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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청원이 총 2,922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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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수정건의 농지법을 수도권과지방은 차등 다르게 법을 적용해야합니다 산골경사진 농지는 (경작하기힘든곳) 투기지역이 절대아닌곳은 전수점검후 타당한 지역은 농지법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바람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24.~2023.12.26. 종료
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 시행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IT전문회사 0000에 근무하고 있는 000입니다.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이면 법에 의해 5대 교육(우리는 4대 교육 해당)을 전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데, 그것을 각 기업이 자비를 들여 실시해야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정의무교육을 간략히 요약하면,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소관 교육> 1.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사업주와 전 직원은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퇴직연금교육(근로복지공단, 또는 퇴직연금 운용사)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32조 2항에 의거해 사업주와 전 직원은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한국장애인공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및 고용 확대를 목적으로 하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제5조에 따라 사업주와 전 직원은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교육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교육> 4. 개인정보보호교육(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연 1회 1시간 이상 개인정보 처리 담당자와 근로자가 들어야 하는 교육입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의 경우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수가 꼭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나,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로 보안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업에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법으로 정해 의무화 시켰으면, 그 교육 프로그램 및 진행과 과정 등을 정부가 직접 책임지고 관리하고 지원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법정의무교육으로 정해놓기만 하고, 그 교육 프로그램을 사교육화 시켜놓으니 수많은 사립 교육업체들이 난립하게 되고, 그 교육 프로그램 내용의 적합성이나 질, 수준 등이 제각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각 기업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선택해야 하고, 더하여 기업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법적 의무화의 취지에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큰 금액의 과태료까지 물립니다. 당근은 없고 채찍만 있어서 법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 청원합니다. (1). 의무 교육의 취지에 맞게, 온라인 교육은 정부가 직접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과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해당 기업들의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그 비용은 일체 무상으로 해주세요. - IT강국에서 시스템화, 체계화, 자동화는 어렵지 않은 일이며, 매우 적은 인원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직접 운영/관리하면, 검증되고 일관된 동일 수준의 교육 컨텐츠가 모든 기업들에게 똑같이 제공될 수 있는 핵심 장점이 있습니다.) - 예를 하나 들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학자금대출 프로그램입니다.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려면, 시스템 상에서 대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끝 단계에서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간략한 객관식 시험을 통과해야만 최종적으로 대출 신청이 완료되는 형식입니다.(교육을 직접 자세히 듣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2) 현재 대로, 사교육체제로 운영을 해야 한다면, - 기업들이 믿고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과 컨텐츠 및 교육 업체 검증을 더욱 강화(인증 조건과 절차를 더욱 철저하게 ...)해서 교육 업체의 난립을 줄여주세요. - 그리고, 각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교육 비용(온라인 영상교육, 오프라인 집합교육 모두)을 의무화의 취지에 맞게 선결제 후환급, 세금 감면 등등으로 전액 지원해주세요. 초중고 교육을 의무화해서 교육비를 무상으로 하고 있고, 하물며 불특정 혹은 특정의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수많은 교육 프로그램들 중에 의무화가 아닌데도, 개인이든 기업이든 수강을 하거나 컨설팅을 받으면 국가가 비용을 지원(무상...)해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법으로 의무화해서 기업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실시하게 한 교육(5대 법정의무교육)은 기업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법 개정이 필요하면 그 절차대로, 해당 부처의 시행령이 고쳐져야 한다면 그렇게 해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국가의 위상답게, 수준 있고 형평성 있고 공정하며 차별 없는 고급스런 의무화 법과 제도로 수정되고 다듬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24.~2023.12.26.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65세이상자 수유농지매도가능토록규정제정 노령으로 농사를 영위하지 못하여 농지를 매매할려고 하영도 각종 법규정에 의하여 매매가가 이루어지지않고 있습니다. 농지매매가활성화되도록 법규정을 정비해 주시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24.~2023.12.26. 종료
