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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시 도로과는 원당 태리 3번도로 전면재검토 및 삭제하라! 안녕하세요. AA10-1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민입니다. 검단신도시 내에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을 고가도로로 신설하려는 LH 검단사업부 1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국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사람답게 살 권리인 기본권을 위협하는 사업을 강행중이신지요? 민민갈등 유발하고 본인들의 실책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졸렬하고 옹졸한 모습에 사업이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너무도 궁금하고 불쾌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부디 기재부와 대광위 인천광역시 및 관계기관은 반드시 알아주셔야 할 것 같아 민원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저희의 주 민원 요지가 되는 지역은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입니다.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접속하는 시설로 2022년 1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접속부 입체화 시설은 (검단신도시 인허가 개발9차, 실시8차) 에 반영하였습니다. 접속부 인허가 시설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기 이전에,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2017년 두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최종 반영은 2022년 12월에 재승인 되었습니다. 2. LH 검단사업부 1부는, <국민신문고상 담당자의 민원상 답변>으로, 검단 신도시내의 총연합회 주민들의 75%의 투표를 전달 받았기에 도로를 신설해야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는 '75%의 주민들은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으니 3번도로의 빠른 신설을 원한다.' 라는 공문을 전달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검단신도시 내의 주민들은 총 6만명입니다. 총연합회 고가 지하화 총 투표자 수는 900명에 불과합니다. 총연합회의 투표를 근거로 드실거면,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고가도로 반대 비율은 99.6%입니다. 이 투표 내용을 민원상 내용에 사용하실 수 있나요? 사용 하실 수 없을 겁니다. 투표에 공정성과 신뢰성이 결여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였을 겁니다. 그러나 어째서인지 LH 검단사업부는 총연합회의 투표수를 근거로 들며, 신뢰성과 공정성 부분에 대하여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배제를 해놓고 결과만을 근거로 들며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강요하는 듯한 느낌까지 듭니다. 검단신도시민들을 대표하는 투표였나요? LH 검단사업부에게 묻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실 경우 검단신도시민 전체에게 투표를 권유하시고, 그것을 주민의견 수렴으로 반영하십시오. 3. 원당~태리 광역교통과 <원당태리 3번입체화시설>은 엄연히 다른 사업입니다. 이 두 다른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부당결부" 하신적이 정말 없으십니까? 원당~태리 광역교통망 구축이 3번 입체화시설 건설에 따라 지연되거나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답변하신 내용은 담당자의 사견이신지요? 3-2. 앞서 말씀하신 담당자의 사견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입주민에게 유선상으로 담당자의 사견이 곧 현장 책임자의 의견이며 LH의 의견이라 답변하신적이 있습니다. 3번 입체화시설 건설 여부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은 담당자의 사견이자, LH의 공식 의견으로 봐도 무관하지 않을런지요. 3-3. 두개의 도로를 하나로 묶어 답변하신적이 없으십니까. 국민신문고상 민원 답변이 남아있습니다. LH 검단사업부 민원상 내용 답변을 근거로, '많은 시의원/구의원/국토교통부 담당자' 께서 원당~태리 드림로의 조속한 개통을 우려한다 답변하셨습니다. 원당~태리, 드림로는 정상 개통합니다. 3번도로가 있어도 없어도 정상 개통합니다. 그러나, 시의원 구의원님이 우려한 '원당태리 드림로'의 조속한 개통을 원한다는 것은, 두개의 도로를 또 한번 <부당결부> 하심이 아니였나요? 교묘한 말로 민원인들을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중의적 표현으로 민민갈등 일으키고, 본인들의 실책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교활한 모습에 치가 떨립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 도로과는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십시오. 국민이 신뢰하고 나의 권리를 위임해야할 공공기관에서, 민민갈등을 유발하고 지자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과연, 인천시가 이러한 행태의 LH를 신뢰하며 해당 입체화시설을 인수하는것이 옳은가에 대한 원론적인 의문이 듭니다. LH 검단사업부는 2023년 11월 말에도 모든 책임을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와 도시과에 전가하며, 본인들의 사업상 실책에 대하여 전혀 인정하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묵과하지 마시고 행정상 실책에 대하여 책망하십시오. 그리고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여, 시민들을 구제하십시오. LH 검단사업부에게 묻습니다. kdi 조사관련하여 원당~태리의 예비 타당성 조사결과 0.47로 사업을 신중하게 생각해야하는 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도로를 억지로 강행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귀사의 답변처럼 "많은 시의원, 구의원, 국토교통부 관계자" 들이 부당한 유착 관계를 형성하여 필요도 없는 사업을 진행하시려는게 아닌가요? 정말 공론화가 되었을때, 당당하십니까?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이고, 시민들을 속이며 사업을 강행하려 하지 마십시오. 원당~태리 3번도로에 대하여 전면재검토 및 삭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만일 이러한 요구가 들어지지 않을시, 관계기관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헤쳐 감사원 제보 적극 공론화, 행정소송등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앞서 말씀드리는 바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14.~2024.01.12. 종료
인천광역시 전면재검토 안녕하세요. AA10-1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민입니다. 검단신도시 내에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을 고가도로로 신설하려는 LH 검단사업부 1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국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사람답게 살 권리인 기본권을 위협하는 사업을 강행중이신지요? 민민갈등 유발하고 본인들의 실책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졸렬하고 옹졸한 모습에 사업이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너무도 궁금하고 불쾌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부디 기재부와 대광위 인천광역시 및 관계기관은 반드시 알아주셔야 할 것 같아 민원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저희의 주 민원 요지가 되는 지역은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입니다.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접속하는 시설로 2022년 1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접속부 입체화 시설은 (검단신도시 인허가 개발9차, 실시8차) 에 반영하였습니다. 접속부 인허가 시설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기 이전에,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2017년 두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최종 반영은 2022년 12월에 재승인 되었습니다. 2. LH 검단사업부 1부는, <국민신문고상 담당자의 민원상 답변>으로, 검단 신도시내의 총연합회 주민들의 75%의 투표를 전달 받았기에 도로를 신설해야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는 '75%의 주민들은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으니 3번도로의 빠른 신설을 원한다.' 라는 공문을 전달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검단신도시 내의 주민들은 총 6만명입니다. 총연합회 고가 지하화 총 투표자 수는 900명에 불과합니다. 총연합회의 투표를 근거로 드실거면,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고가도로 반대 비율은 99.6%입니다. 이 투표 내용을 민원상 내용에 사용하실 수 있나요? 사용 하실 수 없을 겁니다. 투표에 공정성과 신뢰성이 결여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였을 겁니다. 그러나 어째서인지 LH 검단사업부는 총연합회의 투표수를 근거로 들며, 신뢰성과 공정성 부분에 대하여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배제를 해놓고 결과만을 근거로 들며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강요하는 듯한 느낌까지 듭니다. 검단신도시민들을 대표하는 투표였나요? LH 검단사업부에게 묻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실 경우 검단신도시민 전체에게 투표를 권유하시고, 그것을 주민의견 수렴으로 반영하십시오. 3. 원당~태리 광역교통과 <원당태리 3번입체화시설>은 엄연히 다른 사업입니다. 이 두 다른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부당결부" 하신적이 정말 없으십니까? 원당~태리 광역교통망 구축이 3번 입체화시설 건설에 따라 지연되거나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답변하신 내용은 담당자의 사견이신지요? 3-2. 앞서 말씀하신 담당자의 사견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입주민에게 유선상으로 담당자의 사견이 곧 현장 책임자의 의견이며 LH의 의견이라 답변하신적이 있습니다. 3번 입체화시설 건설 여부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은 담당자의 사견이자, LH의 공식 의견으로 봐도 무관하지 않을런지요. 3-3. 두개의 도로를 하나로 묶어 답변하신적이 없으십니까. 국민신문고상 민원 답변이 남아있습니다. LH 검단사업부 민원상 내용 답변을 근거로, '많은 시의원/구의원/국토교통부 담당자' 께서 원당~태리 드림로의 조속한 개통을 우려한다 답변하셨습니다. 원당~태리, 드림로는 정상 개통합니다. 3번도로가 있어도 없어도 정상 개통합니다. 그러나, 시의원 구의원님이 우려한 '원당태리 드림로'의 조속한 개통을 원한다는 것은, 두개의 도로를 또 한번 <부당결부> 하심이 아니였나요? 교묘한 말로 민원인들을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중의적 표현으로 민민갈등 일으키고, 본인들의 실책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교활한 모습에 치가 떨립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 도로과는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십시오. 국민이 신뢰하고 나의 권리를 위임해야할 공공기관에서, 민민갈등을 유발하고 지자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과연, 인천시가 이러한 행태의 LH를 신뢰하며 해당 입체화시설을 인수하는것이 옳은가에 대한 원론적인 의문이 듭니다. LH 검단사업부는 2023년 11월 말에도 모든 책임을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와 도시과에 전가하며, 본인들의 사업상 실책에 대하여 전혀 인정하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묵과하지 마시고 행정상 실책에 대하여 책망하십시오. 그리고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여, 시민들을 구제하십시오. LH 검단사업부에게 묻습니다. kdi 조사관련하여 원당~태리의 예비 타당성 조사결과 0.47로 사업을 신중하게 생각해야하는 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도로를 억지로 강행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귀사의 답변처럼 "많은 시의원, 구의원, 국토교통부 관계자" 들이 부당한 유착 관계를 형성하여 필요도 없는 사업을 진행하시려는게 아닌가요? 정말 공론화가 되었을때, 당당하십니까?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이고, 시민들을 속이며 사업을 강행하려 하지 마십시오. 원당~태리 3번도로에 대하여 전면재검토 및 삭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만일 이러한 요구가 들어지지 않을시, 관계기관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헤쳐 감사원 제보 적극 공론화, 행정소송등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앞서 말씀드리는 바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14.~2024.01.12. 종료
