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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기초수급자주거비개선 현재기초수급자입니다 10월에 기초연금신청했는데 국민연금 51만원과 기초연금 32만원을 받으면 83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소득이 기초생계비를 초과한다는이유로 초과금액의 30%를 주거비에서 공제한다는게 말이안됩니다 주거비는 중위소득의 47%이하면다주는것처럼 홍보해놓고 30%를 공제하는건 전국민 사기입니다 시정바랍니다 홍보할때 처음부터 새계비보다소득이 높으면 30%공제한다고 홍보를하던지요
의견수렴기간: 2023.12.15.~2024.01.15. 종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투병 환자 중 취약계층의 비급여 항암제 치료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지원 대책마련 제안이유 ❍ 비급여 항암제는 환자가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하며, 가장 저렴한 항암제도 1회 수백만원에 달하며 고가의 항암제는 수천만원에 달한다. 취약 계층의 암환자들은 암을 치료하고 싶어도 비급여 항암제로 치료하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 치료를 포기해야하는 상황이다. ❍ 올해 5월, 의료수급자로 취약계층에 속하여 항암치료를 하고 있는 대장암 4기 환자 *** 씨의 국민청원이 등록되었지만 낮은 청원동의로 인해 동의만료 폐기되었다. ❍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정부지원을 받으려 기존의 치료계획으로 사용될 치료제 대신 지원가능한 항암제로 치료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선택하고 후회하는 환자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및 문제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 적용 신포괄수가제 관련 변경사항 사전안내’를 발표하였는데 희귀의약품, 2군항암제 등을 전액 비포괄항목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본인부담금 5%를 적용받던 면역항암제는 내년부터 2군항암제로 분류돼 전액본인부담으로 변경됐다. 이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환자들에게 더 큰 부담을 짊어지게 만들었다. ❍ 기존 항암치료 옵션보다 효과가 높은 것으로 입증된 고가의 항암신약이 새롭게 출시되어도, 현재의 건강보험체계에서 고가 항암신약에 대한 급여를 적용하지 않으면 환자가 가정 형편이나 사보험 약정에 따라 고가의 항암신약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 최근 3년간 서울대병원에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를 받고 숨진 환자를 사회경제적 수준으로 나누어 보았을때 저소득층(47.4%)과 의료급여 환자(21.1%)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고가의 암치료를 받는 저소득층 환자들이 더더욱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셈이라고 볼 수 있다. 정책제안 ❍ 신포괄수가제 보장약제에 ‘2군 항암제’를 다시 포함시켜 100% 본인부담해야하는 현 상황을 개선한다. ❍ 다양하고 구체적인 예산 확보 경로를 색출하여 취약계층에게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지원예산을 확대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비급여의 급여전환을 단계적으로 순차적 확대하여 국민들의 보험부담을 낮추어야한다. ❍ 기존의 신포괄수가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소득기준을 철저히 세분화 한 후 적용범위를 넓혀야 한다. 기대효과 ❍ 항암제 수가항목에 적용시키기 위해 본인의 정상적인 치료계획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저가의 항암제로 치료계획을 변경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치료를 받는 암환자들의 경우를 줄일 수 있다. ❍ 높은 약제비용으로 인한 암환자들의 불안과 혼란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과도한 의료비 발생으로 인한 환자가족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어 해당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 암환자들의 치료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이는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15.~2024.01.15. 종료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는 말도 안되는 사업 추진 그만하고 LH한테 그만 놀아나세요. 검단드림로 유현사거리 3번도로 진출입로 전면 재검토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AA10-1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민입니다. 유현사거리 3번 고가도로 신설에 관련하여 도로 필요여부에 대한 전면 재검토 또는 도로삭제 요청드립니다. 1. 해당도로는 김포3축 검단 2지구 존재시에 원당 태리의 주 도로용도 였으며, 해당 도로 및 지구 취소시 삭제 되는것이 맞았습니다. 택지개발시 2017년 개정 이후 도로사업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합 주도 및 시의원의 협조로 단순 진출입로 고가형태로 재탄생 하였습니다. 해당 도로 사업의 대안으로 이음대로가 확장되는 등의 대안사업도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되었으나 사업 내용이 원복된 것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2. 해당 3번도로 진출입로는 통행량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으며 검신총연의 투표 등으로 재추진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LH 검단사업부 2부에서 국민신문고로 공식 답변을 주신 것에 의하면, 2022년 7월 신동근 의원 주최의 간담회 이후 일부 연합에서 '조속히 원당~태리 3번 도로의 개통을 원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해당 연합회의 투표결과는 투표인원도 800명 이하이며 669표 찬성 중 내용을 잘못알고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판단 됩니다. 해당 투표의 내용은 고가로 하지 않을시 원당태리간 개통이 9년으로 걸린다는 이야기로 투표(첨부파일참조)를 하였으며, 검단 신도시 주민들의 의견 수렴으로 보기엔 문제가 다분합니다. 우선 투표 내용은 용역업체 근거도 없이 9년이라는 공사기간/사업기간을 정했다는 점과,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상 LH 검단사업부는 지하화 하였을 경우 공사기간이 9년이 아닌 5년이 걸린다 답변하셨던 것을 근거로 들겠습니다.> 인원수와, 투표 내용으로 보았을때 실제 3번도로의 투표결과로 보기엔 공정성과 객관성이 배제되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해당내용으로 피해를 받는 단지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고 본인집값만 생각하는 일부단지에서 이익을 위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교묘하게 포장하여 추진한 내역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신도시민 전체의 의견으로 보기엔 어렵고, 일부의 의견이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피해자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생존권이 걸린 위협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주민들의 소수의 투표결과를 사업 내용에 반영하고, 그것을 추진하시는 부분은 공공기관의 명백한 실책이 아닐런지요. 해당 내용에는 lh의 잘못된 정보전달 내역(3번 지하화시 원당태리 개통 9년걸림)도 있으니 조속히 시정하여 일이 커지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해당내용에 대해 피해당사자인 입주자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것이며, 결정내용에 따라 해당내용 공론화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15.~2024.01.15. 종료
