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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 관리법의 자동차등록증을 대폐차(신규자동차)로 변경승인 할수있나?
1212
의견수렴기간:
2024.01.19.~2024.02.19.
종료
교육부
학생운동부 최저학점제 관련사항
저는 경북에 살고 있는 학생 운동부선수의 학부모입니다. 2023년 10월 말 최저 학점제 관련에 있어서 코치로부터 '최저학점제'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2023년 2학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이 학교 평균점수에 40점이상이 필수이며 한과목이라도 미달될시 6개월 대회출전 자격정지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저희 자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학생운동부선수나 학부모에겐 너무나도 큰 충격이며 운동을 그만시키라는 제도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자녀는 초등학교 3학년 부터 학생선수로 활동하며 전국대회 다수 우승, 소년체전 우승 초등 꿈나무 대표, 중학교 청소년 대표, 아시아 선수권 및 세계대회 출전하여 다수 우승을 하였습니다. 학기 중 전국 대회 및 국가대표로 선발 되어 학교수업도 많이 참여하지 못하였고 시험기간에도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참가로 인해 학교에 수업 및 시험을 치르지 못하였습니다. 학생 운동부 선수에게도 공부도 물론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겠지만 저희 자녀경우나 일반 학생운동선수는 운동선수로 진로를 정하여 공부보다는 운동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지정이 되어 시행일이 2024년 3월 24일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 최저학점제로 인해 6개월간 대회 출전을 못하면 그동안 수많은 성적을 내오며 해왔던 운동을 결국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학생이 학생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전국 및 세계대회 우승으로 인해 국위 선양한 보람과 꿈과 희망조차도 없어져 매일 같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으며 최저학점제로 인해 지금 현 시점에서 운동을 그만두어야 할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국가에서 유지해온 이전 체육정책에 맞춰 초, 중 학교까지 아무탈 없이 운동을 해왔는데 최저학점시행제도로 인해 제대로 기회조차 주지않고 무자르듯이 단칼에 학생의 꿈을 꺾어버린 처사입니다. 국가에서 학생운동선수나 학부모가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잘못된 학생 운동부 최저학점 제도를 폐지 및 6개월 유회를 해주시기를 대통령님께 간곡히 요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해주실것을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19.~2024.02.19.
종료
환경부
화목보일러 피해
저희 부모님께서 한적한 곳에 집을 지어 들어가신지 5년정도 되었는데 옆집 화목보일러 연기를 5년동안 참으셨습니다 바람방향상 부모님집으로 연기가 들어오면서 공기청정기도 항상 적색이구요 고무나 잡다한 쓰레기를 태우는지 머리 아플정도의 참지 못 할 냄새와 연기피해가 지속되서 옆집에 자제 좀 해달라고 했더니 연통높이를 오히려 낮추고 고의적으로 연기가 더 오게끔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집 뒤 작은 언덕에 나무들도 많아 산불이 날까 걱정도 됩니다 시청에 민원을 넣어도 화목보일러에 대한 규제는 없고 불법소각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옆집 사유지에 들어가서 언제 태울지 기다리가 사진을 찍을 수도 없는건데 엄마도 점점 기침을하시는데요 화목보일러 사용으로 화재도 많고 환경오염과 이웃피해도 많은데 정부는 규제는 커녕 피해에 대한 민원도 쉽게 받아들여지 않는 현실에 정말 화가 납니다 본인들 난방비 아끼고 따뜻하게 하려고 이웃에 그렇게 피해를 줘도 되나요 도대체 화목보일러에 대한 피해가 이렇게 많은데 정부에서는 왜 규제를 안하는거죠 산불나고 건강상 심각한 피해가 있어야만 민원이 받아들여 지는건가요? 이 피해는 당해보지 않으면 정말 모릅니다 화목보일러 이제 사용하지 못하게 산림청과 환경과에서 규제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1.18.~2024.02.16.