행정안전부 우리나라 교육 백년대계를 위한 길 우리나라 교육 백년대계를 위한 길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사교육에 주객이 전도된 공교육을 살리려면 만악의 근원 교육부를 없애고, 사교육 전성시대를 연 대입 고교 내신성적 반영제도를 폐지함과 동시에 사교육을 전면 철폐하고, 전교조 등 교사 노조와 유용성이 전혀 없는 교육 자치를 폐지하여 교육의 자율성을 신장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양성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페이스북 - 2017. 6. 15. : 최근 일부 보완) 동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보면 오후 4시 이후에 학교 운동장에 뛰어 노는 아이들이 아예 단 1명도 없다. 이런 현상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초등학교에서는 하루 수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이들은 학교 정문 앞에 대기하고 있는 각종 학원 승합차에 올라타기 바쁘다. 중.고생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새 정부가 들어서서 1백일이 지났다고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란 소통의 장을 얼어서 3사 방송국과 종편 방송사 전체가 실황 방송을 하는 등 북새통을 떠는데 어찌해서인지 문 대통령은 취임 1백일 지난 지금까지 공교육을 어떻게 살리겠다는 단 1번의 공식 발언도 없는지 나는 참으로 궁급하기 그지없다.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5,6호기에 대하여는 생각도 제대로 않고서 반핵운동 단체의 <탈핵> 구호에 현혹되어 준공을 목전에 둔 신규 원자력발전소의 공사를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대통령 자신의 무식을 폭로하는 만행을 저지를 만큼 무식하면서도 용감하고 부지런하기까지 한 새 정부의 수반이 이 엉망으로 망쳐진 우리 교육에 대하여는 어찌하여 단 1마디의 언급이 없는가? 누구 말대로 이 나라 학원 강사들이 모두 자기들 패고 사교육에서 버는 돈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중요한 정치 자금줄이라서 그런 것일까? 그러면 공교육이 다 망가지고 사교육, 즉. 학원 전성시대를 제1의 주범은 과연 누구인가? 우리나라 교육을 망치는 제1의 주범은 대학도 아니요, 세계에서 가장 극성이라는 학부모도 아니요, 자기들은 더 이상 교사가 아니고 노동자라고 주장하면서 근무 조건 향상에 열을 올리고 제자들은 나 몰라라 하다가 이젠 종북.주사파 이념 교육에 열을 올리는 전교조도 아니요, 바로 오랫동안의 기득권을 움켜지고 탁상공론에 빠져 우리 교육을 엉망으로 만들고, 아이들의 청소년기를 암흑기로 만들고, 자기들 교육부 마피아의 이권 챙기기에 미쳐 돌아가는 교육부다! 교육부를 없애야 우리 교육이 살고, 아이들이 산다! 교육부가 단골로 내세우는 사교육 열풍은 바로 <대학입시 고교 내신성적 반영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에 의한 것이다. 전교조를 탄생시킨 주역도 교육부요! 이해찬 세대를 양산한 것도 교육부요! 대학의 질적 저하와 우리 아이들에게서 꿈과 미래를 빼앗은 주범도 교육부요! 변별력 없는 수능의 긴 세월 유지와 해마다 반복되는 수능 복수 정답 문제와 수능 집단 커닝 사태의 주범도 교육부다!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의 학생들을 둔 각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매일 학원으로 밤늦게까지 다녀서 1주일에 한번 가족끼리 밥 먹기도 힘들게 만들어 놓은 가정 파괴 집단이 바로 교육부다! 중.고생 대상 학원이 중점을 두는 것은 바로 내신 성적이다. 결코 수능도 입시도 아니다. 바로 내신 제일주의에 의하여 이 나라 사교육 시장이 이렇게 커진 것이다. 나는 중입, 고입, 대입 본고사를 거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 3중고 입시를 거치는 세월이었지만 본고사 입시 하나로 진학이 결정되는 단순 구조였기에 틈틈이 친구와 우정도 쌓고, 문학, 역사, 철학 등 독서도 하고, 축구, 야구, 배구, 탁구 등 운동도 하고, 합창반 활동도 하고, 여학생 친구와 데이트도 하면서 나름대로 추억이 남는 초-중-고 시절을 보낼 수 있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아이들을 보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대학 진학할 때까지 아이들은 단 한시도 숨 돌릴 틈이 없다. 어른들이 그것도 교육부가 대표가 되어 우리 아이들의 청소년기를 말살시키고 있는 것이다. 고등학교 3년 기간 중 단 한 번이라도 중간시험, 기말시험 성적을 망치면 바라는 대학은 꿈도 못 꾸는 이런 지옥의 교육 현장을 만들어 낸 집단이 바로 교육부 관료 집단이 아닌가 말이다. 십 수 년 간 수능시험을 치루면서 해마다 들쭉날쭉 하는 변별력과 오답 문제, 대량 커닝 사태가 되풀이되는 수능시험을 폐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한민국 수능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시험지 회사, 온라인 교육 회사, 대형 학원을 직접, 간접적으로 퇴직 <교육부 마피아>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교육부는 <교육부 마피아>를 먹여 살리는 집단의 앞잡이에 불과한 파렴치한 집단이다. 이제 내신으로 대학가는 시대를 열어젖힌 최악의 대학입시 정책도 교육부가 교육부 마피아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작한 게 아닌가 말이다. 실패한 경제관료, 언론에 등장할 때마다 세금 하나씩 신설한 장관으로 유명한 김진표 씨를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한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 우리 교육계에 그렇게 인재가 없는지 의심스러웠는데 그 김진표 장관이 첫 번째로 터뜨린 정책이 바로 이번 <내신 제일주의 입시 정책>이 아닌가? 자본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사교육시장을 확대함으로써 교육으로 내수경기를 살리고, 세금 많이 거두려는 세제 전문가다운 정책이 아닌가? 내가 斜視이기 때문일까? 하루 빨리 교육 정책에서 손을 떼게 교육부란 정부 조직을 없애야 한다. 그게 우리나라 교육을 살리고,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최선의 방책이다. 감히 '교육 무정부주의'를 제창한다. 입시의 모든 것을 학교에 맡겨라! 고교 3학년까지는 숨 돌릴 틈도 없이 공부로 아이들을 죽이고는 정작 공부해야 할 대학에 가서는 우리 대학생들은 공부보다는 놀기에 더 바쁘고, 술 마시고, 명품 사재기, 해외여행 가기에 바쁘니 대학의 경쟁력은 아시아에서도 뒤떨어지는 현상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중학교 아이들이 초등학교 수준의 공부 시간을 가지게 해서 적어도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지는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게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 고등학교 아이들이 현재의 중학생처럼 좀 여유롭게 공부하도록 해야 하고 학교 시험 두 세 번 쯤 망쳐도 만회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숨 돌릴 틈을 주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해 주어야 한다. 틈틈이 운동도 하고, 우정도 쌓고, 마음의 양식이며 평생의 길잡이가 될 양서와 가까이 하는 독서도 하게하고, 엄마 아빠와 함께 매일 식사도 같이하고 함께 가족 여행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아이들이 자신의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 수 있게 아이들에게 자기만의 시간도 주어야 한다. 공부로 먹고 살고 싶은 아이는 대학이 요구하는 시험을 쳐서 대학을 가고, 공부의 길이 아니라도 자기가 살고 싶은 미래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 아이들에게는 각자의 소질과 관심에 맞는 직업 전문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미래를 열어 주어야 한다. 대학을 나와 전문가가 되든, 자기 사업을 하든, 조직의 일원이 되든, 대학을 가지 않고 실업계 학교로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실물 세계로 나아가 기술자가 되든, 프로그래머가 되든, 유통 현장에 근무하든, 시장에서 장사를 하든 학교 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여 경력과 나이가 비슷한 연배에 이르면 직업의 종류와 하는 일의 수준에 관계없이 비슷한 급여 수준과 대우를 받는 직업에 차별이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 예로 독일과 프랑스의 교육 체계와 사회적 직업적 평균 제도화에서 우리는 그 가능성을 살펴 볼 수 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이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학교의 일선 행정과 교과목 커리큘럼과 시험/평가 방법까지 교육부가 일일이 간섭하고 지시하고 감독하는 현재의 이런 교육부는 이 나라를 제외하고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1989년에 사라진 소비에트 소련 정부의 교육 부처에서나 하던 일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 버젓이 자리 잡고서는 아이들의 청소년기를 암흑과 절망의 시대로 내몰고, 공부에 억눌린 12년을 보내고는 대학에 들어가면 펑펑 놀고도 대학 4년을 잘도 졸업하게 하여 대학의 국제경쟁력은 형편없는 나라로 만들고 있다. 바로 멍청하면서도 자기들 집단의 이익에는 눈이 먼 교육부 마피아가 이 나라와 우리 아이들을 망치고 있단 말이다. 이미 도처에서 이 나라 공무원 집단은 경쟁력이 없다. 1970년대의 환상에 젖어 있는 관료 집단이 각종 규제와 기득권 사수 의식으로 똘똘 뭉쳐 공무원과 정부 조직의 혁신은 말로만 외치고 능력 계발은 뒷전으로 하면서도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공복의 임무는 저버린 채 지구의 역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영원히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고압적인 자세로 자신들의 이익 밝히기에만 여념이 없는 집단에 불과한데도 자신의 현주소는 끝끝내 외면하고서는 2000년대에 살고 있는 민간의 세계를, 이제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까지도 자기들 마음대로 그리려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통탄할 일인가? 교육부를 철폐하라! 그래야 이 나라 아이들이 살고, 교육이 바로 선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소한 아이들이 불만을 터뜨린다고 열려는 집회는 막지 마라! 우리 아이들도 이 못난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그들에게도 헌법에 보장된 언론, 출판, 결사, 집회의 자유가 있다! 판이 이렇게 까지 왔다면 교육부의 존폐부터 시작하여 우리나라 교육 제도 제 자리 잡기까지 국민 대 토론을 열어보자! 그 판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당당한 주인공으로 대접하여 아이들의 가슴에 묻어 둔 이야기와 소원을 들어주자! 교육부는 없애야 한다! 자기 반성 없는 염치없는 관료조직과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교육부 같은 만악의 근원인 중세적 관료집단은 퇴출되어야 마땅하다! 현재의 초.중.고 모든 학교의 운영에 일일이 간섭하고 통제하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우리나라의 교육 백년대계를 책임지고 정책과 방향의 큰 그림을 그리고 시행하는 대통령 직속의 ‘국민교육위원회’를 만들어 일선 학교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고 교육백년대계의 장기적인 청사진을 만들고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교육위원회의 주된 구성원은 교육 관료는 가능한 한 실무진으로만 배치하고, 초.