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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대정원 증원반대의견
의대증원 세금흐름 멈춰주세요 저출산에 세금 계속적인 지원필요합니다 청년!!부부들 가임기 부부들의 출산+돌봄+교육+거주지계약시 지원해야합니다 증원으로 세금추가지원은 세금낭비,진로학과 선택의 풍선효과초래
의견수렴기간:
2023.12.10.~2024.01.08.
종료
보건복지부
의대 기피과에 해당하는 지정 티오 의대를 만들어주십시오
요즘 의대의 열풍이 매우 강한 가운데에도 소아과나 흉부외과등 기피과에 대한 과를 진학하려는 의대생은 극소수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피과에만 해당하는 티오를 따로 만들어서 모집하는 정책을 만들어서 의대 정원을 늘리고 기피과 인력부족현상을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10.~2024.01.08.
종료
인천광역시
꼭 막아주세요.. 원당태리 드림로 3번 고가건설을 절대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A10-1 블록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예비 입주자입니다. 검단신도시 101구역 인근 주민들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원당태리 3번 고가도로 신설을 하신다는 LH 담당자, 국토교통부, 대광위에게 안일한 행정의 실책을 꼬집기 위해 해당 글을 작성하였으니, 글이 길어도 반드시 읽어주셔서 행정상 오인에 대하여 시정 부탁드립니다. 1. 저희의 주 민원 요지가 되는 지역은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입니다.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접속하는 시설로 2022년 1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접속부 입체화 시설은 (검단신도시 인허가 개발9차, 실시8차) 에 반영하였습니다. 접속부 인허가 시설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기 이전에,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2017년 두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최종 반영은 2022년 12월에 재승인 되었습니다. 2.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0.47로 매우 낮은 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해당 도로는 2017년에 한번 삭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이음대로를 확장하면서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대안으로 다른 사업이 추진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낮은 타당성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원당~태리 3번 도로는 재승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국고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낮은 타당성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재승인이 된 것이 과연 사업의 유효성이 있는지 매우 궁금한 대목입니다. 3. 원당태리로에는 3-2번 도로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LH 검단사업단은 3-2번 도로가 검단2지구 취소로 인해 불필요해졌다고 판단하였고, 교통 전문가의 의견을 빌려 삭제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음대로라는 내부 관통 도로를 대안 도로로서 확장을 진행하였습니다. (예산 투입 및 공사 완료) 그러나, 소수 주민들이 3-2 도로를 살려내 달라는 요구에 없애기로했던 도로를 마음대로 원복시키고 예산을 다시 확정시켰습니다. 4. 국고의 낭비, 사업이 원복된 이면에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합니다. 교통체증을 근거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사업을 진행하였다면 사업의 타당성이 매우 높아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타당성조사는 0.47로 매우 신중해야 할 사업입니다. 진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B/C 값입니다. 어째서 이 사업이 대안이 확정 되고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승인이 나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외부 인사의 개입이 없었는지도 걱정이 됩니다. 허나,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득보다 실이 많고 미래지향적이지도 못한 해당 입체화시설을 건설 하는 것이야 말로 "대광위"와 "국토부"가 추구하는 국책 방향성과 맞지 않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입주민들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해당 도로를 삭제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의 재심의를 거쳐, 지하화 시설로 기반을 잡아 도로가 삭제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잠재워주시고, LH와 IH의 공동 협약으로 해당 원당~태리 드림로 3번 입체화 시설의 사업을 전면 백지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09.~2024.01.08.
