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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체불에도 ‘신고해라’는 사용자, 선택적으로 월급을 주는 구조를 언제까지 방치하실 겁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10월부터 근무했던 근로자입니다. 저는 유한회사 알xx에 입사했지만, 실제로는 동일한 대표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헤x에서 방송·통신 관련 행사 업무를 했습니다. 입사 당시에는 “정규직 수습 계약”이라고 안내받았으나, 실제로 작성한 계약서는 프리랜서(3.3%) 계약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이 없었지만, 실제 근무 중에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매일 정해진 문구로 근태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출근했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작성하도록 지시받았고, 이를 통해 출근과 퇴근이 관리되었습니다. 업무 방식, 재택근무 전환, 근무 종료 시점 또한 모두 회사 측에서 정했습니다. 제가 근무 지속에 대해 고민을 말하자, 회사는 “11월 20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라”, “11월 13일부터는 자택근무로 전환하라” 고 하였고, 저는 사실상 선택권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 발생한 임금체불입니다. 다른 근로자 2명은 임금체불 신고 후 10월·11월 급여를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10월 급여만 지급받았고, 11월 급여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급여를 문의하자 회사 측과의 소통은 점점 끊겼고, 이후에는 “11월 급여는 12월 15일에 지급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으나 이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무 중 식비를 지원해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어떠한 식비 지원도 없었고 모든 식사는 개인 부담이었습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저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이자를 부담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해 빚을 내야 하는 현실이 과연 정상적인 사회인지 묻고 싶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형식을 사용하면서도 단톡방 출근·퇴근 보고 근무 방식과 종료 시점 지정 임금의 선택적 지급 이런 구조 속에서 근로자는 실질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위장 프리랜서 계약에 대한 강력한 단속 형식상 계약 회사와 실제 근무 회사가 다른 경우, 실질 사용자 책임 강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 체불 발생 시 근로자가 먼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 저와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6.~2026.05.15.
종료
고용노동부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임금채권 소멸시효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국민청원
청원 취지 현행 근로기준법 및 민법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포함한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실제 근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근로자의 권리 행사를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특히 중소사업장 근로자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연차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에 대한 소멸시효 제도의 개선 및 특례 도입을 요청드립니다.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신고하기 어려운 구조 중소사업장의 근로자는 연차수당 미지급 사실을 인지하고 있더라도 직장 내 불이익, 인사상 불이익, 계약 미연장,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재직 중 권리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는 퇴직 후에야 문제를 제기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이미 경과하여 권리를 상실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의 한계 연차수당은 매년 누적되지만 실제 청구 가능한 기간은 최근 3년으로 제한되어 장기근속자일수록 더 큰 손해를 입는 구조입니다. 이는 위법행위를 한 사용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2. 아동·성폭력 공소시효 특례와의 공통점 아동·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수성을 인정하여 공소시효 특례 및 시효 정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연차수당 및 임금체불 문제 역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권력 불균형, 생계 상실에 대한 두려움, 침묵을 강요받는 구조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채권에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3. 제도 개선의 필요성 임금은 근로자의 생존과 직결된 권리이며 연차유급휴가는 헌법이 보장한 휴식권입니다. 현행 제도는 위법행위를 한 사용자에게 시간이라는 면책 수단을 제공하고 근로자에게는 침묵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4. 청원 요청 사항 1) 연차수당 및 임금체불 소멸시효 기산점을 퇴직 시점으로 조정 2) 근로관계 존속 중 소멸시효 정지 제도 도입 3) 고의적·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한 소멸시효 특례 적용 4) 중소사업장 근로자 신고 보호 제도 강화 마무리 근로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입니다.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근로자에게 시간 경과를 이유로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는 정의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구조적 약자의 현실을 고려한 임금채권 소멸시효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6.~2026.05.15.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및 청소년 강력 범죄에 대한 엄벌을 촉구합니다.
