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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PC방을 가장한 불법게임방
온동네방네 한걸음 다음으로 pc방이라는 게임방 들어서있는데 여기는 성인개게임방으로 하루에도 수백수천이 오고가는 게임방입니다 분명 불법인데도 날이갈수록 그숫자는 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제주위에도 이게임방에서 돈잃고 거의가정파탄지경으로 가는경우를 너무많이봅니다.단속을하는건지 안하는건지 분명안한다고봅니다 갈수록 업소는 늘어가니까요 본인에게 잘못은있지만 이세태를 가만히 놔두는 정부도 문젭니다 도박은 사회악이라고 홍보하면서 정작 단속은 내팽개치는것 같습니다 정말심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3.~2026.05.22.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발기부전 치료제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의약품 규제완화 요청
안녕하세요.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관계 부처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발기부전 치료제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발기부전은 비교적 흔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병원 방문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사생활 노출 우려도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인해 일부는 불법적 유통 제품이나 검증되지 않는 대체제를 이용하는등 오리혀 건강에 더 큰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제도를 보완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 드립니다. 1.약국에서 약사 상담을 통한 발기부전 치료제 구매허용 2.저용량 제품에 한하여 일반의약품으로 단계적 전환 3.비대면 진료 및 전자처방시스템을 통한 처방절차 간소화 4.재처방시 병원 방문 없이도 일정 조건 하에 구매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위와 같은 방식은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면서도 국민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일부 국가들은 안전성을 전제로 약국 판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국민 건강과 편의를 함께 고려한 정책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3.~2026.05.22.
종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웨딩플레이션 해소와 사회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 주관 ‘시민 결혼식’ 도입을 제안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 과다한 결혼 비용과 결혼 기피 최근 한국 사회는 결혼식 비용이 급등하는 이른바 ‘웨딩플레이션(Weddingflation)’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약 2,100만 원에 이르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대표되는 각종 추가 비용을 요구해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위는 ‘결혼 자금 부족(31.3%)’으로, 과도한 결혼 비용은 기대 혼인 연령을 지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기형적인 인구 구조 심화로 이어져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 대인관계 폭의 변화와 기존 결혼 문화의 괴리 전통적인 한국의 결혼식은 가족 간 결합을 과시하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의 내실화와 실용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현재 청년 세대에게 결혼식은 더 이상 순수한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부담스러운 의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의 76.9%가 현재의 결혼식 문화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과시적 소비와 SNS를 통한 비교 문화는 결혼식을 ‘축복의 장’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객들 역시 축의금 부담과 시간 낭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어, 이른바 ‘돈만 보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 기존 공공기관 예식장의 낮은 이용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피로연 장소 부재, 개방된 구조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식·식사 등 각종 부대 서비스를 위해 당사자가 민간 업체와 개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준비 과정이 민간 예식장보다 더 번거롭고 최종 비용 면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 새로운 대안 마련의 필요성 사회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청년층 등의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민 모두에게 평등한 결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프랑스, 독일 등)에서 보편화된 ‘시민 결혼식(Mariage civil)’ 모델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 프랑스의 시청 주관 결혼식(Mariage civil)의 구성과 절차 -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례권을 가지고 결혼식을 직접 주관 - 참석 인원(최소 4명): 결혼 당사자 2인과 증인 최소 2인 - 장소: 프랑스 전역의 시·구청 내에 마련된 전용 예식 공간 활용(통상 2~3평 내외 규모) - 소요 시간 및 내용: 예식은 약 15분 내외로 진행되며, 법적 의무 사항인 혼인 선서와 서명으로 구성 - 비용: 시청 공간 대여료, 공무원 인건비, 행정 처리 비용 등은 무상 2. 제안 내용: 시민 결혼식 가. 시·군·구청 내 전용 소규모 예식 공간(시민결혼식장) 상설 운영 시청이나 구청 내 3~5평 내외의 소규모 공간을 전용 결혼식장으로 지정합니다. 