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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연금 폐지를 청원합니다.
국민 연금의 불합리 불공정을 나열 하겠습니다. 국민 연금은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하는 폰지 사기 입니다. 물가 상승률에 비해 국민 연금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개인 연금에 넣을 돈을 국가가 빼앗아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행위 입니다. 1. **소득 대체율의 낮음**: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낮아, 실제 노후 생활비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 2. **가입 기간의 불합리성**: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경우, 납부한 금액에 비해 받을 수 있는 연금이 현저히 낮아지는 불공평한 구조. 3.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대한 기여가 적어, 노후에 더 큰 불이익을 받는 상황. 4. **정확한 정보 부족**: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가입자들이 자신의 권리와 혜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5. **연금 수령 연령의 증가**: 연금 수령 시작 연령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실제로 연금을 수령하기 전에 사망할 위험이 커지는 문제. 6. **기여금의 증가**: 국민연금 기여금이 증가하면서,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이 가중되는 불공정한 상황. 7. **관리비용의 불투명성**: 국민연금 기금의 관리 및 운영 비용이 불투명하여, 가입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문제. 8. **연금 계좌 관리의 비효율성**: 연금 계좌가 여러 개일 경우, 통합 관리가 어려워 가입자들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 9. **정치적 변동성**: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제도가 영향을 받아,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어려운 점. 10. **재정적자 문제**: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있어, 미래의 연금 지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 이러한 문제들은 국민연금 제도의 전반적인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580/4316316_29945.html 11. **사망 시 혜택의 부재**: 국민연금을 28년간 납부한 최 모 씨가 연금을 수령하기 전에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한 달치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소멸되는 불합리한 제도. 12. **외국인 근로자의 불이익**: 5~7년 취업비자를 받고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민연금 납부를 하더라도, 최소 납부기한인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 13. **산재 보험과의 충돌**: 국민 연금은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산재 보험으로 처리되면 유족이 국민 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점. 14. **재산 압류**: 국민 연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세금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재산 압류가 이루어지는 모순된 상황. 15. **기초수급자와의 충돌**: 기초수급액을 받는 사람이 국민 연금을 수령하면 그만큼 차감되어 지급되는 문제. 16. **가입 해지의 어려움**: 암 환자가 유족 연금을 받을 사람이 없어 가입 해지를 원해도 불가하다는 점. 17. **납부의 불공정성**: 국민연금 개혁을 10년 단위로 계산하여 하루 차이로 150만원 추가 납부를 요구하는 불합리함. https://youtu.be/hyC4n4Ann_w?si=5exQ1GkF5-O2ep_1 18. **세금 부담**: 국민 연금을 수령할 경우 세금이 부과되는 점, 즉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문제. https://youtu.be/cFPaDFbO23Y?si=rV_Vd6Av3zQ9Feuj 19. **정책의 우선순위 문제**: 구하라 법은 늦게 통과되었으나, 국민 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정치적 문제.(43%) 인구 감소 문제로 국민 연금은 청년들에게 빚을 지는 행위 입니다. 늦게 태어난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태어난 이들이 세상을 이토록 힘들게 만들어 놓고 그 짐을 청년들에게 전가 하지 마세요 모든 국민과 유족에게 원금을 돌려주고 폐지하도록 하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4.11.~2025.05.12.
D-24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폐지
안녕하세요 저는 20 30 세대 입니다. 현재 33 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를 통해서 계속하여 국민연금을 인상 한다는 영상과 글을 봤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연금을 빨리 폐지 해야 합니다. 나중에 이 모든 부채를 감당해야하는 대한민국 어린 새싹들과 현재 잘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모든걸 떠 안고 받지도 못하는 돈을 내면서 기부를 하는것과 같습니다. 그래도 기부는 세금에서 연말정산에 도움이라도 받지 이건 그냥 하늘에 돈 뿌리는 꼴 입니다. 지금이야 사람들은 나중에 받을수 있겠지 생각하게 만들고 나중에 뒷통수 치면서 현재 20 30 세대가 모든 걸 안고 가야할거라는걸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달 국민여금만 40만원씩 세금으로 빠지고 있고 차라리 그돈으로 부모님 용돈을 드리는게 더 현명 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국민연금 인상을 할거라면 20 30 세대를 투표에 진행하여 국민연금 인상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든 아니면 자율성으로 가입이나 해지를 선택하게 해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이가 있는 아빠로써 내 자식에서 물려주고 싶지 않은 이 국민연금을 없에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11.~2025.05.12.