청원 취지 최근 연일 보도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흉악 범죄를 근절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하향하고 청소년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실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 중 한 사람으로서, 날이 갈수록 잔혹해지고 지능화되는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과거의 청소년 범죄가 단순한 비행이나 일탈 수준에 머물렀다면, 최근 발생하는 범죄들은 성인 범죄 못지않게 계획적이고 폭력적이며 흉악합니다. 폭행, 갈취,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그 수법이 날로 잔혹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면하고 가벼운 보호처분만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일부 청소년들이 자신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를 조롱하기까지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국가의 법망이 선량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의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지만, 가해자들은 짧은 보호처분 이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인 ‘만 14세 미만’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에 만들어진 기준입니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 성숙도가 훨씬 빠르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범죄의 심각성과 그 결과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의 낡은 기준을 현재의 아이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현행 만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현실에 맞게 현실적으로 하향 조정해 주십시오. 특정 강력 범죄에 대한 엄벌: 살인, 강도, 강간 등 중대한 강력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의 관대한 처분을 배제하고,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도록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법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더 이상 어린 나이라는 이유가 끔찍한 범죄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결단력 있는 법 개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6.~2026.05.15.
종료
고용노동부
4대 보험의 효율성
안녕하세요?저는 한 가정의 아내이자 아이2명을 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몇 해 전부터 부동산(지***센터 대대행업무)를 하던 남편일이 어려워지면서 간간히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지금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아직 4대 보험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1인 사업자를 할땐 고용보험은 가족이어서 안된다하여 그것만 안넣고 계속 넣었습니다.남편은 4대보험을 넣었구요.3-4년 경기가 안좋아서 친인척과 주변에서 돈을 빌려다가 세금은 꼬박꼬박내고 빚을내어 살다가 이제는 막다른 길이어서 부끄럽지만 작년에 남편과 저 둘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현재 개인회생을 하는중입니다. 제 급여가 200만원,남편은 올해 58살이 되는데 배운것도 가진것도 없기에 택시운전을 했습니다.딱 6개월되던차인데 회생신청하며 하루에 14시간이상 운전을 하다가 3대질병(고혈압.당뇨,고지혈)이 모두와서 갑자기 한쪽눈에 신경이 마비되어 눈동자가 움직이질 않습니다.26년 2월14일에 응급실로가서 바로 입원을 했는데 십여일간 치료를 받고 나왔으나 이 병은 최소2개월에서 5-6개월이 되야지 70-80프로 회복율이라 들었습니다.복시가 와서 운전도 할수없고 지금 현재 한쪽눈을 안대로 가리고 집에서 계속 쉬고있습니다.보험사에서도 진료비외에는 뇌경색의 일종이긴하나 뇌경색이라 명명이 안되어서 보험의 일부만 받을수있고 택시회사측에선 자기네에 피해가 갈까봐 퇴사날짜를 조정해 주지않습니다.대학병원에선 3개월이상이라는 진료세부내역을 바꿔줄리없구요. 고용보험에 전화해보니 퇴사날짜를 조정하던지 병원진료가 3개월이상이라고 적혀있어야 한다는데 고용보험은 여지껏 직장에 다닐때 일정기간 납입한 이력이 있으되 한번도 타지 않았던 사람은 고의가 아닌 정말 실수령을 할수밖에 없는처지라는것을 가만하여 주어야되지 않을까요?병이라는게 날짜가 딱 정해져서 나아질수 없듯이.언제 어느시간에 딱 좋아지는게 아닌데요...정말 앞길이 막막하여 기댈수 있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에게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정말 마음같아선 대통령님이 어디 시장에 방문하신다 하면 그곳에 가서 도와달라 말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가장으로서 지금 쉬고 있지만 쉴수없는 아빠의 무게를(저는 마음을 편히 먹어야 병도 빨리 낫는다) 하지만 본인은 불안해서 힘들어하는 저희같은 이런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필요할때 믿고 찾을수 있는 고용보험이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5.~2026.05.14.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항암제 다카바진(DTIC)의 계속적인 제조를 위한 정부 지원 요청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흑색종 피부암을 *년 차 치료중에 있습니다. 제게는 **** 면역치료가 효과가 없어서 다카바진 (DTIC) 항암제로 치료중에 있는데요.. 이번에 병원에서 듣기로 다카바진을 제조하는 제약회사에서 흑색종 암환우의 수가 적어서 다카바진의 수익율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앞으로 생산을 중단키로 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재 흑색종 피부암에는 다카바진(DTIC) 항암제가 한줄기 빛인 상황에서 이 약이 생산중단된다면 치료를 기대하기가 너무 힘이든 상황입니다...!! 부디 청원컨대 정부 차원에서 제약회사에 생산 지원금을 꼭 지원해주셔서 계속해서 항암제를 만들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꼭 도와주세요!!! 항암제를 계속 공급받아서 저와 그리고 흑색종 피부암과 최선을 다해 싸우고 계시는 여러 환우분들께 더 생명을 연장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제발 꼭 도와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4.15.~2026.05.14.
