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청원 보기

무조건 반대해야됩니다.
불법체류자는 내보내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해외에서 불법체류자들때문에 골머리 썩고 있는데
우리도 그수순밟자는게 맞는겁니까?

미국과 유럽 등 각지에서 불법체류자의 유입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정치적 대립만으로도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한번 시행되면 돌이키기 힘든 정책 추진을 절대 반대합니다.

세계 각 나라가 불법 이민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동을 빌미로 어른들이 들어옵니다.
불법 체류는 아동도 어른도 절대 절대 안됩니다. 다 내보내야 합니다

불법 체류는 아동도 절대 안됩니다. 아동을 통해서 어른이 눌러앉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로 더 많은 불법자들이 들어옵니다.
불법 아동으로 인한 불법 외국인 문제의 어떤 여지도 줘서는 안됩니다

불법체류자의 아동 체류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불법체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불법체류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이를 용인하는 정책은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한다. 체류 기한 연장은 불법체류를 사실상 묵인하는 것이며, 이는 법을 지키는 합법적 이민자들과 국민들에게 형평성 문제를 초래한다. 불법체류를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많은 불법체류자를 유입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불법체류 증가가 사회적 부담과 치안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여러 국가에서 불법체류자가 급증하면서 치안 악화와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정책이 엄격하게 변화하는 사례가 많다. 대한민국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체류 연장이 국제적 비난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이미 여러 국가가 불법체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같은 흐름에 맞춰 불법체류를 엄격히 단속하더라도 외교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불법체류를 지속적으로 허용할 경우, 더 많은 불법 이민이 유입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불법체류 문제는 단순한 인도적 차원이 아니라 국가 질서와 법치주의 유지의 문제다. 온정적인 정책이 불법체류를 증가시키고 국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체류 기한 연장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불법체류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