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개청원 보기

  • 접수
  • 현재 진행중인 단계의견수렴 중
  • 처리 중
  • 종결
불법체류자 아동 체류기한 연장 검토 폐지
처리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이민조사과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검토에 반대합니다

최근 미국은 불법체류자가 1100만명에 이르러 치안악화로 인해 정권이 다시 바뀔정도로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독일 또한 무분별한 불법이민,난민 수용으로 국민여론이 악화되어 보수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다양성을 포용하라던 서구 사회가 이제는 다양성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나라가 온정주의적 이민정책에 쓴맛을 느끼고 다시 엄격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추방,입국제한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흐름에 맞춰 불법체류자를 강력히 추방해도 국제적 비난을 받지 않을것 입니다

Sns가 발달한 세상입니다.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 연장을 허용하면, sns상에 대한민국은 애낳고 버티면 봐주더라 라는 내용이 공유가 안될것 같나요?

법무부 직원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불법체류자들로 인해 치안이 안좋아지면 본인과 가족들이 피해를 안받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데도 불법체류자가 8만명이 안됩니다
우리는 정말 법치국가,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가 맞나요?불체자 42만이면 유사국가 아닌가요?

더 이상 온정적인 정책을 그만 하십시요..기사 댓글만봐도 불법체류자에 짜증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또한번 불법체류자 아동의 체류를 연장해주면 정부차원에서 불법체류를 장려하는 꼴입니다

제 의견이 정책 결정자에게 꼭 전달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3.14.~2025.04.14.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2276건 있습니다.
  • ○○○ 2025.03.19 10:15 비공개 의견입니다.
  • 유○○ 2025.03.19 09:58
    국민은 외국인 입국을 반대하며 추방을 원한 답니다. 이유는 자국민의 피해가 심하다는데 있습니다. 분노합니다.
  • ○○○ 2025.03.19 09:40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03.19 00:47 비공개 의견입니다.
  • 조○○ 2025.03.19 00:00
    반대합니다
    왜 대한민국 세금을 낭비합니까? 고국으로 돌려보내세요
  • ○○○ 2025.03.18 23:49 비공개 의견입니다.
  • 박○○ 2025.03.18 23:17
    반대합니다.
    세금도 안내는 불체자부모도 같이 연장되는건데 그냥 같이 본국으로 보내야죠
    왜 국민들이 희생해야하나요
  • ○○○ 2025.03.18 22:57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5.03.20 22:15
    본 의견에 동의합니다. 해당 법안은 국민적 합의 없이 조용히 추진되고 있으며, 국민 대다수가 이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접하지 못한 채 정책이 결정될
    본 의견에 동의합니다. 해당 법안은 국민적 합의 없이 조용히 추진되고 있으며, 국민 대다수가 이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접하지 못한 채 정책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민 정책을 국민적 동의 없이 추진했다가, 오히려 극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세력이 부상하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이와 같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장기적으로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반드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 ○○○ 2025.03.18 11:30 비공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