종료
법무부
사형제
우리나라 치안이 너무 불안해요.강간 살인.강도 살인.음주운전사고살인.마약투약살인.묻지마살인.데이트살인.어쩌다 우리나라가 살인 왕국이 됐네요.이런 계획적이고 남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흉악범들!.왜? 국민세금으로 교도소에서 먹여주고 재워줍니까?. 사형시켜 주세요.그래야 안전한 사회가 될겄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5.~2026.05.14.
종료
경상남도 김해시
지자체 간 '핑퐁 행정'으로 방치된 광역 대중교통 배차 대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은 '지방 시대'를 외치지만, 정작 도시와 도시를 잇는 대중교통은 행정 구역의 경계에서 멈춰 서 있습니다. 경남 창원과 김해를 비롯한 전국 수많은 광역 거점 도시의 시민들은 매일 아침 '압사 사고'의 공포 속에서 출퇴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예산과 노선권을 핑계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증차' 문제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차원의 광역교통 강제 조정권 발동과 실태 전수조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제2의 골드라인 사태", 지방은 이미 일상입니다. 수도권의 교통 혼잡은 국가적 재난으로 다뤄지지만, 지방 광역 노선의 혼잡도는 철저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창원과 김해를 잇는 노선 등 주요 광역 버스들은 이미 적정 탑승 인원을 초과하여 승객들이 문틈에 끼인 채 위태롭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언제든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2. 지자체 간 '핑퐁 행정'이 시민의 안전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본 민원인이 경상남도, 창원시, 김해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처참했습니다. 경남도는 "지역 간 소통이 필요하다"며 방관하고, 창원시는 "상대 시와의 협의가 어렵다"며 발을 뺍니다. 김해시는 아예 묵묵부답입니다. 행정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그 고통은 고스란히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간의 이기주의가 국민의 기본권인 '이동권'과 '안전권'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3. '보여주기식 데이터'가 아닌 '실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현재 지자체가 집계하는 교통카드 태그 데이터는 '이미 탑승한 인원'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너무 혼잡하여 버스를 보내고 다음 차를 기다리는 시민들, 아예 탑승을 포기하고 위험한 도보 이동을 택하는 시민들의 숫자는 데이터에 잡히지 않습니다. 현장에 공무원 한 명 나오지 않는 탁상행정으로는 절대 이 지옥철, 지옥버스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창한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침에 가족의 배웅을 받으며 나선 길, 무사히 일터에 도착하고 다시 안전하게 귀가하고 싶을 뿐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지자체의 '협의'라는 이름 뒤에 숨지 마십시오. 사람이 다치고 나서야 대책을 마련하는 '사후약방문' 행정을 멈춰 주십시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행정 구역에 상관없이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5.~2026.05.14.
