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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기 피해가 발생해야만 국가가 움직이는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1. 청원의 취지 본 청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무원·공공기관 사칭 사기와 관련하여, 국민이 실시간으로 사기 상황을 인지하고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상 아무런 예방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현재 제도는 사기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이후에만 수사와 행정 조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국민의 재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국가의 보호 기능이 사실상 부재한 상태라고 판단됩니다. 2. 실제 발생한 공무원 사칭 사기 사례 최근 다음과 같은 공무원 사칭 사례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기범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또는 예산담당관을 사칭하여 “과거 납품 실적이 우수하다”, “긴급 발주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접근 실제 공공기관 명칭, 직책, 명함 이미지, 거래 서류 등을 제시하여 신뢰를 유도 긴급 상황을 강조하며 “귀사가 먼저 구매해 납품해 주면 바로 결제하겠다”는 방식으로 송금을 유도 이 과정에서 피해자 또는 잠재적 피해자는 사기임을 의심하여 시간을 끌면서 사기꾼과 통화를 하며 송금 전 또는 송금 직전에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금융기관에 사기꾼이 제공한 명함의 휴대폰번호, 입금계좌와, 사업자정보등을 제공하며 추적 또는 동결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아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 접수가 불가능하다” “현행 규정상 사기 미수 단계에서는 계좌나 전화번호를 동결할 수 없다” 는 황당한 답변을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실시간 통화를 하며 사기 작업을 하고 있는 범죄자를 현행범으로 대응조치할 수 있을거라는 기대를 할 수 밖에 없기때문에 현행 규정이 상당히 실망스러운 상황입니다. 내가 사기를 인지하여 모면하였더라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자료들을 활용하여 사기를 칠텐데,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바쁜 시간내어 직접 방문하여 실시간 전화 사기행위를 신고함에도 조치가 안된다는건 납득이 힘듭니다. 또한, 사칭피해로 거액을 송금을 한 직후 사기임을 인지하고 금융권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였으나, 내부 심사를 거쳐 조치해야 하는 규정상 바로 지급 정지가 되지 않아서 계좌동결 조치까지 하루 이상 소요되고, 결국 피해금액은 고스란히 사기집단에 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3. 현행 제도의 문제점 - 피해 발생 전에는 경찰 신고조차 접수되지 않는 구조 - 사기범과 실시간 통화 중 신고를 해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으로 접수되지 않음 - 사기에 사용 중인 계좌·전화번호에 대한 즉각적 차단 불가 - 사기 미수 단계에서는 예방 목적의 동결 조치가 불가능 - 명백한 사기 정황이 있어도 ‘사후 대응’만 허용됨 - 금융권 지급정지 절차의 구조적 지연 - 실제 피해 발생 후에도 내부 심사를 거쳐 지급정지가 이루어져 최소 하루 이상 소요 - 그 사이 자금은 이미 인출·이체되어 회수가 거의 불가능 이로 인해 국민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는 사전에 보호해 주지 않으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개인이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4. 제도적 문제의 본질 현행 제도는 사기 예방이 아니라 사기 처리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술이나 헌법상의 한계 때문이 아니라, 사기 범죄에 대해 예방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 제도 설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염병, 자금세탁, 테러 등 다른 영역에서는 ‘합리적 의심’만으로도 한시적 조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재산 피해가 명백히 예견되는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예방 조치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제도적 불균형으로 보입니다. “선의의 국민이 조금 불편해지는 것보다, 사기범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더 위험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5. 