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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차전지산업 및 금융산업 투명화
저는 60대 후반에 금융투자에 입문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투자환경을 보면 너무 후진국수준이고 무엇보다도 관련 감독기관과 금융기관이 하나되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상생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너무 많이 들어 청원을 합니다. 이글자체도 관련 기관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 어느 촌로의 헛소리라고 휴지통으로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1. 2차전지 산업은 우리 후손들의 먹거리임. 세상의 기후변화와 인구변화 기술변화등을 볼때 현재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고 있는것이 2차전지 산업인데 기사를 보면 왜 중국것을 그리 찬양하고 부풀리는지 증권분석가들의 분석과 기사내용에 대해서 사실조회를 해주십시요. 2. 공매도 제도 입니다. 현재 사각링안에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개인이 들어가서 격렬한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불리한것은 개인투자자 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개인투자자를 개미라고 칭하면서 멍청하고 바보스럽고 짓밟아도 되는 그룹으로 치부하며 모든면에서 불리하게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 공정한 룰에서 경쟁하게 해주세요 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개인투자자만 손해를 봐야 하는지요? 이에 대한 정당성이 있음 알려 주시고요. 가. 업틱룰이 지켜지는지? 나.무차임공매도가 이루어 지는지?(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고 종이주문을 하니 알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다. 상환기간은 왜 안정했는지? 라. 왜 공매도 전산화는 이루어지지 않는지? 전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공매도의 순기능 보다 통계를 보면 매수가 집중되는 종목에 무조건 투매하는 두둘겨 패는 모습은 무슨 연유인지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부를 나눠가지는 수단이 금융투자 아닌가요? 왜 이를 활성할려고 노력하지 않는지 금감원장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무슨 개인을 들여다 보겠다고 엄포 놓지 마시고요 저는 군인출신으로 뼈속까지 보수 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면 제 손가락을 잘라 버리고 싶거든요. 계속해서 뼈속까지 보수의 기질을 가지고 열심히 응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줄 믿습니다. 감사 합니다. 모두들 수고 하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6.17.~2023.07.17.
종료
금융감독원
주식시장의 불공정을 시정해 주세요
공무에 수고하십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님을 내손으로 뽑아서 잘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 너무 좋고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건의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현재 경제가 어렵고 국제정세가 불안하며 국민들이 재테크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가정경제를 잘 이끌어 가기 위해 최근주식에 투자하여 가정에 보탬이 되고자 하지만 주식시장의 불공정성을 보면서 억울하고 화가 치밉니다 주식시장에서 개인들은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 불공정한 부분이 많아 이를 시정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공매도를 3개월로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기관들과 외국인들이 기간의 제약없이 공매도를 쳐서 개인들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기간을 정해서 공매도를 허용한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만 기간의 제약이 없어서 개인들이 주식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둘째, 공매도의 금액도 개인과 기관에 차별을 두고 있는데 이것도 시정해 주세요. 지금이 어느 시절인데 차별이 존재한다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셋째, 금융감독원 임원들의 퇴직후 재취업을 공무원과 같이 3년간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이 없다보니 이들이 퇴직후 증권사등에 취업하여 주식시장에 입김을 불어넣고 있어서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넷째 이번 라덕연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돈많은 개인들이 2000여명이나 된다고 들었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통장을 주가조작에 사용하게 하여 주식시장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들을 일벌백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청원을 올렸고 부디 잘 처리되어 깨끗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주식시장도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17.~2023.07.17.
