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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사망한 관중, 책임 없는 구단과 리그 운영을 규탄합니다 (NC 다이노스, 창원시설공단, KBO)
2025년 3월 29일, 창원NC파크에서 야구 경기를 관람하던 세 명의 팬이 외벽 구조물에 맞는 사고를 당했고, 이 중 한 분은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기장에서, 그것도 사랑하는 팀을 응원하러 간 자리에서 관중이 사망하는 일은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초유의 일이며,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인재(人災)입니다. 사고 구조물은 창원시설공단이 설치·관리한 것으로, 정기 점검의 대상이었음에도 위험 요소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경기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NC 다이노스 구단은 사고 직후 관중에게 아무런 안내도 없이 경기를 강행했으며, 한국야구위원회(KBO) 또한 사고 보고를 받은 후에도 경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KBO가 내세운 ‘팬 퍼스트(Fan First)’의 실체입니까?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같은 비극은 또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창원시설공단은 사고 구조물의 설치 및 점검 내역, 관리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십시오. NC 다이노스 구단은 사고 대응 과정 전반을 설명하고 팬에게 공식 사과하십시오. KBO는 모든 구장의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정당한 배상을 하십시오. 이번 사고의 원인을 외부 기관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팬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닙니다. 경기장에 발을 들이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고에 대한 실체적 진상 규명과 함께, 향후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점검에 나서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04.29.~2025.05.28.
D-4
문화체육관광부
현재 여자프로배구 결승의 명백한 스크린 반칙에 대한 제제
한국 배구 규칙 및 국제 배구 규칙에 명백히 위반되는 스크린 행위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는 팀이 결승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에 관중들이 항의를 하고, 배구연맹 게시판에 많은 팬들이 글을 쓰고 , 수많은 영상과 사진 증거가 넘쳐나고 있으나 배구 심판과 운영진들은 반칙행위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규칙을 지키는 팀이 극단적으로 불리한 시합상황을 맞이하고 있고요. 이렇게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대회 운영이 지속된다면 겨우 되살아났던 배구의 인기가 단기간내에 식을 것이 자명하고 , 국제 경기력은 지금보다도 더욱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바입니다. 마지막 결승 5차전이 내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배구 연맹에 서한이나 구두전달의 형식을 통해 올바르고 정의로운 결승전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하셔서 스포츠 정신의 지엄함을 보여주시기를 문화체육부와 대한체육회에 촉구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29.~2025.05.28.
D-4
문화체육관광부
KBO 관람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최근 2025시즌 KBO 리그가 시작하고 여러 뉴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티켓 예매 플랫폼 '티켓링크'의 운영사인 NHN링크는 "지난 15일 오전 11시 기준 티켓링크 동시 접속자 수가 약 20만 명을 기록했다"며 "이는 2024년 개막전 예매 당시 9만여 명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치"라고 알렸다. HN링크는 KBO리그 10개 구단 중 6개 구단(KIA 타이거즈, 삼성 라이온즈, LG트윈스, KT 위즈, SSG랜더스, 한화이글스)의 예매 서비스를 담당한다. 오는 22일 개막전은 NHN링크가 담당하는 6개 구단 중 5개 구단(KIA, 삼성, LG, KT, SSG)의 홈에서 열린다. 이중 4개 구단의 티켓 예매가 시작된 오전 11시에만 무려 20만여 명의 팬들이 몰린 것이다." 이를 요약하면 KBO리그 개막시즌 동안 최다의 관중이 예매를 했고 야구를 관람하기 위해 티켓팅을 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KBO 2025시즌의 인기가 어느정도 인지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5일 총 5개 구단 개막전 예매자에 대한 연령별 비율은 10대(8%), 20대(39%), 30대(28%), 40대(19%), 50대(5%), 60대 이상(1%)로 집계 되었다고 합니다. 위 집계로 볼 때 60대 이상의 야구 관람객 수는 20~30대의 비율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은 수치이며, 인터넷을 이용한 티켓팅만으로 진행되는 야구 예매 정책상 야구를 즐길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된 것과 다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본 뉴스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티켓팅에 익숙하지 않은 나이많으신 어떤 야구 팬분께서는 야구를 보기 위해 돈뭉치를 들고 야구장을 직접 찾으신다는 내용을 보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티켓을 구하려고 야구장을 돌아다니시지만 결국엔 티켓을 구하지 못 해 허탈하게 포기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의 KBO의 인기는 그들이 야구와 함께 보냈던 시간을 기반으로 지금에서야 이루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KBO야구를 지킨 시간만큼 KBO 야구도 이제는 그들이 야구를 보며 행복한 시간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해 롯데를 시작으로 올해에는 작년 한국시리즈 우승팀인 KIA에서 디지털장벽의 해소를 위해 일부 좌석을 현장 판매한다고 합니다. 일부 구단이 아닌 KBO 10개 구단이 그들의 오래된 팬들을 위해 시니어를 위한 현장판매를 할 수 있도록 청원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29.~2025.05.28.