D-24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폐지
국민연금 폐지를 원합니다. 국민들이 강제적으로 연금을 저축하는 것이 아닌 선택적 자율적으로 연금을 들게 하도록 법 개정을 원합니다. 현재 20,30대들은 월급도 적은데 월급의 일부를 본인의 의지가 아닌 나라의 강제적인 법으로 인해 선택을 할 수도 없는 국민연금으로 인하여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추후 본인들의 미래에는 본인들이 알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낸 연금은 돌려받도록 개정되었으면 좋겠고 강제로 인한 착취가 아닌 선택을 하여 자율적으로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보험율도 인상되는것이 과연 맞는걸까요? 나중에는 고갈되어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인가요? 폐지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11.~2025.05.12.
D-24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폐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느라 빠듯합니다. 식비, 월세, 공과금, 대출 이자, 보험비, 병원비 짜맞춰 살면서 손에 쥐는 돈은 17만원 남짓입니다. 이런 와중에 국민연금 인상이라뇨. 기름 한 드럼 넣을 돈이 없어 벌벌 떠는 내게 나중이 올까요. 홋날 돌려주겠다는 말로 앗아가는 돈으로 차라리 기름 만땅 넣고 따뜻한 내복 사 입고 싶습니다. 훗날 내가 늙어 돈을 벌 수 없게 됐을 때 받을 돈이 있다면 든든하겠지요. 그러나 일하던 시절부터 한푼두푼 모아온 돈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는 편이 좋겠습니다. 젊어서는 쥘 돈이 없어 빈곤할 것이고, 늙어서는 쓰임새가 없어 빈곤할 것입니다. 병세가 있는 젊은이들은 아픈 몸 이끌고 어렵사리 벌어 나라에 맡긴 돈 한푼도 쓰지 못하고 새가 될 것입니다. 나또한 60살을 넘긴 나를 겨우 떠올립니다. 나는 그저 지금을 살고 싶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11.~2025.05.12.
D-24
보건복지부
불합리한 국민연금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 제도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국민이 불만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1. 기대수명 증가와 무리한 투자로 인한 연금 고갈 문제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재정을 고려해야 하지만,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연금 지급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 지급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현재의 기금 운영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의 무리한 해외 및 국내 투자로 인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연금 재정 고갈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 기여금 대비 수령액 불균형 문제 국민연금은 세대 간 부양 방식으로 운영되며, 현재 젊은 세대가 납부하는 연금으로 기존 수급자들이 혜택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미래 세대는 더 많은 부담을 지고도 적은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불리한 구조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3. 해지 및 반환일시금 제도의 불합리성 국민연금은 강제 가입 방식이지만, 가입자가 중도에 해지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도 납부를 중단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최근 5% 인상된 법안, 국민 동의 없이 통과됨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최근 5% 인상되는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이에 대한 국민의 동의 과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국민의 부담이 증가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을 배제한 정책 결정으로서 정당성이 부족합니다. 5. 개인의 노후 대비 선택권 보장 필요 국민연금 대신 개인연금이나 자산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강제성을 폐지하고, 국민이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국민연금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경제적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민연금 제도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선택적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편할 것을 촉구합니다. 부디 이 청원을 통해 국민의 의견이 정부에 전달되고, 공정한 연금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11.~2025.05.12.