종료
금융감독원
한국주식시장 정상화 요청 및 주가조작범 엄벌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직장 다니면서 나름 공부 해 가며 월급의 일부분을 재테크목적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주식투자 경험 20년차 투자자 이기도 합니다. 주식투자 하면서 소소한 즐거움과 좌절도 겪고 주식투자로 인해 여러 경제 이슈 및 세상 돌아가는 방법 등을 배우기도 하여 나름 주식시장에 대한 애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가조작 사건에 희생자가 되기 전 까지 말입니다. 이번 8종목 하한가 사건 일명 ‘주가조작 사건’은 저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주가조작 이라는 것 자체도 화가 나는데, 이렇게 저급하게 진행된 주가조작에 제가 놀아났다고 생각하니 끓어 오르는 분노에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8종목 중, 2종목을 투자하여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투자 손실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으로서 투자손실은 상당히 마음쓰이는 일이지만, 이러한 막대한 손실이 일명 주식 세력이라 하는 자들의 주가조작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저에겐 더 큰 충격입니다. 주식세력이라는 단어 자체는 주식을 하는 사람은 모두 알 정도로 공공연히 존재하는 것인 만큼, 이러한 주식세력들이 판치는 한국의 주식시장의 저급함이 저와 같은 순진한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의 투자활동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요즘과 같이 해외주식 투자가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한국 주식시장의 매력이 떨어진다 판단됩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 할 수록, '비정상적인 한국 주식시장'이 일명 수급을 조절하고, 주가를 조정하는 주식세력들의 놀이터가 되는 상황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문제된 종목들은 여러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1) 대주주지분이 높고; 2) 유통되는 주식수가 적으며; 3) 하루 거래량이 낮고; 4) 무엇보다, 공매도가 허용되지않는 종목입니다. 위의 조건들을 바탕으로 주식세력들이 긴 시간동안 전략적으로 공을 들여 만든 이 종목들의 차트는 놀라울 정도로 똑같습니다. 마치 어떠한 잠재적인 호재가 있는 것처럼 꾸준히 장시간에 걸쳐 올랐습니다. '소수계좌매수관여'와 같은 위험 시그널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회사 영업상 중단기적 호재가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부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러 시그널들이 저와같은 개미투자자들에게 차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우상향의 차트는 숨겨진 호재가 있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기 쉬운 상황에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주식이 금융시스템이 가장 선진화 되어있다고 평가받는 나라 중 하나인 미국시장에 상장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저렇게 꾸준히 오를수 있었을까요? 여러 투자자들 중, 어느 누구는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내고, 저희 같은 일반 개미투자자들도 그러한 흐름을 보고 판단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시장에 있는 전문가들이 이유없이 상승하는 종목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공매도'를 진행하여 본인들의 포지션을 특정 매수세력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상황을 가정한다면, 주식세력이 주가 조작을 하는데에 시장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공매도 기관들이 가장 두려운 변수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세력은 공정과 상식에 바탕을 둔, 자본시장에서 형성된 공정시장가격을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사기 잡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기꾼들이 서로 사고 팔면서 본 사태의 종목들처럼, 장기간에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리고 싶은데 계속 누군가가 매도 포지션을 잡고, 그 주체가 전문 투자기관이라면, 사기꾼들의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 사건을 겪으면서, 금융업 종사자인 저의 지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는 정상적이고 전문적인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로 공매도 규제를 꼽습니다. 물론 제 주변의 지인들의 생각일 뿐일수도 있으나, 공매도 규제는 선진 금융시장인 미국시장을 경험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대단히 비정상적인 규제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같은 개미 투자자들이 수급을 볼 때에, 두 가지의 축에서 수급을 판단합니다. 하나는 기관 투자자, 또 다른 하나는 외국계 투자자 입니다. 