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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의무를 폐지해 주세요.
제목의 사항은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반영되어 관리되는 내용이니 서류의 중복이며, 공사장 자체의 안전관리를 최우선적으로 해야하는 당위성에 비추어 별 도음없이 서류만 늘어나게 되어 오히려 안전관리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는 직접적으로 사고를 줄이거나 없애는 데 집중되어야 하는 것이지, 간접적으로 아주 약간의 도움을 줄 법한 것들을 늘리면 집중력도 흐트려지고 산만하게 되어 오히려 안전관리를 더 어렵게 하는 것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안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서류를 더 챙기라는 정책을 펴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안전을 관리하는 안전관련 관리자들이 건설이나 제조현장을 단 몇 분이라도 더 다니게 만들어야(즉, 직접적인 안전활동을 하게 해야) 사고가 없든지 줄어드는 것이지 안전서류 늘린다고 사고를 줄이지는 못합니다. 노동부와 국토부, 시청과 구청 군청 등의 공사장 방문 점검 등의 직접적인 안전활동은 사고를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제발 서류 늘리지 말고, 오히려 지금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 서류 작성 규정 중 없앨 수 있는 것은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안전정책 개혁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1.~2026.07.30.
종료
부산광역시
한국 청소년 버스비
안녕하세요 부산사는 고2 학생입니다. 얼마전에 학교에 헌혈차가 와서 헌혈을 했습니다. 헌혈을 처음하면 3000원이 든 교통카드를 받습니다. 저는 항상 그 교통카드를 예비로 챙겨다녔고 오늘 마침 교통카드에 돈이 떨어졌고 현금도 없는 상황에서 그 교통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성인요금이였고 1450원이 남았습니다. 성인요금으로 집을 가기에는 100원이 모자랐고 버스기사님께 학생증을 보여드리며 청소년 한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된다고하십니다. 헌혈교통카드 이야기를 말씀드려도 안된다고하십니다. 부모님들께서는 늦게까지 일하실것입니다. 저는 저녁시간이 넘어서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땡볕에 두시간 반 가까이 걸어서 집을 갔습니다. 한달 평일 21일 기준에 학교와 학원에서 집만 왔다갔다 해도 교통비가 59850원입니다. 거기에 주말 학원, 기타 등등까지 더하면 7만원이 훨 넘어가게됩니다. 근데 성인요금 기준으로는 12만원이 넘습니다. 나라에서 이렇게 공부를 권장하고 학원을 다니게해서 똑똑한 인재들을 키우고싶다면 제발 교통비로 부담주지마시고 교통비도 낮춰주시고 성인요금 카드를 청소년으로 찍고탈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겪었던 일을 바탕으로 헌혈교통카드라고 했지만 어머니 아버지 카드를 사용하는 친구들도 많을것입니다. 이러면 부모님들께도 죄송하고 부담입니다. 저출산? 제발 이런 사소한것부터 고쳐주세요. 이제는 학원비도 아니고 교통비도 부담입니다. 누가 아이를 낳고싶어하겠습니다. 제발 낮춰주시고 바꿔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1.~2026.07.30.
종료
고용노동부
「삼성노조 ‘40년치 성과급’ 논란, 왜 평택 시민과 경기도민, 그리고 국민이 사회적 비용을 떠안아야 합니까?」
국가 기간산업 노사 갈등으로 인한 공동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개정 및 ‘노·사·민·정 협의체’, ‘사회영향평가제’, ‘공공 인프라 연계 책임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1.~2026.07.30.
종료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폐지를 위한 국민투표를 건의합니다
46년 전 전태일 열사가 노동법 준수를 외친 것은 힘없이 착취 당하는 수 많은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항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노동 조합은 사측을 억업하고 자신들의 탐욕스러운 이익만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얻기 위하여 과도하게 정치에 관여하고, 공익에 반하는 파업과 쟁의를 이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탐대실의 오만들은 결국 회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재정을 위태롭게 만들어 결국은 자신과 다른 성실한 노동자들의 소중한 일터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지금의 한국의 행정과 사회 시스템은 굳이 불한당 같은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충분히 적법하게 노동권을 준수하고 부당함을 항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노동조합 결성을 법적으로 금하는 국민투표를 건의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1.~2026.07.30.
