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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임대차 보호법의 헌법을 초월한 법률, 대통령령, 그시행령등의 개정
헙법조문 제11조 평등조항, 제14조 거주 이전의 자유 임대차 보호법 6조2항 임차인은 아무때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또 묵시적 갱신, 임차권 발동에서 2+2+2=6년을 임차인이 그대로 살 수있는 권한을 주고, 임대인에게는 선택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것 이건 헌법 제11조 위반. 대통령령의 시행령에서 민간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자"에게 아주 불리한 조항, 등록자는 1. 등록 기간 동안 임대 주택에서 살아서는 안된다. 나는 장기(8~10년) 임대 사업 등록자 라서 내 생전에는 그집에 들어가서 하루도 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 심지어 그집에 임차인을 못 구해 비어 있는데도, 나는 다른 월세집을 얻어 살아야 하는 그런 이상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2. 재산세 감면 조건: 1인 2주택 이상자 여야 한다? 이게 이상한 조항. "1인2주택 이하" 라면 이해가 되지만, 소위"업자"에게 혜택을 주자는 대표적이고 노골적인 정경 유착 비리 조항. 이 조항 때문에 전세 사기꾼 들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으면서 수 십, 수백채의 전세 사기를 칠 수있는 빌미를 준겁니다. 이건 명백히 헌법 제14조 위반 입니다. 이런 악법을 지난 정권에서 23회나 개악해서 애꿎은 임대인을 죄인 취급하고, 뒷구멍으로 집값 올려 남 모래 차익보고, 집값 폭등시켜 세수 초과 징수, 남은 세금 지들 맘대로 북한에다 퍼다줘서, 대신 받는건 백령도,연평도 포격에다, 높은 하늘에다 로켓 쏴 올리는 핵무장에 도움주는 꼴이 된 겁니다. 총선이 끝나서 다수의석을 확보하여 이런 악법을 폐지해 주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04.~2024.05.03.
종료
국토교통부
계약갱신청구권 만기전 해지 폐지 및 개선
한번 만든 임대차 3법을 폐지 할수는 없지만, 억울한 임대인, 임차인이 있다면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 합니다. 임대차 3법중에서 일반다툼, 법정다툼이 제일 많은것이 계약갱신청권 관련 내용입니다. 이렇게 다툼이 많은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국민들 표 한표를 얻기 위해서 갑자기 만들었지만 시행착오가 너무 큰 악법이 되어 버렸습니다. 개선해야 할것이 많지만 그중에서 가장 다툼이 심한것 하나만 빠른 개선을 요청 합니다.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시 3개월후 효력이 발생 합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갑자기 이사간다고 말하는 임차인은 임대차3법 관련 법을 임대인에게 카카오톡을 보냅니다. 이를 받아본 임대인은 뒤통수 제대로 맞고,,,다음은 생략 그래도,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서 주변 부동산에 중개를 의뢰 합니다 결국, 임차인이 요구한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가 없어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하거나, -임차인이 받은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대납하거나,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해 줄때까지 월세를 못받거나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해 줄떄까지 관리비를 대납하거나 등등.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을 위한 법 맞습니다. 그래서, 계약갱신후 만기시까지 계약해지를 못하게 하거나, 계약갱신후 효력발생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야 하거나 등등 절대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법 입니다. 악법도 법이지만, 악법을 개선해서 누구나 좋은 법으로 만든다면 살기좋은 세상이 될거라 믿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04.~2024.05.03.
