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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치적 목적 현수막등 게시 금지 요청
선거기간중 주요간선도로 사거리등에 난립하는 프랑카드ㆍ현수막들 선거후에도 무분별한 각 정당의 일방적 자기주장의 현수막들 이젠 이런것들 없어져야 할듯합니다 기분좋게 집에서 나왔다가 *저게뭐지 기분이 나빠집니다 국민 스트레스이고 자원ㆍ세금낭비 아니겠습니까 정 필요하다면 일정한 정리된 곳에 깨끗하게 시기를 정해서 게시하게끔 해 주세요 선거에 지치고 정치에 지치고 바람에 흔들리는 프랑카드 처럼 국민마음도 흔들립니다ㆍ
의견수렴기간:
2025.07.16.~2025.08.14.
D-27
환경부
전국 의류 수거함의 의류 폐기 경로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우리 주변의 의류 수거함은 “기부”나 “재활용”을 위한 것이라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도를 통해 밝혀진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가 버린 헌 옷들 중 상당수가 재활용되지 않고, 개발도상국의 쓰레기산으로 직행하고 있었습니다. 한겨례21의 박준용 기자를 포함한 취재진들은 헌 옷에 GPS 추적기를 부착해 그 행방을 쫓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수거된 옷은 국내 내수 판매를 거쳐, 일부는 태국·말레이시아·인도 등으로 수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옷들은 팔리지 않으면 그대로 불에 태워지거나, 유독 폐수와 함께 하천으로 방류되며 지역 환경과 주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옷들이 환경을 지키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수거함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다른 나라의 마을을 파괴하고, 어린이에게 병을 안기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 또 다른 불평등을 낳고 있었습니다. 2022년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연간 10만7천 톤의 폐의류가 수거되며 ‘전량 재활용’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당 부분이 수출되고, 제대로 분류·처리되지 않은 채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요구합니다. 전국 의류 수거함의 운영 주체(지자체, 민간 위탁 업체 등)를 명확히 공개해주십시오. 의류 수거부터 최종 처리까지의 경로와 결과(기부/재사용/수출/소각 등)를 투명하게 공개해주십시오. 수출 의류의 해외 도착지 및 처리 방식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해주십시오. 국내 의류 폐기 시스템의 실질적 책임자인 기업들에 대한 생산자책임제도(EPR) 확대 도입을 추진해주십시오. 우리가 입은 옷은 누군가의 환경을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옷을 버리는 방식은, 곧 우리가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의류 수거함의 착한 이미지 뒤에 숨겨진 현실을 바로 보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의류 수거는 기부가 아닌 수출 시스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 구조를 바꾸는 첫걸음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경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 다큐멘터리
의견수렴기간:
2025.07.16.~2025.08.14.
D-27
행정안전부
정년 퇴임 교육공무원 훈,포상 규정 개
대한민국 헌법 2항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우리는 과연 이 조항이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은 많은 국민들이 부정하고 있을 것이다. 그에 따라 30년이 넘도록 교직에 공헌하고도 단순 음주운전 검문에 의한 기록으로 경력을 인정 받지 못하고 정부 포상에서 제외되는 이런 경우는 순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불합리성을 건의 하였지만 묵살당하는 이 현실은 과연 올바른 행정일까? 물론 원칙적인면에서 볼 때 변명에 여지가 없는 경우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원칙은 형평성이 지켜지는 가운데 적용될때 받아들여질 것이다. 더구나 새 정부는 어떠한가? 전과자 경력의 대통령, 국무총리, 국보법 위반의 국회의원 등 단순 음주운전보다 심각한 위법을 하고도 그 직을 수행하고 있다. 어찌하여 자격미달인 그들에게만 법은 관대한가? 아무리 선출직이라고 하여도 자격에서 규정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교육공무원의 권익에 대해 교육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이 아니라 불합리한 것을 시정하고 바로 정착시켜야 되는 것은 교육의 목적이기도 하다. 남의 아품이 내 아품이라는 애정으로 깊이 숙고하시어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자 하는 말은 더 있으나 기본 취지는 전달되었으리라 여겨져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6.~2025.08.14.
