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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전쟁을 이유로 폭리를 취하는 정유사 및 개인주유소 조사해 엄벌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란과 미국&이라스엘 전쟁으로 원유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국내 기름값 오른다는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문제는 폭리를 취하려는 정유사와 개인주유소업주 때문에 국민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첫째 인상폭입니다. 국제유가는 하루에 많게는 6% 작게는 0.38% 인상이 되는 반면 동네 주유소는 10% 15%씩 인상이 됩니다.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이고 둘째 가격 반영입니다. 국제유가가 내릴땐 최대한 늦게 반영하고 이유는 저장탱크에 있는 기름이 비싼 단가에 공급받았기 때문에 해당 기름을 내린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럼 새로 공급을 받을때마다 가격이 변동된다는 의미인데 현재 공급받지도 않은 즉, 탱크에 저장되어있던 기름을 10~15%씩 인상해서 판매를 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기름은 국민의 생활 필수품입니다 생업이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담보로 폭리를 취하려하는 정유사 및 주유소업주 정부에서 조사해 엄벌해주세요 영업정지 사업자취소 와 같은...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8.~2026.05.18.
종료
산업통상부
유가자유화의 폐혜에 대한 관련법령 및 규칙 제정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으로 중동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고 이로인해 전세계 석유 물동량의 약 20%를 수송하는 길목이 차단되어 유가가 폭등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입하는 석유의 90%가 중동산으로써 이러한 상황이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주유소의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고 있다. 경기도 가평의 경우 26년3월1일 경유 1,607원이었으나 3월3일에는 같은 주유소에서 경유가 1,799원에 판매되고 있다. 심지어 휘발유도 같은 1,799원에 판매된다. 주유소들은 작은 이슈만 발생해도 하룻밤새 가격을 인상한다. 인상의 폭은 각 주유소마다 차이는 있으나 마치 담합이라도 한듯 모든 주유소가 같은 방향으로 인상한다. 반대로 인하해야 할 이슈가 있을때는 차일피일 미루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동차를 사용하는 일반 국민들의 몫이다. 주유소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국민들이 볼모인 셈이다. 주유소의 이러한 행태는 가격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한 유가자유화에 기인한다고 본다. 물론, 지극히 당연하고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것또한 절대적인 자유로 방임시켜서는 안될 일이다. 그동안 업계는 인하요인이 생겨도 선구매한 석유가 시장에 풀리는 동안은 오른값에 구매한 물량이 소진될때까지 가격을 인하하지 않고 판매하고, 내려간 유가로 구매한 분량이 풀릴때 인하한다고 구실을 내세우며 비싼값에 팔아왔다. 반대로 인상요인이 생겼을때는 저렴한 값에 구매했던 분량을 판매하면서도 즉시 인상하여 소비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득해왔다. 심지어 이번 이란의 전쟁에는 하룻만에 대폭 가격을 인상하였는바 인근의 다른 주유소들은 그 인상의 폭이 미미하거나 소폭으로 점진적인 인상을 하는곳도 있다. 가격은 자유로운 결정이니 다른 곳에서 주유하면 될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으나 주유소가 편의점처럼 인근에 여러곳이 있는곳은 비슷한 가격을 담합한듯 같이 움직인다. 하여, 저렴한 곳을 찾아가려면 멀리까지 가야한다. 이러면 소비자는 첫째, 시간을 낭비한다. 둘째, 가고 오는 길에 기름을 사용하므로 이 또한 낭비다. 셋째, 이와같은 현상을 매번 반복함에 따른 정신적인 피로와 정부정책 및 업계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다. 유가는 업자가 자유롭게 정하여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너무 방치하여 농간에 가까운 가격에도 무조건적인 자유를 허용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무와 배추등 김장철에 수요가 몰릴때 사재기를 하여 가격질서를 어지럽히는것을 처벌하는것과 같이 국민들의 삶에 필수적인 기름값을 가지고 농간을 부리지 못하도록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번처럼 전쟁등으로 유가가 급상승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시장질서에 따라 당연히 국내 판매가도 인상되겠으나 이런 상황을 틈타 이기적인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는 만들어서 국민들의 삶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본다. 인상은 자유로 하되 인상 시기와 허용가격의 범위를 정해주기를 바란다. 물론, 그 범위를 악용하여 최대치까지 합법적으로 올리는 업자들도 있을것이다. 따라서, 전쟁이나 국제적인 이슈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한정하여 물가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시기에 있어서도 위와같은 이슈가 있어서 인상된 가격으로 원유를 구입하는 경우 이 물량이 국내에 들어와 분배되는 시점을 파악하여 그 이후 물량에 대하여만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을 해주기를 청원한다. 지금의 주유소는 이러한 기준없이 이슈를 빌미삼아 무리하게 가격인상을 시도하는 곳들이 많이 있다.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과 질서는 반드시 보장해야 하지만 그 자유를 악용하도록 방치하는 잘못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할 것이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8.~2026.05.18.