종료
보건복지부
장애인 관련 주차구역 법 개선 요청
안녕하십니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장애인 처우 및 공공주택 주차난 문제와 관련되어 의견 드리고자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구축 아파트 단지내 주차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닐 정도로 심각합니다. 관리사무소의 계도나 홍보 정도로는 이미 통제불능 상태입니다. 단지내 주차구역을 벗어난 2중 3중 횡렬주차로 규범을 지키는 주민이 오히려 규칙을 침해하는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할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해 보아도 돌아오는 답변은 관리영역 밖이라 다른 수단이 없다는 공허한 회신 뿐입니다. 이에 더하여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아파트 단지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관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아파트 단지내 일정 수준의 장애인주차구역 확보가 의무사항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일률적인 설치 규정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조차 타고내리는데 불편하다고 버젓이 장애인 주차 구역이 비어있는데도 무시하고 본인들 편리 위주로 주차구역 외 횡렬주차가 다반사입니다. 더구나 아파트 내 장애인 주차공간은 1년 열두달 거의 비어있는 경우가 태반이구요. 안그래도 주차공간 협소한 구축 아파트 내 실효성 없는 공간을 굳이 유지해야 하는 타당성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른 공용시설이나 공공시설의 경우라면 충분히 설득력 있고 이해가 갑니다만, 단지 내 주민들만이 이용하는 주차장 공간을 장애인 편의라는 미명하에 비효율적인 공간을 운영해야 하는 법률이나 규칙 등은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래는 최근에 있었던 실제 사례를 참고로 기술합니다. - 단체 톡방에서, 주차 규정을 무시한 장애인 스티커 부착 차량 차주에게, 장애인 주차 공간을 이용하지 왜 타인에게 불편을 끼치면서까지 주차 규칙을 위반하느냐? 일반인들의 불편을 감내하면서 권리를 부여하는데 왜 권리를 포기하느냐? 라고 글을 올렸더니, 돌아오는 답변은 장애인주차구역은 승하차에 불편하다. 내 권리를 내가 포기한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앞으로도 나는 계속 내 편한 방식으로 주차할 것이다. - 지난 명절연휴 일어난 일입니다. 명절 당시 본가에 다녀오느라 밤늦게 집으로 귀가해 보니 , 외부 손님들 차량 때문인지 안그래도 부족한 주차공간에 차를 세울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비어있는 장애인 구역에 주차하고 다음 날 비어 있는 다른 공간으로 이동 주차해 놓았습니다. 며칠 후 우편함에 과태료 고지서가 놓여 있더군요. 누군가(아마도 장애인?) 신고를 한 것이지요. 내가 사는 거주지에 주차할 곳이 없어 빈 공간에 하루 세워둔 것이 법률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작금의 규정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요?
의견수렴기간:
2024.04.03.~2024.05.02.
종료
보건복지부
정원확대
피부과 성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를 보고 의사나 병원이 부족하다고는 안하죠 ! 기피과 생명과 집결된 과. 지원율이 부족한 과의 병원을 보고 의사가 부족하다하죠! 무작정 많은 인웒확대로는 해결방법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과 의료계의 적대감. 유발과 국민들 생명만 위협하게 될듯합니다. 기존 의대생들에게기피과로의 유도와 확대도 기피과를 조건으로 일정인원 확대도 방법입니다. 저출산등등 인구 감소도 있고 병원들도 인원감원과 축소도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좋은 해결책을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03.~2024.05.02.
종료
보건복지부
의대정원
병원들도 의사들 축소. 감원하고 인구도 줄고 취업못한 의사도 많고 이상황에. 너무 많은정원확대임 의사 늘린다 해도 기피과 현상은 나아지지 않고 폐원하는. 병원도 많음 무작정 너무 많은 확대는 방법이 아니라 생각되고 한 400명정도 병윈도 의사 감축에. 폐원으로 실업의사에 이런현상도 국가적 문제가 될것임. 현재 인원으로 일단 채우고 정원확대 생각하시는게 좋을듯. 취업이 안된 의사들도. 많다고 하는데 원인과 방법을. 찾아 해결하는것도 국가가 해야하는거 아닐까요? 사람만. 무작정 많이 뽑는게 미래에 어떤 결과가 올지 숙고 하시고 정책을 펼치시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중결과에 나 몰라라 책임 안지시는 일들이 있을수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03.~2024.05.02.