고용노동부 태아 검진시간 허용의 허점을 악용하는 기업 임산부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태아검진(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줘야 한다. 태아검진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반드시 1일의 태아검진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태아검진시간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태아 검진시간 청구를 허용하지 않더라도(법을 위반하더라도) 벌칙 조항이 없으므로 처벌은 되지 않는다는 점은 큰 모순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산부들이 근로하는 환경에서 이런 모자보건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1일 태아검진 휴가까진 아니어도 반차 정도의 시간은 보장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저출산 시대에 말만 출산하라고 하지 이런 제도의 허점으로 눈치 보고 스트레스 받고 연차 없으면 평일에 병원도 못가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래서는 편히 임신하고 일 다닐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이를 어긴 기업들은 강력한 처벌을 해야 임산부들이 태아검진시간을 보장 받고 태아와 임산부 모두 건강하게 출산하지 않을까 합니다! 많은 임산부들이 태아검진시간 보장을 못받는 억울함을 겪고 있는게 현실인점 고려하여 하루 빨리 꼭 법적으로 반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24.~2023.12.26.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 범죄 행위시 바로 소년원 송치로 수정해주십시오 촉법소년이 범죄 해 위시 바로 소년원에 송치되는 것으로 수정해 주십시오 이러면 소년 범죄율이 조금이라도 낮아집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24.~2023.12.26. 종료
환경부 지역 축제 각설이가 내는 심각한 소음에 주민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감당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 공주에 거주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충남 공주 백제 문화제가 열릴 때마다 전국에 각설이패 3~4팀이 몰려와서 주택가에서 불과 가깝게는 100m 안 멀게는 300m에 해당 되는 곳에서 아침11시부터 밤11시 까지 축제기간 전부터 8일을 넘게.... 소음측정기 어플측정 결과 50~80데시벨에 육박하는 굉음과 비명으로 두통과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으나 소음진동관리법에 법제처 법령해석을 보면 사업장 공사장 집회시위법 층간소음 이동소음 들에 관련 해서는 주간65데시벨 야간60 데시벨을 지켜야 하고 법적으로 그것을 넘으면 규제 할 근거가 있지만 이 버스킹과 각설이 공연같은 공연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지역상인 주민의 이익 평안을 파괴하면서도 밤 9시에도 더 크게 틀으라면서 현장에선 100데시벨을 넘어가는 미친 소음을 유발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동소음원에(행락객 음향기기) 속하고 있으니 임시확성기에 해당된다며 법적으로 저들을 규제할 근거는 규제의 사각지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똑같은 소음 이고 일정 데시벨을 넘어갔을 때 인근 주민들의 삶에 심각한 침해로 이어져 있고 연휴든 주말이든 집에서 편히 쉬지도 못하는데 하루 12시간동안 공연하는 탓에 어찌 공연에 관한 거의 청각살인에 가까운 이러한 행위는 아무렇지 않게 용인 되는지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법령해석 말미에도 ※ 법령정비 권고사항 임시확성기소음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적절한 규제방식 등을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소음·진동관리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써있는데 매년 축제 때마다 전국에서 골칫거리인 이 국민의 법감정으로 비춰보면 초법적인 집단으로서 주민을 괴롭힐 수 있는 허가증이라도 발급받은마냥 양심 없는 공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정 데시벨을 넘어가면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소음진동관리법이 있지만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지역 축제 관련해서 각설이패 공연 문제가 전국에 수십개는 될 만큼 골칫 거리이고 시에서도 마땅한 근거가 없다보니 매년 조례 제정 이라든가 계도조치 라든가 사유지 임대 해주지 말라고 요청하거나 미봉책과 일회성 정책으로 간신히 연명하고 있을 뿐입니다...정말 고통과 절망에 전국에 주민들이 놓여있고 이러한 법과 규제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자신들의 폭리만 취하는 무리들은 매일 세금도 내지않고 공연 팁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며 기업형 노점상들로 진화 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24.~2023.12.26. 종료
교육부 우리나라 교육 백년대계를 위한 길 우리나라 교육 백년대계를 위한 길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사교육에 주객이 전도된 공교육을 살리려면 만악의 근원 교육부를 없애고, 사교육 전성시대를 연 대입 고교 내신성적 반영제도를 폐지함과 동시에 사교육을 전면 철폐하고, 전교조 등 교사 노조와 유용성이 전혀 없는 교육 자치를 폐지하여 교육의 자율성을 신장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양성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페이스북 - 2017. 6. 15. : 최근 일부 보완) 동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보면 오후 4시 이후에 학교 운동장에 뛰어 노는 아이들이 아예 단 1명도 없다. 이런 현상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초등학교에서는 하루 수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이들은 학교 정문 앞에 대기하고 있는 각종 학원 승합차에 올라타기 바쁘다. 중.고생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새 정부가 들어서서 1백일이 지났다고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란 소통의 장을 얼어서 3사 방송국과 종편 방송사 전체가 실황 방송을 하는 등 북새통을 떠는데 어찌해서인지 문 대통령은 취임 1백일 지난 지금까지 공교육을 어떻게 살리겠다는 단 1번의 공식 발언도 없는지 나는 참으로 궁급하기 그지없다.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5,6호기에 대하여는 생각도 제대로 않고서 반핵운동 단체의 <탈핵> 구호에 현혹되어 준공을 목전에 둔 신규 원자력발전소의 공사를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대통령 자신의 무식을 폭로하는 만행을 저지를 만큼 무식하면서도 용감하고 부지런하기까지 한 새 정부의 수반이 이 엉망으로 망쳐진 우리 교육에 대하여는 어찌하여 단 1마디의 언급이 없는가? 