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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 기준 개정 요구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9세 남성입니다. 3년전 겨울에 자가면역뇌염이라는 중증 뇌질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기 몸을 보호하는 면역세포가 되려 자기몸을 공격하는 희귀질환이라고 합니다. 자가면역뇌염에 관한 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lVDg-q3f4sg&t=92s 전문적으로 이러한 병을 길게 쓸수 없기에 영상링크 남깁니다. 처음에는 하지마비가 와서 걸을수 없게 되었고 지금은 1년이라는 시간동안 열심히 재활병원에서 재활하여 지금은 다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허나 지병을 가지게 되어 자주 연차 및 반차를 활용하여 병원에 진료를 가는 바람에 회사를 빠지게 되고 기억력도 저하되어 회사생활이 쉽지 않고 병이 다 완치 되지 않아 평상시 걸을때 불편하고 자면서 경련도 있어 힘든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소변, 대변 또한 일반사람들 처럼 볼수 가 없어 일회용 카테터를 구매해서 소변을 보고 있습니다. 한 창 열심히 일해서 돈벌나이에 이러한 지병이 있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을 가지신 분들이 일상생활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 국가에서 선처 하셔서 장애판정을 받아 큰도움 을 받았으면 해서 이글을 남기에 되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8.~2023.12.07.
종료
보건복지부
장애정도결정서 (장애미해당) 판정에 대한 문의 및 불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청원을 드립니다. 개인적인 사건 사고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쩌면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해서 어렵게 용기를 내어 몇 글자 적어봅니다. 저는 금일 장애정도결정서 "장애미해당"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장애정도결정서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이견이 있습니다. 저는 3살 때 사고로 유리가 파손되어 왼손이 절단되고 접합 수술을 2회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수술을 한 부위에 신경종이 생겨 손가락 및 손목을 더욱 못쓰게 되어 제거 수술을 했으며, 최근까지도 재활치료 및 약물치료를 했으나 손가락이 움직이거나 힘이 들어가지 않아 왼손 사용(손가락 움직임) 및 일상생활이 어려워 장애 판정 신청(이의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장애 미해당이었습니다. 심사 결정 내용을 적어주셨으나 전문적인 의학 지식 및 용어 이해에 어려움이 있어 판정을 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재된 장애판정 내용 중, "지체 기능장애 ... 신경학적인 결손 ... 한 손의 엄지손가락 근력 3등급/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 근력이 3등급/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이 각각 완전마비(근력 0,1등급)"이 기대되어 있고 저는 제가 해당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전달받은 진단서에 "손목관절_굴곡근, 신전근 (근력1) 및 좌측손가락 1,2,3의 근력이 각각 1 및 좌측 4,5의 근력이 2"로 나왔습니다. 위의 장애심사 기준과 부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장애미해당에 해당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제외한 감각손실 또는 통즈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않는다? 라는 항목 때문일까요? 저는 왼손으로는 치약을 짤 힘도, 물건을 집거나 지탱하는 힘도 (커피,핸드폰 등)도, 신발 끈을 묶을 수도 없고 ... 올해 3월 사무직을 관둬야 했을 정도로 왼손의 사용이 불가합니다. 올해 나이 40세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왼손이 움직이지 않음에도 장애판정 미해당이라는 것은 제게는 사형선고와 같습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하니까 장애인 판정이라도 받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 해서든 찾아보려고 했으나, 이제는 왼손을 못쓰는 비장애인으로 제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살아라는 판정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왼손을 사용할 수 없는 비장애인이 정상인 건가요?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8.~2023.12.07.