종료
보건복지부
한국의 심각한 문제점~~~~^
■한국의 심각한 문제점 ●한국에서 OECD보다 연봉 높은 직종 ◇의사 ◇교사 의료와 교육은 생필품이다. 싸고 저렴해야 하는데 ●한국은 전 국민 건강보험료 악착같이 걷어 의사에게 고수익과 고액연봉을 챙겨준다. 평범한 일반 의사가 일반근로자 평균연봉의 10배이상 초고액 연봉을 받는다. 의사는 OECD국가중에서 연봉이 높다. 한국 건강보험이 세계 최고라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민간보험을 별도로 많이 들고 건강보험 비급여와 간병비로 재산 날리고 거지되는 것은 마찬기지다. 오히려 이중 삼중으로 뜯기는 기분만 든다. 의사는 정년도 없고 안정적이다. 그러니 너도나도 모두 의사만 하려고 한다. 과학과 기술이 국가를 발전시키고 나라를 먹여 살리는데 국가의 인제가 의사로 가버린다. 의사수를 대폭 늘리고 의사를 모두 7급 공무원화 하며 의사특혜와 고액연봉은 없애야 한다. ●교육도 문제다. 정부예산의 상딩부분을 교육예산에 사용하고 교사는 OECD국가중 최고 대우를 받는다. 평교사 기본급기준 처음6급대우 30년근속 3급대우 공무원중 연봉과 연금이 가장 높다. 방학동안 2~3개월 쉬는데 월급은 다 나온다. 그런데 학생이 실수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교육전문가인 교사가 학생교육을 교육비전문가인 학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유발시키고, 학교폭력은 위험하고 힘들다며 경찰에게 떠 넘긴다. 그럼 경찰은 안힘든가 너무 이기적이다. 학생 등교지도는 아예 나오지도 않는다 교사는 힘들고, 어렵고, 귀찮은 일은 회피하고 존경과 명예, 대우만 세계 최고로 받는다. ●종교도 문제다 OECD국가중 한국만 종교에 대한 재산세와 소득세를 면제하고 종교활동비용을 면세해준다. 기독교는 귀신필이 사기치는 놈들이다. 왜 면세특혜를 주는지 이해가 안간다. 종교도 사업이고 기업이다. 종교인들은 세금은 면제받고 국가의 시설과 복지혜택은 모두 누린다. 종교시설과 종교인에 대해 일반국민들과 똑같이 과세해서 장애인등 사회적약자 복지에 사용해야 한다. ●변호사,세무사등 독점 특혜직업이 너무 많다. 특혜받은 직업은 특별집단계층을 민들고 빈부격차 양극회를 야기한다. 이것은 직업독제이다. 자유민주주의와는 정반대다. 능력만 있으면 누구든지 무슨일이든지 할수 있어야지 전문화란 이름으로 장벽을 세우고 자기들만의 카르텔 성지를 만들면 이것이 바로 직업자유의 침해이고 독제다.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직업은 모두 중요하다. 청소를 안하면 미화를 해치고 질병과 악취에 시달린다. 농부가 식량을 생산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다. 특정직업과 계층에 특혜와 독점을 부여하는 것은 절대로 안된다. ●정작 목숨을 담보로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서 범죄와 전쟁하고, 화마와 싸우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지키는 경찰과 소방의 대우는 OECD국가중 가장 나쁘다. 다른 선진국들은 경찰과 소방을 의사나 교사보다 더 높은 대우와 연봉을 지급한다. 선진국들은 현장에서 위험에 맞서 밤낮으로 일하는 현장경찰과 현장소방 연봉이 가장 높다. 퇴직연금도 가장 높고, 정년을 55세로 짧다. 밤,낮으로 고생하고 스트레스로 수명이 짧기 때문이다. 한번 확인해 봐라 경찰과 소방에 정당한 댓가없이 사명감이라는 이름으로 희새을 강요하는 것이다. 특히 경찰은 최악의 악성민원을 모두 떠 맞아 공무원중 가장 의험하고 스트레스가 극심한 최악의 직업이다. ●또한 세금도 재산많은 부자보다 가난한 서민과 근로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낸다. 세금은 소득보다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 어자피 소득도 재산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근로소득에 비하여 주택가격이 너무 높아 주거착취,노동착취,금융착취,물가착취 당한다. 한국은 불공정과 차별이 판치는 살기힘든 나라다. 그 결과 세계 최저출산과 최고 자살율을 기록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03.~2024.05.02.
종료
보건복지부
의대정원확대
지금은 서로 맞서서 싸우고 충돌할 때가 아니다 그럴수록 환자들과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인적인 생각에도 400명정도면 될거 같은데. 공장에서 과자 2000봉지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명확한 근거도 없이 당연히 불신하죠! 서로 합의하고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넝수 일방적이고 강압적입니다. 이런식으로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하루라도 빨리 협의해서 불안과 고통에 눈물 흘리는 환자들을 생각하세요 힘들어 하는 환자들을 의사탓만 하면 안되죠. 정부의 탓도 있습니다 미래의 의료계를 이끌어 갈 젊은 인재들. 정부가. 묙하면 안되죠 많이 늘린다고. 지방이나 기피과 늘어나지 않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의논 하시기바랍니다. 불상사라도 발생하면 최대책임은 국가 정부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03.~2024.05.02.