종료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학대
몇일전 실화탐사에서 방영된 24시국공립어린이집원장 갑질 방송을 보고 저희 아이가 당했던 어린이집 학대 사례를 묵인할수 없기에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 되였습니다 올해 5월9일 27개월 되던 아이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입소를 한지 3일째되는 날부터 담임교사와 투반담임으로부터 학대를 당해 아동학대신고를 하고 현재 5개월째 발달센터에서 놀이치료를 받고있습니다.지금은 검찰조사중에 있습니다 저는 담임의 학대가 의심되여 원장님에게 CCTV확인요청을 하였는데 원장님의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태도에 너무 기가막히고 화가났습니다.대뜸 저에게 소리지르며 애 우는걸로 씨씨티비보자고 한다며 내가 이바닥 원장들 다 아는데 엄마처럼 예민하게 굴면 어디 어린이집을 못들어간다고 하고 씨씨티비을 확인하므로써 선생님들이 정신적피해를 보는거에 책임을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1시간 실랑이끝에 저희아이가 퇴소하는 조건으로CCTV열람신청을 할수있었습니다 저는 원장님의 협박을 받고 모멸감을 느꼈고 분안증세는 더심해서 정신과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보다는 잘운영되고 보육의질이 높을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대기 하고있다가 들어간곳이였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XXXXXXXXXXX XXX으로 임명된 원장님이시라 아이와 저는 기쁨과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간곳이였습니다 저를 협박하고 이상한엄마로 몰아세웠던 자질없는 원장님이 어떻게 XXXXXXXXX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지 지금도 의문입니다 원장님의 인성도 문제지만 생각없는 지자체 행정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일먼저 관할구청아동학대 조사에서는 무협의처분이 나왔습니다 지금현재 아이의 정신과치료와 임상심리검사지를 제출하고 이의신청을 하고 3주가 되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감싸도니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엉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이후로 5개월가까이 가정보육하면서 10월부터 민간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냈는데 민간 어린이집원장님과 선생님의 마인드와 원 분위기는 국공립어린이집과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지금이라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철저히 감사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위탁원장님들 이다보니 책임감이 전혀없고 교사들과 학부모에게도 갑질하는 태도를갖 고 있는것 같습니다 저출산시대에 사는 모든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1.18.~2024.02.16.
종료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의 개선 사항
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자입니다. 저희 기업은 일부 품목을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서 정부조달 남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작년 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에 민원을 이야기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원내용] 나라장터 쇼핑몰 규정이 면세 사업자에 관한 세금 구분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제품을 납품 할 시에 부가세 부분을 10% 할인하여 진행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시스템상에서 청구 정산 진행시 부가세를 별도로 차감해야하는 시스템이 없어 발주부서에서 부가세를 차감하는 작업.(납품단가 변경동의) 으로 인하여 2번 진행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비용청구시에 해당 기관의 담당자 및 회계담당자가 지속적인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 번거로운 절차내용 첨부 이점을 수정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18.~2024.02.16.
종료
인천광역시
원당태리 3번도로 고가도로 결사반대
안녕하세요. AA10-1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민입니다. 검단신도시 내에 교통체증 완화를 위하여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정을 일삼으려는 관계기관들은 해당 민원글을 보고 제발 반성하시어, 실책에 대하여 시정하는 면모를 보이십시오. 검단신도시내에 교통체증이 언제, 어떻게 발생하는지 조차 용역업체를 통한 근거도 없으면서 "대광위/국토부" 핑계를 대며 사업을 추진하려는 일부 몰지각한 기관들은 민원 내용을 면밀하게 읽고 답변하셔야 할 것입니다. 1. 저희의 주 민원 요지가 되는 지역은 원당태리 3번 접속부 입체화시설입니다.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접속하는 시설로 2022년 1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접속부 입체화 시설은 (검단신도시 인허가 개발9차, 실시8차) 에 반영하였습니다. 2. 원당태리 광역도로는 통행량 완화 근거가 없는 미비한 광역교통개선 행정 사업입니다. ⓐ. 타당성이 매우 낮음 (인천광역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b/c 0.47) ⓑ. 교통량 완화 자료 없음 (용역업체를 통한 근거자료 산출한 적 없음) ⓒ. 교통체증을 설명하지 못함 2-1. 