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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련 관련
상대가 성관련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며 고소했고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경찰이 사실을 말했다며 송치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성에 관련해서는 편파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성관련 허위사실로 많은 사람들이 사실적시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는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속한 폐지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저희 아이에게 일어난 일인데 혹시나 자살등 이상한 생각을 하게될까 걱정이 큽니다 누군가 죽고나면 생기는 법 말고 죽지 않겠끔 미연에 방지해주시는 것도 나라에서 해야될 일임을 알아주길 바라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종료
보건복지부
육아지원 정책을 개선하고 있는 거겠지요... 40대 가장으로 많이 지칩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 4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가장입니다. 전 정권에서 일시적인 출산 장려정책으로 출산장려금, 부모수당으로 출산율이 증가 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이 기회를 삼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권 교채 후 육아지원 정책을 기대하고 있었는 데 감감무소식이라 평소 생각했던 부분을 몇글자 적어보고자 합니다. 저희 아이들중 막내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육아에 있어 한결 수월해진 것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시기구요. 현재 저희 가정에 있어 걱정은 중학교에 입학한 첫째 교육과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사랑스러운 3명 양육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야근이 잦은 직장에서 근무하여 자녀 양육에 크게 힘을 보태고 있진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녀양육은 와이프 몫이구요. 가정 살림도 와이프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연차가 많이 차서 연봉 수준이 낮은 편도 아닙니다만 제가 한 직장을 다니고 와이프가 육아에 전념하더라도 주변 맞벌이 가정을 따라 갈 수 있는 수준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자랄 수록 엄마의 가정에서의 역할 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먼저 닥쳐 오는게 사실이니까요. 지금 새로이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에는 어느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아 출산율이 상승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자녀를 양육하고 있던 가정은 양육수당 지원이 종료되는 시점을 계산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은 데리고 나가보면 외국인들이 즐비합니다. 이민정책을 활성화하는 것도 국가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되어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양육하는 가정에서 엄마는 양육 아빠는 경제활동을, 또는 반대로 하더라고 부모중 한명은 가정에 남아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저희 와이프는 일자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양육수당이 만료되고, 아이들이 자라면 배우고 싶은 것들이 많아져 학원에 보내야 하니까요. 가장 큰 지출이 학원비 일 수 도, 식비 일 수도, 의복비 일 수도, 주거비 일 수도 있습니다. 헌법에서 정의 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기 위해 아이들의 의식주를 책임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15년 이상한 저조차 부모 힘을 빌리지 않으면 내집마련도 할 수 없고 아이들이 좋아 다녀자가 된 입장에서도 마음대로 학원에 보내고 먹고싶고 입고 싶고 자고싶은 아이들 방도 마련해 줄 수 없는 저의 현실이 창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라에 대한 원망도 하고 그렇습니다. 육아정책이 단순히 출산율을 단기간에 올리는 정책이 아닌 내 아이가 저를 보면서 아이를 낳으면 다른 나라 처럼 나라에서 키워주는 구나,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세금을 내고, 학생은 공부를 하고, 노인은 지원을 받는 구나 하는 생각으로 인생 사이클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 주고 싶습니다. 40대가된 요즘 느낍니다. 저는 부족한 저희 부모님, 처가에 용돈을 드려야 하고, 아이들교육과 용돈,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투잡을 뛰고, 와이프를 파트타임 알바를 권해야 한다는 것을요. 다행히 우리나라가 주가가 9,000포인트를 돌파해서 몇 백을 벌어 행복한 몇달을 보냈습니다. 이시점에 저는 궁금합니다. 계속 주식투자를 해서 아이들은 양육하고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이 상황을 이해하고 계속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 하는것이 맞는지. 저도 솔직히 지칩니다. 육아휴직을 생각해 본적도 있습니다. 지원 수당이 250은 나온다고 하던데 저도 좀 쉬어 볼까 하구요. 군대 다녀와서 24살부터 한번의 휴직없이 직장생활하면서 아이들이 생기면 '내 책임 내 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낳고 키우고 행복해 하면서 지냈습니다만 일을 알아보는 와이프를 보면서 마음 아프고 혹시 엇나갈까하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몇자 적게 되었습니다. 