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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촉법소년 제도를 개정 해주세요.
현재 촉법소년은 만10세 이상 14세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소년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범을 말합니다. 요즘 어린 아이들(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은 SNS을 굉장히 빨리 접하고 빨리 접한 만큼 SNS에 있는 질낮은 소셜미디어를 빨리 접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요즘 초등학생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잘못된 길로 가고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뇌가 덜 발달한 아이들은 보는 족족 다 배워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도 결코 피할순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합니다. 1. 촉법소년 제도를 만 7세~ 10세 로 법률을 개정한다. 인간은 보통 만 3세 부터 사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 7세 이후부턴 논리적인 사고와 규칙을 이해하기 시작하며,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사회적 생각이 발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계획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률을 개정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5.~2026.07.24.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여러개가 있습니다
바라고싶은것 고용량 아스피린 수입하자
의견수렴기간:
2026.06.25.~2026.07.24.
종료
교육부
영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개선에 대한 추가 의견
저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으로서 영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2026년 5월 1일 영아반 운영을 위해 보육교사(8호봉)를 채용하였습니다. 같은 날 5개월 영아가 등록 및 입소하였으나 현행 지원기준상 원아 수가 지원요건에 미달되어 교사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린이집은 영아를 모집하기 위해 먼저 교사를 채용하여 반을 구성해야 합니다. 학부모 역시 교사가 배치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반에 자녀를 입소시키기 때문에 교사 채용은 원아모집의 전제조건입니다. 그러나 현재 제도는 원아가 일정 수 이상 등록되어야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어, 원아 1명이 입소하여 실제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 교사급여를 전액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2026년 5월부터 8호봉 교사의 급여를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 원아 모집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인건비 부담을 안고 운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출생으로 영아 수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지원기준은 소규모 어린이집의 영아반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영아 보육서비스 축소와 보육공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영아반은 교사 배치가 선행되어야 운영이 가능한 특수성이 있으므로, 실제 영아가 입소하여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원아1명이라도 교사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이는 특정 어린이집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영아 보육의 지속성과 국가 책임보육 실현을 위한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주시어 영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 기준 개선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5.~2026.07.24.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26년도 전략직불금
안녕하십니까 전쟁때문에 혼란한 국정을 보살핀다고 고생하시는 대통령님 이하 모든 공무원분들께 진심어린 응원과 격려를 보냅니다. 저는 24년도에 귀농 귀촌을하여 작게나마 농사일과 다른 직업을 겸업하고 있는 소농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제가 26년도에 직불금 신청대상이 되어서 전략직불금 신청을 할려고 면사무소에 들려 신청서를 수령하는데 담당공무원분이 저같은경우에 25년도에 콩에대한 직불금을 신청하지않았기에 26년도에는 전략직불금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황당한 생각에 왜 그러냐고 묻자 26년도부터 전략직불금정책이 바뀌어서 안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드는것입니다. 몇십년전부터 농업에 종사하셔던 분들이야 상관없겠지만 저같이 최근에 귀농해서 농업에 종사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직불금 신청대상이 아니어서 26년도가 되어서 전략직불금 신청대상자가 되어서 신청할려고 하는 경우에는 무엇인가 많이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담당공무원분도 많이 억울하겠다고 공감을하시더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작년에 심은 작물대신 다른 작물을 심으라고 하네요. 말이야 쉽죠 저같은 소농은 트랙터같은 장비를 구매할수도 없고하기에 주변에서 적략작물을 파종하고 할때 같은 작물로 해야됩니다 저 같은 소농을 위해서 그분들이 그 바쁜와중에 저 하나만을 보고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정책을 만들거나 바꾸는게 아니기에 소귀에 경읽기 라는 생각에 이렇게 청원을 넣어봅니다. 도대체 이런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은 농업에 관심이 있는분들인지? 농업에 종사하시는분인지? 농업인의 현실을 잘 아시는분인지 농업인의 현실을 잘 안다면 그 잘 안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대농들은 어떻게 하든 별 상관이 없을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같이 귀농을해서 소규모로 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만들어낸 농지법이나 농업법 그러한 정책을 보고 있을때마다 내가 왜 이런 악 조건속에서도 계속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가면서 살아야하나라는 의구심이 들게하는 상황을 마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뜩이나 시골에이나 지방은 인구소멸되어가고 있는곳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안 좋은 상황을 막을려면 시골에 살면서 혹은 도시에서 귀농 혹은 귀촌을 택한사람들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이 더 필요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저같이 귀농을 한 사람에게는 위에도 서술하였지만 작년까지 직불금 신청대상이 아니었기에 올해 아무리 정책이 바뀌었어도 예외 사항을 두어야하는게 아닌가 봅니다. 이제 막 귀농을해서 자리를 잡을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기존에 몇 십년동안 농업에 종사한 사람들과 같은 기준으로 법을 만들과 정책을 그때 그때마다 바꾼다면 귀농인을 유입시키는게 아니고 오히려 인구 유출을 시키는 결과로 이어질거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글을 작성하면서도 내가 왜 궂이 농업을 하겠다고 귀농을 택한것을 후회하고 다 정리하고 도시로 떠나버릴까하는 생각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전쟁중에 한국경제도 많이 힘든와중에 국정을 살피시는 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렇게 두서 없이 올린 제글을 끝까지 읽으시는 담당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5.~2026.07.24.