누구 말대로 이 나라 학원 강사들이 모두 자기들 패고 사교육에서 버는 돈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중요한 정치 자금줄이라서 그런 것일까? 그러면 공교육이 다 망가지고 사교육, 즉. 학원 전성시대를 제1의 주범은 과연 누구인가? 우리나라 교육을 망치는 제1의 주범은 대학도 아니요, 세계에서 가장 극성이라는 학부모도 아니요, 자기들은 더 이상 교사가 아니고 노동자라고 주장하면서 근무 조건 향상에 열을 올리고 제자들은 나 몰라라 하다가 이젠 종북.주사파 이념 교육에 열을 올리는 전교조도 아니요, 바로 오랫동안의 기득권을 움켜지고 탁상공론에 빠져 우리 교육을 엉망으로 만들고, 아이들의 청소년기를 암흑기로 만들고, 자기들 교육부 마피아의 이권 챙기기에 미쳐 돌아가는 교육부다! 교육부를 없애야 우리 교육이 살고, 아이들이 산다! 교육부가 단골로 내세우는 사교육 열풍은 바로 <대학입시 고교 내신성적 반영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에 의한 것이다. 전교조를 탄생시킨 주역도 교육부요! 이해찬 세대를 양산한 것도 교육부요! 대학의 질적 저하와 우리 아이들에게서 꿈과 미래를 빼앗은 주범도 교육부요! 변별력 없는 수능의 긴 세월 유지와 해마다 반복되는 수능 복수 정답 문제와 수능 집단 커닝 사태의 주범도 교육부다!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의 학생들을 둔 각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매일 학원으로 밤늦게까지 다녀서 1주일에 한번 가족끼리 밥 먹기도 힘들게 만들어 놓은 가정 파괴 집단이 바로 교육부다! 중.고생 대상 학원이 중점을 두는 것은 바로 내신 성적이다. 결코 수능도 입시도 아니다. 바로 내신 제일주의에 의하여 이 나라 사교육 시장이 이렇게 커진 것이다. 나는 중입, 고입, 대입 본고사를 거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 3중고 입시를 거치는 세월이었지만 본고사 입시 하나로 진학이 결정되는 단순 구조였기에 틈틈이 친구와 우정도 쌓고, 문학, 역사, 철학 등 독서도 하고, 축구, 야구, 배구, 탁구 등 운동도 하고, 합창반 활동도 하고, 여학생 친구와 데이트도 하면서 나름대로 추억이 남는 초-중-고 시절을 보낼 수 있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아이들을 보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대학 진학할 때까지 아이들은 단 한시도 숨 돌릴 틈이 없다. 어른들이 그것도 교육부가 대표가 되어 우리 아이들의 청소년기를 말살시키고 있는 것이다. 고등학교 3년 기간 중 단 한 번이라도 중간시험, 기말시험 성적을 망치면 바라는 대학은 꿈도 못 꾸는 이런 지옥의 교육 현장을 만들어 낸 집단이 바로 교육부 관료 집단이 아닌가 말이다. 십 수 년 간 수능시험을 치루면서 해마다 들쭉날쭉 하는 변별력과 오답 문제, 대량 커닝 사태가 되풀이되는 수능시험을 폐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한민국 수능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시험지 회사, 온라인 교육 회사, 대형 학원을 직접, 간접적으로 퇴직 <교육부 마피아>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교육부는 <교육부 마피아>를 먹여 살리는 집단의 앞잡이에 불과한 파렴치한 집단이다. 이제 내신으로 대학가는 시대를 열어젖힌 최악의 대학입시 정책도 교육부가 교육부 마피아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작한 게 아닌가 말이다. 실패한 경제관료, 언론에 등장할 때마다 세금 하나씩 신설한 장관으로 유명한 김진표 씨를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한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 우리 교육계에 그렇게 인재가 없는지 의심스러웠는데 그 김진표 장관이 첫 번째로 터뜨린 정책이 바로 이번 <내신 제일주의 입시 정책>이 아닌가? 자본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사교육시장을 확대함으로써 교육으로 내수경기를 살리고, 세금 많이 거두려는 세제 전문가다운 정책이 아닌가? 내가 斜視이기 때문일까? 하루 빨리 교육 정책에서 손을 떼게 교육부란 정부 조직을 없애야 한다. 그게 우리나라 교육을 살리고,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최선의 방책이다. 감히 '교육 무정부주의'를 제창한다. 입시의 모든 것을 학교에 맡겨라! 고교 3학년까지는 숨 돌릴 틈도 없이 공부로 아이들을 죽이고는 정작 공부해야 할 대학에 가서는 우리 대학생들은 공부보다는 놀기에 더 바쁘고, 술 마시고, 명품 사재기, 해외여행 가기에 바쁘니 대학의 경쟁력은 아시아에서도 뒤떨어지는 현상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중학교 아이들이 초등학교 수준의 공부 시간을 가지게 해서 적어도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지는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게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 고등학교 아이들이 현재의 중학생처럼 좀 여유롭게 공부하도록 해야 하고 학교 시험 두 세 번 쯤 망쳐도 만회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숨 돌릴 틈을 주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해 주어야 한다. 틈틈이 운동도 하고, 우정도 쌓고, 마음의 양식이며 평생의 길잡이가 될 양서와 가까이 하는 독서도 하게하고, 엄마 아빠와 함께 매일 식사도 같이하고 함께 가족 여행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아이들이 자신의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 수 있게 아이들에게 자기만의 시간도 주어야 한다. 공부로 먹고 살고 싶은 아이는 대학이 요구하는 시험을 쳐서 대학을 가고, 공부의 길이 아니라도 자기가 살고 싶은 미래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 아이들에게는 각자의 소질과 관심에 맞는 직업 전문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미래를 열어 주어야 한다. 대학을 나와 전문가가 되든, 자기 사업을 하든, 조직의 일원이 되든, 대학을 가지 않고 실업계 학교로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실물 세계로 나아가 기술자가 되든, 프로그래머가 되든, 유통 현장에 근무하든, 시장에서 장사를 하든 학교 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여 경력과 나이가 비슷한 연배에 이르면 직업의 종류와 하는 일의 수준에 관계없이 비슷한 급여 수준과 대우를 받는 직업에 차별이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 예로 독일과 프랑스의 교육 체계와 사회적 직업적 평균 제도화에서 우리는 그 가능성을 살펴 볼 수 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이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학교의 일선 행정과 교과목 커리큘럼과 시험/평가 방법까지 교육부가 일일이 간섭하고 지시하고 감독하는 현재의 이런 교육부는 이 나라를 제외하고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1989년에 사라진 소비에트 소련 정부의 교육 부처에서나 하던 일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 버젓이 자리 잡고서는 아이들의 청소년기를 암흑과 절망의 시대로 내몰고, 공부에 억눌린 12년을 보내고는 대학에 들어가면 펑펑 놀고도 대학 4년을 잘도 졸업하게 하여 대학의 국제경쟁력은 형편없는 나라로 만들고 있다. 