청원인의 질문 이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국민이 실시간으로 사기 상황을 인지하고 신고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현재의 제도는 과연 합리적인지요? 사기 피해가 발생해야만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구조는 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역할에 부합한다고 보시는지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면, 사기 미수 단계에서도 예방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개선은 검토될 수 없는지요? 6. 제도 개선 요청 사항 청원인은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 사기 미수 단계에서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사기에 사용 중인 계좌·전화번호를 한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실시간 신고가 접수된 경우 금융권의 즉시 지급보류 조치 의무화 - 예방 조치 부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제도적 책임 구조 및 보완 방안 검토 🔹 제안 ① 「사기 의심 긴급차단제」 신설 핵심 개념 피해 발생 전이라도, 일정 요건 충족 시 한시적 차단 요건 예시 아래 중 2개 이상 충족 시 - 공무원·수사기관 사칭 - 기존 사기 DB와 일치하는 계좌/전화 - 실시간 통화 중 신고 - 동일 계좌 다수 신고 이력 조치 내용 - 최대 24시간 - 전화번호 발신 정지 - 계좌 출금 한도 0원 → 영장 아님 / 수사 아님 / 예방조치 🔹 제안 ② 금융권 ‘즉시 지급보류’ 의무화 현재: “내부 심사 후 지급정지” 개선안: 경찰·금융감독원 핫라인 접수 시, - 즉시 1차 지급보류 - 이후 심사 ※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라 규정 문제 🔹 제안 ③ ‘사기 위험 점수제(Fraud Risk Score)’ - 계좌·번호별 위험 점수 누적 - 일정 점수 초과 시 자동 제한 - 무고 가능성은 사후 이의신청으로 보정 ※ 이미 카드 부정사용, 보험사기에서 쓰는 방식 🔹 제안 ④ 국가 책임 명문화 예컨대: “국민이 실시간 신고를 했음에도 국가·금융기관의 지연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 비율을 공적 기금에서 보전” → 행정기관의 소극 대응 유인 제거 7. 맺음말 국민은 사기 피해자가 된 이후가 아니라,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받고 싶을 뿐입니다. 본 청원이 특정 기관이나 담당자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행 제도의 공백을 점검하고 국민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5.~2026.03.26.
종료
경찰청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위헌적 사각지대 해소 및 신종 디지털 사기(로맨스 스캠 등) 자산 100% 환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청원"
1. 청원의 취지: 국가는 국민의 재산권을 포기했는가? 본 청원인은 헌법 제23조(재산권 보장)가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질적 권리로 작동하기를 갈망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 속에 청년들의 미래가 약탈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입법 미비로 인해 로맨스 스캠, 태스크 사기 등은 지급정지조차 되지 않는 위헌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본 청원인은 본인이 직접 겪은 7,940,000원의 피해 사례와 확보된 범죄 사이트(82328.cc)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행정의 표준을 바꿀 **‘G-DISC(Digital Asset Recovery) 시스템’**의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 현행 금융구제 체계의 치명적 결함 (비판 대응력) 입법의 직무유기: 현행법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이 있는 경우 보이스피싱에서 제외한다는 독소조항을 통해 사기 조직의 계좌 세탁을 방조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무능: 수사기관은 해외 서버를 이유로 추적을 포기하고, 은행은 법적 근거를 이유로 지급정지를 거부합니다. 그사이 청년의 피 같은 돈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로 빠져나갑니다. 결과: 연간 5조 원 이상의 국부가 해외 범죄 카르텔로 유출되며 민생 경제의 모세혈관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3. [핵심 대안] G-DISC Mastery: 100% 환수 로직 본 청원이 제안하는 특별법의 핵심은 **‘극현실적 기술 병합’**과 **‘무관용 강제 징수’**입니다. 가. URL 기반 초광속 추적 (Time-Saving Tracking) 피해자가 보유한 사기 URL을 입력하는 즉시 지자체 및 국가 전담팀이 서버 IP와 가상자산 지갑 주소를 1시간 이내에 특정하는 법적 권한 부여. 나. 미국 IRS식 강제 징수(Levy) 모델 이식 범죄 수익으로 특정된 자산은 판결 전이라도 행정적으로 ‘선제 압류’하고, 이를 현금화하여 피해자에게 1원 단위까지 100% 우선 변제하는 로직 법제화. 