국토교통부 「도로교통법」 제1장, 제2장, 제3장, 제13장 개정 청원 청원취지 「도로교통법」 제1장, 제2장, 제3장, 제13장 중 보행자의 통행, 자전거(원동기장치 자전거 포함), 개인형이동장치, 자동차의 통행과 관련된 조문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또한 도로교통통행의 설계시에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평면이 아닌, 공간적 입체적 관점의 도로교통 설계(도로의 각종 신호등, 횡당보도 배치 등)가 법률에 도입되도록 청원합니다.(도로설계시에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설계단계부터 관리) 청원이유 청원인은 20여년 가까이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운전을 하는 개인으로, 20여년간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명예퇴직하여 현재는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인이 보행 중 또는 운전중에 도로교통의 위해요인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청원인이 도로운행중에 발견되는 도로면에 존재하는 각종 낙하물, 자동차 파손품 및 사고잔재물(차량타이어휠), 동물사체 등을 여러 차례 신고하여 조치하도록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주행중이나 보행중에 발견되는 행태들은 너무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멀지않은 곳에 있음에도 자녀의 손을 잡고 무단횡단하는 성인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어떤 반사판이 부착되지 않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 횡단보도에 보행자는 없지만 분명 횡단보도에 정차하게 되어 추후 보행자 통행이 방해될 것을 알면서도 버젓이 차량을 횡단보도에 파킹하다시피하는 운전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수년간 많이 보급되는 회전교차로의 통행시에 회전차량에 양보하지 않고 아무런 신호도 안넣고 무조건 달려드는 차량들도 있고, 개인형이동장치의 통행에서도 두 명이 탑승한 경우, 아무런 안전장구를 갖추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등도 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1.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통행하는 사람에 대한 보다 강화된 처벌, 계도와 함께 무단횡단자를 추적하여 반드시 부과하는 그런 체계가 필요합니다. 중국, 일본 같은 곳은 특히 중국은 에이아이(AI)를 도입하여 각종 법규위반자를 추적하여 벌금 등을 부과하고 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보행자의 위험한 통행은 자신, 운전자, 국민들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사례입니다. 물론 부득이한 상황이 있지 말라는 법은 있을수는 있다고 보입니다만,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무단횡단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 제10조(도로의 횡단) 제2항 단서에는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매우 불합리한 조항으로 보이는데, 시내도로가 통상 제한속도 30킬로미터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운전환경에서 쉽게 식별되지 않는 낮은 높이의 장애인이나 휠체어가 발견되기 쉽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사고를 양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삭제하여야 마땅하다고 봅니다.(장애인의 통행을 보조하는 사람과 횡단보도를 통행하도록 하는 등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함) 2.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승차한 채 통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와 더불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처럼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따라서 앞서의 보행자와 마찬가지로 보다 강화된 법규적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3. 현행 「도로교통법」 으로는 횡단보도 앞에서 봤을떄 통행하는 사람이 없으면 지나갈 수 있는데, 문제는 대개 횡단보도가 설치된 앞에는 작은 골목길을 포함한 교차로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보니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다고 지나가라고 한다고 하여 전방에 도로가 멈춘채임에도 진행하여 횡단보도에 차량이 정차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그렇게되면 차량과 사람이 뒤엉키게 되고, 어린 학생들이나 아동 들은 차고(車高)보다 낮은 경우도 많고, 또한 승용차의 경우는 당연히 운전자가 앉은 채 이므로 시야가 더욱 제한될 수 밖에 없으므로 청소년 등의 행동특성을 고려하면 더욱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위험도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횡단보도 및 일시정지선이 설치된 도로구간에서는 전방의 차량이 움직이고 있고 충분히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을 때만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4. 그외 이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의 각 벌칙조항의 개정을 바랍니다. 또한 그럼에도 「도로교통법」 중 인신구속이 가능한 경우의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징역(유기, 무기), 금고, 벌금, 과료, 구류, 몰수, 자격상실, 자격정지 중 과도한 인신구속이 우려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청원인의 사례를 보면, 청원인에게 벌금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은채로 갑자기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및 체포될 수 있다.'는 전화를 받고 당일에 벌금을 납부한 일도 있지만, 제대로된 법률상의 고지절차도 거치지 않은 위법한 고지가 없도록 집행절차의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5. 도로교통통행의 설계시에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평면이 아닌, 공간적 입체적 관점의 도로교통 설계(도로의 각종 신호등, 횡당보도 배치 등)의 도입을 청원합니다.(도로설계시에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설계단계부터 관리) 즉 청원인이 방송프로그램에서 본 경우로 부산의 하늘높이 치솟은 마천루같은 교차로를 볼 수 있었는데, 차량을 중간에 멈추고 오도가도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청원인이 초보운전자 때 모 6층짜리의 대형마트에 갔는데, 한꺼번에 2층까지 올라가는 구간에서 중간에 갑자기 섰다가 차가 뒤로 밀려서 애를 먹은 일이 있었지만 마치 이런 것과 같아보이고 그 높이를 보면 초보운전가가 극도의 공포를 느낄 수 있는 정도로 보입니다. 따라서 도로설계 단계에서 보다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 당국이 적절한 조언을 하는 등을 의무화하고 도로설계에 대한 협의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접근을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7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 ③ 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 11.>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보행자우선도로 ④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9.> [전문개정 2011. 6. 8.]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는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7.> 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6. 8.]