D-27
교육부
교육시설 cctv설치 확대 및 녹음장치 설치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최근 저희가 다니는 교육시설 내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실과 같은 주요 생활 공간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언어폭력, 신체적 위협은 물론, 심각하게는 살인에까지 이르는 충격적인 사건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입증하거나 진실을 규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CCTV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그로 인해 사실 확인이 어렵고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증거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을 근거로 일반 수업 교실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학생의 인권과 사생활은 매우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오히려 학생들이 폭력과 범죄에 노출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교실에서 보내며, 그곳은 단순한 수업 공간이 아닌 학생들의 삶의 공간입니다. 그러한 공간에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1. 일반 교실을 포함한 모든 교육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적어도 주요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부분적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건 발생 시 학생·교사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판단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녹음장치 설치도 함께 검토해 주십시오. 학생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생명과 안전은 그보다 앞서는 가치입니다. 교육 현장이 그 이름에 걸맞게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논의와 입법을 촉구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6.~2025.08.14.
D-27
교육부
연구직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와 인식 변화 촉구에 대한 청원.
[연구직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인식 변화 촉구 청원] 우리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전 세계는 인공지능, 바이오 기술, 기후변화 대응, 신소재,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국가의 생존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은 과연 창의성과 연구역량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따라가기에도 벅찬 상황에 처해 있는가? 현실은 매우 위태롭습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정형화된 스펙, 획일적인 진로, 단기적인 성과 중심 사고에 갇혀 있으며, 이는 창의성의 싹을 자르며 수많은 연구 인재들을 해외로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상상력과 장기적인 탐구 정신이 필요한 창의적 직군, 특히 기초과학, 문화예술, 인문사회 연구자들은 ‘쓸모 없음’ 혹은 ‘비경제적’이라는 낙인을 받으며 지속적인 차별과 외면을 당해왔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담아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회 전반에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 1. 창의성과 연구직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 확대 기초과학, 공공연구, 인문사회 연구, 예술창작 등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않더라도, 국가 경쟁력의 뿌리를 형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연구직 공무원 및 박사급 인재에 대한 안정적인 고용 확대 장기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 확충 및 지속적인 지원 시스템 마련 국가 R&D 예산 중 기초연구 비율을 OECD 평균 이상으로 상향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 매칭 펀드 도입 등 유인책 마련 --- 2. 창의직군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교육 개혁 창의적인 인재는 자율성과 다양성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나 한국의 입시 위주 교육, 위계적 조직문화, 실용성 중심의 사고방식은 창의성을 억누르는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초중고 교과과정에서 ‘탐구’와 ‘실패 경험’을 중심에 두는 창의교육 강화 예술, 철학, 창작, 과학 탐구 등을 중시하는 자유학기제 실질화 연구직 및 창작자의 노동 가치를 재조명하는 대중 교육과 캠페인 전개 대학 및 대학원 교육과 연구환경의 획기적 개혁: 탈서열화, 연구자 자율성 보장 --- 3. 청년 연구자 및 창의 인재의 사회 정착 기반 마련 많은 청년 연구자들과 예비 창의인재들이 불안정한 일자리, 낮은 사회적 지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연구를 중단하거나 창의적 활동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켜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청년 연구자 전용 연구비 및 펠로우십 확대 박사후 과정(Postdoc) 및 예술인 지원 체계 강화 공공기관 및 산업계에 연구직군 채용 확대 유도 연구자의 커리어 전환과 재교육 프로그램 마련 --- 4. 성과 중심 평가 시스템에서 벗어난 지속 가능한 연구 생태계 조성 현재 연구자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논문 수'나 '실적' 위주의 평가 시스템입니다. 이는 창의적이고 장기적인 연구보다는 단기성과 중심의 연구로 왜곡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질 중심의 연구 평가체계 도입: 동료 평가, 사회적 영향력, 공공 기여도 포함 논문 외에도 소프트웨어, 예술작품, 발명, 커뮤니티 활동 등을 정식 성과로 인정 기초·창의연구 성과의 불확실성을 수용하는 평가 유예 및 장기지원 제도 도입 --- 5. 창의성과 연구를 장려하는 ‘국가 문화’의 형성 진정한 선진국은 문화적으로 창의성을 장려하고 연구자를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현재 우리는 연구자나 예술가를 ‘백수’나 ‘호구’로 보는 문화에서 벗어나야 하며, 이것은 제도 이상의 문화운동이 필요합니다. 대중매체 및 교육기관을 통한 연구자·예술가 이미지 개선 캠페인 실시 창의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공적 메시지 지속 확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 및 연구자의 참여 비율 확대 --- 이제는 더 이상 ‘결과만 보는 사회’에서 ‘과정과 도전, 창조, 진정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창의성과 연구는 단지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삶과 국가의 존망이 달린 중대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위와 같은 이유로 본 청원을 시작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응답과 실행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창의성에 달려 있습니다. 연구자가 존중받는 나라, 창작자가 자립할 수 있는 나라, 실패가 두렵지 않은 나라. 우리는 그런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지금, 그 첫 걸음을 함께 내딛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07.16.~2025.08.14.