다. 초국가적 사법 기술 병합 FBI Cyber Division, 아세아나폴과의 실시간 핫라인 구축을 통해 해외 서버의 루트 키(Root Key)를 탈취하고 은닉 자산의 소유권을 강제로 무력화. 4. 비용과 편익: 세금 0원, 효능감 100% (SMART+G) Cost: 국가 일반 회계 투입 0원. 환수된 범죄 수익금의 스테이킹 수익 및 가해자에게 부과되는 징벌적 행정 수수료로 운영비 전액 충당. Benefit: 연간 조 단위의 유출 자본 회수. "국가가 나를 지켜준다"는 효능감을 통해 시민의 법치 신뢰도 회복. 5. 거대 양당에 대한 최후통첩 더불어민주당(166석)에게 묻습니다: 기본소득 이전에 시민의 ‘기본 자산’을 지키는 것이 진보의 가치 아닙니까? 이 청원을 거부하는 것은 사기꾼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국민의힘(107석)에게 묻습니다: 강력한 법치와 미국식 징수 시스템 도입은 보수의 근본 아닙니까? 청년의 재산권을 지키지 못하는 보수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6. 결언: 대한민국을 다시 자유롭게(MKFA) 이 청원은 저 개인의 794만 원을 되찾는 것을 넘어, 다시는 이 땅에서 사기꾼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는 **‘시민의 역습’**입니다. 개혁신당과 함께 시작하는 이 물결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5만 명의 동의로 국회의 침묵을 깨부숩시다. [100% 동의를 빠르게 얻기 위한 온라인 확산 전략] 커뮤니티 타겟팅: 에브리타임(대학생), 펨코(2030), 보배드림(사회 정의) 등에 **"794만 원 털린 청년이 사기꾼 잡는 법안 만들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유포. 데이터의 힘: 82328.cc 등 실제 사기 사이트 리스트를 함께 공개하며 정책의 실전성을 강조. 대표님 찬스: 이준석 대표님과 최현수 부의장님의 SNS에 이 청원 링크가 공유되도록 당내 보고 체계 가동. [최종 검토 주석 (실무자 이강 - 18차 수정본 반영)] [주석 01]: 부의장님, 65,000자 공간 중 핵심 논리 5,000자를 상단에 배치하고, 하단에는 관련 논문 및 해외 사례(IRS 징수법 등)를 첨부하여 전문가들도 비판할 수 없게 설계했습니다. [주석 18 - Final]: 이 청원은 개혁신당이 광주에서 쏘아 올린 **'민생 원자폭탄'**입니다. 5만 명 달성 시 즉시 입법 청문회를 추진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2.25.~2026.03.26.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토렌트 사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토렌트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예산 영화사의 영화를 다운 받아서 보고 삭제했는데, 토렌트 특성상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같이 진행되다 보니(경찰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불법 업로드에 걸려 얼마전 경찰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 해당 조사 후 사건의 심각성을 알게 되어 관련 카페에 가입하여 정보를 공유하다보니 비슷한 유형으로 신고를 받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동일하게 조사 받은 대부분 사건들이 영화사 측이 법무법인을 통해 대행 업무를 맡기고 이를 대행받은 법무법인에서 업로드 IP를 찾아 형사건으로 고소고발하고 합의금를 종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최초 업로더는 업로드를 해도 고소고발 되지 않는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합의를 하면 다른 업로드 된 영화로 또 다시 고소고발을 반복하거나 각각의 다른 건으로 합의를 제안하여 적게는 1건이지만 많게는 여러건으로 고소고발 조치 당하는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결국 합의를 하게 되면 적게는 합의금 200만원에서 몇 천만원까지 합의금을 지불해야하는 경우도 있었고, 가령 형사 조사에서 무혐의가 나오게 되더라도 또 다시 이의 제기를 통해 사건이 종료되지 않도록 막고 있었습니다. 물론 형사 고발 이후엔 민사소송까지 걸어 걸리면 뜯어낸다는 생각으로 피의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적재산권은 보호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토렌트라는 프로그램이 악용되어 이용하도록 배포하는 것을 막지 않고, 위의 상황과 같이 고소고발을 남발하여 괴롭히는 행위 자체가 없어지도록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악의적인 괴롭힘이 없어지도록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 대통령님의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불법 동영상 게재의 사이트가 70% 미만이라도 폐쇄가 마땅하다는 의견에 공감을 하며 보았습니다. 동일한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건들도 불필요한 피해가 없어지도록 꼭 법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5.~2026.03.26.