종료
행정안전부
자동차세 관련 개편 강력하게 청원 합니다. 무조건 기각만 하시지 마시고
한국은 승용차 기준으로 배기량(cc) 중심 자동차세 체계를 오래 유지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비영업용 승용차는 보통: 1,000cc 이하 → cc당 80원 1,600cc 이하 → cc당 140원 1,600cc 초과 → cc당 200원 형태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해외는 배기량보다 탄소배출량(CO₂), 차량가액, 중량, 연비, 친환경 여부 중심으로 바뀐 나라가 많습니다. 한국이 배기량 기준을 유지하는 이유는 한국은 아직 세수 안정성, 계산 단순성, 기존 제도 유지 이유로 배기량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장기적으로 차량가액, 탄소배출량, 주행거리 기반으로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영국은 거의 완전히: CO₂ 배출량 기준 입니다. 예: 저배출 하이브리드 → 매우 저렴 고배출 스포츠카/SUV → 연 수백만 원 수준 가능 (단 우리나라는 요즘 대두 되고 있는 슈퍼카 법인차량 세금이 적습니다.)\ 독일은 특징: 디젤은 상대적으로 세금 높음 탄소배출 많은 차량 불리 전기차 세금 감면 큼 🇺🇸 미국 캘리포니아 → 차량가액 비례 등록세 버지니아 → 자동차 재산세 오리건 → 친환경 차량 추가세 즉: “비싼 차 = 세금 많음” 한국만 글로벌 트랜드에서 역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반드시 해당 사항을 판단 하시어 개편을 조속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를 들어 지인중에 도요타 캠리 휘발유 타는 지인 과 벤츠 경유 2000CC 타는 지이닝 있는데.. 차량가액은 벤츠가 훨씬 비싸고 경유 차량 이라 환경적으로도 안좋은데.. 벤츠보다 저렴한 캠리가 2300CC 라는 이유로 자동차세를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휘발유 차량이 환경적으로나 가격적으로나 벤츠보다 나은부분인데.. 자동차세를 더 부과를 하다니 제발 이런 점을 고려 하시어 정책에 반영을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6.25.~2026.07.24.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견생지원 사업부 만들어 주세요
이재명 대통령님~ 나라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10년을 넘게 자식같이 하루도 안떨어지고 이쁜아이를 10일만에 급성췌장염으로 보냈습니다.아직도 믿기지않은데 아이를 병원에데리고 검사를받으면서 4일만에 기본300만원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구요.전부비급여인데다 아이들이 아프다고 말을 하는것도 아니고 소리를 지르는것도 아닌데 보호자인 제입장에서는 빨리눈치를 챈다고 이틀만에 아이가 낑낑거려서 병원을 급하게 갔어요. 2차병원이 더 세밀하게 본다고해서 모든검사를 받으니 하루병윈비가136만원씩 나오는데 아이는 아파하죠 너무 애만타는데 지자체 문의를 했더니 지원자체가 없다네요. 어떻게 반려견 천만시대에 벌금제도만 있고 규제는 전부 제한만 해놨더라구요. 그게 동물학대 아닌가요?왜반려견은 해택이 하나도 누릴수 있는게 없어서 제가 아이를 보내고 느낄걸 작은 보고서로 한번 적어봤습니다.이게 시행이 될수 있을지 미지수이지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시간이 없으시지만 한번만 봐주십시오 더는 아이를 병원비문제 더많은 치료를 못해주고 보내는 사람들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5.~2026.07.24.
