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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음주운전 인사사고시 법 개정 방안
요즘 들어 뉴스를 보면 음주운전 사고가 종종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에 상관없이 너무 많아요. 민식이 법,윤창호 법을 만들어도 우습게 음주운전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한번 음주운전을 접한사람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벌금만 내고 기간만 기다리면 풀리니 다시 면허 따고 음주운전 하면되니까요? 아님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 (음주운전 인사사고 건에 관해서는 평생운전을 못하게 만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조금이남아 음주운전이 줄거 같습니다. 제발 법좀 게정해 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20.~2023.11.20.
종료
경찰청
음주운전2진아웃
안녕하세요 07년도에 면허를 취득하여서 지금까지 벌점1점도 없이 운전을하였으나 몇일전 지인들고 술을마시고 2시간정도 수면을쥐하고 운전대를잡고 한100미터정도 운전을하다 단속경찰관에게 적발이되었습니다 농도는 0.046% 면허정지100일이라고 하시길래 교육받음 감경되나요? 라고 물었더니 경찰관이 네 라고 말씀하셔서 관할경찰서 조사를받으러같습니다 조사관이 조회를하더니 음주경력이 있다고 말씀하시길래 한 20년 전에 했습니다 라고했더니 01년도부터 법이바뀌었다구 하면서 면허 취소 임시 면허 40일 귀가하라고 하섰습니다 사고를 낸것도 아니고 01년도 법이면 저는 07년도에 면허취득하였는데 법이 올은건가요? 음주운전을한것은 저의잘못 맞습니다 근데 법이 올치안은것같아요 법개정을위해 글올려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20.~2023.11.20.
종료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통령님 자택 옆 초등하교 하교시간 대규모 공사
한남동 대통령님 자택 옆 초등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입니다. 오늘 하교시간에 아이를 데리러 가니 대규모 공사를 하고 있더군요 꼭 하교시간에 공사를 했어야 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보니 도로 포장공사 였습니다.(원래 멀쩡한 도로 였음) 통제하시는 분들 10여명 이 채 안되보였고 그마저도 외부 대로변 통제 아이들 보는 인원은 2-3분 이셨습니다. 공사차량 10여대가 움직이고 있는데 10살도 안된 아이들을 제대로 통제가 가능할까요 꼭 누가 다치거나 죽어야 바뀌나요 바로 작년 이태원 참사가 떠오르더군요 대통령님 자택 바로 옆도 이런 상황인데 전국적으로 어떨지는 안봐도... 다시한번 용산구청에 감탄합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선진국에서는 초등학교 등하교 모든시간 공사 금지 입니다. 전형적인 후진국형 행정.... 출산 하라고 돈을 퍼줄게 아니라, 아이들 안전, 좋은 양육 환경이 훨씬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편하거 돈이나 퍼주자 그럼 출산 하겠지 편하게 사셔서 부럽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20.~2023.11.20.
종료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활동지원사피해
아니 답변에 20분 찍어도30 분으로 하는게 이미 계약서 위반인데 적법이라니 ㅋㅋ웃기당 센터랑 그 지원사제대로 가르킨거 제가 뭘 어찌 확인하죸ㅋ이게 뭔말인지 ㅋㅋ아 이슈되야해결되죠 서이초교사도 얼마나 억울해 자살하니 일사천리 던데 자꾸 FM으로 말하는데 이젠 교육하든말든 맘대로 하시구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로부터 활동지원 급여 제공을 요청 받았을 때, 수급자의 가정환경 및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활동지원인력을 이용자와 매칭토록 노력해야 합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3(활동지원인력의 자격정지 기준)에 따라 활동지원인력이나 그 밖의 활동지원기관 종사자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를 내다 버리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간병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또한, 활동지원인력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인력으로서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동법 제24조(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따라 상기 행위를 한 활동지원기관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6개월 범위에서 업무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답변이니 첨에전 좋게 끝낼라 계산해보니 2만도 안돼서 복구하구 끝낼라 햇드니 법위반 아니라니 법으로 해요 걍 제 시간 원래대로 제시간에서 30분대로하고 계약위반,사기계약 지원사 자격박탈에 과실에 따라 센터 지원사 비율로 손해배상요 이게 암거아닌거같아도 전 걸을수 없으니 혼자물도못가질러 가고혼자 밥도못차려요 배달시킬 돈도없지만 배달시켜도문도 못여는데 글서 오는 지원사들이 120시간이면 넘작다그래요 혼자서 암것도 못하는데 근데10시 넘음1.5배인데 왜 저만피해보냐구요 이게 대통령님이 말한공정 상식인지 의문이네요전 법적으로 하자고 요구했고 첨엔 그냥 시간복구해달랫는데 법적으로 안된다 그런건 먼저에요 전 법적으로 1도잘못한거 없고 해결됨 답변주세요 계속 같은말 하는것도 정신적피해라..
의견수렴기간:
2023.10.19.~2023.11.17.