수출을 기반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해외자본의 국내 투자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지켜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비정상적인 규제로 우리나라 시장이 투자처로 매력이 떨어진다면,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쫓아낸다고 표현할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외람되지만, 조선말기 대표적인 망국정책인 쇄국정책을 펼쳤던 흥선대원군이랑 뭐가 다른가요? 뭐가 무서울까요? 아니 누가 이런 전문가를 무서워 할까요? 어쩌면 공매도 같은 선진 주식시장에서 허용되는 투자기법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특정 집단이 여론을 조성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러한 의구심이 계속 들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공매도 막아서 누가 제일 득을 봤을까요? 시장 참가자들 30%가 빠져서 속된 말로 '맥 빠진 시장'에 투자한 저 같은 일반 개미 투자자들인가요? 아니면 이런 저급한 주가조작을 신나게 할 수 있는 주가조작범들일까요? 병을 치료할 떄 가장 좋은 방법은 몸이 스스로 자연적으로 치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몸에 백혈구가 병균 퇴치하여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는게 가장 완벽한 치료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장의 암 덩어리 같은 저런 주가 조작질은 자연치유가 가능한 상황일까요? 불행히도 그러한 자연 치료 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암을 더 키우는 신용거래는 그 비율의 한정 정도의 대단히 소극적인 제재만 있는 채로 매우 활발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조작도 전부 신용 계좌에서 나온거 아닌가요? 본인이 가진 자본에 비해 레버리지를 일으켜 더 큰 크기로 시장의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허용하면서, 시장 자체의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것을 막는 것은 시장을 한쪽 방향으로 의도적인 조정이 용이하다고 생각됩니다. 즉, 신용투자가 허용된 상황이면 이를 상쇄할 공매도 투자 역시 허용되어야 시장의 공정함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용투자의 반대쪽에 있는 거래가 공매도투자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용으로 주식 매수해서 이유없이 올려놓고 저 같은 개미들 받아가면 던지고 도망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같은 개미들의 몫입니다. 만약 그전에 공매도같은 시장에 부정적 의견을 낼 수 있는 거래방법이 있었으면 이런 사기꾼들이 순진한 개미들에게 속칭 주식을 던지기전에 어느정도 가격저항이 있지않았을까요? 나아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공매도를 금지해서 우리가 손해보는건 이거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국민연금은 한국주식을 그렇게 많이 들고 있으면서 왜 그 주식을 대여 하지않을까요? 전세계에서 보유수익을 활용 안하는 연기금은 우리 국민연금이 유일하다고 들었습니다. 연금 투자수익이 엉망인데 어마어마한 대여수익을 포기 합니까? 이 모든 상황이 정상적인가요? 연금이 포기한 대여수익은 국민들의 수익 아닌가요? 이에 저는 정부에 아래와 같은 주장을 요구합니다. 1. 시장을 정상화 해서 페어플레이 할수 있게 해주십시요!! + 선진시장에서 허용하는 정상적인 거래기법을 허용하여 국내 주식시장을 선진화 해주세요 2. 주가조작범들을 엄격하게 조사해서 엄벌을 내려주세요!! + 주가조작은 살인에 버금가는 범죄 입니다. 그들의 노략질에 한 가정이 파괴되고 행복이 파괴됩니다. 이 기회에 그 뿌리를 뽑아주세요. 3. 정상적인 거래를 이유없이 반대하는 단체들을 조사해서 그들이 주가조작범들과 연관이 있는지 밝혀주세요!! + 공매도 투자 반대에 목소리를 높이는 단체는 주가조작범들과 같은 목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거라고 판단 됩니다. + 이세상에 무언가를 주장하는 이들은 그 목적은 대부분 금전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4. 우리 주식시장에 더이상 단편적인 정책으로 혼란을 발생 시키지 말아주세요!! + 불안정한 정책은 모든 투자자들에게 꾸준한 혼란을 가져다 줍니다. 대통령께서 중요한 가치로 내세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이 공정과 상식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도 적극 반영되기를 앙망합니다. 나아가 미국에 버금가는 선진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하루빨리 이뤄져서, 대한민국 투자시장에도 다양한 나라의 외국계 투자자들이 매력적으로 보는 투자시장이 되길 바래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17.~2023.07.17.
종료
금융감독원
공매도
1 , 제도의 헛점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거래하는 공매도 기관의 조사를 철저하게 조사하라 2 , 잘못된 공매도 제도를 즉각 시정하라 ㆍ기관 및 외국인도 공매도 상환 기간을 개인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라 , 불법 공매도 발생시 영구 공매를 할수 없도록 조치하라
의견수렴기간:
2023.06.17.~2023.07.17.
