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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난민 수용에 대한 수용 조건이랑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해야합니다(ft.제주도 난민 사태.잼버리 난민 신청 사태)
안녕하세요 한동훈 장관님 저도 장관님 처럼 우리 사회 정의롭게 만들고 싶어서 그리고 최근 들어서 난민 관련 기사랑 다른 나라들의 난민 수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접하고 우리나라 역시도 이미 수 많은 불법체류자가 들어와서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만큼 난민 관련 문제에서 역시도 미국이랑 유럽에서의 범죄랑 테러 등을 생각해보면 난민이랑 불법체류자로 인한 자유롭지 못하는 상황이라 생각되어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해서 수용 조건 등을 지금보다 엄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우리나라의 안보랑 공공의 안정을 생각해서 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난민법을 개정하고 난민 심사랑 불인정 조건을 유럽이랑 미국.영국 처럼 느슨하게 가지말고 지금보다 더 까다롭고 엄한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난민 심사때 법무부 공무원은 당연하고 국정원이랑 경찰청 국방부 관련 공무원도 난민심사 대상자에 대한 심층 조사 및 면접도 같이 참여해서 미리 테러 같은 범죄를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 참여했으면 좋겠고 불인정이랑 심사 조건을 지금보다 한층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일단 잼버리때 와서 지금까지 귀국 안하고 난민신청한 이들부터 비록 미성년자지만 잼버리 행사 끝나고 집에 안가고 한국에 계속 있었던게 너무 수상해서 이들부터 엄하게 심사하고 이왕이면 수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 물론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으로 많이들 이민을 갔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 테러 같은(총기난사 일으킨 사람 빼고) 큰 범죄를 일으키는 등의 문제는 일으키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 한동훈 장관님 부디 우리나라 안보랑 공안을 위해서 난민심사랑 수용조건이랑 심사를 지금보다 더 빡세게 하고 심사할때 난민들 심사할때 안보 관련된 기관들도 심사에 같이 참여해서 미리 테러 등의 위협 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7.~2023.12.06.
종료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전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소방공무원의 지위를 공상군경으로 변경
- 국가유공자법 개정전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소방공무원의 지위를 보훈심의 없이 공상군경으로 변경 요청 * 청원사항 및 세부내용 붙임 참고
의견수렴기간:
2023.11.07.~2023.12.06.
종료
고용노동부
국비지원을 허용하게 해주세요
저희 외갓집에 고인이 된 ㅇㅇㅇ 할아버지가 엄마 삼촌인데 ㅇㅇ부대로 6.25전챙당시에 참전용사로되어있는반면 제가 사직중학교 다니던 시절에 3학년 재학중에 학교폭력으로 3층에서 추락사고가 일어나면서부터 손목골절과 앞머리 상처 입어 그 당시에 ㅇㅇ ㅇㅇ병원의 응급실로 이송되어 ㅇㅇ동의 ㅇㅇ외과에서 기부스하고 물리치료를 제대로 받지않아 오른쪽 손목이 잘 안돌아가는 증상이 있으나 생활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흐르다보니 고등학교 2학년 여름때 8월 15일쯤 갑자기 정신적으로 치명적인 질병후유장해가 발병하여 ㅇㅇㅇ ㅇㅇㅇ병원에 입원 조치가 되어 즉시 ㅇㅇㅇㅇㅇㅇ고등학교 재학중 중퇴가되어 검정고시출신자로 ㅇㅇ대학과 정관에 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전자통신과에 입학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였으나 흠이 있어 여전히 취업하는데 적성과 흥미가 안맞아 심각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는것은 자격증 10개를 소지하고 있으나 무용지물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방법으로 일생에 국비지원을 한번아니면 두번받는게 도움을 받을려고하는데 일반수급자로인해 해당이 안되어 그저 답답한 지경입니다. 신한카드에 연락해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갱신으로 발급했지만 노동부에서 통과가 안되니 이또한 무용지물같아보입니다. 자격증이 주로 컴퓨터자격증이 반이 넘는데 눈에 녹내장이 와서 컴퓨터쪽으로 갈려고해도 도저히 감당도 안됩니다. 심사숙고한뒤 빵기술정도면 일처리를 해낼것같아 최후의 수단으로 청원을 다시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7.~2023.12.06.
종료
고용노동부
2024년 육아기 단축근로 확대 관련 청원입니다.