종료
보건복지부
신한은행용복지카드 재발급(재심사)불만과 보건복지부 ***주무관 퇴사요청
신한은행용 복지카드 부분에 대해서 답하시기바랍니다. 저는 영구재판정대상자로 만료기간이 제한없음으로 나와있는 하늘색복지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카드로 잘 이용하고 있는데 이카드로 장애인활동보조와 장애인연금신청, 바우처택시 등등을 이용할 때 장애인 복지카드재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보건복지부에 ***이라는 멍청한 사람은 청원인이 전화했더니 지들끼리 논의한 결과가 서울특별시로 이송했다고 하면서 비웃고 있네요. 어디까지 그렇게 기고만장 한지 봅시당 본인들이 장애인이 아니라서 공무원이라는 분이 청원인을 하대하며, 청원을 이송만하고 활동보조는 자기담당이 아니네 연금도 아니네 청원인한테 소리지르고 반말합니다. ***주무관님 본인 소원대로 장애인이 팔빠지게 적었으니 본인소원대로 공개청원 처리해보십시오 *제 질문은 복지카드를 처음 발급받을때는 보건복지부가 관여하고 있고, 활동보조와 장애인연금을 받을때도 재심사로 신한은행용 복지카드를 왜 세로 만드는지 보건복지부 ***주무관님 소원대로 답해보시죠? 이건 반복민원아니고 제외처리하면 각오하십시오 제가 영구재판정대상자라고 했더니 복지카드 재발급 받으면 5년이라고 하면서 반말하네요 장애가 만료기간이 있네요 업무 이해도가 떨어지면 퇴사하세요? 정말 죽고 싶습니다. 서울시 든 어디든 이송하면 청와대까지 청원올리겠습니다. ***선생님을 결재하고 있는 과장님 공무원이 공개청원하고 싶다고 했으니 정확한 청원답변부탁드리며, *** 선생님에 사표와 퇴사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8.~2023.12.07.
종료
환경부
청원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제 기존 청원내용을 변경할 수 없어 추가청원을 드립니다. 앞서 평가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제 청원에서 발언의 취지를 잘못 전달한 듯 하여, 교육부로 대상을 바꾸어 발언의 정확한 취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대한민국의 행정부 소속 공식적 조직이자, 기관입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의 입장에서, 사실상 9모가 시행이 되어야 사실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원내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수능은 1년을 준비하는 시험이자,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우리나라의 중대사 입니다. 따라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노파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번 수능이 물수능이 된다면, 1년간 열심히 한 수험생들은 노력에 대한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목표대학의 예상 커트라인이 변동되어, 혹은 같은 등급, 같은 원점수이지만 표점이 낮아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대학 입시사정관들의 판단으로 합불에 타격을 초래할 수 있는 바, 부디 저는 대통령의 발언이나 교육부, 평가원 측 공교육 부흥의 취지는 좋으나, 수험생들의 등급, 원점수별 예상 표점, 혹은 대학합불여부에 지장이 갈 수 있는 어떤 변동이나 영향도 초래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언 의도가 경시되지 않고 잘 전달되었기를 바라며, 더불어 부디 학부모 및 수험생들의 노파심을 조장시킬 수 있는 언론의 통제 역시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필요성을 느껴 개인적으로 드리는 건의사항입니다만, 전국적으로 다세대거주지의 층간소음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디 서울을 더불어 전국적으로 수능 실시 1-2주 내외 기간에는 수험생들이 마음을 추스르고 그간 쌓아온 바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거주지 내 각종 인테리어, 시설 등의 공사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안내를 각 시공사, 시공업체, 공사 예정 입주민들에게 통지해주시길 바래봅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8.~2023.12.07.
종료
환경부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원 번호 : 202330814-1480000-0001 청원 제목: 법률명령 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청원 요지는 '「환경정책기본법」상 일반지역과 도로변지역으로 나누어져있는 소음 기준 일원화 또는 기준변경 필요' 에 대한 사항으로 붙임과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8.~2023.12.07.
종료
행정안전부
다자녀 가구의 기준 변경 요구
저는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셋 낳아서 기르는 국민 입니다. 첫째는 25세 (98년생), 둘째는 23세(00년생), 그리고 셋째가 11세(12년생) 이렇게 셋을 양육하면서 첫째와 둘째는 성인이고 셋째만 초등학생 입니다. 그런데 다자녀가정의 다자녀 모두가 미성년자 일경우에만 다자녀 가정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가능합니다. * 모든 복지혜택에서 자녀중 성인은 제외! 그리고 미성년자인 셋째는 첫째와 둘째로 인해 복지혜택에서 제외! 이와같은 사실은 출산정책에도 역행하며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해결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되며 아래와 같이 관련 법령 또는 규정 등이 개정되어 다자녀 가정에게 혜택이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 대한 혜택의중심! 즉. 핵심은 다자녀 가정의 첫째가 성인이 되는 경우가 아닌, 셋째가 성인되는 경우로 기준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첫째, 둘째가 성인이 되더라도 막내까지 혜택을 받도록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셋째를 가지고 싶은 생각이 티끌만큼도 없었는데 국가시책에 적극동참도하고 또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가 정말로 있었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등을 모두 고려하여 첫째가 태어난 14년 후에 둘째가 태어난 후 12년 후에 셋째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을 보니 참 힘이 빠집니다. 셋째 아이에게는 다자녀 혜택을 주고싶지만 누나와 형이 성인이 되는 순간부터 모든 다자녀 혜택은 빚좋은 개살구가 되어버립니다. 특히 저처럼 첫째와 둘째 그리고 막내가 터울이 클 경우에는 혜택의 수혜기간이 너무 짧아져 버립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첫째, 둘째가 성인이 되었다고 셋째에 대한 대한민국에서 주어진 각종 복지혜택은 사라지며 특히 다자녀 가정의 셋째가 누릴수 있는 중학교 선택의 혜택은 아예 없어지게 됩니다. * 현행법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적용 다자녀가정의 막내가 성인이 될때까지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이, 특히 학교교육 분야에서, 지속되도록 조치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말로 다자녀가정 진정한,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신속한 회신을 기대하면 특히 법이 ! 안되면 시행령이라도 개정되어 저희와 같이 터울을 가진 다자녀 가정에게도 동일한 복지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진정한 출산장려 대책 아닐까 생각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8.~2023.12.07.