다자녀 지원 정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전부 합쳐도 월에 30만원도 되지 않습니다. 모든 다자녀 지원 정책을 없애도 제가 저희 아이들 먹여 살리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만 저를 보는 아이들이 저처럼 살고 싶을지는 의문입니다. 저또한 제 아이들에게 일찍 결혼해서 아이들 많이 낳아라라고 말고 싶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요. 일찍이 미국에 이민을 간 누나 말로는 저희가족이 미국에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빠만 일해도 충분히 아이들과 시간 보내며 살 수 있으니까요. 미국, 일본, 프랑스 육아지원정책을 조금이라도 본받길 바랍니다. 저의 짧은 생각이지만 0세~18세, 65세~00세 까지는 국가에서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나서 보호받고 힘을 길러 세금을 내고 나이가 들면 국가가 나를 책임져준다는 믿음이 한 국가를 지탱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육아지원 정책과 노인복지는 떼어낼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나라의 국민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국가의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정권에는 재원을 마련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것이라 판단되어 바라지도 않았습니다만,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현 정권에서는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국민에게 어떠한 영향이 가고 나의 행보가 국가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목소리를 내어 봅니다. 부디 제가 지치기 전에 저희 아이들이 힘을 기를 수 있고 저희 부모님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육아지원 정책과 노인복지정책을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글이를 끝가지 읽어 주셨다면 바쁘신 와중에 송구하고, 긴글 읽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아이들에게 우상인 아빠로서, 힘없는 그 옛날 부모의 자식으로서 어깨펼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종료
보건복지부
출산·양육 관련 수당의 ‘신청주의로 인한 신고누락 소급불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한 부모이자 국민으로서, 출산·양육과 관련된 각종 수당이 단순 신고 누락을 이유로 소급 지급이 불가능한 현행 제도의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가정양육수당, 일부 보육료·복지급여 등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신청일 이후부터만 지급되고, 일정 예외를 제외하면 신청 이전 기간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출산과 육아 초기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제도 운영은 국가가 추진하는 저출생 대응 및 인구정책의 취지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산 직후의 부모는 산후 회복, 신생아 돌봄, 수면 부족, 경제적 부담, 행정절차 미숙 등으로 인해 여러 행정서비스를 제때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초보 부모, 맞벌이 가정, 다문화가정, 해외체류 가족, 조부모 양육가정 등은 복지정보 접근성이 낮아 신청 누락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요건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었음에도 단지 신청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정책 수혜의 형평성과 국민 체감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출산·양육 지원은 단순한 현금성 복지가 아니라 국가가 미래세대 양육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사회적 약속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단순 행정상 실수나 정보 부족만을 이유로 지원이 전면 배제되는 방식은 저출생 극복이라는 국가정책 방향과도 다소 배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을 제안드립니다. 1. 선의의 신고누락에 대한 제한적 소급 지급 제도 도입 - 실제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일정 기간(예: 3개월~12개월)에 한하여 소급 신청 허용 - 허위·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증빙 절차 병행 2. 출생신고·전입신고와 복지신청 자동연계 강화 - 출생신고 시 양육·아동 관련 수당을 자동 안내하거나 원클릭 신청 시스템 도입 - 일정 수당은 별도 신청 없이 행정정보 연계를 통한 직권 지급 검토 3. ‘정당한 사유’ 범위 확대 및 구제 절차 명확화 - 산후우울증, 장기입원뿐 아니라 육아 초기 행정 공백·정보 접근 제한 등을 폭넓게 고려 - 이의신청 및 구제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준화 4. 복지급여 전반의 ‘신청주의’ 재검토 - 국민이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 - 저출생 대응 정책과 실질적 체감 지원 중심으로 제도 개선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선택을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지원이 행정절차 미숙이라는 이유로 단절되지 않도록, 보다 포용적이고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공공 조형물에 관한 법률 개정 제안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대학교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대학생들입니다. 