종료
인천광역시 계양구
그린벨트 재산권 관련 청원
그린벨트 재산권을 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부의 혁신을 지지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마지막 희망을 걸어 봅니다. 그린벨트 주택정책이 실행되길 바라며 청원합니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현동 38번지 일대 그린벨트 <대지>를 해제하여 주십시오. 2. 그린벨트 <대지>를 조건부로 주택건축허가 해 주십시오. 3.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그린벨트<대지>를 해제하여 주십시오. 4.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축사는 용도변경제한을 해제하여 주십시오. 5.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의 그린벨트 주택정책을 지지합니다.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 주택정책을 실천하여 주택공급 및 환경 개선으로 주택난을 해결하고 더불어 일자리 창출 및 개인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는 힘 있는 정부, 적극 행정에 앞장 서는 정부, 윤석열 정부가 해 내길 바랍니다. 주택난 해결은 일자리 부족, 실업률, 저출산과 연결되어 있어 깊이 고민하고 빠르게 실천해야할 사안입니다. 힘을 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4.04.03.~2024.05.02.
종료
보건복지부
영유아법의 잘못된 조항을 바꿔주세요
스토킹.주거침입가해김oo(oo어린이집원장)가 현재 무고죄를 추가로 경찰에 송치중입니다. 이미 명예훼손으로 벌금200이나와 진행중이고, 스토킹주거침입은 항고재개가되서 기소만기다리는데, 영유아법에 원장이 금고이상의 형벌이아닌이상 형사상 아무리 벌금이 많이나오고 전과자가되도 원장을 자를 수가 없다는 답변만 듣는데 잘못된법령입니다. 학부모들이 알면 가만있을까요. 일반회사원이면 저도 상관하지않지만 원장이라는 교육자직업은 다녀서는 안되죠. 제발 원장이 금고이상의 형벌까지 안나와도 원장일을 못하게 해주세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요. 억울한 피해자는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03.~2024.05.02.
종료
경찰청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향후 개선 방향 제시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에서 경비지도사권익협의회라는 카페를 운영하는 카페지기입니다. 경비지도사 권익협의회는 지난 3월 11일부터 18일까지 카페 회원들을 대상으로 경비지도사 보수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설 문조사는 경비지도사들의 보수교육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경비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선에 반영하여 주시기 를 바라며 실시되었습니다. 총 230명의 경비지도사가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경비지도사 권익협의회 카페에서 내용확인 가능합니다. 주소는 https://cafe.naver.com/tgrees/57585 입니다. 결과표 파일도 첨부합니다. 설문지 내용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시행에 대한 의견 설문조사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시행에 대한 개선 방향 모색을 위해, 현재 진행 방식에 대한 의견을 조사합니다. 질문1.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수강 빈도 의무적으로 진행되는 경비지도사 보수교육에 대해 다음 중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 신가요? 1.매년 수강해야 한다 2.2년마다 수강해야 한다 3.3년마다 수강하는 것은 적당하다 4.5년마다 수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 외 의견 (기타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질문2. 교육 과목 현재 사단법인 한국경비지도사협회에서 추진하는 보수교육 과목에는 근로기준법, 입찰, 혼잡교통유도경비, 직무서류작성 및 실무실습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비지도사의 주요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비원의 지도ㆍ감독ㆍ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2.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3.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4.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무 위의 주요 직무를 고려했을 때, 현재 추진되는 보수교육 과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시나요? 1.경비지도사의 주요 직무에 해당하는 실무교육만 실시해야 한다 2.현재 과목 구성은 적절하다 3.주요 직무와 관련 없는 과목은 삭제하고, 상근 관리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추가해야 그 외 의견 (기타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질문3. 교육 실시 기관 및 방식 (1) 교육 실시 기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경비지도사협회에서만 독점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2.경비지도사협회와 기본교육기관 등이 골고루 실시해야 한다 3.경찰서 생활안전계에서 담당하여야 한다 그 외 의견 (기타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질문4. 교육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진행해야 한다 2.온라인 방식도 병행해야 한다 3.온라인 방식으로만 진행해야 한다 그 외 의견 (기타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질문5. 자유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경비지도사 보수교육에 대한 개선 방향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1.현재 경비업체에 선임되어 근무하고 계신가요? 예 아니요 2.어떤형태의 선임 경비지도사이신가요 ? 1.상근 2.비상근 3.기타: 결과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02.~2024.05.01.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구및용기포장 OEM관한 부당성