종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등 불빛 조정
안녕하세요. 심야에 침실로 불빛이 들어와서 깊은 잠을 잘수 없을 정도로 불빛 공해가 심합니다.가로등 불빛이 산책로를 향하도록 갓을 씌워서 아파트에 비춰지지 않도록 조치바랍니다.숙면해야 아침이 상쾌합니다.고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5.~2026.07.24.
종료
국토교통부
과천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공공분양 자산기준의 재검토
과천은 전세가격이 높은 지역 특성상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가진 거주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공분양(앞으로 나올 신도시 분양)에서 자산 기준으로 분양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정도 자산이면 비싼 집을 사라”는 말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이런 기준이 과천의 전세 시장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애매한 고소득자·중자산층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지역 상황과 실거주 수요를 제대로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4.~2026.07.23.
종료
국토교통부
공공 특별공급 제도의 노동 가치 반영 및 자산 평가 방식 개선 요청
공공임대 특별공급의 자산 기준과 관련해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현행 공공 특별공급의 자산 기준은 예금·적금 등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근로를 통해 성실히 저축해 온 무주택 실수요자의 노력을 제도적으로 배척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노동과 저축의 과정보다 보유 자산의 유무만을 판단 기준으로 하여, 결과적으로 노동의 가치는 반영되지 않고 공공주택 공급이 ‘로또 당첨’처럼 인식되는 제도적 환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공공주택의 분양가는 수억 원 수준으로, 이 금액대가 일반적으로 ‘지금 당장 주거가 취약한 계층’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 자산 기준만으로 취약계층을 판단하는 것은 정책 취지와 현실 간의 괴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자산의 크기뿐 아니라 근로를 통한 형성 여부, 저축의 지속성, 실제 분양가 감당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공공 특별공급이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진정한 주거 안정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요약 - 공공 특별공급에서 예금 포함 자산 기준으로 성실히 저축한 무주택 근로자가 배제되고 있습니다. - 수억 원 분양가의 공공주택이 주거 취약계층이 감당 가능한 금액이라는 전제도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을 통해 성실히 형성한 자산임을 증명 하고 이를 활용 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자산 기준 개선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4.~2026.07.23.
종료
국토교통부
좌절하는 젊은 직장인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관계 부처 담당자님.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며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들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집값 앞에서 '내 집 마련'은 이제 닿을 수 없는 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젊은이들과 맞벌이 부부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밤낮없이 열심히 일해 소득을 조금이라도 높여보려 애썼지만, 그 '성실함'이 오히려 '내 집 마련'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모순적인 현실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고소득자'라는 분류가 결코 '고액 자산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득은 높지만 모아둔 자산이 없는 대다수의 젊은 직장인들에게도 공평한 기회가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간곡히 청원합니다. 공공분양 주택 청약 시,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하여 주십시오. 최소한, 일부 추첨제 물량에 대해서라도 소득 제한을 없애고, 오직 '무주택 기간'과 같은 실질적인 기준으로 모든 무주택 국민에게 공평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보장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4.~2026.07.23.
종료
국토교통부
59미터제곱 10억- 공공분양 60제곱미터 이하에 소득기준?
부득이하게 서울에거주하는 대기업 흑수저입니다.(부모 도움없는 대기업회사원) 60미터제곱: 소득기준 유 100~200%(맞벌이상황등) 60미터제곱 초과: 소득기준없음 공공분양 신청하고싶으나 60미터제곱 초과 공공분양 거의 없음. 서울에는 주력 59미터제곱도 공공분양가 10억이넘는 상황이지만.. 소득기준으로 신청불가. 분양가 10억 59미터제곱 공공분양 신청요구조건 = 수입은적으나 10억에 육박하는 돈은있어야한다 = 가진 재산은 많고 수입은적고? = 부모 덕 많은 기득권자식을 위한 제도? 현행 법률은 집값이 워낙비싸기에.. 집 안에 돈이 많고 월급이 적은 사람만이 공공분양 신청이가능하고..... 가진 재산없이.. 대기업에 다닌다는 이유로 소득기준이높아서 공공 분양 신청조차 못하는상황입니다 대기업을 15년 넘게다녔지만..30년후도 안될것같습니다. 자수성가란 없어진 세상이된듯합니다. 공공분양가 10억넘는 아파트에 소득은 적어야 신청가능하다? 돌려보면 무슨말일까요.. 이미 가진사람은 소득이없어도 기회는 차고넘치는 세상... 대기업에 다님에도 내집 마련 꿈꾸지못하는 현행 법안 문제 있는거아닌지요? 세상이바뀐지 오래입니다. 만들지도않는 60미테제곱 이상은 소득기준없다? (84는 20억? 만들어도 신청못하겠죠..) 서울 59. 10억이 넘은지 오래입니다. 60미터제곱 -> 40미터제곱 이상은 소득없음 으로 완화하던지.. 방법이 필요해보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4.~2026.07.23.