종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분활 지급 요청의 건
연일 폭염과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 국민 연금 수령시 본인 통장이 은행별 2곳 이상이 되어 세금과 각종공제 대출시 입금 날짜가 점점 어려워 지고 있어 일정 금액이상시 (100만원 이상시) 2곳으로 분활되어 입금해 주시면 개인 노후 생활에 편리하겠습니다 점점 금융 시스템이 세분화되고 우리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금융비용이 증가되고 있어 최소 2곳의 금융 기관으로 분활 입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연체금 부담 축소 2. 통장 입.출금 오 입력 사고 방지 3. 금융기관 요구사항 충족으로 이자 비용 발생 축소 4. 신용등급 향상으로 대출이자 감소 5. 대.소사 및 개인 생활비 관리 편리화 6. 기타 건강상 병원비 지급등 다양성 확보 등등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19.~2023.11.17.
종료
국가보훈부
항저우아시안게임 군면제 공정과상식?
항저우아시안게임 군면제 공정과상식? 자꾸만 예전에 군대다녀온 국민들을 아주 X신을 만들고 계신데요 군면제받은 윤석열정부의 군인월급200만원제도때문에 월2만원받고 군생활을 훨씬 오래한 이제 고작 40대인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고 허탈합니다. 안 따진다고 아무문제없는게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태권도 겨루기도 아닌 품새나 게임 금메달 땄다고 군면제를 받는데 이게 과연 공정과 상식입니까? 방탄소년단도 군대를 갑니다. 이건 아무도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요구사항] 1. 태권도겨루기가 아닌 품새와 게임은 군면제와 연금혜택중 하나를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둘 다 주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말로만 공정과 상식 하지마시고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2. 기존 군 26개월이상 근무하고 구타당하면서 월2~3만원 받고 제대한 복무자 혜택 좀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10.19.~2023.11.17.
종료
국립국어원
대통령 이름 영문표기 통일 필요성
국내 영자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문표기를 Yoon Suk Yeol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The Economist 같은 일부 외국언론과 위키피디아에서는 Yoon Suk-yeol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한 표기법에 따르면 후자가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름을 이렇게 잘못 표기하고 있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김건희여사의 영문표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잘못 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조속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18.~2023.11.16.
종료
국립국어원
독일 도시 뭔헨 표기 관련
독일의 도시 "뮌헨"이 독일 현지 발음 기준으로 "뮌센", "뭔셴", "문신" , "뮨셴" 등에 가깝다고 합니다. (※ 뭔헨은 독일 남동부에 있는 도시인데, 독일어가 독일 남부,서부,북부, 동부 또는 해외 거주 독일인 등 지역에 따라 발음이 약간 다르다고 함 ) 뭔헨의 영어식 표기는 독일어 뮌헨의 발음과는 무관하게, 그냥 영어식으로 독자적으로 표기하는데, "뮤니크 ( Munich )"에 가깝다고 하고요. 따라서 국제적으로는, "뭔헨" 이라고 한글 표기식으로 읽으면 독일어 화자이든, 영어 화자이든, 거의 대부분 못 알아 듣는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인기가 높은 독일 프로 축구 리그, 분데스리가의 팀, "바이에른 뮌헨" ( 독일어로 "바이엔 뮌셴" 정도로 발음됨. )의 표기와 발음 관련해서도 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 도시 뭔헨의 표기를 독일 현지 발음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을 한 번쯤 검토해 보았으면 하고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18.~2023.11.16.
종료
교육부
학교폭력 관련 조치와 법률 제정 등을 요청합니다.
요즘 언론등에서도 자주 보고되듯이, 학교폭력 문제가 날이가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또한 상담활동을 하며 내담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도 "학교가 대응이 부족하다, 학교가 무책임하다, 신고를 해도 변화가 없었다" 등의 무책임한 대응이 많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자해관련 상담수도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교육부와 정부차원에서 학교마다 학교폭력관련 상담 및 정책, 예방 활동을 확대하고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보호 및 가해자들과의 분리 등이 가능한 법률 제정 및 개정, 학교폭력에 대해 무책임하고 대응이 부족한 학교를 수시로 확인하여 제재 또는 조치, 학교폭력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의학과 상담비 지원정책 등을 신속하고 빠르게 검토해주실것을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18.~2023.11.16.