뉴스를 통해 2024년부터 시행예정인 육아기 단축근로 확대관련 내용에 대해 접하고선 정치나 정책같은 건 1도 모르는 저이지만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워킹맘으로써 육아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되는것 같아 내심 기뻤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막을 알기 전까지 말입니다..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에게는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인지 워킹맘들은 대부분 공감하실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회사다니며 육아하며 일과 가정을 꾸려나가려는 워킹맘들을 농락하시는 건지... 2024년 시행예정인 육아기 단축근로 확대 정책은 보여주기 식의 정책인 것 같아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지속적으로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었고 매년 최저 출산율이라며 뉴스에서 떠들었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전년도에도 매년 매년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육아 정책 강화하겠다 개선하겠다, 육아휴직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권장하고 육아휴직/육아기 단축근로 사용을 장려하지 않으셨나요? 그래놓고는 2024년에 확대되는 육아기단축근로는 기존 육아휴직 12개월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가산하여 추가로 육아기 단축근로 기간을 더 쓸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보고 너무 황당했습니다. 일과 가정 양립 지원한다는게 이런거였는지요? 육아휴직 쓰라고 장려해서 썼더니 이미 쓴 사람들은 뒤통수 맞는 격이네요. 그러면서 연령만 만 12세로 확대하면 이 제도를 쓰라는 건지 쓰지말라는 건지.. 참 아이러니 합니다. 연령 확대해놓고 그럴듯 하게 포장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육아기 단축근로 기간 확대도 육아휴직 남은 기간에 대해 가산하는 것이 아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단축근로 기간이 1일이라도 남아있다면 연장해서 12개월 가산될 수 있도록 또는 해당 확대되는 만 12세 이하 연령의 자녀가 있다면 12개월 추가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남아 있는 사람들만 워킹맘,워킹대디 아닙니다.. 그분들만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중요하고, 그분들의 자녀만 엄마, 아빠의 손길이 필요한건 더더욱 아닙니다. 운나빠서 육아휴직썼기에 대상이 되지 못하는 억울함 없도록 재검토 부디 부탁드립니다. 운좋게 육아휴직 안쓰고 남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엄마, 아빠 손길이 한창 필요한 아이를 양육하는 워킹맘, 워킹대디..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일과 가정 양립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7.~2023.12.06.
종료
국토교통부
신규분양 공동주택 취득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에 관한 청원
Ⅰ. 청원취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등기를 할 때에, 신규분양 공동주택만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15-가-1)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기준을 취득가액으로 정하고 있어 시가표준액을 매입기준으로 정하는 그 외 부동산 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① 이를 수정하여 신규분양 공동주택도 취득시 채권매입기준을 그 외 부동산들의 매입기준인 시가표준액으로 산정 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신규분양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이 준공시점에 공시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신규분양 공동주택 취득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Ⅱ. 청원사유 1. 모든 국민은 주택을 취득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시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의무를 부담합니다. 2. 하지만 통상 채권매입자금에 대한 부담으로 당일 할인율에 따라 채권을 할인하고, 그 할인 비용만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최근 금리상승으로 인하여, 금리와 연관관계에 있는 채권 할인율도 14%에 육박하면서 국민들의 주택구입비용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4.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의 [별표-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을 보면, 15항에서 부동산등기의 채권매입기준을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있지만, 그 가-1)에서는 ‘시가표준액이 공시되지 않은 신규 분양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조의 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고 합니다. 5. 그런데 공동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공동주택공시가격)이 취득가액(시세에 따른 매매가)보다 낮게 공시되는 경향이 일반적이라, 국민들이 신규분양 공동주택을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시가표준액이 공시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그 외 부동산들과는 달리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채권을 매입 및 할인하고 있습니다. 6. 채권의 할인율은 미국금리 및 여러 가지 경제적 요인들이 작용하므로 이를 국가차원에 조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 사료되지만, 적어도 신규분양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정부의 조그만 노력으로도 충분히 사용승인과 동시에 산정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7. 공동주택 외 집합건물의 신규 분양물건(오피스텔, 상가 등)은 소유권이전 시 채권을 계산하면서 당해 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공시지가에 대지권율 곱하고, 매해 산정되는 단위면적당 건물시가표준액에 각호의 면적을 곱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는 바 시가표준액의 공시가 없어도 신축 준공 당해 시가표준액을 구할 수가 있고, 따라서 채권매입 및 할인에 대한 기준이 획일화 되어 신축이든 구축이든 채권에 대한 부담이 동일합니다. 