현재 문화예술진흥법 제 11조에 따르면 연면적 10000㎡ 이상의 공동주택,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판매시설 및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건설할 때 건축주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비의 0.1%~0.7% 범위 내에서, 일반 건축물은 건축비의 0.5%~0.7% 범위 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한다. 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만큼 공원이나 도로변, 광장 등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공공장소에는 크고 작은 조형물들이 적잖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조형물들은 특정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함께 누리는 공간에 자리하는 만큼, 그 설치와 관리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형물을 기획하고 선정하는 과정은 주로 행정기관과 일부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정작 그 공간을 매일 이용하는 시민들은 완성된 결과물을 통보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설치 이후의 관리 책임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서 훼손되거나 방치되는 조형물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공공조형물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설치 이후 평가에 이르기까지 시민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가 법적으로 보장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조형물을 설치할 때 유지관리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설치 비용과 별도로 관리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설치된 조형물의 안전성과 훼손 정도, 시민 수용성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보수·이전·철거를 결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평가 체계도 갖추어졌으면 합니다. 공공조형물은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고 시민의 일상 속에 존재합니다. 더 많은 시민이 공공미술에 관심을 갖고, 그 과정에 참여하며, 결과를 함께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종료
법무부
ADHD 치료제 오남용 근절을 위한 관리 체계 전면 재정비 및 강력한 법적·제도적 대응 요청
청원 취지 최근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리는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등 향정신성의약품)가 청소년 사이에서 성적 향상을 목적으로 불법 오남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인은 서울특별시경찰청 누리캅스로 활동하며 온라인상의 불법 유통 실태를 직접 목격하고 있으며, 현재 대학교에서 공공인재학과 사회복지학에서 아동복지학과 정신건강사회복지론을 복수 전공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그리고 현재 올해 76기 경위공채시험을 통해서 경찰수사관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러한 현상이 청소년의 뇌 발달에 미칠 비가역적인 악영향과 훗날 우리 사회에서 마약범죄가 얼마나 많아질지 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현재의 안일한 대응을 넘어, 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청원 요구사항 1.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처방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의학적 타당성을 결여한 채 성적 향상 등 오남용 목적으로 ADHD 치료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하십시오. 적발 즉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및 의사면허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단행하여, 의료 윤리를 저버린 처방 행위를 원천 차단해 주십시오. 2. 불법 매수 학부모 및 구매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전문의의 진단 없이 자녀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성적 향상을 명분으로 약물을 구매·매수한 학부모 및 당사자를 엄격히 수사하여 예외 없는 형사처벌을 적용해 주십시오. 3. 학부모의 가담 행위에 대한 아동학대처벌법 및 친권 박탈 검토 성적 지상주의에 매몰되어 아동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강제로 복용시키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심각한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입니다. 보호자가 아동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범죄를 조장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에 의거하여 강력한 처벌과 함께 친권 박탈 등 아동 보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을 즉시 검토하십시오. 4. 입시 과정 내 마약류 검사(소변·모발) 의무 도입 의료인 등 높은 윤리 의식이 요구되는 의대 입시를 시작으로, 주요 대학 입시 단계에서 신체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소변 검사(단기)와 모발 검사(장기·상습 투약 확인)를 병행하여, 입시 단계에서부터 '마약류 투약은 교육적·직업적 자격을 상실하는 행위'라는 사회적 합의를 공고히 해야 합니다. 5. 정규 교육과정 내 마약 예방 교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 확대 단순 처벌을 넘어, 정규 교육과정 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대폭 확대하여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과 뇌 발달에 미치는 치명적인 악영향을 다루는 실질적인 정신건강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십시오. 