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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잠복결핵검사 의무검진에 관련하여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감염취약시설에서 근무하고있는 ***이라고 합니다. 6월 말일자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매년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잠복결핵검사를 실시하는건 옳다고 생각하며 강제로 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사람도 발생하기 때문에 공문으로 지침을 하달하는 점도 백번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잠복결핵감염 검사(이그라검사)가 각 병원마다 금액이 다르며 적게는 3만원부터 많게는 5만원 이상의 금액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매년 3~5만원의 금액을 지불하고 검사를 받아야하는데 금액적으로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최소한 이런 검사를 지시할때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게끔 하거나 아니면 해당병원 재직증명서 및 사원증 지참시 소정의 금액만 지급하면 될 수 있게 해주셔야지 우리는 공문 하달했으니 개인이 알아서 검사하라고 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2.~2023.09.11.
종료
국립국어원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를 히우데자네이루로 부를 수 있도록 변경해 주세요.
국립국어원에서 지난 2008년에 포르투갈어 발음 그대로 호나우딩요를 호나우지뉴로 부르도록 변경하였고, 무링요를 무리뉴로 부르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국민들 모두가 국립국어원에서 정말 일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울러 작년 2022년에 터키도 튀르키예로 부르도록 변경하였고,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도 키이우로 부르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민들 모두가 국립국어원에서 제대로 일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청이 한 가지 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를 히우데자네이루로 부르도록 변경해야 합니다. 리우데자네이루도 브라질 포르투갈어 현지 그대로 발음하면 히우데자네이루입니다. 그런데 자꾸 왜 리우라고 부릅니까? 현지어에 맞춰서 히우로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히우데자네이루로 부를 수 있도록 국립국어원에서 변경해주세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2.~2023.09.11.
종료
고용노동부
5인미만 사업장 5인이상 사업장과 동일 근로기준법 적용
며칠전 구두해고통보를 받고 잠을 이룰수가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미만 근로를 한 본인은 갑자기 해고를 당해도 어디에서도 구제를 받을수 없더군요.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수 있는 제도도 5인이상 사업장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또 한번 알았네요.우리나라가 진심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생활에 관심이 있는 나라인가를요.상당수의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는 왜 차별받아야 합니까.최소한의 법적 보호도 똑같이 받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세금은 왜 똑같이 걷어가는걸까요. 말 그대로 법의 사각지대에 그냥 두어야 하는 건가요.누구든 어느날 저같은 경우를 겪으실 수 있습니다.왜 법의 사각지대를 놔두어야하는지 영세업자를 살리기위해 왜 근로자 살을 깍아내야하는지를 다시한번 생각해봐야되겠습니다. 저는 5인미만 사업장에도 5인이상 사업장과 같은 최소한의 법적보호를 받아야된다고 생각하며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5인이상 근로사업장과 동일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1.~2023.09.11.
종료
여성가족부
흉악범 사형집행부활과 학교체벌 부활 그외 사건사고강력처벌
윤석열대통령님 나라일하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일개청년이.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리오니. 저어린시절같이.흉악범살인범들이 사형받고 학교체벌이 있고 범죄자들이. 강한처벌받던. 그시절이너무 그립습니다 지금. 초등학생이선생을. 때리고또 흉악범들과 살인범. 아동강간범들의 범죄가일어나는이유가 법이약해서 그런거같아요 제어린시절엔 학교체벌도있엇고. 살인범흉악범 사형도있었고. 법처벌도. 강해서. 사람들이 법무서운줄알고 학생은 선생님께 맞는일이일났는데 이건 무슨세상이. 보통미쳐가는게아닙니다 부탁드리는데 제발 강력한법집행과 학교체벌도덕교육. 인성교육. 부활시켜주시고. 사형집행부활시켜주서요 이대로가다간 나라골아픕니다 삼강오륜이무너지면 그나라가끝난다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셨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성부도없애주세요 여성부때메 폐미니즘과 남성들 결혼도모하게생겼어요여자들의불공정거래와 기울어진운동장과. 남자에게요구하는것만 많은. 여자들때메. 긴글읽어주시느라고 감사드리고 암튼 저의 간절한청원들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8.11.~2023.09.11.
종료
국토교통부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지구 재개발 구역 시세에 맞는 충분한 보상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에서 나고 자라 20년 가까이 살았고, 현재는 결혼하여 타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자산지구 재개발사업 과정과 관련하여 청원을 올리고자 글을 씁니다. 창원시와 경상남도에도 차례로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그저 형식적인 답변을 통보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집은 자산동 193-6에 있는 지상 3층·지하 1층의 건물입니다. (첨부 사진1 현재 건물모습 참고) 30년 넘게 어머니와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빵집을 운영하시면서 일군 평생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도 지난해 자산지구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조합원이 아닌 저희 어머니께서는 올해 초 충격에 빠져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시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규모 및 용도의 토지·건축물과 비교해 보았을 때 터무니없이 저평가된 보상 금액을 조합 측에서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올해 초 조합 측은 아직 명도가 이뤄지지 않은 건물임에도 임차인이 이사가는 틈에 자물쇠를 바꿔 무단으로 건물의 일부를 불법적으로 점거하는 불법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조합 사무실도 방문하셨고 저도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보내는 등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였고, 최대한 조합 측과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조합 측에서는 그저 절차에 따른 면피성 행동으로 일관하였으며, 어머니와 제가 제기하는 문제를 묵살했습니다. 지난 2월 국민신문고 청원, 이후 지난 5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의 절차를 통해 저희 어머니 뿐만 아니라 조합원이 아닌 자산동 주민들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후 건물에 대한 재감정도 실시됐으나 보상 금액은 여전히 시세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현재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삶의 터전을 터무니없는, 시세도 맞지 않는 보상금을 주고 나가라고 하니, 부모님께서 바친 시간과 노력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조합원이 아닌 주민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조합 측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터무니없이 저평가해서 주민들의 건물을 강탈하려는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산지구 재개발 구역 건물들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보상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조합 측이 재개발 구역 건물들에 대해 비슷한 규모 및 용도의 주변 토지·건축물 시세에 맞는 충분한 보상을 하도록 국토교통부에서 조합에 통보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 문제는 자산동 주민들의 생명이 달린 중대한 사회보장적 문제로, 이 문제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1.~2023.09.11.
