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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발 아파트실내흡연 방지대책이나 처벌법 좀 제정해주세요.
제발 아파트 내 화장실 흡연 방지 대책 좀 마련해주시면 안될까요? 보건복지부 국토부 전화 해봐도 노력해야한다.라는 규정외에 제재할 수 있는 어떠한 규정이 없다고 결론적으로 흡연자가 노력 안하면 참고살아라는 건데 집이 쉼터가 아니라 화생방이네요. 강력처벌이 있으면 누가 피나요? 왜 피해자들이 참고살아야해요? 금연아파트로 지정한다해도 화장실흡연 집 안 흡연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면서요? 화장실에서 담배피는게 정상입니까? 식당흡연은 왜 처벌하나요? 우리집이 식당만도 못한공간인가요? 임산부는 간접흡연이 그렇게 안좋다면서 이웃주민이 화장실에서 피는 담배냄새는 맡아도됩니까? 저출산대책 돈으로 해결하려하지말고 이런거나 해결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5.04.~2023.06.02.
종료
국토교통부
김포공항 밀집 그만
안녕하세요. 9호선 김포공항역 과다 밀집으로 매일매일 지옥 같은 출퇴근길을 겪는 직장인입니다. 부천과 이어지는 소사선마저 김포공항에 6월 연결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역별 이권이 있으니 이해는 하지만 그것마저 김포공항에 연결되면 9호선 밀집 만이 아닌 김포공항 내에 혼잡도도 지금도 심각한데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9호선은 매일 같이 혼절 이나 폭행 사고가 나고, 사고를 접수하여 일을 크게 만들지 않아서 그렇지 김포공항도 심심치 않게 뒷사람의 밀기로 인한 사고가 다수 발생합니다. 글을 쓰고 있는 본인도 최근 밀림으로 인해 뼈에 금이 가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출근 중이라 신고도 못하는 게 현실이구요. 황금 노선인 9호선은 차량도 적고 칸도 적은데 거기에만 자꾸 이어내니 도저히 시민들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민생이 이렇게 저해되고 국민의 안전이 달린 문제이니만큼 다른 국책 사업보다 중히 여겨주셔서 신규 노선을 만들거나, 9호선 연장사업은 예정되어 있음을 알지만, 소사선을 김포공항이 아닌 마곡나루 등에 연결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9호선에 그냥 연결 연결하는 쉬운 방법만 찾지 마시고, 어려워도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04.~2023.06.02.
종료
특허청
위조상품을 유통 시킨 온라인 업체도 판매자와 동일하게 처벌 할수 있게 법 개정 해야합니다
***에서 옷을 구매 했는데 옷을 정품과 비교 해보니 너무 조잡하여 ***에 전화하여 옷이 위조상품인것 같다고 하니 위조상품인것을 증명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반품 비용 일체을 부담 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조상품을 유동 시킨건 ***인데 왜 소비자가 위조상품인것을 증명 해야 합니까! 증명하기위해 위조상품신고센터에 문의 하니 판매자만 처벌 받고 유통 시킨 온라인 업체는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랬어 그렇게 고자세로 소비자에게 대응 하는가 봅니다! 위조상품 유통을 근절 하기 위했어는 반드시 온라인 유통 업체도 판매자와 같이 처벌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유통 업체가 분명히 위조상품을 걸려 줄수 있는시스템을 구축 할수 있는데 처벌 규정이 없으니 하지 않는것 같은 의심이 듭니다! 위조상품신고 절차도 소비자로서는 너무 복잡하고 오래 걸리고 환불 받기로 힘듭니다! 받드시 온라인 유통 업체도 처벌 받을수 있게 법 개정을 통하여 소비자의 힘을 보여 주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법 개정 될수 있게 동참 하여 주세요! 그래야 오만한 온라인 유통 업체가 정신 차립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5.03.~2023.06.01.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KBS TV 시청료 분리징수
현제 KBS TV 시청료징수를 한국전력에서 전기료와 함께 징수를 하고있는데 이를 분리해서 TV시청료는 한국방송공사에서 별도 징수 하도록 조치 하여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05.03.~2023.06.01.
종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10조 2항(65세이상자 제외)개정촉구
내용은 첨부파일로함
의견수렴기간:
2023.05.03.~2023.06.01.
종료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나이 제한 연장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1987년 여성만을 대상으로 도입됐다가, 1995년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정이 이뤄졌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이 사용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하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된다. 한편,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또한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청소년의 자살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필요한 나이가 초등학교 2학년 까지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초등 2학년나이를 미성년 자녀로 확대해 시행 부탁드립니다. 이번주에 청소년들이 3명이나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몸만 컷지 미성년 자녀들은 아직 어린이입니다. 지금 중고등학생 부모들은 육아휴직을 한번도 쓰지 못한 세대입니다 반영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03.~2023.06.01.
