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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부실감독
온라인 행정심판 리뉴얼 이후 오류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는 오류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실무자 컴퓨터에서 지나치게 대충 웹페이지에 육안 검사를 하여서 정확한 판단이 되지않은것 같습니다. 1번 사진은 데스크탑 pc로 접근한 경우로서 간편인증 전자서명 버튼이 없고, 2번 사진은 모바일 pc로 접근한 경우로서 간편인증 전자서명 버튼이 있습니다. 위에 대하여 부실감독, 업무불성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다만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컴퓨터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에 관리감독 하기에 부족한 사정은 인정하나, 의뢰를 수행하는 시스템 용역을 담당하는 당사자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최종 리포트 감독을 공공기관에 계시는 실무자들에게 부탁하여 데스크탑 컴퓨터에서만 수행하고 모바일 컴퓨터에서 수행을 생략하여 위에서 보이는 것처럼 '간편인증 전자서명' 부분에 차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러면 안됩니다. 관리감독자가 데스크탑, 모바일 환경은 각각에 종류로 컴퓨터 대여를 하여서 검사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은 시스템 용역을 담당하는 당사자가 각종업무 컴퓨터를 준비하고 있으므로 시범 화면을 검사, 캡처하고 최종 관리감독자에게 리포트 형태로 주면 됩니다. 이러면 관리감독자는 문서나 사진으로 확인하고 '간편인증 전자서명' 부분 누락에 대해서 이유를 묻고 정정하면 됩니다. 간편인증 전자서명에 대하여. 용역에 당사자나 관리감독자가 모바일컴퓨터 즉 핸드폰에서 접근하면 들고있는 휴대전화에 간편인증 전자서명 메세지를 (토스, pass 등) 수신하여 인증가능한 반면에 데스크탑은 (토스, pass 등)이러한 pc전용 어플리케이션이 없으므로 버튼이 없어야 하는 거라고 오해한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부실관리 감독이고 it용역에 능력 부족으로서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나도 it실무를 맡는데 위와 같은 부분은 거래에 당사자 모두가 잘못한 부분이 맞습니다. 돈을 주거나 받았다고 끝이라 여기는 관행은 어느정도 알지만 적당한 선이 있는 겁니다. 본래에 의도는 데스크탑 pc화면으로 접근하였다 하더라도 간편인증 전자서명을 열어서 (토스, pass 등) 선택하여 인증을 요청하는 부분이고, 본인이 소지한 핸드폰으로 알림 메세지가 발송되며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에서 인증을 마치면 데스크탑 화면에 완료 버튼을 눌러서 다음 화면으로 이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간인증서 관리감독 기관에 물어봐도 위에 의도가 맞다는 응답을 구하는데 의심에 여지 조차 없고요. 현재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관리감독자가, 국민신문고 시스템 관리감독자와 같은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청원인이 오해한 부분이라고 다소 고압적인 처우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전부터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에 이미 만들어진 사실관계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자를 인정하면 고과를 인정받지 못하여서 이렇게 하였는지 모르는 거지만, 행정청에 공식적으로 (전자)문서로 문제를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변명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고압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에서 마치 청원인이 하자를 알았다 하더라도 귀찮굴어서 문제제기 하지 못하도록 입막음 하려는 부분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본질적으로 국민의 불편사항을 알고 있는 한 국민으로서 누군가는 나서서 고쳐야 하는데 오히려 고치지 말아라고 다독이는 부분은 공공업무에 당사자들도 엄연히 국민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5.~2026.05.14.
종료
보건복지부
대한민국은 앞으로 영원히 술금지령 내려주세요
술이문제입니다 주취범죄가 끊이질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살인 폭력 성폭행등 술에의한 범죄때문에 많은사람들이 피해를보고 뉴스에도 많이나옵니다 이제부턴 술먹는걸 금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중범죄는 앞으로 무기징역이고 술을먹은것도 앞으론 징역10년은 때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에서도 보도된바와 같이 술에취한 취중범들때문에 애꿎은 사람이피해를 많이당했습니다 더이상 술은 안됩니다 아예술금지령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중범죄때문에 술은 전면금지시켜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4.15.~2026.05.14.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유해 폭식 먹방 콘탠츠 규제를 부탁드립니다.
