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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아동 체류기한 연장 검토 폐지
처리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이민조사과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검토에 반대합니다

최근 미국은 불법체류자가 1100만명에 이르러 치안악화로 인해 정권이 다시 바뀔정도로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독일 또한 무분별한 불법이민,난민 수용으로 국민여론이 악화되어 보수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다양성을 포용하라던 서구 사회가 이제는 다양성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나라가 온정주의적 이민정책에 쓴맛을 느끼고 다시 엄격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추방,입국제한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흐름에 맞춰 불법체류자를 강력히 추방해도 국제적 비난을 받지 않을것 입니다

Sns가 발달한 세상입니다.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 연장을 허용하면, sns상에 대한민국은 애낳고 버티면 봐주더라 라는 내용이 공유가 안될것 같나요?

법무부 직원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불법체류자들로 인해 치안이 안좋아지면 본인과 가족들이 피해를 안받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데도 불법체류자가 8만명이 안됩니다
우리는 정말 법치국가,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가 맞나요?불체자 42만이면 유사국가 아닌가요?

더 이상 온정적인 정책을 그만 하십시요..기사 댓글만봐도 불법체류자에 짜증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또한번 불법체류자 아동의 체류를 연장해주면 정부차원에서 불법체류를 장려하는 꼴입니다

제 의견이 정책 결정자에게 꼭 전달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3.14.~2025.04.14.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2379건 있습니다.
  • ○○○ 2025.03.20 15:53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5.03.20 15:35
    불법체류자 반대합니다 반대 반대
  • 김○○ 2025.03.20 15:28
    불법체류자들한테 우리세금 쓰이게 하는것을 절대로 반대합니다!!!!!!
  • 허○○ 2025.03.20 14:37
    불법 체류자에게 국민의 세금을 쓴다고요? 절대로 반대합니다.
    그 문화권이 다른 외국인들로 인해 치안이 지금 개판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국
    불법 체류자에게 국민의 세금을 쓴다고요? 절대로 반대합니다.
    그 문화권이 다른 외국인들로 인해 치안이 지금 개판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국민에게 피해를 주겠다는 건가?
    국내에서 중국인들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또 독일을 보십시오. 무슬림들이 지금 개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무조건 반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다른 문화권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할 정도로 치안이 좋지 않습니다.
  • 유○○ 2025.03.20 14:23
    무조건 반대합니다. 국민세금으로 외국인들 챙기면서 선한척 하지말고 이전에 집 없는 청년들, 노후되다못해 폐가같은 직업군인들 관사부터 좀 돌아보세요.
    무조건 반대합니다. 국민세금으로 외국인들 챙기면서 선한척 하지말고 이전에 집 없는 청년들, 노후되다못해 폐가같은 직업군인들 관사부터 좀 돌아보세요. 진짜 이게 무슨 말도안되는 정책입니까???
  • 송○○ 2025.03.20 14:21
    절대 반대합니다.
    지금도 무비자로 입국하는 제주도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내 나라를 지키고 싶습니다.
  • 임○○ 2025.03.20 14:18
    반대합니다. 정신차리세요 맨날 세금,연금 부족하다고 난리치면서 국민세금으로 남배불리려합니까. 난민들불러서 표만들게요?
  • ○○○ 2025.03.20 14:04 비공개 의견입니다.
  • 홍○○ 2025.03.20 13:54
    불법이면 돌아가주세요. 이미 타국의 법을 어긴나라에서 살면서 그 나라를 얼마나 존중하고 배려할지도 의문이며 불법을 저지른 나라가 이정도 혜택을 베
    불법이면 돌아가주세요. 이미 타국의 법을 어긴나라에서 살면서 그 나라를 얼마나 존중하고 배려할지도 의문이며 불법을 저지른 나라가 이정도 혜택을 베풀어주었으면 과분한 겁니다. 아이는 가족들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부모와 함께 가족들이 다함께 돌아가면 됩니다.
  • 서○○ 2025.03.20 13:30
    남의나라 국민 신경쓰지마시고 내나라 국미부터 챙기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