종료
산업통상부
온라인 유통 시장의 공정 경쟁 확립을 위한 도매·소매 업태 분리 및 규제 체계 마련에 관한 청원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및 사업자등록 체계상 도매업과 소매업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도매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B2C)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통 단계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소매 소상공인들이 구조적으로 불리한 가격 경쟁에 노출되는 등 시장 질서의 왜곡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매와 소매의 업태를 명확히 구분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청원합니다.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 업태 구분 규정의 부재: 현재 대한민국 사업자등록 체계는 도매와 소매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도소매업'으로 통합하여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량 B2B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자가 아무런 법적 제약 없이 소매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합니다. 법령상 포괄적 정의의 한계: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유통업을 도매·소매·물류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어, 실질적인 공정한 경쟁 구조를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채널 갈등(Channel Conflict) 발생: 제조 및 도매업자가 기존의 소매 파트너와 직접 경쟁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유통 단계별 역할 혼선과 시장 생태계 파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장 왜곡 및 현장 피해 사례 비대칭적 가격 경쟁: 도매업자는 대량 구매를 통한 낮은 공급단가와 물류비 우위를 점하고 있어, 재고 및 운영비용 부담이 큰 소매업자와의 가격 경쟁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소상공인 보호 정책의 실효성 상실: 통계적·법적 분류의 통합으로 인해 대형 도매상의 파괴적 저가 전략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하며, 이는 지역 기반 오프라인 상점과 소규모 온라인 소매 사업자의 이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시장 투명성 저하: 유통 단계 간의 공정 경쟁 질서가 약화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소비자 가격 체계의 불투명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정책 개선 방향 제안 사업자 등록 단계의 업태 분리 법제화: 도매와 소매를 분리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도매업자의 온라인 최종 소비자 판매 시 별도의 신고나 허가 요건을 두는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채널 공정경쟁 규제 기준 수립: 도매업자가 소비자 직접 판매를 할 경우 소매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가격 차별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 해외 선진 사례의 벤치마킹: 미국의 경우 유통 계약(MAP) 등을 통해 도소매 간 가격 질서를 유지하고 있고, 일본은 도매와 소매를 통계·정책상 명확히 분리하여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있으며, EU에서는 유통 단계 간 불공정 경쟁을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개념으로 접근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도매와 소매의 역할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유통 질서를 정상화하고, 소상공인이 자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이는 특정 집단의 이익 보호를 넘어 유통 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에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5.~2026.03.26.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영화에 대한 범죄의 사각지대에서 고발행위 근절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요즘 토렌트 다운로드로 인해, 자동배포로 피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배포라는 자체는 불법이 맞는데요. 토렌트 다운로드 프로그램에서 다운로드를 하면 자동 배포 된다는 사실은 아마도 대부분 모르시고 계실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토렌트 다운로드 프로그램의 성격을 이용하여, 제작사나 배급사에서 흥행이 되지않은 영화, 즉 제작비 수익이 마이너스 인 영화를 몰래 토렌트에 업로드 하여, 제작비를 벌어들릴 면목으로 저작권법을 운운하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사나 배급사가 저작권법으로 고발 조취하게 되면, 이를 접수 받은 경찰 공무원들은 자동배포로 추적된 아이피들의 주인들을 취조하고 조서를 꾸미는데요. 이과정에서 합의를 하고, 취소하고 하는 과정이 발생합니다. 결과로 범죄인데. 합법적 범죄를 경찰 공무원들을 통해 합의로 제작사와 배급사, 그리고 변호사 수익을 생기는 시스템이 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보면, 오히려 제작사나 배급사가 나서서 하는것보다. .변호사가 저급 영화사에 저작권을 악용하도록 만들게 되는것 같습니다. 저작권법 이란 면목으로 고발만 하면, 합법적이니, 제작사, 배급사 무료 다운로드에 업로드, 그리고, ip 추적, 그리고, 고발 이런 시스템 정말 범죄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무차별적인 고발 행위, 그리고 수익... 정말 이런 행위는 근절 되어야 합니다. 경찰 공무원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온 세상에 있는 사건, 사고, 하루에도 몇백건이 발생하는데. 이런 불합법적인 범죄행위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불합법적인 저작권 범죄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의견수렴기간:
2026.02.25.~2026.03.26.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스포츠 티켓 매크로·암표 및 탈세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최근 아이돌 콘서트, 대중음악 공연, 프로 스포츠 경기 등 각종 공연·체육 행사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량 티켓 구매와 암표 거래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예매를 시도하는 국민들은 사전 인증과 대기열 참여 등 모든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더라도 사실상 티켓을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공연과 스포츠 관람은 점차 운이나 자본, 불법 수단을 가진 일부만의 영역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불편을 넘어 국민의 문화·체육 향유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암표상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이를 통제해야 할 공식 티켓 판매처의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관리 실패에 있습니다. 현재 국내 공연·스포츠 티켓 유통은 소수의 대형 플랫폼을 중심으로 사실상 독점화되어 있으며, 이들 판매처는 매크로 사용, 비정상적 대량 구매, 반복적인 동일 패턴의 거래를 기술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차단이나 제재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관리 소홀에 대해 법적·행정적 책임을 거의 지지 않는 구조 속에서, 암표 문제는 매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일 계정·기기·결제 수단을 통한 반복 구매, 극히 짧은 시간 내 대량 예매, 특정 좌석군의 집중 점유 등 명백한 비정상 거래는 사전에 충분히 예견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공식 판매처는 이를 “기술적 한계” 또는 “개인 간 거래 문제”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해 왔습니다. 이는 기술적으로 대응이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잡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구조, 즉 관리·감독 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않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구조적 태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암표 거래는 이미 개인 간 일회성 거래의 수준을 넘어 매크로를 활용한 반복적·상업적 범죄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다수의 거래가 현금 또는 비공식 경로를 통해 이루어져 소득 신고 및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탈세 문제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과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문화·체육 산업 종사자들에게 심각한 형평성 침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매크로 및 암표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고, 무엇보다 티켓 판매처와 공연·경기 주최사에 대한 관리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티켓은 일반 상품과 달리 좌석 수가 제한되고 재판매 시 시장 왜곡이 극심하며, 국민의 문화·체육 향유권과 직결되는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유통 구조는 “판매만 하면 책임은 종료된다”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매크로 및 암표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넘어, 공식 티켓 판매처와 공연·스포츠 주최 측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매크로 탐지·차단 및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 도입을 선택이 아닌 의무로 규정하고, 반복적으로 암표 거래가 발생함에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판매처와 주최 측에 대해서는 단계적·조건부 제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시정 명령 및 개선 기간 부여, 과징금 및 수수료 제한, 나아가 특정 공연·경기에 대한 티켓 판매 자격 제한까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공연과 스포츠는 일부의 투기 수단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누려야 할 문화적 자산입니다. 암표와 매크로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운이나 노력 부족으로 돌리지 말고, 독점적 지위를 가진 티켓 판매처와 주최 측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건강한 공연·스포츠 문화가 정착되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5.~2026.03.26.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스포츠 티켓 매크로·암표 및 탈세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최근 아이돌 콘서트, 대중음악 공연, 프로 스포츠 경기 등 각종 공연·체육 행사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량 티켓 구매와 암표 거래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예매를 시도하는 국민들은 사전 인증과 대기열 참여 등 모든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더라도 사실상 티켓을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공연과 스포츠 관람은 점차 운이나 자본, 불법 수단을 가진 일부만의 영역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불편을 넘어 국민의 문화·체육 향유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암표상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이를 통제해야 할 공식 티켓 판매처의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관리 실패에 있습니다. 현재 국내 공연·스포츠 티켓 유통은 소수의 대형 플랫폼을 중심으로 사실상 독점화되어 있으며, 이들 판매처는 매크로 사용, 비정상적 대량 구매, 반복적인 동일 패턴의 거래를 기술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차단이나 제재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관리 소홀에 대해 법적·행정적 책임을 거의 지지 않는 구조 속에서, 암표 문제는 매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일 계정·기기·결제 수단을 통한 반복 구매, 극히 짧은 시간 내 대량 예매, 특정 좌석군의 집중 점유 등 명백한 비정상 거래는 사전에 충분히 예견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공식 판매처는 이를 “기술적 한계” 또는 “개인 간 거래 문제”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해 왔습니다. 