종료
인천광역시
원당태리 3번 고가도로 때문에 수명단축되고 싶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A10-1 블록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예비 입주자입니다. 검단신도시 101구역 인근 주민들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원당태리 3번 고가도로 신설을 하신다는 LH 담당자, 국토교통부, 대광위에게 안일한 행정의 실책을 꼬집기 위해 해당 글을 작성하였으니, 글이 길어도 반드시 읽어주셔서 행정상 오인에 대하여 시정 부탁드립니다. 1. 저희의 주 민원 요지가 되는 지역은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입니다.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접속하는 시설로 2022년 1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접속부 입체화 시설은 (검단신도시 인허가 개발9차, 실시8차) 에 반영하였습니다. 접속부 인허가 시설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기 이전에,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2017년 두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최종 반영은 2022년 12월에 재승인 되었습니다. 2.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0.47로 매우 낮은 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해당 도로는 2017년에 한번 삭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이음대로를 확장하면서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대안으로 다른 사업이 추진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낮은 타당성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원당~태리 3번 도로는 재승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국고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낮은 타당성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재승인이 된 것이 과연 사업의 유효성이 있는지 매우 궁금한 대목입니다. 3. 원당태리로에는 3-2번 도로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LH 검단사업단은 3-2번 도로가 검단2지구 취소로 인해 불필요해졌다고 판단하였고, 교통 전문가의 의견을 빌려 삭제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음대로라는 내부 관통 도로를 대안 도로로서 확장을 진행하였습니다. (예산 투입 및 공사 완료) 그러나, 소수 주민들이 3-2 도로를 살려내 달라는 요구에 없애기로했던 도로를 마음대로 원복시키고 예산을 다시 확정시켰습니다. 4. 국고의 낭비, 사업이 원복된 이면에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합니다. 교통체증을 근거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사업을 진행하였다면 사업의 타당성이 매우 높아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타당성조사는 0.47로 매우 신중해야 할 사업입니다. 진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B/C 값입니다. 어째서 이 사업이 대안이 확정 되고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승인이 나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외부 인사의 개입이 없었는지도 걱정이 됩니다. 허나,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득보다 실이 많고 미래지향적이지도 못한 해당 입체화시설을 건설 하는 것이야 말로 "대광위"와 "국토부"가 추구하는 국책 방향성과 맞지 않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입주민들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해당 도로를 삭제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의 재심의를 거쳐, 지하화 시설로 기반을 잡아 도로가 삭제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잠재워주시고, LH와 IH의 공동 협약으로 해당 원당~태리 드림로 3번 입체화 시설의 사업을 전면 백지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09.~2024.01.08.
종료
인천광역시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원당태리 3번 고가도로
안녕하세요. 저는 AA10-1 블록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예비 입주자입니다. 검단신도시 101구역 인근 주민들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원당태리 3번 고가도로 신설을 하신다는 LH 담당자, 국토교통부, 대광위에게 안일한 행정의 실책을 꼬집기 위해 해당 글을 작성하였으니, 글이 길어도 반드시 읽어주셔서 행정상 오인에 대하여 시정 부탁드립니다. 1. 저희의 주 민원 요지가 되는 지역은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입니다.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접속하는 시설로 2022년 1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접속부 입체화 시설은 (검단신도시 인허가 개발9차, 실시8차) 에 반영하였습니다. 접속부 인허가 시설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기 이전에,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2017년 두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최종 반영은 2022년 12월에 재승인 되었습니다. 2.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0.47로 매우 낮은 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해당 도로는 2017년에 한번 삭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이음대로를 확장하면서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대안으로 다른 사업이 추진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낮은 타당성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원당~태리 3번 도로는 재승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국고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낮은 타당성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재승인이 된 것이 과연 사업의 유효성이 있는지 매우 궁금한 대목입니다. 3. 원당태리로에는 3-2번 도로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LH 검단사업단은 3-2번 도로가 검단2지구 취소로 인해 불필요해졌다고 판단하였고, 교통 전문가의 의견을 빌려 삭제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음대로라는 내부 관통 도로를 대안 도로로서 확장을 진행하였습니다. (예산 투입 및 공사 완료) 그러나, 소수 주민들이 3-2 도로를 살려내 달라는 요구에 없애기로했던 도로를 마음대로 원복시키고 예산을 다시 확정시켰습니다. 4. 국고의 낭비, 사업이 원복된 이면에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합니다. 교통체증을 근거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사업을 진행하였다면 사업의 타당성이 매우 높아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타당성조사는 0.47로 매우 신중해야 할 사업입니다. 진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B/C 값입니다. 어째서 이 사업이 대안이 확정 되고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승인이 나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외부 인사의 개입이 없었는지도 걱정이 됩니다. 허나,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득보다 실이 많고 미래지향적이지도 못한 해당 입체화시설을 건설 하는 것이야 말로 "대광위"와 "국토부"가 추구하는 국책 방향성과 맞지 않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입주민들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해당 도로를 삭제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의 재심의를 거쳐, 지하화 시설로 기반을 잡아 도로가 삭제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잠재워주시고, LH와 IH의 공동 협약으로 해당 원당~태리 드림로 3번 입체화 시설의 사업을 전면 백지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09.~2024.01.08.
