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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탈북자는 '의무'인데, 저출생 극복하는 다자녀는 '자율' 주객이 전도된 정부 정책의 전면 수정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출산율 0.6명대라는 전대미문의 인구 절벽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수십 조 원의 예산을 쓰며 출산을 장려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국가적 소멸 위기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는 '다자녀 가구'가 받는 대접은 푸대접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히려 국가 정책 곳곳에서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탈북자), 한부모 가정 등은 법적 '의무 혜택 대상'으로 묶어두면서 다자녀 가구는 대학 입시와 공공기관 혜택에서 '철저히 소외'시키는 역차별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허울뿐인 출산 장려 정책을 규탄하며 주객이 전도된 현 대입 및 공공기관 지원 제도의 전면 수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1. 대학 입시 기회균등전형 내 다자녀 가정에 대해 '의무' 조항을 신설 혹은 개정해 주십시오. 현재 『고등교육법』에 따라 전국의 모든 대학은 모집 인원의 1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고른기회)'으로 의무 선발해야 합니다. 이 법령에 의해 다문화가족 자녀와 탈북자 자녀 등은 전국의 어떤 대학이든 예외 없이 특별전형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국가 기여도가 큰 '다자녀 가정의 자녀'는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닌 '대학 자율 선택(권고)' 사항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당수 상위권 대학이나 의약학 계열 등 선호도가 높은 학과에서는 다자녀 전형으로 단 한 명도 뽑지 않거나 전형 자체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아 애국하라는 정부가 정작 교육 사다리의 핵심인 대학 입시에서는 다자녀 가정을 대학의 자율이라는 처분에 맡겨 역차별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다자녀 가구의 자녀 역시 『고등교육법』 상 예외 없는 '정원 내 의무 선발 대상'으로 격상시켜 줄 것을 요구합니다. 2. 국가 공공기관 채용 및 정부 민생 정책에서 자국민 다자녀 가정을 향한 '제도적 역차별'을 철폐해 주십시오. 정부는 출산을 장려한다면서 정작 국가 행정의 핵심 시스템 곳곳에서 다자녀 가정을 취약계층 (다문화, 탈북자, 한부모)보다 뒷전으로 미루는 정책적 모순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공기관·공기업 채용 시 '사회형평적 가점' 의무화에서 다자녀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지침상 다문화가족 및 탈북자 자녀, 한부모 자녀는 취업 전형 시 필수적으로 가산점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대한민국 인구 소멸을 막아낸 다자녀 가구의 자녀들은 취업 가점 의무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는 출발선에서부터 국가 정책에 의해 역차별을 당하는 꼴입니다. 둘째,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율 역차별입니다. 양육 공백이 가장 심각한 곳이 다자녀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다문화·한부모 가구에만 파격적인 예산 감면과 우선순위를 제공할 뿐 다자녀 가구는 촘촘한 소득 기준으로 묶어 막대한 비용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셋째,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 문화시설 및 국가유산 관람료의 법적 면제 혜택 누락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다문화·탈북·한부모 가구는 전국 모든 국립 시설에서 입장료 면제를 전폭 보장받지만, 다자녀 가구는 국가유산청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상 '기관 자율' 또는 '일부 감면'으로 쪼개져 있어 정당한 자국민으로서의 복지 체감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국민 여러분, 주객이 전도된 대한민국 '다자녀' 정책에 동의해 주십시오. 출산율 반등의 핵심은 둘째, 셋째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막대한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을 무릅쓰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자국민 가정이 정작 국가 정책의 최하순위로 밀려나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자국민 다자녀 가정에 대한 확실한 대입 보장과 취업 우대 그리고 모든 국가 공공시설에서의 예외 없는 할인이 실현될 때 청년들도 비로소 아이를 낳을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법 제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정책을 '권고'가 아닌 '의무'로 시행하도록 법률을 개정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동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인구 소멸 위기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다자녀 가정의 외침이 입법 기관과 정책 담당 공무원들에게 닿아, 실효성 있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디 함께해 주십시오 [청원 내용 요약 : 다문화, 탈북민과 역차별 금지] 1.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다자녀 대입 특별전형 '정원 내 의무화' 2. 공기업 채용 가산점 및 국립 문화·보육 시설 다자녀 할인에 대한 '필수 적용'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종료
법무부
가족관계등록부의 인명용 한자 등록 시 외국어 독음 허용 및 성명권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요청
[청원 취지] 현재 대법원 규칙으로 제한되어 있는 인명용 한자의 한국식 독음 강제 규정을 완화하여,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개인의 개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외국어(중국어, 일본어, 영어 등) 독음으로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등록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1. 청원인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생으로 현재 경기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6세 고등학생이자, 중증 지적장애와 경증 뇌병변장애를 동반한 특수교육대상자 남학생입니다. 저는 완전한 보행과 전자기기 사용이 가능하지만, 손 기능의 제약으로 느린 속도로 필기를 하고 보조 젓가락을 사용하는 등의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일상에서 소소한 어려움들을 마주하지만, 한 명의 주체적인 시민으로서 사회의 다양한 제도와 규제에 관심을 가지고 성실히 학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의 성명 등록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느껴 본 청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현재 대한민국 대법원이 지정한 9,389자의 인명용 한자표를 사용할 때, 오직 한국식 표준 독음으로만 한글 이름을 등록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시대적·개인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의 흐름 역행: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자녀에게 글로벌한 감각의 이름을 지어주거나, 외국과의 교류를 염두에 두고 한자 본래의 외국어 발음(중국어, 일본어 등)을 살려 이름을 등록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성명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합니다. 