1. 폭식의 미화 및 건강한 식습관 파괴 방지 의학적으로 폭식은 신체적·정신적 질병을 유발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먹방 콘텐츠는 일반인이 상상하기 힘든 양의 음식을 한꺼번에 먹는 모습을 '능력'이나 '재능'으로 미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청자들에게 폭식에 대한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거식증이나 폭식증 같은 식이장애를 유발하는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2. 아동 및 청소년의 모방 위험성 차단 청소년들은 좋아하는 크리에이터의 행동을 모방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지나치게 맵거나 짠 음식을 대량으로 섭취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접한 아이들은 그것을 하나의 놀이 문화로 인식하여 건강을 해치는 '챌린지'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는 소아비만, 성인병의 조기 발병 등 사회적 비용 증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3. 자극적인 콘텐츠 경쟁 제어 조회수와 수익만을 목적으로 더 자극적이고 더 위험한 식사 장면을 연출하는 크리에이터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플랫폼사의 자율 규제에만 맡기기에는 이미 그 수위가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요청 사항] 콘텐츠 가이드라인 수립: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관계 부처를 통해 폭식을 조장하거나 건강에 심각한 무리를 주는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심의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플랫폼 책임 강화: 유해한 식사 문화를 조장하는 영상에 대해 광고 수익 창출을 제한하는 등의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강구해 주십시오. 올바른 식생활 교육 지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일환으로, 자극적인 먹방 콘텐츠의 위험성을 알리고 올바른 식습관을 장려하는 캠페인을 국가 차원에서 시행해 주십시오. 먹는 즐거움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타인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조회수를 챙기는 문화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 미래 세대가 건강한 식문화를 향유하며 자랄 수 있도록 현명한 규제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5.~2026.05.14.
종료
법무부
불법 외국인 기사 단속촉구
최근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된 외국인 배달기사에 대해 경찰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청원합니다. 외국인이 타인명의로 배달기사를 하는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사고시 피해자만 양산되고. 국내기사의 일에 침해를 받습니다. 본인도 배달을 하는 사람으로서 신호대기중 옆대기 배달 오토바이 기사의 외국어가 들리는데도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이 없습니다. 신고하고 단속하고 벌금주고 심하면 강제 출국시키고 해야하는데 단속은 이뤄지지않고 있습니다. 국내 배달기사의 수입저하 사기저하 그리고 불법의 방관자같은 정부기관의 행태에 실망스럽습니다. 조속히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서 단속하고 조치 부탁드립니다. 불시검문 또는 배달어플에서의 수시로 인증을 하게하여. 외국인 배달기사는 퇴출해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5.~2026.05.14.
종료
교육부
지도교수 갑질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해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구조, 제도 개선 요
국내 상당한 수의 대학원생은 지도교수와의 관계 안에서 심각한 권력 비대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생활 뿐 아니라 졸업 후 진로 전반을 지도교수에게 종속된 구조 안에서 일부 대학원생은 지도교수의 갑질을 받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내 대다수의 대학 제도는 지도교수 변경을 위해 '기존 지도교수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상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허락을 구하는 구조로 대학원생이 갑질 교수에게 '당신이 너무 힘들어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으니 다른 교수님에게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야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저는 이러한 구조에 모순을 느껴 국민 신문고를 통해 교육부에 질의하였습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기관은 자율적으로 운영되므로 교육부가 해당 사안에 대해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라는 취지의 답변을 게재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고등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고등교육법의 해석 주체이며 제도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가이드라인·권고·행정 해석을 제시할 책임이 있고 학생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구조에 대해 문제 인식과 방향 제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자율" 이라는 명목 하에 제도적 문제 제기에 대한 책임 회피적 답변을 기재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과 같다고 여겨집니다. 본 청원인은 대학원생의 지도교수 변경 절차에서 '기존 지도교수 동의'를 요구하는 제도가 갑질이나 보복 위험을 어떻게 방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는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 입장과 해석을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5.~2026.05.14.
