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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학교 스쿨존 잦은 사고에 대한 도로 구조 변경 검토 요청의 件
안녕하세요? 어디다 어떻게 올릴줄 몰라 이곳에 올리게 되었습니다(해당 기관) 대한 민국의 국민이자 , 초등학교 두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입니다. 요즘 스쿨존 사고는 지속적으로 일어 나고 또한 민식이 법이 발효를 했지만 여전히 발생 되고 있습니다. 저는 스쿨존에 대한 개선 방식이 좀더 현실적으로 변경이 필요 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지금 방식은 걸리면 벌금 내면 되는것이고, 그리고 벌점 받으면 되는 것이고,,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그리고 운전가 또한 그 처벌에 대한 강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대책은 사고 난후 사후 약방 처벌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후 약방 처벌을 하기전 앞단계에서 운전자들의 약소의 불편함이 있으면 지금 보다는 줄일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1. 스쿨존 해당 구간 내 : 방지턱 설치(높이 / 간격 전문기관 자문을 통해) └ 물론 안전 운전 하시는 분들에겐 이것이 왜 필요 할가 라는 생각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운전 하시는 분들도 한번 더 조심 하게 되고 신경 쓰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교통 법규를 잘 지키지 않는 분들은 당연히 더 불편 하겠죠. 2. 예산이 얼마가 들지는 모르겠지만 └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 되고, 위험 수위가 높은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순차적으로 사업계획을 하면 예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합니다.(제 개인적 생각 : 방지턱 설치는 그렇게 어럽지도 비용도 많이 들지 않을거라 판단됨. 3. 방지턱 설치의 목적 └ 일단 현실적으로 불편함이 있어야 개선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차량 바닥에 부딫치네 하는 민원도 들어 오겠죠? 그건 운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빠르게 가거나 안전 운전을 하지 않았기에 발생 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30km 문제가 된다면 하향 조정을 하면 될것이고,, 그렇게 되면 법규 위반도 적용 될것이고 빨리 달려서 문제 발생 도는 것에 대해서 3.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효과는 있을거라 판단이 되어 청원을 올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리며, 하루빨리 학교앞 스쿨존에 대한 안전 사고가 발생 되지 않는 대한민국이 왔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 응원 부탁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08.~2024.03.08.
종료
서울특별시 은평구
여자의 출산의 보호를 전국민으로 속히 개정하라
저는 구립어린이집 원장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은 지자체 위탁으로 대표자성격을 띈다며 원장의 출산에 대한 급여 보전이 되지 않고있습니다. 사각지대에 남겨져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원장은 지자체의 복무점검 출퇴근시간, 고용노동법에 따른 연월차사용, 근무 시간 자리 지키고있는지를 수시로 점검받고 있으며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민간어린이집 원장도 고용노동에 보호를 받고있는데 급여를 받고있는 구립원장은 근로자 성격이 아니다 라는 구시대적인 판례로 지금까지 나몰라라 하고있습니다. 저는 2019년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무급으로 5개월을 쉬었습니다. 급여일체 지원받지 못하고 도저히 힘들어서 일선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런제가 둘째를 생각할수있는 환경일까요? 저도 여자입니다. 똑같이 대한민국에서 출산할 권리, 보호받아야 할권리, 급여 보전을 받아야 할권리를 가져야합니다. 그러나 급여를 받는 급여생활자임에도 그러지 못하고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시험관으로 둘째를 가지려고 시험관 7번째 시도중입니다. 저의 노력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2.08.~2024.03.08.
종료
한국공항공사
불편한 강원 제주간 교통 문제 해결
강원에서 제주를 가거나 제주에서 강원을 갈 때 교통편이 매우 열악한 상황을 알게 되어 국민 청원에 올립니다. 한때 양양공항에서 플라이 강원을 통해 제주로 올 수 있는 항공기 편이 있었으나 지금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그럼 남은 건 원주공항에서 제주로 오는 진에어 항공기 하루에 오전 오후 단 두편. 이것 마저도 강릉 동해 속초를 비롯한 해안 지역에서 이용을 하게 될 경우 KTX를 타고 횡성역에 내려 공항으로 가야 하는데 4시 55분인 비행기를 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많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12시 23분 KTX를 타야 합니다. 대부분의 강릉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KTX를 타고 서울로 가서 김포공항을 이용하여 제주도로 오는 경우가 오히려 많다고 합니다. 서울보다 가까운 원주에 공항이 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과연 선택일까요. 고속철도가 생기면서 공항 이용객이 줄어 문제가 생겼지만 이게 과연 공항 이용객 수가 줄어들어서 생긴 문제일까요? 어떤 노선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고 축소해 버리면 적자는 나겠지만 앞으로 그곳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더 없어질 것입니다. 아니 발전이 없겠죠. 바다라는 최고의 관광자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통편이 불편하여 이지역에는 그 흔한 로켓와우배송도 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역경제가 모두 연관되어 있으니 이런 불편 사항들이 하나하나 추가 되고 있는 거겠죠. 만약 관광도시로 손꼽히는 강릉과 제주 교통편을 편리하게 구축시킨다면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변하지 않을까요. 1.양양공항의 재운항, 2.원주공항 셔틀버스 운행, 3.KTX 합리적인 시간편성 이 세가지중 하나라도 실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08.~2024.03.08.