종료
고용노동부
고교위탁 교육생에 대한 미수료 패널티 제도 요청
고교위탁 교육생에 대한 미수료 패널티 제도에 대하여 건의 하고자 청원합니다. 고교위탁 과정의 경우 고3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후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학교인데 모든 혜택이 무료로 지원이 되고 있어 직업훈련을 받는 학생들에게는 좋은 제도입니다. 다만 이교육을 악용해서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자격증 등 본인 필요한 교육과 혜택을 모두 받고 중간에 대학진학을 한다는 이유로 대학 수시 합격 후 중간에 원적교로 복귀한다는 학생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을 하지 않더라도 원적교의 경우 수능이 끝나면 수업을 하지않고 체험학습으로 등교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직업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이를 보고 이유없이 원적교로 돌아가려는 학생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전국의 모든 직업전문학교에서 겪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10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학생들 출결과 성적, 자격증, 취업, 진학 정보 등 학생들에게 최대한 많은 정보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교사 입장에선 원적교 복귀로 중도탈락이 되면 이모든 책임은 담임교사와 학교에 피해가 돌아갑니다. 국비무료교육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건데 국비교육을 받고 싶어도 경제적 이유로 일을 해야 해서 배울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은데 아까운 세금만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위개월 80% 교육을 수강하지 못하거나 중도포기시 교육비 일부는 환수하는 정책 등 교육기관만 중도포기에 대한 책임을 질게 아니라 입학한 고교학생들도 중도포기에 따른 패널티 제도가 있어야 하는건 아닌가란 생각이 듭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09.~2024.01.08.
종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 CCTV 또는 야외 CCTV에 형광색 도색 규정 제정 청원.
공공 분야 또는 야외 설치 CCTV 관련입니다 현재 민간 설치 CCTV 및 공공기관 설치 CCTV, 실내 설치, 실외 설치 CCTV가 무수히 많은데요. CCTV도 색을 주황색, 빨간색, 초록 형광색 등 눈에 잘 띄는 색으로 도색하도록 규정을 정했으면 합니다. 민간 분야/공공분야/실내/실외 다 하면 좋겠지만, 민간 설치 또는 실내 CCTV까지 규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는데, 최소한 공공 분야 CCTV 또는 야외(출입이 제한된 사유지 말고, 개방된 장소) 설치 CCTV라도 색깔을 눈에 잘 띄는 형광색 등으로 도색하도록 규정을 제정했으면 합니다 첨부 파일 보시면 버스 정류장에 있는 CCTV인데, 잘 살피지 않으면 CCTV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색도 눈에 안 띄는 색이고요. 몰래 카메라도 아닌데, 공공 CCTV를 몰카처럼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야외에 설치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고요. 낮에도 신경 안쓰면 잘 모르는데, 야간에는 저기 CCTV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안보입니다 이렇게 잘 안띄게 야외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요즘엔 CCTV 없는 곳이 거의 없다시피한 상황이니 당연히 촬영 당하는걸 늘상 예상하고 들어가지만, 야외에 설치된 경우는 얘기가 다릅니다. 야외에 설치된 CCTV는 사람들이 확실히 여기 CCTV가 있다는걸 알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색깔도 눈에 잘 안 띄고, "CCTV 촬영중 안내 표시판"도 제대로 없다시피 한 상황은 인권,사생활,개인정보 차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최소한 공공 CCTV 또는 야외 설치 CCTV에는 형광색으로 도색해서 사람들이 촬영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제정했으면 합니다 의무화가 어렵다면 권고 규정이라도 마련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09.~2024.01.08.