D-24
방송통신위원회
유해매체피터링앱(일명 아동사생활침해앱)의 설치를 법으로 금지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1때 유해매체피터링앱 모바일펜스 앱의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 침해와 모바일펜스 앱으로 정신적 아동학대를 당했고 피해자이자 성인이 된 지금은 아동학대랑 모든 범죄를 잡으려는 경찰수사관이 되려고 시험을 준비하는 경시생이자 일반대학에서 사회복지학부 소속 학생으로써 공공인재학에서 법을 공부하고 복수전공으로써 사회사업학전공에서 아동복지론과 청소년 복지론.인간행동과 사회생활 등의 과목을 배우는 전공자로서 그리고 해당 앱의 피해자로써 심사숙고 끝에 모바일펜스. 맘아이.패밀리링크.엑스키퍼 같은 유해매체피터링앱의 논란에 대해서 입을 열고자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아닌 전공자의 입장에서 이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도 씁니다. 저는 고1때 스마트폰을 처음으로 부모님에 의해서 얻게 되었고 그대신 모바일펜스라는 앱을 깔자는 강요를 받아서 깔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요 근데 알고보니 그 앱이 부모랑 아이 폰에 깔아서 부모가 앱으로 아이의 폰을 시간을 통제하는 건 당연하고요 아이들의 문자 내용이랑 전화통화 내용. 카카오톡.메신저.디엠 등을 다 실시간으로 cctv처럼 볼 수 있는 앱이더라고요 법 공부를 초등학생 때부터 했던(초5때 판사가 꿈이여서 그때 법조문을 즐겨 읽었고 판례도 찾아보는게 취미였습니다) 저는 해당 앱들 단체톡방에서 거기 피해자들과 의논끝에 여러 방법으로 해결방법을 찾았고 찾는 과정에서 할 수 있던걸 했고 결국에는 해결은 되어있으나 생각만해도 그 앱에의 한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학대 트라우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청원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각 제 전공분야(사회복지학+공공인재학)입장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미성숙한 부분은 부모가 잘 훈육하는건 중요하지만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솔직히 어른들도 스마트폰 많이보잖아요) 그런 과도한 식으로 통제하면 오히려 더 큰 반감을 들게하고 부모.식간의 갈등만 증가시켜요 아이들과 놀아주는 등의 활동적인 일을 많이해야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아이들의 스마트폰 의존문제가 어른들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사회복지학에서도 그렇게 보고요 잘하면 학교폭력도 못 경시생 겸 공공인재학(법률과 범죄학) 관점에서: 최고법인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17조와 18조는 물론이고 34조 1항과4항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건 물론이고 37조 1항과 2항에서 규정한 과잉금지원칙에도 당연히 어긋나고요 법률인 아동복지법에도 위배됩니다 즉 정서적 아동학대란 말씀입니다(사회복지학 관점에서도 아동학대 맞아요)그리고 자식이랑 부모 간의 도청은 물론 다른 사람들끼리 도청의 의도로 깔고 범죄의 목적으로 쓰다가 처벌 받은 판례가 있어서 충분히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4년 전에 인권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앱들이 침해 맞다고 권고한 적이 있는데 왜 아직도 감감무소식인가요? 아직 앱은 스토어에 그대로 있는데요 관련 판례(인권위 결정례 포함)와 기사들 :https://naver.me/FioQIQar https://legalengine.co.kr/cases/RlxyZCwd8XBieWd_mj4Yjw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05/2019020500406.html https://m.dongascience.com/news.php?idx=37370
의견수렴기간:
2025.04.10.~2025.05.09.