종료
교육부
대학등록금 카드결제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 사립대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입니다. 새로운 학기를 맞아 아이의 등록금 납부서를 받았습니다. 일전에, 몇몇 학교에서 등록금 카드 납부에 관한 기사를 접하였고, 학교에 문의를 하였으나, 카드 납부가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교육부에 문의 해 본 결과, 각 대학교에 권고 사항으로만 지시하고 있고, 강제성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실재로 수없이 많은 문의가 교육부를 통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왜 학교들은 등록금을 카드 납부 받으려 하지 않는 것일까요? 단지 카드 수수료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속히 이야기하는 은행 이자놀이를 위한 것인지 정말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실로 대다수의 사립 대학교는 현금으로 등록금을 받고 있습니다. 현금 유통의 투명성을 위하여, 동네 구멍가게, 슈퍼 및 소매점에서 소액 몇 백원 단위도 카드 결제가 가능 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 이지만, 저와 같은 박봉의 부모들은, 이런 제도 분할 납부 제도라도 있으면, 한 가정을 꾸려가는데에 큰 도움이 될 것 인데 너무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왜 대학교에서 카드로 등록금 납부를 받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것 그리고 왜 그것을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권고사항으로만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카드 수수료 때문에 대학교에서 현금을 받지 않는 것 또한 납세 및 세금 문제로 보일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실로 몇년 전의 기사들을 보면, 카드사와 대학간의 카드 수수료 관련 이야기를 다룬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 대학들은 카드 수수료 2%를 결국 학생들이 물 것이라 부담이 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어느 물건이나 재화를 사더라도, 물건에 수수료, 즉 부가세를 다 내고 물건을 사는 것인데 2%를 학생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이중과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대학교 측에서 전체 등록금의 2%라는 수수료를 내기 싫어 카드 납부를 받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학교 측이 결제 수수료를 핑계로 학생들의 결제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등록금을 낼 수 없어서, 여유가 되지 않는다고, 등록금 카드 납부가 가능한 학교로 옮긴다는 것 이것도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의 배불리기 식의 이런 행정은 정말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닌 학부모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아이의 등록금 문제 때문에, 다가오는 납부 날짜에 맞추어 밤잠 못 이루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는 점 꼭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07.~2024.03.07.
종료
환경부
비둘기를 살려주세요
일방적으로 비둘기를 수입해서 평화의 상징이라고 먹이주고 키우다가 버려진 생명체가 비둘기입니다! 나라를 우리 개인으로 본다면 동물을 데려와 가족처럼 밥주고 키우다가 귀찮으니 버리고 방치한 정말로 양심없는 사람과 다를게 없죠!비둘기는 사람손에서 자라서 갑자기 먹이활동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또 사람으로 비둘기라는 동물에게 너무나 죄스러운 미안함이 있습니다! 비둘기에게 먹이주지 말라는 현수막도 너무 어이없는데 이제는 벌금을 주다니요!!!! 개체수가 늘어 일부 사람들은 불편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생명을 쉽게 다루는 행동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비둘기를 보호하고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위해 불임사료를 주며 개체조절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굶겨 죽이는 방식은 선한 마음을 가진 인간이 선택할 수 없는 잔인한 방법입니다! 불임사료를 통해 비둘기 개체수를 조절하는 방식을 소원합니다! 인간도 살고 비둘기도 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07.~2024.03.07.