종료
보건복지부
대퇴골두무혈성괴사 MRI 비용 의료보험 적용 요청
대퇴골두무혈성괴사 MRI 비용 의료보험 적용을 요청드립니다. 이 명병은 X-RAY로는 판독이 불가하고 MRI 촬영으로만 가능합니다.우리나라에도 일년에 몇천명씩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고 음주나 스트로이드 같은 약물외에 30~40%는 왜 발생하는지 아직 원인조차 모르는 병입니다.통증이 심해서 병원에 가면 이미 늦어서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합니다.MRI비용.수술비용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전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데 병명에 따라 선택적으로 의료보험 적용하는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꼭 의료보험 적용받도록 검토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8.~2023.12.07.
종료
보건복지부
임산부에게 너무 가혹한 나라가 원망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이 37세 고위험 노산 임산부입니다. 신랑월급은 280만원 새벽4시40분 기상 밤9시인 16시간만에 집에옵니다. 저는 몸이 좋지않아 현재는 프리랜서로 알바하며 약 100만원정도 버는 수입으로 겨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금은 한달에 200여만원 고물가 시대 줄이고 줄여도 관리비, 가스비,주유비,각종보험료,세금 생활비 200여만원 빠듯한 생활에 매달 카드값도 다 못내고 살아가고 있다보니 이런 형편에 저희부부는 아이는 꿈도 꾸기가 힘들었습니다. 저희같은 부부가 정말 많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형편상 나아질 상황은 아니고 나이가 들수록 더욱 안좋아질 상황에 저희 두사람이 살아가는것 만으로도 벅차고 불안하고, 점점 물가는 오르고 한달에 한번 겨우 5만원 이하로 월급날 외식한번 한번 하는 날이 가장 기분좋은날 현실을 잠시 잊는 날이 됩니다. 저희 부부둘다 평소 지인을 만날 생각은 엄두도 못냅니다. 커피값조차 부담이라서요. 이런 생활속 현실에 아이를 갖지않고 살아가려고 했으나, 신랑과저는 워낙 아이들을 좋아하고 예뻐해서 신랑이 본인이 더 열심히 살겠다고 우리도 더늦기전에 한번 시도는 해보자고 하여 깊은고민과 갈등 끝에 어떻게 살다보면 살아지지 않을까 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더 아끼고 덜 먹고 덜 쓰면서 살아보자며 어렵게 난임병원에 다니면서 임신을 하였습니다. 6개월만에 어렵게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6개월간의 병원비 검사비,주사비,배란주사, 배란유도제 난포터지는주사, 병원에 다니면서 업무는 전혀 병행할수도 없고 노산이라 영양제도 더욱 신경써야했고 이런 상황에서 임신 준비과정 만으로 상당한 비용적인 지출로 생활비가 또 마이너스가 되었고 2개월3개월로 나눠가며 집에 있는 소소한 물건들까지 찾아서 당근거래로 병원비 생계비에 보태써가며 보냈습니다. 이런 형편속에 마음은 점점 불안하고, 당장 눈앞이 캄캄하고 걱정도 커지고 신랑몸은 점점 무리가 나타나서 밤새 아파서 끙끙 대다가 새벽 4시40분이면 일어나 나갑니다... 혼자있는 시간도 길고 불안한 미래에 앞이 막막해 임신이 마냥 설레고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그저 이 아이를 내가 책임질수있을지 상처 받지않게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지낼수있을지 놀이터도 없는 집인데 어느아파트 놀이터를 데려가야할지 눈뜨자마자 잠드는 순간까지 걱정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전 보건소 산전검사받으러 갔을때 우울증 검사 점수가 높게 나와 저도 놀랐지만 해결되지 않는 현실문제로 우울증이 좋아질것같지 않아 그 또한 걱정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임신 극 초기 불안정한 시기이다 보니 피비침도 있고 출혈, 복통도 있어 유산기 진단을 받고 유산방지주사도 맞았습니다. 