중.고.대학의 교육 전문가와 학부모 대표, 각계 전문가와 학생 대표들이 각각 동수로 참여하는 약 100명 정도의 위원회 조직 형태로 운영되어야 하며, 위원회가 교육발전 계획을 수립한 경우 반드시 국민 대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민들의 다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바로 우리나라 교육을 교육 관료들로부터 되찾아 국민들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다. 1. 우리의 보배들을 좀 자유롭게 키우자 아이들이 2살 때부터 글과 수를 배우고 있다. 모두 쓰고 계산하고 하는 정형화, 획일화의 길에 몰아넣으려고 부모들도, 각종 시험지 회사도,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야단이다. 자율과 창의력은 이미 2살 때부터 잘려져 나가고 있다. 대학생이 제일 공부 안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초등=>중등=>고등=>대학 순으로 공부의 강도가 서서히 높아지도록 이제부터라도 바꾸어 보자. 적어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에서만이라도 아이들에게 학교 가는 것이 제일 즐겁고 재미있는 일로 만들어 주자. 교육을 정상으로 되돌리면 우리 민족은 본디 머리가 우수한 민족이라 창의적인 인재는 얼마든지 나온다고 확신한다. 초등학교부터 수업 방식의 절반을 토론 방식으로 전환하여 창의적 인간으로 자랄 수 있는 교육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최소한 강의 대 토론이 50:50 또는 60:40은 되는 교육 방식으로 바꿔야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울 수 있다. 2. 고교평준화는 이제 포기해야 한다 고교평준화는 이제는 포기해야 할 때다. 정부가 요즘 제시하는 과학고, 국제고, 영재과학고와 문화예술고와 전문 직업고등학교를 적극 도입하자. 무엇보다 일반 고등학교도 공.사립고를 서울의 경우 인접 3개구를 묶어서 남.녀 5개고 정도를 선정하여 고입 경쟁 입시를 도입하자. 이 경우 집값 폭등이 진원지이자 사교육 1번지인 강남 3구는 제외하자. 이는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과도 연계되는 정책일 수가 있다고 확신한다. 공부 머리 따로 있고, 예술 머리 따로 있고, 운동 소질 따로 있고, 장사 소질 따로 있다. IT기술고, 문화예술고, 게임고, 애니메이션고, 경영정보고, 자동차고, 정보통신고, 기계전자고, 요리고, 미용고, 패션고, 모델고, 영화고, 골프고, 양궁고, 스케이팅고, 바둑고 등 청소년들의 소질을 살리고 우리나라의 문화콘텐츠를 풍부히 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전문 직업 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장래와 진로를 터 주어야 한다. 기존의 공고와 상고들도 현실에 맞게 이름도 바꾸고 커리큘럼도 조정해야 한다. 공고에는 독일의 '마이스터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자. 장래 우리나라 산업 현장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기반이 갈수록 허술해지고 있다. 현재의 고등학교 교육을 그대로 둔다면 당장 5년 후의 산업 현장이 걱정된다. 산업 현장에 일 할 수 있는 인력이 고갈 상태에 다다를 것이다. 이들 학교들은 각각의 전형모델을 만들어 특차 선발하자. 그리고 고교 수학 중이라도 일반고교와 특수고교 간에 자유로운 전학 또는 편입 제도를 두어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숨통을 터 주자. 3. 대학별 본고사 대입 제도로 전환해야 할 때가 왔다 학생들과 학부모의 고생을 자초하게 만들고 사교육 전성시대를 초래한 <수학능력시험>과 <고교 내신성적 대학입시 반영 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 대학에 학생 선발 자율권을 주어 대학 본고사를 도입해야 한다. 더 이상 학생도 모르고 학부모도 모르고 대학들도 제대로 모르는 복잡하기만 현행 대학입시를 철폐하고 대학별 본고사로 대학입시를 혁신해야 할 때다. 이 세상의 모든 제도는 단순한 것이 가장 좋은 제도란 것은 역사가 증명한다. 대학 본고사는 국어/사회/역사/지리/윤리 부문 통합 논술고사, 수학/과학부문 주관식 인문/사회계 공통 필기시험, 영어/제2 외국어 시험의 3개 부문 본고사로 시행하자. 특히 영어 사기꾼들이 창궐하여 아기 때부터 모국어를 외면하고 영어로 내모는 영어는 중학교 3학년 수준의 말하기와 듣기 위주로 시험을 치르게 하자. TOEIC이니, TOEFL이니 하는 영어로 말하고 듣는 실생활에 아무 소용도 없는 돈 벌이 목적의 영어 시험도 대학입시에서는 전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외국어 전문가는 따로 양성하고 교육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대학 본고사는 프랑스 대입시험 ‘바칼로레아’를 우리 실정에 맞게 각 대학이 개량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면 된다고 본다. 대학 입시를 논술고사 중심으로 전환하여 생각하는 공부를 유도해야 창조적 인재를 키울 수 있다. 특별히 내가 제안하는 대학별 본고사는 5인 토론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당신의 인생 목표는 무엇입니까?” 란 주제 또는 “생각하는 것이란 무엇인가?”란 토론 주제를 본 고사에 응시한 5인의 학생들에게 토론 문제를 주고 2시간 정도의 난상 토론을 시키는 것이다. 그 토론에서는 그 학생들이 초.중.고 시절 공부했거나 독서를 통해 배웠거나 하는 모든 지식이 나온다. 그래서 난상 토론 끝에 우수한 학생 1명 또는 3명을 합격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어쩌면 우리 교육을 토론 중심의 교육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휴대폰만 쳐다보는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일종의 큰 충격을 가하여 우리 사회에 다시 독서 열풍을 불러일으키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방은 창조의 어미니다. 그 모방을 하는 최선의 방법은 좋은 책을 꾸준히 읽는 것이다.> 4. 대학 수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자 1987년 대선에서 전국의 땅 부자들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아 대통령에 당선된 노태우 정부가 우후죽순 식으로 대학 설립 인가를 내주어 지방 어느 모퉁이에는 반드시 대학이 하나씩 있다. 대학 수학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대학생 자격을 주어서 4년 교육하고 나면 그 졸업생들은 갈 곳이 없는 게 현실이다. 받아 주는 데가 없기 때문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준 미달인 대졸자를 받아 대졸 사원 월급을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런 대졸자들도 본인들은 대학 졸업자라면서 눈은 높아서 중소기업에는 결코 안 들어가고 결국 대졸 실업자만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게 바로 최근의 청년 실업 대란의 아주 큰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젊은이들이 대학에 가지 않고 전문 기술 교육을 받았다면 이 사회에 쓸모 있는 인재가 될 수 있고 중소기업들이 구인난에 허덕이지 않고 적절한 산업 기술 인재를 선발해서 산업계의 채용 시장이 정상화된다는 역설이 엄연히 존재한다. 교육부가 노태우 정부에서부터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에 이르기까지 15년간 대책 없는 신규 대학 설립인가 남발로 교육 인플레만 야기되어 인적자원이 낭비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진로를 못 잡고 방황하고 있으며, 부모들은 자식들 대학 보낸다고 힘겨운 학원비와 교재비 등으로 들어가는 수 천 만원의 교육비를 대기위해 오늘도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밤이 늦도록 휴일도 잊은 채 일하여 등골이 빠지고, 1주에 온 가족이 같이 모여서 밥 1끼 먹기가 힘든 가정이 도처에 널려있다. 도대체 누가 이런 가정 파괴와 밥상머리 교육 실종의 비극을 만들었는가? 산.학.연 전문가와 시민 대표,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가 동수로 참여한 '대학퇴출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대학의 교수요원, 인프라, 대졸자 취업실태, 학력, 연구실적 평가를 통하여 현재 대학 수의 절반 수준으로 대학 수를 축소해야 한다. 축소되는 대학은 산업 현장과 직접 연계된 산업기술자를 양성하는 기술 전문대학으로 혁신하면 된다. 직업 현장과 연결된 현장 교육이 가능한 기술 전문대학으로 충분히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대학수를 현재의 절반으로 축소하고 4년제 대학에서 탈락한 대학들은 직업과 교육이 서로 연결되는 기술 전문대학으로 전환하는 바로 그 대학 혁신의 길이 바로 우리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대학교육과 중등교육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은 교육을 바로 세우는 첫 단추를 채우는 길이다. 5. 남발되는 박사 학위에 제동을 걸자 지금 자격도 없는 수많은 대학들에서 박사 학위가 남발되어 <지식 사기꾼>을 양산하고 있다. 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교들을 엄선하여 현재의 절반 이상에서 30% 수준으로 축소해야 이런 수준 미달의 <지식 사기꾼>들을 이 나라와 이 사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등 수도권 소재 몇 개 대학교와 KAIST, 포항공대 등 특수 이공계대학교, 지방 국립대 등 수십 개의 대학들만이 우리나라에서는 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본다.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박사학위 수여 대학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대로 된 박사를 양성할 수 있는 대학을 지정하고 그 대학에 집중 지원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박사를 배출하자. <지식 사기꾼>을 양산하는 저질 대학으로부터 박사 학위 수여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 특히 각 대학에서 수익사업으로 전개하는 특수과정을 없애야 한다. 대학이 ‘학연 만들기’를 통한 돈 벌이를 지양하고 고급 인재 양성이란 대학의 본분에 집중하게 해야 한다. 5. 인재가 클 수 있는 깨끗한 나라를 만들자 아무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한다 해도 그 인재가 활동하는 무대가 지금처럼 부정부패로 혼탁한 사회여서는 인재가 정상적으로 클 수가 없다. 인재가 노력한 만큼 제대로 클 수 있는 ‘성실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한 사람이 사회에서 제대로 대우받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대한민국’이란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어 보자. 1)국회의원, 지자체 단체장, 지자체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를 단임으로 하자. 각종 국가 선출직은 4년 단임으로 하고 다시 출마하려면 한 임기를 건너뛰어야 가능하게 하자. 그러면 재선을 위한 정치 자금 모집과 관계되는 부정부패와 검은 돈이 상당 부분 없어질 테고, 주어진 임기동안 대가를 바라지 않고 열심히 일할 것이다. 또한 많은 이들이 정치에 참여하여 국민 참여 정치를 가능케 할 것이다. 2)국회의원, 지자체 단체장, 지자체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와 3급 이상 입법-행정-사법부 고위공무원들의 공직자 부정부패 범죄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에 관계없이 부정하게 착복한 돈의 1백배에 달하는 징벌적 배상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공직자 부정부패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없애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며, 유죄로 판결된 부정부패 공직자에 대하여는 일체의 사면을 금지하는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징벌적 배상·중벌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자. 반면 현재의 과잉 입법인 <김영란법>은 당장 폐지하여야 한다. 3)정치 검찰이란 오명을 못 벗어던지고 있는 정치 검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찌어야 한다. 