D-27
교육부
고교학점제
안녕하세요 우선 제가 말을 잘 못하는 편이라 글을 잘 못 쓸수도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드립니다.. 저는 현재 고등학교를 이번 년도에 입학하게 된 학생입니다 어른들이 학생들 상황을 모르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SNS로 학생들이 게시물을 고교학점제로 정말 많은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글들에 찬성하는 바 입니다 저는 공부를 초등학교 까진 열심히 해오다가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놀기에 바빠졌습니다. 중학교 때는 공부를 해야한다는 그런 생각 조차 없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저는 이번년도에 고교학점제라는 제도가 실시되는 것 조차 몰랐습니다 아니,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선생님께 이야기를 들어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는 내내 멍해졌습니다. 공부를 안 한 제 잘못이긴 하더라도, 저는 중학교 3학년 1학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부터 공부를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때 펑펑 놀기는 했으나, 중1, 중2때는 조금이라도 공부를 했습니다. 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어느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너무 공부 자체가 싫은 나머지 중3때 포기하고 놀면서 지냈습니다. 그럼 저는 중3 공부에 이미 막힌 상태인데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고교학점제로 인해 공부를 강제로 하라고 저한테 강요를 합니다. 제가 미래를 알았더라면 진작 공부를 했을겁니다 그치만 전 미래를 보는 예언가도 아닌 그냥 평범한 학생일 뿐인데, 갑작스럽게 공부를 다시 해야만 합니다. 아파서 죽겠는데 고교학점제로 조퇴도 못 하고 결석도 못 하고 심지어 여자 고등학교인데 생리 결석도 거의 안 써줍니다. 매 달 생리결석을 쓰고 싶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너무 힘들 때만 생리 결석을 쓰고 싶은데, 그 가끔도 생리 결석을 고교학점제로 인해서 안 해줍니다. 며칠 조금 빠지면 미이수 위험 이라면서 저희 반 한 친구에게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였고 시험에 대한 힌트를 준다고는 하더라도 그냥 공부가 기본이 조금이라도 안 쌓여 있어서 그냥 힘듭니다. 그래서 중3때 완전히 포기해버린 수학은 지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을 완전히 포기해버려서 수학은 미이수입니다. 이 제도가 학생들에게 맞지 않습니다 한 과목 당 수행 지필로 40이라는데 말이 쉽지 사실상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라면 40점도 높은 점수입니다. 저는 지필평가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수업을 정말 열심히 듣고 공부를 한 과목을 열심히 풀었는데도 고작 30점을 겨우 넘겼습니다. 근데 이 점수가 전부 들어가는 것도 아닌 일부분만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전 수행으로는 미이수가 아니었는데 지필평가 단 하나로 한 과목이 미이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이수가 되면 여름 방학에 학교를 나가야 합니다. 여름방학이라면서요, 근데 왜 점수를 못 넘겼다고 학교를 나가서 보충 수업을 들어야 하나요? 이게 방학인가요? 방학이라면서 학교를 나오랍니다 이건 좀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차라리 방학 숙제를 내주는 거라면 모릅니다. 근데 방학에 학교를 직접 나오라는 게 맞는 건가요? 제가 너무 놀기만 했어서 방학에 마저 학교를 나가는 게 거부감이 세게 들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전 원래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꼭 이루고 싶었습니다 근데 공부 때문에 조금씩 그 꿈을 포기해 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루고 싶었던 꿈을 방학에 학교 나가기 싫어서, 졸업하고 싶어서, 공부를 조금 씩이라도 노력해가며 합니다 저도 공부를 못 하고 싶어서 못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마음 만으로는 공부 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공부를 잘 했더라면 지금 제가 고교학점제 폐지에 대해서 청원에 글을 쓰고 있진 않았을 겁니다 전 공부로 인해 압박감을 받고 싶지 않아요 저도 제가 공부해서 시험을 봐도 낮은 점수를 보면 놀다가 공부를 하게 된 저라도 정말 속상합니다 제가 놀고 싶은 거 꾹 참고 시험 하나 때문에 제 시간을 써가며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50점도 못 넘기면 얼마나 속상한데요 고교학점제 때문에 제가 공부를 그렇게나 못 하나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전 고교학점제로 인해서 졸업을 못 할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 학교는 08,07 선배분들은 놀고 싶은 사람은 엄청 놉니다. 잠 자고 싶으면 자고 학교 늦게 오고 싶음 늦게 오고, 이게 현명한 행동이 아닌 것은 잘 압니다 근데 이런 것을 보면 정말 너무 부럽습니다 저희는 아파도 수업시간에 못 잡니다 이 제도가 도대체 왜 생긴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래놓고 다음년도에 폐지되면 저희 09년생은 실험체가 되는 게 아닌가요? 학생들이 더 힘들어지기 전에 최대한 빠르게 폐지 부탁드립니다 고교학점제로 인해서 자퇴생도 점점 더 늘고 있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또한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요 왜 대한민국은 모든 지 다 공부로 해결하려 하나요? 꼭 공부만이 인생이 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제발 고교학점제 좀 폐지해주세요 말도 못 하고 자꾸 논점 흐리던 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6.~2025.08.14.
