별 할증료도 포함하여 최저단가를 설정해야합니다. 3). 시간제 유상운송보험 의무화에 걸맞은 제도적 보호를 요구합니다. 정부는 라이더들에게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규제와 비용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책임을 다하는 라이더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 부처(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가 앞장서서 플랫폼 기업의 일방적인 운임 삭감 행위에 목줄을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별첨] 일반 배달(생각대로, 바로고 등)의 업체들은 대부분 쿠팡이츠, 배달의민족으로 인해 폐업,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히 쿠팡과 배민의 배달시장 독점 형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소상공인 사장들에게는 수수료 외에도 별도로 기본 배달료6천원을 받아서 배달원에게는 적게는 1천원대의 운임료를 제시하며 수락 할거면 누르라고 화면을 띄우죠 그리고 현재 배달기사가 최저시급 10,320원보다 더 벌려면 미션을 꼭 참여해야 하는데요(최저시급이 13000원 이상은 되어야 기름값, 정비료, 보험비를 제하고 최저시급이 됩니다) 몇년 전부터 미션내용이 1시간에 배달을 5건, 6건을 해야 가능하게끔 설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션으로 쉬고있는 라이더들을 원하는 시간대에 많이 활성화 하고싶은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상식수준을 벗어난지 오래됬습니다 이 경우, 다른 위반건들은 제하더라도 급가속, 제동이 더 빈번해지는데요, 미션을 1건남기고 달성하지 못하면 미션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미션은 달성 %에 따라서 미션금의 %로 지급해준다면 무리하게 일하다 다치는일이 줄어들 것이라 기대합니다 플렛폼사에서는 가게 사장들에게는 %로 뜯어갈 수 있으면서 왜 라이더 들에게는 폭리를 취할 수단만 강구하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가게 사장들에게도 폭리를 취하다 수수료 문제로 언급된 점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도 배민커넥트 광고가 확인되는데요 그 내용은 요약하면 50대 남자가 조리사 은퇴하고 월 600만원 이상을 번다며 자랑하는 내용입니다 그 수익이 현재로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휴일도 휴식시간도 거의없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의 배달료부터 광고내용까지를 배달업계에서 일하는 사람 누구나 플렛폼들의 기만행위를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의 대부분을 점거한 후 현재 법제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점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고 배달 라이더와 소상공인들을 기망하고 있는 현재의 이해할 수 없는 괴현상을 하루 빨리 개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1.~2026.12.10.
D-29
금융감독원
[서민의 간곡한 부탁] 집을 팔지 않는 것이 아니라, 팔리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사정을 살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평택에 거주하는 가정주부입니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정책과 관련하여 저희 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도움을 요청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희 가족은 약 15년정도 아파트에서 살다가, 고등학교 3학년을 앞둔 아이가 다니는 학교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추진했습니다. 아이가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조금 더 가까이에서 돌보고,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해 주고 싶었습니다. 더 많은 집을 소유하거나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기존 집을 팔고 새집으로 옮겨 가족이 함께 생활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당초 지난해 이사를 계획했지만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고, 올해 2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받을 당시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매도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해부터 매도를 추진해 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하고 매도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렸지만, 아직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집을 내놓을 때는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실제로 겪는 평택의 주택 거래 상황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매도할 의사가 있어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언제 거래가 이루어질지는 저희의 노력만으로 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존 집을 팔지 못한 상태에서, 2026년 10월 7일 은행으로부터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내용 통지’를 받았습니다. 기존 주택 처분기한이 지난 것이 원인으로 보이며, 정확한 사유와 적용 근거는 은행에 확인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이자와 분할상환원리금을 매달 납부해 왔습니다. 