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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택지지구의 근생 및 상업용지의 용도규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1. 청원 취지 저는 현재 건설·시행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입니다. 현장에서 사업을 추진하며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과 민간 개발사업을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원은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한 민원이 아니라, 현재 제도 때문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공공택지를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드리는 정책 제안입니다. 정부는 최근 심각한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3기 신도시 조성, 도심복합개발, 빈 상가와 공실 오피스의 주택 전환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공급된 공공택지 중 상당수는 현재의 용도규제로 인해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으며, 이러한 토지를 활용하는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2. 현재 제도의 문제점 저희 회사는 2022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한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받았습니다. 해당 부지는 준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지구단위계획상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외에는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토지를 취득한 이후 시장환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 상업용 부동산 경기 침체 *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 PF 및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 * 소비심리 위축 * 지속적인 건설공사비 및 물가 상승 * 온라인 시장의 확대에 따른 오프라인 매장의 감소 등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으로 상가 개발의 사업성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개발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회사는 수백 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할 수 없어 매달 막대한 토지비 이자비용을 납부하고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저희 회사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상황 등으로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골목상권 및 지역상권들, 심지어 프리미엄이 붙던 대형아파트의 단지내 상가들까지도 모두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실제로 정부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오피스·상가 공실 증가를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공실 활용 방안을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3. 현행 제도에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저희는 토지의 원소유주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용도변경 또는 허용용도 확대(업무시설, 노유자시설 등)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SH는 이미 공급이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민간이 직접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행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은 택지 준공 후 일정 기간 동안 용도변경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와 공익성 심사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용도변경을 승인받는 사례는 극히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활용 가능한 토지는 존재하지만 제도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 기업은 수년간 금융비용만 부담하고 * 국가는 토지를 비효율적으로 방치하며 * 시민은 필요한 주택을 공급받지 못하는 모두가 손해를 보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4. 왜 지금 제도를 바꿔야 하는가 정부는 현재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국가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급정책의 대부분은 재개발·재건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주민동의 → 조합설립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 → 이주 및 철거 → 착공 → 준공 및 입주 등 장기간의 절차가 필요하여 실제 주택공급까지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재개발은 기존 토지소유자 중심의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무주택 실수요자가 직접적인 공급 혜택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SH·LH가 공급한 근생 및 상업용지 가운데 장기간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토지를 일정 요건 아래 주거용도로 활용한다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새로운 주택공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 청년주택 * 신혼부부 주택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고령자 복지주택 * 공공기여형 공동주택 등 정부 정책과 연계할 경우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5. 정부도 이미 같은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빈 상가의 주거 전환, 공실 오피스 활용, 지식산업센터 활용 등 기존 건축물을 주거시설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완공된 상업용 건물을 주거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조 변경의 한계, 채광 및 환기 문제, 층고, 주차, 평면구조 등 근본적인 제약이 존재합니다. 반면 아직 건축되지 않은 나대지 상태의 상업용 택지는 처음부터 공동주택으로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 주거품질이 우수하고 * 사업성이 좋으며 * 소비자 니즈에 맞는 설계가 가능하고 * 도시계획 및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며 * 에너지 효율까지 극대화 할 수 있어 등 모든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6. 기대효과 만약 SH·LH의 기 공급 근생 및 상업용지와 미매각 근생 및 상업용지에 대해 일정 요건 아래 주거용도 또는 허용용도를 확대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① 정부는 별도의 토지보상 없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②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③ 장기간 방치되는 공공택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④ 민간기업은 수년간 부담하고 있는 금융비용을 줄이고 정상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⑤ 도시의 미개발 공지를 줄여 도시미관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즉,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국민 모두가 함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제도 개선입니다. 7. 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LH 및 SH에 다음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택지 준공 후 5년 이전에도 용도변경을 허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신설해 주십시오. ② SH·L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한 근생 및 상업용지 가운데 일정 기간 이상 개발되지 않은 토지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③ 청년주택·신혼부부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 공익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공동주택 또는 복합용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용도를 확대해 주십시오. ④ 국토교통부는 SH·LH가 기 공급한 근생 및 상업용지 및 미매각 용지의 현황을 조사하여 주택공급 가능 부지를 발굴하는 특별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8. 맺음말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택지를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확보되어 있으나 제도 때문에 활용하지 못하는 토지를 어떻게 국민을 위해 활용할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근생 및 상업용으로만 묶여 있는 공공택지를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이는 새로운 토지를 조성하는 것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주택공급 정책이 될 것입니다. 규제는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맞게 효율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주거안정과 효율적인 국토 이용을 위해 택지지구 내의 근생 및 상업용지의 합리적인 용도규제 개선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6.~2026.12.07.