D-4
문화체육관광부
어르신들을 위해 운동경기 현장 판매표를 확보해주세요
운동경기 표 등 예매를 온라인으로만 100퍼 해서 어르신들이 방문을 하시더라도 표를 구하지 못하십니다 퍼센트를 정해서 어르신분들이 방문 구매를 할수있게 규칙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29.~2025.05.28.
D-4
문화체육관광부
프로야구 암표 거래 막아주세요
티켓베이나 다른 중고 거래 사이트에 보면 티켓을 구매한 가격의 몇 배씩 비싸게 다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진짜 경기 관람을 원하는 팬들은 표 구하기도 힘듭니다. 각 구단에 요청해도 처벌이 되지 않기 때문에 팬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 및 방지 규정 만들어주세요 https://www.ticketbay.co.kr/
의견수렴기간:
2025.04.29.~2025.05.28.
D-4
문화체육관광부
프로야구티켓은 암표가 답인가?본인인증제도 시행해주세요.
프로야구를 사랑하는 팬입니다. 올해 개막전티켓팅은 더 치열했다는 뉴스보도 보셨죠? 20만명이 동시 접속하니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고 이미 대기타고 들어가도 표한장도 없습니다. 저는 선예매 구매자이며 전날 열어줘도 표한장도 구하지 못하고 또한 일반예매 역시 ... 티켓베이,중고나라등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암표상이 판을치고 있습니다. 최근 세븐틴이나 GD 콘서트같은경우 1인 1매 또는 1인2매 제안을 두고 있고 심지어 본인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장시 신분증 확인을 하고 있으며 얼굴패스도 도입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프로야구는 말이 다르죠? 타구장은 잘 모르겠으나 잠실 야구장은 암표상이 서서 표를 팔고 티켓교환시 신분증 요구하지 않고 예약자 이름,전화번호끝자리,생년월일만 확인하고 티켓을 줍니다. 모바일 선물하기가 가능하여 암표상들은 가격은 먼저 제안하라고 하네요. 외국인들도 한국의 프로야구 응원문화가 잘 발달되고 흥미를 느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또한 외국 친구가 있어 경기보러 가고 싶다 말을해도 티켓팅이 쉽지 않아 한국에 초대하기도 애매한상황입니다. 저는 프로야구 역시 예매수 제한을 두고 입장할때 본인인증제도 확인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1인2~8매 예매가능하죠. 그러면 표를 구매한 사람이 그 2~8명중 한명이라도 있어야 맞는거죠~ 저처럼 정말 가고 싶어도 못가고 아이들과 함께 관람하고 싶어도 못가고 부모님을 모시고 가고 싶어도 티켓팅 실패하면 못가네요.암표는 말도 안되는 가격이고. 선예매고 일반예매고 열심히 대기를 타도 이번 개막전 티켓팅을 겪고나니 올해 시즌은 야구장에 한번도 못가겠구나 생각이 들더군요. 현재 중고나라에서 잠실 야구장 네이비 석은 16000원이나 장당 7~1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각구단과 정부는 이렇게 암표상들을 보고만 있으실껀가요?? 우리 어린 꿈나무들이 무엇을 보고 클지 참 걱정이 됩니다. 정말 야구를 좋아하는 팬으로써 티켓팅에 실패하면 암표로 말도 안되는 가격 흥정 하며 프로야구 관람을 해야 하나요? 티켓팅 접속자중에는 진짜 저처럼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접속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이제는.. 암표가 판을 치고 있고 사기도 많이 발생하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본인인증,얼굴패스제도 도입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29.~2025.05.28.
