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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청원이 총 1338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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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의중앙선 신촌역을 연세대학교··· 서대문구 신촌에는  2호선 신촌역과 경의중앙선 신촌역이 있습니다.   많은 지방 사람들이랑 외국인들이 신촌역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촌역에서 만나자" 하고 약속을 잡으면 지방 사람들은 경의중앙선 신촌역인지 2호선 신촌역인지 헷갈려하고 있으며,    외국인들도 2호선 신촌역이랑 경의중앙선 신촌역이 왜 이름이 같은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의중앙선 '신촌역'을 '연세대학교역'으로 개명... 의견수렴기간: 2023.01.31~2023.03.02 종료
•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처우··· 수고하십니다. 증조부님께서 독립운동(독립운동 애국장)을 하셔서 종손이신 아버님께서 연금을 받으시고 제사를 포함 모든 행사를 도맡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 연금은 중단되었으나 법이 개정되어 작은아버님들과 고모님들께서는 연금을 받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동안 증조부님 제사며 집안일들은 아버님과 함께 다 챙기신 저희 어머님께서는 직계손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금까지도 홀로 증조부님 제사를 다 챙기고 계... 의견수렴기간: 2023.01.31~2023.03.02 종료
• 보건복지부 외국인 국민연금 / 고용보험 ··· 먼저 대통령께서 3대 개혁의 일환인 연금 개혁과 노동개혁의 일부인 고용보험 관련하여 질의를 합니다. 1. 외국인 근로자 ( E -9 비자)는 입구하여서 회사에 근무 기간이 4년 10개월이 지나면 비자를 만료하여 출국을 하여야 합니다. 2. 문제점 :  외국인 근로자 4년 10개월 재직중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의무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본인 부담 50% 사업주 부담 50% 입니다.  고용보험 역시 각자... 의견수렴기간: 2023.01.31~2023.03.02 종료
• 경기도 부천시 [부천시 봉오대로 간선급행버스··· 버스도 다니지않습니다 공무원분들 앉아계시지말고 가서 한번 1시간이상을보셔요 도대체 한시간에 버스가 몇대가 버스전용차선을타는지요? 그다니지도않은 차선때문에 아침점심저녁 극심한 도로정체가 끊임이 없네요 버스전용차로 종료시점을 더 일찍이 종료시켜주세요 버스도 더 일찍이 차선변경하여 그전용차선은 타지도 않습니다 무용지물 버스 전용차선   장소 봉오대로~고강동1-1 버스전용차선 의견수렴기간: 2023.01.28~2023.02.27 종료
• 보건복지부 부모수당 24개월미만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의 엄마 입니다. 21년생은 왜 부모수당 안주나요 그럼 첨부터 24개월 미만이라고 하지를 말던가요 답변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1.28~2023.02.27 종료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의 부당함···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금융소득 기준이 1000만원 입니다. 소득이 있으니 보험료를 더 내야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999만원인 사람은 추가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데 금융소득이 1001만원인 사람은 연간 78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한다는 것이 매우 불합리해 보입니다. 999만원인 사람보다 겨우 2만원 더 수익이 났는데 보험료로 78만원을 더 뗀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기준입니다. 금융소득 보험료... 의견수렴기간: 2023.01.28~2023.02.27 종료
• 산림청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에 ··· 국민 개개인이 해당 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제도 미숙으로 그 시험 볼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으니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의 나무의사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은 그 해당 시험에 대한 모든 응시자격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양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댜 시험을 볼 수 있다고 하여 그 해강 교육기관에 교육을 받겠다고  신청기간... 의견수렴기간: 2023.01.27~2023.02.27 종료
• 대법원 부동산 등기부와현주소 불일치 현재 부동산 등기부와현주소 불일치 합니다 이로 인하여 부동산개발 지연 거래 지연 부동산 주인과의연락 두절 행정력소모모든 국민의고통 입니다 하루 빨이 일치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1.27~2023.02.27 종료
• 고용노동부 택시기사의 최저임금 미지급에 ··· 택시기사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위헌성을 알리려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음에도 택시기사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햇다는 사정만으로 최저임금 강행법규에서 임금을 잠탈할 의도가 있다고 하여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을... 의견수렴기간: 2023.01.26~2023.02.24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