D-26
국토교통부
어린이승강장(키즈스테이션) 설치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우산동에서 아이 둘을 키워가고 있는 가장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2021년에 입주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에 어린이승강장이 없는 아파트입니다. 이로 인해 최근 아파트에서 어린이승강장 설치를 위하여 주민 회의를 거치고, 구청에 문의결과 어린이승강장을 건축물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컨테이너박스) 이는 건축물의 면적이나 구조를 확장하는 증축 및 증설로 볼 수 있어 행위허가의 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행법상 행위허가 신청 대상이라 입주민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여, 투표를 거친바 있고,(관련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관련). 투표 결과 2/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현재 어린이승강장 설치를 못 하였습니다. 아파트에는 어린이를 키우는 세대 뿐 아니라 노년층 분들도 다수 거주중이시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2/3 이상의 동의를 얻는 다른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린이승강장 설치 주 목적이 어린이를 포함한 거주민들의 안전이고, 지금과 같은 폭염 상황에서는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뉴스에서 보면, 아파트 단지내에서 통학 차량과 아이들의 접촉사고 뉴스를 종종 보고 있습니다. 거주민의 생명과 안전의 보장이 입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어린이승강장 설치를 못 한다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단서에 보면, 태양광의 설치의 경우 1/2 이상의 동의만을 요합니다. 거주민의 안전과 생명의 보장을 위한 어린이승강장의 설치가 태양광 설치 기준보다 높아야 하는지 납득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시행령 기준에 허가행위로 꼭 가셔야 한다면, 위 태양광의 설치례처럼 1/2 이상의 동의만을 요해주시거나, 행위허가가 필요없는 신고로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2026년 현재를 기준으로 어린이승강장 설치기준을 보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공간 확보를 통하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750세대에 이르는 아파트이고, 아파트 내에서도 어린이승강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노력중입니다. 다만, 입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얻는 다른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생명과 안전이 관련된 어린이승강장의 경우 허가의 문턱을 입주민 2/3 이상의 동의에서 1/2 이상으로 꼭 변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고사항으로 변경을 해주신다면 더 감사한 일이구요. 부디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6.~2026.12.07.
D-26
법무부
재심청구인의 독립적인 증거보전 신청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청원
국가기관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위조·변조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 그 진위를 확인하려면 원본 증거와 수사·압수·기록관리 자료, 전자파일 및 관리이력 등을 확보해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를 국가기관이 보관하고 있거나 자료의 존재·진정성을 다투는 상황에서, 재심청구인이 법원에 독립적으로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판단받을 권리는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절차는 재심청구사건에서 이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있습니다. 제431조는 재심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실조사를 명하거나 촉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일 뿐, 재심청구인에게 독립적인 증거보전 신청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한 규정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국가기관의 증거 위조·변조 의혹을 확인해야 하는 재심청구인이 그 의혹을 입증할 자료를 보전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고 판단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심청구인이 재심사유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에 독립적인 증거보전 신청권과 법원의 심사·불복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1. 청원 취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재심청구를 준비하는 사람과 재심청구인도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해 주십시오. 제431조의 사실조사 권한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증거보전 신청권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재심청구인이 재심사유와 관련된 증거를 특정하여 신청하면 법원이 보전 필요성을 심사하고 결정하도록 해 주십시오.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보관하는 수사·재판기록, 압수물, 디지털 자료와 그 관리이력에 대하여 법원이 보전·제출·검증을 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신청을 기각할 때에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그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도 마련해 주십시오. 2. 