종료
산업통상부
공공 유류비축량 증설
자원빈국으로 원유 의존도가 높은 대한국은 금번 중동전쟁과 같은 대외 정세 불안에 매번 반복적으로 안절불안 위기상황으로 이어지는 분위기인데, 유류 소진분을 몇개월치가 아닌 5년이상급으로 저장할수있는 국가급 유류저장고를 더 확충했으면 합니다. 각군에 탄약창이 후방에 분산 배치(주로 산악지대이면서 철도 화물 접근성이 좋은 제천과 단양, 영동에 주로분포)되어 있듯이 수도귄을 제외한 지역의 지하에 저장설비를 확충했으면 합니다. 전남,전북,경북,경남,충북.그리고 주로 산악지형인 강원등이 우선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제주는 지반 특성과 기타 여러 조건상 제외됐으면 하구요. 존경하는 이재명대통령님~ 금번 계기로 임기내 상기내용을 추진/달성하신다면 다시한번 한획을 그을수있는 너무나 큰 업적이자 쉽게 휘둘리지않는 더 큰 대한민국이 될거라 믿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8.~2026.05.18.
종료
산업통상부
국가 에너지 안보 파탄 책임 규명 및 공공기관 상벌제도 법제화와 민간 저유시설 통제권 확보에 관한 청원
[청원 제목] 국가 에너지 안보 파탄 책임 규명 및 공공기관 상벌제도 법제화와 민간 저유시설 통제권 확보에 관한 청원 [청원 취지] 최근 '석유 비축량 208일' 보도의 허구성과 입항한 원유조차 관리하지 못한 한국석유공사의 무능은 국가 안보의 실종을 의미합니다. 국유지와 혈세 지원으로 성장했음에도 위기 시 사익만을 앞세우며 공동운명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는 민간 정유사의 행태와, 막대한 국부 손실을 초래하고도 영전하는 부패한 공직 문화를 더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철저한 상벌 시스템 구축과 민간 저유 시설의 공공성 회복을 통해 국가 에너지 주권을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1. 책임 방기 공직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인사고과 관리' 법제화 '대왕고래', '자원외교' 등 국부 손실에 기여한 자들이 오히려 승진하고 이익을 얻는 불합리한 구조를 타파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업무능력 평가와 고과 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준 공직자에게는 퇴직 후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십시오. 책임지지 않는 공무원에게는 영전이 아닌 엄중한 처벌만이 답입니다. 2. 민간 정유사 저유 시설의 공적 통제 및 비상시 원유 징발권 확립 개인 주유소에서 유류저장시설은 최대 리스크 입니다. 환경문제과 연동된 감가삼각비는 사업의 성패를 좌우 할 만큼 큽니다. 민간 정유사의 저유 탱크는 국가 소유 부지와 혈세 지원으로 만들어진 사실상의 공공 인프라입니다. 평시 특혜는 누리면서 위기 시 '개인 사업'이라며 협조를 거부하는 행태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전시 물자 징발에 준하여, 국가 비상 상황 시 민간 시설에 입고된 원유를 국가 소유로 간주하거나 강제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3. '창고세' 현실화 및 의무 위반 시 특혜 환수 국가 땅에서 저렴하게 운영되는 민간 저유 시설에 대해 정당한 '창고세'를 부과하십시오. 이를 거부하거나 공동운명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는 사업자는 시설 이용권을 즉각 박탈하고, 그간 지원된 혈세를 환수하는 등 국가 물류의 근간을 흔들지 못하도록 엄단해야 합니다. 4. 에너지 안보 데이터의 전면 투명화 및 실사 강화 허위 보고로 국민을 기만한 비축량 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하십시오. 서류상이 아닌 실제 가용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허위 보고 시 관련 사업자의 면허 취소 및 공공기관 해체 수준의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십시오. [결언] 원자재 만큼이나 물류 저장시설은 제조업과 유통업의 핵심 자원입니다. 일반적 환경기준을 민간정유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상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무능한 기관과 그 아래서 사익만 챙기는 민간 기업의 유착은 국가의 미래를 갉아먹습니다. 이번 기회에 시스템의 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근본 개혁하여 국가 에너지 안보의 기준을 바로 세워주십시오. 책임지지 않는 자들에게 생명줄을 맡길 수 없습니다. 참고링크 : https://youtu.be/lvge9RsmTaM?si=hNVBs5o4V9JQ7Gvh