현재 검단신도시 내에 유현사거리 교통체증과 관련하여, 완화하고자 해당 도로를 신설하겠다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대광위에서 압박이 내려와, 교통신설은 불가피한 선택이고 따라서 가장 빠르게 신설 될 수 있는 고가도로를 선택하신 것이라고 해당 민원 답변은 무수한 녹취 파일도 존재합니다. 2-2. 검단신도시 내 일부 아파트와 ~ 장제로를 통과하는데 평일 오전 6시~9시까지 평균 소요값은 10분 내외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이 같은 조사자료가 교통체증을 유발한다 말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전혀 체증의 자료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용역업체를 통한 근거자료 없음>/ <교통체증을 입증 할 수 없음>/ <객관적인 지표가 전혀! 없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것도 모자라 사업에 객관적인 근거 지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지성으로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가도로를 신설할테니 납득하라는 태도는 공공기관에서 국가사업을 할 때 절대적으로 지양해야하는 태도가 아닙니까? 3. 국토교통부 *** 사무관님, 해당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 사업에 있어서 타당성이 낮고 교통망 개선 대책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라고 사업이 인가내린 이면에는 국토교통부가 개입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단체와의 유착관계로 인하여 국토교통부가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셨던건가요? ①대광위 핑계를 대며 대광위에서 압박이 들어왔다 거짓말로 답변한 점. <일평균 400대가 이용하는 도로를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여 진행하려고 하는점> ② 기재부 뒤에 숨어 본인들의 행정상 편익을 위하여 전혀 관계도 없는 기관 핑계를 댄 점 ③ 인천도시공사 *** 부장님의 <부당결부> ④ 국토교통부와 국가와 지자체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사업안을 억지 강행한 점 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을 더 이상 우매한 바보처럼 취급하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관계기관의 실책이 엄연하게 존재하는 한, 피해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행정상 오인과 실책에 대하여 명명백백히 밝혀낼 수 있도록 끝까지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대할 것 입니다. 원당태리 3번 입체화 시설의 전면재검토와 고가도로 "삭제" 를 강력하게 청하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18.~2024.02.16.
종료
인천광역시
원당 태리 3번도로 고가 도로 절대 반대
안녕하세요. AA10-1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민입니다. 검단신도시 내에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을 고가도로로 건설하려는 LH 검단사업부와 인천도시공사는 본인들의 사업상 실책에 대하여 전혀 인정하지않고, 행정절차를 밟는것이 귀찮고 어려워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아직도 장난과 조롱을 하고 있으니 한탄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졸렬하고도 안일한 실책을 꼬집겠사오니 이 점 양지하시어 사업안에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의 복사 붙여넣기 답변으로 민원인들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1. 저희의 주 민원 요지가 되는 지역은 원당태리 3번 접속부 입체화시설입니다.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접속하는 시설로 2022년 1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접속부 입체화 시설은 (검단신도시 인허가 개발9차, 실시8차) 에 반영하였습니다. 2. 원당태리 광역도로는 인천시의 예비 타당성 검토결과 kdi B/c 값이 0.47 로 매우 낮고 사업을 굳이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원당태리 광역도로> 1차적으로 삭제되었을때 이음대로의 확장으로 대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을 투자하여 대안사업이 추진되었지만 교통체증을 근거로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 은 원복이 되었습니다. 2-1. 통행량 완화 근거가 없습니다. 용역업체를 통한 원당태리 전체의 통행량 완화 자료만 있을 뿐, 원당태리 3번도로에 대한 실효성과 효용성을 입증하지 못합니다. 국민이 바보로 보이십니까? 정보공개 청구도 거부한채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검단사업부와 인천도시공사는 세금낭비에 더불어 객관적인 정보 근거 주체도 없습니다. 2-2. 원당태리 도로 자체도 타당성이 <매우!> 떨어지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 사무관님 이 사실을 알고도 해당 사업을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승인내려주셨습니까? <2022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일 평균 차량은 원당태리 전체 도로 기준 400 대 가량 이용합니다. 검단신도시에 교통체증이 발생하여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라 '대광위' 와 '국토부'에서 지속적인 압박을 한다고 사실입니까? 일 평균 400대의 차량을 위하여 광역교통망을 수립하라고 대광위에서 언급하신 부분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대광위와 국토교통부는 국민을 우롱하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일률적인 검토 후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파악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되는데 맞나요? 3. 