8. 그러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시가표준액이 공시되지 않은 신축분양과 시가표준액이 공시된 공동주택의 매입기준이 다름으로 신축분양의 경우 상대적으로 채권 부담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9. 현재 국민택채권의 할인율은 앞서 말했듯 14%에 육박하고 근간에 20%까지 치솟았던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곳(광역시)을 (예)로 들면 최근 5억원에 분양한 주택의 경우 매입기준에 따라 1300만원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현재 할인율에 따라 14%에 할인하게 되면 182만원의 비용을 부담하는 반면, 인근 동일평형 5억원 가량의 공동주택은 시가표준액이 2억7천에 공시되어 있어 이를 매매할 경우 702만원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함으로 14%의 할인율 적용 시 약98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본인 지역의 (예)만으로 일반화 할 수는 없지만 대게 지역이 비슷한 사정에 놓여 있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10. 따라서 정부에서 관계법령 및 제도를 수정, 보완하여 신규분양주택에 대한 채권매입기준을 기존 공동주택과 동일화 하는 노력을 한다면 국민들의 신규분양 공동주택의 취득에 대한 비용부담이 한결 덜어 질것입니다. 11. 신규분양 공동주택의 수요 대부분이 30대에 유입되는 젊은 세대 및 신혼부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국민들의 주택구입 부담완화를 위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점이라 생각되어 이를 청원하는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4.~2023.12.04.
종료
국토교통부
소형 오피스텔 가구수 제외 청원
저는 2012년도경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지금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가구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여 구입하였는데 정권이 바뀌고 가구수에 포함되는 바람에 졸지에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완전히 나라에 속았습니다. 오피스텔이 원룸이기에 이것을 팔려고 내놓아도 팔리지가 안아요..미칠지경입니다..그것이 안팔리는 바람에 기존에 살고 있는집을 팔지 못하고 이곳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완전히 오피스텔 하나 갖고있는 바람에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오피스텔을 팔려면 분양가에서 몇천을 내려서 놓아도 팔리지가 않는다 합니다. 소형원룸 오피스텔 샀다가 나라에 수갑쳬고 살고 있는 격입니다..국토부 장관님 제발 원룸형 소형 오피스텔을 가구수에서 빼주세요..저는 잘못이 없어요. 그저 나라에 속아서 오피스텔 산거 밖에 없습니다.. 청원합니다..제발 소형 오피스텔을 1가구2주택 에서 빼주세요..오피스텔 팔고 기존의 아파트 팔고 다른곳에 이사갈수 있게 해주세요..2가구 집값합해도 다른 서울 사이드 구역도 이사 못갑니다. 소원입니다 . 나라의 감옥에서 빼주세요..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4.~2023.12.04.
종료
국토교통부
자동차 급발진 원인규명 촉구
존경하는 정부 관계자 여러분, 저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우려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입니다. 우리 도로의 안전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동차 급발진은 매우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운전자, 보행자, 그리고 다른 도로 사용자에게 모두 영향을 미치며,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은 국가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급발진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강화된 정부 규제: 정부는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엄격한 기술 규제와 품질 테스트를 시행하여 급발진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보 공유 및 교육: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에게 급발진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안전한 운전 습관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기술 개선: 자동차 제조업체는 급발진을 예방하는 기술적 솔루션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운전 중 급발진 상황을 감지하고 제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고 조사 및 데이터 수집: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해당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미래에 비슷한 사고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시민 참여: 정부는 시민들로부터의 제보와 의견을 환영하고,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플랫폼을 개선하여 시민 참여를 촉진해야 합니다. 자동차 급발진은 우리 사회에 큰 위험을 안겨주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자동차 제조업체, 운전자, 그리고 시민들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위에서 제안한 조치들을 실시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4.~2023.12.04.
종료
국토교통부
대형차 주차장
대형차량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지않고 단속을 한다면 업무를 마친 운전자는 차를 이고있으란 말입니까 구청직원도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월주차비를 줄태니 주차장을 안내해 달래면 황당해하며 국가에서 하는 지침대로 단속만을 위한 단속에만 업무를 한다고 와중에 카메라는 더 설치돠어 단속을 늘리고 소형차라면 옥상에 올려두고픈 심정입니다 어찌하여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입니까 범죄단체의 불법행위보다 더한 감정을 가지게하는 행정을 조속히 바로잡아 바른사회 바른국가가 되어서 억울하지 않는 삶을 영위하며 산업전선에서 열심히 일할수있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11.04.~2023.12.04.