종료
고용노동부
국가전략산업의 노동쟁의와 영업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국가전략산업은 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경제, 수출, 일자리, 국가 경쟁력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핵심 산업은 막대한 국가 지원, 세제 혜택, 연구개발 투자, 인프라 지원을 통해 성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산업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회사와 주주를 넘어 협력사, 투자자, 국민경제 전체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저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임금, 복지, 근로조건 개선 요구는 당연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전략산업에서 파업을 지렛대로 삼아 영업이익의 고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것은 신중히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이익은 아직 세금, 이자, 연구개발비, 재투자, 차입금 상환, 예비비, 배당정책 등이 반영되기 전의 중간 이익입니다. 이를 특정 노동자 집단이 고정 비율로 우선 배분받도록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임금협상을 넘어 회사의 자본배분, 주주권, 장기 투자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1. 국가전략산업에서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의 고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쟁의행위에 대해 별도의 법적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2. 파업으로 인해 국가경제, 공급망, 핵심 설비, 제품 생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나 관계 기관이 사전에 제한 또는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해 주십시오. 3. 법원이 설비 보호, 제품 보호, 평시 수준의 필수 업무 유지를 명령한 경우,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노동권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경제와 국가전략산업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방식의 쟁의행위까지 무제한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전략산업의 지속 가능성, 주주권, 국민경제, 노동권이 균형 있게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1.~2026.07.30.
종료
고용노동부
반도체처럼 국가 중요 관리 분야 파업제한
방위 산업은 파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의 2에 따라 방위사업법 제35조에 의해 지정된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자 중 전력·용수 및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인원의 쟁의행위(파업)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처럼 국가의 미래 발전에 중요한 것들을 지정해 파업을 제한하는 법률제정을 검토해 주십시오. 1분 1초가 중요한 시점에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행위를 막아주십시오. 회사가 이익을 얻으면 성과급을 줘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수억을 달라고 파업을 한다면 도대체 수억원어치를 일을 하고 받는 겁니까? 반도체 가격이 올라 이익이 난거지. 그럼 회사가 마이너스면 월급을 깝니까? 반도체 가격은 언제 내려갈지 모르고 지금은 또 나은 미래를 향해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런 상식밖의 파업은 막아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7.01.~2026.07.30.
종료
고용노동부
국민참여 쟁의법 청원드립니다.
일단 저는 정치에 전혀 관심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누구라도 도토리 키재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재명대통령님은 다른분 같았습니다. 뭔가 가슴이 뜨거운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순간 응원하게 되었고 점점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님은 저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나라면 저럴수 있을까? 다른 누구라면 대체될수 있을까? 아니라 판단합니다. 그 누구보다 응원합니다. 근데 단 하나 파업및 쟁의는 좀 아니다 생각이 엄청들더군요 대통령님의 대화에 의한 파업이나 쟁의는 전 절대 응원합니다. 저또한 을의 입장이라 지극히 응원합니다. 근데 요즘 뉴스를 보고있노라면 이건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삼성노조는 또다른 기득권 아닌가? 저게 합당한 권리인가? 지금도 부러운인생을 살고있는 위치인데 저정도는 너무 심한거 아닌가? 그생각이 문득들더군요 분명 같은노동자인데 같은 을의 위치인데 물론 그분들은 삼성을 가기위해 저랑 비교조차 안되는 노력일 하셨겠지요 그부분은 이해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수준이 아닌듯합니다. 더깊은내막은 모릅니다. 근데 누가보더라도 과함이 느껴진다면 주변의 모든 분들이 이해할수 없는 범위라면 아닌거 아닐까요? 투쟁을넘어서 다수의 집결 근데 그 집단이 나라의 질서마저 흔드는 위치라면 기득권이 아닐까요? 정작 힘없는 사람들의 편이어야할 투쟁과 파업이 정작 힘없고 소규모고 몇명모여 들리지 않는 메아리를 외치고 누구도 타협해주지않는 분을을 위해 존재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의 파업이나 투쟁은 있는사람이 더 있기위한 투쟁이고 파업이란 생각밖에 안듭니다. 나라를 걸고 규모의 기득권과 위치의 기득권이 싸우는 모습만 보입니다. 힘있는사람은 더 있으려하고 정직 힘없는 사람들은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투쟁 파업 쟁의 누구를 위한 법이며 누구를 위한 파업입니까?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상식의 사회라면 지금 파업은 상식 밖입니다. 노란 봉투법을 만드셨다면 그에 평등한 상식의 준비도 하셔야했습니다. 쉬운예로 노조냐 운영진이냐가 아닌 제3자의 기준 그 상식이라는 울타리가 필요한거 아닐까요? 사측이나 노조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양측의 의견을 듣고 누구의 편도 아닌 상식의 의견을 들어야 진정한 투쟁과 타협이 아닐까요? 청원 합니다. 국민참여 파업조율단이라도 운영하여 어느편에도 국한되지 아니한 목소리를 듣고 상식의 누가봐도 정당한 누가들어도 이해할수 있는 평등의 선을 만드심이 어떠한가요? 대통령님은 지금 현대노조나 삼성노조나 보실때 무조건 을로 보이시나요? 전 아닌듯합니다. 또다른 기득권으로만 보입니다. 노조가 직업을 승계하고 입사청탁하고 하고싶지아니한 사람들을 협박하며 투쟁에 참여시키는 저 집단이 정말 일반상식에서 그냥 을의 위치인가요? 투쟁은 필요합니다. 절대 필요합니다. 근데 그 투쟁이 투기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대통령님이 믿음이 갑니다. 정말 처음으로 정부를 믿어보고싶습니다. 진심은 다해 뜨거운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1.~2026.07.30.