안녕하세요.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하여 수입을 하고있는 회사 직원입니다. 기구및용기포장에 자기 상표(국내상표)를 부착을 했을 경우 OEM에 해당이 됩니다. 자기상표를 부착 했을 경우 6개월에 한번 자가품질검사를 시행을 해야 하며 2년에 한번씩 현지위생평가를 시행을 해야합니다. 이 법을 시행하는 이유는 국내산으로 오인을 할 수 있어 국내 브랜드에 한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의도인것 같습니다. 허나 이 법에 대한 맹점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텀블러를 수입을 하는데 하나는 스타벅스를 하나는 메가커피라는 로고를 인쇄를 하였을 경우 스타벅스는 해외 브랜드 이기 때문에 OEM상품이 아니고 메가커피는 국내 브랜드이기 때문에 OEM상품이 됩니다. 이럴경우 국내 브랜드 이라는 이유로 원가가 높아질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이 스텐 텀블러를 들어 올경우 재질을 보면 스텐레스,PP,고무제 인데 금속제는 30만원 + 고무제 50만원 + PP 10만원 총 90만원에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럼2년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 90*3번 =270만원 여기에 현지 위생평가 800~1000만원 2년에 발생하는 비용이 1270만원정도 됩니다. 국내 브랜드라는 이유로 1270만원이라는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이럴경우 이 업체는 1270만원이라는 비용을 원가에 더 할 수 밖에 없고 원가 상승분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한테 갈수 밖에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정책이 시행이 되면 될수록 국내브랜드는 해외 브랜드와 비교시 경쟁력이 약화 될수 밖에 없습니다.그럼 국내 브랜드는 사라지고 해외 브랜드만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 입니다. 위에 예를 든건 대기업 업체입니다. 대기업들은 자기 매장을 가지고 있어 어느정도 물량소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270만원 이라는 비용이 크게 다가오지 않을수 있습니다. 허나 소규모 업체들은 이런한 비용을 감당을 할수가 없습니다. 이 법대로 라면 소규모 업체 너희는 "상표를 사용 할 수 없어"라는 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병하나 팔아서 500원 남는데 1000만원 이상에 리스크를 가지고 누가 할려고 하겠습니다. 현재 테무 나 알리바바 때문에 갈수록 국내에서 기구 및 용기포장에 해당하는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들은 갈수록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은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서 매출증대를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런한 규제가 생겨난다면 어떻게 매출 증대를 해야 할까요? 다시한번 간곡히 이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주길 바랍니다. 또한 그리고 자가 품질검사도 잘 몰라 다들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식약청 검사를 대행 해주는 업체 조차 그리고 관세사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만일에 계속적으로 시행을 할 경우 기구 및 용기포장을 수입하는 업체들과 간담회를 열어 수정할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로 oem에 관한 여러사람들에 의견이 있어 보내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02.~2024.05.01.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는 의사들
한국은 다른 나라의 비해 확실히 의료계 사람들의 수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코로나 판데믹을 격으며 모두들 한번쯤은 느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업계분들이 국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시는 것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일부 그렇지 않은 의사들이 매번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파업을 한다며 국민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의사가 될 때 환자들을 위해 한 선서와 맹새는 어느새 잊어버린 듯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마다 그들은 국민과 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파업을 외칩니다. 저는 이번 정부의 의사 증원이 지금 당장 시급한 치료와 수술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큰 위협을 주겠지만 더 멀리보면 툭하면 파업을 외치는 일부 의사들의 이런 행보들에 브레이크를 걸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수술을 못해서 치료를 못받아서 갑자기 입원하고 있던 병원에서 내보내져서 상처받고계신 국민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툭하면 파업을 외치는 일부 의사들이 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정부와 줄다리기를 하고있는 것이고 국민들과 환자들의 목숨보다도 본인들의 당장의 이익을 더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파업을 외치고 사직을 하고 연락수단의 전원을 끄고 연락 받은 적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일부 의사들에게 면허 취소와 더불어 의료 혹은 보건계의 학위 취소, 동종 업계 종사 금지까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의사들의 본인들의 이익만을 위한 행위들이 성공한다면 의사들의 권리는 하늘로 치솟을 것이고 국민들과 환자들의 목숨은 그들의 발 ? 아래로 보는 현상들이 더욱이 커질 것입니다. 국민들과 환자들의 목숨을 인질로 잡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의사들에게 면허 취소, 학력 학위 취소, 동종 업계 종사 금지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02.~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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