국토교통부 장관님! LH 검단사업부 2부는 2021년 , 즉 2022년 12월 국토교통부의 인허가개발 9차에 원당태리 도로가 승인나기 이전에, 원당태리 도로에 대하여 빠른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국가사업임에도 행정절차를 모조리 무시하며 도로를 빠르게 개설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왜 국토교통부도 승인내리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착공하셨을까요? 그때는 행정 절차가 두렵지 않으셨던걸까요? 4. 기재부 역시 LH 검단사업부의 어이없고도 황망한 답변에 난색을 표하고 계십니다. 기재부 관계자의 유선민원상 답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LH가 기재부를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개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 며 LH 예산담당자와 통화한 사실을 여러 민원인들에게 안내해주셨습니다. 왜 아직도 민민갈등을 일으키며 본인들의 사업의 편의성을 위하여 거짓답변을 하고 계신지요? 기재부 담당 사무관님은 너무도 난처하시고, 해당 기관이 아니라 답답함을 저희 민원인들에게 표하셨습니다. 다른 국가기관 공공기관 뒤에 숨어, 본인들의 안일한 행정이 들통날까 두려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정녕 모를거라 생각하시는겁니까?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하여 ①대광위 핑계를 대며 대광위에서 압박이 들어왔다 거짓말로 답변한 점. (일 평균 400대가 지나가는 도로가 교통체증완화를 위하여 정녕 필요한 도로라 대광위에서 판단이라도 내리셨나봅니다.) ② 기재부 뒤에 숨어 본인들의 행정상 편익을 위하여 전혀 관계도 없는 기관 핑계를 댄 점 ③ 인천도시공사 *** 부장님의 <부당결부> ④ 국토교통부와 국가와 지자체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사업안을 억지 강행한 점 이 모든것들이 본인들의 행정상 실책을 숨기고 반성하지 않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원당태리 전체 도로의 실효성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히시고, 원당태리 3번 입체화 시설이 필요한 까닭에 대하여 민원인들에게 성심성의껏 설명하십시오. 더 이상 관계기관의 뒤에 숨어서 핑계를 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고 부당한 유착관계 역시 민낯을 파헤칠 것입니다. 원당태리 3번 접속부 시설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 및 면밀한 답변을 주지않을 시 입주자들은 사활을 걸고서라도 해당 사업에 대하여 적극 공론화와 행정 소송 및 관계자들의 책망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18.~2024.02.16.
종료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끄럽다 우리은평구의 적극행정...>>
서울시 은평구청은 행정자료 작성시 아직도 엑셀 97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종자료를 작성하고 구민들에게 공개하는 자료 역시 엑셀 97로 작성하여 공개함으로서 구민들에게 불편함을 제공하고 있슴. 솔팅이 되지 않습다. 이는 분노유발 행정의 한 표본일 것입니다. 1년에 마이크로 소프트 구매비용에도 수억을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고서 무슨 전자구청, 적극행정 그 구호가 민망하다. 아무리 구청에 요구하여도 우이독경이니, 청원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받아보고져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18.~2024.02.16.
종료
여성가족부
미성년자 주류판매 청소년보호법 불합리
청소년보호법 주류판매 금지가 생긴지 오래되었습니다. 옛날 사장님들은 아주 간혹 한 팀이라도 더 받으려고 신분증 확인을 하지않고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일부러 청소년인것을 알고 그 돈 벌을려고 술을 판매하는 사장님은 없습니다. 대부분 걸리는 사장님들은 정말 너무 억울하게 걸립니다. 신분증검사를 하려고 음식장사를 하는것이 아닙니다. 정말 바쁜와중에 몰래 들어와서 술먹는 청소년들, 신분증을 위조해서 보여주는 청소년들, 사진을 캡쳐해서 모바일신분증이라고 보여주는 청소년들, 성인 신분증을 돌려쓰는 청소년들 등등 아주 수법이 다양하게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옆가게 사장님은 모바일 신분증이라고 보여줘서 통과시켰는데 알고보니 캡쳐한 사진이였고, 사장님은 행정처분 가게 영업정지를 당하셨습니다. 저희가 검사를 안한게 아니지않습니까? 검사는 했는데 사진이였을 줄이야... 사진인가 아닌가 손님의 핸드폰을 손으로 휘휘 옆으로 돌려봤어야된답니다... 뭐 어디까지 하란말입니까.. 위조하고 캡쳐하고 몰래들어오고 잡는 건 경찰이 해야할 일 아닙니까? 어려운 경기에 전재산 들여서 목숨걸고 장사하는 사징님들이 남의자식 신분증검사따위로 영업정지를 당해야합니까? 속이려드는것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책임이 전혀 상관도 없는 가게의 책임으로 돌아갑니까. 그거 솔직히 청소년이 잘못한거잖아요~ 청소년 보호를 아무리 그래도 느닷없는 부모도 아닌 가게 주인보고 하라는겁니까 . 신분증 검사야 하겠지만 처벌이 너무너무너무 과한것 아닙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속이려고 드는 청소년들이 술 먹는것을 발견하지 못한 가게 업주들에게 영업정지 처분은 너무너무 과합니다. 이 때문에 스트레스 신분증노이로제 영업정지로 인한 폐업, 파산 피해가 심각하다는것을 부디 숙고하여 주십시요. 걸린 청소년들에게도 벌을 엄중하게 주면 더 피해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사회를 위해서라도 경찰이 아닌이상 다 발견하지 못한 업주의 대가가 가게를 못하게 하는거라니. 너무 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17.~2024.02.15.