이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그리고 보호시설이랑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청소년 약물 오남용의 실태를 전수 조사해주실것도 요청드립니다 결론 위의 조치들은 단순히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청소년기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공정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는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이 문제를 '청소년 공중보건 재난'으로 규정하여 즉각적인 범정부 통합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고궁의 중국인관광가이드 역사왜곡
한국에서 활동하는 중국인관광가이드의 역사 왜곡이 심합니다. 이탈리아나 일본처럼, 특수한 관광시설(고궁, 역사박물관)에서는 나라에서 허락하는 관광가이드만이 관광가이드를 하도록 해주세요. 일본을 단체관광을 하면서 가이드가 너무 일본관점에서만 설명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일본정부에서 관광가이드 자격을 관리해서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탈리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종료
교육부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폐지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보육교사로 근무했던 담임교사중 1명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평가인증이 다가오기 2달전부터 야근과, 주말을 쉬지않고 어린이집에 출근하여 평가인증을 대비합니다. 교사들은 평가인증을 위해, 아니 기본적으로 각종 서류와 증빙자료 작성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써야하는 보육일지, 달마다 써야하는 관찰일지, 학기마다 써야하는 상담일지 등등 기본적으로 해야하는 서류들도 너무 많아, 정시에 퇴근할수 없고 또한 한다고 한들 집에가서 서류를 끝내야하는게 현실입니다. 평가인증을 위해 형식적으로 일회성 환경 조성이 반복되면서 실제 보육의 질 보다 평가 기준 충족에 집중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인증 기간에는 보육교사의 업무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많고, 또한 이런 평가인증 때문에 이직률이 높아집니다. 어린이집 질 향상을 위하여 보여주기식 평가인증보다 교사대 아동 비율 개선, 보육교사 처우 개선, 교육 지원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구사항]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폐지 or 전면 재검토 (개편)해주십시오. 불필요한 서류 작성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을 더 신경쓸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십시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현장 지원 정책을 확대해주십시오. 보육교사가 더 이상 이직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종료
법무부
피해 아동과 (아동학대) 가해 부모의 면접교섭 제한요청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사건 진행 중 사전처분이라는 제도를 통해 비 양육자가 자신의 아이와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는 경우에 이 제도는 모순으로 보여집니다. 분명 폭행 가해자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이혼을 하는 것인데 법은 되려 아동과 가해자를 다시 만나라고 명시합니다. 그것도 어린 미취학 아동에게 1박 2일로요. 면접 교섭기관을 요청해도 아이를 직접적으로 폭행을 세게 한게 아닌이상은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아동에게 큰 애정과 보호심이 있어 그런 학대를 했을리가 없는데 법은 가해자의 권리로도 아동을 다시 만나도록 합니다. 아동은 행복하고 안전하게 면접교섭을 하고 올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이 기회로 가해자는 아동의 부모인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이 상황을 빌미로 다시 압박할 수 있는 기회도 줍니다. 이혼중의 면접교섭이 다시 이 폭력 가정을 연결시킵니다. 적어도 아동학대 사건에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면접교섭이 제한되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센터를 통해서 하도록이라도 해 주십시오. 한쪽에게 편파적일 수 있다 하여도, 아동학대 사건 고소가 종결되어 판결이 되고 나서 면접교섭을 결정 하게 하는게 더 아동복리를 위한것이지 않을까요? 또 일이 일어나고 나서야 면접교섭을 제한하는게 약자인 아이들의 복리를 진심으로 위하는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약자인 아동의 권리를 강하게 보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종료
교육부
출산·양육 관련 수당의 ‘신청주의로 인한 신고누락 소급불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한 부모이자 국민으로서, 출산·양육과 관련된 각종 수당이 단순 신고 누락을 이유로 소급 지급이 불가능한 현행 제도의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가정양육수당, 일부 보육료·복지급여 등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신청일 이후부터만 지급되고, 일정 예외를 제외하면 신청 이전 기간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출산과 육아 초기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제도 운영은 국가가 추진하는 저출생 대응 및 인구정책의 취지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산 직후의 부모는 산후 회복, 신생아 돌봄, 수면 부족, 경제적 부담, 행정절차 미숙 등으로 인해 여러 행정서비스를 