의견수렴기간: 2023.12.15.~2024.01.15. 종료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 원당태리 고가도로 반대 합니다 검단드림로 유현사거리 3번도로 진출입로 전면 재검토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AA10-1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민입니다. 유현사거리 3번 고가도로 신설에 관련하여 도로 필요여부에 대한 전면 재검토 또는 도로삭제 요청드립니다. 1. 해당도로는 김포3축 검단 2지구 존재시에 원당 태리의 주 도로용도 였으며, 해당 도로 및 지구 취소시 삭제 되는것이 맞았습니다. 택지개발시 2017년 개정 이후 도로사업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합 주도 및 시의원의 협조로 단순 진출입로 고가형태로 재탄생 하였습니다. 해당 도로 사업의 대안으로 이음대로가 확장되는 등의 대안사업도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되었으나 사업 내용이 원복된 것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2. 해당 3번도로 진출입로는 통행량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으며 검신총연의 투표 등으로 재추진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LH 검단사업부 2부에서 국민신문고로 공식 답변을 주신 것에 의하면, 2022년 7월 신동근 의원 주최의 간담회 이후 일부 연합에서 '조속히 원당~태리 3번 도로의 개통을 원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해당 연합회의 투표결과는 투표인원도 800명 이하이며 669표 찬성 중 내용을 잘못알고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판단 됩니다. 해당 투표의 내용은 고가로 하지 않을시 원당태리간 개통이 9년으로 걸린다는 이야기로 투표(첨부파일참조)를 하였으며, 검단 신도시 주민들의 의견 수렴으로 보기엔 문제가 다분합니다. 우선 투표 내용은 용역업체 근거도 없이 9년이라는 공사기간/사업기간을 정했다는 점과,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상 LH 검단사업부는 지하화 하였을 경우 공사기간이 9년이 아닌 5년이 걸린다 답변하셨던 것을 근거로 들겠습니다.> 인원수와, 투표 내용으로 보았을때 실제 3번도로의 투표결과로 보기엔 공정성과 객관성이 배제되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해당내용으로 피해를 받는 단지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고 본인집값만 생각하는 일부단지에서 이익을 위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교묘하게 포장하여 추진한 내역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신도시민 전체의 의견으로 보기엔 어렵고, 일부의 의견이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피해자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생존권이 걸린 위협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주민들의 소수의 투표결과를 사업 내용에 반영하고, 그것을 추진하시는 부분은 공공기관의 명백한 실책이 아닐런지요. 해당 내용에는 lh의 잘못된 정보전달 내역(3번 지하화시 원당태리 개통 9년걸림)도 있으니 조속히 시정하여 일이 커지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해당내용에 대해 피해당사자인 입주자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것이며, 결정내용에 따라 해당내용 공론화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15.~2024.01.15. 종료
인천광역시 검단드림로 유현사거리 3번도로 진출입로 전면 재검토요청 및 다른용도로의 사용 검토요청 1. 신도시 문주에, 신도시의 이미지를 대변해야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고가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원론적인 의문이 듭니다. 분명 추후에 철거를 해야할 것이며, 그 미래비용은 누가 지불하실지도 궁금합니다. 철거에 들어갈 경우, 설치비용에 약 2배 가까이 드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교통혼잡도 관련해서는 LH 검단사업부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교통혼잡도가 존재하나요? 3번 도로 관련하여 교통량 평가 자료가 있으신지 의문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출근길 퇴근길에 정체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현재 강변북로 진입로가 출퇴근길에 정체된다 하여 고가도로를 설치하자는 것과 같은 비약한 논리는 어디서 요청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지하철/버스/추가도로 등이 모두 설치된 직후 혼잡도를 평가하여 논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요. 혹은 현재의 교통혼잡도를 민원인들에게 납득할 수 있게 정보를 공유하셔야 납득이 갈 법한데, 정보공개청구 역시 거부하고 있는 LH 검단사업부를 보면 정말 지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2. 해당도로는 김포3축 검단 2지구 존재시에 원당 태리의 주 도로용도 였으며, 해당 도로 및 지구 취소시 삭제 되는것이었죠? 택지개발시 2017년 개정 이후 도로사업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로 사업의 대안으로 이음대로가 확장되는 등의 대안사업도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되었으나 사업 내용이 원복된 것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혹시 검신총연이라는 집단의 투표를 근거로 재추진 된 것일까요? LH 검단사업부 2부에서 국민신문고로 공식 답변을 주신 것에 의하면, 2022년 7월 신동근 의원 주최의 간담회 이후 일부 연합에서 '조속히 원당 ~태리 3번 도로의 개통을 원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답변하셨습니다. 일부 연합에서 원하면 개통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까? 해당 투표는 제가 알기로(파일첨부) 찬성 615표에 반대 205표로 총 820표를 가지고 75%라는 높아보이는 찬성율을 만들어냈습니다. 검단을 대표하는 연합이면 적어도 101역 부근만 하더라도 15000세대는 되는 연합일 것인데 그중 820표의 투표를 가지고, 전체의 투표결과로 대변하다니요. 물론 일부 연합에서 투표 결과를 과반이상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은 납득이갑니다. 허나, 공공기관에서 그러한 공정성도 없는 투표결과를 사업안에 반영하는 것이 정말 실책이 아닌 부분이라 판단하시는지 의아할 지경입니다. 저도 마음같아서는, 우리 입주자들 100명 모아서 100표 만들고, 100%의 투표율로 공문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안에 반영하실 수 있을런지요? 3. 