종료
서울특별시
실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금 지원 폐지
제목 그대로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청년도전지원사업 또는 서울3040 과 같은 실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금 정책을 폐지바랍니다. 중복되는 사업도 너무 많고, 나라에 세금이 남는건지 왜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하라고 이런 지원금을 주는건가요? 정말 취업하는데 있어서 이런 지원금 지원이 도움이 되는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중복 유사사업도 너무 많고, 지원금 수급이 너무 쉽다보니 네이버나 유튜브 구글 좀만 돌려도 지원금 수급 어떻게하면 다 받을 수 있는지 검색하면 다나옵니다. 지원금 수급해서 정말 요긴하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원금 수급받고 잠수타거나, 취업 안하거나, 기간 어느정도 지나면 다른사업 참여해서 또 지원금 받으려고 한다거나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숙고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들에대해 정말 세금낭비는 아닌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 청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서울 3040 등 미취업자를 위한 지원금 혜택 너무 많은거 아닌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올해 가족수당이라고 신설되어 중증장애, 70세이상, 미성년자 있으면 10만원씩 추가로 준답니다. 열심히 일하는사람들은 세금내고 일안하는 사람들은 입사지원 두건으로 쉽게쉽게 50만원씩 수급하고 누굴 위한 정책인가요 ㅜㅜ 중복 사업, 유사사업 폐지가 절실히 필요해보입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리니 미취업자에 대한 지원들 검토하고 고용부랑 서울시랑 중복되는 사업들 검토하고 진행해주시면 좋겠어요. 출산율도 안좋은데 향후 우리나라 미래가 정말 걱정되어요ㅜㅜ 지원금을 준다고 취업하는게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 입니다ㅜㅜ.. 정말 취업율을 올리고 싶다면 지원금을 끊으세요. 돈이 없어야 돈을벌러 나오죠. 취업을 왜합니까.. ㅜㅜ 돈벌어서 다 먹고살자고 하는건데.. ㅜㅜ
의견수렴기간:
2023.05.03.~2023.06.01.
종료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9조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수, 공사금액 별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함. (300명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업무만 전담하여야 함) => 안녕하십니까 저는 운수회사에 약 23년간 재직중인 관리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고속버스 운수회사에 일부분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 하겠으나, 상기 산업안전보건법 중 300명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업무만 전담하여야 함의 단서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 운수회사에 맞지 않는 조항이라 생각하여 수정 및 보완 건의합니다. 저희 운수회사는 코로나이후 승객급감으로 경영난에 허덕이며, 구조조정, 비수익노선 휴업 및 폐업 등 회사를 살리고자 노력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코로나가 종식했음에도 코로나기간의 적자폭을 좁히기 힘든게 현실이며, 저희 근로자는 각자의 위치에서 1인 다역의 업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운수회사는 건설회사도 아니며, 작업장 역시 위험물이 수반되는 일이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명 이상의 사업장이라고 해서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업무만 전담해야 한다는 조항은 단서조항에서 제외 및 수정을 건의 하오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03.~2023.06.01.
종료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이 절실합니다.
일반인이나 언론들이 sns, 언론 보도등 커뮤니티에 사진이나 영상 올릴때 범죄자나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은 꼭 모자이크를 해야합니까?범죄자나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모자이크 없이 그냥 쌩으로 올릴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해야합니다. 이들한테도 모자이크를 하니 잘못을 저질러도 엄청 당당하게 나옵니다. 다만 얼굴 공개시 범죄자 및 불법을 저지른 사람의 가족이나 친구, 지인 등 관련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대책도 마련해줄 것을 간구합니다. 특히 범죄자와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가리고 그걸 열심히 잡는 경찰, 세관원, 세무직공무원, 교도관 얼굴은 왜 공개합니까?오히려 이들 얼굴을 가리고 범죄자 및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공개를 해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02.~2023.05.31.
종료
법무부
학폭 공소시효 없애주세요
저는 과거 학폭피해자입니다 거의 3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매일같이 악몽 우울증 정신불안증 등 여러 심리적 불안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수차례 정부기관에 상담을 받았지만 모든 기관에서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불가라는 동일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근 뉴스를보니 학폭 가해자가 SNS에 신상폭로되어 어느 유명 체인 미용실에서 퇴출된다는 너무나 통쾌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현재 많은 과거학폭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단죄하고 싶을겁니다 하지만 저처럼 시일이 상당하게 지난사건은 가해자를 찾더라도 공소시효라는 절대적인 경계에 막혀서 처벌조차 불가합니다 더이상 가해자가 뻔뻔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불합리한 구조는 사라져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02.~2023.05.31.