현행 제도와 재심 단계의 공백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은 검사·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증거를 미리 보전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84모15 결정에서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허용되는 제도라고 보아 재심청구사건에서는 그 절차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1][2] 형사소송법 제431조는 재심청구를 받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합의부원에게 재심청구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명하거나 다른 법원판사에게 이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재심청구인이 증거의 위조·변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법원이 그 신청의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보장하는 별도의 명문 신청권은 제431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3] 따라서 국가기관의 증거 위조·변조 의혹을 확인할 자료가 소실되거나 변경될 위험이 있더라도, 재심청구인은 제184조의 증거보전절차를 이용하지 못하고 제431조에 따른 사실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증거를 보관하는 기관이 자료의 존재나 보유 여부를 다투는 경우에도, 재심청구인이 법원에 보전 신청을 하여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절차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3.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 국가기관의 증거 위조·변조 의혹은 그 주장의 진위를 확인할 원본 증거와 기록을 검증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압수·수색 관련 기록, 증거의 작성·복사·제출·열람 이력, 전자파일과 메타데이터, 폐기·이관 기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자료가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관리 아래 있으면 재심청구인이 이를 직접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자료가 폐기·변경될 위험이 있거나 보유 여부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재심청구인이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을 명확한 절차가 없다면 의혹을 검증할 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증거 위조·변조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에, 그 진위를 확인할 자료를 보전하고 법원의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4. 요청하는 입법 개선 방향 가. 재심청구 준비 단계부터 증거보전 신청권 보장 형사소송법 제424조에 따른 재심청구권자와 변호인이 재심청구를 준비하는 단계 또는 재심청구가 계속 중인 단계에서,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재심사유와 관련된 증거를 보전하도록 신청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184조의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 제한이 재심 단계에서 증거보전 신청을 막지 않도록 예외를 명시해 주십시오. 나. 제431조의 사실조사와 구별되는 심사절차 마련 제431조에 따른 법원 주도의 사실조사 권한은 유지하되, 재심청구인이 특정 증거와 재심사유의 관련성 및 증거가 사라지거나 변경될 위험을 소명하여 신청하면 법원이 그 보전 필요성을 독립적으로 심사하고 결정하도록 해 주십시오. 제431조가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심청구인의 증거보전 신청권이 보장되거나 대체된 것으로 보지 않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주십시오. 다. 국가기관 보관 증거와 관리자료의 보전·검증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공공기관 등 기록 보관기관에 원본, 사본, 전자파일, 메타데이터, 압수·반출·이관·폐기 및 열람 이력 등 필요한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보전된 자료에 대해 제출·검증·감정을 진행할 절차도 마련해 주십시오. 자료가 이미 폐기되었다고 답변하는 경우에는 폐기 근거, 폐기 시기, 승인 및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료의 보유 여부에 대한 기관의 답변만으로 보전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심사가 배제되지 않도록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라. 신속한 판단과 불복절차 증거가 곧 폐기되거나 변경될 위험이 있는 경우 신속히 심리하도록 해 주십시오.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할 때에는 구체적인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재심청구인이 그 기각결정을 상급법원에서 심사받을 수 있도록 불복절차와 기간을 명확히 정해 주십시오. 마. 오남용 방지와 제3자 권리 보호 재심사유와의 구체적 관련성, 증거의 특정, 보전 필요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여 무관한 자료의 포괄적 탐색은 제한해 주십시오. 개인정보·수사기밀·제3자의 권리는 비공개 열람, 가림 처리, 접근 제한 등으로 보호하되, 그러한 사정만으로 재심사유를 확인할 증거 자체가 사라지거나 검증이 불가능해지지 않도록 보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5. 맺음말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은 제1심 공판 전 절차로 제한되고, 대법원 84모15 결정은 재심청구사건에서 그 절차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제431조는 재심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실조사를 명하거나 촉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일 뿐, 재심청구인에게 독립적인 증거보전 신청권을 명확히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가기관이 증거를 위조·변조했더라도, 재심청구 단계에서 그 사실을 입증할 자료의 증거보전을 허용하지 않으면 재심청구인은 위조·변조를 밝힐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재심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는 국가기관의 증거 위조·변조를 밝혀 바로잡을 재심의 통로를 사실상 차단하여, 결과적으로 재심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정 사건의 사실관계나 위조·변조 여부를 미리 단정하지 않고도, 재심청구인이 구체적인 재심사유와 보전 필요성을 소명하면 법원의 심사를 받아 증거를 보전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참고 법령 및 판례 [1]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2] 대법원 1984. 3. 29.자 84모15 결정, 「증거보전청구기각에관한재항고」. 재심청구사건에서 증거보전절차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부분. [3] 형사소송법 제431조(사실조사)
의견수렴기간:
2026.11.06.~2026.12.07.