진정 주민들이 바라는, 신도시에 걸맞는 용지계획 및 도로구성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숫자로만 봤을 때, 아침 유현사거리 교통혼잡도 보다 심각한 부분은 현재 101역 인근 초등학생 과밀현상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직 알 수 없으나 학생이 너무 많아 인근지역으로 배정을 받아야 할 수준이라고 하니, 앞으로 101 검단신도시에 입주 할, 혹은 이미 입주 한 예비학부모님들은 걱정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102, 103역에 비해 녹지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물론 도시계획을 전문가 분들께서 세밀하게 계획하셨겠지만..지도로만 봤을때는 녹지공간이 매우 부족하다는게 입주민들의 의견이고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도로 진출입로에 대해서 고가도로가 만들어지기 보다는 가로공원이나 복합문화도시 컨셉에 맞게 지역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 진행할 수 있는 문화공간조성 (현재 저희동네는 주기적으로 차량진입금지를 해놓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플리마켓 및 식음료 팝업이 열리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혹은 과밀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는 현 실상을 잘 모르겠습니다.) 를 더 건설하는 것이 검단신도시 전체를 위해서 옳은 그림이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유치원도 김포에서 인천까지 와서 보낸다고 하는데 유현사거리 인근 초등학교라면 김포 아이들도 함께 학습할 수 있는 학교가 될 것이고, 일부지역주민들의 님비,핌피로 인한 김포주민들과의 갈등이 있긴 하나, 조금이나마 공원이나 학교같은 시설이 김포와 대화접점이 되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쪼록 무조건 도로를 만들어야만 한다는 행정보다는, 도로정체수준을 파악하여 정말 필요한 도로인지, 아니라면 고가도로자리에 일부 단지의 출근길 5분보다 더 의미가 있고, 검단발전을 위한 시설이 무엇이 있는지 부디 고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피해 단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일부 사업단계에서 의아한 부분은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누군가의 개입없이 공정하게 사업을 구상하시고, 모두가 납득할만한 근거나 결론을 제시하십시오. 원당~태리 3번도로 입체화시설의 전면재검토 및 고가도로 삭제를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15.~2024.01.15. 종료
인천광역시 유현사거리 고가도로 전면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검단드림로 유현사거리 3번도로 진출입로 전면 재검토요청 및 다른용도로의 사용 검토요청 1. 신도시 문주에, 신도시의 이미지를 대변해야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고가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원론적인 의문이 듭니다. 분명 추후에 철거를 해야할 것이며, 그 미래비용은 누가 지불하실지도 궁금합니다. 철거에 들어갈 경우, 설치비용에 약 2배 가까이 드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교통혼잡도 관련해서는 LH 검단사업부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교통혼잡도가 존재하나요? 3번 도로 관련하여 교통량 평가 자료가 있으신지 의문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출근길 퇴근길에 정체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현재 강변북로 진입로가 출퇴근길에 정체된다 하여 고가도로를 설치하자는 것과 같은 비약한 논리는 어디서 요청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지하철/버스/추가도로 등이 모두 설치된 직후 혼잡도를 평가하여 논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요. 혹은 현재의 교통혼잡도를 민원인들에게 납득할 수 있게 정보를 공유하셔야 납득이 갈 법한데, 정보공개청구 역시 거부하고 있는 LH 검단사업부를 보면 정말 지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2. 해당도로는 김포3축 검단 2지구 존재시에 원당 태리의 주 도로용도 였으며, 해당 도로 및 지구 취소시 삭제 되는것이었죠? 택지개발시 2017년 개정 이후 도로사업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로 사업의 대안으로 이음대로가 확장되는 등의 대안사업도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되었으나 사업 내용이 원복된 것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혹시 검신총연이라는 집단의 투표를 근거로 재추진 된 것일까요? LH 검단사업부 2부에서 국민신문고로 공식 답변을 주신 것에 의하면, 2022년 7월 신동근 의원 주최의 간담회 이후 일부 연합에서 '조속히 원당 ~태리 3번 도로의 개통을 원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답변하셨습니다. 일부 연합에서 원하면 개통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까? 해당 투표는 제가 알기로(파일첨부) 찬성 615표에 반대 205표로 총 820표를 가지고 75%라는 높아보이는 찬성율을 만들어냈습니다. 검단을 대표하는 연합이면 적어도 101역 부근만 하더라도 15000세대는 되는 연합일 것인데 그중 820표의 투표를 가지고, 전체의 투표결과로 대변하다니요. 물론 일부 연합에서 투표 결과를 과반이상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은 납득이갑니다. 허나, 공공기관에서 그러한 공정성도 없는 투표결과를 사업안에 반영하는 것이 정말 실책이 아닌 부분이라 판단하시는지 의아할 지경입니다. 저도 마음같아서는, 우리 입주자들 100명 모아서 100표 만들고, 100%의 투표율로 공문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안에 반영하실 수 있을런지요? 3. 진정 주민들이 바라는, 신도시에 걸맞는 용지계획 및 도로구성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숫자로만 봤을 때, 아침 유현사거리 교통혼잡도 보다 심각한 부분은 현재 101역 인근 초등학생 과밀현상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직 알 수 없으나 학생이 너무 많아 인근지역으로 배정을 받아야 할 수준이라고 하니, 앞으로 101 검단신도시에 입주 할, 혹은 이미 입주 한 예비학부모님들은 걱정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102, 103역에 비해 녹지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물론 도시계획을 전문가 분들께서 세밀하게 계획하셨겠지만..지도로만 봤을때는 녹지공간이 매우 부족하다는게 입주민들의 의견이고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도로 진출입로에 대해서 고가도로가 만들어지기 보다는 가로공원이나 복합문화도시 컨셉에 맞게 지역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 진행할 수 있는 문화공간조성 (현재 저희동네는 주기적으로 차량진입금지를 해놓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플리마켓 및 식음료 팝업이 열리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혹은 과밀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는 현 실상을 잘 모르겠습니다.) 