D-27
교육부
고교학점제의 대해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학업에 임하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오늘 저는 고교학점제라는 교육 제도가 과연 진정으로 우리 학생들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이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분명 학교는 공부를 하는 곳이며, 지식을 쌓고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학교는 단순히 교과서를 따라가며 시험을 보고 점수를 따내는 곳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배우고, 협업과 갈등을 경험하며, 사회라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연습의 장입니다. 다시 말해, 학교는 작은 제2의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학교는 과연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는 걸까요? 교육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라는 이름 아래, 학생 스스로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고, 보다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학습을 하게 한다는 취지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분명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체감되는 현실은 그 이상으로 무겁고 피곤합니다. 선택의 폭은 제한되어 있고, 학생들은 여전히 성적이라는 하나의 기준에 갇혀 평가받습니다.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지만, 결국 그 선택조차도 입시 유리한 과목이라는 또 다른 제약 속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험, 수행평가, 자격증 준비, 입시까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부담이고, 매 순간이 평가의 연속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인생 전체를 정의해버릴 것만 같은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정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점점 지쳐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질문도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좋은 성적을 받는 것,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 이름 있는 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정말 인생의 진정한 성공일까요? 물론 그것이 누군가에겐 중요한 목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성공이 반드시 그 공식에 따라야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보는 성공은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도 살아갈 이유가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성과를 내는 것보다, 내가 나다운 삶을 선택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성공이 아닐까요? 물론 사람마다 가치관은 다르고, 누군가는 경쟁 속에서 자신의 의미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 시스템은 그 다양성을 허락하지 않고, 하나의 기준으로만 성공과 실패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틀 속에서 너무 많은 학생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잃고, 마음의 병을 앓고, 단지 견디는 것 만이 남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악착같이 버티고 있습니다. 웃을 일이 줄어든 일상 속에서도 누군가는 친구의 말 한마디에, 가족의 따뜻한 눈빛에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 작은 웃음이 모여, 언젠가는 활짝 피어날 날을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단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연봉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순간이 많아지는 것. 그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견디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교육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더 깊고 넓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교육이 그 본래의 의미를 되찾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내일이 조금은 더 가볍고, 조금은 더 따뜻해지기를 희망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6.~2025.08.14.
D-27
서울특별시 강서구
러브버그 너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서구에 거주하는 **중 학생입니다. 작년 여름부터 나타난 불청객 러브버그의 살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두 공감하실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익충이어도,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벌레가 아니어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희에게 유익한 벌레여도 너무 많으면 해충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요청드리는 바는 주거지역 및 교육시설(학교 등)의 러브버그 살충입니다. 아무래도 이 친구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학원에서 공부하다 문득 창문을 보았는데 거미줄에 거미 대신 러브버그가 몇십마리가 붙어있었습니다. 구름 때문에 도화지 같이 흰 하늘엔 까만 얼룩들이 다닥다닥 붙어있고요. 학원이 끝나고 편의점을 들리면 직원 분들은 러브버그가 붙은 문을 닦고 계시고, 항상 창문이 열려 개방되어있는 카페를 가면 혹시 내 커피에 러브버그가 들어가지 않을까 빨대 구멍을 손으로 막고 여러번 휘저어 확인한 후 마십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사람만 보면 달려드는 러브버그 때문에 우산을 들고 다니고, 아직 마스크까지 쓰고 다닙니다. 제가 벌레를 너무 싫어하기도 하고, 남들보다 이 것에 대해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를 기다리며, 택시를 기다리며,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름만 되면 친구들과 대화 할 때 주제의 절반 이상이 러브버그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주변인과 대화하면 러브버그를 신경 쓰지 않는 사람보다 신경쓰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인과의 대화만으론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을 알긴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와 비슷한 불편함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개선된 상황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저 혼자 강서구청에 뚜벅뚜벅 걸어가 의견을 말한다고 변하는 것이 있을까요? 저와 제 주변인과 같은 불편함을 가지시는 모두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모두 바쁘시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실텐데,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이라도 편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 모이면 저희 이제 여름마다 불편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계실 강서구청 직원분들께 요청드립니다. 또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 요청드립니다. 제발 길은 좀 편하게 다닙시다. 지금 제 방 창문에 러브버그가 붙어있는 것 같아서 떼고 오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6.~2025.08.14.