D-4
문화체육관광부
프로야구 예매 시스템 개선 및 암표근절 대책마련 촉구
안녕하세요. 오랜 프로야구 팬으로서 공개 청원을 올립니다. 프로야구 개막전을 관람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선예매 시스템으로 인해 티켓을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구단에서는 멤버십 제도를 통해 회원들에게 일반 예매 오픈일보다 먼저 좌석을 예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 예매자들은 원하는 좌석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멤버십 외 일반 예매자를 위해 일정 수량의 좌석을 별도로 확보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 예매된 티켓을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되파는 인터넷 암표 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 방법 및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암표 판매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합니다. 프로야구를 사랑하는 팬들이 공정하게 티켓을 구매하고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29.~2025.05.28.
D-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의 눈과 귀인 언론이 가장 책임이 큽니다.
국민의 눈과 귀인 언론이 가장 책임이 큽니다. 지금나라가 민주당 범죄자가 41%구요 국민들은 전세사기 당하고 입시공부하다 자살하고 노인빈곤 1위인데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 세계인구 2위이며 온갖 비매너와 비상식 무례함으로 피해를 주는 중국인 화교들에게 온갖 혜택 퍼주는 국가였습니다. 맨날 방구석에 앉아 자기들 지지안해주면 인신공격하며 안보 안보 하던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무엇보다 가장 큰 책임은 민주당과 언론에게 있습니다. 좌파들은 팩트를 얘기해주면 화를 내는데 문제는 사회가 팩트를 모른다는거에요 언론이 팩트를 모르거나 안 쓰니까요 그래서 미국 유투브를 보면서 내가 알아서 가려낼 수 밖에 없는 형국인데 언론중에는 힘이 센 곳도 있구요 연합뉴스나 ***이 교통방송에서 정치편향방송했던 TBS처럼 국가에서 수백억 세금받는 곳도 있어요 이 세금들 다 그냥 날아간거죠? 다시 회수 안 되죠? 중요한 건 언론 없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시대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국민들이 똑똑해지고 더 좋았겠죠? 그런데도 세금지원해온거에요 국가에서 [요구사항] 1. 현재 언론들은 지금 민주당의 내란과 중국에 먹힌거나 다름없는 상황에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스카이데일리 빼놓고 전부다 폐지해주십시오 2. 앞으로 특정 산업체가 언론 소유 못하게 해주시구요 특히 가장 중요한 부동산 건설사 절대 안 되고 범죄자 절대 안 됩니다. 3. 팩트체크를 의무적으로 주기적으로 가급적 실시간으로 해서 오보나 위반이 있으면 반드시 연속 정정 보도와 사과보도를 하게 하고 3회 반복시 번거로운 고소절차 없이 있으나 마나한 언론중재위원회 절차없이 바로 징계 처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4. 3번의 1년간 해서 누적점수가 90점이 안 되면 자동 폐지하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04.26.~2025.05.26.