종료
법무부
종원개인으로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을 종중회의를 거치지 않고 종원개인이 환원시킬 법을 제정해주십시요.
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과정에서 당시 일본 민법에서는 알수 없었던 종중의 존재를 확인하였지만 이들은 구한말과 일제초기 당시 종중의소유권을 왜곡 박탈하고 중중재산을 명의신탁이라는 명분하에 종원개인의 명의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그 후손들이 배를 불리고 있는것이 지금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종중재산이 정당하게 운영되어 전해 내려오는줄 알고 전혀 의심을 안했는데 종중 기득권들 하는 행동이 이상해서 국가기록포털 지적아카이브에 있는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공동연명부등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임야일부만 대표종원외 몇인으로 명명되어있고 토지는 90%로 이상이 개인명의로 되어 있었슴, 일제시대 당시에 종중재산이라고 되어있는 재산도 당시에 권력이 있던 분이 개인명의로 이전해서 팔아버리고 과거 자신의 조상이 아닌 다른분의 재산도 본인 앞으로 이전되어진 경우도 보았습니다. 본인들이 작성한 문서에도 일부종중재산을 아직까지 경정안하고 버티고들 있습니다. 현행 법으로는 종중총회를 거쳐야만 경정이 가능한걸로 보는데 이 법을 이용해서 불법을 저지른 기득권층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종중을 운영하면서 종중회의록,회계장부,통장내역을 보여주질 않습니다. 종원개인이 이들하고 맞서 싸울수 있는 법을 제정해 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6.04.15.~2026.05.14.
종료
법무부
건설현장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 근절 및 숙련 국내 기술자,고령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요청
건설현장은 국가기반시설을 만드는 핵심 산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현장에서 불법고용된 외국인노동자, 자격/안전교육 미이수 인력 / 저임금 불공정 경쟁등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며 현장의 안정성, 품질, 국내 노동자 고용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다년간 경험을 쌓은 숙련 기술자들의 일자리감소( 자격미달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 저임금 불공정경쟁), 65세 이상의 고령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인하여 공정한 노동시장 붕괴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이에 고령근로자의 과도한 제한등을 제도적으로 개선함으써 건설업계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할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ㅁ 건설현장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단속 및 처벌 강화 - 현장 중심의 정기.수시 합동 단속 확대 (작은규모의 현장에서는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것이지만 알고도 단속을 안하는것인지 매우 답답함) - 불법고용 적발시 시공사와 하도급사의 책임 강화 및 반복 위반 업체에대한 입찰제한 , 과태료 상향 등 실효성 있는 제제 마련 ㅁ 외국인 노동자 자격 기능 검증 및 안전교육 강화 - 건설분야 취업 외국인 대상 자격/기능 인증 절차 강화 및 안전교육 미이수자 현장투입금지. (뉴스에도 나왓듯 안전교육 미이수자에대한 현장 확인이 단순히 이수증으로만 이루어 질것이 아니라 전산으로 정확하게 만들어 해당이수증의 인련번호와 실물이 일치하지 않을시 안전교육 재이수시간을 40시간으로 늘려야 1주일동안 일을 하지 못하게 해야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것으로 보여지며 / 전산상에 이수증과 실물이 일치하지 않은 고용주에게는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강력하게 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ㅁ 국내 숙련 기술자 우선 고용 원칙 강화 - 국내에는 수년 수십년의 건설기술자들이 많이 존재하고 그에 맞게 대우를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불공정 저가 경쟁으로 인하여 고급인력들은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않은체 십여년간 비경력자 혹은 경력이 낮은사람들과의 차별이 없이 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있으며 저가경쟁으로 경력이 낮은 외국인 말이 통하지 않거나 현장의 소통이 안되는 그러한 환경에서 건설이 이루어지며 그러한곳의 안전은 과연 안전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위 주제와 같이 65세 이상 고령근로자의 건설현장 참여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십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고령근로자들은 단순히 나이가 65세라는 이유로 취업의 문에서 제한적으로 일을 그만두게되는 상황이됩니다. 