를 더 건설하는 것이 검단신도시 전체를 위해서 옳은 그림이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유치원도 김포에서 인천까지 와서 보낸다고 하는데 유현사거리 인근 초등학교라면 김포 아이들도 함께 학습할 수 있는 학교가 될 것이고, 일부지역주민들의 님비,핌피로 인한 김포주민들과의 갈등이 있긴 하나, 조금이나마 공원이나 학교같은 시설이 김포와 대화접점이 되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쪼록 무조건 도로를 만들어야만 한다는 행정보다는, 도로정체수준을 파악하여 정말 필요한 도로인지, 아니라면 고가도로자리에 일부 단지의 출근길 5분보다 더 의미가 있고, 검단발전을 위한 시설이 무엇이 있는지 부디 고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피해 단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일부 사업단계에서 의아한 부분은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누군가의 개입없이 공정하게 사업을 구상하시고, 모두가 납득할만한 근거나 결론을 제시하십시오. 원당~태리 3번도로 입체화시설의 전면재검토 및 고가도로 삭제를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15.~2024.01.15. 종료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 원당태리 고가도로 반대 합니다 검단드림로 유현사거리 3번도로 진출입로 전면 재검토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AA10-1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민입니다. 유현사거리 3번 고가도로 신설에 관련하여 도로 필요여부에 대한 전면 재검토 또는 도로삭제 요청드립니다. 1. 해당도로는 김포3축 검단 2지구 존재시에 원당 태리의 주 도로용도 였으며, 해당 도로 및 지구 취소시 삭제 되는것이 맞았습니다. 택지개발시 2017년 개정 이후 도로사업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합 주도 및 시의원의 협조로 단순 진출입로 고가형태로 재탄생 하였습니다. 해당 도로 사업의 대안으로 이음대로가 확장되는 등의 대안사업도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되었으나 사업 내용이 원복된 것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2. 해당 3번도로 진출입로는 통행량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으며 검신총연의 투표 등으로 재추진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LH 검단사업부 2부에서 국민신문고로 공식 답변을 주신 것에 의하면, 2022년 7월 신동근 의원 주최의 간담회 이후 일부 연합에서 '조속히 원당~태리 3번 도로의 개통을 원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해당 연합회의 투표결과는 투표인원도 800명 이하이며 669표 찬성 중 내용을 잘못알고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판단 됩니다. 해당 투표의 내용은 고가로 하지 않을시 원당태리간 개통이 9년으로 걸린다는 이야기로 투표(첨부파일참조)를 하였으며, 검단 신도시 주민들의 의견 수렴으로 보기엔 문제가 다분합니다. 우선 투표 내용은 용역업체 근거도 없이 9년이라는 공사기간/사업기간을 정했다는 점과,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상 LH 검단사업부는 지하화 하였을 경우 공사기간이 9년이 아닌 5년이 걸린다 답변하셨던 것을 근거로 들겠습니다.> 인원수와, 투표 내용으로 보았을때 실제 3번도로의 투표결과로 보기엔 공정성과 객관성이 배제되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해당내용으로 피해를 받는 단지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고 본인집값만 생각하는 일부단지에서 이익을 위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교묘하게 포장하여 추진한 내역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신도시민 전체의 의견으로 보기엔 어렵고, 일부의 의견이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피해자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생존권이 걸린 위협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주민들의 소수의 투표결과를 사업 내용에 반영하고, 그것을 추진하시는 부분은 공공기관의 명백한 실책이 아닐런지요. 해당 내용에는 lh의 잘못된 정보전달 내역(3번 지하화시 원당태리 개통 9년걸림)도 있으니 조속히 시정하여 일이 커지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해당내용에 대해 피해당사자인 입주자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것이며, 결정내용에 따라 해당내용 공론화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15.~2024.01.15. 종료
인천광역시 검단드림로 유현사거리 3번도로 진출입로 전면 재검토요청 검단드림로 유현사거리 3번도로 진출입로 전면 재검토요청 및 다른용도로의 사용 검토요청 1. 신도시 문주에, 신도시의 이미지를 대변해야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고가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원론적인 의문이 듭니다. 분명 추후에 철거를 해야할 것이며, 그 미래비용은 누가 지불하실지도 궁금합니다. 철거에 들어갈 경우, 설치비용에 약 2배 가까이 드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교통혼잡도 관련해서는 LH 검단사업부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교통혼잡도가 존재하나요? 3번 도로 관련하여 교통량 평가 자료가 있으신지 의문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출근길 퇴근길에 정체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현재 강변북로 진입로가 출퇴근길에 정체된다 하여 고가도로를 설치하자는 것과 같은 비약한 논리는 어디서 요청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지하철/버스/추가도로 등이 모두 설치된 직후 혼잡도를 평가하여 논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요. 혹은 현재의 교통혼잡도를 민원인들에게 납득할 수 있게 정보를 공유하셔야 납득이 갈 법한데, 정보공개청구 역시 거부하고 있는 LH 검단사업부를 보면 정말 지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2. 해당도로는 김포3축 검단 2지구 존재시에 원당 태리의 주 도로용도 였으며, 해당 도로 및 지구 취소시 삭제 되는것이었죠? 택지개발시 2017년 개정 이후 도로사업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로 사업의 대안으로 이음대로가 확장되는 등의 대안사업도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되었으나 사업 내용이 원복된 것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혹시 검신총연이라는 집단의 투표를 근거로 재추진 된 것일까요? LH 검단사업부 2부에서 국민신문고로 공식 답변을 주신 것에 의하면, 2022년 7월 신동근 의원 주최의 간담회 이후 일부 연합에서 '조속히 원당 ~태리 3번 도로의 개통을 원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답변하셨습니다. 