종료
보건복지부
조현병 환자들을 돌아봐주세요
안녕하세요 25세 여자입니다 저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오빠와 엄마를 두고 있습니다 조현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환각, 환청, 망상이며 인지기능 상실, 실어증, 감각 퇴화, 비슷한 형태의 퇴행성 뇌질환이나 합병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조현뱡은 증상으로 인해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약물치료와 입원치료를 병행해도 차도가 보이지 않으며 치료가 어려운 병입니다 꾸준한 약물치료로 눈에 보이는 양성증상(환각, 환청, 망상)은 잠시나마 진정시키고 잠재울 수는 있지만 이미 인지기능이나 사고력, 판단력 등이 많이 퇴화되어 발병 전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이 어렵고 미미하게 남아있는 양성증상으로 인해 사회에 소속되어 어우러가는것 또한 어렵습니다 약물치료에도 한계가 있는 질병이다보니 어느 적정선에 다다른 이후에는 별 다른 호전이 보이지 않으며 다른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년, 노년에 발병 시 조현병뿐만 아니라 치매와 파킨슨병 등을 동반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언제 어디서 돌발적인 행동을 일으키고 위험한 상황에 놓일지 모르기 때문에 가족들은 불안해합니다 평생 치료가 어려운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는 조현병을 제외한 일반적인 비해 '조현병'에 대한 의학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것이 대부분 현실입니다 인지기능 상실과 사회성 결여, 양성증상 등으로 인해 외부활동은 어렵고 집에서만 허송세월을 보낸지 벌써 거의 10년이 되어갑니다 당연히 경제활동은 불가하다보니 수입은 없고 완치가능성은 전혀 안보이는 와중에 국가에서는 방치 방관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어떤 금전적인 지원이나 생활에 대한 도움이 전혀 없이 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단이나 단체에 생계, 주거에 대한 도움을 요청해보았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4인가구 기준 1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 시 지원이 불가하다 였습니다 조현병 환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제도와 복지시스템이 전혀 갖춰져있지 않고 의료비 혜택이나 생계 지원 또한 조현병환자를 위한 부분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조현병 환자들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환경으로 살아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가족들의 입장으로써는 나아지지 않는 현실로 당장 앞날과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쯤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하는 희망조차 꿈꿀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방치되어 사회와 단절 된 조현병은 국가차원에서 관리해야 하는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현병 환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장애인을 위한 재활프로그램이나 복지시설을 늘리고 일반 사람들과 같은 위치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조현병 환자가 포함된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의 기준에 상관없이 생계 및 의료비 지원으로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법안이 개정되길 요청합니다 사지멀쩡하고 충분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도 괜찮지만 당장의 생활이 어려운 조현병 환자들도 모두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국가에서 버려진 쓰레기마냥 내팽게쳐지지 않고 정상인들과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끔 일반사람들과 같은 수준으로 살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와 생계 지원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16.~2023.07.17.
종료
질병관리청
감염관리전담인력에 대한 기준
안녕하십니까? 최근 3년간 코로나19와의 싸움으로 의료인력은 물론 전국민이 피로에 젖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감염병은 사후대처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필수적이고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의사, 간호사, 의료기술직, 행정직 등 다양한 직종의 협력이 절실하며, 각 직역의 충실한 임무수행이 조화를 이룰때 완전한 감염관리가 성립될 것입니다. 그런데 첨부해 드린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의 시행규칙을 보면 감염관리 전담인력으로 가. 의사 나.간호사 다. 기타 해당의료기관의 장이 인장하는 자 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사, 간호사 외에도 타 직역의 역할이 분명 존재한다는 의미일 것이고 "다.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자"는 의사, 간호사 이외의 직종이 맡는것이 당연함을 적시한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항의 기타인력마저도 의료기관의 장이 간호사를 임명하면 간호사가 수행해도 된다고 멋대로 해석하여 가. 의사, 나.간호사, 다. 간호사 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감염관리는 다양한 직역의 고유 업무를 통해 완성됨을 무시한 채 특정 직역만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나 특권의식으로 여겨지는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이렇다보니 병원감염관리 전담인력에 의사, 간호사 이외의 직역은 포함되기 어려워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1. 대한의료관련감염학회에서 시행하는 16시간의 필수 교육 지원대상이 되지 않아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2. 만약 교육에 참여하고 싶다면 개인적인 휴가와 경비를 지출하여야하는 불평등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3. 모든 감염관리 활동의 결과물이 감염관리실의 성과로 귀속되고 있고, 여기에는 타 직역의 역할과 노고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특정 직역만이 인정받고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이 첨부한 파일의 고시문 중에 "다" 항의 기타인력은 "가" 와 "나" 이외의 직종으로 한다고 명시해줄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를 통해 더 이상은 특정 직역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지금처럼 거대한 공룡 집단이 형성되어 간호법 사태같은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명확한 입장을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16.~2023.07.17.