검찰을 헌법에 명시한 정의의 수호자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그 방법의 요체는 검찰에 집중된 힘과 권력을 분리하고 검찰총장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확보할 수 있다고 믿는다. 4)청백리, 각계의 청렴인들을 국민추천/선발제도를 거쳐 엄정히 선발하여 크게 포상하고 칭찬하자. 5)건설공사 입찰, 대형 사업 입찰 등은 그 절차와 과정,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자. 특히 현재의 최저가 입찰제를 폐지하고 ‘적정 최저 공사가격 입찰제’를 본격 도입하여 부실공사 및 투매를 예방하자. 특히 건설공사 입찰 제도도 자격 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일정한 건설 실적이 있으면 대기업 건설회사와 마찬가지로 중견 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연합, 중소건설업체 연합이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제도 전반을 혁신하여야 한다. 동시에 건설공사 입찰에 성공한 건설회사의 하도급 제도를 전면 손질하여 건설공사 하도급은 1차에 한하도록 제한하여야 한다. 모든 부실 건설공사는 입찰과 하도급 절차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그간 수도 없이 각종 건설공사장 붕괴사건에서 보고 있지 않은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 수학능력시험 출제 시 소위 킬러 문항을 제외해야 한다고 언급하여 학원계와 대학 교수들과 학부모들, 대입 당사지인 학생들과 교사들 간에 갑론을박이 요란하였다. 또 요즘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의 등쌀에 못 이긴 한 선생님이 스스로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한 사건으로 교권 침해에 대한 교사들의 대규모 시위가 광화문광장에서 연일 벌어지고 시위에 참여한 교사들은 전교조와 한교조의 참여를 원천 봉쇄하기도 했다. 한 나라와 그 나라에 사는 국민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그 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가장 핵심 요소가 교육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이 왜 이리도 어지러워지고 망가졌을까? 솔직히 보건대 지금 우리 교육은 그 근본적인 교육 시스템이 망가졌고 교육 인프라를 구성하는 각 주체들이 중심을 못 잡고 한 방향이 아닌 각자도생의 길을 중구난방으로 가고 있을 만큼 철저히 망가진 상태로서 그간 우리나라의 ‘한강의 기적’을 이끈 가장 핵심요소라고 해외 각국으로부터 칭송받던 우리 교육이 이젠 이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보틀넥(bottle-neck)이 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 주소다. 정상적이고 희망이 있는 교육 체계는 학생들로 하여금 보다 편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학교생활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친구들과 청소년기의 우정을 돈독히 하고 학력 신장과 더불어 스포츠도 즐겨서 신체적 성장을 함양하는 것이며, 선생님들은 자신들이 정성들여 준비한 수업을 통해 제자들의 지적, 신체적 성장을 이끌어 주는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그들이 교직에 입문한 보람을 하루하루 몸소 실현해야 할 것이다. 또 학교는 학생들이 매일 아침 절로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정겨운 곳이자, 졸업 후에도 모교를 그리워하게 만드는 요람이 되어야 한다. 국가 교육 체계를 관장하는 교육부는 중장기적인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각급 학교에서 그 교육 로드맵에 따라 일선 교육이 제대로 수행되는지를 피드백하고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즉각적인 정책의 수정을 통해서 국가 교육 사령부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망가져서 공교육은 뒷전이 된 채 사교육이 오히려 주가 되는 주객전도가 된 지도 거의 40여년이 흘렀다. 교사들은 스승의 역할을 팽개치고 자신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집착하여 노동자를 선언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결성하였고 전교조의 폐해는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교육과 학교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았다. 전교조 출범 이후 학교가 망가진 대표적인 현상을 꼽자면 학교와 학원의 주객전도, 학교폭력의 극성화, 교실 내 집단 따돌림(왕따)의 전국화다. 교육부의 각급 학교 전체에 대한 만기친람으로 우리 각급 학교는 완전히 교육의 자율성을 잃었다. 이러한 교육부의 만기친람과 규제에 반발하여 전교조가 태동되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교육자치 시행 이후 우리나라 교육은 그 지방 교육감의 소속 정당 여부에 따라 교육 과정이 천차만별로 변하였고 국가 교육의 중점이 실종되었다. 과연 대한민국의 교육은 어디로 가시나이까? 21세기에 들어 세계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체제 하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은 불가능하다. 4차 산업혁명시대는 학문의 융합시대다. 결국 과학과 기술은 수단이 될 뿐 내용 즉. Contents가 충실해야 그것이 상품화되고 이윤을 창출하고 소득을 우리에게 주게 된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기업들은 현존 과학과 기술로는 더 이상 이윤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없고 매출을 신장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자본가와 기업가들이 새로운 이윤 창출과 시장을 만들 수단으로 제시하는 것이 AI고 IoT기반의 새로운 산업 세계라고 인정하고 그 산업 전체의 변화와 이행 과정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인 것이다. 이러한 새 시대에 더 이상 인문계와 이공계란 양분된 학문 영역은 존재 이유가 없다. 더 이상 인문학만으로는 세상에서 돈벌이를 못하고 더 이상 이공계 지식만으로도 유용한 일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왔다. 인문학,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그리고 예술분야까지 서로가 상대방에 대한 지식을 통섭해야만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 교육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제대로 대응하고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변혁해야 한다. 이러한 우리나라 교육의 위기를 떨쳐내고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시키고자 ‘우리나라 교육 백년대계를 위한 길’이란 주제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1. 학교 수업 방식은 이젠 토론 중심의 교육으로 가야한다. 지금까지의 교사와 교수의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을 각 개별 주제를 미리 제시하고 학생들이 사전 학습을 해서 준비하고 몇몇 학생들이 그 주제에 대한 발표를 하고 그에 대한 토론을 전개하는 방식을 수업의 중심으로 하는 토론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교과서 중심의 수업과 토론중심의 수업을 5:5 비율로 개혁하는 학교 수업의 개혁을 주장한다. 이런 토론이 중심이 되는 수업으로 전환되어야 생각하고-쓰고-발표하고-질문하고-답변하는 창의적 교육이 가능하다고 본다. 2. 대입입학시험도 교육부가 주도하는 수능시험은 폐지하고 각 대학이 주도하는 주관식 내지는 논술 중심의 시험 또는 토론시험으로 대체해야 마땅하다. 지난 수 십 년 간의 국가가 주도하는 객관식 시험인 수능시험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은 오로지 객관식 사고와 정해진 정답 찾기 기계가 되어버렸다.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지식으로 무장된 인재가 양성되지 않고 있다. 대입시험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3. 대학도 인문계, 이공계 구분을 없애고 융합학과 개념으로 혁신해야 한다, 인문학과 이공계 전공을 동시에 교육하고 융합형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시대로 전환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전공 심화와 전문인 양성의 체계는 석.박사과정에서 심화하는 쳬계로 이행하면 된다고 본다. 학부과정의 전 영역은 예술과 체육 방면을 제외하고는 모두 융합학과로 변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교의 학부과정 이수 학점을 현행 144학점에서 180학점 정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고등학교 내신성적을 대학입학의 주요기준으로 삼는 것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실제로 대학입시 수시합격의 주요 기준이 되는 고교 내신성적 대학입시 반영제도야말로 사교육 전성시대를 만들고 공교육 무용론을 가져왔고, 아이들을 객관식 시험 기계로 만들어 창의적 인재 양성을 가로막는 우리 교육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한다. 5. 남발되는 박사 학위 수여에 제동을 걸어 더 이상 지식 사기꾼이 설치는 시대를 끝장내야 한다. 능력이 안 되는 대학이 박사를 배출하여 <지식 사기꾼>을 남발하고 있다. 모든 대학이 박사를 배출하게 하는 현재 시스템을 개혁해서 교수 수준, 연구 능력, 학교 시설 등 박사 배출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소수의 대학만이 박사과정을 두게 하여 진짜 고급 학문 인력을 배출하는 시스템으로 개혁해야 한다. 내 생각에는 현 수준의 약 3할 정도의 국내 대학만이 박사과정을 둘 자격이 있다고 본다. 학위만 박사지 우리 사회에 <지식 사기꾼>이 너무 많다. 최근에 정치권을 넘보고 각 언론매체에 전문가 패널로 등장하여 뉴스 시청자들 복장 터지게 만드는 Poly-fessor들이 들끓는 것도 그 부작용의 하나가 아닌가 싶다.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박사학위 수여 대학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대로 된 박사를 양성할 수 있는 대학을 지정하고 그 대학에 집중 지원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박사를 배출하자. <지식 사기꾼>을 양산하는 저질 대학으로부터 박사 학위 수여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 특히 각 대학에서 수익사업으로 전개하는 특수과정을 없애야 한다. 대학이 ‘학연 만들기’를 통한 돈 벌이를 지양하고 고급 인재 양성이란 대학의 본분에 집중하게 해야 한다. 6. 교육의 일체화/중앙집권화를 강조하며 우리 초.중.고.대학의 교육 자율성을 망친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가 교육의 백년대계와 교육의 대강을 정하고 교육 일선 행정과 지원은 각 지방교육청이 담당하며, 인재 양성은 각급 학교와 대학에 맡겨서 자율적 교육과 인재 양성이 가능하도록 <국민교육위원회> 체제로 이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 백년대계를 책임지고 정책과 방향의 큰 그림을 그리고 시행하는 대통령 직속의 ‘국민교육위원회’를 만들어 일선 학교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고 국가 교육 백년대계의 장기적인 청사진을 만들고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교육위원회의 주된 구성원은 교육 관료는 가능한 한 실무진으로만 배치하고, 초.중.고.대학의 교육 전문가와 학부모 대표, 각계 전문가와 학생 대표들이 각각 동수로 참여하는 약 100명 정도의 위원회 조직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국민교육위원회가 교육 발전 계획을 수립한 경우 반드시 국민 대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민들의 다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바로 우리나라 교육을 교육 관료들로부터 되찾아 국민들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다. 7. 모든 말썽의 근원인 교육 자치를 폐지해야 한다. 교육부와 각 지방교육감이 교육 방침을 놓고 대립하는 교육 자치 시대를 끝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교육부가 세부 교육내용까지 시시콜콜 따지고 지휘하는 기존의 교육행정체제도 이제 끝내야 한다. 정부의 교육 행정은 <국민교육위원회>가 국가 교육 백년대계에 따라 최소한의 교육 지침과 교육 정책만을 담당하고, 각 지방교육청은 국민교육위원회의 교육 지침과 교육 정책을 준수하여 일선 학교에 대한 교육 지원 행정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여 각 학교 단위의 교육의 자율성을 최대한 신장하는 방향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본다. 8. 각급 학교 교사와 대학 교수는 노동자가 아니다. 교원노조, 교수노조는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 민교협이 생기고, 이후 전국교직원노조가 결성된 이후에 우리 교육계의 파행은 상상 이상의 분열과 교육의 황폐화를 가져왔고 더 이상 국민교육이 불가능한 교육의 사막화시대가 되어 버렸다. 교원노조, 교수노조는 이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발전 성장하고 미래 세대들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생존하려면 결국 그 근간인 교육제도의 대개혁이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다. <이하 '우리나라 교육 백년대계를 위한 길' 첨부 파일 참조> 의견수렴기간: 2023.12.14.~2024.01.12. 종료