종료
국토교통부
이륜차 번호판 확대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이륜차 번호판 확대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일반 라이더들의 생활이 불편한 점도 많을텐데 왜 배달용 오토바이들 때문에 일반 라이더분들까지 단속을 하고 번호판까지 확대해야하는 건가요? 오토바이 소음기준도 모자르셨나요? 왜 번호판까지 바꾼다는거죠? 라이더분들의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라이더분들의 심정을 공감 하나도 안하시는 건가요? 왜 배달용 오토바이 때문에 일반 라이더분들까지 단속도 당하고 번호판까지 확대당해야하는 건가요? 저는 이륜차 번호판 확대하는거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자동차도 튜닝하는데 자동차 튜닝하는 것도 단속도 안하는데 왜 이륜차만 단속하게 하나요? 이건 정말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이더분들의 생각도 해주세요. 라이더분들도 출퇴근으로 할수도잇는거고 일상생활의 편의성도 있고 해서 이륜차 면허 따신건데 이륜차 번호판 확대하는건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이륜차 번호판 확대하는거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자동차 튜닝했는지 안했는지 자동차들을 단속하는데 더 강화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 이륜차 소음기준에 대해 정한 것도 모자라 번호판 확대하는것은 정부생각만 하는거 같습니다. 일반 라이더분들의 생각도 심정도 이해해주시면서 공감해주시면서 이륜차 번호판 확대하시지 마시고 현재 달고있는 번호판으로 하게끔 유지시켜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날카로운데 크기가 커져서 바람저항에 못이겨 날아가면 더 위험합니다. 이렇게 이륜차 번호판 확대를 하면 2차 사고날 뿐만 아니라 3.4차 사고도 나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좀 가지고 다른 방법을 생각하면 안되나요? 번호판 크기도 문제지만 모서리부분도 날카롭다고 생각들은 안하시나요? 일반 라이더분들의 세금도 걷으시면서 왜 이러한 안전 생각도 안하시는건가요? 왜 사고가 더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하시나요? 저뿐만 아니라 일반 라이더분들의 생각도 이런 생각들이실 것입니다. 안전도 생각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시민인 바이크 라이더분들은 신호 준수 다하는데 왜 배달용 오토바이 문제로 일반 시민인 바이크 라이더분들께 피해를 입히시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러실거면 배달을 시키지 말고 배달문화를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식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받을 때나 먹을 때나 기분만 좋지. 나중엔 뒤에서 욕을 하면 일반 시민인 바이크 라이더분들에게도 피해를 크게 입히시는거 같다고 생각드네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번호판 크게 하는거 안그래도 지금 일반 시민 바이크 라이더분들이 번호판 모서리가 날카롭다고 계속 말을 하셔서 크게 하는 것 보다는 번호판 크기를 그대로 하되 모서리부분을 날카롭게 하지않고 부드럽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일반 자동차처럼 번호판을 크게 하게죄면 일반 시민 바이크 라이더분들이 달리시다가 바람저항에 못이겨 번호판이 날아가면 2차 사고부터 4차. 5차 사고까지 나게될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시고 안전성을 고려하여 다른 방법으로 번호판을 제작해주시면 안되는건가요? 이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4.~2023.12.04.
종료
국토교통부
이륜차의번호판개선안
늘도로에서 위험하고 위협적이고 교통위반을 시민들에게 보란듯이 하며 난폭한 오토 바이의 운행단속과 많은 사고를예방하고 교통질서의 확립을 위한 저의 제안은 2륜차에게도 모든제차에게 표시된 번호판을 후면에만 부착하는건 잘못된 행정이며 같은,도로에서 운행되는 제차들과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엄청난 속도를 내는 이륜차에게도 전면에 번호판을 달아야합니다. 업계에서 주장하는 디자인보다는 안전과 교통질서를 위하여 이륜차에 전면과 후면에 번호판을 의무화하여 안전한 교통질서를 도모하고 실소유자의 이튠차 등록을 통하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4.~2023.12.04.
종료
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실업급여 폐지 요청의 건
외국인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나라는대한민국 밖에 없을것입니다. 말도 안되는 법을 지난 정부때 만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나라인가요...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짱개 즉 한족, 조선족입니다... 법을 빠른시일내에 바꿥시다... 말도 안되는 외국인 근로자 실업급여,,,참 기가 막힙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4.~2023.12.04.