문제가 발견될때 마다 병원을 찾아야 하다보니 일주일간 병원을 3번을갔고 갈때마다 초음파비용,비급여,주사비, 질정처방도 비급여ㅠ 임신바우처를 신청했지만 아직 못받기도 했고, 의사선생님께서 고위험산모에 유산기로 입원을 권유 하셨지만, 부담되어 집에서 최대한 휴식을 취하기로 하고 집에서 최대한 안움직이고 누워만 있으면서 아이가 자리잡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중입니다. 혼자서 밥챙기는게 어려워 한끼는 씨리얼에우유, 점심은두유와두부로 식사를 해결하고 저녁은 신랑이 계란후라이에 김,김치와 간단하게 챙겨서 밥을먹습니다. 설상가상 입덧이 시작되어 하루종일 가만히있어도 어지럽고 물만먹어도 토하고 속이 너무 매스꺼워 숨만들이 쉬기도 괴로워 입덧약을 알아보니 이것도 비급여.... 임신 겪다보니 극초반임에도 모든것이 다 돈이고 대부분이 고령 노산 고위험 임산부라 검사항목도 더많고 기형아 검사도 몇종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임신바우처 100만원으로는 출산때까지는 택도 없는데 제가 뱃속에 아이를 지킬수 있을까요? 도움을 요청할 부모님도 안계시고, 출산후 도움받을 가족도 없는데 출산 이후는 어떻게 해나갈수있을지 제 인생이 비극 인건지 지금 잠시 힘든건지 벗어날수도 없고 달라질수없는 현실에 하소연합니다. 고령 노산 고위험 임산부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세요.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저 살고싶습니다. 숨쉬고 먹고 잠자고 그렇게 사람으로써 최소한의 인간으로써 살아가고자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이 37세 고위험 노산 임산부입니다. 신랑월급은 280만원 새벽4시40분 기상 밤9시인 16시간만에 집에옵니다. 저는 몸이 좋지않아 현재는 프리랜서로 알바하며 약 100만원정도 버는 수입으로 겨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금은 한달에 200여만원 고물가 시대 줄이고 줄여도 관리비, 가스비,주유비,각종보험료,세금 생활비 200여만원 빠듯한 생활에 매달 카드값도 다 못내고 살아가고 있다보니 이런 형편에 저희부부는 아이는 꿈도 꾸기가 힘들었습니다. 저희같은 부부가 정말 많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형편상 나아질 상황은 아니고 나이가 들수록 더욱 안좋아질 상황에 저희 두사람이 살아가는것 만으로도 벅차고 불안하고, 점점 물가는 오르고 한달에 한번 겨우 5만원 이하로 월급날 외식한번 한번 하는 날이 가장 기분좋은날 현실을 잠시 잊는 날이 됩니다. 저희 부부둘다 평소 지인을 만날 생각은 엄두도 못냅니다. 커피값조차 부담이라서요. 이런 생활속 현실에 아이를 갖지않고 살아가려고 했으나, 신랑과저는 워낙 아이들을 좋아하고 예뻐해서 신랑이 본인이 더 열심히 살겠다고 우리도 더늦기전에 한번 시도는 해보자고 하여 깊은고민과 갈등 끝에 어떻게 살다보면 살아지지 않을까 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더 아끼고 덜 먹고 덜 쓰면서 살아보자며 어렵게 난임병원에 다니면서 임신을 하였습니다. 6개월만에 어렵게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6개월간의 병원비 검사비,주사비,배란주사, 배란유도제 난포터지는주사, 병원에 다니면서 업무는 전혀 병행할수도 없고 노산이라 영양제도 더욱 신경써야했고 이런 상황에서 임신 준비과정 만으로 상당한 비용적인 지출로 생활비가 또 마이너스가 되었고 2개월3개월로 나눠가며 집에 있는 소소한 물건들까지 찾아서 당근거래로 병원비 생계비에 보태써가며 보냈습니다. 이런 형편속에 마음은 점점 불안하고, 당장 눈앞이 캄캄하고 걱정도 커지고 신랑몸은 점점 무리가 나타나서 밤새 아파서 끙끙 대다가 새벽 4시40분이면 일어나 나갑니다... 혼자있는 시간도 길고 불안한 미래에 앞이 막막해 임신이 마냥 설레고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그저 이 아이를 내가 책임질수있을지 상처 받지않게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지낼수있을지 놀이터도 없는 집인데 어느아파트 놀이터를 데려가야할지 눈뜨자마자 잠드는 순간까지 걱정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전 보건소 산전검사받으러 갔을때 우울증 검사 점수가 높게 나와 저도 놀랐지만 해결되지 않는 현실문제로 우울증이 좋아질것같지 않아 그 또한 걱정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임신 극 초기 불안정한 시기이다 보니 피비침도 있고 출혈, 복통도 있어 유산기 진단을 받고 유산방지주사도 맞았습니다. 