종료
고용노동부
장애인만 교육받을 가치가없다는 이상한제도
현제 내일배움카드로 기초수급자는 교육비가 면제가되고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사지멀쩡한 소득낮은분은] 교육비 면제 [일반부 수급자=장애인또는그에준하는 소득낮은분] 면제가 안됩니다 사지멀쩡해서 책살돈 벌수라도 있는 사람은 교육비가 지원되는대 사지불편해서 책살돈 벌수 없는 사람은 교육비가 지원이안된다는게 이상해서 물엇더니 이유는 일반부 장애인은 근로 능력이 없다고하더군요 뻔하죠 장애인이라는 프레임때문에 니까짓게 뭐 공장을가겟니 노가다를 하겟니 라는식으 근로 능력이 없다 는 시각으로 장애인을 바라보고있는것 입니다 시대착오적인 미개한 생각입니다 요즘은 장애인 또는 그에준하는 유튜버들이 일반인에 몇배에 수익을 창출하고 서번트중후군 처럼 시각이 없는사람은 청각이 더발달해 스티비원더 처럼 작곡을 몇배는 더잘합니다 거짓말같으면 그의 음악에 코드진행을 들어보세요 정말 일반인과는 전혀다른 급입니다 환상적입니다 빌게이츠 휠체어 타도 아무도 그의능력을 의심하지 않죠 다리가 없는사람은 출퇴근못해도 ai 파이썬 어플개발 코딩 이런기술만있으면 재택근무로라도 서로모셔갈려고 난리죠 그런대도 육체적 근로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오히려 책을 살돈을 못버는 사람에게 책한권이 더 소중하고 절실하고 교육이 더필요로 하고 그효과가 훨신더 극대화 되는대도 불구하고 신체건강해서 책값 벌수있는 분들만 교육비가 지원되고있는 이제도는 정 반대로 되어있다는거 인지하셧나요? 장애인들 대부분 50만원 세금축내면서 그거에 만족하고 사는 불쌍한사람 또는 그와 연관지어 근로도 꼭 생산제조중에서도 열악한 환경만 멋대로 무의식적으로 떠올리신다는거 이해는합니다 그런 무의식때문에 근로능력이 없으니 교육받아도 취업과연관되지않는다로 연결되어 나온 정책이겟죠 현실은 니들 술마시거나 친구들이 불러 만나로나갈때 그럴 다리조차 없어 하루종일 책한권만줘도 컴퓨터앞에서 몇십배는 코딩 죽어라 몇시간이고 더열심이 할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일반과 조건부 기초수급자의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못하고 정반대로 만든제도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장애인에대한 생각을 바궈주세요 일반부가 더욱 교육비가 절실하고 그효과도 더클수밖에 없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18.~2023.11.16.
종료
고용노동부
최저 시급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저 500원이상....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ㅇㅇ에서 노동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때문에 많이 올리지 못하는 대통령님에 심경은 이해 합니다. 장사라는 건 맛있고 손님이 많이 끄는 메뉴가 있으면 성공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편의점 등등 10년전부터 사장님이 일하는 곳이 많고, 저같은 몸쓰는일인데, 물류센터에서 노동자들이 80%입니다. 제발 이점이해해주시여, 내년에는 시급500정도 올려주시고, 제발 주 48시간같은 공산주의 업무시간 말고 자유롭게 주 69시간 자유 적으로 법을 통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17.~2023.11.15.
종료
고용노동부
임신한직원을 위한 고용안정(워라벨)장려금 회수 결정
저희는 35~40명정도 근무하는 소기업입니다 직원중에 임신한 직원이 있어 초기에 힘들어 해서 인터넷이랑 찾아보니 워라벨장려금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 신청하였습니다. 출근시간이 8:30분에서 10:30으로 두시간 늦게 출근하는 대신 근무시간 생기는 공백은 다른직원들이 조금씩 채우기로 하고 회사에도 직원급여는 그대로 지급하고 대신 보조금을 한달에 오십만원정도 보전해 주는 제도라 사장님도 흔쾌희 허락하셔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임신한 직원도 두시간 늦게 출근하는게 아주 큰 도움이 되는거 같아 좋아했고 주변 직원들도 업무 공백이 없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자기도 같은 혜택을 받을수 있으니 좋은 문화로 자리 잡기를 바라는 심정이었지요 그런데 임신한 직원이 6개월정도 혜택을 누리고 (1월부터 6월까지) 출산휴가( 7월)를 들어갈 즈음에 고용노동부에서 워라벨 장려금 (1월~3월에 받은 1,500,000) 회수결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내일체움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 보조금 지급이 안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내일체움공제는 회사가 받는게 아니고 직원이 돈을 받는건데 회사에서 이중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돼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은 애들이 대학생이지만 첫아이를 임심했을때 직장을 그만 두어야만 했어요 임신한 직원은 회사를 그만 두는게 당연한 분위기 였기 때문인데 요즘은 문화가 많이 바뀐거 같고 좋은 제도 들이 많이 있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 실제 내일체움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직원들은 임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직원들인데 내일체움공제 끝나고 임심 해야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지.... 임신한 직원에게 도움도 주고 좋은 제도 있으니 소기업이지만 근무 여건은 수준을 올려 보려고 회사에 건의도 하고 강력하게 의견 주장해서 이렇게 까지 왔는데 회수 결정이 내린 공문을 보니 답답합니다. ** 많은 분들이 보시고 우리나라 출산율도 저조 하던데 이런 출산 장려 혜택은 여러 부분을 고려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17.~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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