D-26
법무부
흉악 강력범죄자의 일방적 ‘반성문·기습 공탁’ 감형 전면 폐지, 사법 책임성 강화 및 교정시설 확충에 관한 청원
[청원 취지] 현행 형사사법 체계는 가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원에 형식적인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일방적인 금전 공탁을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진지한 반성'으로 둔갑시켜 형량을 깎아주는 부당한 관행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반성은 판사에게 보이기 위한 자기방어적 수단이나 감형을 노린 눈속임이 아니라, 오직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해야 합니다. 수시간에 걸친 잔혹한 폭행과 엽기적인 고문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간 강력범죄조차 '초범', '우발적 범행', '판사 앞 반성문'을 핑계로 솜방망이 처벌을 남발하고, "교정시설 과밀화"를 핑계로 가석방과 선처를 정당화하는 사법 현실은 헌법이 부여한 주권자의 신뢰를 정면으로 배신하는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고자, 가해자 중심의 감경 관행 폐지와 판사의 자의적 작량감경 제한, 그리고 흉악범의 사회적 영구 격리를 위한 교정 인프라 확충을 강력히 촉구하며 본 청원을 올립니다. [청원 내용] 1. 재판부를 상대로 한 '쇼'에 불과한 반성문 대필 및 기계적 감형 관행의 전면 폐지 현재 형사 전문 로펌과 대필 업체를 통해 '감형용 맞춤 반성문'이 상품처럼 거래되는 기만적 행태가 만연해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과 한마디 받지 못했음에도, 판사에게 제출한 종이 몇 장으로 형량이 깎이는 현 제도는 사법 정의에 대한 모독입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실질적인 용서와 처벌 불원 의사가 없는 한, 가해자의 일방적인 반성문이나 요식행위는 어떠한 양형 감경 사유로도 인정되지 않도록 법률 및 양형기준을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2. 피해자 의사를 배제한 '기습 형사공탁' 감형 악용 원천 차단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나 합의 의사와 무관하게, 선고 직전 일방적으로 돈을 맡겨 감형을 받아내는 '기습 형사공탁'이 가해자의 면죄부 구매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 일방적 공탁을 유리한 양형 요소에서 전면 배제하여 유전무죄·면죄부 장사를 차단해야 합니다. 3. 판사의 자의적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한 및 사법부의 헌법적 책임성 강화 사법권은 법관 개인의 무소불위 성역이 아니라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한입니다. 그러나 현재 법관의 양심이라는 이름 아래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솜방망이 판결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살인·치사·중상해 등 중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판사 개인의 재량으로 형량을 깎아주는 '작량감경' 요건을 법률로 대폭 제한해야 합니다. 아울러 상식 밖의 판결에 대한 투명한 평가와 견제 장치를 마련하여 사법부의 오만한 특권 의식을 견제해야 합니다. 4. 교정시설 과밀화 핑계 중단 및 흉악범 영구 격리를 위한 국가 교정 인프라 확충 교정 당국과 사법부는 매번 "수용 한계", "교정시설 과밀화"를 핑계 삼아 흉악범의 조기 가석방과 온정주의 처벌을 합리화해 왔습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방치하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살 사람도 없는 미분양 부동산 부양 토목 예산에는 천문학적 재정을 쏟으면서, 시민의 안전망인 교정시설 증설에는 침묵하는 국가 예산의 왜곡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흉악범이 죗값을 온전히 치르고 사회에서 영구 격리될 수 있도록 중범죄자 전담 수용시설을 대폭 확충할 것을 요구합니다. [결언] 법은 가해자의 악어의 눈물을 닦아주는 도구가 아니라,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고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여야 합니다. 국민이 위임한 사법 권력이 더 이상 흉악범의 방패막이가 되지 않도록, 가해자 중심의 감형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 정의를 확립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6.~2026.12.07.
D-26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한 법률 제정을 요청합니다.