문제가 발견될때 마다 병원을 찾아야 하다보니 일주일간 병원을 3번을갔고 갈때마다 초음파비용,비급여,주사비, 질정처방도 비급여ㅠ 임신바우처를 신청했지만 아직 못받기도 했고, 의사선생님께서 고위험산모에 유산기로 입원을 권유 하셨지만, 부담되어 집에서 최대한 휴식을 취하기로 하고 집에서 최대한 안움직이고 누워만 있으면서 아이가 자리잡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중입니다. 혼자서 밥챙기는게 어려워 한끼는 씨리얼에우유, 점심은두유와두부로 식사를 해결하고 저녁은 신랑이 계란후라이에 김,김치와 간단하게 챙겨서 밥을먹습니다. 설상가상 입덧이 시작되어 하루종일 가만히있어도 어지럽고 물만먹어도 토하고 속이 너무 매스꺼워 숨만들이 쉬기도 괴로워 입덧약을 알아보니 이것도 비급여.... 임신 겪다보니 극초반임에도 모든것이 다 돈이고 대부분이 고령 노산 고위험 임산부라 검사항목도 더많고 기형아 검사도 몇종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임신바우처 100만원으로는 출산때까지는 택도 없는데 제가 뱃속에 아이를 지킬수 있을까요? 도움을 요청할 부모님도 안계시고, 출산후 도움받을 가족도 없는데 출산 이후는 어떻게 해나갈수있을지 제 인생이 비극 인건지 지금 잠시 힘든건지 벗어날수도 없고 달라질수없는 현실에 하소연합니다. 고령 노산 고위험 임산부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세요.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저 살고싶습니다. 숨쉬고 먹고 잠자고 그렇게 사람으로써 최소한의 인간으로써 살아가고자 합니다. 도와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11.08.~2023.12.07.
종료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이중국적 비거주 아동에게 지급금지
부모급여는 부모가 둘 다 외국인이더라도 자녀가 이중국적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질 경우 지급이 됩니다 자녀가 심지어 외국에 계속 거주하여도 국내통장만 가지고 있다면 거주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세금으로 비거주자에게 부모급여를 줘야 하는 걸까요 그 가족이 대한민국에 내는 세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비거주자 지급금지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8.~2023.12.07.
종료
서울특별시
임산부 배려석 캠페인 촉진 요청
안녕하세요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안내방송, 영상, 캠페인 등 활동이 부진해 자리 배려에 대한 시민 의식 또한 매우 낮습니다. 배려석에 대한 양보를 부탁할 때 기분 나빠하시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좀 더 적극적인 배려석에 대한 캠페인 활동 바랍니다. 현재 문제 1. 임산부 배려석이 비워져 있지 않음 2. 임산부 배려석 양보를 부탁해도 기분 나빠함 3. 서울교통공사 문자메시지 민원 요청 시 안내 방송이 제때 나오지 않음 4. 서울교통공사 애플리케이션 이용 시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민원 넣을 수 있는 항목이 부재함 5.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이 등받이로만 표기되어 착석 시 일반석과 구분이 어려움 개선 방안 1. 임산부 배려석 공석 유지에 대한 동영상, 시민 의식 개선 등 캠페인 적극 진행 2. 서울교통공사 민원 요청 시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 3. 임산부 배려석 착석해도 일반석과 구분이 가능하도록 바닥 내 스티커 표시와 "여기는 임산부 배려석입니다. 배려해 보는 건 어떠신지요?" 등 캠페인 성격의 레터링 스티커 부착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8.~2023.12.07.