바로 멍청하면서도 자기들 집단의 이익에는 눈이 먼 교육부 마피아가 이 나라와 우리 아이들을 망치고 있단 말이다. 이미 도처에서 이 나라 공무원 집단은 경쟁력이 없다. 1970년대의 환상에 젖어 있는 관료 집단이 각종 규제와 기득권 사수 의식으로 똘똘 뭉쳐 공무원과 정부 조직의 혁신은 말로만 외치고 능력 계발은 뒷전으로 하면서도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공복의 임무는 저버린 채 지구의 역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영원히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고압적인 자세로 자신들의 이익 밝히기에만 여념이 없는 집단에 불과한데도 자신의 현주소는 끝끝내 외면하고서는 2000년대에 살고 있는 민간의 세계를, 이제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까지도 자기들 마음대로 그리려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통탄할 일인가? 교육부를 철폐하라! 그래야 이 나라 아이들이 살고, 교육이 바로 선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소한 아이들이 불만을 터뜨린다고 열려는 집회는 막지 마라! 우리 아이들도 이 못난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그들에게도 헌법에 보장된 언론, 출판, 결사, 집회의 자유가 있다! 판이 이렇게 까지 왔다면 교육부의 존폐부터 시작하여 우리나라 교육 제도 제 자리 잡기까지 국민 대 토론을 열어보자! 그 판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당당한 주인공으로 대접하여 아이들의 가슴에 묻어 둔 이야기와 소원을 들어주자! 교육부는 없애야 한다! 자기 반성 없는 염치없는 관료조직과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교육부 같은 만악의 근원인 중세적 관료집단은 퇴출되어야 마땅하다! 현재의 초.중.고 모든 학교의 운영에 일일이 간섭하고 통제하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우리나라의 교육 백년대계를 책임지고 정책과 방향의 큰 그림을 그리고 시행하는 대통령 직속의 ‘국민교육위원회’를 만들어 일선 학교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고 교육백년대계의 장기적인 청사진을 만들고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교육위원회의 주된 구성원은 교육 관료는 가능한 한 실무진으로만 배치하고, 초.중.고.대학의 교육 전문가와 학부모 대표, 각계 전문가와 학생 대표들이 각각 동수로 참여하는 약 100명 정도의 위원회 조직 형태로 운영되어야 하며, 위원회가 교육발전 계획을 수립한 경우 반드시 국민 대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민들의 다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바로 우리나라 교육을 교육 관료들로부터 되찾아 국민들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다. 1. 우리의 보배들을 좀 자유롭게 키우자 아이들이 2살 때부터 글과 수를 배우고 있다. 모두 쓰고 계산하고 하는 정형화, 획일화의 길에 몰아넣으려고 부모들도, 각종 시험지 회사도,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야단이다. 자율과 창의력은 이미 2살 때부터 잘려져 나가고 있다. 대학생이 제일 공부 안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초등=>중등=>고등=>대학 순으로 공부의 강도가 서서히 높아지도록 이제부터라도 바꾸어 보자. 적어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에서만이라도 아이들에게 학교 가는 것이 제일 즐겁고 재미있는 일로 만들어 주자. 교육을 정상으로 되돌리면 우리 민족은 본디 머리가 우수한 민족이라 창의적인 인재는 얼마든지 나온다고 확신한다. 초등학교부터 수업 방식의 절반을 토론 방식으로 전환하여 창의적 인간으로 자랄 수 있는 교육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최소한 강의 대 토론이 50:50 또는 60:40은 되는 교육 방식으로 바꿔야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울 수 있다. 2. 고교평준화는 이제 포기해야 한다 고교평준화는 이제는 포기해야 할 때다. 정부가 요즘 제시하는 과학고, 국제고, 영재과학고와 문화예술고와 전문 직업고등학교를 적극 도입하자. 무엇보다 일반 고등학교도 공.사립고를 서울의 경우 인접 3개구를 묶어서 남.녀 5개고 정도를 선정하여 고입 경쟁 입시를 도입하자. 이 경우 집값 폭등이 진원지이자 사교육 1번지인 강남 3구는 제외하자. 이는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과도 연계되는 정책일 수가 있다고 확신한다. 공부 머리 따로 있고, 예술 머리 따로 있고, 운동 소질 따로 있고, 장사 소질 따로 있다. IT기술고, 문화예술고, 게임고, 애니메이션고, 경영정보고, 자동차고, 정보통신고, 기계전자고, 요리고, 미용고, 패션고, 모델고, 영화고, 골프고, 양궁고, 스케이팅고, 바둑고 등 청소년들의 소질을 살리고 우리나라의 문화콘텐츠를 풍부히 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전문 직업 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장래와 진로를 터 주어야 한다. 기존의 공고와 상고들도 현실에 맞게 이름도 바꾸고 커리큘럼도 조정해야 한다. 공고에는 독일의 '마이스터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자. 장래 우리나라 산업 현장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기반이 갈수록 허술해지고 있다. 현재의 고등학교 교육을 그대로 둔다면 당장 5년 후의 산업 현장이 걱정된다. 산업 현장에 일 할 수 있는 인력이 고갈 상태에 다다를 것이다. 이들 학교들은 각각의 전형모델을 만들어 특차 선발하자. 그리고 고교 수학 중이라도 일반고교와 특수고교 간에 자유로운 전학 또는 편입 제도를 두어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숨통을 터 주자. 3. 대학별 본고사 대입 제도로 전환해야 할 때가 왔다 학생들과 학부모의 고생을 자초하게 만들고 사교육 전성시대를 초래한 <수학능력시험>과 <고교 내신성적 대학입시 반영 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 대학에 학생 선발 자율권을 주어 대학 본고사를 도입해야 한다. 더 이상 학생도 모르고 학부모도 모르고 대학들도 제대로 모르는 복잡하기만 현행 대학입시를 철폐하고 대학별 본고사로 대학입시를 혁신해야 할 때다. 이 세상의 모든 제도는 단순한 것이 가장 좋은 제도란 것은 역사가 증명한다. 대학 본고사는 국어/사회/역사/지리/윤리 부문 통합 논술고사, 수학/과학부문 주관식 인문/사회계 공통 필기시험, 영어/제2 외국어 시험의 3개 부문 본고사로 시행하자. 특히 영어 사기꾼들이 창궐하여 아기 때부터 모국어를 외면하고 영어로 내모는 영어는 중학교 3학년 수준의 말하기와 듣기 위주로 시험을 치르게 하자. TOEIC이니, TOEFL이니 하는 영어로 말하고 듣는 실생활에 아무 소용도 없는 돈 벌이 목적의 영어 시험도 대학입시에서는 전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외국어 전문가는 따로 양성하고 교육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대학 본고사는 프랑스 대입시험 ‘바칼로레아’를 우리 실정에 맞게 각 대학이 개량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면 된다고 본다. 대학 입시를 논술고사 중심으로 전환하여 생각하는 공부를 유도해야 창조적 인재를 키울 수 있다. 