종료
인천광역시
원당태리 드림로 3번 고가건설을 절대 반대합니다.
원당태리 드림로 3번 고가건설을 절대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A10-1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예비 입주자입니다. 원당태리 드림로 3번 고가 신설과 관련하여 몇가지 의문점 및 민원을 제기하오니 성심성의껏 답변 부탁드립니다. 1. LH 검단 사업부는 최근 ‘지하화’는 ‘잦은침수’로 어렵다고 민원인들에게 국민신문고상 답변을 주셨습니다. - 하지만, 유선 민원 응대시 사업 담당자는 해당 고가도로 지하화는 공학적으로 설계가 불가한 것은 아니라 답변 하였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하여, 용역 업체나 타당성이 있는 근거가 있는지 재차 민원을 제기하자, "개인사견" 에 의한것이며, 어떠한 근거도 없음을 시인하셨습니다. - 국민과 소통하는 공식적 민원 응대 창구에서, 담당자 "개인사견"으로 민원을 응대하신 것에 대하여 확실한 시정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2.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접속하는 시설로 2022년 1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접속부 입체화 시설은 (검단신도시 인허가 개발9차, 실시8차) 에 반영하였습니다. 접속부 인허가 시설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기 이전에,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2017년 두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최종 반영은 2022년 12월에 재승인 되었습니다. - 통행량 완화를 근거로, 해당 입체화 시설 설계가 들어가야 했던 시간은 총 세번이였습니다. 2017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LH 사업부와 국토부는 검단신도시 내 교통통행량 완화를 적극적으로 담당하였어야 하는 기관이였습니다. 허나, 6년의 시간 허비로 인하여 해당 입체화 시설의 설계가 지연됨에 따라 고가도로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소탐대실로 보입니다. - LH와 국토부가 이렇다 할 공정률을 보이지 않고 빠르게 신설되는 고가도로를 선택함으로써, 해당 시설로 인하여 생명권을 침해받는 주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주민간담회' 등으로 입체화시설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하였으나, 이는 2022년 7월 AA10-1 블록 입주자 공고 이전입니다. 이해당사자들이 생겨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은 이해관계자 주민들을 갈라치려는 저열한 행위로 사료됩니다. 3. 해당 시설로 생명권이 침해받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지 않고, 공공기관은 주민들 뒤에 숨어 방관을 일삼고 있습니다. - 원당지구는 초미세먼지가 연간 평균치를 크게 상회하는 지역입니다. 고가도로 건설시, 자동차 배기가스 및 연소로 인하여 초미세먼지(PM 2.5), 카드뮴, 납등 인체에 유해한 비산먼지들이 AA10-1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추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초미세먼지도 더욱 증가할 것 입니다. - 그러나, 검단사업부 1부는 이러한 생존권을 위협하는 고가도로 건설시 비산먼지가 인체에 끼치는 유해함이나 발병률에 대하여 전혀 조사 계획이 없고, 역학조사 계획 역시 없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단지 택지개발시 해당 고가도로 평가 방법에는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주민들은 어떠한 조사계획도 없는 공공기관을 신뢰하며 해당 사업을 묵인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국토부 역시 교통망 확충의 근거로 대다수의 주민들의 교통체증을 근거로 드셨습니다. 교통체증과 더불어 피해당사자와 이해당사자들의 생명권 위협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십니까? 또한 앞으로도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답변 해석이 지나친 입주자들의 논리 비약으로 보이십니까? 하지만 광역교통망이 구축되지 않아 검단신도시의 교통망은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인천1호선과 원당태리 도로의 정상 개통도 약 1~2년 가까이 남은 시점에서 해당 입체화시설이 없을 경우 교통망의 혼잡도 개선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시는 주민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체증 완화의 근거로 해당 도로는 반드시 신설이 되어야 함을 인지중입니다. 허나,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득보다 실이 많고 미래지향적이지도 못한 해당 입체화시설을 건설 하는 것이야 말로 "대광위"와 "국토부"가 추구하는 국책 방향성과 맞지 않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입주민들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해당 도로를 삭제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의 재심의를 거쳐, 지하화 시설로 기반을 잡아 도로가 삭제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잠재워주시고, LH와 IH의 공동 협약으로 해당 원당~태리 드림로 3번 입체화 시설을 "지하화" 해주실 것을 강력 촉구 드리는 바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09.~2024.01.08.