종료
고용노동부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성과급 인질 파업' 규제 및 노란봉투법 재개정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주부이자 부모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무리한 파업을 보며 깊은 분노와 상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 경제를 지키고 무너진 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청원합니다. '성과급 인질 파업'을 멈춰주십시오. 회사의 고유 경영권인 성과급 기준까지 노조가 파업 무기로 삼는 것은 선을 넘은 행위입니다. 무분별한 성과급 파업을 제한하는 법적 기준을 만들어 주십시오. 국민 경제와 하청업체를 인질로 삼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대기업 노조의 파업은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습니다. 공익을 해치는 파업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불법 파업 면책 특권인 '노란봉투법'을 재개정해 주십시오. 파업으로 막대한 피해를 줘도 손해배상조차 청구하기 어렵게 만든 노란봉투법은 대기업 노조에게 초법적 특권을 주었습니다. 기업의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하도록 법을 당장 바로잡아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당한 노조 활동은 찬성합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과 같은 대기업 노조의 행태는 대한민국 기업과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매우 불합리합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이 청원을 꼭 보시고 실현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1.~2026.07.30.
종료
고용노동부
삼성노조 성과금 문제
삼성노조분들의 성과금에대한 파업을 정당화하려는 구조변경 요청합니다. 국민대부분 노조가 원하는대로진행시 부적절하다고 모든언론을 살펴봐도 누구든알수있으며 파업집행시 국가손실은물론 국가전체적손실이 발생예측을 빌미로 본인들만 익익추구하려는 노조에게 파업시 피해손실포함 노조에게 피해보상을 정당한법으로 막을수있도록 해 주세요~ 노조본인이 회사가 맘에안들면 퇴직하면되는걸 단체로영업에 피해를입히는행동은 막아야된다봅니다. 다른노조 다른기업들도 생각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7.01.~2026.07.30.
종료
고용노동부
노동쟁의조정위원회 개혁
수십년간이어온 노사간의쟁의 대립을 협의 권고사항이아닌사법부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여 미국프로야구처럼 선수와구단간의연봉협상불가시 연봉조정위원회에 넘어가결정에 무조건따르듯 노사간 첨예한대립으로인하여 극심한대립으로인하여 국가경제에 심각한위험요소로 작용함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에 무조건 따르게한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1.~2026.07.30.
종료
고용노동부
노동법 개정
임금이 상위 20% 안에 드는 노동자는 임금 및 상여금을 명목으로 하는 단체 행동권이 제한 되는 방향으로 노동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내에서 그들은 가능한한 최대의 노동자 권리를 향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파업을 돈벌이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이익을 추구할 뿐이고, 우리사회는 그들의 탐욕을 강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과도한 권리남용입니다..권리가 남용되면 국가 사회는 분열되고 ,정의는 사라지며, 미래는 어두워 집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각 개인은 ,새 법률이 만들어지고, 자신의 권리가 제한 받는 걸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국가의 미래 통합 정의를 위해 그 권리를 제한 받아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1.~2026.07.30.
종료
고용노동부
현행헌법상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모든 국민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까?
지난 5월 18일 대통령님은 삼성전자 노사간의 충돌에 대해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 하셨으며,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 된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행 헌법 제33조 3항에서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였으며 이에 따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제 41조 2항에서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정함과 동시에 제88조에서 해당 조항을 위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 정하고 있습니다. 저 벌칙이 저 법 위반사항 중 가장 무거운 처벌입니다. 다시 묻고 싶습니다. 사기업인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기본권은 왜 제한되어야 합니까? 기본권을 제한했다면 반대급부로서 혜택도 주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떠한 보상도 없이 기본권을 제한당한 노동자가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그 법에서 정한 가장 무거운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법의 형평성입니까? 당장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제 41조 2항 및 제 88조의 조항을 삭제하기 바라며, 나아가 반 인권적인 헌법조항인 헌법 제33조 3항의 삭제를 포함하는 개헌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1.~2026.07.3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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