다수가 참석하는 기존 예식장이 아닌 당사자만 참석하여 부담 없이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공공 예식 공간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공적 서비스의 상징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예식의 사회적 의미 제공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합니다. 나. 시·군·구청장의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군·구청장이 직접 혼례를 주관하거나, 지정된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혼인 서약 및 서명 절차를 안내합니다. 예식에 사용하는 서류는 지자체별 양식과 공통 공공 양식(혼인증명서 등)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 단순한 사적 행사가 아니라, 국가가 축복하고 보증하는 법적·사회적 결합임을 분명히 하여 예식의 공적 의미와 권위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확대 시킬 수 예상합니다. 다. 소수 증인·가족 중심(4∼10명 이내 권장)의 간소한 절차 양가 직계가족과 소수의 증인(친구 등)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약 15~20분 내외로 경건하고 간소하게 예식을 진행합니다. 대규모 하객 동원과 피로연 준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결혼 당사자 간의 관계와 서약 자체에 집중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라. 행정 처리와 예식의 일원화 예식 직후 현장에서 혼인신고서를 즉시 접수·처리하게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예식에서 사용한 혼인신고서 등 증명서 등을 식 종료 후 바로 구청에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절차 간소화도 유도합니다. 마. 결혼식 비용 예식장 대여료 및 행정 비용을 무상으로 하거나, 소액의 행정 수수료(예: 10만 원 수준)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경제적 진입 장벽을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대효과 가. 과시적 혼례 문화에서 관계 중심 문화로의 전환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에서 벗어나, 신랑·신부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건강한 결혼 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한 과도한 비교 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 하객 및 당사자의 사회·심리적 부담 경감 대규모 하객 초청 압박과 축의금 회수에 대한 집착을 줄여, 혼주와 하객 모두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로써 ‘축의금 논란’이나 ‘식대 경쟁’과 같은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 결혼 진입 장벽 완화 및 혼인율 제고 평균 2,000만 원이 넘는 예식 비용을 수십만 원 이하 수준으로 줄여,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던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의 결혼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공 자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 역할 강화 전국 시·군·구청의 유휴 공간을 시민을 위한 의례 공간으로 전환하여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의 생애주기 핵심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복지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3.~2026.05.22.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AI·자동화 시대 대비를 위한 국가 식대 안정화 및 공공 식량 유통 체계 구축에 관한 청원
1. 정책 제안 개요 (청원 서두) 본 청원은 AI·자동화 시대에 대비하여 국민의 기본 생존 비용 중 가장 비중이 큰 식대 부담을 국가가 구조적으로 안정화함으로써 노동 의존도를 완화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제안이다. 본 정책은 공산주의적 배급제가 아닌, 시장 실패가 발생한 ‘유통 구간’만 국가가 개입하는 혼합형 공공경제 모델이다. 2. 정책 목표 국민 식대 부담의 구조적 해소 식량 유통 과정의 투명화 및 폭리 제거 농민·노동자·기업 모두가 참여 가능한 지속 모델 구축 현금 복지보다 효율적인 실물 기반 기본생활 보장 AI·로봇 시대 도래에 따른 노동 소득 감소 대비 3. 단계별 정책 구조 1단계: 국가 식량 유통 공사 설립 (기반 구축 단계)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의 1차 매입 주체를 국가로 일원화 기존 도매시장 기능 일부 흡수 매입 가격: 생산 원가 + 고정 공개 마진 모든 가격 산정 과정 전면 공개 효과: 농민 가격 후려치기 방지 중간 유통 폭리 구조 제거 식품 가격 기준선 형성 2단계: 정부-기업 혼합 유통·가공·배송 라인 구축 완전 공공도, 완전 민간도 아닌 정부 인증 참여 기업 제도 참여 기업 조건: 가격 공개 이윤 상한 독점 금지 참여 기업 혜택: 세금 감면 자동화 설비 지원 정책 금융 및 대출 우대 안정적 물량 보장 효과: 기업의 수익 안정성 확보 고용 유지 민간 참여 유도 3단계: 국민 식품 기본 크레딧 제도 도입 현금 지급이 아닌 식품 전용 크레딧 1인당 월 기본 식품 사용 한도 제공 국가 공공 식량망에서만 사용 가능 미사용분 이월 불가 효과: 재정 누수 방지 투기·저축·사치 전용 차단 실질적 생존 비용 절감 4단계: 단계적 대상 확대 (시범 → 전국) 1차 시범 대상: 군인 공공근로자 저소득층 2차 확대: 전 국민 기본 크레딧 적용 3차 안정화: 민간 식품 가격이 공공 가격 기준으로 자연 하락 4. 재정 및 경제적 효과 현금 복지 대비 재정 효율성 우수 식대 안정으로 임금 인상 압력 완화 자영업 생존율 상승 출산·가계 안정 효과 범죄 및 사회 불안 비용 감소 본 정책은 복지가 아닌 국가 생존 인프라 투자에 해당함. AI·자동화 시대에는 “일을 하면 먹고사는 구조”가 아닌 “살 수 있어야 새로운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식대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 미래 국가 경쟁력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입니다. 이에 본 정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3.~2026.05.22.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식자재유통비용공공표시제도 도입해주세요!