종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에 반려견, 반려묘들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 할수 있는 장례식장이 없는 것을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지금 청원은 캐나다에 있는 공익 법인 Two Hands Chritable Society 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에 의해 시작 되었음을 미리 말씀 드리며, 이 청원과 관련된 법률 제정을 위해서 캐나다에 있는 많은 현지인과 학생들, 한국인 유학생 및 학부형들은 모두 같은 노력을 함께 할 것이며 청원이 받아 들여져 제주도에 관련 법률이 제정되기 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할 것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섬 제주도는 전세계 관광객들이 찾아 오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 이며 대한민국을 대표 하는 멋진 도시 입니다. 이런 멋진 곳에 우리의 소중한 반려견, 반려묘들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 할 수 있는 장례식장이 법률로 허가되어 지지 않아 삶을 마치는 순간에 쓰레기 비닐에 넣어 버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실까요? 우리와 같이 삶의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도 많은 기쁨과 행복을 선물한 반려견과 반려묘들과의 이별의 순간, 그들을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쓰레기 처리하는 곳에 버려야만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인지 상상이 되실까요? 제주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장례식장을 찾아서 아름다운 이별을 하려고 하더라도 수 많은 절차와 서류들을 준비 해야 할뿐만 아니라 이동에 대한 많은 제약이 있어 그 조차도 불가능한 현실이 쉽게 받아 들여 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속에서 선진국으로 인정 받고 있음을 부인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동물 관련 법률 제도는 과연 대한민국의 선진국 대열에 속한 만큼 발전을 해 있는 것일까요? 반려견과 반려묘는 절대로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삶의 마지막을 맞이 해서는 안되는 소중한 생명들입니다. 우리에게 그들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추억과 시간을 선물한 만큼 그들의 마지막 길을 우리가 보호하고 아름답게 마무리 해 주는것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제주도 뿐만 아니라 대한 민국에 아직도 반려견과 반려묘들에 대한 장례식장이 법률제정이 되어 지지 않아 설립하지 못하는 환경이 하루 빨리 바뀌어 지기를 바라며, 바로 지금 그러한 법률 제정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할 때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청원이 하루 빨리 받아 들여 지기를 바라며 많은 사람들이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해 같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08.~2024.01.08.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자동배차 폐지와 장애인콜택시 상담원 ***, ***, ***상담원 퇴사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장애인콜택시로 출퇴근을 하는 중증장애인직장인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서울시장애인콜택시에 위탁기관이자 그곳을 관리하는 상위기관이라고 들었습니다. 바로 청원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매번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게 지겹지만 중증장애인을 무시하는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상담원에 갑질과 불친절 횡포에 눈물이 날뿐입니다. *제가 **쪽에서 퇴근할 때 적어도 오후6시30분정도에는 장애인콜택시 탑승을 원해서 퇴근때는 어쩔수 없이 장애인콜택시어플(앱)으로 신청하고 있는데 보통 월,목,금이 배차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평소시간보다 일찍부르고 있는데 이상한 자동배차를 도입하면서 오후4시~오후5시 사이에 출근할 때 주지도 않던 장애인개인택시를 가까운 거리에서 주면서 마치 본인들은 자동배차라고 합니다., 그런데 종로로 놀러간 것도 아니고 일찍 배차가 되면 이용자는 무조건취소를 하면 10분기다려서 배차신청하는 것은 어느나라 법인가요? 