의견수렴기간:
2026.04.18.~2026.05.18.
종료
산업통상부
에탄올 혼합유(E10, E15 등) 사용 허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을 위해 밤낮으로 힘써주시는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최근 중동 지역 전쟁으로 인한 대외불확실성 가중과 유가 상승에 따라 현재 한국도 대통령님과 여러 부처에서 중동발 고유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많이 힘써주시고 계신 모습을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계시겠지만 타국(미국, 베트남 등)에서는 선제적으로 에탄올 혼합유 사용을 일시적으로 용인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혹시 우리 정부도 해당 안에 대해서 고려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국내 사정을 전부 알지는 못하지만 상식적으로는 같은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타국의 허용은 국내에도 적용하여 이 상황을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청원을 통해 의견남기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견해를 얻고자 짧은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8.~2026.05.18.
종료
산업통상부
정유사의 비대칭적 유가 반영 관행 근절 및 강력한 법적 제재 마련을 촉구합니다
■ 청원 배경 현재 국내 정유사들은 국제 유가가 상승할 때는 즉각적으로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하면서도, 유가가 하락할 때에는 수주에서 수개월이 지나도록 가격을 내리지 않는 이른바 '로켓형 인상, 깃털형 인하' 구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저렴한 단가에 수입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유류에 대해서도, 새로 오른 국제 가격을 이유로 판매 가격을 올리는 관행으로, 사실상 정유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구조입니다. ■ 핵심 문제점 1. 이중적인 가격 반영 구조 국제 유가 상승 시: 즉각적으로, 심지어 당일 판매분부터 반영 국제 유가 하락 시: 수주~수개월 후 찔끔 반영, 혹은 반영 자체를 회피 이미 저렴하게 수입·보유한 재고 유류에도 상승한 국제 가격 기준으로 판매가 책정 2. 정부 점검의 실효성 부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현장 점검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피넷(www.opinet.co.kr) 유가 정보를 통해 확인되는 전국 주유소 가격은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현행 방식의 점검은 사전 예고 없는 임의 점검이 아닌, 적발 후 시정 지시 수준에 그쳐 실질적 억제 효과가 없습니다. 3. 법적·제도적 공백 현행법상 정유사의 유가 반영 속도를 규제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독과점 구조의 정유 시장에서 소수의 대형 정유사가 가격 결정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나, 공정한 가격 형성을 강제할 수단이 부재합니다. ■ 구체적 요구 사항 유가 인상·인하의 반영 속도를 법적으로 동일하게 의무화 — '국제 유가 변동 후 X 영업일 이내 동일한 비율로 반영' 조항 신설 이미 수입·보유한 재고 유류를 상승된 국제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규정 마련 정유사 유가 조작 및 담합 행위 발견 시 매출액 대비 강력한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조항 신설 오피넷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및 이상 가격 자동 신고·조사 체계 구축 정유사 원가·마진 공개 의무화를 통한 가격 투명성 확보 ■ 맺음말 연료비는 국민 모두가 매일 부담하는 생활 물가의 핵심입니다. 특히 서민과 중소 자영업자에게 유류비 부담은 생계와 직결됩니다. '걸리면 시정하면 그만'이라는 현행 방식은 명백히 국민을 기만하는 행정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형식적인 현장 방문에 그치지 말고, 정유사의 불합리한 가격 관행을 근절할 실효성 있는 입법 조치와 강력한 제재를 즉각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 일동
의견수렴기간:
2026.04.17.~2026.05.18.