종료
금융감독원
주식 공매도 관련
불법공매도로 개미투자자 울리고. 주식시장 더럽히는 세력들 촘촘한감독 철처히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6.16.~2023.07.17.
종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환급금
안녕하세요 (배우자)암환자로 산정특례신청되어 급여 5%만 지불하면되는 혜택을 받고있습니다 퇴원후 실손청구를 하니 제 건보납입내역을 보내야 지급된다고 하던데 이유가 건보에서 초과금환급분을 제하고 입금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건보에서는 국민복지차원에서 지급되는거라 보험사와 상관없다하고 금감원에 알아보니 보험사약관 이중이익금지에 따라 보험사가 환급금을 제하고 받는게 맞다하는데 건강보험공단 재정악화라면서 피보험자요건도 강화되고 건보료도 오르고있는뎌 건보환급금 받지않고 사보험금 낸곳에서 받고 싶다고 하는데 계속 원론적으로 국민복지고 보험사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전 제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지급받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단돈은 안 받고싶습니다 실손 없는분에게 계속지급되었으면 합니다 환급금과 실손중에서 선택할수 없는 이 제도가 국민복지인지 보험사복지인지 답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16.~2023.07.17.
종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민운동장 테니스장의 예약시스템 변경이 시급합니다.
https://www.gwanakgongdan.or.kr/fmcs/116?facilities_type=T¢er=KWAN_AK03&part=02&base_date=20230606&type=1002&action=write&place=287&comcd=KWAN_AK03&part_cd=02&place_cd=287&time_no=794%3B15%ED%9A%8C%3B2000%3B2100%3B1%7C795%3B16%ED%9A%8C%3B2100%3B2145%3B1&rent_date=20230606 관악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로그인후 위 링크를 복사해서 들어가면 6/6일자 예약페이지가 나옵니다. 예약은 5/30일 오전10시에 열려야하는데 이상하게 열리네요. 저링크의 앞,뒤 두군데에 있는 20230606 이라는 숫자를 24년으로 해도 열립니다. 내년인데 말이죠... 하지만 예약 성공은 예약오픈하는 오전10시에 됩니다. 그렇다면 저 페이지를 열어놓고 미리 로봇이 아닙니다 까지 한후 10시가 될때 신청하기 버튼만 누르면 성공이 됩니다. 저 링크를 조금씩 바꾸면 언제 어떤시간이는 세팅을 할수있습니다. 저번에 잠시나마 문자인증이 생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왠걸 미리 열리는 이 시스템이 안바뀌니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미리 열어놓고 여유있게 문자인증 해놓고 10시만 기다리면 되니까요. 외주로 국민 세금으로 홈페이지 관리를 하실텐데 돈주고 만든 페이지 치고 너무 허술하지않나요? 예약하는 사이트중에 이런건 처음보네요. 이 허점으로 컴퓨터에 능숙한 한사람이 코트를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저녁7~10시 전코트를 예약하여 사용중이던데 이분이 등장한후 저녁6~8시를 치던사람과 8~10시를 치던 사람들 모두가 칠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저 허점과 더해서 서버시간을 알고계신것처럼 1초도 아닌 0.001초만에 예약을 성공하는듯 합니다. 그저 간단하게 10시에 예약창 열리는것과 그안에 핸드폰 문자인증만 넣으면 될것인데, 이게 어려운가요?? 목동테니스장은 sbs취재후 2일만에 시스템이 바뀌더군요. 관악구는 이거밖에 안되나요?? 연대관으로 저녁시간 월요일 1,2번코트 수요일 1,2번코트 목요일 1번코트 그리고 주말오전 1,2,3코트 특정 클럽에 지급하시는것도 알고있는데 뭐 이건 별말 안할게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그렇다고 하니... 근데 시스템은 당장이라도 바꿔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야 여기서 치다가 독차지하는분 등장후 다른곳에서 치고있긴한데 저보다 칠 기회가 없는분은 좀 많이 억울하실거 같네요. 관리자분은 저번에 통화로 독차지하는거 아시는 뉘앙스였는데 왜 아직도 안바뀌죠?? 관악구도 목동처럼 취재와야 바뀌나요??
