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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하여 간곡히 청원합니다
저는 경북 영주시 선비로 54-2번 에 24년째 살고있는 60대초반의 주부입니다 저희집 앞에는 철도 시설공단에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주민의 동의는 일체 없었으며 또한 교통의 혼잡함도없는 아주 유동이 편리한 도로입니다 일부 철도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인근 300명이 넘는 상인의 피해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터무니 없는 졸속행정으로 도로를 만들다고 하니 참 터무니 업는 행정에 화가 치밀어 올라 더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냈는지 기가 막힐뿐입니다 주면주민들 그냥 있지 않겠다고 모여 시청에 항의를 한 상태이며 죽음을 불사하고 저희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희 주변상인들의 동의서를 받아 놓은 상태이며 제발 도와 주십시요 외지에 오시는 철도 이용객들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주 시민이 더 중요합니다 주민 의견을 무시하는 이런행정 꼭 무효하 해주십시요 절대로 용ㅇ맙할수 없는 일입니다 제발 제발 무효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16.~2023.06.14.
종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차고지증명은 서민들을 두번 죽이는 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제주도에서는 차량을 구입하거나, 주소지를 이전할때 차고지 증명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겠거니 생각은 듭니다. 허나 실상을 봐주세요. 단독주택/타운하우스 사는 사람들은 차고지 증명을 쉽게 하지만, 일반 주택이나 오피스텔,아파트에 사는 서민들은 실질적으로 1세대 1주차가 안되다보니 공영주차장이나 민영주차장에 1년에 90만원이라는 돈을 내고 차량을 구입하거나 주소지를 이전 합니다. 그렇다면 자리확보가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만차시에는 돈을 내도 주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사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요? 제주도 특성상 버스 배차간격도 넓고 차가 없으면 출퇴근이 힘듭니다. 돈 많은 부자들처럼 놀러다니기 위해 차를 사는게 아니라, 생계를 위해 차를 구입하고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차고지 담당자(공무원들)가 유도리가 있는것도 아닙니다. 주차라인이 조금만 희미해도 반려.반려.반려 아예 대놓고 공영주차장에 돈내라고 하더군요? 이건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서민들, 국민들을 생각하시어 개정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5.16.~2023.06.14.
종료
경찰청
대형화물차 도로 통행에 따른 법 또는 규칙 제정
대형 화물차는 다른 차량보다 사각지대도 많고고높이도 높다보니 횡단보도 및 도로주행등 사람과 타 차량에 위협적입니다 보도블럭 교체보다 대형차량 화물차들 전용 도로를 만들어서 시민과 교통에 안전을 만들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05.13.~2023.06.12.
종료
경찰청
신호등없는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설치
신호등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일시정지로많은 사람들이 에로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보호횡단 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하여 줄것을 청원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13.~2023.06.12.
종료
경찰청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운영 대신에 어린이 보호시설을 설치해 운영하자.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여 30km로 제한속도롤 지정해 놓았는데,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에선 20km로 제한한다고 한다. 제한속도를 낮추면 어린이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지만 차량의 이동속도가 느려져서 자동차 운전자들이 매우 불편을 겪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학교기 인접한 도로가에는 2m정도 높이의 도로 칸막이를 설치하자. 횡단보도를 없애고 대신에 구름다리를 설치헤 원천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정차, 주차를 금지하고 어린이가 바로 도로에 접근하지 못하게 시설을 만들자. 이렇게 하면 어린이보호도 되고 지나가는 승용차도 정상속도를 유지해서 원활한 교통흐름이 되게 하자. 어린이를 보호를 위해 교통흐름을 제한하면 그만큼 인적, 물적 이동이 늦어져서 경제 발전에 장애가 돠기 때문이다.
의견수렴기간:
2023.05.13.~2023.06.12.
종료
경찰청
스쿨존 강제이행법에 탄력적이행을 요구합니다.