종료
산업통상부
[청원] 디지털 시대 에너지 주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국민 정유사(국민펀드) 설립을 제안합니다.
[청원] 디지털 시대 에너지 주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국민 정유사(국민펀드) 설립을 제안합니다. 【 청원 취지 】 중동 정세 악화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며 민생 경제가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비상시를 대비한 ‘비축유’를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해 왔으나, 과거 비축미 관리 부실 사례에서 보듯 국가 자원 관리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깊은 상황입니다. 이에 비축유 관리 실태에 대한 투명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디지털 경제 환경에 걸맞은 혁신적인 운용 및 에너지 안보 체계 마련함과 동시에 에너지 주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국민 정유사(국민펀드) 설립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 청원 내용 】 1. 관리 부실의 악습 절단, 비축유 관리 실태 전수조사가 시급합니다. 과거 미곡처리장의 비축미 관리 부실 보도는 국가 자원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장부와 실물의 불일치는 물론, 관리 소홀을 틈탄 부정부패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육안 확인이 어려운 저장고 속 비축유 역시 ‘고인 물’처럼 정체된 관리 주체들에 의해 방치되고 있지는 않은지 의구심이 듭니다. 전국의 비축 시설을 대상으로 실제 재고량과 관리 과정을 철저히 검증하는 민관 합동 전수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2. 민생 파탄의 위기, 지금이 비축유를 활용할 ‘경제적 전시상태’입니다. 정부는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비상시를 대비한 비축유를 운용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국제 유가 상승의 여파가 국내 유가에 즉각 반영되어 서민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지금, 이 비축유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디지털 경제 시대에는 지구 반대편의 위기가 실시간으로 우리 삶을 위협합니다. 국민 경제가 붕괴되는 현재의 비상시국에 비축유가 탄력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그 존재 가치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디지털 시장 경제에 부합하는 스마트 비축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아날로그 방식의 폐쇄적 운용은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현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비축유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기민한 방출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급변하는 에너지 안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스마트 비축 시스템’으로의 전면적인 혁신이 시급합니다. 4. 정유업계의 과도한 이윤 추구 근절 및 국민 정유사(국민펀드) 설립을 제안합니다.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막대한 세제 지원과 제도적 보호를 받는 정유업계가 정작 민생의 고통을 외면한 채 사익 추구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독과점적 횡포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넘어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유 재산이라는 명목하에 국가적 지원을 받는 구조를 타파하고, 국민이 주인인 ‘국민 정유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국민 펀드 조성을 제안합니다. 이는 에너지 주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동시에, 국민 기본소득의 자산적 토대가 될 것입니다. 【 결론 및 요구사항 】 1. 국가 비축유 관리 실태 민관 합동 전수조사: 전국 비축 시설의 실제 재고와 장부 일치 여부, 관리 과정의 비위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십시오. 2. 비축유 운용 방식의 전면 개편: 현 경제 상황을 비상시로 간주하여, 고유가 충격을 상쇄할 수 있는 탄력적인 비축유 방출 및 가격 안정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3. 디지털 기반의 에너지 안보 체계 구축: 비축 자원 관리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제 정세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십시오. 4. 국민 정유사 펀드 설립 검토: 정유 산업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유사 설립 모델을 마련하십시오.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비축유와 세제지원을 받는 기간산업은 민생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여야 합니다. 정부는 실질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근본적인 틀을 다시 설계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https://youtu.be/fCgVJ2Xmq40?si=j6jcXTiek_w8WMBC
의견수렴기간:
2026.04.17.~2026.05.18.