종료
고용노동부
퇴직금 중간 정산 개선 또는 폐지
근로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가 있는데 돈이 꼭 필요한데도 법으로 제정한 사유가 없음 중간 정산도 할수 없으며 자격이 되도 회사 형평이 어려울땐 지급 의무가 없다 함. 이를 악용하는 악덕 사업주는 미루고 미루다 부도 또는 사업장 펴쇄처리로 인해 근로자들만 피혜를 입게됨. 퇴직금으로 노후를 보장 받으려고 평생을 다 받혀서 모아둔 돈이 필요할땐 써보지도 못하고 떼인다면 누가 책임을 질것이고 당신들이 이런일을 당한다면 어찌할것인지 생각해보고 이치에 맞지도 않는 법은 폐지가 맞음. 퇴직금 중간 정산제같은 개 쓰레기법 폐지 청원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07.~2024.03.07.
종료
보건복지부
왕진제도의 실질적 액티비티를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명분적인 셋팅에서 일탈하여 범국민적 대상의 공개와 홍보등에 의해 노인들에서 노후대책이 안 갖춰진 빈민노인들이 40%이상, 고독사 혹은 노인자살율이 높고 혹은 1인세대 비율이 높은 현행에 의해 병원에 갈 형편이 안 되는자도 많은데 일본과 유럽과 같이 실질적 왕진제도와 같이 발휘시켜서 사망진단서등을 무료로 발급되어 합리적인 장례를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즉 입법부에 당해 입법안을 품의하고 상정시켜 추상적인 실태와 양태에서 벗어나서 보다 실질적인 제도와 규정들을 발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07.~2024.03.07.
종료
환경부
자동차 환경부담금을 경감 또는 폐지 요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5년된 노후 경유차를 가지고 있으며, 자동차 환경부담금을 성실 납부하고 있습니다. 금번 2024년 1년치 자동차환경부담금을 18만원 넘게 고지 받았으며, 담당 확인결과 물가 연동 및 법률 규정등으로 매년 올라 갈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24년 2분기도 1분기에 비해 올랐습니다. 이 상태라면 몇 년후 자동차세보다도 자동차 환경부담금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염물 배출에 대해 부담금이라는 것에는 공감하는 여러가지 조건을 생각할때 다소 불합리하게 생각되어 건의드립니다. 1) 현재 부과대상인 유로4이하 차량 소유자의 경우, 최소 15년 이상의 노후차로 자녀 교육비, 고금리에 따른 이자 가중 및 불경기에 따른 여러 사정으로 신차 구매가 어려워 계속 운행할 수 밖에 없는 계층이 많습니다. 2) 반면 전기차는 수입 고급차에도 막대한 보조금을 주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후 경유차 운영자들에게만 계속 과세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합니다. 3) 아래 기사에 따르면 '신규 차량제조시에 차량당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68.2tCO2eq(이산화탄소 환산톤)'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신규 차량으로 잦은 교체가 환경에 악영향을 줍니다. (출처: 한겨레, “현대차·기아 온실가스 배출량, 실제는 갑절”…유럽 연구단체 분석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60582.html ) 위 사유를 감안하여 경유차에 대한 1) 자동차 환경부담금의 폐지또는 2) 부담금에 대한 감면, 최고액 설정등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07.~2024.03.07.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e스포츠 지원사업 부탁드려요
이번E스포츠를 통해서 리듬게임활성화를해주세요~현재 국내서 년1~2회정도 대회가있고,일본에서는 프로게이머로 활동이많은 종목입니다.하지만 한국에서는 e스포츠로 체택이되지않았습니다.이게임잘하는사람들 진짜 재능입니다.인간이 어찌저렇게잘할수있는건지,신기할뿐입니다.운동선수도 재능이듯이,리듬게임또한 큰재능입니다.코로나이후로 20대초반청년들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산업쪽이 편하고,그쪽으로 재능보이는 청년들이많습니다.게임산업활성화를지켜 많은재능의 청년들을 키워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2.07.~2024.03.07.