일부 연합에서 원하면 개통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까? 해당 투표는 제가 알기로(파일첨부) 찬성 615표에 반대 205표로 총 820표를 가지고 75%라는 높아보이는 찬성율을 만들어냈습니다. 검단을 대표하는 연합이면 적어도 101역 부근만 하더라도 15000세대는 되는 연합일 것인데 그중 820표의 투표를 가지고, 전체의 투표결과로 대변하다니요. 물론 일부 연합에서 투표 결과를 과반이상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은 납득이갑니다. 허나, 공공기관에서 그러한 공정성도 없는 투표결과를 사업안에 반영하는 것이 정말 실책이 아닌 부분이라 판단하시는지 의아할 지경입니다. 저도 마음같아서는, 우리 입주자들 100명 모아서 100표 만들고, 100%의 투표율로 공문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안에 반영하실 수 있을런지요? 3. 진정 주민들이 바라는, 신도시에 걸맞는 용지계획 및 도로구성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숫자로만 봤을 때, 아침 유현사거리 교통혼잡도 보다 심각한 부분은 현재 101역 인근 초등학생 과밀현상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직 알 수 없으나 학생이 너무 많아 인근지역으로 배정을 받아야 할 수준이라고 하니, 앞으로 101 검단신도시에 입주 할, 혹은 이미 입주 한 예비학부모님들은 걱정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102, 103역에 비해 녹지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물론 도시계획을 전문가 분들께서 세밀하게 계획하셨겠지만..지도로만 봤을때는 녹지공간이 매우 부족하다는게 입주민들의 의견이고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도로 진출입로에 대해서 고가도로가 만들어지기 보다는 가로공원이나 복합문화도시 컨셉에 맞게 지역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 진행할 수 있는 문화공간조성 (현재 저희동네는 주기적으로 차량진입금지를 해놓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플리마켓 및 식음료 팝업이 열리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혹은 과밀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는 현 실상을 잘 모르겠습니다.) 를 더 건설하는 것이 검단신도시 전체를 위해서 옳은 그림이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유치원도 김포에서 인천까지 와서 보낸다고 하는데 유현사거리 인근 초등학교라면 김포 아이들도 함께 학습할 수 있는 학교가 될 것이고, 일부지역주민들의 님비,핌피로 인한 김포주민들과의 갈등이 있긴 하나, 조금이나마 공원이나 학교같은 시설이 김포와 대화접점이 되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쪼록 무조건 도로를 만들어야만 한다는 행정보다는, 도로정체수준을 파악하여 정말 필요한 도로인지, 아니라면 고가도로자리에 일부 단지의 출근길 5분보다 더 의미가 있고, 검단발전을 위한 시설이 무엇이 있는지 부디 고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피해 단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일부 사업단계에서 의아한 부분은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누군가의 개입없이 공정하게 사업을 구상하시고, 모두가 납득할만한 근거나 결론을 제시하십시오. 원당~태리 3번도로 입체화시설의 전면재검토 및 고가도로 삭제를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15.~2024.01.15. 종료
인천광역시 유현사거리 고가도로 전면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검단드림로 유현사거리 3번도로 진출입로 전면 재검토요청 및 다른용도로의 사용 검토요청 1. 신도시 문주에, 신도시의 이미지를 대변해야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고가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원론적인 의문이 듭니다. 분명 추후에 철거를 해야할 것이며, 그 미래비용은 누가 지불하실지도 궁금합니다. 철거에 들어갈 경우, 설치비용에 약 2배 가까이 드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교통혼잡도 관련해서는 LH 검단사업부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교통혼잡도가 존재하나요? 3번 도로 관련하여 교통량 평가 자료가 있으신지 의문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출근길 퇴근길에 정체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현재 강변북로 진입로가 출퇴근길에 정체된다 하여 고가도로를 설치하자는 것과 같은 비약한 논리는 어디서 요청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지하철/버스/추가도로 등이 모두 설치된 직후 혼잡도를 평가하여 논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요. 혹은 현재의 교통혼잡도를 민원인들에게 납득할 수 있게 정보를 공유하셔야 납득이 갈 법한데, 정보공개청구 역시 거부하고 있는 LH 검단사업부를 보면 정말 지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2. 해당도로는 김포3축 검단 2지구 존재시에 원당 태리의 주 도로용도 였으며, 해당 도로 및 지구 취소시 삭제 되는것이었죠? 택지개발시 2017년 개정 이후 도로사업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로 사업의 대안으로 이음대로가 확장되는 등의 대안사업도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되었으나 사업 내용이 원복된 것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혹시 검신총연이라는 집단의 투표를 근거로 재추진 된 것일까요? LH 검단사업부 2부에서 국민신문고로 공식 답변을 주신 것에 의하면, 2022년 7월 신동근 의원 주최의 간담회 이후 일부 연합에서 '조속히 원당 ~태리 3번 도로의 개통을 원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답변하셨습니다. 일부 연합에서 원하면 개통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까? 해당 투표는 제가 알기로(파일첨부) 찬성 615표에 반대 205표로 총 820표를 가지고 75%라는 높아보이는 찬성율을 만들어냈습니다. 검단을 대표하는 연합이면 적어도 101역 부근만 하더라도 15000세대는 되는 연합일 것인데 그중 820표의 투표를 가지고, 전체의 투표결과로 대변하다니요. 물론 일부 연합에서 투표 결과를 과반이상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은 납득이갑니다. 허나, 공공기관에서 그러한 공정성도 없는 투표결과를 사업안에 반영하는 것이 정말 실책이 아닌 부분이라 판단하시는지 의아할 지경입니다. 저도 마음같아서는, 우리 입주자들 100명 모아서 100표 만들고, 100%의 투표율로 공문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안에 반영하실 수 있을런지요? 3. 