행정 편의주의적 제한: 공문서 관리의 편리함만을 이유로 국민이 원하는 독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성명권)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미 한글로 정확한 표기만 이루어진다면, 한자의 독음이 외국어 방식이라 하여 행정 시스템상 치명적인 오류를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개선 요구 사항 가족관계등록 규칙 개정: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여 출생신고 및 개명을 할 때, 표준 한국식 독음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원하는 외국어(중국어, 일본어, 영어 등)의 통용되는 독음을 한글로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대법원 규칙을 전향적으로 개정해 주십시오. 성명권의 보장: 한글 표기와 한자 표기가 일치하기만 한다면, 그 발음의 다양성을 인정함으로써 국민의 개성과 선택권을 존중하는 행정 서비스를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를 가진 학생이든 비장애를 가진 학생이든,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는 자신만의 개성과 권리를 당당하게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개성이 담긴 이름을 법적으로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부디 이 불합리한 규제를 검토하시고 긍정적인 제도 개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종료
보건복지부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의 치료를 위해 GLP-1 치료 주사제의 사용 가능한 사람과 지원을 늘려주세요.
요즘 일반 여성들의 다낭성 난소 증후군 발병이 늘어나고 있는데 일반적인 운동, 식단으로 인한 개선 자체가 어려운 병입니다. 때문에 다른 산부인과 의사들과 내과 의사들도 마운자로 등의 GLP-1 치료 주사제를 사용하길 권한다고 합니다. 다만 너무 비싸기도 하고 비만 치료제로 널리 퍼져있어 처방 받는 이유가 단순히 비만 때문이라고 생각되기에 선뜻 손대기가 어려울 것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저는 다낭성 난소 환자들을 위해 BMI지수 뿐 아니라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판명나면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GLP-1 치료 주사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종료
법무부
살인 등 중대범죄 및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에 관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자칫 강력범죄에 대한 수사 공백을 낳고, 스스로를 방어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위험이 큽니다. 이에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 살인 등 중대범죄 및 아동·장애인·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반드시 존치할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2. 청원의 이유 첫째, 강력범죄의 교묘한 증거 인멸과 수사 공백을 막아야 합니다. 살인, 유괴, 대형 금융사기 등 중대범죄는 범행 수법이 날로 치밀해지고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허점이나 왜곡된 증거를 재판 청구(기소) 직전 단계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로 잡아내지 못한다면, 교묘한 범죄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심각한 사법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이 무너집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를 스스로 입증하거나 법적 주장을 펼치기 매우 어렵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가 미흡하더라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억울함을 풀고 추가 범죄를 밝혀내던 기존의 다중 점검 시스템이 사라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셋째,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직접 확인'의 권한은 필수적입니다. 재판을 청구하는 주체인 검사가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차트만 보고 수술을 결정하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죄 지은 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려면 중요 범죄에 한해서라도 검사가 직접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법적 장치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3. 청원의 내용 (요구사항)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정 요구: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중단하고, 아래의 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명시해 주십시오. 살인, 강도, 유괴 등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중대범죄 아동학대, 장애인 범죄, 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국민 안전 중심의 사법개혁 추진: 기관 간의 권한 조정이라는 정치적 논리보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수사 제도를 정비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종료
국민권익위원회
실효성 없는 공익신고법 조항 개정
(공익신고법) 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신고법6조 1호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으로 당해기관에 신고하는 것은 부작용(은폐, 조작,증거인멸의 기회를 제공하는것 외 실익이 전혀 없는데도 " 지율시정 "이라는 순진한 접근이므로 즉시 삭제토록 요구함 권익위 실무진들의 현실성 없는 탁상행정을 벗어나지 않으면 공익신고법은 희망고문외 실효성이 전혀 없고 국민들로 부터 외면 당하고 말 것임 이해충돌방지(예방)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규정임 (권익위 공익신고법 담당자 인식) 특히, 이 중 법 제6조 제1호의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를 공익신고기관으로 정한 이유는 기업이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에게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공익침해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비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마. 따라서, 법 제6조 제1호를 삭제하는 것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현행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종료
법무부
검찰보완수사귄폐지 입법대안
검찰의 보완수사권폐지에따른대안으로벞무부에 보완수사처나 경찰청에보완수사본부(경찰제외임용)를설치하여검찰이보완수사요구 몇회했으나검찰이만족못할시 대안기관에서수사하도록한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종료
법무부
장윤기 사건을 보고, 보완수사권 관련 제안.
