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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청원이 총 1338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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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교실 내 CCTV의 의무 설치··· 서론 교육 환경의 안전과 효율성은 학교 운영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입니다.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행동 감시, 교사의 교육 품질 향상, 학교 재산의 안전 보장을 위해 CCTV의 의무 설치는 중요한 논의 사항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교실 내 CCTV의 의무 설치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교육 환경과 학생 안전 개선을 위한 이러한 조치의 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장 교실내에 cctv를 설치하는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학교는 엄연히... 의견수렴기간: 2023.11.15~2023.12.14 D-16
• 법무부 성폭력범죄자 화학적거세 성폭력 범죄자는 짐승과 다를바 없습니다. 애견인 애묘가들도 자신이 키우는 동물들의 발정기를 버티지못해서 중성화를 그것도 돈을 지불하면서 중성화를 하는데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짐승보다 못한이들이 왜 아직도 멀쩡히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권이 문제라면 한사람의 인권과 인생 그 자체를 박살낸 그 짐승보다 못한놈들에게 더이상 인권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옥살이를 하는건 당연하거니와 자신이 박살낸... 의견수렴기간: 2023.11.15~2023.12.14 D-16
• 한국콘텐츠진흥원 리듬게임 활성화 이번E스포츠를 통해서 리듬게임활성화를해주세요~현재 국내서 년1~2회정도 대회가있고,일본에서는 프로게이머로 활동이많은 종목입니다.하지만 한국에서는 e스포츠로 체택이되지않았습니다.이게임잘하는사람들 진짜 재능입니다.인간이 어찌저렇게잘할수있는건지,신기할뿐입니다.운동선수도 재능이듯이,리듬게임또한 큰재능입니다.코로나이후로 20대초반청년들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산업쪽이 편하고,그쪽으로 재능보이는 청년들이많습니다.게임산업활성화를지켜 많... 의견수렴기간: 2023.11.15~2023.12.14 D-16
• 행정안전부 인감 도장 등록 관련 개인 인감 도장을 주민센터에서 등록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등록 가능한게 현재 상황인데요   관할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에서 등록 가능하게 개선 좀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11.15~2023.12.14 D-16
• 법무부 촉법소년 폐지 촉법소년 폐지를 해야 대한민국 미래가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지금 촉법소년들의 범죄는 갈수록 성인 범죄를 닮아가고있고 지능적으로 촉법소년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더 대담해지고 지능적으로 법을 악용합니다 어렸을때부터 범죄의 죄의식없이 살아간다면 성인이 되서는 사회에서 더 큰 범죄를 조장하고 법을 악용할겁니다 나라가 발전을하고 국민이 잘살려면 교육이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잘못된 행동과 죄의식없이 자란아이는 커서 어떻게... 의견수렴기간: 2023.11.15~2023.12.14 D-16
• 법무부 촉법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 촉법소년법 폐지를 해야합니다. 개선으로는 해결하기 힘듭니다. 촉법소년법은 범죄자를 양성하는 법입니다. 촉법소년법 폐지를 못 한다면 부모가 대신 강력한 벌을 받게 하거나 벌금을 물리게 해야합니다. (한번의 실수로 정신을 차릴정도의 수준으로) 의견수렴기간: 2023.11.15~2023.12.14 D-16
• 서울특별시 은평구 등산로 쓰레기 제거 및 단속요··· 안녕하십니까? 금일(2023.10.31)까지 공원녹지과에서 방제업무를 마친 ***입니다. 그간 은평구 관내 등산로 및 배수로를 정비하는 근무를 하면서 지켜본 내용을 근거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 아래 --- 1. 무분별한 쓰레기 투척으로 인한 오염물 및 악취를 제거. 2. 등산객 및 인근 주민들에 의한 쓰레기 처리지침을 마련해서 쓰레기의 무단 투기를 방지. 이상의 내용을 청원하오니 조속한 조치... 의견수렴기간: 2023.11.15~2023.12.14 D-16
• 법제처 사문화된 법조항을 폐지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사문화된 법 조항을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는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사문화된 형법의 '아편에 관한 죄'가 있죠.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사문화 되어 효력이 없는 조항이라고는 하나, 법에 큰 관심이 없는 일반인이 보았을 때 헷갈려할 여지가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15~2023.12.14 D-16
• 법무부 사형제도집행 악질적이고 흉악범일경우 영원히 격리해야함에도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으로 한다면 죽을때까지  국민세금으로 지출해야하는 경비가 너무 낭비됩니다. 이런악질범은 바로 사형집행하여 국민불안과 경비낭비요소를  해소하여주기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15~2023.12.14 D-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