종료
보건복지부
건강진단 결과서 (구 보건증) 국민건강검진으로 대체
안녕하세요~! 저는 식육포장처리업을 운영중입니다. 매년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건소에 방문해 건강진단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내용외 보건소에서 검진하는건 면봉으로 항문 접촉해 장티수프와 파라티푸스 검사 입니다. 이건 별도로 보건소에서 검사받게 하지 말고 국민건강보험 검강검진시 장티푸스와 파라티푸스 선택 검사를 신청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보검증에 필요한 수 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절감 할 수 있고 보검소의 업무량도 엄청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 가면 보건증을 발급받기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줄을 서 있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별도로 보건소를 방문해서 엑스레이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사받는건 문제가 아닌데 시간을 내어 보건소를 방문하고 대기하고 검사받는게 너무 시간 낭비이고 수 많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건강검진시 선택해서 장티푸스와 파라티푸스를 선택 검사해서 보건증을 대신 할 수 있게 해주세요. 1안. 국민건강검진으로 이상이 없으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보건증 대신 국민건강검진 내역으로 대체하게 해주세요. 2안. 국민건강검진시 관련부야에 종사자는 장티푸스와 파라티푸스 검사 선택으로 검사를 받아 보건증을 대체하게 해주세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공무원들의 과도한 업무량을 줄여 다른 공공복지에 보건소 역활을 하게 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4.~2026.05.13.
종료
보건복지부
전국민 의료시설 이용시 마약 검출 검사 의무 실행 하길 희망 합니다.
마약 청정국이었던 대한민국이 10여년 전부터 마약 유통 국가들의 신흥 타겟이 되어 국민이 많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대 30대 뿐아니라 10대 청소년까지도 무분별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개인의 일탈이라고 하기에는 치료 또는 합법적을 제외하고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음주, 흡연 수준이 아니라 국가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마약은 그 사회를 국가를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국가, 법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전국민 국가 건강검진시 또는 일반 병원 신체검사, 방문시 마약류 관련 검사를 의무적으로 진행하게 하여 작지만 일선에서부터 금지시켜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개선해야되는 사항이 많을 것입니다만 개인의 생각으로 마약은 어떠한 이유로도 취급해서도 투약해서도 안됩니다. 합법적으로 의료기관에 처방을 받았다면 어떻게든 그 내용이 확인이 됩니다. 확인이 안된다는 것이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마약으로 물드는 것을 막으려면 지금 해야 됩니다. 우린 건강의료보험과 병원 의료내역 확인이 아주 잘 되어있는 국가 입니다. 마약 확인을 반대하는 국민은 마약을 찬성하는 입장이거나 마약 투약자 아닐까요? 번거롭게 마약만을 대상으로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방문 또는 건강검진시에 확인을 추가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많은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4.~2026.05.13.
종료
고용노동부
법적 휴게시간 제도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제도가 중소기업 및 현장직 근로자들에게는 오히려 독소조항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명목상 휴식일 뿐, 실제로는 업무 대기나 무급 노동으로 소비되는 휴게시간을 폐지하고, 전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퇴근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4.14.~2026.05.13.
종료
금융감독원
부업사기 , 결국 투자리딩사기와 같습니다.