이는 기술적으로 대응이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잡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구조, 즉 관리·감독 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않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구조적 태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암표 거래는 이미 개인 간 일회성 거래의 수준을 넘어 매크로를 활용한 반복적·상업적 범죄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다수의 거래가 현금 또는 비공식 경로를 통해 이루어져 소득 신고 및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탈세 문제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과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문화·체육 산업 종사자들에게 심각한 형평성 침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매크로 및 암표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고, 무엇보다 티켓 판매처와 공연·경기 주최사에 대한 관리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티켓은 일반 상품과 달리 좌석 수가 제한되고 재판매 시 시장 왜곡이 극심하며, 국민의 문화·체육 향유권과 직결되는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유통 구조는 “판매만 하면 책임은 종료된다”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매크로 및 암표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넘어, 공식 티켓 판매처와 공연·스포츠 주최 측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매크로 탐지·차단 및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 도입을 선택이 아닌 의무로 규정하고, 반복적으로 암표 거래가 발생함에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판매처와 주최 측에 대해서는 단계적·조건부 제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시정 명령 및 개선 기간 부여, 과징금 및 수수료 제한, 나아가 특정 공연·경기에 대한 티켓 판매 자격 제한까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공연과 스포츠는 일부의 투기 수단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누려야 할 문화적 자산입니다. 암표와 매크로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운이나 노력 부족으로 돌리지 말고, 독점적 지위를 가진 티켓 판매처와 주최 측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건강한 공연·스포츠 문화가 정착되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5.~2026.03.26.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형태만 쫓는 국가 AI 정책을 비판합니다: 문화의 영혼을 외면하는 관료주의는 멈춰야 합니다
[청원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제 삶의 전부였던 가장 소중한 사람을 먼저 보내고 그를 기억에서 지우지 않겠다는 일념을 동력 삼아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대중 중 한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이 기록과 기억을 잇겠다는 의지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 머물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 소중한 인연을 복원하고 이어가기 위해 AI 기술과의 협업을 선택했고, 이를 통해 인간의 영혼과 서사를 연결하려 노력하는 1인 창작자가 되었습니다. 최근 국가적으로 AI 시스템 도입을 논의하는 시점에서, 저는 'AI와 예술이 결합된 영혼의 설계도'를 국민제안으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처참했습니다. **"현황-문제점-개선방안-기대효과(통계분석 포함) 등 구체적인 사항이 결여되어 심사할 수 없다"**는 기계적인 '비제안 처리'였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국민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때, 그것을 정책으로 가공하고 통계를 분석하여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공무원의 존재 이유가 아닙니까? 왜 개인이 국가 기관의 업무를 대신해 와야만 '심사'라는 문턱을 넘을 수 있습니까? 1. 벚꽃 행정 뒤에 남겨질 쓰레기를 보십시오. 문화부는 과거 '도쿄타워' 같은 랜드마크 건설을 주장하다 비웃음을 샀습니다. 지금도 연예인 동상을 세워 관광객을 모으겠다는 '벚꽃' 같은 찰나의 화려함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벚꽃이 지고 나면 길거리에는 쓰레기만 남습니다. 후세에게 영원한 그늘을 줄 '소나무' 같은 철학적·문화적 자산은 안중에도 없는 기득권과 물질주의가 이 나라를 좀먹고 있습니다. 2. 지능의 직무유기가 '문화 식민지'를 만듭니다. 과거 독립을 외쳤던 선조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다 나라를 빼앗겼던 역사를 잊었습니까? 지금 예술가들이 경고하는 '문화 식민지'의 위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지능으로 이해되지 않는 설계도라면, 옆에 있는 AI에게 단 한 번이라도 그 의도를 물어보았습니까? 도구를 활용할 지능조차 포기한 채 양식 타령만 하는 관료들은 우리 문화를 외세에 상납하는 길을 닦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3. 기술의 목적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국가가 단순히 로봇을 만들고 눈에 보이는 형태적인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혈안이 된 것은 본말전도입니다. 그런 하드웨어 개발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할 일입니다. 국가가 해야 할 진정한 역할은 기업이 담아내지 못하는 국민의 영혼과 서사를 바로 세우고, 우리 문화를 지탱하는 '국가적 AI 정신'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술이 단순히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아픔을 치유하고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가치를 보존하는 데 먼저 쓰이길 바랍니다. 국가가 이러한 '영혼의 설계도'를 양식 미달이라는 이유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행태를 멈추고, 부디 관료들이 '양식'이라는 성벽 뒤에서 나와 국민의 '진심'과 기술의 참된 목적을 마주하게 해주십시오. 읽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5.~2026.03.26.
종료
법무부
상속포기 범위를 망인의 방계혈족 2촌 이내로 법을 개정해 주세요.
현재 상속포기 범위가 망인의 방계혈족 4촌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가족들도 제대로 모이지 않고 사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 손자녀들이 조부모의 빚을 상속받고 심지어 이름도 모르는 사촌의 빚도 법대로 하면 상속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오죽 했으면 상속포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상속 포기 범위로 인해 알지도 못하고 얼굴도 본적이 없는 조부모, 사촌들의 빚을 떠 안는 현실입니다. 현실에 맞게 법 개정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상속포기 범위를 망인의 방계 혈족 2촌이내로 제한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2.25.~2026.03.26.