종료
산업통상부
기름값 카드수수료 0.5퍼만 내려가도 기름값 10원이 인하됩니다
주유소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름값 잡을수 있는 몇가지 방법을 제안 드리고싶습니다 1. 오래된 관행처럼 여겨지는 정유사 사후 정산제만 없어져도 주유소 사장들의 불안감이 없어져 기름가격이 내려갑니다 1월초 싸다고 해서 산 기름이 1월말 유가와 환율이 올라가 반영되면 2월초 정유사의 사후정산날이되면 가격이 급등해 있습니다 그게 무서워 가격을 내리지 못합니다. 2.주유소 카드 수수료가 1.5퍼 리터당 약 30원입니다 일반적인 주유소1곳의 한달 카드수수료가 700~1000만원이 넘습니다 주유소 사장들은 이 카드수수료를 마진에 붙여야 적자를 면합니다 수수료가0.5퍼만 내려가도 기름값10원이 줄어듭니다 수십만이 넘는 주유소가 카드수수료를 손님에게 부담시킵니다 요약하자면 1.정유사의 사후정산제 폐지 2.카드 수수료의 인하 이두가지로 기름값은 2~30원이 내려갑니다 심사숙고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7.~2026.05.18.
종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여수 섬박람회
뉴스를 보다가 여수 박람회가 반년도 안남았는데........제대로 된 시설은 커녕 쓰레기만 잔뜩 널려있고, 바다에는 쓰레기로 뒤덮핸 폐선만 가득하고 바닷물은 더러워서 들어갈수도 없고...... 제2의 잼버리 사태를 만들건가요???? 주민들이 쓰레기를 치워달라고 해도 600억씩이나 들여 섬박람회 주최한다는 시에서는 예산이 없어 쓰레기 못치운다고 하고.... 이게 뭐하는 짓꺼들인가요??? 600억이라는 국민세금은 시장의 지방선거 선거비용으로 쓰라고 다쓴건가요???? 좀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글한번 올려보네요....... 저 역시 민주당 지지자이고 호남출신이지만 민주당 시,도,국회의원들은 너무 안일한 생각으로 공직생활 하는것 같아 국민의 한명으로 매우 씁쓸하고 화가 나는 현황이네요..........이런건 행정부서인 청와대에서 제대로 지적하고 박람회 준비를 해주길 원하며 글을 한번 남겨보네요.......-_-:;
의견수렴기간:
2026.04.17.~2026.05.18.
종료
경기도 용인시
골프장 증설 강력반대
용인시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골프장 추가 조성 및 확대 계획에 대해 강력히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최근 관련 소식을 통해, 일부 지역에 골프장 시설이 추가로 조성되거나 기존 계획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접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용인 시민들은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은 특정 이용자층만을 위한 시설로, 일반 시민의 일상적 이용성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반면 해당 부지는 시민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공원, 녹지, 생활체육시설,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공공 자원입니다. 현재 용인시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교통 혼잡, 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토지를 소수 이용 중심 시설로 전환하는 것은 시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도시 개발의 기본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은 골프장 확장이 아니라, 공원 및 녹지 확충 생활체육시설 확대 대중교통 및 도로 인프라 개선 주민 편의시설 확충 등입니다. 또한 이러한 개발 방향은 충분한 시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시 개발은 일부가 아닌 전체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용인시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지향한다면, 현재 추진 중인 골프장 확대 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시민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이는 향후 시민들의 강한 평가와 정치적 판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청원인은 용인시 골프장 확대 계획의 중단 또는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7.~2026.05.18.