인스타에서 라벨붙히는 부업이라면서 되게 간단하고쉬운데 돈을 벌수있다해서 더알아보기를 눌렀더니 카카오톡방이나왔고 거기에서 저는***이라는 사람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라벨지가 집에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hovonaa라는 어플을 설치해 들어가서 동영상을보고 캡처를 하고 담당자와 단톡메신저방에 올리면 몇천원의 수익을 준다 라고했고 실제로 이행시 또다른링크를 알려주었을때 그링크계좌로 돈이보였고 제은행계좌로 인출까지 문제없었어요 ., 그게 첫날이고 그다음날은 금액을 입금하는거였는데 5만원입금시 미션1개를 수행하면 15000원의 수익을 더해 65000원을 인출할수있는거라 이행하여 성공해서 계좌에 돈이들어오니 진짜구나 싶었고 이후 10만원입금시 미션1개를 수행하면 30000만원의 수익을 더해 130000원을 인출 하기도해서 그날 저녁은 동영상미션을 하다가 또 그금액 입금미션이 떴길래 300만원을 입금했죠. 근데 중간에 미션을 1번실패 이후로 300만+수익금90만원 더해서 390만원이 계정계좌에들어오지못했고 저로인해 다른사람들도 또다시 390만원을 넣어서 미션을 재게했어요 거기에서는 미션을 성공했으나 출금금액보다 많이 출금했다며 계좌가동결되었고 풀려면 빼려고했던금액과 똑같은 금액을 입금하라해서 입금했지만 불충분한신용점수라는 빨간색팝업이뜨면서 출금이안되고 그 계정계좌에 포인트마냥 제가빼야하는돈의 액수가 그대로 찍혀있는상황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공휴일이고 보이스피싱이아니라서 빠르게 처리가어렵다고합니다. 27일과 28일 에 송금했던것이고 오늘오전에 지구대방문하여 모든조사를 마치고 신고서를 긴급으로 경찰서에 접수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긴급하게 제가 이체한 4개의 은행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한 상황이구요. 또한 정보공개청구공문도 같이 보냈습니다. 하지만 공휴일이라 은행사의 담당자가 연결되지못해 그어떤것도 지금 확인이 안된다고합니다. 도와주십시요. 대출도 들어가있습니다. 그담당자들도 제가 대출을 받아서 금액을 송금한 사실을 알고있고 모든 대화도 다 남겨놓았습니다. 투자리딩사기는 경찰에서 지급정지하였을때 가능하나 부업사기는 안된다는것이 너무 어이없고 비통합니다. 또한 사법절차를 통해 해결받는것도 국민이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까지 진행해야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투자리딩사기만 사기가아닙니다. 애초에 받을수없는 돈을 받을 수 있는것처럼 꾸미고 , 라벨부업이라면서 특정회사를 사칭한것 또한 사기입니다. 그로인해 금전적 손실또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있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저도 절대 보이스피싱만 피하면되지 이런사기가있는줄도몰랐습니다. 조심한다고해서 피할수없는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국민들이 이런 피해를 받았을때 얼마까지는 구제를 해주시거나 적극적인 수사협조공문을 내려주시거나 적극적으로 도우려는 공무원담당자들의 의지가없다면 이모든것은 국민 한명이 해결해나가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이 벌어졌다면 잘 해결해나가야합니다. 잘 해결해나가기위해는 시스템을 잘 알고있는 공무원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며, 그러기위해 우리는 세금을냅니다. 또한 절차나 프로세스는 당연히 있어야하고 안내해야하는것이 맞지만 상황에 따라 유도리있게 예외적으로라는것이 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지금 저와같은 사기피해자들을 위한 개인대개인의 사기가아닌 , 굉장히 이슈가되고있는 부업사기의 건이라면 더더욱이나 절차없이 바로 지급정지가되어야하며 또한 사이버수사대와 협조하여 바로 해결에 나서야합니다. 누군가는 언젠가 또 겪을수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상생의자금으로 소액을 입금해주시고하는것도좋지만.. 이런 피해에 대한 금액구제가 잘 되었을때야말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안심하고 살 수 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와주십시요.. 건너건너의 아는지인일수도있고 말을 못하고있는 내 가족의 문제일수도있습니다. 살려주십시요.. 제가 죽어야만 이 사기가 화두가되어 그때서야 비로소 바쁘게 움직이거나 할 수 있는거라면 제가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정말 제가 죽는다고 해결되지않을것을 알지만서도 저말고도 피해자가 정말 많은데 제 상황도안타까운데 저랑 같은 이유로 피해를 본 더 안타까운 사람들이많습니다. 저도 그들도 더이상의 수익은 바라지않으니 입금한 금액만큼이라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금융감독원또는 대통령님께서 지급정지의 규제를 완화해주시고 **은행들에게 공문을 보내주셔서 부업사기팀미션 또는 투자리딩사기 보이스피싱과같은 사기들에 대해 피해를 본 사람들의 지급정지요청은 꼭 받아주실수있게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4.~2026.05.13.
