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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아동 체류기한 연장 검토 폐지
처리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이민조사과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검토에 반대합니다

최근 미국은 불법체류자가 1100만명에 이르러 치안악화로 인해 정권이 다시 바뀔정도로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독일 또한 무분별한 불법이민,난민 수용으로 국민여론이 악화되어 보수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다양성을 포용하라던 서구 사회가 이제는 다양성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나라가 온정주의적 이민정책에 쓴맛을 느끼고 다시 엄격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추방,입국제한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흐름에 맞춰 불법체류자를 강력히 추방해도 국제적 비난을 받지 않을것 입니다

Sns가 발달한 세상입니다.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 연장을 허용하면, sns상에 대한민국은 애낳고 버티면 봐주더라 라는 내용이 공유가 안될것 같나요?

법무부 직원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불법체류자들로 인해 치안이 안좋아지면 본인과 가족들이 피해를 안받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데도 불법체류자가 8만명이 안됩니다
우리는 정말 법치국가,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가 맞나요?불체자 42만이면 유사국가 아닌가요?

더 이상 온정적인 정책을 그만 하십시요..기사 댓글만봐도 불법체류자에 짜증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또한번 불법체류자 아동의 체류를 연장해주면 정부차원에서 불법체류를 장려하는 꼴입니다

제 의견이 정책 결정자에게 꼭 전달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3.14.~2025.04.14.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2379건 있습니다.
  • 장○○ 2025.03.20 11:56
    연장에 반대합니다.
    불법 체류자는 말그대로 불법입니다.
  • 이○○ 2025.03.20 11:55
    연장반대
    대체 왜 자국민 관리도 못하면서 뭔짓을 하는 겁니까??
    국민이야 어찌되던 나라가 어찌되던 투표권 하나가 더 중요하지??
  • 정○○ 2025.03.20 11:54
    어떻게 이나라는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더 대우하는 나라로 변질되어버렸습니까?
  • 김○○ 2025.03.20 11:49
    불법체류자 아동 체류기한 연장 반대합니다.
    체류자들을 몰아내고 자국민을 지켜야 합니다.
  • 이○○ 2025.03.20 11:38
    반대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외국인 체류자들이 자국민의 세금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여기서 더 늘렸다간 어떤일이 일어나게 될지 무섭기만 합니다
    반대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외국인 체류자들이 자국민의 세금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여기서 더 늘렸다간 어떤일이 일어나게 될지 무섭기만 합니다.
    절대 있어선 안될 일입니다.
  • 전○○ 2025.03.20 11:37
    이런 온정주의 정책 그만해주세요. 군인청사 가보셨나요? 고아원은요? 얼마나 시설이 낡고 열악한지 가보셨는지 묻고 싶네요.. 이러한 혜택을 자국민에게
    이런 온정주의 정책 그만해주세요. 군인청사 가보셨나요? 고아원은요? 얼마나 시설이 낡고 열악한지 가보셨는지 묻고 싶네요.. 이러한 혜택을 자국민에게 적용했다면 진작 저 일자리는 자국민이 지원했을 거예요.. 자국민이 1순위인 나라에 살고 싶습니더
  • 안○○ 2025.03.20 11:34
    불법체류자 아동 체류기한 연장 반대합니다.
    체류자들을 몰아내고 자국민을 지켜야 합니다.
  • 박○○ 2025.03.20 11:31
    반대합니다! 자국민을 보호해야할 국가가 불법체류자와 그가족을 불러오는것은 국가에 침안을 불안하게 할 것 입니다!
  • 최○○ 2025.03.20 11:26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자국민을 위한 정책이 먼저지, 도대체 왜 외국인을 챙기는거냐?
    정신좀 차려라.....
  • 김○○ 2025.03.20 11:23
    반대합니다. 왜 '불법'체류자 타이틀이 붙었는지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불법체류자라면 추방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을 감성적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반대합니다. 왜 '불법'체류자 타이틀이 붙었는지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불법체류자라면 추방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을 감성적으로 처리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