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24
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하는 질문
청원하기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모든 메뉴
로그인
회원가입
취소
검색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2,922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만료순
카드형
목록형
국토교통부
주택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
주택청약통장의 납입인정금액이 납입을 했으면 , 나중에 해당 회차에 추가로 넣어도 해당 회차의 납입인정금액이 늘어나지 않는다는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아예 안넣는게 2만원 넣는거보다 못하는것도 알았습니다. 공공주택 청약하는데 회차당 최대 납입인정금액이 10만원이면, 아예 내지 않았던 만원을 냈던 2만원을 냈던 회차당 10만원의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납입해도 인정하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낙장불입인건가요. 돈없으면 아예 내지말라고 안내해주는곳도없고 2만원이 최소라서 이거라도 넣도 나중에 넣으면 되겠지했는데 지난 3년의 시간이 헛으로 돌아간 기분입니다. 집도없고 절도없는사람 정말 죽고싶습니다... 청약통장만들고 아예 내지않는 사람이나 2만원 내는사람이나 10만원 내는 사람이나. 다 돈없어서 공공임대 국민임대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인데 왜.. 왜 .. 납입인정금액은 추가로 내도 인정이 안되는 건가요.. 누굴위한 건가요 모르는사람은 나중에 알고 혀깨물고 죽으라고 제한을 두는건가요?
의견수렴기간:
2023.11.16.~2023.12.15.
종료
국토교통부
전문건설업체 현장소장이 국가자격증(건축기사) 하나없이 경력수첩이나 경험만으로 건축을 하는행위
골조업체의 현장소장들이 국가자격증인 건축기사나 건축산업기사자격증 하나없이, 건설기술인등급수첩만으로 수십억에서 수백억대의 공사를 전문지식도없이 그저 현장에서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만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살고있는 아파트나 주택, 상가등을 건축하는것이 과연 맞는지가 의문입니다. 구조적인 전문지식도 없는이들이 철근배근등 구조체에대한 최소한의 지식입증도 되지않은체 경력만으로 발급받은 건설기술인수첩만으로 최소한의 국가에서 자격을 입증하는 국가자격증(건축기사,산업기사)도 없이 어찌 위험천만하게 건물을 건축할수있게 한단 말입니까... 예를들어, 의사가 국가면허증없이 경험이나 노하우만으로 의료행위를 하는것과 다를게 무엇인가요.. 가장막중한 위치에있는 골조소장이 이런 최소기본적인 국가에서 인정하는 국가자격증도 없이 건물을 올리는게 맞는건가요?? 주변에보면 직영반장이나 형틀목수하다가 골조소장을 하는사람도 심심치 않게 많이봅니다.. 이런사람이 골조소장이라는게 정말 아니러니하지않을수 없네요... 그래서 순살아파트니 그런게 나오는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골조소장중에 철근배근에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철근반장한테 모든걸맏겨두고 공사하는 현장이 정말많네요... 이부분은 꼭 시정조치되야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직종에 있어 국가자격증이 하나없이 책임자위치에 있는 분야가 어디있나요?!!
의견수렴기간:
2023.11.16.~2023.12.15.
종료
국토교통부
청년들을 위한 부동산 전.월세값 상한제도 운영
전ㆍ월세값이 정당하게 최소화로 법제화되면 젊은청년들. 무주택시민들은 걱정없이 열심히 직장생활 해서 돈 벌고, 결혼의 꿈도 꿀것입니다. 1.폭등한 집 값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대출을받습니다. 대출 빛 증가는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고, 대신 은행을 살찌우게하여 은행원들만 살판 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2.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도심에 몰려있슴에도 국가의 부동산 정책이 거주개념이 아닌 소유개념으로 추진되고 있다보니 사람들은 영끌 대출을 받아서라도 부동산을 매입하여 떼 돈을 벌려고 하고, 경제 구조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현재의 인구 구조로 볼때 고령사회화 되어 앞으로 빈집은 점점 넘쳐날 것입니다. 3. 직장다니는 젊은 세대에게는 집이 소유보다는 직장의 출 퇴근 편한 곳에서 거주할 공간이 필요 합니다. 바로 직장 주변에 전.월세 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월세 값이 너무비싸다보니 그 값이면 집을 사는게 낫다고 생각하게 되고, 영끌해서라도 대출받아 집을 사려고 합니다.그리고 기회봐서 집을 팔아 한 몫 잡으려고 합니다. 너무 너무 큰 사회적 문제입니다. 4.소위 부동산 전문가들은 모두 부동산으로 떼돈 번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세우는 정책은 모두 그들 스스로 다시한번 부동산으로 계속해서 떼 돈 벌려고 목소리를 크게하고,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이래라저래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절대로 부동산 자문.정책을 조언받아서는 절대 안됩니다. 5.전.월세 값이 최소한 공시지가 집값의 30%이하로 상한선을 정하여 법으로 정해진다면, 앞으로는 부동산으로 떼 돈 벌지도 못하고, 대신 일해서 돈을 벌겠다는 건전한 사회로 변해 갈 것입니다 6.부모세대가 정년 퇴직을 하면 집을 사서 월세 받아 살겠하는 생각은 잘못된 것임에도 국가가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라가 잘되고, 국민들이 건전한 삶을 살게 하려면,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세상이 아닌, 일을 해서 돈을 벌게 해야 국가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것입니다. 공무원 및 평생 직장생활 한사람들이 어떻게 몇십억의 돈을 소유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부동산 아니면 그 방법은 없습니다. 7. 전월세를 구하는데 저렴한 값으로 가능하다면, 젊은 사람들이 영끌 대출도 안할것이고,평생을 빚더미에 허덕이지 않게되고, 결혼도 할것이고, 가진자들이, 사기꾼들이 부동산 사기도 못할것이고, 그리고 지금처럼 집을 더 많이 짓느라 소모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8.국민들이 소유해야 되는 집은 착실히 직장생활로 번 돈가지고 50대쯤 집을 살 수 있다면 자식들이 향후에 부모님집에 모여 웃음을 줄 수 있을겁니다. 9.국가의 부동산 정책은 "전.월세 값을 정상화"하는게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16.~2023.12.15.