종료
교육부
봄방학 만들어주세요
한국에도 초,중,고등학교에 봄방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4.~2026.05.13.
종료
교육부
만 30세 이하 청년에게 중학교 과정으로 리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저와 비롯한 많은 쉬었음 청년들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취업전선에 바로 뛰어들 수 없습니다. 사회적 시선을 고사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중학생 신분으로 다시 공부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십쇼
의견수렴기간:
2026.04.14.~2026.05.13.
종료
경기도 안양시
안양시의 방관으로 우리 아이들이 매일 위험하게 차들과 어깨를 맞대며 길을 걷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양시 호계1동 평촌센텀퍼스트 아파트 거주중인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우리나라는 요즘 저조한 출산률이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동네, 저희 아파트는 높은 출산률과 인근 학교 증축이 필요해 급하게 건물을 올리고 있는 동네입니다. 아이들이 귀한 요즘 저희 동네는, 수많은 민원에도 그것을 무시 방관한 시의 행정처리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자동차들과 함께 위험한 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큰 길, 버스정류장, 학원, 여럿 가게 등등 절대 안지나갈 수 없는 길 두개가 있습니다. 호계동 1022-4, 호계동 1022-7입니다. 일방통행이 아닌 왕복통행 길임과 동시에 양쪽에 늘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움직이는 차들 사이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수없이 민원을 넣었는데 소방시설이 하나 있다고 보도에 볼라드 설치를 못한다는 짧은 답과 함께 계속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방시설 있는 곳에 불법주정차는 가능한겁니까? 그리고 인도에 소방시설이 있는 곳들도 많습니다. 차 한대 너비보다 좁게 인도 블록을 설치해도 충분합니다. 나라는 아이가 줄어들어 출산률이 고민이라는데, 안양시는 상대적으로 출산률이 높아 배가 불렀는지, 아이들이 매번 묘기부리듯 차들과 옷깃을 스치며 걸어다니고 있고 우리는 아이를 지켜야하는 어른으로서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고있는데 시에선 그냥 방치하고있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위해 온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행정 시스템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을 위해서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무슨 님비나 핌피처럼 우리에게 이득이되거나 손해가되는 그런걸 처리하려는게 아닙니다. 그냥 아이들과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고 묘기부리듯 차들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게 아닌, 그냥 안전한 보행이 가능하게 시에서 민원을 좀 받아줬으면 합니다. 어른이라면, 국가라면, 아이의 안전을 일일이 다 지켜주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위험에 방치되게 무시할 순 없는거 아닐까요? (해당 사진은 비교적 널널할때 제가 찍을 수 있는 상황이 되서 찍은겁니다. 일방통행도 아니고 양방향 차량 통행이며 양쪽에 차가 불법주정차가 되있어 저기를 아이들이, 유모차를 끄는 엄마들이, 아이 손 잡은 아빠들이, 어르신들이 위험하게 보행하고 계십니다.) 이 행정처리는 전혀 어렵지 않다 생각합니다. 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말만, 선거철에만 출산률 출산률 하는 그런 사회가 안됬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4.~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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