종료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반려동물 동반 시범사업에 중대형견과 반려인도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청원에 동의해 본 적은 몇 번 있으나 청원 글 작성은 처음인 소시민입니다. ‘국립공원 반려동물 동반 시범사업’에 부당한 부분이 있어 청원합니다. 국립공원 반려동물 동반 시범사업에 중대형견 반려인도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사업 중, 숙박 가능한 ‘머무르기’ 시범사업 장소는 계룡산, 가야산의 지정 장소, 산책 가능한 ‘함께 걷기’ 시범사업 장소는 북한산 둘레길 탐방로 일부 두 구간입니다. 참고로 걷기 구간은 서울 북한산 초등학교~백화사, 북한산성 제2주차장 입구~수구정 화장실 한 코스 당 편도 10-20분 정도의 길지 않은 평지이고 주택가나 상가 인접 구간입니다. 이 사업은 예약제로 운영되며 일일 이용 견수 제한이 있고 이용 조건은 이렇습니다. “40cm 이하 소형견만 가능 최근 1년 이내 광견병 등 예방접종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등록된 반려견만 입장 가능하므로 내.외장칩 또는 등록증을 필히 지참. 반려견으로 인한 피해의 모든 책임은 견주(소유주)에게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의 세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s://reservation.knps.or.kr/contents/withPet.do “체고 40cm 이하 소형견만” 이용 가능하도록 한 부분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시범사업’은 다양한 경우의 수를 다 아울러서 시범해 본 뒤 문제가 너무 많으면 완전히 폐기하거나 발생한 문제가 개선 가능하다면 규제 조항을 더 넣고 보완해 정식 사업으로 정착시키는 것인데 시범 운영에서부터 소형견만을 이용하도록 하면 제대로 된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카페나 식당 등에서 반려견 동반이라고 내걸고 반려견 크기나 실내/외 이용 장소에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항의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사업자가 아닌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국민 모두 (여기서는 비반려인/반려인, 소형견주/중대형견주) 차별받지 않고 행복추구권을 누리도록 하고 각종 편 가르기, 혐오가 양산되지 않도록 힘쓰는 것이 국가기관이 정책을 운영하는 올바른 방향 아닐까요? “이용 대상은 차별 없이! 규제는 확실하게! 위반 시 제제는 바로!” 이렇게 해야 반려견 동반 사업이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제대로 시범 운영되고 발생한 문제를 보완한 뒤 문제없이 정착될 수 있을 겁니다. 동의하신다면 다양한 의견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파심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소형견/중대형견 편 가르기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중대형견 반려인분들 댓글 다실 때 소형견이나 소형견 반려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나 경험은 안 적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제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 아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외국 어디에서도 국가기관 운영에 있어 반려견 크기를 제한한다는 사례를 들어본 적 없는데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이 시범사업의 운영 규칙이 바로 바뀌지는 않더라도 사업 담당자들이 볼 수도 있고 제가 모 기자에게 이 사업에 대해 제보한 적 있는데 답이 없었거든요. 좀 더 찾아보고 보완해서 다른 기자에게 보내볼까 합니다. 참고로, 이 청원 이전에 국민신문고에 관련 민원을 접수했고 아래와 같은 답을 들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일시 2024-01-24 13:31:41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립공원공단입니다. 먼저, 국립공원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내용은 국립공원 내 반려견 동반입장 시범사업에 중,대형견도 입장 가능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국립공원 내 반려견 동반입장은 자연공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제4호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되는 사항입니다만, 국립공원 내 반려견 동반입장 허용을 요구하는 민원과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적극행정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탐방객들의 의견수렴도 아울러 병행하고 있습니다. 나. 그리고 국립공원 내 반려견 동반입장 시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국민 설문조사, 다른 지역 운영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중,대형견이 배제되었습니다만, 시범사업 운영과정에서 중,대형견 동반입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아울러 경청하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일반 탐방객들의 국립공원 탐방에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국립공원 내 반려견 동반입장 여부에 대한 법령 개정이나 정책 결정 시 중,대형견 동반입장 여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관리부(☎033-769-950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견수렴기간:
2024.02.07.~2024.03.07.
종료
법무부
대통령 4년 연임제 추진
현재 대통령 제도는 5년 단임제인데, 그렇기에 정권 교체 시 정책의 지속성이 떨어진다. 단편적인 예로 현재 병사 봉급 200만원 추진이 있는데 현 대통령은 임기가 끝났을 때 이루어진다. 정권 교체 후 뒷처리를 다음 대통령이 해결해야 하느 처지이다. 군 간부와,소방,경찰,행정 등 병사들의 봉급인상에 맞추어 공무원들의 봉급도 인상 되어야 하는데 대책 논의는 전무한 상황이다. 4년 연임제를 추진하여 단발성에 끝나는 정책이 줄어들기를 바란다.
의견수렴기간:
2024.02.07.~2024.03.07.
종료
대구광역시 북구
공영주차장에 전기차충전
대구 북구 관음동 제1공영주차장에선 차량입출차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해놔서 전기차 충전을 한시간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충전을 할려고 매일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면서 충전이 될때까지 차안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시점에 주차를 하기위함이 아닌 전기차충전을 하기위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에선 입출차시간이 1분이 지났다고 주차비 100원을 결재받고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07.~2024.03.07.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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