D-2
경기도 고양시
공공기관 협력 사업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공개 질의 및 개선 요청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민간기업으로, 지난 몇 개월 간 지역 내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국제 문화 행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2025년 상반기 예정되어 있던 해당 국제 문화 행사와 관련해, 해당 공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주최사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 기업은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으며, 해당 과정 전반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제도 개선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1. 공동 주최사로서의 역할 배제 및 소통 부재 협약 체결 이후 행사 준비 과정 전반에서 공동 주최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한 공식적인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항공권 발권 관련 업무에서, 복수 견적 등의 투명한 절차 없이 특정 업체가 선정되었고, 사전 협의 없이 청구서가 전달되어 대금 지불이 요청되었습니다. 후원사 및 협력 기관의 선정 역시 저희 기업과의 논의 없이 결정되어, 사업의 공동 추진이라는 협약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행사와 관련된 공식 미팅, 보도자료, 홍보 자료 등에서 저희 기업은 공동 주최사임에도 참석 요청을 받지 못하거나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2. 협의 요청에 대한 미흡한 대응 및 계약 해지 통보 저희 기업은 공식 공문을 통해 위와 같은 절차상 문제와 책임소재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대한 명확한 자료나 해명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후 협의 절차 없이 계약 해지가 일방적으로 통보되었습니다. 항공권 발권 절차 및 대금 청구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요청이 충분히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후원사 및 대사관 등과의 혼선에 대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며 공식 질의를 진행하였으나, 이에 대한 응답 없이 계약 해지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요 사항 결정 과정에서 공동 주최사로서의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었으며, 그로 인한 책임은 저희 측에 귀속되는 형태로 전개되었습니다. 3. 공공기관의 운영 투명성과 협력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 본 사업은 단순한 계약을 넘어, 민간과 공공이 함께 협력하여 국제 문화교류를 실현하고자 했던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일방적 절차 운영, 협약서상의 역할 배제, 책임 소재 회피 등은 향후 공공-민간 협력의 신뢰 기반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요청을 드립니다. 요청 사항 본 건과 관련한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의 투명한 공개 민간기업과의 협업에 있어 공공기관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및 개선 방안 마련 공공기관의 일방적 결정과 운영으로 인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본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진상 확인 절차 개시 및 관련자 책임 검토 저희 기업은 본 사안을 통해 특정 기관이나 인물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공-민간 협력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알리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글을 게시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 기관 및 관계 부처의 진정성 있는 검토와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본 글은 실제 경험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 협업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공공의 이해와 개선을 목적으로 제기한 내용입니다. 표현에 있어 특정 기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의도는 없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26.~2025.05.26.
D-2
산림청
산불 진화 아이디어와 기술 공모
번번히 당하는 산불에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모든 노력을 다함에도 극복이 안됨을 알게 됐다. 매년 반복적으로 당해야만 하는가? 엄청난 피해액을 고려하고 사상자와 삶의 터를 잃는 사태를 감안할때 꾸준한 예산투입으로 기술적 진화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다. 이런 저런 소소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전국민의 아이디어와 기술들을 공모해 타개책을 찾아보자. 다같이 참여해보는 공모에 공감대도 형성되리라.