종료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보험 의가입 제외
건설기계 즉 중장비 .지게차 로더 포크레인등 은 보험사에서 사고율이 많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배제하고있다 사고가 많기때문에 보험이 피요한데 이를 자동차처럼 의무가입이 아니라니 말이 안된다 거널장비도 자동차처럼 의무가이으로 해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1.~2023.09.11.
종료
국토교통부
사유지에 주차할때 견인할수있도록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사유지에 불법주차한 차량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도로가 아닌이상 구청에서 견인할수 없고, 자동차는 사유재산이라 견인이 안된다고 하는데 사유지에 번호도 안남기고 상습적으로 주차를 하고 자리를 비우면 사유지 주민들은 주차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최소한 사유지에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몇번 구도 경고를 주었는데도 계속 주차를 한다면 견인할수 있게 해주세요 불법주차라고 생각이 들지만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무단주차를 한 경우 피해자인 주민들이 가해자인 차주한테 차를 빼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자기 번호도 안남기고 간 차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견인조치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8.11.~2023.09.11.
종료
국토교통부
폭우시 지하차도 운영 안
몇일째 대책은 없고 대통령,정당 대표 방문만 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6년전 부산(우장춘로) 폭우 사고등 유사 사고가 발생되고 있으나 대책은? 1안(예) 1)지역별 강수량 1시간당 몇 mm 이상 2)몇일간 강수량 몇mm이상 3)상류 땜 수문 개방 등 같은 조건일 경우 지하도로 폐쇄하는 방안 시행-잠수교 차단고 유사한 방법(기상청->지방정부 통보) 2안(시설 보완) 1.지하도 저점 물유입시 센서 설치하여 지하도 입구 진입금지 표시 2.포스코 같이 차수벽 설치등
의견수렴기간:
2023.08.11.~2023.09.11.
종료
국토교통부
지하차도 재난 시설 설치
홍수 또는 집중 호우로 인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나오는지하차도 참변은 간단한 시설 설치로 반복되는 재난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데 정부의 소극적인 판단으로 나의 제안이 채택이 되지 않아 안타까운 심정으로 더 이상의 사망자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다시 국민청원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입니다 즉 지하차도에 대량의 물 유입으로 차량이 진입한 상황에 차량 또는 맨 몸으로 탈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지하차도 벽면에 철봉을 각기 1M 높이로 2열을 설치한다면 차량은 버려도 사람은 탈출에 용이할 수 있어 큰 비용 안들이고 매번 반복되는 수 십명, 수 백명의 희생자를 줄일 수 있어 안타까운 마응에 제안을 합니다 이번 오송 궁평 지하차도 참사도 벽면에철봉만 설치되어 있었다면 탈출하는데 어려움이 없어 희생을 대폭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1.~2023.09.11.
종료
국토교통부
지하차도 터널개선안
금번 장마폭우에 따른 지하차도 침수사고를 접하면서 의견을 처원합니다 1신설하는지하차도는 가능한 한 고가차도로 설치했으면 좋겠다 2기존의 지하차도에는 침수쉬위레벨에 따른 출입통제장치를 전국으로 확대 설치를바랍니다 3시설되는 지하차도나 기존의지하차도 터널의 상층부에 에어포켓공간을 신설할것을 제안합니다 에어포겟공간에는 공기시린더를 설치하여 유사시 피난자가 밸브조작으로 인명구조시간을 견딜수있도록하면 인명구조에 도움이 될것으로 구체적 시설구조 시공방법은 여러가지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고생각합니다 한번검토해 주시깅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1.~2023.09.11.
종료
국토교통부
오송지하차도참사를 보고나서.
오송지하차도참사를 보고나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안에 계신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위험요소를 줄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난리시 지하주차장,지하도로같은 이러한 지하공간에 갇히게 되면 인력으로는 빠져나오기가 힘드다는 뉴스를 많이 접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차도의 경우라면 중간중간에 탈출구같은것을 만들어 놓으면 빠져나올수 있지 않을까요. 이처럼 사다리계단을 이용한 지상과 연결된 조그마한 통로를 만들어 놓거나, 배(선박)에서처럼 공기실같은 공간을 만들어 두면 어떻까 생각이 들어 청원 신청해 봅니다. 우선 선행되어야 할것이 있다면 물수위를 체크할수 있는곳을 만들어서 위험신호(싸이렌,안내방송, 위험점멸등 같은) 를 보낼수 있는것은 빠른시일내에 적용되어 져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1.~2023.09.11.
종료
국토교통부
주차장 자리맡기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평범히 살아가는 20대청년 입니다. 요새 인터넷 커뮤니티에 핫한 주차장 자리맡기에 대한 이슈가 많이 올라오고있습니다. 차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무기를 앞세워 사람이 주차장을 점거 하고 주차를 못하게 하는 아주 못배워먹은 행동을 하는 얌체 족들이 많아 청원글을 씁니다. 이에 대한 법률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이 글을 씁니다. 이로 인해 죄 없고 선량한 시민들이 다툼이 생겨 피해를 보거나 법원의 심판대에 서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법률을 꼭 만들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8.11.~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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