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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아동 체류기한 연장 검토 폐지
처리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이민조사과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검토에 반대합니다

최근 미국은 불법체류자가 1100만명에 이르러 치안악화로 인해 정권이 다시 바뀔정도로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독일 또한 무분별한 불법이민,난민 수용으로 국민여론이 악화되어 보수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다양성을 포용하라던 서구 사회가 이제는 다양성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나라가 온정주의적 이민정책에 쓴맛을 느끼고 다시 엄격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추방,입국제한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흐름에 맞춰 불법체류자를 강력히 추방해도 국제적 비난을 받지 않을것 입니다

Sns가 발달한 세상입니다.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 연장을 허용하면, sns상에 대한민국은 애낳고 버티면 봐주더라 라는 내용이 공유가 안될것 같나요?

법무부 직원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불법체류자들로 인해 치안이 안좋아지면 본인과 가족들이 피해를 안받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데도 불법체류자가 8만명이 안됩니다
우리는 정말 법치국가,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가 맞나요?불체자 42만이면 유사국가 아닌가요?

더 이상 온정적인 정책을 그만 하십시요..기사 댓글만봐도 불법체류자에 짜증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또한번 불법체류자 아동의 체류를 연장해주면 정부차원에서 불법체류를 장려하는 꼴입니다

제 의견이 정책 결정자에게 꼭 전달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3.14.~2025.04.14.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2379건 있습니다.
  • 이○○ 2025.03.20 19:13
    또 외국인에 또 중국인입니까
    나중에는 값싼 인력에 부딪치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게 될겁니다
    이 나라는 누구의것입니까?
    화교를 위한
    또 외국인에 또 중국인입니까
    나중에는 값싼 인력에 부딪치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게 될겁니다
    이 나라는 누구의것입니까?
    화교를 위한 정책부터 이상하고 잡다한 혜택까지 주어지는데 너무 원통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 김○○ 2025.03.20 18:59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이므로 절대 반대합니다
  • ○○○ 2025.03.20 18:39 비공개 의견입니다.
  • 박○○ 2025.03.20 18:31
    반대합니다. 신중하게 현명하게 생각하세요.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고, 한 분야에만 똑똑한 사람이 옳지 않은 주장을 고집을 가지고 밀어부
    반대합니다. 신중하게 현명하게 생각하세요.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고, 한 분야에만 똑똑한 사람이 옳지 않은 주장을 고집을 가지고 밀어부치면 이렇게 되는겁니다. 당장 당신네들이 선진국이라고 선망하는 북유럽, 미국은 불법체류자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이민자만으로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 윤○○ 2025.03.20 18:19
    제발 정책 을 만드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의 체급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입은 옷까지 벗어줘야하는 자국민 하대 정책을 내세우
    제발 정책 을 만드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의 체급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입은 옷까지 벗어줘야하는 자국민 하대 정책을 내세우는지 이해가안됩니다
  • 김○○ 2025.03.20 18:20
    반대합니다 불법체류자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는 미국 캐나다 유럽 등을 통해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의 체류까지 합법화해주겠다고요? 미쳤습니
    반대합니다 불법체류자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는 미국 캐나다 유럽 등을 통해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의 체류까지 합법화해주겠다고요? 미쳤습니까? 나라를 망칠려고 작정하지 않은 다음에야 어떻게 이따위 법안을 만듭니까? 당장 철회하세요!!!!
  • 남○○ 2025.03.20 18:15
    반대합니다
  • 장○○ 2025.03.20 18:03
    반대합니다. 불법체류 및 단순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인 유럽의 현실을 보고 알수있습니다. 더이상 불법체류자에게 관대한 정책을 내지 마십시오. 마약 등
    반대합니다. 불법체류 및 단순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인 유럽의 현실을 보고 알수있습니다. 더이상 불법체류자에게 관대한 정책을 내지 마십시오. 마약 등 치안이 갈수록 안좋아지고 있습니다. 절대절대 반대합니다
  • 송○○ 2025.03.20 17:59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검토에 반대합니다. 한국에서 살고 싶다면 한국인을 먼저 존중하고 법에 의해 비자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불법 체류를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검토에 반대합니다. 한국에서 살고 싶다면 한국인을 먼저 존중하고 법에 의해 비자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불법 체류를 한 것도 모자라서 자녀의 체류를 연장해주다니요. 이건 자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자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 안○○ 2025.03.20 17:55
    불법체류자 따위를 신경쓰기전에 자국민을 최우선적으로 신경쓰길 명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