연령만으로 배제하지 말고 국가기관에서의 안전교육 및 건강검진을 충족하면 근무할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완화 해주고 그에대한 불이행 및 불이익을 주는 업체는 과태료 및 벌금으로 고령근로자들의 현장에서 노하우를 젊은 청년 및 외국인들에게 멘토, 멘토링 시스템을 만들어 정책하고 지원할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ㅁ 건설현장 관리 감독 시스템 현대화 지금도 많은 작은 건설 업체에서는 전산화를 하지않거나 지급하여야하는 안전화를 사진만 찍고 지급하지 않는 기타등등 많은 불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 근로자 안전에대한 시스템 전산화 및 통합관리로 시공단계별 투입인력/ 자격 교육 국적 체류자격등 자동으로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하고 그에대한 민관 합동 안전 노동감독 인력을 확충하여 이러한 제도밖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들을 철처하게 잡아내 건설현장의 안전하고 투명하게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뉴스들에서 접하듯 건설현장이 저가수주 및 숙련기술공에 대한 임금을 대폭 삭감하여 많은 외국인들의 취업으로 국내 근로자들의 제도개선은 뒷전이며 싸고 저렴하게만 하려는 아직도 터무니 없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젊은 청년들의 3d업이라 불리는 건설업의 취업문이 왜 닫히게 되었는지. 경력을 쌓고 정말 그에맞는 대우를 받아야할 건설근로자들의 임금은 왜 매년 경력은 올라갈지언정 임금은 줄어드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의 영역인 건설현장의 제도개선을 통해 더 나은 건설업으로 발전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5.~2026.05.14.
종료
법무부
프로모션 BJ 제도 법적 금지 청원서
현재 일부 게임사 및 플랫폼에서 운영 중인 ‘프로모션 BJ 제도’는 사실상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여 특정 콘텐츠를 홍보하게 하는 구조로,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기만 및 허위·과장 광고 문제 프로모션 BJ는 금전적 지원(현금, 게임 재화, 아이템 등)을 받으면서도 이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거나, 일반 유저와 동일한 환경인 것처럼 방송을 진행합니다. 이는 시청자로 하여금 ‘자발적 플레이’로 오인하게 만들어 소비를 유도하는 기만적 광고 행위에 해당합니다. 사행성 및 과도한 과금 유도 프로모션 BJ들은 고액 아이템 구매, 과도한 강화, 확률형 뽑기 등을 반복적으로 노출하며 시청자에게 비정상적인 소비를 부추깁니다. 이는 특히 청소년 및 취약계층에게 도박 유사 행태를 학습시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공정성 훼손 및 게임 생태계 왜곡 프로모션 BJ에게 지급되는 막대한 재화 및 혜택은 일반 유저와의 형평성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결과적으로 게임 내 경제 및 경쟁 환경이 왜곡되고, 정상적인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불투명한 계약 및 탈법 구조 현재 프로모션 BJ 제도는 광고, 협찬, 후원 등의 법적 기준을 교묘히 회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고 표시 의무를 회피하거나, 개인 후원 형태로 위장하는 등 법적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요청 사항: 게임사 및 플랫폼의 프로모션 BJ 운영을 법적으로 금지 금전·재화 지원을 받는 방송에 대해 광고 의무 표시 강화 및 미표시 시 처벌 규정 신설 확률형 아이템 및 과금 유도 방송에 대한 사행성 규제 적용 위반 시 과징금 및 형사처벌이 가능한 법적 근거 마련 결론: 프로모션 BJ 제도는 단순한 마케팅을 넘어 소비자 기만, 사행성 조장, 시장 왜곡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게임 문화와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 해당 제도의 전면적인 금지 및 강력한 법적 규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5.~2026.05.14.