종료
경찰청
운수업 종사직종 처우 환경 개선 및 개인 자가용 큐알 번호판 긴급 도입 사항.
제 1. 개인 자가용 등록 차량 번호판 큐알 코드제 도입. 금액 충전 후 법규 위반 카메라 단속 촬영 즉시 금액 지불, 미 지불 연체 시 운행 정지 명령, 시간 경과 후 차량 강제 압수. 제 2. 운수 직종 등록 차량 도로 위 우선 순위 통행 제도 도입. 제 3. 운수 직종 등록 차량 대인, 대물 사고 발생시 사고 과실 감안제도 도입. 제 4. 지하철, 각 역사 휴게소 환경 처우 개선 및 샤워실 설치 도입. 제 5. 택시, 경찰 도움벨 도입. 제 6. 배달 라이더 이륜 차량, 각 구역별로 간이 휴게소 쉼터 설치. 제 7.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오전반, 오후반 5일 근무제 도입 및 차량 종점 시설 환경 개선.
의견수렴기간:
2024.01.17.~2024.02.15.
종료
경찰청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7호 서식 개정을 요청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 각부처 담당자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8호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은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1항 2호 및 2항에 따라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경우에는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1.10.21.) 별표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 관리기준도 개정되어 보호구역 내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표지와 어린이 승하차 표지를 설치하여 주정차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사이트 어디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이러한 승하차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없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태워서 차량으로 등하교하거나, 학교 근처를 경유하는 경우 등, 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자녀를 승하차시킬 일이 많은데, 이러한 승하차구역이 설치되어 있는지 사전에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승하차구역 설치, 지정 여부를 잘 관리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현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7호[보호구역 관리카드]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여러 시설물 설치내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하차구역을 별개로 명시하여 관리하도록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승하차구역을 정확하게 관리할 요인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보호구역 내 시설물 관련해 학부모나 학교 방문객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가장 알고싶은 정보가 보호구역 내 승하차구역 유무 및 좌표 위치, 시간에 관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별지7호 보호구역 관리카드에 승하차구역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규칙의 서식을 개정하고 보호구역 내 승하차구역에 관한 정보를 국민 모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정보로 공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17.~2024.02.15.
종료
경찰청
교차로 신호등- 노란불 시간 연장 및 다른 방향 녹색등 딜레이 적용
신호등 노란불일 때 진행,멈춤 선택의 어려움으로 사고 다수 발생- 1신호를 지키기 위한 급정거, 2딜레마존에서 빠른 교차로 이탈을 위해 신호위반 의도가 없어도 불가피한 가속 등 사고 발생의 위험이 큼. 특히 교차로가 긴 경우 녹색불에 진입하더라도, 노란불 또는 빨간불로 바뀌어 보행자 녹색신호 또는 다른 방향 녹색신호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 높음. 이에 신호등 재설치, 횡단보도 이전 등 많은 해결책이 있으나 예산 문제 또한 크다고 사료됨. -1신호등 노란불의 시간을 좀 더 늘리고 2빨간불로 바뀐 뒤에도, 다른 방향의 녹색 신호등이 일정 시간 뒤에 켜지게 하여 교차로 전체가 빨간불로 유지될 수 있게끔 신호등제어 시스템을 변경시, 추가 예산없이 진행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17.~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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