경찰이 부실수사를 해서 올리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해도 경찰의 같은 수사관에게 내려보내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9급 시험을 보고 들어간 생계형 직장인이라 외압이나 뇌물에 더 약할 거라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실력 역시 사법고시를 패스한 검사에 비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를 할 때 경찰의 동일 수사관에게 할 수 있되, 해당 수사관으로부터 진전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그보다 상위 경찰에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검찰의 항고제도 역시 지검에서 수사한 것에 이의제기 하면 고검에서 하지 않습니까? 다른 시선으로 봐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종료
경기도 용인시
풍덕천동 1069 소화전5m 주정차금지로 인한 주민불편(피해)
소화전이 맨홀뚜껑형태로 매립되어 화재시 즉시 소방이 되는지 의문입니다.노출형태로 소화전를 1m만 이설 설치공간 충분한데 이렇게 단속하는 용인특례시의 탁상행정에 실망입니다!실제 사시는 지역거주자는 협소해서 주정차할수밖에 없는 지역장소인데 이렇게 단속하는 행태에 실망입니다! 현수막및 소화전이 잘보이게 설치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 제도 폐지와 흉악범죄 사형제도 부활을 강력히 요청합니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세요.
국가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잔혹한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피해자와 유가족은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범죄로 소중한 생명을 빼앗긴 피해자와 가족에게 “가해자의 인권”만 강조되는 현실은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고의적이고 잔혹하게 빼앗은 범죄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은 가장 엄중한 책임이 필요합니다. 이에 촉법소년 제도의 폐지와 함께 흉악범죄에 대한 사형제도 복원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청원 내용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범죄 피해자의 고통보다 가해자의 처벌과 보호에 대한 논의가 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계획적이고 잔혹한 살인,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 등 사회 구성원의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 기준이 필요합니다. 생명을 빼앗는 범죄는 피해자의 삶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인생까지 무너뜨립니다. 한 번의 범죄로 여러 사람의 삶을 파괴한 가해자가 사회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고 범죄에 대한 책임 원칙을 확립해 주십시오. 흉악범죄와 반복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국민의 생명을 고의적이고 잔혹하게 빼앗은 극악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제도를 복원하여 최고 수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제도를 강화해 주십시오. 더 이상 선량한 국민이 범죄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법은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평범하게 살아가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촉법소년 제도 폐지와 흉악범죄 사형제도 복원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종료
한국도로교통공단
적성검사 스마트폰으로 접수하는 면허갱신
면허증 갱신하려고 민원실 갔더니 스마트폰으로 접수하세요 안내장을 주고 발급절차 대로 했더니 왜일 까다로인지 사진 업로드가 잘않돼 다시 경찰서를 가란 말인가요? 않구래도 이 용지 주면서 민원실 직원 왈 이거 못해서 다시와요 이럴꺼면 왜 스마트폰으로 접수하라는건지 간편하게 하도록 어플을 만들던지 이거참 내나이 40대인데도 못하는게 말이 되냐고요 더 중유한건 고객문의센터 1577-1120은 왜 먹통인데요 뭐 전화를 하루종일 10번 전화해도 받지를 않으니 왜 이런걸 운영하냐고요 아 진짜 황당하네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종료
국방부
국방부 민원 자동 비공개 제도 개선요구
국민신문고에 국방부로 공개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 설정에 의한 비공개라고 안내하지만, 선택 박스는 비활성 상태가 아닙니다. 비공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선택박스를 옮겨서 민원인의 공개 민원 신청에 따른 공개적 답변이 가능합니다. 이는 전임자의 업무 행동을 그대로 답습하여 과도한 업무편의로 나아가서 비공개를 우선적으로 지정한 설정을 불성실하거나 전혀 신경쓰지 않고 그대로 두고 답변만 등록하는 습관에서 비롯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제도 개선을 통하여 문제의 해결이 필요합니다. 기피신청서를 첨부합니다. - 행정안전부의 안내에 따라서 첨부 파일에 기피신청서를 제출하오나 개인정보의 표기는 온라인 청원 신청서에 기입한 정보와 같음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규재 빌미로 과도한 AI 실시간 검열 의무화 중단 및 관련 법의 재검토 요청 바램에 관한 청원.