인천광역시 원당태리 3번 고가도로 전면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AA10-1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민입니다. 검단신도시 내에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을 고가도로로 건설하려는 LH 검단사업부 1부를 책망하기 위하여 이러한 민원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본인들의 사업에만 치중하는 졸렬한 모습을 부디 기재부와 대광위 인천광역시 및 관계기관은 반드시 알아주셔야 할 것 같아 민원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저희의 주 민원 요지가 되는 지역은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입니다.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접속하는 시설로 2022년 1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접속부 입체화 시설은 (검단신도시 인허가 개발9차, 실시8차) 에 반영하였습니다. 접속부 인허가 시설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기 이전에,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2017년 두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최종 반영은 2022년 12월에 재승인 되었습니다. 2. LH 검단사업부는 민원 답변으로 '검단신도시 내의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한다' 는 근거로 총연합회의 75%의 투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해당 카페는 검단신도시민들이 모두 가입한 카페도 아니며, 투표 참여자수는 약 900명으로 전체를 대변하지 못합니다. 과연 이러한 투표 결과를 예시로 들며, 인접한 주민들의 피해를 감수 하란식의 답변이 맞습니까? 피해자들이 정해지기도 전에 시도하였던 카페 투표 결과가 검단신도시민 모두를 대변하며 공식 민원상에 기재해야 하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가졌습니까? 3. 원당~태리 광역교통과 <원당태리 3번입체화시설>은 엄연히 다른 사업입니다. 이 두 다른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부당결부" 하신적이 정말 없으십니까? 원당~태리 광역교통망 구축이 3번 입체화시설 건설에 따라 지연되거나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답변하신 내용은 담당자의 사견이신지요? 3-2. 앞서 말씀하신 담당자의 사견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입주민에게 유선상으로 담당자의 사견이 곧 현장 책임자의 의견이며 LH의 의견이라 답변하신적이 있습니다. 3번 입체화시설 건설 여부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은 담당자의 사견이자, LH의 공식 의견으로 봐도 무관하지 않을런지요. <두 개의 다른 사업을 하나로 묶는, 즉 행정법에 적시되어있는 "부당결부"가 정말 아니였습니까?> 4. 민원상 하자 대응으로 인하여 민민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LH 검단사업부가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답변하신 '많은 시의원,구의원,국토교통부 관계자'들도 원당~태리 광역교통망 구축 완공을 요구하신다.' 라는 답변입니다. 이 답변 내용 역시 '부당결부' 로 볼 수 있습니다. *. 원당~태리 광역교통망 구축을 우려하시는 상황을, '3번 입체화시설' 관련 민원 답변에 작성하시는 것은 3번 입체화시설과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하나로 묶어 보시는게 아닌지요? 은근한 중의적 표현으로 주민들을 갈라치지 마십시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 도로과는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십시오. 국민이 신뢰하고 나의 권리를 위임해야할 공공기관에서, 민민갈등을 유발하고 지자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과연, 인천시가 이러한 행태의 LH를 신뢰하며 해당 입체화시설을 인수하는것이 옳은가에 대한 원론적인 의문이 듭니다. LH 검단사업부는 2023년 11월 말에도 모든 책임을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와 도시과에 전가하며, 본인들의 사업상 실책에 대하여 전혀 인정하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묵과하지 마시고 행정상 실책에 대하여 책망하십시오. 그리고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여, 시민들을 구제하십시오. LH 검단사업부에게 묻습니다. kdi 조사관련하여 원당~태리의 예비 타당성 조사결과 0.47로 사업을 신중하게 생각해야하는 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도로를 억지로 강행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귀사의 답변처럼 "많은 시의원, 구의원, 국토교통부 관계자" 들이 부당한 유착 관계를 형성하여 필요도 없는 사업을 진행하시려는게 아닌가요? 정말 공론화가 되었을때, 당당하십니까? 원당~태리 3번도로에 대하여 전면재검토 및 삭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만일 이러한 요구가 들어지지 않을시, 관계기관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헤쳐 감사원 제보 적극 공론화, 행정소송등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앞서 말씀드리는 바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14.~2024.01.12. 종료
인천광역시 원당태리3번 고가도로 전면재검토 아니면 삭제 요청 안녕하세요. AA10-1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민입니다. 검단신도시 내에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을 고가도로로 건설하려는 LH 검단사업부 1부를 책망하기 위하여 이러한 민원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본인들의 사업에만 치중하는 졸렬한 모습을 부디 기재부와 대광위 인천광역시 및 관계기관은 반드시 알아주셔야 할 것 같아 민원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저희의 주 민원 요지가 되는 지역은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입니다.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접속하는 시설로 2022년 1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접속부 입체화 시설은 (검단신도시 인허가 개발9차, 실시8차) 에 반영하였습니다. 접속부 인허가 시설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기 이전에,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2017년 두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최종 반영은 2022년 12월에 재승인 되었습니다. 2. LH 검단사업부는 민원 답변으로 '검단신도시 내의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한다' 는 근거로 총연합회의 75%의 투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해당 카페는 검단신도시민들이 모두 가입한 카페도 아니며, 투표 참여자수는 약 900명으로 전체를 대변하지 못합니다. 과연 이러한 투표 결과를 예시로 들며, 인접한 주민들의 피해를 감수 하란식의 답변이 맞습니까? 피해자들이 정해지기도 전에 시도하였던 카페 투표 결과가 검단신도시민 모두를 대변하며 공식 민원상에 기재해야 하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가졌습니까? 3. 원당~태리 광역교통과 <원당태리 3번입체화시설>은 엄연히 다른 사업입니다. 이 두 다른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부당결부" 하신적이 정말 없으십니까? 원당~태리 광역교통망 구축이 3번 입체화시설 건설에 따라 지연되거나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답변하신 내용은 담당자의 사견이신지요? 3-2. 앞서 말씀하신 담당자의 사견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입주민에게 유선상으로 담당자의 사견이 곧 현장 책임자의 의견이며 LH의 의견이라 답변하신적이 있습니다. 3번 입체화시설 건설 여부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은 담당자의 사견이자, LH의 공식 의견으로 봐도 무관하지 않을런지요. <두 개의 다른 사업을 하나로 묶는, 즉 행정법에 적시되어있는 "부당결부"가 정말 아니였습니까?> 4. 민원상 하자 대응으로 인하여 민민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LH 검단사업부가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답변하신 '많은 시의원,구의원,국토교통부 관계자'들도 원당~태리 광역교통망 구축 완공을 요구하신다.' 라는 답변입니다. 이 답변 내용 역시 '부당결부' 로 볼 수 있습니다. *. 원당~태리 광역교통망 구축을 우려하시는 상황을, '3번 입체화시설' 관련 민원 답변에 작성하시는 것은 3번 입체화시설과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하나로 묶어 보시는게 아닌지요? 은근한 중의적 표현으로 주민들을 갈라치지 마십시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 도로과는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십시오. 국민이 신뢰하고 나의 권리를 위임해야할 공공기관에서, 민민갈등을 유발하고 지자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과연, 인천시가 이러한 행태의 LH를 신뢰하며 해당 입체화시설을 인수하는것이 옳은가에 대한 원론적인 의문이 듭니다. LH 검단사업부는 2023년 11월 말에도 모든 책임을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와 도시과에 전가하며, 본인들의 사업상 실책에 대하여 전혀 인정하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묵과하지 마시고 행정상 실책에 대하여 책망하십시오. 그리고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여, 시민들을 구제하십시오. LH 검단사업부에게 묻습니다. kdi 조사관련하여 원당~태리의 예비 타당성 조사결과 0.47로 사업을 신중하게 생각해야하는 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도로를 억지로 강행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귀사의 답변처럼 "많은 시의원, 구의원, 국토교통부 관계자" 들이 부당한 유착 관계를 형성하여 필요도 없는 사업을 진행하시려는게 아닌가요? 정말 공론화가 되었을때, 당당하십니까? 원당~태리 3번도로에 대하여 전면재검토 및 삭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만일 이러한 요구가 들어지지 않을시, 관계기관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헤쳐 감사원 제보 적극 공론화, 행정소송등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앞서 말씀드리는 바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14.~2024.01.12. 종료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 원당태리 고가도로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AA10-1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민입니다. 검단신도시 내에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을 고가도로로 건설하려는 LH 검단사업부 1부를 책망하기 위하여 이러한 민원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본인들의 사업에만 치중하는 졸렬한 모습을 부디 기재부와 대광위 인천광역시 및 관계기관은 반드시 알아주셔야 할 것 같아 민원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저희의 주 민원 요지가 되는 지역은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입니다.