진정 주민들이 바라는, 신도시에 걸맞는 용지계획 및 도로구성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숫자로만 봤을 때, 아침 유현사거리 교통혼잡도 보다 심각한 부분은 현재 101역 인근 초등학생 과밀현상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직 알 수 없으나 학생이 너무 많아 인근지역으로 배정을 받아야 할 수준이라고 하니, 앞으로 101 검단신도시에 입주 할, 혹은 이미 입주 한 예비학부모님들은 걱정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102, 103역에 비해 녹지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물론 도시계획을 전문가 분들께서 세밀하게 계획하셨겠지만..지도로만 봤을때는 녹지공간이 매우 부족하다는게 입주민들의 의견이고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도로 진출입로에 대해서 고가도로가 만들어지기 보다는 가로공원이나 복합문화도시 컨셉에 맞게 지역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 진행할 수 있는 문화공간조성 (현재 저희동네는 주기적으로 차량진입금지를 해놓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플리마켓 및 식음료 팝업이 열리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혹은 과밀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는 현 실상을 잘 모르겠습니다.) 를 더 건설하는 것이 검단신도시 전체를 위해서 옳은 그림이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유치원도 김포에서 인천까지 와서 보낸다고 하는데 유현사거리 인근 초등학교라면 김포 아이들도 함께 학습할 수 있는 학교가 될 것이고, 일부지역주민들의 님비,핌피로 인한 김포주민들과의 갈등이 있긴 하나, 조금이나마 공원이나 학교같은 시설이 김포와 대화접점이 되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쪼록 무조건 도로를 만들어야만 한다는 행정보다는, 도로정체수준을 파악하여 정말 필요한 도로인지, 아니라면 고가도로자리에 일부 단지의 출근길 5분보다 더 의미가 있고, 검단발전을 위한 시설이 무엇이 있는지 부디 고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피해 단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일부 사업단계에서 의아한 부분은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누군가의 개입없이 공정하게 사업을 구상하시고, 모두가 납득할만한 근거나 결론을 제시하십시오. 원당~태리 3번도로 입체화시설의 전면재검토 및 고가도로 삭제를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15.~2024.01.15. 종료
인천광역시 검단드림로 유현사거리 3번도로 진출입로 전면 재검토요청 및 다른용도로의 사용 검토요청 1. 신도시 문주에, 신도시의 이미지를 대변해야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고가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원론적인 의문이 듭니다. 분명 추후에 철거를 해야할 것이며, 그 미래비용은 누가 지불하실지도 궁금합니다. 철거에 들어갈 경우, 설치비용에 약 2배 가까이 드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교통혼잡도 관련해서는 LH 검단사업부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교통혼잡도가 존재하나요? 3번 도로 관련하여 교통량 평가 자료가 있으신지 의문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출근길 퇴근길에 정체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현재 강변북로 진입로가 출퇴근길에 정체된다 하여 고가도로를 설치하자는 것과 같은 비약한 논리는 어디서 요청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지하철/버스/추가도로 등이 모두 설치된 직후 혼잡도를 평가하여 논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요. 혹은 현재의 교통혼잡도를 민원인들에게 납득할 수 있게 정보를 공유하셔야 납득이 갈 법한데, 정보공개청구 역시 거부하고 있는 LH 검단사업부를 보면 정말 지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2. 해당도로는 김포3축 검단 2지구 존재시에 원당 태리의 주 도로용도 였으며, 해당 도로 및 지구 취소시 삭제 되는것이었죠? 택지개발시 2017년 개정 이후 도로사업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로 사업의 대안으로 이음대로가 확장되는 등의 대안사업도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되었으나 사업 내용이 원복된 것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혹시 검신총연이라는 집단의 투표를 근거로 재추진 된 것일까요? LH 검단사업부 2부에서 국민신문고로 공식 답변을 주신 것에 의하면, 2022년 7월 신동근 의원 주최의 간담회 이후 일부 연합에서 '조속히 원당 ~태리 3번 도로의 개통을 원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답변하셨습니다. 일부 연합에서 원하면 개통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까? 해당 투표는 제가 알기로(파일첨부) 찬성 615표에 반대 205표로 총 820표를 가지고 75%라는 높아보이는 찬성율을 만들어냈습니다. 검단을 대표하는 연합이면 적어도 101역 부근만 하더라도 15000세대는 되는 연합일 것인데 그중 820표의 투표를 가지고, 전체의 투표결과로 대변하다니요. 물론 일부 연합에서 투표 결과를 과반이상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은 납득이갑니다. 허나, 공공기관에서 그러한 공정성도 없는 투표결과를 사업안에 반영하는 것이 정말 실책이 아닌 부분이라 판단하시는지 의아할 지경입니다. 저도 마음같아서는, 우리 입주자들 100명 모아서 100표 만들고, 100%의 투표율로 공문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안에 반영하실 수 있을런지요? 3. 진정 주민들이 바라는, 신도시에 걸맞는 용지계획 및 도로구성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숫자로만 봤을 때, 아침 유현사거리 교통혼잡도 보다 심각한 부분은 현재 101역 인근 초등학생 과밀현상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직 알 수 없으나 학생이 너무 많아 인근지역으로 배정을 받아야 할 수준이라고 하니, 앞으로 101 검단신도시에 입주 할, 혹은 이미 입주 한 예비학부모님들은 걱정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102, 103역에 비해 녹지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물론 도시계획을 전문가 분들께서 세밀하게 계획하셨겠지만..지도로만 봤을때는 녹지공간이 매우 부족하다는게 입주민들의 의견이고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도로 진출입로에 대해서 고가도로가 만들어지기 보다는 가로공원이나 복합문화도시 컨셉에 맞게 지역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 진행할 수 있는 문화공간조성 (현재 저희동네는 주기적으로 차량진입금지를 해놓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플리마켓 및 식음료 팝업이 열리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혹은 과밀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는 현 실상을 잘 모르겠습니다.) 