청원의 취지 최근 정부가 불법 촬영물 및 불법 복제물 근절을 명분으로 강행 중인 'AI 기반 이미지 필터링 의무화'와 '선(先)차단 후(後)심의' 방식의 긴급 접속 차단 조치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넘어 수단과 과정에서 심각한 민주적 결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대한민국 헌법 제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근본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민간의 사적 데이터를 상시 감시하는 '디지털 판옵티콘'의 초석이 될 우려가 큽니다. 특히 AI의 기술적 한계로 인한 오검측은 무고한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일상을 검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 플랫폼은 비껴가고 국내 IT 기업에만 막대한 비용 부담과 기술적 멍에를 지우는 규제 방식은 토종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고사시키는 역차별에 불과합니다.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고 행정 편의에 기댄 '선차단' 방식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국가 주도의 온라인 검열 체계 구축을 중단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IT 산업의 혁신 가치를 동시에 지킬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 및 실효성 있는 민주적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원의 내용 1. 헌법상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모든 이용자의 데이터(이미지·영상)를 AI가 실시간 전수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전 국민 상시 감시 체제'이자 '사전 검열'로 기능할 위험이 큽니다. 이는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국가 기관 주도의 투명성 센터 설립은 민간 여론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을 정당화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론장을 위축시킬 것입니다. 알고리즘에 의한 선제적 차단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정치적 풍자까지 자동 삭제하는 '디지털 판옵티콘' 사회를 초래할 것입니다. 2. 국내 IT 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부담 및 역차별 정부가 요구하는 검열 서버 사양(고성능 CPU 및 다수의 GPU)은 중소 커뮤니티와 IT 사업자들에게 연간 수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정작 글로벌 플랫폼(X, 인스타그램, 디스코드 등)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반면, 국내 사업자만 서버 비용 상승과 서비스 품질 저하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이용자들의 '디지털 망명'을 부추기고, 토종 플랫폼 생태계를 고사시키는 명백한 역차별 규제입니다. 3. '선(先)차단 후(後)심의' 방식의 행정 편의주의적 남용 우려 오는 5월 11일 시행 예정인 '긴급 접속 차단법'은 사법부의 충분한 심의 없이 행정기관의 판단만으로 즉각적인 차단을 허용합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행정 편의주의의 산물입니다. 불법 정보의 기준이 모호하게 확대될 경우, 비판적 여론을 '허위 정보'로 규정하여 입을 막는 정치적 억압 도구로 악용될 수 있으며, 무고한 사이트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는 사례를 양산할 것입니다. 4. 실효성 없는 규제로 인한 국가적 자원 낭비 과거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을 살리지 못했듯, 국내 플랫폼만 옥죄는 방식은 불법물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용자들은 이미 VPN 등을 통해 규제를 우회하고 있으며, 정작 소중한 컴퓨팅 자원은 서비스 혁신이 아닌 '감시'에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AI 경쟁력 저하라는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본 청원은 특정 사이트를 옹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IT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가. 모든 이미지·영상에 대한 AI 필터링 의무화 조치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나. 민간 기업에 전가된 검열 비용 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자율 규제 체제로 전환하십시오. 다. 독소 조항을 내포한 '긴급 접속 차단법'을 폐지하십시오. 라. 국내 IT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과도한 기술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행정 편의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희생시키는 '디지털 검열 국가'로의 퇴보를 막아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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