특별히 내가 제안하는 대학별 본고사는 5인 토론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당신의 인생 목표는 무엇입니까?” 란 주제 또는 “생각하는 것이란 무엇인가?”란 토론 주제를 본 고사에 응시한 5인의 학생들에게 토론 문제를 주고 2시간 정도의 난상 토론을 시키는 것이다. 그 토론에서는 그 학생들이 초.중.고 시절 공부했거나 독서를 통해 배웠거나 하는 모든 지식이 나온다. 그래서 난상 토론 끝에 우수한 학생 1명 또는 3명을 합격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어쩌면 우리 교육을 토론 중심의 교육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휴대폰만 쳐다보는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일종의 큰 충격을 가하여 우리 사회에 다시 독서 열풍을 불러일으키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방은 창조의 어미니다. 그 모방을 하는 최선의 방법은 좋은 책을 꾸준히 읽는 것이다.> 4. 대학 수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자 1987년 대선에서 전국의 땅 부자들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아 대통령에 당선된 노태우 정부가 우후죽순 식으로 대학 설립 인가를 내주어 지방 어느 모퉁이에는 반드시 대학이 하나씩 있다. 대학 수학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대학생 자격을 주어서 4년 교육하고 나면 그 졸업생들은 갈 곳이 없는 게 현실이다. 받아 주는 데가 없기 때문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준 미달인 대졸자를 받아 대졸 사원 월급을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런 대졸자들도 본인들은 대학 졸업자라면서 눈은 높아서 중소기업에는 결코 안 들어가고 결국 대졸 실업자만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게 바로 최근의 청년 실업 대란의 아주 큰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젊은이들이 대학에 가지 않고 전문 기술 교육을 받았다면 이 사회에 쓸모 있는 인재가 될 수 있고 중소기업들이 구인난에 허덕이지 않고 적절한 산업 기술 인재를 선발해서 산업계의 채용 시장이 정상화된다는 역설이 엄연히 존재한다. 교육부가 노태우 정부에서부터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에 이르기까지 15년간 대책 없는 신규 대학 설립인가 남발로 교육 인플레만 야기되어 인적자원이 낭비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진로를 못 잡고 방황하고 있으며, 부모들은 자식들 대학 보낸다고 힘겨운 학원비와 교재비 등으로 들어가는 수 천 만원의 교육비를 대기위해 오늘도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밤이 늦도록 휴일도 잊은 채 일하여 등골이 빠지고, 1주에 온 가족이 같이 모여서 밥 1끼 먹기가 힘든 가정이 도처에 널려있다. 도대체 누가 이런 가정 파괴와 밥상머리 교육 실종의 비극을 만들었는가? 산.학.연 전문가와 시민 대표,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가 동수로 참여한 '대학퇴출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대학의 교수요원, 인프라, 대졸자 취업실태, 학력, 연구실적 평가를 통하여 현재 대학 수의 절반 수준으로 대학 수를 축소해야 한다. 축소되는 대학은 산업 현장과 직접 연계된 산업기술자를 양성하는 기술 전문대학으로 혁신하면 된다. 직업 현장과 연결된 현장 교육이 가능한 기술 전문대학으로 충분히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대학수를 현재의 절반으로 축소하고 4년제 대학에서 탈락한 대학들은 직업과 교육이 서로 연결되는 기술 전문대학으로 전환하는 바로 그 대학 혁신의 길이 바로 우리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대학교육과 중등교육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은 교육을 바로 세우는 첫 단추를 채우는 길이다. 5. 남발되는 박사 학위에 제동을 걸자 지금 자격도 없는 수많은 대학들에서 박사 학위가 남발되어 <지식 사기꾼>을 양산하고 있다. 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교들을 엄선하여 현재의 절반 이상에서 30% 수준으로 축소해야 이런 수준 미달의 <지식 사기꾼>들을 이 나라와 이 사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등 수도권 소재 몇 개 대학교와 KAIST, 포항공대 등 특수 이공계대학교, 지방 국립대 등 수십 개의 대학들만이 우리나라에서는 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본다.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박사학위 수여 대학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대로 된 박사를 양성할 수 있는 대학을 지정하고 그 대학에 집중 지원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박사를 배출하자. <지식 사기꾼>을 양산하는 저질 대학으로부터 박사 학위 수여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 특히 각 대학에서 수익사업으로 전개하는 특수과정을 없애야 한다. 대학이 ‘학연 만들기’를 통한 돈 벌이를 지양하고 고급 인재 양성이란 대학의 본분에 집중하게 해야 한다. 5. 인재가 클 수 있는 깨끗한 나라를 만들자 아무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한다 해도 그 인재가 활동하는 무대가 지금처럼 부정부패로 혼탁한 사회여서는 인재가 정상적으로 클 수가 없다. 인재가 노력한 만큼 제대로 클 수 있는 ‘성실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한 사람이 사회에서 제대로 대우받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대한민국’이란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어 보자. 1)국회의원, 지자체 단체장, 지자체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를 단임으로 하자. 각종 국가 선출직은 4년 단임으로 하고 다시 출마하려면 한 임기를 건너뛰어야 가능하게 하자. 그러면 재선을 위한 정치 자금 모집과 관계되는 부정부패와 검은 돈이 상당 부분 없어질 테고, 주어진 임기동안 대가를 바라지 않고 열심히 일할 것이다. 또한 많은 이들이 정치에 참여하여 국민 참여 정치를 가능케 할 것이다. 2)국회의원, 지자체 단체장, 지자체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와 3급 이상 입법-행정-사법부 고위공무원들의 공직자 부정부패 범죄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에 관계없이 부정하게 착복한 돈의 1백배에 달하는 징벌적 배상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공직자 부정부패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없애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며, 유죄로 판결된 부정부패 공직자에 대하여는 일체의 사면을 금지하는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징벌적 배상·중벌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자. 