청원의 취지 대한민국 국민의 상당수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는 여전히 개인 간의 배려와 양보, 이웃 간의 해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단순히 “조금 시끄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반복되는 발망치, 뛰는 소리, 가구를 끄는 소리, 운동기구 및 각종 충격음 등은 다른 세대의 일상생활과 수면을 지속적으로 방해할 수 있으며, 이웃 간 갈등을 심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때 “서로 배려해서 운전합시다”라는 캠페인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속도 제한이 있고, 신호가 있으며, 중앙선과 주정차 금지구역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범칙금 등의 제재가 뒤따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안전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세대의 생활방식이 벽과 바닥을 통해 다른 세대의 일상과 수면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이제 층간소음 문제 역시 개인의 배려와 이웃 간의 갈등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합의한 최소한의 기준을 법과 제도로 정해야 합니다. 이에 국회가 층간소음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고, 예방부터 분쟁 해결 및 반복적인 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까지 포함하는 실효성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법」을 마련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의 내용 첫째,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조치를 일정 범위에서 의무화해 주십시오. 특히 영유아·어린이가 지속적으로 뛰어놀거나 성인이 발을 쿵쿵 내딛는 소리(발망치라고 표현함), 문을 쾅쾅 닫는 소리, 실내운동 등 반복적인 충격음이 발생하는 세대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층간소음 저감매트나 충격흡수재 등 현실적인 저감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모든 가정에 획일적인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공동주택의 구조·소음 발생 특성·가구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층간소음 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하는 경우 실효성 있는 행정적 제재수단을 마련해 주십시오. 단 한 번의 소음이나 통상적인 생활소음을 처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공인된 방식의 측정과 객관적인 조사 등을 통해 일정 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고, 관리주체나 관계기관의 시정 요구를 받은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음 저감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경고, 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처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아무런 강제력도 없는 권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반복적·고의적 사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제재수단이 필요합니다. 셋째, 피해자가 직접 가해 세대를 찾아가 싸워야 하는 현재의 분쟁 구조를 개선해 주십시오. 층간소음 갈등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은 피해자와 소음 발생 세대가 직접 대면하면서 감정적 갈등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신고가 접수되면 관리사무소 또는 전문기관이 중립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객관적인 소음 측정과 중재를 실시하며, 반복적인 기준 초과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이 직접 시정 절차를 진행하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문제를 개인 대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제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층간소음 측정기준과 절차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주십시오. 층간소음은 하루 종일 지속되는 경우뿐 아니라 특정 시간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충격음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일회성 측정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반복 횟수, 지속시간, 발생 시간대, 최대 충격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측정·판정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야간(밤 10시 이후)과 심야시간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차단성능에 대한 건설사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 주십시오. 층간소음 문제를 입주자들 사이의 문제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공동주택의 구조적 성능 자체가 충분하지 않다면 아무리 주민들이 노력하더라도 소음을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축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검사와 기준을 강화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보완공사 등 실질적인 책임을 사업주체가 부담하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국회와 정부가 층간소음 문제를 국민적 의제로 공론화해 주십시오. 교통법규도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인 법제화와 교육, 캠페인, 단속을 통해 신호를 지키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것이 사회의 기본적인 약속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층간소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니까 어느 정도 참아야 한다”와 “내 집인데 내가 마음대로 생활하지 못하느냐”라는 두 주장 사이에서 주민들이 계속 싸우게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소음까지가 공동생활에서 감수해야 할 생활소음이고 어느 수준부터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사회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 차원의 공청회와 토론회, 전문가·입주민·건설업계·관리주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층간소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층간소음 문제의 해결은 모든 소리를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한 번 뛰었다고 처벌하고, 의자를 한 번 끌었다고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공동주택에 사는 이상 서로의 통상적인 생활소음은 어느 정도 이해해야 합니다. 동시에 반복적이고 과도한 소음으로 다른 사람의 수면과 일상이 지속적으로 침해되는 상황 역시 “이웃끼리 알아서 해결하라”고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에서는 나의 운전 자유보다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통법규가 우선합니다. 공동주택에서도 나의 생활의 자유와 이웃의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동생활 규칙이 필요합니다. 층간소음을 개인 간의 감정싸움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생활환경 문제로 바라봐 주십시오. 예방조치, 객관적인 측정, 중립적인 분쟁조정, 반복적인 기준 위반에 대한 단계적 제재, 건설사의 구조적 책임까지 포함하는 실효성 있는 층간소음 관련 법률의 제정 및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국회가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를 시작하고, 국민들이 자신의 집에서 최소한의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법에 나서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6.~2026.12.07.
D-26
국토교통부
층간 흡연에 대한 법적기준 마련 촉구
층간 소음과 층간흡연모두 정상적인 삶은 방해할 정도로 심각한 행위임에도 층간 소음은 법적으로 처벌기준이 있으나 층간 흡연은 피해자가 증거를 모아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이는 이웃간의 갈등 뿐 아니라 국민건강을 해치는 행위임으로 충간소음과 같은 법적처벌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6.~2026.12.07.