의견수렴기간:
2025.04.26.~2025.05.26.
D-2
산림청
산불예방 안
산불예방 안(案). 협화 -대통령실에 드리는 건의문- 1.영남·강원지방의 양간지풍 동해 연안 및 전라남도 영광·동해안 원자력발전 배후 인접지역에 산지 인공호수(山地人工湖水), 산지 저수지(山地貯水池) 및 넓은 2차선 순환임도(二次線循還林道)를 다량 건설한다. 지역에 따라 최대 21km(=50리, 원자력 발전소, 가스 저장소 등), 최소 4.2km(=10里, 도시와 마을) 반경 안에는 1) 산사태에 안전한 등고선이 낮은 산에는 융자제공 의무적으로 개인 소유 유실수 농장을 조성 영농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화초, 채소만 가꾸며, 숙성 퇴비 농지를 조성하여 불씨가 날라 오지 않는 ‘산불보호구역’을 조성한다. 2) 농지에도 인공호수 및 저수지를 건설하여 용수 및 소방차와 전천후 용수 수송기를 공군소관으로 하여 신속 원활하게 공급하고, 도수로(導水路: link canal)를 건설하여 용수공급영역을 넓힌다. 2. 전항의 지역에 따른 4.2km(10리~21km(50리)의 반경 밖에는 1) 넓은 2차선 순환 임도(二次線循還林道)를 건설하여 소방차 순환과 전천후 용수 수송기의 활동 영역을 넓힌다. (각주.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용수 수송기는 공군 소관으로 함을 건의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국토수호는 국방부가 경찰 및 소방대와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2) 불에 잘 타는 침엽수(針葉樹: 소나무, 잣나무, 향나무, 삼나무 등)를 벌목하고, 그 자리에 불에 덜 타는 아열대식물인 활엽수[ 낙엽 활엽수(落葉闊葉樹)인 ‘아까시나무’를 다량식목정책으로 삼으면 좋을 것이다. 각주. ‘아까시나무’의 학명은 Robinia Pseudoacacia, 밀원식물(蜜源植物)로서 꽃이 많이 피고 꿀이 많아 양봉농가와 국민건강을 위해 좋다. 6.25 한국전쟁 후에 한국 정부가 주도한 산림 녹화 사업을 통해 전국에 심어진 나무다. 척박한 토지에도 질소 고정 능력이 좋아 번식력이 왕성하고 토양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된다. 밀원용 헛깨나무, 참나무, 단풍나무, 유실수인 호두나무·밤나무), 상록 활엽수(常綠闊葉樹)인 올리브나무를 넓은 거리 간격으로 조성한다. (굴참나무도 방화 수종임) 3. 기타, 2019년 고양 저유소 화재, 2017년 인천 송도 액화천연가스(LNG) 기지 가스 누출 사고, 산자부에 8시간 후 첫 상황 보고, 비상사태 불구 인천시에 뒤늦게 알려, 가스공사의 안일한 대응으로 불신을 키웠다. 지금(2022년 당시) 주불 진화하고 있는 울진 산불 한울 원자력 발전소 10km 접근 위험·삼척 가스 저장 탱크 산불 접근 위험, 지역 불구 ‘산불·대폭발 사고’의 우려를 항상 안고 있는 지역도 위 안(案)에 준하는 대책마련이 포함된다. 4. 2025년 3월 24일 산불 피해를 보면서 느낀 점은 산불이 전쟁보다 더 끔찍하고, 비참하며, 한평생 땀흘려 일궈놓은 나의 집, 나의 재산, 사회 기반시설이 불과 5,6분 사이에 다 타버리는 대 참극의 슬픔을 보면서 인생의 허망함을 느낍니다. 예산 없이도 우선 할 수 있는 생각이 떠오르는 안(案)을 나름대로 열거해 보면, 화재의 피해를 줄이려면 첫째 범 국민적인 예방법을 법제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5. 남이 보는 데서도 던지고, 남이 안 본다고 예사로 담배꽁초를 던지고, 서울시내 길거리와 하수구에 쌓이고 널브러져 있는 것이 담배꽁초입니다. 담배꽁초 투기자 및 화재 발생자(또는 실화자)를 최고의 범죄자로 간주한다는 홍보를 연간 끝없이 홍보하고 형벌을 극대화한다. 이장은 가가호호에 방문할 때마다 쓰레기 태우지 말고 논밭두렁 제발 태우지 말 것. 법규정 숙지 교육을 숙달시킬 것. 원추형 불집 태우기 행사 금지, 어린이 쥐불놀이(불깡통 돌리기), 개인 불꽃놀이(폭죽)금지법을 대통령령으로 조례화할 것. 6. 방화범은 최대의 형벌로 다스린다. 7. 산불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히 무상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입주시키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의 생각이 듭니다. 역시 위 안(案)에 준하는 식목 규정을 둔다. -안(案) 끝- ? 『안 써도 될 돈은 안 쓰면 되듯이, 아껴 쓰면 될 것을! 절약의 묘미를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을 것을! 안전제일주의로 건설 예산 편성 등, 모든 사고의 유비무환 대책은 있는 법입니다』 ?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일입니다. 현대 창업주 고 정주영 회장님은 안 된다는 부하에게 『해 봤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국민의 안전이 최고의 가치기준』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식인데도 각자 하루 하루 일과에 매달려 시간은 흘러만 갑니다. ? 아래는 본 블르그 게시글입니다. https://blog.naver.com/ash856/30152359016 산불·화재 예방 및 간접흡연 피해. *** 글. 2025년 3월 25일 수정 증보. 2025년 3월 24일 산불피해를 보면서 느낀 점은 산불이 전쟁보다 더 끔직하고 ...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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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2025.05.26.