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접속하는 시설로 2022년 1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접속부 입체화 시설은 (검단신도시 인허가 개발9차, 실시8차) 에 반영하였습니다. 접속부 인허가 시설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기 이전에,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2017년 두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최종 반영은 2022년 12월에 재승인 되었습니다. 2. LH 검단사업부는 민원 답변으로 '검단신도시 내의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한다' 는 근거로 총연합회의 75%의 투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해당 카페는 검단신도시민들이 모두 가입한 카페도 아니며, 투표 참여자수는 약 900명으로 전체를 대변하지 못합니다. 과연 이러한 투표 결과를 예시로 들며, 인접한 주민들의 피해를 감수 하란식의 답변이 맞습니까? 피해자들이 정해지기도 전에 시도하였던 카페 투표 결과가 검단신도시민 모두를 대변하며 공식 민원상에 기재해야 하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가졌습니까? 3. 원당~태리 광역교통과 <원당태리 3번입체화시설>은 엄연히 다른 사업입니다. 이 두 다른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부당결부" 하신적이 정말 없으십니까? 원당~태리 광역교통망 구축이 3번 입체화시설 건설에 따라 지연되거나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답변하신 내용은 담당자의 사견이신지요? 3-2. 앞서 말씀하신 담당자의 사견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입주민에게 유선상으로 담당자의 사견이 곧 현장 책임자의 의견이며 LH의 의견이라 답변하신적이 있습니다. 3번 입체화시설 건설 여부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은 담당자의 사견이자, LH의 공식 의견으로 봐도 무관하지 않을런지요. <두 개의 다른 사업을 하나로 묶는, 즉 행정법에 적시되어있는 "부당결부"가 정말 아니였습니까?> 4. 민원상 하자 대응으로 인하여 민민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LH 검단사업부가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답변하신 '많은 시의원,구의원,국토교통부 관계자'들도 원당~태리 광역교통망 구축 완공을 요구하신다.' 라는 답변입니다. 이 답변 내용 역시 '부당결부' 로 볼 수 있습니다. *. 원당~태리 광역교통망 구축을 우려하시는 상황을, '3번 입체화시설' 관련 민원 답변에 작성하시는 것은 3번 입체화시설과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하나로 묶어 보시는게 아닌지요? 은근한 중의적 표현으로 주민들을 갈라치지 마십시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 도로과는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십시오. 국민이 신뢰하고 나의 권리를 위임해야할 공공기관에서, 민민갈등을 유발하고 지자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과연, 인천시가 이러한 행태의 LH를 신뢰하며 해당 입체화시설을 인수하는것이 옳은가에 대한 원론적인 의문이 듭니다. LH 검단사업부는 2023년 11월 말에도 모든 책임을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와 도시과에 전가하며, 본인들의 사업상 실책에 대하여 전혀 인정하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묵과하지 마시고 행정상 실책에 대하여 책망하십시오. 그리고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여, 시민들을 구제하십시오. LH 검단사업부에게 묻습니다. kdi 조사관련하여 원당~태리의 예비 타당성 조사결과 0.47로 사업을 신중하게 생각해야하는 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도로를 억지로 강행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귀사의 답변처럼 "많은 시의원, 구의원, 국토교통부 관계자" 들이 부당한 유착 관계를 형성하여 필요도 없는 사업을 진행하시려는게 아닌가요? 정말 공론화가 되었을때, 당당하십니까? 원당~태리 3번도로에 대하여 전면재검토 및 삭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만일 이러한 요구가 들어지지 않을시, 관계기관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헤쳐 감사원 제보 적극 공론화, 행정소송등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앞서 말씀드리는 바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14.~2024.01.12. 종료
인천광역시 인천시 도로과 정신차리세요. LH가 기만하는데 공무원들이 놀아나면 되겠습니까? 힘내세요. 절대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AA10-1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민입니다. 검단신도시 내에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을 고가도로로 건설하려는 LH 검단사업부 1부를 책망하기 위하여 이러한 민원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본인들의 사업에만 치중하는 졸렬한 모습을 부디 기재부와 대광위 인천광역시 및 관계기관은 반드시 알아주셔야 할 것 같아 민원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저희의 주 민원 요지가 되는 지역은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입니다.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접속하는 시설로 2022년 1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접속부 입체화 시설은 (검단신도시 인허가 개발9차, 실시8차) 에 반영하였습니다. 접속부 인허가 시설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기 이전에,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2017년 두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최종 반영은 2022년 12월에 재승인 되었습니다. 2. LH 검단사업부는 민원 답변으로 '검단신도시 내의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한다' 는 근거로 총연합회의 75%의 투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해당 카페는 검단신도시민들이 모두 가입한 카페도 아니며, 투표 참여자수는 약 900명으로 전체를 대변하지 못합니다. 과연 이러한 투표 결과를 예시로 들며, 인접한 주민들의 피해를 감수 하란식의 답변이 맞습니까? 피해자들이 정해지기도 전에 시도하였던 카페 투표 결과가 검단신도시민 모두를 대변하며 공식 민원상에 기재해야 하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가졌습니까? 3. 원당~태리 광역교통과 <원당태리 3번입체화시설>은 엄연히 다른 사업입니다. 이 두 다른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부당결부" 하신적이 정말 없으십니까? 원당~태리 광역교통망 구축이 3번 입체화시설 건설에 따라 지연되거나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답변하신 내용은 담당자의 사견이신지요? 3-2. 앞서 말씀하신 담당자의 사견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입주민에게 유선상으로 담당자의 사견이 곧 현장 책임자의 의견이며 LH의 의견이라 답변하신적이 있습니다. 3번 입체화시설 건설 여부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은 담당자의 사견이자, LH의 공식 의견으로 봐도 무관하지 않을런지요. <두 개의 다른 사업을 하나로 묶는, 즉 행정법에 적시되어있는 "부당결부"가 정말 아니였습니까?> 4. 민원상 하자 대응으로 인하여 민민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LH 검단사업부가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답변하신 '많은 시의원,구의원,국토교통부 관계자'들도 원당~태리 광역교통망 구축 완공을 요구하신다.' 라는 답변입니다. 이 답변 내용 역시 '부당결부' 로 볼 수 있습니다. *. 원당~태리 광역교통망 구축을 우려하시는 상황을, '3번 입체화시설' 관련 민원 답변에 작성하시는 것은 3번 입체화시설과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하나로 묶어 보시는게 아닌지요? 은근한 중의적 표현으로 주민들을 갈라치지 마십시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 도로과는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십시오. 국민이 신뢰하고 나의 권리를 위임해야할 공공기관에서, 민민갈등을 유발하고 지자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과연, 인천시가 이러한 행태의 LH를 신뢰하며 해당 입체화시설을 인수하는것이 옳은가에 대한 원론적인 의문이 듭니다. LH 검단사업부는 2023년 11월 말에도 모든 책임을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와 도시과에 전가하며, 본인들의 사업상 실책에 대하여 전혀 인정하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묵과하지 마시고 행정상 실책에 대하여 책망하십시오. 그리고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여, 시민들을 구제하십시오. LH 검단사업부에게 묻습니다. kdi 조사관련하여 원당~태리의 예비 타당성 조사결과 0.47로 사업을 신중하게 생각해야하는 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도로를 억지로 강행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귀사의 답변처럼 "많은 시의원, 구의원, 국토교통부 관계자" 들이 부당한 유착 관계를 형성하여 필요도 없는 사업을 진행하시려는게 아닌가요? 정말 공론화가 되었을때, 당당하십니까? 원당~태리 3번도로에 대하여 전면재검토 및 삭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만일 이러한 요구가 들어지지 않을시, 관계기관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헤쳐 감사원 제보 및 적극 공론화, 행정소송등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앞서 말씀드리는 바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13.~2024.01.11. 종료
인천광역시 인천시는 필히 원당 태리 3번 도로 사업을 전면재검토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AA10-1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민입니다. 검단신도시 내에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을 고가도로로 신설하려는 LH 검단사업부 1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국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사람답게 살 권리인 기본권을 위협하는 사업을 강행중이신지요? 민민갈등 유발하고 본인들의 실책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졸렬하고 옹졸한 모습에 사업이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너무도 궁금하고 불쾌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부디 기재부와 대광위 인천광역시 및 관계기관은 반드시 알아주셔야 할 것 같아 민원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저희의 주 민원 요지가 되는 지역은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입니다.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접속하는 시설로 2022년 1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접속부 입체화 시설은 (검단신도시 인허가 개발9차, 실시8차) 에 반영하였습니다. 접속부 인허가 시설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기 이전에,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2017년 두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최종 반영은 2022년 12월에 재승인 되었습니다. 