D-27
행정안전부
주택거래시 전입세대열람 시점 변경 요청
안녕하세요, 현재 태어나 처음으로 주택 구매를 위해 계약중에 있습니다. 매도인과 주택 거래는 원활히 진행되고 있었으며 은행 대출 또한 원활하게 진행되는 듯 하였지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물건지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은 없었으나 매도인의 형제가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세대주는 해외거주자였습니다. 우선 은행에는 직권말소에 대한 각서를 작성하며 유예기간을 받았지만 매도인의 말씀으로는 형제와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한 상황이 아니며 한국에 쉽게 입국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상황이라 거주지 이전 등의 행정 절차를 어려워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경우 대출과정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서로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사기에 악용될 가능성도 보여집니다. 따라서, 전입세대열람은 계약시점에 물건지의 세대주 등이 공유될 수 있어야하고 해당 상황을 공유하는 것을 의무화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매도인이 작정하고 속인뒤 대출금만 가지고 떠나게 되는 경우 충분히 사기에 사용될 가능성이 보여지는 과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6.~2025.08.14.
D-27
교육부
학교운영위원회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1995년 도입되어 학교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확보와 학부모·지역사회의 참여를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입 목적 대비 실효성이 현저히 부족하고, 오히려 학교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1. 형식적 기구로 전락 학운위는 법적으로 ‘심의·자문기구’로서 결정권과 법적 구속력이 없어, 회의가 형식적 보고 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교육청 감사보고서에서도 다수 학교가 형식적 절차 충족용으로 운영하고 있음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 교육의 질 저하 안건 준비, 회의 진행, 회의록 작성 등으로 인해 교사와 행정실의 본질적 교육 업무 시간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시설보수 등 시급한 사안도 학운위 일정에 맞춰야 해 학교 운영 기동성이 저하됩니다. 3. 학교민주주의의 왜곡 학운위는 ‘참여 + 책임 + 실질 결정권’이라는 민주주의 본질을 실현하지 못하고, 권한만 있고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로 오히려 민주주의를 형식적 절차로 전락시켰습니다. 현재는 학운위가 도입되던 1995년과 달리 다양한 견제, 참여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교육청 감사 - 학부모회 (법제화된 공식 의견수렴 참여 기구) - 학생 자치회 - 정보공개법 및 에듀파인 사용으로 예산 운영 내역이 전산 공개되며 상시 감시 가능 -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경우 빠르고 폭넓게 e알리미, 구글 폼등으로 전자 설문조사가 가능 이제 학교운영위원회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였고,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기구를 유지하느라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비용은 교육 본질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학교 민주주의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운위를 폐지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참여·견제 체계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5.~2025.08.13.
D-26
교육부
고등학교 수행 평가를 없애주세요.
수행평가로 인해 고등학교 아이들이 잠을 못자고 있어요. 학생들은 시험 준비와 수행평가 준비에 하루 2~4시간 자고 있어요. 정말 아이들의 행복에는 관심도 없고 도대체 누구를 위해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요? 공정한 수행평가의 평가도 의문입니다.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들 위주로 대학을 보내기 위해 교사들은 평가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5.~2025.08.13.
D-26
교육부
상대평가 폐지
고등학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바꿔주세요. 공정한 평가를 할 거라면 고등학교 1,2,3 학년 동안 매년 2회씩 수능을 보면 적어도 내 친구와 경쟁을 해서 마음 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들지 않잖아요.
의견수렴기간:
2025.07.15.~2025.08.13.
D-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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