종료
행정안전부
[청원서: 국가 영문 국호 'Hanguk' 표기 법제화 및 법원 명령 요청]
**[청원서: 국가 영문 국호 'Hanguk' 표기 법제화 및 법원 명령 요청]** **수신:** 헌법재판소 및 국회 **제목:** 타자적 국호 'Korea'의 사용 중지 및 주체적 국호 'Hanguk(한국)' 및 'Goryeo(고려)'의 역사적 표기 분리를 위한 법제화 청원 ## 1. 청원 취지 본 청원은 한국 정부와 공공기관이 대내외적으로 사용 중인 영문 국호 'Korea'의 사용을 전면 폐지하고, 국민이 실제 사용하는 주체적 명칭인 **'Hanguk(한국)'**을 국가 공식 영문 표기로 법제화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아울러 'Korea'의 어원이 된 **'Goryeo(고려)'**는 역사적 왕조를 지칭하는 고유명사로만 법적 지위를 한정하여, 과거의 역사(Goryeo)와 현재의 국가(Hanguk)를 명확히 분리하는 법원 명령 및 입법 조치를 촉구합니다. ## 2. 청원 이유 ### 1) 자기결정권에 입각한 주체적 국호 회복 국가의 이름은 그 나라 국민이 스스로 부르는 이름(Endonym)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한국'이라 부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타자에 의해 명명된 이름(Exonym)인 '코리아(Korea)'를 수용하는 것은 국가적 자기결정권의 방기입니다. 타 국가들이 자신의 고유어 발음 그대로 국호를 변경하는 국제적 흐름에 맞춰, 우리 역시 온전한 우리의 이름인 'Hanguk'을 명명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 2) 'Goryeo'와 'Hanguk'의 시대적·법적 분리 'Korea'는 10세기 한반도에 존재했던 왕조 '고려(Goryeo)'가 서구에 전해지며 굳어진 명칭입니다. 고려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이나, 현재의 우리는 '고려인'이 아닌 '한국인'입니다. 탈(脫)코리아, 즉 과거의 낡은 굴레에서 벗어나 현재의 실체인 'Hanguk'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가장 본질적인 과제입니다. ### 3) 사회적 혼란 방지 및 국가 브랜드 일원화 세계가 우리의 문화를 소비하며 'Hanguk', 'Hangul', 'Hanbok' 등 우리의 고유 명칭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호 표기의 이원화(국내: 한국 / 해외: Korea)는 불필요한 이질감과 정체성의 혼란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이를 오직 'Hanguk'으로 일원화하여 독자적이고 강력한 국가 브랜드를 확립해야 합니다. ## 3. 핵심 요구 사항 이에 청원인은 사법부와 입법부에 다음의 조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1. **법원 명령 요청:**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의 공식 외교 문서, 여권, 영문 법령 등 모든 공적 영역에서 'Korea' 표기를 즉각 중지하고 **'Hanguk'**을 최우선적이고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 및 헌법적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2. **표기법 제정:** 국가의 공식 영문 국호를 어떠한 수식어 없이 오직 **'Hanguk'**으로만 명시하고 규정하는 [국호 표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주십시오. 3. **역사 용어 재정립:** 'Korea'라는 단어는 외교적 국호가 아닌, 역사적 맥락에서의 'Goryeo(고려)'를 설명하는 보조 용어로만 사용되도록 국가 교육 및 행정 지침을 전면 개정해 주십시오. 우리는 타자의 시선이 빚어낸 낡은 옷을 벗고, 가장 온전하고 주체적인 우리의 이름으로 세계와 마주하고자 합니다. 사법부와 국회의 현명하고 역사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청원일:** 2026년 6월 3일 **청원인:** 'Hanguk'의 주권자 일동
의견수렴기간:
2026.06.24.~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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