대출을 갚지 않겠다는 것도, 기존 집을 계속 가지고 있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집을 팔고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한의 이익 상실이 유지되면 남은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마련하지 못하면 추가적인 금융 부담이나 담보주택 경매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걱정에 가족의 일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서민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어야 할 정책이, 오히려 서민에게 금융 부담을 더하고 그 부담이 은행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행을 위한 정책인지,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는 은행으로부터 추가적인 금융 부담과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 은행의 후속 조치가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매달 대출금을 갚으며 생활하는 가정에 큰돈을 한 번에 마련해야 한다는 통지는 그 자체로 감당하기 어려운 불안입니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투기 목적의 주택 구입을 억제하려는 이유는 이해합니다. 저희 역시 대출 조건을 가볍게 여기거나, 개인의 사정만으로 모든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집을 팔 생각 없이 보유하는 경우와 실제로 팔려고 노력했지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구분해 주셨으면 합니다. 처분기한은 약정으로 정할 수 있지만, 매수자를 만나 계약하고 거래를 마무리하는 일에는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습니다. 성실하게 대출을 갚고 매도를 추진하는 가정이 그 사정을 설명하고 심사받을 기회조차 없이 더 큰 금융 부담을 지게 된다면, 문제를 해결할 여력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빚을 없애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집을 두 채 계속 보유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기존 집을 팔고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실제 사정을 살펴보고 일정한 기회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이에 정부와 관계기관 담당자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출 원리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매도 노력을 입증하는 실거주 가정에 대해,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심사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또한 이러한 심사를 받는 동안에는 대출 회수와 경매 등 중대한 조치를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어려움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이에 금융 부담이 계속 커진다면, 심사 결과가 나와도 가정이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심사 중 납부할 금액과 적용 금리, 유예되는 조치를 명확히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이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부담이 더해지면 매도를 기다릴 여유도, 생활을 유지할 힘도 줄어듭니다.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가정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가족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아이를 위해 결정한 이사가 가족의 주거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저희도 매도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대출 상환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려는 가정의 노력과, 그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을 함께 살펴주십시오. 정책의 목적을 지키면서도 실거주 가정이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평택시 거주 주민 드림
의견수렴기간:
2026.11.11.~2026.12.10.
D-29
고용노동부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최소 수입(최저임금 비례) 보장 및 실제 이동 거리 기준 단가 개편을 위한 법률 제정·개정 요청
[청원 취지 및 배경] 현행 배달 플랫폼(배민, 쿠팡, 카카오 등)은 배차 수락 여부를 라이더가 선택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앱에 접속하여 배차를 기다리는 대기 시간과 배달 후 복귀하는 시간을 전적으로 라이더의 무급 노동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라이더는 신규 배차를 켜두는 동안 오직 배달 업무만을 위해 대기하며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실제 배달이 진행되는 '직선거리 구간'에 대해서만 터무니없이 낮은 단가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 60시간 이상 고강도 노동을 하더라도 각종 공제와 무급 대기·복귀 시간 손실로 인해 최소한의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심각한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구체적 요구사항] * 배차 대기 및 복귀 시간 최소 수입 보장제 법제화 * 배달 앱 접속(ON) 상태 유지 시간 전체를 노동 제공 상태로 인정해 주십시오. * 해외 주요 도시(뉴욕, 시애틀 등) 사례와 같이, 앱 로그인 및 대기 시간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에 비례하는 '시간당 최소 수입(Minimum Pay)' 기준을 법률로 의무화해 주십시오. * 실제 운행 거리 및 고도 기준 단가 산정 법제화 * 현실과 맞지 않는 '직선거리' 기준 단가 책정을 금지하고, 네비게이션 기반 실제 운행 거리 및 고도차를 반영한 정당한 기본 단가를 법적으로 규정해 주십시오. * 지역 이탈(유배 배차) 복귀 할증 의무화 * 라이더의 거점이나 주요 상권을 벗어나는 장거리 배차의 경우, 다시 돌아오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기름값/체력 소모를 보상하는 **'지역 이탈 복귀 수당(공배달 할증)'**을 건당 단가에 필수 포함하도록 법제화해 주십시오. * 비이륜차(자전거·도보) 안전 배차 가이드라인 수립 * 신체적 한계가 명확한 자전거·도보 라이더에게 위험 지역이나 과도한 장거리 배차가 강제되지 않도록 안전 관리 및 배차 제한 기준을 법제화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11.11.~2026.12.10.
D-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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