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3,380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법무부
사형제도 부활시켜주세요
이게 나라 입니까? 범죄자들 살기 좋은 나라지 무서워서 살겟습니까? 살인을 저질러도 형이 20년이 안되는 나라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범죄가 발생합니다 뉴스만 보면 하루종일 그런얘기들 뿐이구요 본인들 일 아니라고 형을 낮게 주시나요 보복이 두려워 그러시나요 판사님들 그게 아니라면 사형제도 부활시켜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8.22.~2023.09.20.
종료
법무부
사형집행
앞서 이번 묻지마 흉기난동 으로 고인이 되신분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며 또한 심각한 상해 및 트라우마 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계신 많은 국민 및 피해자 분들께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진 않을꺼라는 것을 알고있지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피해자 가 아닌 가해자 를 보호하는 것 같은 이미지가 고착화 되어 가는 형국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 되어집니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 을 보호해야 되는 국가 헌법에도 명시 되어 있듯이 사법체계 확립이 최우선 적으로 실행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이를 더불어 앞선 강력 범죄단죄를 위해 강력범죄(묻지마 흉기난동 , 살인 성폭행 방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등 경제 사범 ) 법정최고형 인 사형 선고 가 아닌 (실직적 집행을 하지않는) 실직적인 집행이 되어야 봅니다 우리나라 최 우방국인 미국 역시 강력범죄자들 같은경우 실질적인 사형 집행을 하고 있기에 (미국 역시 인권을 최우선 ) 함과 동시에 집행을 합니다 묻지마 흉기난동 으로 사망을 하고 상해를 입고 피해가족은 하루하루가 지옥인데 저 강력범죄자들은 사형선고를 받아도 다리펴고 삼시세끼 잘 챙겨먹고 운동하고 이 상황이 진정한사법체계 확립 과 더불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국가로 부터 보호 받고 있는건지 의구심이 들정도 입니다 아무조록 국민의 대변인(국회의원님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야 를 망론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내가족 내친구 내동생 내자식 이 피해자 일수도 있다 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사형집행 이 될수 있도록 일들 하셨으면 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정당하게 쓰여질때 그게 진정한 국가 국민을 대변하는 의원 입니다 제발 여야 국회의원 님들 부탁입니다 사형집행 !!!!곧 사법체계 및 법질서 확립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22.~2023.09.20.
종료
법무부
사형제 복원
초등학생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서현역 묻지마 살인과 같은 범죄뉴스를 들을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포기하고 짐승만도 못한 행위를 한 그 사람도 인권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제가 낸 세금으로 그 사람이 뉘우칠지 혹은 자기 만족에 뿌듯해할지 모르는 가해자를 위해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사형당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누가봐도 명백하지 않습니까. 마치 자기가 영웅이라도 되는것 마냥 텔레그램에 살인예고한 후 가해를 행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비단 이 사건 뿐만이 아닙니다. 영유아 살해 후 유기, 촉법소년ㆍ소녀들의 범죄 중 성인이봐도 경악스러운 사건,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기분나쁘다 보복살해하는것까지 모두 포함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법으로부터의 보호는 범죄자가 아니라 선량한 시민의 몫입니다. 저를 포함한 선량한 시민은 법으로 부터 저와 저의가족의 안위를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발 사형제도 복원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8.22.~2023.09.20.
종료
법무부
사형제도 부활
묻지마 흉기 난동 및 강력범죄에 한에서 사형제도가 부활되기를 희망합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한 세금이 과하게 들어가는바 사형제도를 부활시켜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22.~2023.09.20.
종료
법무부
묻지마 칼부림은 사형시켜주세요
요새 유행처럼 번지는 묻지마칼부림과 같은 범죄는 모든 사람이 극도로 불안해하는 범죄입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볼 수도 없습니다 바로 사형집행 할 수 있어야 모방범죄가 근절 될 것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22.~2023.09.20.