종료
고용노동부
국민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 실패할 기회를 주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29살 청년입니다. 실업급여가 사실상 폐지, 폐지는 아니더라도 하한액 폐지가 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실업급여가 실업급여가 아닌 시럽급여라며 비난하는 기사도 같이 봤구요. 제 이야기부터 하자면 저는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그 때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3년간 직장 내 인원 감축도 많았고, 폐업한 가게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로인해 실업자도 많았을테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을거라고 예상 됩니다 저 또한 생에 첫 실업급여가 가게가 폐업해서 받게 되었구요. 어떠한 점이 문제고, 이런 이유 때문에 하한액 폐지, 실업급여 폐지는 안 된다~ 라는 이야기는 이미 많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거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을게요. 제가 인생 첫 실업급여를 탄 감상을 말하겠습니다. 서론이 길어져 지루하겠지만.. 그걸 악용하고 반복 수급하는 사람들 말고, 저처럼 그냥 이런 사람도 있다. 일반적인 사람 이야기를 할게요. 안 궁금하시겠지만 저희 집은 사업 실패로 길거리에 나 앉게 생긴 시기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쯤이였을거예요. 그때부터 전 포기와 실패를 배웠습니다. 기초수급자라는 단어를 그때 쯤 알았으니까요. 어리면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더 잘 알아요. 학교에서 저희 집 못 산다고 광고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교무실로 따로 불려가는 일도 잦았고, 수급 관련 통지문이나 관련 이야기를 반장이나 부반장을 통해 전달해줘서 그냥 반에서 거지였어요. 소풍 갈 현금 2만원이 없어서 전날 까지 엉엉 울다가 간신히 옆집에 빌려 가고 .. 이런 구구절절한 사연까지 말하면 서론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생략합니다. 그냥 학창시절 내내 일반 친구들이 하는 건 다 포기하고 살았어요. 그러던 와중에 문화바우처, 급식카드 등 지원해주는 것들이 생겨 남들이 하는 걸 방학때 누렸습니다. 사실 그 카드를 주면 안 좋아하거나 거지라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이 있어 창피했지만 사실인 걸 어째요.. 사춘기 때라 너무 창피해서 어떻게든 숨기려고 계산할 땐 남들 못보게 빛의 속도로 나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계산 할때마다 등줄기에서 땀도 나고..,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성인이 되고 일을 시작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음.. 맞는 말이기도 해요 지금은 일반적인 생활은 하니까요.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갈 생각은 안 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안 해서도 있었고, 환경 탓 하기엔 나이를 많이 먹었으니.. 그렇지만 굳이 꺼내자면 부모님은 저녁마다 싸우시고 아버지는 알콜중독자에 어머니를 폭행하시고.. 뭐 딱 요즘 드라마에 나오는 불행한 가정의 모습이예요. 그 속에서 열심히 노력했다면 멋진 성장 스토리 하나는 만들었을텐데 저는 그럴만한 그릇은 아니였나봅니다. 어머니는 매번 입버릇처럼 고등학교 졸업만 하면 너네랑 같이 나가겠다 매번 이야기 하셨어요. 좋은 어머니를 만나 나름 성공적인 이혼을 과정을 마치고 전날 싸워 퉁퉁 부운 얼굴과 몸으로 일을 가시고, 200도 안 되는 돈으로 저희를 키우면서 돈을 모아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행복했습니다. 새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이사가고 반년간은 불안에 떨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돈을 벌고 그 번 돈으로 그냥 친구들 만나면서 돈 걱정 없이 편히 놀았어요. 그냥 정말 무던히 살았어요. 모아둔 돈은 많이 없었지만 겉으로 봤을 때 평범해보이게 그러고 그냥 25살이되었어요. 