D-26
국토교통부
층간소음에 대해 법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단순한 이웃 간의 불편을 넘어 수면 방해, 정신적 스트레스, 이웃 간 갈등 등 국민의 평온한 주거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관리사무소의 중재나 이웃 간 협의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가 장기간 반복되는 경우에도 이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중단시킬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에 공동주택에서 타인의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침해할 정도의 층간소음을 시간대와 관계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초과하는 층간소음이 확인될 경우 실질적인 시정조치와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마련하거나 개정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층간소음은 흔히 야간에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은 많은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며, 주간이라고 해서 다른 세대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을 지속적으로 발생시켜도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 영유아를 돌보는 가정, 교대근무로 낮에 잠을 자야 하는 사람 등 국민의 생활 형태는 다양합니다. 따라서 특정 시간대만을 기준으로 층간소음 피해를 판단하기보다, 하루 중 어느 시간이라도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공동주택 생활에서 감수해야 하는 수준을 현저히 넘어서는 소음을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합니다. 물론 공동주택에서 모든 생활소음을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정상적인 보행이나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시적인 소리까지 처벌하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또한 입주민에게 사전에 고지되거나 필요한 절차를 거친 인테리어 공사, 리모델링, 시설 수리·보수 등 사회통념상 불가피한 작업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예외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세대의 평온한 주거생활을 현저히 침해하는 소음을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간대와 관계없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마련을 요청합니다. 1.공동주택에서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층간소음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행위를 시간대와 관계없이 금지하여 주십시오. 2. 정상적인 생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시적 소음과 사전에 고지·승인된 리모델링, 인테리어 및 시설 수리·보수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음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예외로 규정하여 주십시오. 3. 층간소음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공인된 방법으로 소음을 측정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사 절차를 마련하여 주십시오. 4. 객관적인 기준을 초과하는 층간소음이 반복적으로 확인된 경우 1차 시정명령 또는 경고, 재발 시 과태료 부과 등 단계적인 행정제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주십시오. 관리사무소의 단순 중재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반복적인 층간소음 문제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여 조사·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이상 어느 정도의 생활소음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이니 참아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이 지속적인 소음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 역시 정당하지 않습니다. 소음을 발생시키는 사람의 일상생활의 자유와 동시에 피해를 받는 사람의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층간소음 문제를 개인 간의 갈등으로만 방치하지 말고, 객관적인 기준과 실효성 있는 시정 및 제재 수단을 마련하여 국민이 자신의 집에서 최소한의 평온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6.~2026.12.07.
D-26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돌해변 연안정비사업 재검토 및 경관보존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돌해변 인근 주민은 아니지만, 강릉과 주문진을 오랫동안 찾아온 관광객입니다. 가족과 함께 이곳에서 여러 차례 해수욕을 하고 바다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기에, 최근 진행되고 있는 소돌해변 연안정비사업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 글을 올립니다. 먼저 해안침식과 백사장 유실을 막아야 한다는 사업의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문제는 침식을 막는다는 목적과 그 방법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돌해변은 일반적인 항구와 달리 자연경관 자체가 가장 중요한 관광자산입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되고 있는 방파제는 바다 위로 상당 부분 드러나면서 수평선과 해안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인공구조물에 의해 분절되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전망대에서 바라보면 그 경관 훼손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미관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해안에 대형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은 처음에는 침식을 막는 효과가 있더라도 장기간 파랑과 해류에 노출되면서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할 수 있고, 구조물 주변의 모래 이동과 해안 지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훗날 시설의 노후화와 파손, 보수비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70~80년대식으로 해안에 구조물을 쌓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오늘날에도 소돌해변에 가장 적합한지 다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구조물이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그 필요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수중 구조물의 규모와 위치 조정, 양빈, 자연석을 활용한 경관 개선, 주변 암반과 조화되는 형태, 침식이 심한 구간에 대한 선택적 시설 설치 등 보다 자연친화적이고 장기적인 대안들을 함께 비교·검토해 주십시오. 특히 사업계획 단계에서 예상했던 모습과 현재 실제 시공되고 있는 모습에 차이가 있다면,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완공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설계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공사는 다시 할 수 있지만 한번 훼손된 해안경관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소돌해변은 단순한 해안시설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관광객을 불러올 지역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지금 당장의 공사비와 시공 편의성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향후 10년·20년의 관광가치와 경관가치, 시설의 유지관리와 장기적인 안전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대신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외부에서 이곳을 찾아오는 관광객의 눈에 현재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도 행정기관에서 한번쯤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저에게 소돌해변은 가족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었던 아름다운 자연해변입니다. 앞으로도 아이와 함께 다시 찾아오고 싶은 곳입니다. 훗날 우리가 이곳을 바라보며 “그때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라고 후회하기보다, “침식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자연과 관광가치를 지키기 위해 충분히 고민했구나.” 라고 평가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관계기관에 다음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시공 중인 방파제의 경관 및 관광 영향에 대한 재검토 장기적인 안전성·내구성·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재검토 현재 방식이 아닌 수중 구조물, 양빈, 자연석 활용 등 대안공법의 비교 검토 추가 시공 전 설계변경 및 부분 철거 가능성을 포함한 적극적인 경관 개선 사업의 필요성·설계 내용·경관검토 결과 등을 주민과 관광객에게 투명하게 공개 아직 완공되지 않았기에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침식으로부터 해변을 보호하는 것과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지키는 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기관에서 한 번 더 현장을 바라보고, 보다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해안정비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돌해변을 오랫동안 찾아온 한 관광객 드림
의견수렴기간:
2026.11.06.~2026.12.07.