종료
법무부
사형제도부활 시켜주세요
최근 신림 칼부림부터 서현 칼부림사건까지...모방범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묻지마 살인 예고글 까지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제 어디서 또 벌어질지 모르는 묻지마 범죄들에 불안해서 밖을 편히 못돌아다니겠습니다이게 나라인가요..? 제발 부디 , 사형제도 부활시켜주세요.. 법의 무서움을 세상에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세대, 그 이후의 태어날 세대들 에게도 ,,마음편히 지낼수 있는 세상에서 살수 있게 도와주세요 ..
의견수렴기간:
2023.08.22.~2023.09.20.
종료
법무부
신림역, 서현역 묻지마 흉기 테러처럼 범죄 사실이 확실한 흉악 살해범에 대해 사형제도 시행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법치주의 국가에 대한 흉악한 범죄자들의 도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기 때문이죠. 또한, 판결도 Ai처럼 범죄 사실에만 입각하여서 판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 상태라 감형, 학생이라 감형, 심신미약이라서 감형 도대체 이 나라는 피해자들을 위한 나라가 맞습니까? 이번 신림역 묻지마 살인과 서현역 흉기난동으로 인한 테러로 무고한 시민들이 다치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는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청원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요즘 사회현상을 보고 국회의원님들께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님들은 님들 밥그릇 싸움 말고는 지금 사회 현상에 대해 아무런 자각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진짜 여야 막론하고 개판입니다 저는 여야 누구의 편도 들지 않습니다. 모두 당신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입니다. 입법을 진짜 국민들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강하고 무자비한 법을 계속 통과 시켜야지 자기네들 밥그릇 싸움하는데만 혈안이 되어있는데 어떤 국민들이 여야 당신들을 믿을 수 있나요? 국민들이 여당이고 야당이고 님들을 진심으로 지지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는 말들이나 행동들 보면 개념 없고 천박하기 따로 없는 언행들로 구설수에 오르기만 하지 당신들이 진짜 똑똑해서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도대체 안전에 대한 입법과 사법과 행정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치안이 세계에서 상위권에 드는 나라라고 해도 법 형량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본론입니다 이번에 30대 가장을 가정교육 못 배운 고등학생들이 집단 폭행해서 사망하기까지 이르렀는데 이 학생들이 항소를 했다고 판사는 사람 죽여도 감형시켜서 주범을 2년 6개월 형 집행만 하는데 피의자가 학생이더라도 그건 이미 그 학생의 본질 자체가 사회랑 격리시켜야 하는 수준이잖아요. 학생이란 걸로 감형을 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이라는 보호막 때문에 학생들의 일탈과 계속해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법치주의 국가입니까? 당신들은 법치주의의 뜻을 모릅니까? 학생이라고 감형, 술 마셨다고 감형, 심신미약이라고 감형 이게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는 국민정서에 맞지 않은 합리적이지 않은 판결답지 않은 판결을 하는 판사들도 문제가 많고 싱가포르는 마약 사범도 바로 사형집행 시키는데 우리나라는 사형시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억울한 사람이 사형 되지 말라는 취지인 건데 이번 신림역 묻지마 살인과 서현역 흉기난동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고 사망하는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범죄 입증이 누가봐도 자명하고 확실한 흉악범들인데 왜 사형제도를 부활시키지 않는 겁니까? 남들도 불행하라는 심리로 저렇게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는데 뭐만 하면 인권 인권 그놈의 인권타령 인권위 때문에 나라가 안전에 취약해집니다. 범죄자 인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피해자 인권이 중요한겁니다.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 좀 접근합시다. 교도소가 먹고 자기 좋은 곳인데 어느 범죄자가 겁이 나겠어요? 이딴 약한 법으로 어떤 범죄자가 겁을 먹겠냐고요. 그냥 사람 죽이고 반성한 척 하고 10년 안팎으로 감옥살이 하면 그만인데? 진짜 반성할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사람을 안 죽입니다. 님네가 일을 제대로 안 하고 공천만 받을 생각만 하는데 안전에 발전이 있을까요? 혹시 서로 짜고 치고 번갈아 정권 잡나요? 우리나라 법은 경제성장에 한참 못 따라오는 구식 법들입니다. 경찰들은 정해진 법대로 공무집행을 할 뿐이고요. 