를 더 건설하는 것이 검단신도시 전체를 위해서 옳은 그림이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유치원도 김포에서 인천까지 와서 보낸다고 하는데 유현사거리 인근 초등학교라면 김포 아이들도 함께 학습할 수 있는 학교가 될 것이고, 일부지역주민들의 님비,핌피로 인한 김포주민들과의 갈등이 있긴 하나, 조금이나마 공원이나 학교같은 시설이 김포와 대화접점이 되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쪼록 무조건 도로를 만들어야만 한다는 행정보다는, 도로정체수준을 파악하여 정말 필요한 도로인지, 아니라면 고가도로자리에 일부 단지의 출근길 5분보다 더 의미가 있고, 검단발전을 위한 시설이 무엇이 있는지 부디 고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피해 단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일부 사업단계에서 의아한 부분은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누군가의 개입없이 공정하게 사업을 구상하시고, 모두가 납득할만한 근거나 결론을 제시하십시오. 원당~태리 3번도로 입체화시설의 전면재검토 및 고가도로 삭제를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15.~2024.01.15. 종료
인천광역시 원당태리 3번도로 전면재검토! 검단드림로 유현사거리 3번도로 진출입로 전면 재검토요청 및 다른용도로의 사용 검토요청 1. 신도시 문주에, 신도시의 이미지를 대변해야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고가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원론적인 의문이 듭니다. 분명 추후에 철거를 해야할 것이며, 그 미래비용은 누가 지불하실지도 궁금합니다. 철거에 들어갈 경우, 설치비용에 약 2배 가까이 드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교통혼잡도 관련해서는 LH 검단사업부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교통혼잡도가 존재하나요? 3번 도로 관련하여 교통량 평가 자료가 있으신지 의문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출근길 퇴근길에 정체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현재 강변북로 진입로가 출퇴근길에 정체된다 하여 고가도로를 설치하자는 것과 같은 비약한 논리는 어디서 요청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지하철/버스/추가도로 등이 모두 설치된 직후 혼잡도를 평가하여 논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요. 혹은 현재의 교통혼잡도를 민원인들에게 납득할 수 있게 정보를 공유하셔야 납득이 갈 법한데, 정보공개청구 역시 거부하고 있는 LH 검단사업부를 보면 정말 지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2. 해당도로는 김포3축 검단 2지구 존재시에 원당 태리의 주 도로용도 였으며, 해당 도로 및 지구 취소시 삭제 되는것이었죠? 택지개발시 2017년 개정 이후 도로사업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로 사업의 대안으로 이음대로가 확장되는 등의 대안사업도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되었으나 사업 내용이 원복된 것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혹시 검신총연이라는 집단의 투표를 근거로 재추진 된 것일까요? LH 검단사업부 2부에서 국민신문고로 공식 답변을 주신 것에 의하면, 2022년 7월 신동근 의원 주최의 간담회 이후 일부 연합에서 '조속히 원당 ~태리 3번 도로의 개통을 원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답변하셨습니다. 일부 연합에서 원하면 개통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까? 해당 투표는 제가 알기로(파일첨부) 찬성 615표에 반대 205표로 총 820표를 가지고 75%라는 높아보이는 찬성율을 만들어냈습니다. 검단을 대표하는 연합이면 적어도 101역 부근만 하더라도 15000세대는 되는 연합일 것인데 그중 820표의 투표를 가지고, 전체의 투표결과로 대변하다니요. 물론 일부 연합에서 투표 결과를 과반이상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은 납득이갑니다. 허나, 공공기관에서 그러한 공정성도 없는 투표결과를 사업안에 반영하는 것이 정말 실책이 아닌 부분이라 판단하시는지 의아할 지경입니다. 저도 마음같아서는, 우리 입주자들 100명 모아서 100표 만들고, 100%의 투표율로 공문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안에 반영하실 수 있을런지요? 3. 진정 주민들이 바라는, 신도시에 걸맞는 용지계획 및 도로구성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숫자로만 봤을 때, 아침 유현사거리 교통혼잡도 보다 심각한 부분은 현재 101역 인근 초등학생 과밀현상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직 알 수 없으나 학생이 너무 많아 인근지역으로 배정을 받아야 할 수준이라고 하니, 앞으로 101 검단신도시에 입주 할, 혹은 이미 입주 한 예비학부모님들은 걱정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102, 103역에 비해 녹지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물론 도시계획을 전문가 분들께서 세밀하게 계획하셨겠지만..지도로만 봤을때는 녹지공간이 매우 부족하다는게 입주민들의 의견이고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도로 진출입로에 대해서 고가도로가 만들어지기 보다는 가로공원이나 복합문화도시 컨셉에 맞게 지역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 진행할 수 있는 문화공간조성 (현재 저희동네는 주기적으로 차량진입금지를 해놓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플리마켓 및 식음료 팝업이 열리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혹은 과밀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는 현 실상을 잘 모르겠습니다.) 를 더 건설하는 것이 검단신도시 전체를 위해서 옳은 그림이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유치원도 김포에서 인천까지 와서 보낸다고 하는데 유현사거리 인근 초등학교라면 김포 아이들도 함께 학습할 수 있는 학교가 될 것이고, 일부지역주민들의 님비,핌피로 인한 김포주민들과의 갈등이 있긴 하나, 조금이나마 공원이나 학교같은 시설이 김포와 대화접점이 되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쪼록 무조건 도로를 만들어야만 한다는 행정보다는, 도로정체수준을 파악하여 정말 필요한 도로인지, 아니라면 고가도로자리에 일부 단지의 출근길 5분보다 더 의미가 있고, 검단발전을 위한 시설이 무엇이 있는지 부디 고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피해 단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일부 사업단계에서 의아한 부분은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누군가의 개입없이 공정하게 사업을 구상하시고, 모두가 납득할만한 근거나 결론을 제시하십시오. 원당~태리 3번도로 입체화시설의 전면재검토 및 고가도로 삭제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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