종료
행정안전부
애국가제창시 반주에 관해서 통일되어야 합니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전국체전도그렇거니와 행사시에도 공통으로 애국가제창시 항상드는생각입니다. 애국가나오면서 시작시 바로 동해물과 백두산이~ 로 시작하는데 경우가 있는데 또 어떤행사에서는 반주만먼저나오고(반주음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닳도록...) 이 음의 반주가 나온후 동해물과백두산이 이렇게 제창을합니다.. 이게 일반행사에서는 큰 상관이 없는듯한데.. 스포츠등의 국가간 대항전에서...축구나 야구등 애국가제창시 선수들과 관중들이 함께 시작부터 동해물과 백두산이..이렇게 시작해야하는데..어떤때는 앞에간주?만 동해물과백두산이..이렇게시작하면 관중들 선수들은 동해물과백두산이...했다가 간주만나와서 멀쓱했다가 다시 동해물과 백두산이..이렇게 시작하게되어 약간 애국가시작부분에 집중하고 경건하게 불러야하는데..피식하며 시작하게됩니다.. 국가의 MR? 은 그나라에서 주최측으로 보내는걸로알고있는데...최근 월드컵이나 올림픽에선 거의 동해물과로 바로 가사를부르면서 시작해서..아..이렇게 정리됐구나 혼자생각했는데 요번 ISU세계쇼트트랙선수권에서 김길리선수가 1위해서 새상대올라 애국가나올때 또..동해물과..간주만먼저나오고 나중에 동해물과로 시작하더군요.. 이제는 좀 통일해야 하는거아닌가해서요...한 나라의 국가인데 딱 이렇게 시작한다라고 정리를해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행사때마다 대회때마다 국가시작하는게 다르니... 특히 스포츠대회서 관중들이함께 제창시 앞에는 뭐가먼저시작할지몰라서..동해물과는 소심하게 시작했다가 대한사람대한으로의 후렴부부터 큰소리를 냅니다. 도입부가 확실하면 처음부터 큰소리로 애국가제창할수있을텐데 말이죠.. 비용이드는것도 아니니 국가제창시 도입부분 확실히정리하는거 의견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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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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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태극기 변경
1882년5월22일 조선과 미합중국사이에 체결된 수교조약 미국대사 슈펠트가 제안 김홍집이 최초태극기를 만들어 사용 해왔으나 하나로 뭉처잘살던 대한민국이 태극기 모양대로 남과북이 나누어져 살고,동서로도 갈라져 살고있다 이것은 나라팔자에 속한다 1000년이 가도 통일과 동서화합은 절대로 안된다 태극모양에 빨간색 북한이고 파란색은 남한이다 휴전선 경계도 태극모양 대로 갈라져있다 백령도가 파랑색 좌측꼬리에 38선위에 휴전선이 나루어 있다 우리는 나라팔자 대로 태극모양과 같이 양측 갈라져 살아야 되나 안이다 바로 한반도기 처럼 파랑색 지도를 넣어서 사용하면 바로 통일이 자동으로 된다 태극기에 건곤감리는 미국, 일본,러시아 ,중국,표기다 우리나라를 서로 삼킬러고 으르릉 대고 있다 이것이 다 태극기 모양때문에 우리대한민국 국민이 피해를 보고있다 일본는 4개섬으로 나루어져 있어도 일장기에 빨간태양이 하나로 표기되어 있어 사무라이 정신으로 하나로 뭉쳐서 잘살고있다 태극기를 한반도기로 빨리 바꾸어야만이 북한이 망한다 태극기를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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