부가가치세처럼 소비자들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유통비가 식자재에 얼마가 붙어서 최종가격이 된 건지 최종가격 이전의 유통된 과정 전체에서 붙은 금액을 영수증에 부가가치세 표시처럼 표시해주는 제도 도입 바랍니다 근거는 식자재유통비용의 투명화와 공개제도를 통한 가격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서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3.~2026.05.22.
종료
고용노동부
노란봉투법 폐지
어제 설치된 이 법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민노총은 진짜 사장 나오라며 회사 사장을 끌어내리며 기업들도 없어집니다 이건 사회를 무너뜨리는 법안입니다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3.~2026.05.22.
종료
고용노동부
국민을 볼모로 하는 파업·노동쟁의·집회 및 시위에 대한 형사처벌 관련 법률 제정 요청
국민의 보편적인 권리 및 편의를 침해하는 파업·노동쟁의·집회 및 시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게끔 법률 제정을 요청 드립니다. 최근 서울 시내 버스 파업 및 일부 단체의 지하철 운행 방해 시위 등으로 인하여 보통의 국민들이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단체 및 구성원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국민의 권리 및 편의를 고의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이 다수의 이익에 더욱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보통의 국민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3.~2026.05.22.
종료
경기도 광주시
퇴촌 주민의 웰빙
안녕하세요. 퇴촌에 부모님이 거주중이신데 살아보니 자전거길이나 조깅 트랙같은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리적으로 하남과 가깝고 주말에 외곽으로 라이딩오는 분들이 많은데 개선이 되지않는다는게 슬프네요.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 광동생태습지공원과 경안천습지 생태공원, 그리고 우산천까지 연결에서 산책로나 자전거라이딩 트랙을 만들어주시면 주말엔 외부인들과 주중에는 주민들에게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퇴촌 읍내에서 도서관 가는길이 너무 복잡합니다. 청소년들을 위해 읍내와 도서관 접근성이 좋은 길을 하나 만들어주면 좋을거 같습니다. 시간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3.~2026.05.22.
종료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재단 채무관리종결자 보증서발급
개인회생후 3년동안 성실상환하고 면채을 받았지만 신용보증재단 채무 소각으로 인해(채무관리종결)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어럽습니다 경기가 좋지않은 현재 꼭필요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들 힘들어요 성실상환자 및 신용상태가 좋아도 관리종결(소각) 이력이 남아있어 신용보증재단 에서는 발급이어렵다고 하네요 이런 민원이 많다고하는데 재단에서 재고해도 정책이 바뀌않는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재기지원 프로그램 이수후 특례보증 으로 한번 실행가능하나 한도가작고 추가로 는 안됩니다 일반 소상공인들은 여러번 상품 발급대상이되고 저희같은 이력이 남아 있는 경우 보증서발급 자체가 안된다고 합니다 해결 방안을 찾아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4.23.~2026.05.22.
