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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청원이 총 473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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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성인 경계선 지능인들을 도와주···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여성입니다 저는 피부 자격증을 따기위해 실기를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총 5번을 봤는데 모두 떨어졌습니다. 보통은 1~2번 만에 붙는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연습할 때 제가 다른 사람보다 느리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몇 배로 노력했는데도 돌아오는건 불합격 뿐 대체 얼마나 더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경계선 지능인 제가 보통... 의견수렴기간: 2023.05.23~2023.06.21 D-16
• 농림축산식품부 경지정리가 안된 불량농지가 농··· 농림축산식품부로 여러방면으로 청원/민원을 재기하였음에도 해당 법이 이러하다는 답변만 하는 상황입니다. 제 청원은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해달라는 청원이 아닙니다. 농업진흥구역 해제는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있다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농지법 농지법 제28조, 29조,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을 듣고자 하는 청원이 아니라 법률을 제정 및 개정을 위해 하는 청원입니다.  식량안보를 위해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는 절대로 훼손되어서는 안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23~2023.06.21 D-16
• 보건복지부 장애인을 피눈물나게 만드는 제··· 첨부화일로 모두 갈음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23~2023.06.21 D-16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약심위 규정 개정 필요 귀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현 식약처 약심위 규정 중에는 한명의 위원장의 주관적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분 하에 약심의 회의록이나 약심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에 대한 정보 등을 스스로 공개 혹은 비공개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약심의회의 중요성에 비해서 또 심의과정을 생중계할 정도로 객관적인 미국 FDA에 비해서 너... 의견수렴기간: 2023.05.20~2023.06.19 D-14
• 교육부 9~10구간 혜택도 보장해주세··· 안녕하세요 현재 만 19세, 이제 막 대학을 다니게 된 한 성인입니다. 저희 가족 자녀 수는 세 명 이고요. 이번 대학등록금에 대해 국가장학금을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9구간으로 선정되어 등록금 혜택도 못받고, 등록금 전부 다 내게 되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직장이 2021년부터 점점 일거리가 줄어들더니 계속 힘들어 소득이 줄어들고 있었는데, 9구... 의견수렴기간: 2023.05.20~2023.06.19 D-14
• 경찰청 대한민국 미제 사건 특별법 제··· 대한민국에는 아직 미해결된 미제사건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2대 미제사건이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개구리소년 사건, 이형호 군 유괴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것이 알고싶다, 궁금한 이야기 Y 외에도 옛날 실시간으로 방송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진범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형호 군 유괴사건은 잡을 수 있었음에도 경찰의 실수로 놓쳤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가... 의견수렴기간: 2023.05.20~2023.06.19 D-14
•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를 운영이 적자로 인하여 그 적자분을 국민들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불필요한 고임금의 고위층을 구조조정하여, 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임금의 지출이며, 그 지출이 고스란히 국민들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정부 친인척들의 고임금자들을 즉시 구조조정하길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19~2023.06.19 D-14
• 보건복지부 복지시설 선유사랑방의 운영  대한민국엔 집계결과 2,000 여 명의 노숙인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지난날 이러한 국민들에 대한 군부시대 때 존재하였던 형제복지재단 유형의 잔인한 만행이 존재하여 복지시설에 대한 사실은 음지와 같이 활동하였으며 규모도 크지 않게 이뤄지고 있다 느낍니다.  노숙인들은 겨울엔 추위와 싸워야하며 배고픔과 질병에 시달리며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분들의 기초생계를 보장하며 재활시키고자 하는 방식을... 의견수렴기간: 2023.05.18~2023.06.16 D-11
•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 구조조정 한전의 적자가 심각하다고하니 1차적으로 강력한 인적 구조조정을 시행해주십시요. 그 이후에 차구책으로 전기 단가 인상을 고려해야 할것입니다. 또한 한전 산하 각 발전소들의 방만한 경영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개선 해야할 시점입니다. 많은 한전 관계자붕들....만성 적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성과급은 잘 챙기면서 적자를 더 키워 왔으니 그동안 받은 성과급 역시 반환 하는것이 올바른 수순일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18~2023.06.16 D-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