D-26
경찰청
2종 소형 기능시험의 합리적 개선 및 평가기준 개정 요청
1. 건의 취지 현행 제2종 소형 운전면허 기능시험이 실제 이륜자동차 운전에 필요한 안전운전 능력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 코스와 판정 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륜자동차는 차체의 크기와 중량, 조향 특성, 저속 균형 유지 능력 등에 따라 운전 특성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기능시험은 단순히 정해진 코스를 통과하는 능력뿐 아니라 실제 운전에 필요한 균형 유지, 방향 전환, 저속 조작 및 안전한 차량 제어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2. 주요 개정 요구사항 첫째, 기능시험 코스의 적정성을 재검토해 주십시오. 굴절·곡선·좁은 길·연속진로전환 코스의 규격과 통과 조건이 실제 도로에서 요구되는 운전 능력을 적절하게 평가하는지 검토하고, 불필요하게 과도한 난도를 유발하는 요소가 확인될 경우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실격 및 감점 기준을 합리화해 주십시오. 실제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경미한 코스 접촉 또는 조작상 실수를 구분하고, 위험도와 행위의 정도에 비례하는 평가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중대한 안전 위반에 대한 엄격한 기준은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시험 차량과 시험 환경의 공정성을 확보해 주십시오. 시험 차량의 정비 상태, 조향 특성, 클러치 조작감 및 차종별 특성이 응시 결과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차량 관리와 시험 환경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실제 운전 능력 중심의 평가 방식을 검토해 주십시오. 저속 균형 유지, 안전한 회전, 부드러운 가감속, 제동 및 차량 제어 능력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현행 코스 중심 평가의 개선 가능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험 통계와 응시자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코스별 합격률과 실격 사유, 반복 응시 현황, 차량별 특성 및 안전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험 규격과 평가 기준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계기관에 요청하는 사항 현행 제2종 소형 기능시험의 코스 규격과 실격·감점 기준에 대한 공식적인 검토 코스별 합격률과 주요 불합격 사유 등 관련 통계의 공개 가능 여부 검토 응시자와 이륜자동차 운전자, 교육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마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및 관련 별표의 개정 필요성 검토 개정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개선안과 추진 일정에 대한 안내 4. 맺음말 본 건의는 운전면허 취득 기준을 무조건 완화하거나 안전 기준을 낮추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실제 이륜자동차 운전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며, 불필요한 응시 부담은 줄이면서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관계기관에서 현행 시험제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령과 시험 운영 기준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6.~2026.12.07.
D-26
경찰청
1년이나 2년마다 운전면허 재시험을 봤으면 합니다
최근 나이와 관계없이 위험하고 이기적인 난폭·보복 운전, 기본적인 교통법규 미숙지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 고령 운전자의 인지 능력 저하로 인한 대형 사고 또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운전면허 제도는 한번 취득하면 사실상 형식적인 적성검사만으로 평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 결과, 젊은층 중에서도 운전 매너와 안전의식이 부재하거나 도로교통법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이기적으로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동시에 신체·인지 능력이 저하되어 사고 위험이 높은 운전자들 역시 위험천만한 운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직결된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행위입니다. 자격이 부족하거나 안전의식이 결여된 운전자로 인해 매일 수많은 국민이 불안 속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도로 위 평화를 되찾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운전 자격 유지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번거롭더라도 1년이나 2년에 한번 운전면허시험을 보고 자격이 부족하면 면허를 반납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6.~2026.12.07.