진짜 적폐는 국회의원들과 거대 양당 님들입니다. 님네가 생각하는 국민들 절대 바보 아닙니다. 할 말 했고 결론은 일반적인 기존의 사형 부활이 아닌 범죄자를 고통스럽게 사형시킬 수 있는 제도로 시행됐으면 합니다 흉악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하여 의료의 급진적인 성장과 한국인 노벨상을 배출하고 교도소에 10년 형 이상인 죄수들은 다 사형을 시켰으면 합니다. 그 세금으로 청년들 주거 문제와 저출산 문제에 더 혜택을 주세요 도움 안 되는 사회의 암적인 쓰레기들 10년 이상 형 집행된거면 어차피 갱생 안 되는 거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내용 수용이 자극적이어서 어렵다면 사형이라도 부활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민이 원하고 있어요. 범죄사실이 너무나도 자명한 흉악범에 대한 사형제도를 부활시키고 시행하는 것은 이제 전국민이 원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 또 하나의 이유는 정신과 병원 개수 증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22.~2023.09.20.
종료
법무부
사형제도(사형 집행) 부활 및 종신형 도입이 시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일어나고 있는 사건 때문에 보다못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요즘 서울 전역에 인적이 많은 곳에서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잇따른 흉기난동이 일어나거나 흉기난동 예고글이 자꾸 올라오다보니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다가 언제어디서 덮쳐올지 모르니 불안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유사(모방)범죄를 사전에 차단•예방을 위해서는 이에따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국가가 총기허용국가 였다면 이러한 범죄자들의 흉기는 칼이 아니라 총기였으을 것 같습니다. 그랬다면 정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을 듯 합니다. 정말이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형제도(사형 집행) 부활 및 종신형 도입이 시급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면 예전처럼 삼청교육대 부활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시절에 살았던게 아니다보니 들어만 보긴했지만 삼청교육대가 악용을 많이 해서 그렇지 취지는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삼청교육대 부활이 힘들면 그와 비슷한 기관이라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국가의 법이 약하다보니 범죄자들이 활개를 치며 다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삼청교육대 및 사형제도(사형 집행) 부활, 종신형 도입을 건의합니다. 안전한 국가를 위해서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22.~2023.09.20.
종료
법무부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열심히 살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어땠는지 자세하게 알 수 없지만 그때보다 디지털이 발달한 이 사회 속에서 범죄에 대한 많은 기사들을 접했을 때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고 느끼는 요즘입니다. 무차별한 폭행, 이유 없는 살인, 테러 등 불특정 다수에게 행해지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또한 N번방과 같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이 약하다고 많은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와중에 왜 강화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형량이 올라가면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사형제도 부활을 외치고 솜방망이 처벌은 없애고 좀 더 무거운 처벌을 원한다는 청원과 외침이 많지만 시민들의 목소리가 국가에 전달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기에 시민들은 범죄 속에서 불안해야만 합니다. 퇴근 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집에 가는 길에 사고를 당해야 되고 매일 걷던 길을 걷다가 사고를 당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불안할 때마다 흔하지 않은 일에 내 일상을 살아가지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요즘은 흔하지 않은 일이 된 것만 같고 뉴스를 보면 흉흉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범죄자들은 물불 가리지 않고 더 악해져만 갈 것입니다. 보여주셔야 됩니다. 보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22.~2023.09.20.
종료
법무부
사형제도를 부활 시켜주세요.