반면 현재의 과잉 입법인 <김영란법>은 당장 폐지하여야 한다. 3)정치 검찰이란 오명을 못 벗어던지고 있는 정치 검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찌어야 한다. 검찰을 헌법에 명시한 정의의 수호자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그 방법의 요체는 검찰에 집중된 힘과 권력을 분리하고 검찰총장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확보할 수 있다고 믿는다. 4)청백리, 각계의 청렴인들을 국민추천/선발제도를 거쳐 엄정히 선발하여 크게 포상하고 칭찬하자. 5)건설공사 입찰, 대형 사업 입찰 등은 그 절차와 과정,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자. 특히 현재의 최저가 입찰제를 폐지하고 ‘적정 최저 공사가격 입찰제’를 본격 도입하여 부실공사 및 투매를 예방하자. 특히 건설공사 입찰 제도도 자격 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일정한 건설 실적이 있으면 대기업 건설회사와 마찬가지로 중견 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연합, 중소건설업체 연합이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제도 전반을 혁신하여야 한다. 동시에 건설공사 입찰에 성공한 건설회사의 하도급 제도를 전면 손질하여 건설공사 하도급은 1차에 한하도록 제한하여야 한다. 모든 부실 건설공사는 입찰과 하도급 절차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그간 수도 없이 각종 건설공사장 붕괴사건에서 보고 있지 않은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 수학능력시험 출제 시 소위 킬러 문항을 제외해야 한다고 언급하여 학원계와 대학 교수들과 학부모들, 대입 당사지인 학생들과 교사들 간에 갑론을박이 요란하였다. 또 요즘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의 등쌀에 못 이긴 한 선생님이 스스로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한 사건으로 교권 침해에 대한 교사들의 대규모 시위가 광화문광장에서 연일 벌어지고 시위에 참여한 교사들은 전교조와 한교조의 참여를 원천 봉쇄하기도 했다. 한 나라와 그 나라에 사는 국민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그 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가장 핵심 요소가 교육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이 왜 이리도 어지러워지고 망가졌을까? 솔직히 보건대 지금 우리 교육은 그 근본적인 교육 시스템이 망가졌고 교육 인프라를 구성하는 각 주체들이 중심을 못 잡고 한 방향이 아닌 각자도생의 길을 중구난방으로 가고 있을 만큼 철저히 망가진 상태로서 그간 우리나라의 ‘한강의 기적’을 이끈 가장 핵심요소라고 해외 각국으로부터 칭송받던 우리 교육이 이젠 이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보틀넥(bottle-neck)이 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 주소다. 정상적이고 희망이 있는 교육 체계는 학생들로 하여금 보다 편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학교생활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친구들과 청소년기의 우정을 돈독히 하고 학력 신장과 더불어 스포츠도 즐겨서 신체적 성장을 함양하는 것이며, 선생님들은 자신들이 정성들여 준비한 수업을 통해 제자들의 지적, 신체적 성장을 이끌어 주는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그들이 교직에 입문한 보람을 하루하루 몸소 실현해야 할 것이다. 또 학교는 학생들이 매일 아침 절로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정겨운 곳이자, 졸업 후에도 모교를 그리워하게 만드는 요람이 되어야 한다. 국가 교육 체계를 관장하는 교육부는 중장기적인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각급 학교에서 그 교육 로드맵에 따라 일선 교육이 제대로 수행되는지를 피드백하고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즉각적인 정책의 수정을 통해서 국가 교육 사령부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망가져서 공교육은 뒷전이 된 채 사교육이 오히려 주가 되는 주객전도가 된 지도 거의 40여년이 흘렀다. 교사들은 스승의 역할을 팽개치고 자신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집착하여 노동자를 선언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결성하였고 전교조의 폐해는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교육과 학교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았다. 전교조 출범 이후 학교가 망가진 대표적인 현상을 꼽자면 학교와 학원의 주객전도, 학교폭력의 극성화, 교실 내 집단 따돌림(왕따)의 전국화다. 교육부의 각급 학교 전체에 대한 만기친람으로 우리 각급 학교는 완전히 교육의 자율성을 잃었다. 이러한 교육부의 만기친람과 규제에 반발하여 전교조가 태동되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교육자치 시행 이후 우리나라 교육은 그 지방 교육감의 소속 정당 여부에 따라 교육 과정이 천차만별로 변하였고 국가 교육의 중점이 실종되었다. 과연 대한민국의 교육은 어디로 가시나이까? 21세기에 들어 세계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체제 하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은 불가능하다. 4차 산업혁명시대는 학문의 융합시대다. 결국 과학과 기술은 수단이 될 뿐 내용 즉. Contents가 충실해야 그것이 상품화되고 이윤을 창출하고 소득을 우리에게 주게 된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기업들은 현존 과학과 기술로는 더 이상 이윤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없고 매출을 신장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자본가와 기업가들이 새로운 이윤 창출과 시장을 만들 수단으로 제시하는 것이 AI고 IoT기반의 새로운 산업 세계라고 인정하고 그 산업 전체의 변화와 이행 과정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인 것이다. 이러한 새 시대에 더 이상 인문계와 이공계란 양분된 학문 영역은 존재 이유가 없다. 더 이상 인문학만으로는 세상에서 돈벌이를 못하고 더 이상 이공계 지식만으로도 유용한 일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왔다. 인문학,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그리고 예술분야까지 서로가 상대방에 대한 지식을 통섭해야만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 교육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제대로 대응하고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변혁해야 한다. 이러한 우리나라 교육의 위기를 떨쳐내고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시키고자 ‘우리나라 교육 백년대계를 위한 길’이란 주제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1. 