의견수렴기간:
2023.06.16.~2023.07.17.
종료
경찰청
경찰공무원(전 직렬)채용할때 운전면허를 원서접수할때부터가 아닌 면접 전까지 가지고 있는 걸로 바뀌었으면
실은 저도 올해 73기 경위공채 시험을 준비중인 대학생이자 경시생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운전면허를 땄어야했는데 코로나 19 펜데믹이 한참이었던 상황이었고 바로 시험 준비에 임하느라 면허를 따지 못하고 원서접수를 하기 일주일도 안남은 시간동안 면허를 준비하는게 정말로 후회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담은 저만 있는게 아닌것 같습니다 저처럼 시험 원서접수가 얼마 안남은 상태에서 운전면허랑 검정제나 가산점 그리고 이 본 시험을 동시에 준비하는 경시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운전면허를 원서접수 할 때 같이 입력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검정제나 가산점들처럼 원서접수하고나서 체력시험 전이나 필기나 인적성 검사 전까지만 이라도 보유하고 입력하는 걸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동시에 준비하면서 부담을 가지는 경시생이 없을 것입니다.(국민신문고랑 경찰청장과의 대화에서도 썼지만 혹시나 해서 그런 것도 있어서 꼭 바뀌었으면 좋을것 같아 더 씁니다) 운전면허를 원서접수할때도 입력하는것도 좋으나 원서접수 하고 나서 면접 전 까지 면허로 바꾸는 것도 지장에 없을 것 같아요(꼭 채택이 되었으면 좋겠고 올해 경찰간부 응시자들 부터 실시했으면 좋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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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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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관련, 상시 5인 이상 규정 삭제 건의
근로기준법 제56조에는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시 5인 규정을 없애주세요. 요즘 시대에 구분 실익이 없습니다. 초단시간 노동자나 파트타임 노동자,요즘 폭증하는 플랫폼 (스마트폰 어플) 기반으로 하는 단시간 노동자, 건설 현장의 일용 근무 노동자 등은 구인 업체가 상시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구별 실익도 없구요. 이런 경우 노동자가 초과 근무를 한다해도 근로기준법 규정대로 한다 하면 가산 수당을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회와 시대 변화를 감안하여 개정을 건의합니다. 근로기준법 가산 수당 규정과 관련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삭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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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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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소기업 근로자 일자리 개선 방안
저는 오래전 은퇴하여 시골에 자리 잡고 사는 평범한 노인입니다. 최근 들어 점점 심해져 가는 대한민국 결혼 적령기 청년들의 결혼 기피와 신혼부부의 출산율 급감으로 국가의 미래가 어두워 나름 고민했던 문제 해결 방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결혼 기피와 출산율 급감은 중요한 요인은, 첫째, 지난 좌파 정권의 무지한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더더욱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이 어려워졌으며, 둘째, 역시 지난 좌파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터무니없는 논리로 급격히 올려놓은 최저임금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므로 써, 결혼 적령기 청년들에게 돌아가야 할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첫발을 내딛는 새내기들의 사회진출 징검다리가 되어야 할 임시 일자리조차 형편없이 토막 나고 그나마도 구하기가 어려워졌으며, 셋째, 이 또한 좌파 정권인 김대중 정부의 대기업노조 밀어주기로 인해 종전 대기업: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100:80 정도에서 현재는 100:60까지 벌어지게 되므로 써 일자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이 크게 낮아지고, 상당히 많은 일자리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로 넘어가게 된 점 때문이라고 봅니다. 위의 요인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대해서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님을 비롯한 각부 장관들께서 관심을 기울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게 뚜렷이 보여 충분히 개선되리라 믿어지지만, 마지막 세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이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으며, 우리 청년들이 똑같은 임금을 두고 전혀 연고도 없는 외국인 근로자와 일자리를 다투어야 하는 어이없는 현실에 대해 그 모든 일자리를 만든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언하오니 부디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일자리 개선방안 ] 중소기업 일자리 개선은 두 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인 바, 첫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과, 둘째는 합리적 이유를 바탕으로 우리 청년과 외국인 근로자와 최저임금을 차등을 두는 것입니다. 1. 