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주5~6일 일하고 160정도 받으면서 그냥 살았어요 그냥 일 집 일 집 일 집. 그러다 어쩌다 한 번 여행 그냥 일 집 일 집 일 집. 우울증도 그때 왔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정말 단순 노무거든요. 성취감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냥 돈이 목적인 일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고 돈을 다 털어서 입시학원에 등록했어요. 뒤늦은 대학의 꿈이 생겨서 열심히 준비 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그 과정에서 대출도 받았구요. 뭐 솔직히 그때 하루에 삼각김밥으로 버티기만 했어도 대출은 안 받았어 됐을거예요 전 참 게으름뱅이랍니다.하하. 여기서 대학에 합-격하면 뭐 학자금 대출 받고, 어머니께 부탁드려 대출을 끌어다 쓰면 졸업까진 가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 대학 졸업하면 단순 노무라도 제 이력서에 남들이 보기에 멀쩡한 직장 한 줄 적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 여기까지 성장스토리가 정말 완벽합니다. 근데 전 바본가봐요 멍청인가봐요. 지망하는 대학에 예비번호를 받고 떨어졌습니다. 무조건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제가 그동안 했던 포기와 실패는 실패도 아니였나봐요. 제 인생 통틀어 제일 큰 실패 3일 밤낮을 울었습니다. 정시까지 가려고 했으나 돈도 없고 제 멘탈은 바닥을 쳐서 움직일 기력도 남지 않았습니다. 집에만 있었어요 침대에서 엉엉 울면서 우스겟소리로 어머니께서는 어차피 합격해도 문제다 너 그 등록금을 4년동안 어떻게 내고 다닐래?하며 위로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저희 어머니는 빚을 다 끌어서라도 제 졸업 4년은 책임져주실 수 있는 멋진 어머니셨어요. 근데 저는 바보 실패한 인간이라 그 기회를 못 잡았구요. 그러고 26살이 됐습니다. 서울에 살고 싶어서 무리하게 집을 나왔습니다. 사실 뭐 집에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나왔어요. 꾸준히 일을 했어요 일 집 일 집 일 집 코로나 3년 근데 1년 가까이 일하던 직장이 없어지기 1주일 전에 통보를 해줬고 퇴직금도 못 받고 그냥 댕강 잘렸어요. 최저시급도 못 받고 일했는데 그냥 댕~강 잘렸습니다. 처음엔 배달의 민족 뚜벅이 알바를 몇달 하다가 고용보험센터에가 실업급여를 신청해 인생처음으로 실업급여를 받았어요 27살 때 인생의 달콤한 휴식 방학이 찾아온거죠. 160~170 정도 들어왔어요 딱 월급만큼 들어오더군요 행복했어요. 정말. 와 일을 안 해도 160~170이 들어온다니.... 한 일주일은 잠만 잤어요.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러고 생각을 깊게 했습니다. 언제까지고 아르바이트에 머무는 수준의 직장에 다닐 수는 없다. 무언갈 배우자 배움카드도 같이 신청했구요. 한 일주일 내내 뭘 할까 보는데 문제는 또 내가 뭘해야할지 모르겠는거예요. 직장 다닐때 학원을 등록하려고 했었는데 서비스직 특성상 3교대 시간대가 전~혀 안 맞아서 실업급여 타는 날만 기다렸는데 막상 둘러보니 뭘 해야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꿈은 무엇이였는지 곰곰히 생각해봅니다. 고등학교 때 꿈은 빨리 독립해서 월급 받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가 꿈이였어요. 제가 꿈이 너무 커진 걸까요. 이 삶도 무료해졌습니다. 근데 뭘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말하는 그 샤넬 선글라스는 못 샀구요, 시럽급여도 못 받았어요. 그냥 진짜 실업급여 받았어요. 빚 갚고 월세내고 공과금내고 통신비 다 내고 나니까 한 50만원 남았나요. 필수 생필품 쿠팡에서 결제하고 나니까 40언저리 남았어요. 당근마켓에 제가 배달의 민족 뚜벅이로 산 노트북을 팔았습니다. 뭘할지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냥 바보마냥 멍~ 때리면서 살았어요 하필 코로나라 일자리도 많이 없었거든요. 조기 취업 수당 받을 수 있다 그러길래 2달만 쉬고 다시 일하려고 했어요. 근데 일이 없어요. 서울인데 왜 일이 없을까요. 아 근데 있긴 있어요. 단순 노무인데 주5일 격주 토요일 출근하고, 200준대요. 고용보험 4대보험 세금 다때면 180입니당 그놈의 세금은 왜 그렇게 많이 뜯어가는지 20만원이면 삼겹살을 사먹지 아무튼. 이력서를 내고 출근을 해봅니다. 