종료
국토교통부
화물운임제도 언제 지정되는건가요?
윤석열 대통령 정권초기 화물운임에 대한 문제로 중간 알선이나 지입 등의 문제개선을 위해서 화물표준운임제의 제정을 화물연대 파업 등 시끄럽게 하더니 아무 진행이 없는건가요? 안전요금제도 없어진 시장에서 화주는 정해진 운임으로 지불하고 알선은 화물기사에게는 최저의 운임만 강요하는 지금 시장상태에서 중간의 단가 가로채기가 너무 심합니다. 표준 임금제이든 택시처럼 메다기를 달든 화물차에게 적정 요금을 받을수 있는 체계를 빨리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16.~2023.12.15.
종료
국토교통부
주택수용의 현실적 보상
현재 정부에서는 공시지가의 현실화를 위해 매년 단가를 인상중에 있으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 거래의 금액이 공시지가와는 다름을 인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이 금액의 불합리한 부분에 수정을 요구할 법적 장치도 없는 현실입니다. 주택을 시세대로 구입 한 후 그 세금은 공시지가로 납부하는게 아니고 실거래가로 세금을 부과하면서 수용되는 토지나 주택의 보상을 공시지가로 한다는것은 앞뒤가 안맞는 처사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이 공권력에 의하여 침해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수용은 십분 이해하지만 현실과 괴리되고있는 보상기준은 수정됨이 마땅하며 비슷한 대토,또는 주택에 준한 보상방안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16.~2023.12.15.
종료
국토교통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주세요.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이하, 이동편의 실태조사)(국토교통부, 2022)에 의하면 2021년 기준으로 전국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30.6%(10,828대)로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변경(안) (2017~2021)에서의 보급 목표율 42.0%와 비교하여 달성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나마 30.6%라는 도입률은 시내버스에 해당하는 것이고, 농어촌버스는 1.4%, 마을버스는 3.9%의 도입률을 나타내고 있어, 만일 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 까지 포함시킨다면, 전국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25.8%에 불과합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 4가지: 1.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개정을 하여 모든 여객시설과 교통수단에 대해 장애인의 이용을 보장해야 하고, 추가로 도입되는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장애인의 접근과 이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2.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보급률을 100%로 올려야 하고, 고속버스와 같은 광역버스, 관광버스와 같은 전세버스 등 모든 버스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3. 특별 교통수단 차량을 증차해야 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해외처럼 휠체어 사용자도 이용이 가능한 일반 택시를 도입해야 한다. 4.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교통 관련 정책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는 장애인의 자립적인 삶을 위해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나,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은 이동에 있어서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16.~2023.12.15.
종료
국토교통부
토지 매수 청구권 행사를 위한 법적근거 입법
1현실태: 가. 토지 대상 :충남 부여군 석성면 증산리 1264-10번지 나. 위의 토지를 본인 모친(사망)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소유 토지가 묵시적으로 초등학교 통학로 우체국 및 마을길 등 공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다. 2021년에부여군에 매수 청구를 하였으나 관련법이 없다고 매수불가통보를 받았으며 장기간 동안 마을 안길로 이용한 비 법정도로 보고있으며 비 법정 도로에 대한 보상근거가없어 토지매수가 불가하다는 부여군의 통보를 받았음. 2. 요구사항: 공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사유지를 매수청구할수있는 보상근거를 위한 입법제청을 요구합니다. 추가:국민권익위원회처리결과 민원 처리 답신:행정문화교육민원과 -1243 (2022.2.22) 제목:고충민원 처리결과 알림(2AA-2112-09644750)
의견수렴기간:
2023.11.16.~2023.12.15.
종료
보건복지부
휴가지 펜션 등 숙박업소
1년에 한번 보내는 여름 휴가가 숙박업소의 과비용 때문에 망설여 집니다. 서민들 한달 월세를 하루숙박으로 받는건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손놓고 계실건가요? 서민들은 돈없어서 애들과 휴가한번 못가는 나라가 되버린거 같습니다. 그런 숙박업소들이 세금은 제대로 내는지도 궁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15.~2023.12.14.