중소기업 임금 격차 완화 ◎ 필요성 현재의 임금 격차는 대기업 취업에 실패한 절대다수의 청년들에게 큰 상실감과 함께 자괴감 안겨주어 실력을 갖춘 훌륭한 인력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또 그 때문에 중소기업의 기술적 자립과 성장을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 개선방안 원청업체(대기업)와 도급업체(중소업체) 간의 임금 격차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한다. - 도급업체 근로자 임금인상을 위한 연차적 납품단가 인상을 중재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 대기업의 남품단가 인상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임금인상을 위한 노조 파업에 제한을 둔다. 현실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노동자를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소위 귀족노조는 자신들이 가진 유리한 위치를 이용 기업을 압박하여 결과적으로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할 임금을 중간에서 가로채어 기업이 어찌 되었든, 중소기업 근로자야 어찌 되었든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자 불법 파업도 서슴치 않아 온 점을 고려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상생의 길일 것입니다. 2.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 동등 적용의 불합리성 애초 최저임금 내,외국인 동등 적용은 “과정이 동등하면 결과도 동등해야 한다”라는 그릇된 비합리적 좌파적 사고와 감성적 선언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이 동등한 노동이라고 해서 임금이 같아야 한다는 것은 극히 단세포적인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임금은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금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노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임금의 소비지 임금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받은 임금을 소비하여 필요한 재화를 얻었을 때야 비로소 노동의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임금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대부분 물가가 높은 국내에서 소비해야 하는 내국인 근로자의 경우는 생활비의 극히 일부만 겨우 저축할 수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는 홀로 국내에서 소비하는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신의 국가로 송금하는데, 물가가 현저히 낮은 나라로 송금된 그 돈은 국내와는 달리 훨씬 더 가치를 지니게 되어 대다수 외국인 근로자가 불과 몇 년의 노동으로도 고국의 가족을 풍요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큰 자본을 마련하여 자신의 사업을 차리는 모습을 여러 매체를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동등한 결과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만든 일자리를 마땅히 물려받을 권리를 지닌 우리의 2세들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경쟁하고, 또 그 결과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야 하는 게 정의란 말입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소비는 생산의 원동력으로 일자리를 유지 시키는 바탕인데, 돈은 국내 일자리에서 벌면서 해외에서 소비한다면 우리가 땀흘려 만든 일자리를 뺏어서 자국의 산업을 키우며 우리 기업의 일자리는 오히려 갉아먹는 꼴입니다. 이것이 정의란 말입니까? ◎ 구체적 개선방안 - 직종별 선호도에 따라 내국인 최소 고용 비율을 정한다. -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별 평균 송금액에 1인당 GDP 자국/한국의 비율을 적용한 금액에 국내 소비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하고, 해당 국가별 기여도(대한 무역수지 등)와 부정평가치(범죄율 등)을 고려한 가산치를 더해 해당국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예) XXX국 근로자 최저임금 = 당해연도 최저임금 x (최근 3년간 송금액/총임금) x (1 + 가산치) - 차등 적용으로 발생한 차액은 자사 내국인 근로자 최저임금에 고루 가산한다. 위 소인의 제안 중 일부 감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청년들과 국가의 미래를 걱정해서임을 너그러이 이해하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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