저는 스쿨존 강제이행에 반대합니다. 스쿨존 강제이행으로 저의 국민행복추구권이 침해당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이사왔을때 노상 주차라인이 있어서 입주 하였는데 갑자기 주차라인이 학교 스쿨존 이라며 없어지며 ,차를 주차할때가 없어 온동네를 찿아다니고, 차를 주차하고 택시타고 오기도하고, 주차단속에 하루에 2번씪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주차라인이 있던곳은 중학교가 있는곳이고 그위로 초등학교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동네 3년째 살고 있지만 초등학생은 이쪽길을 거의 안 다닙니다. 그렇다면 있던걸 없앨때에는 주민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반대서명을 주민들이 하였는데 통보없이 그냥 없애버리고, 하루에2번씩 꼬박단속을 하고 그럼 갑자기 저처럼 주거와,사무실을 병행하는 사람들은 차를 어디에 세워야합니까?공용주차장도 없어 온동네를 헤매고 다니면서 차를 세워놓고 뛰어다니다 보니 정말 화가납니다.그래서 국민제안 민원 올렸더니 돌아온 답변은 어쩔수 없다 법이 그래서 라니 ,,,그럼 법이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해도 되는건가요? 저도 스쿨존 완전 찬성이지만 ,그동네 에 맞춰서 여기처럼 초등학생 왕래가 없는길은 유연하게 해주시고 ,초등학교앞,옆에는 강하게 하시고, 중,고,대학교는 이렇게 주민들과 같이 함께 살아 갈수 있게 해주는게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그런 융통성도 지자체장에게 없이 무조건 법이니 실행하라면 저같은 국민은 어떻게 합니까? 아직 1년넘게 계약 기간이 남아 이사를 할수도 없고 ,업무가 있어 있는차를 팔고 버스를 타고 다닐수도 없는사항인데 어떻게 하라는지 참 답답합니다. 담당구청이나,경찰청에서도 법이 그런ㅁ다고 하는데 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 되어야 하지 않을 까요? 항상 있던것응 없앨때는 법도 좋지만 대책을 세운후 법이행을 해야 하는것이 정부의 할일 아닌가요? 자동차세는 도대체 꼬박꼬박 받아 어디다 사용하는건지... 어린이 보호도 좋지만 현장답사를 하여 이런곳들은 탄력적 법이행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집행으로 주차못해 이사를 해야한다면 그럼 국가에서 보상해줍니까? 위약금이며 이사비용까지 .... 주차라인이 처음부터 없었다면 이곳에 입주를 안했겠죠? 이러한 사항에 정부는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속터지고 답답해서.. 저는 지금 이사를 해야하나 차를 팔아야 하나 고민에 빠져있는데 ,이사가 서민에게 어디 그리 쉬운일인가요?. 이런 불합리한 법을 개정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5.13.~2023.06.12.
종료
경찰청
한국 경찰청 코리안 데스크 폐지 반대
한국 경찰청 코리안 데스크 폐지 반대 청원 안녕하십니까. 필리핀 세부 한인회입니다. 필리핀 세부에 운영중인 한국 경찰청 코리안 데스크 폐지 반대 청원을 공지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내용 참조하시면 됩니다. 근간의 소식에 의하면 주 필리핀 세부에 운영중인 대한민국 코리안 데스크가 그간의 공로를 끝으로 금년중에 폐지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세부는 2013년일가족 살해사건 및 청부 폭력살해 등 일부 한국인 수배자 및 조직 폭력 배등이 연루된 사건, 사고 등이 만연하였습니다. 이후 한국 정부 및 경찰청에서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하고 이곳 현지 치안당국과 협의하여 합동수사를 함으로써 많은 수배자, 범죄자를 송환하였고 보다 더 큰 업적은 필리핀 우범자들이 한국 파견 경찰의 수사력과 수사의지를 두려워해서 한국인대상 범죄를 저지르면 끝까지 추적 체포해서 처벌한다는 인식을 각인하여 범죄 예방 효과가 더욱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종식이 되어가고 여행의 자유화물결이 시작된 시점에 많은 관광객, 사업가, 방문객 학생들이 서부지역들을 방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리안 데스크 파견 경찰제도를 폐지하시면 잠재적 범죄자들이 범죄심리를 자극하여 보다 많은 한인 상대 범죄를 저지를까 우려 됩니다. 해외에서 고군 분투하는 교민 및 여행객들의 보다 나은 안전 예방을 위해서 한국 경찰청의 코리안 데스크 운영을 연장해주시기 청원합니다. 재 필리핀 세부 한인회 회장 조봉환 및 임원 이사진, 교민일동
의견수렴기간:
2023.05.13.~2023.06.12.