학교 수업 방식은 이젠 토론 중심의 교육으로 가야한다. 지금까지의 교사와 교수의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을 각 개별 주제를 미리 제시하고 학생들이 사전 학습을 해서 준비하고 몇몇 학생들이 그 주제에 대한 발표를 하고 그에 대한 토론을 전개하는 방식을 수업의 중심으로 하는 토론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교과서 중심의 수업과 토론중심의 수업을 5:5 비율로 개혁하는 학교 수업의 개혁을 주장한다. 이런 토론이 중심이 되는 수업으로 전환되어야 생각하고-쓰고-발표하고-질문하고-답변하는 창의적 교육이 가능하다고 본다. 2. 대입입학시험도 교육부가 주도하는 수능시험은 폐지하고 각 대학이 주도하는 주관식 내지는 논술 중심의 시험 또는 토론시험으로 대체해야 마땅하다. 지난 수 십 년 간의 국가가 주도하는 객관식 시험인 수능시험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은 오로지 객관식 사고와 정해진 정답 찾기 기계가 되어버렸다.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지식으로 무장된 인재가 양성되지 않고 있다. 대입시험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3. 대학도 인문계, 이공계 구분을 없애고 융합학과 개념으로 혁신해야 한다, 인문학과 이공계 전공을 동시에 교육하고 융합형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시대로 전환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전공 심화와 전문인 양성의 체계는 석.박사과정에서 심화하는 쳬계로 이행하면 된다고 본다. 학부과정의 전 영역은 예술과 체육 방면을 제외하고는 모두 융합학과로 변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교의 학부과정 이수 학점을 현행 144학점에서 180학점 정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고등학교 내신성적을 대학입학의 주요기준으로 삼는 것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실제로 대학입시 수시합격의 주요 기준이 되는 고교 내신성적 대학입시 반영제도야말로 사교육 전성시대를 만들고 공교육 무용론을 가져왔고, 아이들을 객관식 시험 기계로 만들어 창의적 인재 양성을 가로막는 우리 교육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한다. 5. 남발되는 박사 학위 수여에 제동을 걸어 더 이상 지식 사기꾼이 설치는 시대를 끝장내야 한다. 능력이 안 되는 대학이 박사를 배출하여 <지식 사기꾼>을 남발하고 있다. 모든 대학이 박사를 배출하게 하는 현재 시스템을 개혁해서 교수 수준, 연구 능력, 학교 시설 등 박사 배출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소수의 대학만이 박사과정을 두게 하여 진짜 고급 학문 인력을 배출하는 시스템으로 개혁해야 한다. 내 생각에는 현 수준의 약 3할 정도의 국내 대학만이 박사과정을 둘 자격이 있다고 본다. 학위만 박사지 우리 사회에 <지식 사기꾼>이 너무 많다. 최근에 정치권을 넘보고 각 언론매체에 전문가 패널로 등장하여 뉴스 시청자들 복장 터지게 만드는 Poly-fessor들이 들끓는 것도 그 부작용의 하나가 아닌가 싶다.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박사학위 수여 대학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대로 된 박사를 양성할 수 있는 대학을 지정하고 그 대학에 집중 지원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박사를 배출하자. <지식 사기꾼>을 양산하는 저질 대학으로부터 박사 학위 수여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 특히 각 대학에서 수익사업으로 전개하는 특수과정을 없애야 한다. 대학이 ‘학연 만들기’를 통한 돈 벌이를 지양하고 고급 인재 양성이란 대학의 본분에 집중하게 해야 한다. 6. 교육의 일체화/중앙집권화를 강조하며 우리 초.중.고.대학의 교육 자율성을 망친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가 교육의 백년대계와 교육의 대강을 정하고 교육 일선 행정과 지원은 각 지방교육청이 담당하며, 인재 양성은 각급 학교와 대학에 맡겨서 자율적 교육과 인재 양성이 가능하도록 <국민교육위원회> 체제로 이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 백년대계를 책임지고 정책과 방향의 큰 그림을 그리고 시행하는 대통령 직속의 ‘국민교육위원회’를 만들어 일선 학교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고 국가 교육 백년대계의 장기적인 청사진을 만들고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교육위원회의 주된 구성원은 교육 관료는 가능한 한 실무진으로만 배치하고, 초.중.고.대학의 교육 전문가와 학부모 대표, 각계 전문가와 학생 대표들이 각각 동수로 참여하는 약 100명 정도의 위원회 조직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국민교육위원회가 교육 발전 계획을 수립한 경우 반드시 국민 대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민들의 다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바로 우리나라 교육을 교육 관료들로부터 되찾아 국민들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다. 7. 모든 말썽의 근원인 교육 자치를 폐지해야 한다. 교육부와 각 지방교육감이 교육 방침을 놓고 대립하는 교육 자치 시대를 끝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교육부가 세부 교육내용까지 시시콜콜 따지고 지휘하는 기존의 교육행정체제도 이제 끝내야 한다. 정부의 교육 행정은 <국민교육위원회>가 국가 교육 백년대계에 따라 최소한의 교육 지침과 교육 정책만을 담당하고, 각 지방교육청은 국민교육위원회의 교육 지침과 교육 정책을 준수하여 일선 학교에 대한 교육 지원 행정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여 각 학교 단위의 교육의 자율성을 최대한 신장하는 방향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본다. 8. 각급 학교 교사와 대학 교수는 노동자가 아니다. 교원노조, 교수노조는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 민교협이 생기고, 이후 전국교직원노조가 결성된 이후에 우리 교육계의 파행은 상상 이상의 분열과 교육의 황폐화를 가져왔고 더 이상 국민교육이 불가능한 교육의 사막화시대가 되어 버렸다. 교원노조, 교수노조는 이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발전 성장하고 미래 세대들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생존하려면 결국 그 근간인 교육제도의 대개혁이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다. <이하 '우리나라 교육 백년대계를 위한 길' 첨부 파일 참조> 의견수렴기간: 2023.11.23.~2023.12.22. 종료
교육부 초,중,고 전국 학교 급식 방사능검사 필수검사로 강화 요청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 급식 매일 방사능검사 강화 요청. 하루라도 빨리 주중 매일 먹는 학교급식 식재료들 전부 "매일매일 방사능검사 시행"을 즉시 요청합니다. 정부는 학교의 먹거리 안전에 만전을 다해주십시요! 미래세대에 피해 없게 최대한의 노력을 빨리 하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3.11.23.~2023.12.22. 종료