안 맞더라구요. 매번 했던 일을 성취감도 못 느끼며 또 하려니까 진절머리가 나더라구요 다행히 실업급여가 있어 빠르게 그만 두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봅니다. 코로나로 일자리가 없네요 없는 와중에도 있긴 있는데 사업장에서도 마이너스인지 일 하는 시간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시간으로 올려놓았더라구요 딱 1시간이 모자라요. 그냥 포기하고 뭘할지 고민을 해봅니다. 어차피 코로나라 일자리도 없고 그쯔음이면 끝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러다가 실업급여의 기간이 끝났어요. 제가 얻은 건 사실 제 인생을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인생은 이대로 가다가 큰 일 났다는 경각심이 생겼어요. 일을 또 시작합니다. 월급제라 여기도 최저를 보장을 못 받네요. 하지만 일자리가 없으니 일을 해야죠 1년 가까이 일을 했습니다. 힘들어서 밤마다 울었어요 저는 나약한가 봅니다. 우울증도 같이 생겼어요 뭔놈의 병원비가 그리 비싼지 주에 5만원은 써야하더라구요. 병원 다니다가 돈 없어서 우울증이 더 깊어질까 금융치료 받고 빠르게 병원 내원을 그만 두고 내 우울증은 통장에서 나오는 것이라 빠르게 판단합니다. 일을 합니다 힘이 듭니다 단순 노무가 저에게 잘 맞지 않나봐요 아니요 단순 노무였어도 제 시간이 조금이나마 보장이 되었으면 그래도 달랐을 거 같긴해요 일-집 일-집 인데 일 마저 단순하니 그냥 바보가 되어가는 시간들이 길어집니다. 이대론 안 돼!하고 내일배움카드로 뭘 배울까 인터넷으로 서치해요. 네 시간이 안 맞네요. 전 오후 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일을 했으니까요. 아침시간을 활용해보자 싶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봅니다. 피곤해요 죽겠어요. 그럼 저녁 시간을 활용해봅시다 저녁을 먹고 청소하고 이제 뭔갈 시작하려니 2시네요 자야할 것 같아요 자요. 일어나요 피곤해요 영어공부를 시작해봅니다. 피곤해요 일가요 밥 먹어요 피곤해요 자요 일어나려고 했는데 못 일어나요 피곤해요 기력이 없어요 코로나로 가게도 어려워지니 단순노무인데도 수습기간을 3개월이나 두셨네요 전 경력 3년인데.. 돈도 부족해요. 또 가게가 망했어요. 물론 퇴직금 못 받았어요. 하지만 실업급여 신청은 안 했습니다. 전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어떤 계획도 없이 쉬게되면 그냥 돌이 된다는 것을 저는 그 침대에 누워있는 몇개월동안 세상의 쓰레기는 나인가 생각하며 누워있었으니까요.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 이번엔 괜찮은 일자리인 것 같아요 하지만 계약직입니다 이번 년에 없어진데요 퇴직금도 챙겨주신다고 합니다 아싸. 그 와중에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저 학교에 가고 싶어요! 떨어지더라도 30살 전에 입시를 한번 짧고 굵게 하고 미련을 버리려고 합니다. 뭐 떨어지면 미련도 다 털어버리고 배움카드로 그냥 눈감고 탁 찍어 아무거나 배우려구요. 저도 성취감을 느끼고 싶으니까요. 와 이제 퇴직금 받은 걸로 월세 세이프하고 모은 돈으론 대출금 갚고 실업급여로는 학원비내고 생활비로 써야지! 갑자기 인생이 재밌어질거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코로나도 이제 위드코로나로 완화된 상태였구요. 그러다 실업급여를 검색해봅니다 두둥. 이번 정부에서 없애려나봐요 실업급여를 시럽급여 샤넬 선글라스 산다고 없앤대요 이 사람들은 국민들 말 안 듣는다고 나라를 없애버릴 사람들인가.. 돈이 돈을 부르고 더이상 실물 노동의 가치가 없어지는 시대가 오는 와중에 고용복지가 줄어든다니 !!! 난 그냥 평생 일만하다 죽을 팔자인가. (그건 맞음) 다 그러고 산다고 납득하며 수긍하고 살아야하나 (그거 맞음) 나는 이런 위치에 평생 살아야하는 건가 (그것도 맞음) 내 노력이 부족했나 (그것도 맞음) 쌓이고 쌓인 나의 업보인가 (그것도 맞음) 그니까 내가 책임져야함 (맞음) 나는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음) 반복수급하고, 이걸 악용하여 사는 사람들 참 못 됐네요 겨우 180 받자고 월세내고 공과금내고 빚 갚고 생활비 충당하면 저축할 돈도 안 남는데 그걸 악용해서 뭘 하시는지 궁금해요. 원래 돈 좀 있으셨나. 그 샤넬 선글라스가 진품인지 가품인진 모르겠는데 제 50만원 정도네요 당근마켓에서 중고 사셨나요? 그거 사니까 한 130만원 남으셨겠네요. 근데 제가 이런 사람들 탓하면 뭐해요? 요즘 청년들 소비패턴이 달라진건 사실이에요. 요즘 부자들이 과시하는 세상이고 겸손따윈 개나 줘버리고 요즘 세상은 그 과시가 자신감이 되는 세상이거든요. 