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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청원이 총 477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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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멜라토닌 직구 좀 풀어주세요 멜라토닌을 의사 처방전 없이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나라 목록입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스페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헝가리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등 등 입니다.   위 나라 외에도 엄청 많아요. 구매 못 하는 나라가 어딘지 궁금한 수준이고요   이상하고 해괴한 규제는 좀 없애 주십시오.   다른 나라는 슈퍼마... 의견수렴기간: 2023.06.01~2023.06.30 D-25
• 환경부 반려동물 층간소음 법적 기준 ··· 안녕하세요.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가 많다는 거 이미 많이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아직 반려동물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법에는 사람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만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람의 활동이나 어떤 사업장의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결이 안됩니다. 이는 뚜렷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같은 데시벨인데도 사람의 활동간의 층간 소음은 괜찮지 않고 반려동물은 괜찮은 것 인가요? 특히나 ... 의견수렴기간: 2023.06.01~2023.06.30 D-25
• 식품의약품안전처 거리 가판대에도 가격표시제 적··· 일반 음식점은 점포가 일정 크기 이상이면 , 옥외가격표시제가 적용되는데요. 5가지 메뉴 이상 , 건물 외부에 표시해야 하구요   관청에서 허가받고 운영하는, 음식 판매 거리 가판대(노점)에도 가격 표시제 적용 건의 합니다.   거리 판매대(노점)에는 가격 표시가 없는 경우가 매우 많아, 불편합니다.가격 표시를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01~2023.06.30 D-25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당의 서비스 제공 방식 개선··· 식당,특히 횟집이나 삼겹살, 갈비 등을 파는 고깃집에서 서비스 제공 방식과 위생 문제 관련입니다   식당 등에서 예시를 들어, 4명이 각자 다른 식사 메뉴 4개를 시켜 밥을 먹는데, 계란찜 같은 것이 테이블에 1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횟집 같은 곳에서요   그리고 비슷하게 고깃집에서도 테이블에 된장찌개 딱 1개만 주고 같이 퍼 먹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징어볶음이나 제육볶음과 같이 볶음류 메뉴 시키면,... 의견수렴기간: 2023.06.01~2023.06.30 D-25
• 환경부 담배화재예방, 환경과 안전을 ··· 담배 화재예방 정부주도 캠페인 필요! 담배꽁초 무단투기 중범죄 수준 처벌 강화! 흡연부스 대폭 확충!   저희는 쓰레기를 줍는 시민모임 '쓰줍인'과 선진 흡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흡연자인권연대'입니다. 저희는 담배꽁초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림 면적이 많기 때문에 기후위기의 영향이 극심한 산불 피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겨울부터 이어진... 의견수렴기간: 2023.06.01~2023.06.30 D-25
• 국가보훈부 무공수훈자 진료비 감면율 조정··· 청 원 서 성 명 : * * * 생년월일 : ****.**.** 주 소 : ** *** ** ***** ** **** **** 제 목 : 무공수훈자 진료비감면율 조정 건의서 1. 윤석열 정부 탄생 1주년을 충심으로 축하합니다. 2 국정운영과 민생을 살피는데 전념하신 대통령실 관계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 저는 1971년 육군 제 30 사단 소대장으로 보임을 받아 근무 중 무장 공비 토벌 작전에 참전 하여 무공을 세워... 의견수렴기간: 2023.06.01~2023.06.30 D-25
• 경찰청 차량의 우회전 법률 조항에 대··· 안녕하세요. TV뉴스, 유튜브로 우회전에 관련된 영상이 나오면 항상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일시정지.  횡단보도 녹색일 경우 (차량은 오른쪽으로 꺾지 말고 직진 차로에 있는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 -위 사항은 유튜브에서 서울청 교통안전계 경찰이 하는 말을 듣고 적은 겁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순찰차는 긴급한 상황이 아닌, 평상시 순찰하는 모습으로 사거리에서 횡단보도가... 의견수렴기간: 2023.06.01~2023.06.30 D-25
• 경찰청 음주운전 언제까지 솜방망이 처··· 음주운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되어야 제도를 강화할건가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하거나 사망한 사건의 90%가량이 집행유해 또는 벌금형이라고 합니다. 술을 마시면 차량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 법령을 개정하던지, 해외처럼 초범에 면허를 영구박탈 해주세요. 국회가 지지부진하면 정부에서 시행령등 개정으로 조속히 추진해주십시오. 더이상 무고한 희생은 안됩니다. 정부 소관부처가 모호하여 국무총리님 소관부처로 건의하니 국민들... 의견수렴기간: 2023.06.01~2023.06.30 D-25
• 경찰청 음주 운전 가해자의 처벌을 강··· 항상 가해자들이 처벌을 강하게 받아야 된다고 하며 말만 했지만 움직여보려고 합니다.   1) 사회 초년생이던 처제가 아침 출근 길에 북구 화봉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음주 뺑소니를 당하고 처제는 현재 의식불명에 빠져 있습니다. (한문철 TV 4월 23일)   2) 지난해 12월 2일 등교중이던 학생 A군(당시 9세)을 치어 숨지게한 음주운전자   3)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어간 50대가 집행유예 5년... 의견수렴기간: 2023.06.01~2023.06.30 D-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