경기도 양평군 양수역 전철 철교에서 부터 용담 약수터 입구 까지 자전거 도로에 제초 작업 부탁드립니다. 안녕 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공무를 집행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전거 도로에 수풀 많이 자라서 안전을 위하여 제거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23.~2023.12.22. 종료
경찰청 스쿨존 주정차 전면금지 폐지나 개정에 관한 청원 청원의 취지 스쿨존에 대한 주정차 전면금지를 폐지하거나 개정하여 학교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현실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적인 입법처리로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주시길 바람. 청원의 내용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다는 그 취지는 공감하고 이해갑니다. 그러나, 스쿨존에 대한 주정차 전면금지를 시행한 것은 주차공간을 사전에 만들지 않은 상태로 무리한 입법 및 시행으로 스쿨존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은 주차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 4만원이나 1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은 물론 퇴근하여 쉬지 못하고 주차공간을 찾아 인근 골목길과 도로를 떠돌아 다니는 현실에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헌법에 따라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정부라면 최소한 국민의 불편이 발생되고 몇 년동안 시행했지만 현실적으로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된 스쿨전 주정차 전면금지로 인해 발생되는 그 피해는 왜 학교 주변에서 거주하는 국민들이 짊어져야 하고 계속 방치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를 청원하며, 기존 악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회복되고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 내용에 대한 대안으로서 학교 출입문 주변 몇 M를 설정한다던지 하는 수정안이나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간대를 선정하여 해당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주차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되 해당 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시 이를 단속한다면 그 대안으로도 충분하다 생각됩니다. 이 내용을 언급하고 토론하고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에게나 정부에게나 모두에게 도움되는 내용이라 생각되니 검토하셔서 가능하다면 정부입법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개정이나 폐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23.~2023.12.22. 종료
경찰청 횡단보도 적색 보행자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 개선 요청(우회전 차량 확인 필요) 차량 횡단보도 우회전 통과 시 1차 정지 후 진입하더라도 진행하면서 녹색으로 바뀌어 보행자와 겹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등에는 하단에 잔여시간 표시 기능이 있습니다.(녹색 신호에만 작동하고 있습니다.) 적색 신호에서도 하단에 잔여시간 표시가 된다면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간 사고를 좀 더 예방할수 있을것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23.~2023.12.22. 종료
경찰청 50년 전에 만들어진 암표 법률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서 암표란?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 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 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이 법률은 50년 전에 만들어 진 법안으로 현재는 존재하지도 않는 '나루터'를 예시로 들고 있으며, '승차 또는 승선 시키는 곳' 이라는 장소를 특정하기 때문에 온라인, SNS 및 입구 이외의 장소에서 거래 될 경우에는 법에서 암표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암표는 마약처럼 사회 암 적인 존재입니다. 공연 및 경기를 주최하는 사업자는 암표 거래를 방지 및 색출하기 위하여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관객은 정해 진 티켓 가격보다 몇 배의 금액을 지출하게 되며, 가수 및 선수는 팬들의 늘어난 지출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최사, 소비자, 가수 및 스포츠인 어느 누구도 원치 않는 상황에서 승인되지 않은 암표상만이 부당 이득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암표는 신발, 가방 등과 같은 리셀 상품이 아닙니다. 신발이나 가방 같은 상품은 몇 년이 지난 후 보존 가치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지만 티켓은 기간이 한정된 상품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무용지물이 되는 상품 입니다. 이는 철도사업법 제10조의2 (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 의미와 같습니다.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암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암표를 이용한 사기 행각도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순진한 팬심을 이용하여 산업 구조를 무너트리는 이런 불법 행위는 중죄로 처벌 받아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경범죄로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 입니다. 메크로의 등장으로 암표상이 조직화, 기업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공연법 개정으로 메크로를 이용한 구매를 불법으로 정의하게 되었지만,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실적으로 분업화 된 암표상 개개인의 메크로 구매를 적발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산업의 구성원 한 명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단번에 암표 자체를 근절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우선은 50년 전에 만들어 진 암표 법률부터 개정을 요청 드립니다. 국민 모두가 원하는 외침을 귀 기울여 들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000000000협회 00 000 올림 의견수렴기간: 2023.11.23.~2023.12.22.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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