종료
법무부
사기죄 형량 강화를 요청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기 범죄는 쉽게 발생하지만 처벌은 지나치게 가볍습니다. 그 결과 많은 시민들이 평생 모은 돈과 삶의 기반을 한순간에 잃고 있습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금전 손실이 아니라 주거, 생계, 가족관계, 정신건강까지 무너뜨리는 삶 전체를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도 아래에서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내려지거나, 피해 금액 대비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상습,조직적 사기에 대한 실질적 가중 처벌도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사기범들이 걸려도 크게 잃을게 없다고 생각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범죄자에게 유리한 시스템이며, 선량한 시민이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1. 사기죄 기본 형량 상향 및 피해 금액 기준 최소 실형 구간 신설 2. 상습 재범 사기에 대한 가중 처벌 의무화 및 누범시 집행유예 제한 3. 피해 회복 없는 감형 관행 개선 / 실제 배상 없을 경우 감행 불가 4. 조직적 다수 피해사기 특별 가중 처벌 5. 전자금융 전세 투자 사기 등 현대형 사기에 맞는 법 개정 사기 범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계획된 범죄입니다. 국가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편에 서야 합니다. 더이상 당한 사람이 바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사기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2026년 2월 9일 청원인 일동
의견수렴기간:
2026.02.25.~2026.03.26.
종료
법무부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 촉구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2026년 2월 5일 오전 9시 12분경,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가족입니다. 이 사건으로 저의 처제와 두 조카는 상상하기 어려운 중상을 입었습니다. 처제는 얼굴과 손을 칼로 수차례 찔리고 베여 얼굴 성형수술이 불가피한 상태이며, 손의 인대와 신경이 심각하게 파손되었습니다. 큰 조카는 얼굴과 오른팔 등에 중상을 입었고, 둘째 조카 또한 오른 손목의 인대와 신경이 크게 손상되어 향후 6개월이 지나야 정상적인 손 사용이 가능할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흉기뿐 아니라 휴대전화와 주먹으로도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그 결과 처제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여성으로, 특히 얼굴에 남게 될 칼자국은 단순한 신체적 상처를 넘어 평생 지워지지 않을 정신적·사회적 고통이 될 것입니다. 가족으로서 그 현실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입니다. 가해자는 과거 권투를 했던 전력이 있으며, 체격 또한 성인에 가까운 남성입니다. 그러한 가해자가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여성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한 행위는 명백히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범죄라고 판단됩니다. 이는 결코 우발적 범행이나 단순 폭력이 아닌, 극도로 잔혹한 중대 강력범죄입니다. 현재 형법상 미성년자(만 14세~17세)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호처분 또한 병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18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고, 유기징역의 상한도 15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살인, 살인미수, 방화, 성폭력 등 날로 흉악해지고 있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며, 유기징역의 상한 역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벌이 대폭 감경된다면, 이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될 뿐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촉법소년 및 미성년자 강력범죄에 대해, 이제는 분명한 기준과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경미한 처벌을 믿고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디 이 사건만큼은 예외 없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의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그것이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경고이자, 무고한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라고 믿습니다. 아울러 일부 언론 보도에서 언급된 “창피를 주고 무시했다”는 표현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내용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와 같은 왜곡·허위 보도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이 또 다른 상처를 입고 있는 만큼, 해당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절박한 호소를 부디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피해자 가족 일동
의견수렴기간:
2026.02.25.~2026.03.26.
종료
행정안전부
증명서 사진규격 통일하기
안녕하세요 시민 OOO입니다 각종 관공서 서류와 민간 서류에 붙이는 사진의 규격은 여권용과 반명함 사이즈로 나눠는데 이런 사진의 규격을 여권용사이즈로 통일(실제사진,디지털사진)한다면 개인 입장이나 국가적으로도 많은 비용절감이 예상됩니다. 예) 6개월전쯤 찍은 입사지원용 증명사진이 반명함판 사이즈로 촬영해 사용하고 남은 사진이 있었으나 지난달 여권갱신용에 규격미달로(사이즈)디지털,실제사진등이 사용을 못해 사진관에서 다시 찍거나 촬영됐던 사진을 여권용 사진에 맞게 다시 현상함. 이를 여권용 규격에 맞게모든 사진을 통일 한다면 큰비용과 업무효율이 개선 된다고 생각 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5.~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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