종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시스템 개선 요청
[청원 제목]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유효기간 연장(3월→4월) 및 시스템 개선 촉구 [청원 내용] 1. 현황 및 문제점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은 공공 입찰 참여를 위해 매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행하는 '중소기업확인서'를 갱신해야 합니다. 현재 확인서 유효기간이 법인세 신고 종료 시점인 3월 31일로 설정되어 있어, 매년 3월 말~4월 초에 전국 수십만 개 기업의 신청이 일시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기간 내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시스템(SMINFO)은 서버 다운, 접속 지연, 전화 연결 먹통 등 마비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 중소기업의 피해 입찰 사업은 1분 1초를 다투고, 서류 준비 여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시스템 먹통 상황으로 인해 기업들은 기한 내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해 입찰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거나, 극심한 업무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개선 요구사항 (청원 취지) 법인세 신고 종료 후 국세청 데이터가 갱신되어 중소기업 확인서에 반영되기까지의 시간적 갭(Gap)을 고려하고, 신청 시기를 분산시켜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을 현행 3월 31일에서 4월 30일로 연장해주십시오. 이렇게 변경된다면, 3월 법인세 신고 후 여유를 두고 확인서를 갱신할 수 있어 서버 폭주 문제를 해결하고 원활한 발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에 어떤 큰~ 해택을 주는 시스템이 아니라 단순히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한 장치라면 더더욱 중소기업이 불필요한 행정 절차 지연으로 입찰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3.~2026.05.22.
종료
행정안전부
청원법 시행령 및 유사 규정의 위원 수당 지급 구조 개선 청원
청원법 시행령 제3조 ⑧에서는 청원심의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 예산 범위 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행정기관 청원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형식적인 서면심의만 제출해도 여비가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10만 원 고정 여비 지급이 정당화되는 구조가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위원 선정과 서면심의가 금전적 목적의 형식적 절차로 변질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청원심의회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저하시킬 뿐만이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 지출이 증가합니다. 청원심의회 관련 규정과 운영 지침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 요건을 보완하여, 단순 서면 의견 제출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회의 출석 여부와 자료조사 실적을 기준으로 객관화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 선정 시 전문성과 위촉 이유를 명확히 하고, 회의록 등 참여 기록을 통해 실질적 검증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불필요한 형식적 수당 지급을 방지하고 청원심의회의 실질적 기능과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3.~2026.05.22.
종료
경상남도 창원시
2부제에 따른 남문동 대중교통 증편을 요구함.
저는 창원시 진해구 **동에 10년 넘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해에서 창원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2부제에 따라 그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진해에서 창원으로 나가는 버스편이 3006번 1대가 있습니다. 남문동은 진해에서도 많은 인구가 밀집이 되어 있는곳 중의 한군데이며 웅천초와 웅천중으로 학생들도 과밀입니다. 그런데 창원으로 나가는 교통편이 현저하게 적게 배차가 되어있어 너무 너무 불편합니다. 이 점을 민원으로 넣고자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고 그전에도 꾸준하게 민원을 제기 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대로 편성이 되어 있으면 진해사람들은 진해에만 살고 있는것도 아니고 창원 마산 부산으로 나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쩜 이리 편성이 되어 있을까요?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지금은 차량2부제로 인해서 대중교통을 이용 해야 하는데 차도 차지만 배차시간 간격이 너무 멀어서 한대당 25~35분 간격이다 보니... 이것 또한 한대를 놓치게 되면 1시간을 그냥 허탕을 치고 넋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남문에서 나와서 풍호동이나 석동까지 가서 환승을 해야 하는 상황이구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하지만,,,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놓은 남문동을 왜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번 느끼게 되는것이지만 창원시로 통합을 하고 진해구는 정말 좋은게 하나도 없습니다. 진해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느낀게 이것입니다! 더 이상의 발전은 없구나,,, 보통은 인구가 밀집되는곳을 우선적으로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아니구요. 이전에는 웅천초에 도서관이 없어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나가서 도서관에 가야하는것을 건의 하기도 하였지만,,, 별반 좋은 답을 얻지도 못하였습니다... 해결되는것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실망이 커집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3.~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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