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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의 존재가 무의미합니···
여가부를 공식적으로 폐지하서야됩니다. 그리고 국군 장병에게 여우와 처우가 심각하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여성들의 의무 입대를 시작하셔야됩니다. 만약이를 무시한다면 대한민국은 2033년 10월 10일 저녁 11시 10분에 공식적으로 멸망할 것입니다.그리고 북한에 자동 귀속되어서 국가가 소멸되겠죠?..
의견수렴기간:
2024.03.29~2024.04.29
D-9
교육부
수도권 사이버대학을 통폐합 대···
(2013,3,17) 실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님께 드리는 사이버대학(수도권 소재) 재학생, 동문회 호소문 윤석열 대통령님의 정부에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킬러 규제를 담대하게 개혁하는 모습에 깊이 공감하며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교육부의 사이버대학에 대한 규제 해제 역시 이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설립 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2022,12,29)에서 일반대와 사이버대학 통합을 포함시키는 ...
의견수렴기간:
2024.03.29~2024.04.29
D-9
보건복지부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 완화를···
1. 제안 주제 환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필수과 (특히 소아과) 지원 확대가 필요함을 제안하는 정책 제안서를 쓰고자 함. 2. 소아과 현황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9년부터 가장 최근인 2023년도까지 꾸준히 감소하였다. 또한 2023년 전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를 인기과와 비인기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을 때, 인기과는 올해도 지원자가 정원을 초과한 것에 반해, 비인기과는 특히 소아청소년과는 정원에 한참 못 ...
의견수렴기간:
2024.03.28~2024.04.26
D-6
문화체육관광부
이번 가짜뉴스사태와 관련한 법···
올해 4월달에 있엇던 미국의 폭스뉴스 사태처럼 보도하는건 자유이지만 그걸로 거짓말해서 명예훼손하면 가중처벌로 운영조차못하게끔 돈으로 혼내는게 더 나을듯 싶습니다.원스트라이크 아웃제나 그런걸 해봤자 돈을 벌수있으면 하는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사전심사나 그런거 없이 돈쭐을 내주는게 낫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28~2024.04.26
D-6
행정안전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지키···
저도 경찰경위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을 준비하는 경시생이기전에 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기 전에 공공인재학(법+행정)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심사숙고 끝에 공직 조직을 위해서 청원을 올려봅니다. 일단 엊그제 악성민원으로 돌아가신 김포시 공무원 분의 명복을 빕니다. 두번 다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공무원들의 악성민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좀만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정부가 공무원들을 적극적...
의견수렴기간:
2024.03.27~2024.04.25
D-5
행정안전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지키···
저도 경찰경위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을 준비하는 경시생이기전에 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기 전에 공공인재학(법+행정)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심사숙고 끝에 공직 조직을 위해서 청원을 올려봅니다. 일단 엊그제 악성민원으로 돌아가신 김포시 공무원 분의 명복을 빕니다. 두번 다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공무원들의 악성민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좀만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정부가 공무원들을 적극적...
의견수렴기간:
2024.03.27~2024.04.25
D-5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 지역의료보험료 납부기···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것을 그 다음달 말일로 변경 현황 및 문제점: 1. 모든 공과금은(상하수도, 아파트관리비, 도시가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대부분 그 달의 공과금을 그 다음달 말일 납기로 되어있어 간편하게 일괄 납부하고 있음. 2. 지역의료 보험료 납부자는 약 3백2십3만 여명중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분 외에도 수 많은 납부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 76조 1항 및 2항에 따라 보험...
의견수렴기간:
2024.03.26~2024.04.24
D-4
보건복지부
제2국민연금 설립
현재 국민연금은 나이와 적립금액 제한이 있고, 연금이 없는 국민이 많고, 연금이 있어도 평균 60만원 이하로 노후 대책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누구나 나이, 금액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적립 신탁할 수 있는 "제2국민연금"을 설립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위탁운영하면 국민연금, 노르웨이기금 사례로 운영하면 연평균 수익율 5-7%로 운영됩니다. 적립한 이 "제2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
의견수렴기간:
2024.03.26~2024.04.24
D-4
보건복지부
미성년자 혼숙에 속아서 당했습···
시골에서 27객실을 판매하고 있는 소규모 무인텔 입니다. 높아진 금리와 인건비로 매달 본전치기나 마이너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게 해쳐 나가면서 미래를 꿈꾸고 있으며 미성년자 단속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와중에 생겨난 미성년자 입실로 인해 막대한(2개월 정지 명령)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2023년 11월초에 대형 플렛폼(여기어때)로 가장 비싼 객실인 VIP복층(최대6인실) 13만원 ...
의견수렴기간:
2024.03.26~2024.04.24
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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