종료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종로경찰서
광화문 시위 소음 규제 강화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광화문 10년 째 거주 중인 시민인데 휴일마다 시위 집회 소음 때문에 일상에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 창문에 건너편 방문까지 닫아도 소리가 계속 울립니다. 귀가 먹먹하고 아무 것도 못하겠습니다. 시위 집회 시에 음악이나 확성기, 마이크 사용 좀 제발 규제해주세요. 그거 크게 안 튼다고 시위까지 막히는 것도 아닌데 왜 규제를 안 해주십니까? 제가 봤을 때 2018년도쯤부터 시위가 엄청나게 많아진 것 같은데요 몇 년 간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 같습니다. 제발 강력히 규제해 주세요 너무 시끄러워요. 무엇보다 경복궁 일대에 관광객도 많이 오는데, 휴일마다 시끄럽게 집회 시위 하는 거 자국은 물론이고 해외관광객들이 보는 거 얼마나 우습습니까?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인근 거주민과 국격을 위해서 집회 시위 소음 강력하게 규제하고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 부탁드립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제발 알아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5.12.~2023.06.12.
종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에스컬레이터 이용방법 전국민 홍보
전국의 백화점, 대형마트, 지하철에 설치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터 이용방법 홍보. 지금 모든 국민이 에스컬레이터 이용방법을 제대로 알고 이용하는 국민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특히 지하철역에서는 급하다는 이유로 한줄로 걸어가는 암묵의 룰이 형성되어 있고, 심지어 관련 법안인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6조2항 및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1항과 2항모두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뛰거나 걷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법적제재조치가 없다보니 법안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용방법을 알고 이용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속이 탈 노릇입니다. 특히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이용객간 폭행사건이 발생하였고 부산 다대포항역에서도 뒷사람 길터주다가 길터준 사람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즉 이런 내용조차 대다수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전국민을 상대로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뛰거나 걷지 말라고 교육시켜야 합니다.https://v.daum.net/v/20221028162436905 https://v.daum.net/v/20220514162657304 https://v.daum.net/v/20230510215654332
의견수렴기간:
2023.05.12.~2023.06.12.
종료
대법원
"시흥시법원 설치요청"
버공정과 상식을 제 1의 가치로 삼는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목표 첫째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이며 여섯째 목표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라고 합니다. 오랜 세월을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홀대와 설움“을 받으며 살아 오고 있는 60만명 이상 시흥시민의 숙원과 한을 ”공정과 상식“이 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란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가 시흥시민에게도 따스한 봄 햇살처럼 스며들어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해결해 주지 않은 시흥시민 숙원사업인 "시흥시 법원"을 하루 속히 해결되기를 시흥시민 60만명이 고대하고 있으며 또한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볼 것이다. http://www.csbn.co.kr/news/article.html?no=242299 http://m.taxjustice.biz/3371
의견수렴기간:
2023.05.12.~2023.06.12.
종료
보건복지부
2023년 윤달 기간중 개장유골 화장 대책 수립
2023년은 윤달이 있는 년도로 부모님 산소를 개장하여 유골화장을 하고자 하는데 화장예약을 할 수 없습니다. - 2월28일 0시 부터 3월28일, 29일 30일, 31일 유골화장 예약읋 할 수 있다고 공지되어 2월28일 0시에 시스템에 접속하여 유골화장 예약을 하려 했으나, 입력절차를 수행(약 10분 소요)하던중 전국의 화장장이 예약완료 된 것으로 나와, 예약을 할 수 없었음. 청원1. 화장예약시스템이 투명하게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 요청 청원2. 유골개장후 화장은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제도(지원금도 줌)로 화장예약이 집중되는 윤달 기간중에는 화장 횟수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 검토 요청
의견수렴기간:
2023.05.11.~2023.06.09.
종료
보건복지부
강제입원 중 사망사건 감사요구서
[1] 용인시 강제입원 중 발생한 사망사건 재발방지 대책요구(법률 등 개정)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3.7 어제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국민의 주권,인권,존엄은 상실하였고, 국민으로부터나온 권력은 국민 사망사건에 있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합니다. 이미 협회 차원에서 경기도와 협의 중이지만, 국민권인위원회에서는 정부(행정부),입법부,사법부,국가인권위원회에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률, 제도 등에 대한 개정을 요청 주시기를 부탁하며 국민청원하였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이와같은 강제입원 중 비인권적 행정대응에 대하여 감사해주셔서 더이상 국민이 희생되는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참고 기사 및 링크 [1] 용인시 강제입원 중 사망사건 관련 http://www.mindpo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8200 http://www.mindpo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8188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731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039 *정국이 카페 https://cafe.naver.com/jungkooki
의견수렴기간:
2023.05.11.~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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