D-21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폐지 및 위약금제도 폐지요망
공정위 폐지 및 위약금제도 폐지요망 이 민원 소보원으로 이관시키시면 안 되요 직접 다부처에서 처리해주세요 소비자와 업소간의 패키지나 할부거래 위약금10% 악법입니다. 헬스장등에서 할부거래를 하거나 피부과등에서 10회권끊고 중간에 불만족으로 해지할 경우 10%위약금을 내는 공정위규정이 있습니다. 소보원은 공정위산하기관이라 이걸 해결 할 수없다고 합니다. 이 법이 조금만 생각해보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악법이냐면 1. 피부과나 헬스장같은데는 보험사가 아니에요 자금으로 장기적으로 뭘 운영하는게 아니라서 손해를 보지 않아요 장비를 미리 사는 것도 아니구요 식당처럼 예약을 잡았다가 취소해서 비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2. 저렇게 해약할 경우 피부과 헬스장은 남은 회차 업무나 서비스를 안 해도 되기에 노동력이 더 들지도 않고 추가혜택인 적립금이나 서비스 안 해도 되요 3. 소비자는 서비스를 받기 전까지 강의를 받기 전까지 효과나 잘 맞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정보의 불공평이나 격차때문에요 그런데 위약금을 10%를 내라뇨 4. 만약에 소비자가 영업에 홀려서 또는 여러이유로 120만원짜리를 할려다 200만원을 결제하게 되면 위약금은 더 커집니다. 10%비율이니까요 금액을 믿고 크게 결제할 수록 손해보는 구조에요 5. 안 그래도 불신이 팽배한 사회인데 사기 조작의 천국이쟎아요? 허위광고 특히 과장광고같은 건 그냥 일상입니다. 피부과 그 비싼 돈 내시고 효과 얼마나 있으셨어요? [요구사항] 1. 이 말도 안 되는 위약금제도 없애주시구요 2. 공정위 폐지해주세요 저는 공정위를 2005년 부터 봐왔는데 단 한건의 민원을 해결하지를 못했고 민원이 더 가중되었습니다. 여기 사람들 도데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회가 공정한 것도 아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나 행정편의를위해서 만들어놓고 앉았고 수사 처벌 권한이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세금하고 연금만 축내고 있습니다. 공정위 폐지해주세요 엄청난 시간낭비에 세금낭비에요 3. 현재 부천 유앤아이피부과 관련 조정요청 중인데 절차도 상당히 번거롭고 소보원에서 애쓰고는 있지만 공정위 산하기관이라 힘들어보입니다. 국회와 기타 기관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니 상직적으로 모르니까 받아보고 불만족 스러우면 약간의 손해 감수하고는 환불할 수가 있어야죠 소비자의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손해를 강요하고 있어요 정신 좀 차리고 상식적으로 일을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4.10.~2025.05.09.
D-21
보건복지부
한의원, 한방병원 건강보험에서 제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의사들의 초음파, 레이저, 엑스레이가 합법이던 불법이던 관심도 없습니다. 수술을 해도 관심없습니다. 한의원 가시는 분들 전부다 존중합니다. 본인 스스로 가는 걸 막는건 말도안되는 거니까요. 대신 한의원 가고 싶은 사람들은 본인돈으로 가게 해주세요. 제가 힘들게 번돈과 한의학 안 믿는 사람들의 힘들게 번돈의 세금을 낭비하는것이 너무 싫습니다. 제발 한의원, 한방병원 건강보험에서 분리하여 가고 싶은 사람들은 본인돈으로 가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4.10.~2025.05.09.
D-21
보건복지부
장애등급재도 개선
안녕하세요 현시점 장애인 판정 재도개선 관련 법 개정 요청 드립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가 부정수급 걸러내겠다고 장애인들 싹다 장애등급 재진단 받으라고 하고 예전에는 병원의사가 장애진단을 판정해주었 지만 이제는 장애인 등급 판정을 의사가 한번 건심평에서 한번 더 합니다 부정 수급자 걸러낸다는 취지는 ㅇwow~~~!!! 진짜 good 였는데 진짜 피해 입은건 기존 장애인들이었습니다 장애등급 재진단 받으라고해서 재진단 받았더니 모든 장애인들의 장애등급 다 하향 시켜놓구 3년에 한번. 장애 판정 받으랍니다 장애인이 3년 지나서 재진단 받는다고 장애가 치료되거나 호전 되는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문재는 장애 재진단 받을때 비급여예요 장애인분들 수급비 받아서 힘들게 살고 있어요 거기에 장애수당 받으려면 재진단 받아야 준답니다 이건 장애인도 고생 복지과 공무원도 고생 건보공단 장애인 진단 직원도 고생 입니다 이명박이가 장애등급 및 재 진단 법령 만들어 놓은거 폐지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4.09.~2025.05.08.