종료
서울특별시
철도 임산부석 폐지
안녕하세요, 매일 출퇴근을 전철로 하는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건 부당한 거 같아 개선을 했으면 합니다. 임산부석이 여성을 위한 좌석인가요? 아침에 매일 일에 지쳐 찌들어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남녀노소할 것없이. 근데, 임산부석이 꼭 필요한 걸까요? 꼭 필요하다면 법으로 제정을해서 벌금을 물리던가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비워두면 여자들은 눈치도 안보고 가서 앉고 눈감고 갑니다. 임산부뱃지도 없고 아무리봐도 임산부는 아니지요. 초기 임산부요? 제가 장담컨데 여기 앉은 여자의 99%가 그냥 여자입니다. 이건 역차별 아닌가요? 남자도 출퇴근시 엄청 힘들고 다리 아프고 합니다. 그냥 여성 지정석도 아니고 제발 좀 이런 쓰레기같은 지정좌석을 없앴으면 합니다. 뭐 그냥 앉았다 일어나면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쉬웁니까? 철면피깐 여자들이나 그렇지, 남자가 앉으면...지금 이글을 쓰는 데도 그 자리에 양쪽 합산 7명이 번갈아 앉더군요, 아무 거리낌없이. 제발 이런 것좀 없애주세요. 똑같은 비용을 지불하고 왜 차별을 받아야합니까? 그럼 지친 남성들을 위한 좌석도 같이 마련하던가요!
의견수렴기간:
2023.11.08.~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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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 배차문제와 장애인 온다택시에 따른 개선사항
제가 청원을 서울특별시에 올렸으나 아직까지 답도 없어서 실제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청원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중증장애인으로 서울시장애인콜택시를 이용중인 중증장애인 직장인입니다. 제가 올해 10월5일 기준으로 온다택시(장애인콜택시)를 타보니 분명좋은점도 있더라고요, 기존에 바우처등록이 안되는 중증장애인이 서울콜택시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넘기면 된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10월5일 첫날은 서울시콜택시에 전화가 안되 이용을 할 수가 없었고 10월6일날 처음 타보니 온다택시기사분께서 1500을 주고 종로에서 왜타는지 모르겠다며 화를 내셨습니다. 제가 전후 사정을 말씀 드렸더니 이해는 하셨지만 아직도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이후에도 퇴근때 이용을 4~5번 정도 했는데 앱이나 어플이 없다보니 그 차량번호를 외우고 있어야 하며, 혹시 눈이나 비가 왔을때 다칠까 걱정스런 부분도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도 전화로만 하고 장콜앱(어플을 핸드폰에 까는 것을 싫어 했는데 바로콜로 할때 어플로 하니까 제가 업무중에 조용히 콜택시를 요청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직시범운영이라고는 하지만 서울시콜택시쪽에 제가 전화를 해서 기존에 서울시 장애인콜택시와 온다택시중 하나마 신청가능하다고 하는 것도 장애인에 대한(구조적) 이동권 제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둘다 신청할 수 있게 법률. 법령 개정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월23일월요일 서울시장애인콜택시배차******* 차량기사분이 정릉동에서 배차완료가 되었는데 너무멀다고 거부를 하였습니다. 서울시장애인콜택시 기사는 휴게시간 아닌이상 거부를 하지 않고 온다고 했는데 마장동에서울시설공단 직원들과 민원팀에 ***과장은 자기는 자리만 지킬뿐 직원을 짜를 수 없다 주장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위치가 특히 퇴근때 차잡기가 힘들지만 지역적으로 차별하시나요? 그리고*** 상담원(사)와 전화통화 후 당당하게 청원올리라고 불친절응대와 새벽에는 근무자가 본인포함해서2명밖에 없다며 반말과 불친절 응대를 하였습니다. 당장 사직서 받으시고 퇴사시키세요? 콜센터 분들이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본인들은 바쁘다며 메뉴얼만 읽고, 그건 모르겠다 민원팀***과장한테 물어보라고 하는 뻔뻔한태도로 월급을 받나요? 장애인에 피같은 세금 그만 빨아 먹고 정확하고 신속한 청원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건 공개청원 하겠습니다. 반복민원 아니므로 청원예외처리 및 다부처 및 청원이송 금지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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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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