D-26
경찰청
법적으로 의무화된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는 왜 국민이 부담해야 하나요?
< 취지 > 운전면허 갱신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불이익까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정한 절차에 필요한 비용까지 국민이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의 부과 기준과 비용 부담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 청원 내용 > 현재 우리나라는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일정한 주기마다 면허 갱신 또는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갱신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면허 종류와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이 교통안전과 운전자의 적격성 확인을 위한 제도라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필요성과 별개로, 갱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반드시 국민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국민은 이미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국가는 그 재원을 바탕으로 공공안전과 행정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공공의 안전을 이유로 특정 절차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까지 부과하면서 정작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국민에게 별도로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면허증 제작과 발급, 적성검사 등에 실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비용을 반드시 국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까지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운전면허 갱신이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라면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라면 그 비용을 어떤 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국민이 갱신을 원하지 않더라도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구조라면 기본적인 갱신 비용만큼은 국가 재정으로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 개선 요구 사항 > 1. 운전면허 갱신 기본 수수료 면제 검토 법적으로 의무화된 기본적인 운전면허 갱신 및 면허증 발급 비용을 국가 재정으로 충당하여 국민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2. 수수료 산정 기준과 사용 내역 공개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실제 발급 비용과 행정 운영 비용은 얼마인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공개해 주십시오. 3. 수수료 인하 등 대안 마련 전액 면제가 어렵다면 기본 수수료 인하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4. 의무적 행정절차의 비용 부담 원칙 재검토 국가가 법적으로 의무화한 행정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에게 직접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향후 유사한 행정제도에도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 기대효과 >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인하하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적인 행정절차에 대한 비용 부담 원칙을 재검토함으로써 행정제도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국민이 국가의 행정서비스를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 청원은 운전면허 갱신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교통안전을 위한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그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다시 검토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한다면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부담 방식 역시 국민의 입장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료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의무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이유는 더욱 명확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의무와 비용을 함께 부담시키는 현재의 방식이 최선인지 재검토하고, 기본적인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06.~2026.12.07.
D-26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문제점 해결방안
농지법으로 인한 문제점과 그해결방안 문제점1.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정부 정책으로 전국민이 타지역 매입불가, 자경제도로 매매가 어려움, 또한 청년들이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 매입 하려하나 현장에는 맹지, 작은토지, 인기가 없는 지방지역, 차량 진입이 불가한 토지, 토지환경이 나쁜토지, 돌, 물진토지, 모래토지 등은 죽은토지로 농지은행에 10년째 등록하여 내놔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음 문제점2, 강제처분 및 노령화로 농지를 매도하려도 내놔도 까다로운 농지법으로 매입의 조건이 까달러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인구유입이 어렵고, 매입가보다 가격이 하락하여 농촌의 재산권이 무너져 지금 이재명정부의 지지율이 떵어지는 원인에 시발점이 되었음(시골 민심이 곧 자녀에게 전달되어 형제자매, 마을까지 전파력이 높은 문제로 매우 안타까운 문제임) 개선해결방안1. 현재 농촌의 농지 매매을 자율화하여 매매는 쉽게하여 누구나 농촌으로 농사를 짓으로 지방으로 갈수있게 해야함( 다만 투기나 다른목적으로 사용하면 강제처분을 하게하고, 또한 농사를 안짓고 차후에 팔았을때는 시세차익은 100%환수 조치하여, 매입가와 매도가를 같게하면 됨) 개선해결방안2. 토지를 구입후 농사를 안짓고 있다면 일정기간후 벌금과 강제처분 대신에 농지를 내놨다는 부동산확인서 및 농지은행에 주변시세에 올리게 하여 등록을 하게 해야함( 올려놓은 토지는 면죄부를 주고, 농지은행에 올려도 안팔리면 자경제도 농지법 적용을 제외시켜 서울 및 타지역에서도 구입이 가능하게 하여 농민들이 재산권을 보장해줘야 함) 개선해결방안3. 65세 노령인의 농지는 농지연금을 신청하는 제도는 위와 동일한 문제점1의 나쁜토지는 정부에서 필히 구입하여 국유화로 전환하여 농지의 활용을 국가가 하여 100%활용하는 국토를 만들어 지방에 인구 소멸과 유입을 해결해야함( 도시의 노후화된 아파트 및 인구소멸지역에 거래가 안되는 지방의 주거상황과 안팔리는 농지도 같다고 봄)
의견수렴기간:
2026.11.05.~2026.12.04.
D-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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