종료
법무부
대한민국에서 폭력, 폭행이 근절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반복되는 폭행·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법 개정 및 특수 교육 기관 설립을 촉구합니다. 청원 취지 최근 우리 사회는 무차별적인 폭행, 보복 범죄, 그리고 법망을 비웃는 상습 폭력범들로 인해 기본적인 일상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더 이상 범죄의 고리를 끊을 수 없으며,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에 가해자에게는 엄중한 대가를, 사회에는 확실한 격리를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한 법 개정 및 재범 방지를 위한 특수 교화 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원 내용 1. 폭력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및 최고형량 대폭 상향 현재의 폭행·상해죄 형량은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턱없이 낮습니다. 특히 초범이라는 이유로, 혹은 심신미약이나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감형되는 관행이 범죄를 방조하고 있습니다. 상습 폭행 및 흉기 이용 폭력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대폭 상향하고,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최저 형량 가이드라인'**을 신설해 주십시오. 2. 주취 감형 폐지 및 강력범죄 가중처벌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감형되는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음주 후 행해지는 폭력은 오히려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범죄 이력이 있는 상습범의 경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될 수 있는 수준의 처벌 체계가 필요합니다. 3. 재범 방지를 위한 특수 교화 및 엄격한 훈련 시스템 구축 과거의 인권 침해 논란이 있었던 삼청교육대의 방식이 아닌, **현대 법치주의 체계 안에서 범죄자들이 노동과 교육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특수 교정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단순 수용에 그치지 않고, 엄격한 규율 속에서 사회적 책임감을 배울 수 있는 강도 높은 노역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범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야 합니다. 4. 피해자 중심의 사법 체계 전환 가해자의 인권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평범한 시민의 일상과 피해자의 생존권입니다.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구속 수사와 함께 종신형에 준하는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법을 즉각 개정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폭력에 관대한 나라'가 아닌, '법과 정의가 엄중하게 살아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5.~2026.05.14.
종료
경기도 고양시
국제연합 국제인공지능기구(UN IAIA) 등 6개 기구 고양시 유치
💚 UN IAIA를 고양시에 모시겠습니다 💚 - 국제연합 국제인공지능기구(UN IAIA) 등 6개 기구 고양시 유치 - 필요성 : 고양시의 회의/여행/컨벤션/전시(MICE) 산업 유치에 대한 염원은 진보보수를 아우르는 고양시민 모두의 소망이고, 고양시의 산업발전 및 자족도시 저해의 주요인인 베드타운에 대한 보상으로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온 일입니다. 국가적 기대효과 : UN IAIA 등 6개 국제기구를 고양시에 유치하면, 접경지역 전체의 분쟁발생이 억제될 것이고, 한반도 평화정착의 디딤돌이 될 것이며, 분쟁지역이라는 오명으로 인한 코리안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국가신뢰도 향상, 투자유치,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지역적 기대효과 : 국제기구 유치 등 고양시의 MICE 산업 발전은 고양시 뿐만 아니라 인천까지 한강하구 일대를 AI시대의 국제정치경제문화 중심지로 만들 것입니다. 한반도 고대문명의 발상지이고, 동아시아 중세 해상무역의 중심지였던 한강하구 일대가 고양시 국제기구 유치로 인해 부흥의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최적의 인프라 : 고양시는 이미 킨텍스를 중심으로 MICE 산업을 유치할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고, 인천공항 항공교통, 한강하구 해상교통, 국토종단횡단도로망, GTX 등 첨단철도망을 갖춰 미래의 국제중심도시로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결론 : 국익으로나 지역발전으로나 수용가능성으로나 고양시보다 더 적합한 도시가 있다면 양보할 수도 있지만, 고양시가 최적의 도시라고 판단되면 국회차원에서 UN IAIA의 고양시 유치를 지원해주심이 마땅할 것입니다. 끝으로, 국민들의 객관적 판단과 당연한 동의 및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5.~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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