D-20
산림청
대한민국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전국 곳곳에 발생한 화재 피해들은 산에서 시작하여 일반 민가까지 지금 온나라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별로 재난사태가 선포된걸로 알고있는데 이것은 비단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겉잡을수없이 계속 불이 지역을 넘어 옮겨붙고있고 , 소방관님들과 지자체의 공무원님들께서 안간힘으로 힘써주고 계시지만 화재 규모에 비해 턱도 없이 부족한 인력과 장비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의 싸움을 하고있습니다 부디, 우리나라의 인력과 장비로 불감당이라면 우호국에게 장비며 인력을 적극적인 도움요청도 해주시고 전국민의 일상생활을 잠시 멈추고, 화재진압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나라가 불타는 이상황을 적극적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감히 얘기합니다 똑똑해서, 잘나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무지하지만,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부디 간청드립니다 현재의 자세는 너무 안일하고 수동적인 대처가 아닌지요 각계 부처에서 노력을 해주시는건 알지만 그분들도 너무 힘든상황이고, 그것만으로는 화재진화는 절대 되지 않을것입니다 내가족이, 내주변 이웃이..대한민국의 국민이 가장이. 딸들이 아들들이 부모님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부디, 제발 적극적인 비상령.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09.~2025.05.08.
D-20
산림청
산불예방 및 소화목적용 파이프(배관) 설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철강회사에 재직중인 영업사원입니다. 최근 산불로 인하여 많은 인명, 재산 피해 등으로 인하여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제 직업은 철강(파이프) 영업사원이며, 건축용, 조선용, 자동차용 강관 등 주요 산업시설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 건축용 강관은 소방용 배관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화재발생시 인명과 재산 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 진압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뉴스와 인터넷 등을 통해 화재 상황을 지켜보며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헬기 사고로 사망하신 분을 떠올리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모한 청원(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상 기후현상으로 화재는 재발되고 그로 인한 예방 및 화재 진압장비 등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 입니다. 이번 산불 화재를 겪으며 아파트나 공공시설 등의 스프링쿨러 처럼 화재 진압용 파이프를 산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특히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오래된 사찰, 특별 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필수지역에 한하여 우선 설치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세요.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보도로 이동가능한 산길이나 경계지역, 철탑 등의 선로를 활용하면 자연 파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 자연 파괴 등은 있어서도 안되지만 보완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화재 집중 발생 시기에는 이러한 산불 화재 진압용 파이프를 적재 적소에 설치하여 우리의 자연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안을 드립니다. xxx 드림.
의견수렴기간:
2025.04.09.~2025.05.08.
D-20
산림청
산불예방 및 소화목적용 파이프(배관) 설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철강회사에 재직중인 영업사원입니다. 최근 산불로 인하여 많은 인명, 재산 피해 등으로 인하여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제 직업은 철강(파이프) 영업사원이며, 건축용, 조선용, 자동차용 강관 등 주요 산업시설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 건축용 강관은 소방용 배관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화재발생시 인명과 재산 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 진압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뉴스와 인터넷 등을 통해 화재 상황을 지켜보며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헬기 사고로 사망하신 분을 떠올리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모한 청원(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상 기후현상으로 화재는 재발되고 그로 인한 예방 및 화재 진압장비 등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 입니다. 이번 산불 화재를 겪으며 아파트나 공공시설 등의 스프링쿨러 처럼 화재 진압용 파이프를 산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특히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오래된 사찰, 특별 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필수지역에 한하여 우선 설치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세요.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보도로 이동가능한 산길이나 경계지역, 철탑 등의 선로를 활용하면 자연 파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 자연 파괴 등은 있어서도 안되지만 보완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화재 집중 발생 시기에는 이러한 산불 화재 진압용 파이프를 적재 적소에 설치하여 우리의 자연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안을 드립니다. xxx 드림.
의견수렴기간:
2025.04.09.~2025.05.08.
D-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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