그 샤넬 선글라스로 180인생에 자신감 좀 얻고 싶으셨나봐요 실업급여 180이면 그것도 곧 깨끗히 사용하다가 당근마켓에 올라올거겠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 탓하면 뭐합니까 제가. 저는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하고 오수하고 육수하고 칠수하고 팔수하고 구수까지 봐줄 부모님도 안 계시구요 구수할만큼 그렇게 누룽지마냥 늘러붙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구요. 구수할만큼 피나는 노력과 끈기도 없어구요 구수할만큼 멘탈도 안 받쳐줍니다. 그나마 제가 실패해도 괜찮다라고 다독여주는건 요즘 세상엔 돈이더라구요 괜찮다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하고 싶은 걸 찾아라 아프니까 청춘이다 말로 위로 되는 건 21살 때나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쓴맛을 아직 덜 맛봤거든요. 으 청춘이라는 말도 짜증나요. 대학로 근처에서 술마시고 칠레레 팔레레 즐거워보이죠 일하고나서 회사 욕 손님 욕 인생 실패자로서의 이야기들 그 모든 실패 좌절 다 겪으니까 술 먹고 칠렐레 팔렐레 돌아다니는게 그거 하나가 지금 내 인생에서 허락하는 행복입니다. 요즘 말로 정말 가~성비가 좋거든요. 저희 아빠도 가성비가 좋아서 술을 그렇게나 마셨나봅니다. 차라리 돈 좀 들더라도 남들처럼 여행이나 낚시나 다니지. 아무튼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가 비었다니 할말은 없네요 코로나 3년으로 시간도 잃고 국고도 잃었네요. 그래도 생에 딱 2번은 180만원으로 실패해도 괜찮다 다시 시작해봐라 기회는 온전히 줄 수 없나요. 딱 2번이요 3번도 안 바라요 제가 한 번 받아서 두 번이라고 한 건 아니고 한 번은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또 한 번은 입 닥치고 뭔가를 시작해보는 시간 솔직히 세번까지 해달라고 하고 싶어요 180만원. 세번 째는 모든 일에 다 부딪혀볼 수 있는 시간. 솔직히 100세 시대에 아홉번까지 바라고 싶긴해요. 40살 되도 제 인생은 실패화 포기의 반복일테니까요. 근데 와 120만원은. 월세내고 공과금내고 대출금내면 돈 없어서 몰래 아르바이트 뛰어야하는데 몰래 아르바이트 뛰면 돈 다 뺏어가니까 어쩌죠 그럼 저는 여기서 더 노~력을 해서 이겨내야하는 건가요? (맞음) 근데 지쳐요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12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면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게해주세요 180만원 딱 채울 수 있는 만큼만. 그러면 학원도 다니고, 알바도 하고 주5일 꽉 채울 수 있을 거 같아요. 실업급여 시럽급여로 불릴만큼 달지 않았어요. 어떻게 실업이라는 단어가 달게 느껴질 수가 있을까요. 인생 패배자인데. 전 명품쇼핑 못해요. 누구는 오픈런 뛰고 누구는 일하다가 명품샵 들어갈 수도 있는 재력이 될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갖고 싶으면 당근마켓에서 최저가 찾아서 8만원짜리 지갑 사는 게 사치예요 저는 어려운 환경속에서 일어나 스스로 성공해 자서전을 쓸만큼 비상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물며 누가 저보고 9번의 기회를 준다해도 실패할 그릇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니까요. 그냥 지극히 평범하고 평범보다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냥 희망을 갖게 해주세요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률은 마련이 되어야겠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피해 보지 않도록요. 악용하는 사람이 10에 3이면 저같은 사람은 7명일 거지만요. 사람은 고쳐쓰는게 아니라지만 고쳐 써보려고 교도소도 있는 거잖아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일반 시민에게 현실적인 위로 그 180만원으로 그냥 시작의 기회를 실패할 기회를 도전할 기회를 인생의 가치를 또 한번 찾는 일이라고 깊게 생각해주세요. /추신/ 아 근데 의원님들 180만원 가지고 한달 살기 가능하십니까?/
의견수렴기간:
2023.11.04.~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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