D-2
고용노동부
대학이 인생에 큰 걸림돌이 되는 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서른을 바라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부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첫 직장은 공장의 생산팀이었고 두번째 직장은 식품회사의 자재구매였습니다. 식품회사였기에 최저연봉으로 직장생활을 해야했습니다. 최저연봉으로 직장을 다니다보면 월세, 공과금, 차량유지비가(마을버스 하루 왕복 8번. 산업단지까지 가는 노선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리하여 퇴사를 하고나선 더 잘살아보기위해 물류관리사를 취득했었습니다. 물류관리사는 응시조건이 따로 없었기에 바로 취득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당 자격증을 따도 이력서 상 '대학교 졸업'이라는 한줄이 없어서 직장에 취직이 안됐다는 겁니다. 아무곳에라도 취업을 하고자 자기소개서를 몇번이나 바꾸고, 새로일하기지원본부에 찾아가보고, 파견직이라도 들어가고자 입사지원 한 곳에서는 면접까지 하하호호하며 잘 봤지만 결국 떨어졌습니다. 매달 월세는 나가야하고 먹고살아야하니 쿠팡물류센터, 마켓컬리, 마트행사, 하객알바, 동네 빵집알바 등 등을 하다가 월급 160만원 채 안되는 병원 접수 직원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구인구직사이트와 알바사이트, 교차로 까지 다 보며 취직을 하기 위해 전전긍긍했지만 보통의 사무직원의 자리는 저에겐 기회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회사에서 공무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성청구를하며 물량계산 및 손익계산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아 건설업이 처음임에도 2달만에 대리로 승진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건설회사에서 이렇게 될수 있던이유? 할 수 있는일에 대해 물어봤기 때문입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참고일 뿐이고 실제로 너가 뭘 할 수 있냐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력서가 부실함에도 취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어차피 요즘 세상은 경력직도 회사 시스템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신입과 똑같이 봅니다. 다들 이력서에 쓴 건 소설이라는걸 알면서도 똑같이 또 쓰여진것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현재 출산율이 저조해서 초등학교부터 직격타를 맞고 있습니다. 폐교하는 학교가 많고, 학교가 있다고해도 한 반에 30명도 안됩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대학교도 문을 닫는 곳이 많겠죠. 실제 도시에 있는 대학교를 제외한 학교 재학생들은 한학기에 몇백~몇천을 내며 학업을 위해 배운다기보다는, 저렴하게 표현해서 놀기위해 간다는 것은 다들 알고있는 사실일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력서 한 줄을 사기위해 간다고 생각됩니다. 운전면허처럼요. 저는 대학교가 그렇게 배우기위해서 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학점은행제를 수강중입니다. 전문대졸로해서 이번 4월에 끝이 납니다. 왜 학점은행제를 수강하냐 물어본다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라고 말하겠습니다. 위 서론은 대학의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썼지만, 과연 자격증처럼 확실한 한 줄은 세상에 없다고 봅니다. 우스갯소리로 말하자면 대학에서 공부하는 시간보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이전부터 대학의 의의를 잃었다고 말하지만 정작 국가기술자격은 자격응시 조건이 있다는 점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물론 기사 자격증이야 이론도, 실무도 완벽해야하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일반 자격증으로 먼저 물꼬를 터줘야 직장에 들어가서는 실무도 쌓고. 그렇게 전문가가 되는 과정을 밟게하는게 현실성 있지 않나요?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개척하겠다는 취지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결국 그러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중위소득 몇%. 제 또래가 그 중위소득에 부합하여 자격이 된다면은 그것은 아직까지 부모님이라는 온실안에서 살고있는 루저들만 가능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청년들의 취업을 정말로 고려한다면 이상하게 튀들린 사상을 고치기 위해 먼저 국가가 고쳐나가야 하는건 아닌지 변변찮은 대한민국 국민하나가 감히 제의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26.~2025.05.26.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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