종료
보건복지부
생활형숙박시설
우선 개인 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해야된다고 요 몇일전에 소식을 접하고 이것저것 알아보는데 개인이라 혼자 숙박업에 등록할수도 없고 용도변경 오피스텔로 변경도 안되고 할수 있는건 위탁관리업체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데 만약 위탁관리업체에서 전세를받아놓고 개인한테는 월세만 꼬박꼬박 주다가 문제가 발생되면 그 피해는 개인한테 올텐테 어디다가 하소연 할곳도 없어 글 적어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15.~2023.12.14.
종료
교육부
교실 내 CCTV의 의무 설치: 학교 안전과 학습 환경 개선
서론 교육 환경의 안전과 효율성은 학교 운영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입니다.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행동 감시, 교사의 교육 품질 향상, 학교 재산의 안전 보장을 위해 CCTV의 의무 설치는 중요한 논의 사항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교실 내 CCTV의 의무 설치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교육 환경과 학생 안전 개선을 위한 이러한 조치의 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장 교실내에 cctv를 설치하는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학교는 엄연히 공공기관에 속합니다[대통령령 제31801호, 시행 2021. 6. 23.] 행정안전부 제2조 1항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그러나 공공기관이라는 곳은 무엇 보다도 보안이 철저해야 하는데 학생 인권을 위해 설치 안한다는 것은 엄연히 보안을 개무시하는 겁니다 중간고사 중에는 cctv를 가동하면 안되는 겁니끼? 만약에 중간고사 도중에 누군가 괴롭힘을 당하기라도 한다면? 만약에 그것이 인생에 중요한 시험인데? 만약에 컨닝을 해서 내신 등급을 올린거라면? 대한민국헌법 [시행 1972. 12. 27.] [헌법 제8호, 1972. 12. 27., 전부개정] 제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학생 안전에 대한 중요성 도 생각 해야죠 강제로 24시간 cctv를 가동해서 감시하자는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 발생 하였다면 cctv를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자는 용도로 사용하자는 겁니다 교실 내 CCTV의 중요성 1.1 학생 안전과 행동 감시 교실 내 CCTV의 의무 설치는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CCTV는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잠재적인 위험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작용합니다. 학교 내부의 CCTV는 학교 폭력, 약물 남용, 도난 및 다른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감시할 수 있습니다. 1.2 교사의 교육 품질 향상 교실 내 CCTV는 교사의 교육 품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자신의 교수 방식과 학습 장면을 분석하고, 개선 및 향상을 위한 피드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 작용을 모니터링하여 교육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1.3 학교 재산의 안전 보장 학교 내부의 CCTV는 학교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도난, 파괴 및 법적 문제로부터 학교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로써 학교 자체의 지원과 자원을 유지 보수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CCTV 의무 설치의 이점 2.1 법적 준수 교실 내 CCTV의 의무 설치는 법적 준수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학교가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면서 안전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데 이바지합니다. 2.2 안전한 학습 환경 보장 학생들은 안전한 학습 환경에서 최고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교실 내 CCTV의 설치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안전하고 보호받는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2.3 교육 품질 향상 CCTV의 설치는 교사의 교육 품질을 향상시키고 교육 결과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교사들은 자신의 수업을 반복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교사와의 상호 작용을 더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론 교실 내 CCTV의 의무 설치는 학교 안전과 학습 환경의 향상을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CCTV는 학생 안전을 보장하고, 교사의 교육 품질을 향상시키며, 학교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법적 준수를 충족시키며 안전한 학습 환경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학교는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육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15.~2023.12.14.
종료
법무부
성폭력범죄자 화학적거세
성폭력 범죄자는 짐승과 다를바 없습니다. 애견인 애묘가들도 자신이 키우는 동물들의 발정기를 버티지못해서 중성화를 그것도 돈을 지불하면서 중성화를 하는데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짐승보다 못한이들이 왜 아직도 멀쩡히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권이 문제라면 한사람의 인권과 인생 그 자체를 박살낸 그 짐승보다 못한놈들에게 더이상 인권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옥살이를 하는건 당연하거니와 자신이 박살낸 그사람의 인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 또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다시 누군가의 소중한 인권과 인생을 박살내고 침범할 수 없도록 국가와 정부가 국민들을 지켜주겠다는걸 보여주고 실천하기 위해 정말 꼭 필요한 과정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15.~2023.12.14.
종료
한국콘텐츠진흥원
리듬게임 활성화
이번E스포츠를 통해서 리듬게임활성화를해주세요~현재 국내서 년1~2회정도 대회가있고,일본에서는 프로게이머로 활동이많은 종목입니다.하지만 한국에서는 e스포츠로 체택이되지않았습니다.이게임잘하는사람들 진짜 재능입니다.인간이 어찌저렇게잘할수있는건지,신기할뿐입니다.운동선수도 재능이듯이,리듬게임또한 큰재능입니다.코로나이후로 20대초반청년들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산업쪽이 편하고,그쪽으로 재능보이는 청년들이많습니다.게임산업활성화를지켜 많은재능의 청년들을 키워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11.15.~2023.12.14.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