제때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초보 부모, 맞벌이 가정, 다문화가정, 해외체류 가족, 조부모 양육가정 등은 복지정보 접근성이 낮아 신청 누락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요건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었음에도 단지 신청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정책 수혜의 형평성과 국민 체감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출산·양육 지원은 단순한 현금성 복지가 아니라 국가가 미래세대 양육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사회적 약속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단순 행정상 실수나 정보 부족만을 이유로 지원이 전면 배제되는 방식은 저출생 극복이라는 국가정책 방향과도 다소 배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을 제안드립니다. 1. 선의의 신고누락에 대한 제한적 소급 지급 제도 도입 - 실제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일정 기간(예: 3개월~12개월)에 한하여 소급 신청 허용 - 허위·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증빙 절차 병행 2. 출생신고·전입신고와 복지신청 자동연계 강화 - 출생신고 시 양육·아동 관련 수당을 자동 안내하거나 원클릭 신청 시스템 도입 - 일정 수당은 별도 신청 없이 행정정보 연계를 통한 직권 지급 검토 3. ‘정당한 사유’ 범위 확대 및 구제 절차 명확화 - 산후우울증, 장기입원뿐 아니라 육아 초기 행정 공백·정보 접근 제한 등을 폭넓게 고려 - 이의신청 및 구제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준화 4. 복지급여 전반의 ‘신청주의’ 재검토 - 국민이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 - 저출생 대응 정책과 실질적 체감 지원 중심으로 제도 개선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선택을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지원이 행정절차 미숙이라는 이유로 단절되지 않도록, 보다 포용적이고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종료
법무부
고양이도 생명으로 인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 입니다. 고양이도 법적으로 물건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정해주시는 법제정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종료
법무부
계약갱신청구권 중 묵시적 갱신과 기간이 정해진 갱신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차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가 생겨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중도에 계약해지를 하고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간이 정해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나가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임대인에게 떨어지는 부분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률임은 분명하나, 이 법으로 인해 아무 잘못도 없는 임대인이 임차인 마음대로 진행하는 거래에 휘둘리면서 임차인 및 부동산 중개소의 요구에 무조건 응해야 한다는 부분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나서, 임차인이 중도 계약 해지를 했는데,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를 악용해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까지 임대인에게 부담시킴......)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종료
법무부
주민등록번호 전체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국회에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성명서 형태의 글입니다. 국민청원, 시민사회 연대, 1인 시위 등에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성명서] 국가의 부당한 신분 통제를 거부한다: 생년월일 당사자 직접 수정권을 보장하라!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사생활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개인의 가장 존엄한 정체성인 생년월일조차 국민이 스스로 수정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잘못된 행정 기록을 바로잡기 위해 국민이 왜 비싼 비용을 내고, 수개월 동안 법원과 판사의 허락을 기다려야 하는가? 이는 국가가 국민을 주체가 아닌 통제 대상으로 바라보는 행정 편의주의이자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법원의 재판 절차는 국민의 시간과 재산을 빼앗는 부당한 도구로 전락했다.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법원의 정정 허가 절차를 즉각 폐지하라. 개인이 자신의 신분 정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사법부의 모든 개입을 전면 차단하라.당사자 직접 수정 시스템을 도입하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직접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는 자율 신고제로 전면 전환하라.행정 비용 전가와 국민 통제를 중단하라. 국가의 관리 부실과 관료주의로 인해 국민에게 지우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즉각 멈춰라.법은 국민을 통제하는 도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우리는 국가와 법의 부당한 구속에서 벗어나 자기 정보의 진정한 주인이 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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