종료
법무부
극악무도한 범죄자의 즉석 신상공개를 청원합니다.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체포한 후 포토라인에 서서 즉석으로 본인 얼굴을 공개하는 신상 공개 법안 제정을 청원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신상 공개가 된다고 할지라도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에 사용된 사진으로만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실상 신상 공개의 본질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 또한 무늬만 신상 공개이지 효과가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범죄자들의 진짜 얼굴을 알 수가 없어 만약 그들이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다고 했을 시 이 사람이 범죄자였는지 아니었는지 구분하기가 힘들고, 이러한 행위도 2차 가해자(범죄자) 보호이자 동시에 2차 피해자 살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은 피해자를 구제하고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닌 가해자(범죄자)를 오히려 신변보호를 해주고 있는 이상한 구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도대체 가해자가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 인권이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이미 그들은 사람이 아닌 괴물처럼 변해 중대한 범죄, 입에 올리기도 힘든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데고 인권이 그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까? 저는 단연코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게는 예외로 인권 존중이라는 것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그들은 이미 사람이 아닌 악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신상 공개를 위에 언급한 대로 해서 얼굴이 똑같은 범죄자 있었습니까?, 아님 신상 공개를 한다는 것만으로 우리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었다고 보는 것입니까? 신상 공개를 본인의 실시간 실물이 아닌 사진으로 대체한다면 거의 다 얼굴이 현 모습하고 다를 것이며. 같은 경우는 1%도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존의 방식대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앞으로 계속 기존의 신상 공개 방식을 고수한다면, 가해자(범죄자)에게 보호막을 한 겹 더 씌워주는 것이 될 것이며,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 이외의 모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법무부에서 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극악무도한 범죄자의 실시간 실물 공개 법안을 발의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만이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도 충족되고, 여러모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02.~2023.05.31.
종료
충청남도교육청
급식실 건축
안녕하세요 저는 서산에살고있는 서산시민입니다. 다름아니옵고 예산낭비가 심하다고 생각해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민원의 내용은 서산에있는 차동초 급실실을 짓는다고 하여민원을제기합니다. 요지는 현재 차동초는 옆근교에있는 인지초등학교에서 운반급식을 하고있는학교입니다. 그런데 약5년전에 급실실이 비좁다고 하여 조리실을 약 6개월에 걸려 지었는데 몆년이 지나지안아서 다시 자체 급식실을짓는다고 합니다. 십수년을 옆인지초에서 운반급식을 문제없이잘해왔는데 막대한 예산을들여서 다시짓는것이 합당한것인지 뭇고싶씁니다. 교육청에 왜 조리실을지어야되냐고 문의한결과 급식인원이 130 명이상이면 지어도된다는 규정이있나봅니다.그런규정이 갑자기 만들어진규정인지 충남교육청에서만존재하는규정인지 그도아니면 서산교육청에서 짓기위하여 갑자기 만든규정인지는 모르겠씁니다. 현재 인지초는 수년전까지만해도 600백명을넘는학교에서 지금은 300백여명으로줄어들어 운영하는줄알고있씁니다. 시골농촌학교는 자꾸학생수가줄어서 존페위기에 시달리고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년초에 120여명이였는데 전학을와서 128명이랍니다. 130명에도 안되고 내년에는 6학년아이들이 25명정도 졸업한다고 들었읍니다.그럼내년입학생이 25명이상 입학한다는 예상하에 짓는것인지 근교에있는 가사초는 110명정도로자체운영되어집니다.가사초마냥 차동초도 짓고나서 인원이 줄고나면 어찌할려는지 생각을하셨는지요. 또한 짓는예산의 문제만있는것도아니고 자체운영할려면 영양사 조리사각1명씩 배치해야되는데 그예산을 어찌감당하실려는지(두분인건비가 약 년간 1억정도는 족히쓰여질텐데~두분의 인건비로 우리학생들에게 호텔식으로 먹이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심히걱정이됩니다.요즘경기도나쁘고 세수도 줄어서 나라살림이 걱정인데 학교는 세금을 함부로 써도되는지 묻지안을수없네요 예전에보면 멀쩡한도로 파해쳐서 새로단장하고 예산낭비하는듯한 그런생각이드네요.예산을 집행하는데있어서 꼭필요한곳에 씌워졌으면 합니다 . 누구의 보여주기식 예산이아니고 학생들위한 꼭 필요한예산을 집행해주십시오 .
의견수렴기간:
2023.05.02.~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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