현재 신림동의 범죄 이후 모방 범죄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범죄자들이 "자기 인생이 살기 힘들어서"라는 핑계를 가지고 살인을 저지르는 모순적인 행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의 인권이 지켜지는 와중에 일반 시민의 생존권과 인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신림동, 분당 어디까지 더 시민들이 피해를 봐야 사형제도를 부활시킬 건가요...? 연쇄적인 사건들로 시민들의 공포감이 극한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종 포털 사이트 및 온라인 마켓 사이트에서 호신용품, 방검복 등 자기 보호용품들이 검색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와중에 국민을 지켜야 할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자기 자신은 혼자 방어하고 두려움 속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는 걱정 속에서 살아야 하나요? 생명권 침해에 대해 걱정하십니까? 첨단 과학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그렇게 걱정되신다면 신림동과 분당 사건들처럼 확실한 사건들만이라도 사형을 진행시켜주십시오. 인생을 살기 힘들다고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서 무기징역을 산다는 것이 어느 부분이 맞는 건가요? 현 대한민국에서 재소자조차 인권을 찾는 이 시점에 살인자들의 무기징역에 대한 처우는 너무 관대합니다. 이러한 긴장감 속에서 국민들이 살아간다면 경제적으로 위축될 것이고, 지금보다 더 서로를 불신하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도 불안해서 하겠습니까? 나의 자녀가, 나의 아내가, 나의 부모가, 나의 이웃이 표적이 되고 피해자가 된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실 겁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흉악범들에게 당한 피해자들이 언제까지 두려움에 떨어야합니까? 저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대한민국에서 해결합시다. 유럽과 UN 눈치 보지 말구요. 대통령님, 총리님, 국회의원님들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처벌이 약하다면 범죄는 줄지 않습니다. 국가가 제제를 해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낳고 살고 싶습니다. 미래의 저의 자녀가 묻지 마 살인에 표적이 되는 나라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22.~2023.09.20.
종료
법무부
법무부는 대한민국 법안을 전체적으로 대폭 수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현재 범죄자의 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범죄자들의 대다수는 법을 우습게 여깁니다. 얼마 전, 신림에서 일어난 묻지마 칼부림 살인사건에도 불구하고 국회, 경찰, 검찰 그 누구도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범죄에 대해 무감각해져있는 우리의 현실을 심각하게 나타내주는 사건입니다. 결국 이러한 방만한 태도는 신림 칼부림에 이어, 어제 저녁 서현역에서 벌어진 칼부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대변한다고 하는 이들은 그 누구도 나서서 발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또 다시 오늘 오전 대전에서, 이번에는 학교에서 칼부림이 일어나서 교사가 사망했습니다. 언제까지 나라를 대표하기 위해 세워진 자들은 입을 다물고 있을 것이며, 언제까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우리 나라는 법을 개정하고, 이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마약, 성추행/폭행, 살인, 테러 등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어떻게 실외에서 생활을 해야 합니까? 사형제도를 부활시키던, 인권이고 뭐고 노동교화를 시키던 범죄자들 밥 먹여주는 세금도 이젠 아까우니까 제발 부탁인데, 강력하게 범죄자들 처벌 좀 진행하길 바랍니다. 내 자녀들이, 내 처가, 내 가족이, 내 지인이 안전한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사형제도로도 부족한 것 같으니, 제발 더 강력한 처벌로 범죄를 막아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8.22.~2023.09.20.
종료
법무부
마약 및 흉악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촉구합니다.
최근 신림역, 서현역 칼부림 사건으로 수많은 시민이 사망 및 부상을 당하고 압구정역 롤스로이스 돌진으로 인해 무고한 여성 시민분께서 사경을 헤메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 사회가 마약 및 흉악 범죄로 안전망이 망가지고 있는데 이는 마약 및 유사 흉악 범죄들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약 및 흉악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해당 범죄로 인한 살인에 대해서는 사형 구형 및 집행으로 강력히 나라에서 법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평범한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22.~2023.09.20.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