2. LH 검단사업부 1부는, <국민신문고상 담당자의 민원상 답변>으로, 검단 신도시내의 총연합회 주민들의 75%의 투표를 전달 받았기에 도로를 신설해야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는 '75%의 주민들은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으니 3번도로의 빠른 신설을 원한다.' 라는 공문을 전달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검단신도시 내의 주민들은 총 6만명입니다. 총연합회 고가 지하화 총 투표자 수는 900명에 불과합니다. 총연합회의 투표를 근거로 드실거면,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고가도로 반대 비율은 99.6%입니다. 이 투표 내용을 민원상 내용에 사용하실 수 있나요? 사용 하실 수 없을 겁니다. 투표에 공정성과 신뢰성이 결여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였을 겁니다. 그러나 어째서인지 LH 검단사업부는 총연합회의 투표수를 근거로 들며, 신뢰성과 공정성 부분에 대하여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배제를 해놓고 결과만을 근거로 들며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강요하는 듯한 느낌까지 듭니다. 검단신도시민들을 대표하는 투표였나요? LH 검단사업부에게 묻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실 경우 검단신도시민 전체에게 투표를 권유하시고, 그것을 주민의견 수렴으로 반영하십시오. 3. 원당~태리 광역교통과 <원당태리 3번입체화시설>은 엄연히 다른 사업입니다. 이 두 다른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부당결부" 하신적이 정말 없으십니까? 원당~태리 광역교통망 구축이 3번 입체화시설 건설에 따라 지연되거나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답변하신 내용은 담당자의 사견이신지요? 3-2. 앞서 말씀하신 담당자의 사견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입주민에게 유선상으로 담당자의 사견이 곧 현장 책임자의 의견이며 LH의 의견이라 답변하신적이 있습니다. 3번 입체화시설 건설 여부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은 담당자의 사견이자, LH의 공식 의견으로 봐도 무관하지 않을런지요. 3-3. 두개의 도로를 하나로 묶어 답변하신적이 없으십니까. 국민신문고상 민원 답변이 남아있습니다. LH 검단사업부 민원상 내용 답변을 근거로, '많은 시의원/구의원/국토교통부 담당자' 께서 원당~태리 드림로의 조속한 개통을 우려한다 답변하셨습니다. 원당~태리, 드림로는 정상 개통합니다. 3번도로가 있어도 없어도 정상 개통합니다. 그러나, 시의원 구의원님이 우려한 '원당태리 드림로'의 조속한 개통을 원한다는 것은, 두개의 도로를 또 한번 <부당결부> 하심이 아니였나요? 교묘한 말로 민원인들을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중의적 표현으로 민민갈등 일으키고, 본인들의 실책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교활한 모습에 치가 떨립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 도로과는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십시오. 국민이 신뢰하고 나의 권리를 위임해야할 공공기관에서, 민민갈등을 유발하고 지자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과연, 인천시가 이러한 행태의 LH를 신뢰하며 해당 입체화시설을 인수하는것이 옳은가에 대한 원론적인 의문이 듭니다. LH 검단사업부는 2023년 11월 말에도 모든 책임을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와 도시과에 전가하며, 본인들의 사업상 실책에 대하여 전혀 인정하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묵과하지 마시고 행정상 실책에 대하여 책망하십시오. 그리고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여, 시민들을 구제하십시오. LH 검단사업부에게 묻습니다. kdi 조사관련하여 원당~태리의 예비 타당성 조사결과 0.47로 사업을 신중하게 생각해야하는 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도로를 억지로 강행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귀사의 답변처럼 "많은 시의원, 구의원, 국토교통부 관계자" 들이 부당한 유착 관계를 형성하여 필요도 없는 사업을 진행하시려는게 아닌가요? 정말 공론화가 되었을때, 당당하십니까?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이고, 시민들을 속이며 사업을 강행하려 하지 마십시오. 원당~태리 3번도로에 대하여 전면재검토 및 삭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만일 이러한 요구가 들어지지 않을시, 관계기관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헤쳐 감사원 제보 적극 공론화, 행정소송등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앞서 말씀드리는 바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13.~2024.01.11. 종료
여성가족부 유기아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 개선방안을 촉구합니다. “원치 않은 임신 10~20대들 '나홀로 출산'…감당 못해 유기” 2023년 1월 3일,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영아 유기 사건은 한 여고생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한 후, 아이를 몰래 출산하고 8일 동안 욕실과 소화전에 숨겨두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여고생은 임신 사실을 몰랐다가 집 화장실에서 출산했으나 아기가 숨져 겁이나 신고하지 못했다가 뒤늦게 가족에게 알렸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아동유기 문제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의 필요성이 재조명되었습니다. 최근 아동유기 실제 사례로는 지난해 보호자에 의해 유기되어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이 7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보호대상아동 현황'에 따르면, 다양한 이유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은 총 2,289명이었으며, 이 중 남아는 1,115명, 여아는 1,174명, 장애를 가진 아동은 11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지원 시스템의 부재가 영유아 유기 범죄가 끊이지 않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 사회가 유기아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시급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유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를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촉구합니다. *첨부파일: 유기아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 개선방안 제안 의견수렴기간: 2023.12.13.~2024.01.11. 종료
교육부 유기아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 개선방안을 촉구합니다. “원치 않은 임신 10~20대들 '나홀로 출산'…감당 못해 유기” 2023년 1월 3일,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영아 유기 사건은 한 여고생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한 후, 아이를 몰래 출산하고 8일 동안 욕실과 소화전에 숨겨두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여고생은 임신 사실을 몰랐다가 집 화장실에서 출산했으나 아기가 숨져 겁이나 신고하지 못했다가 뒤늦게 가족에게 알렸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아동유기 문제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의 필요성이 재조명되었습니다. 최근 아동유기 실제 사례로는 지난해 보호자에 의해 유기되어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이 7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보호대상아동 현황'에 따르면, 다양한 이유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은 총 2,289명이었으며, 이 중 남아는 1,115명, 여아는 1,174명, 장애를 가진 아동은 11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지원 시스템의 부재가 영유아 유기 범죄가 끊이지 않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 사회가 유기아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시급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유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를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촉구합니다. *첨부파일: 유기아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 개선방안 제안(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파일은 첨부하지 않고 원문 내용을 공개합니다.) ---------------------------------------------------------------------------------------------------------------------ㅇ 본론 1) 아동의 부모를 알권리 보장 방안 마련 내년 도입되는 출생통보제 법안은 병원이 지자체에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유엔 아동권리 협약중 ‘아동의 등록될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산모가 신원노출을 우려하여 병원 밖에서 출산을 선택할 경우, 산모와 태아 모두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출생통보제의 보완책으로 보호출산제(산모가 익명을 보장받은 채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논의되었습니다. 산모의 익명성은 보장되지만, 아이가 성인이 되어 부모 정보 공개를 요청할 경우 부모가 이를 거절한다면 아이는 부모를 알 수 없게 됩니다. 즉, ‘아이의 부모를 알 권리(UN 아동권리협약 7조)’가 침해당하는 의견 대립이 있습니다. 이에 절충안으로 독일의 사례를 제안드립니다. 독일은 신뢰출산제(Vertrauliche Geburt)를 도입한 나라입니다. 산모가 비밀출산을 원할 시 상담 기관에 기록을 남기고 비밀출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아동은 16살이 되면 국가기관에 신상 기록(혈통증서)을 요청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반대해도 가정법원에 본인의 기록 열람을 청구하면, 친생모의 이익과 혈통을 알고자 하는 자녀의 이익을 견주어 공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렇듯 독일의 신뢰출산제는 아동의 부모를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도입 예정인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주요 목적은 유기 아동을 줄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도 보완해야하는 과제라고 보입니다. 독일의 사례처럼 아동의 부모를 알 권리와 익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친부모의 이익을 절충하는 방안을 촉구합니다. 2) 미혼모 경제적 지원 확대 미혼모들은 자녀를 돌보며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더 강력한 지원이 요구됩니다. 현재 미혼모를 위한 지원책이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많은 미혼모가 임신·출산 과정에서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문제에 따른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9년 발표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특성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미혼모 1,24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1.8%가 임신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금전적 어려움＇을 꼽았습니다. 이 같은 어려움은 극단적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2013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영아살해죄로 기소된 사건의 1심 판결문 46건을 분석한 결과 46명 중 45명이 미혼이었고 1명만이 기혼으로 확인됐습니다. 