어제 11월20일월요일도 오후4시40분에 불렀는데 오후5시7분만에 개인택시를 주면서10분밖에 안걸린다고 하는데 일하고 있는 직장인한테 장난합니까? 어제 개인택시기사 차량번호******* 무슨기사들이 종로에 나와서 실적을 올리려고 일부러 그렇게 배차를 하는 건가요? 심지어 그 기사는 제가 있는 직장위치를 제가 설명했는데도 모른다고 했는데 이용자인 제가 취소한 것처럼 애기를 해서***상담사는 택시기사가 그럴일 없다도 그 기사 다시연결해주지 않을꺼면 10분기다리라고 화를 내며 본인들은 차량연결만 한다며, 비아냥거립니다. 그이후에 어렵게 하문식기사 공단차 스타렉스차가 걸렸는데 파트타임하시는 분이 몸에 터치에 너무기분이 나봤습니다. 지난번에 중복되는 내용은 뺐으니 이상한 자동배차와 ***상담사, ***상담사 퇴사요청드립니다. 5일안에 빠른 청원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담사는 자기아들도 공무원이니깐 저를 가만히 안납둔다고 하더라도요? 일반 중증장애인에게 화를 내고 불친절 막말을 해도 되는 걸까요? 출근할때는 먼배차를하고 퇴근때는 가까운차 주는 멍천한 자동배차 시스템 합니까? 이런데도 콜택시기사들은 본인들은 안짤린다는 공무원마인드로 갑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서울시콜센터상담원에 갑질과 불친절 예방하기 위에 AI 도입하십시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전처럼 대기시간을 제한 없이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제발 출근만 신경쓰지말고 퇴근과 쉬는날에도 배차가 잘 되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정말 죽고싶습니다.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초등식 노력하겠다는 붙여넣기식 답변 지양하며, 공개청원부탁드립니다.(서울특별시가 장애인콜택시에 상위기관이므로 정말 부탁드립니다.) 일주일안으로 청원답변 부탁드립니다.-청원이송금지-
의견수렴기간:
2023.12.08.~2024.01.08.
종료
보건복지부
중증외상관리체계의 개편
현재 XX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1 학생입니다.최근에 '생존의 한계'라는 도서를 읽고 ABCDE원칙을 알게 되었습니다.의학 쪽 종사자 분들은 익히 알고 계실 원칙입니다.하지만 저는 이 책을 읽고 ABCDE 원칙을 넘어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근무중인 외상외과 전문의의 수를 조사해보았습니다.그 결과 전문의 수가 미국과 일본 같이 의료계에서의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따라서 저는 'ABCDE원칙의 가이드라인 제작 및 관련 법률 제정과 외상외과 전문의 인력 충원 및 처우 개선'을 원하는 바입니다.비록 저 혼자서 이렇게 청원을 올려봤자 상황이 급격히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 조금이나마 변화가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청원을 올립니다. 짧은 글이지만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08.~2024.01.08.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 충전
저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하반신 마비 장애인 입니다.전기차 충전 관련하여 말씀 드립니다.휠체어로 이동하는 장애인이 전기차를 충전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장애인 주차 구역과 같은 폭 넓은 공간이 있어야지만 휠체어로 다니면서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네요.나중에라도 장애인 주차 구역에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게끔 가능할까요?
의견수렴기간:
2023.12.07.~2024.01.05.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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