살해 동기를 살펴보면 ＇혼전에 임신해 주변에 알려질 것이 두려워＇ 살해한 경우가 40건(87%)이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양육이 불가하다고 판단＇에 따라 영아가 살해된 경우가 34건(73.9%)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 원(2명 이상은 1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기에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에 대해서는 임신 1회당 의료비를 120만 원 이내로 추가 지원하고 있지만, 수백만 원에 육박하는 임신·출산 비용에 비하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산재한 지원책을 적시에 제공하는 것 또한 또 다른 숙제입니다. 일례로 여가부가 ＇가족상담전화＇를 통한 24시간 ＇임신·출산 갈등상담＇ 서비스와 청소년상담전화 1388을 통한 임신·출산 관련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아동과 위기 임신 문제는 복지부가 관리하고 있어 핫라인이 체계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 국가들을 살펴보면 프랑스는 임신 6개월부터 정기검진·출산 등에 필요한 모든 의료비를 국영의료보험으로 부담하며, 2006년부터는 혼외 출산 구별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영국과 독일 역시 임신부터 출산 진료비까지 의료비가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임신한 여성에게 병원비와 양육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제공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국민행복카드 지원이 전부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정책 개선을 청원합니다. 첫째, 보육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둘째, 미혼모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고용 기회의 확대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미혼모들이 안정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미혼모들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이들을 위한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부는 위의 정책들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지속해서 확인 후에 개선해야 합니다. 미혼모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책 개선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고, 미래를 준비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3) 성교육 의무 확대 및 전담관 배치 현재의 우리나라 성교육 시스템은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국민적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첫째, 성교육 예방법이 너무 빈약한 수준이어서 학생들이 건강한 성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동영상으로 강의를 갈음하는 등 실질적인 성교육이 충분히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학생들이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습득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각 학교마다 성교육을 담당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관된 교육 표준이 부재합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신뢰성이 있는 성교육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성교육의 목적인 건강한 성 가치관과 안전한 성생활을 촉진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국민청원에서는 이러한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가 차원에서 효과적인 성교육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성교육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성교육을 담당하는 주체를 현재의 보건교사나 담임교사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보건교사가 성교육을 실시하거나 성교육 강사를 전담배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일관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벨기에와 같이 성교육사이트를 구축하여 성교육시간 이외에도 성행위, 생물학적 정보 등을 접근 가능하게 함으로써 더 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학생들이 쉽게 성상담을 할 수 있도록 각 학교의 위클래스나 보건실에서 상담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들이 성교육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성교육을 효과적으로 확대하고 표준화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건강하고 적극적인 성교육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부성애법 촉진 '부성애법’은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이 혼자서 그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현재 사회에서, 원치 않는 임신의 경우, 책임과 부담이 대부분 여성에게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성은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부담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부성애법'은 이러한 불공정한 부담 분배를 해소하고자, 친부인 남성에게도 형사 처벌을 포함한 출산·양육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양육 책임의 공정한 분배를 목표로 합니다. 최종적으로 이 제도는 아동유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DNA 검사를 통해 아이의 아빠를 추적하고, 그에게 법적인 양육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남성이 원치 않는 임신의 결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이 조치는 남성에게 성관계에 대해 보다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갖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법적 강제력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 시 경찰 추적 및 소득 압류 조치를 취함으로써, 아동에게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과 양육 환경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 추적 및 소득 압류 등은 아동에게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며, 이는 곧 아동의 복지와 양육 책임의 공평한 분배에 기여합니다. 더불어, 이 법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을 포기하는 여성들에게 정부 차원의 금전적 및 제도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이 양육 부담을 혼자서 짊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부성애법’은 아동유기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통해 여성과 남성 사이의 양육 책임을 더 공정하고 균형있게 분배하도록 촉진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성 평등과 아동 복지의 전반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결론 유기 아동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 교육 부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원인을 고려할 때, 아동 유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편적이거나 일시적인 해결책보다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아동유기를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제시한 “아동의 부모를 알 권리 보장, 미혼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성교육의 의무 확대 및 전담관 배치, 그리고 '부성애법'의 촉진”은 유기 아동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들을 해결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아동의 복지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성 평등과 건강한 가족 구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동 유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유기 아동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지지는 변화를 촉진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기록이 남는 것을 두려워 아기를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아기를 키우기 곤란한 상황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입니다. 이 청원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어 유기 아동 문제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희망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13.~2024.01.11. 종료
법무부 사형집행 준수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하시고 고의로 사람을 죽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을 명령 하셨다 출애굽기20:13 너는 살인하지 말라 민수기35:16~18 만일 그가 쇠 연장으로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그가 사람을 죽이는데 쓸 수 있는 돌을 던져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며 만일 그가 사람을 죽이는데 쓸 수 있는 나무 무기를 손에 들고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위의 말씀들은 BC1450년전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 기록된 말씀 이지만 인간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게도 결코 하나님은 그냥 용서 하시지 않고 감당 하기힘든 징벌을 내리셨다(창세기4:13). 그러므로 국제 앰네스티 뜻을 따른다든지 죽임당한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하고 살인자의 인권을 옹호하며 살인자의 사형을 반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불순종임을 깨달아야 한다. 특히 요즘 한국사회에 살인 사건들이 더욱 늘어나고있는 현상은 사형선고가 더욱 줄어들고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며 1973년 12월 29일 23명의 사형집행이후 현재까지 59명의 사형수가 미집행 상태에 있다는데 이는 대통령의 사형집행 裁可가 이루어지지 않고 미루고 있기 때문임이 분명하다. 현직 대통령은 위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한번 깨닫고 주저하지 말고 사형집행을 허가 하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하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이에 공개청원 하는바이다. 2023년11월30일 청원자: ***. 의견수렴기간: 2023.12.13.~2024.01.11. 종료
금융감독원 에코프로 공매도 조사해주십시오 7월 26일 27일 공매도 조사 8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공매도 조사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12.13.~2024.01.11.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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